김순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을 의결한 다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농정산림과장 이호입니다. 평소 농정산림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정산림과)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농정산림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의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ㆍ칠레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기금 확보에 농정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게 되어 정말 지원농가와 더불어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쪽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타농업인 육성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2년까지 농가소득 1억원이상 500농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품목별 성장 잠재력 있는 농가가 읍면별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농가가 조사 되었습니까?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2월말까지 읍면에서 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현재 취합 중에 있어 가지고, 그 자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 취합을?

아직 취합을 다 못했습니다.

취합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업무보고에 보면, 농가별로 컨설팅을 실시 해가지고, 성장 프로그램을 설정 해가지고, 맞춤식 농정을 지원 할 계획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농가소득 1억원이상을 올리는데, 실제 5,000만원 현재 소득 올리는 농가를 내년까지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5,000만원이상 농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러면, 현재 농가소득이 8, 9,000만원 되는 농가는 조금만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 1억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단 기초조사를 해서, 전문기관에 농가별로 컨설팅을 해가지고, 이 농가에는 어떤 쪽으로 앞으로 재배작목이나 재배면적 확대 부분이나,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할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는 상주시에, 상주시에서 포럼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는 그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을 보냈더니만, 상주시에도 이런 컨설팅을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농가를 전담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이런 사례를 보고 온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농가별로 조사를 해서, 연도별로 육성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농가에 맞는 그런 어떤 맞춤식 농정을 지원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각종 농림사업이나 정책사업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농가에 또 사업 대상자를 선정 할 때, 우선권을 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농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농가별로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한 업무 내용이 뒤따를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일부 시군도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센터나 이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안 했는 것 보다는, 하는게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금년도에 100호를 선정해가지고, 컨설팅 용역 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선정은 아직까지 조금 취합이 덜 되었다고 하지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작년 말 까지 1억원 농가수가 215호가 1억원이상 농가수 이니까, 2012년까지 500호를 달성할려고 하면, 285농가를 1억원이상 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끌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4,000만원 용역비를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용역비로 해서, 100농가를 그러면, 현재 1억원 안되지만, 1억원에 근접 해 있는 농가를 순위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 매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은 금년도에 한번 해보고,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면, 계속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보고 또 다른 개선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같으면,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력과 또 예산들이 투입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전액 군비로 하실 예정입니까?

그런데, 상주시도,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직원들을 상주에 보냈는데, 이 스타농업인을 육성한다고 해서, 별도의 특별한 사업비를 군비로 한다든지, 국ㆍ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각종 농림사업이나 정책사업을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그 사람 맞춤식으로 지원을 한다.

일부 군비도 추가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농가들에게 새로운 어떤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고, 우리 농촌의 신성장 동력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모든 여건들이 어렵더라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16쪽, 산불방지 대책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여 가지고, 산불방지 인력도 지금 많이 투입이 되어 있고, 장비 또한 많이 동원되어가지고 지금 산불방지를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전히 큰 산불과 중소형 산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산불은 몇 건이며, 피해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쌍림면에, 언론을 접해서 보신 바가 있겠지만, 쌍림면에 5건의 산불이 나가지고, 산림 소실면적이 약 한 10ha가 소실되었다고 언론마다 보도가 되고, 또 산불방화범도 검거를 했습니다.

예.

검거를 했는데, 쌍림 말고는 운수하고 다산 1건, 성산 2건, 그 다음에 운수에 우리가 방화성으로 추정되는 3건해서 한 6건, 그러니까 쌍림까지 해서 11건, 11건 정도 되는데, 산림면적은 큰 면적이 아니라, 면적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신곡 산불 말고는 면적이 크지 않으니까, 큰 면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큰 피해를 봤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어떤 항구적인 복구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복구대책?

복구대책으로는 산불이 나고 나면, 산불 피해지는 나무는 당연히 다 죽겠지만, 토양 자체도 한 2, 3년간은 미생물 이런 것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다 조금 시일이 지나고 나면, 그쪽에 산불 피해목을 벌채를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원하는 산주, 산주가 원하는 쪽은 우리가 보조 조림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 생태로 복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대책을 어떻게, 계속 매년 이런 피해가 나는데, 금년에 또 좀 다른 해 보다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으로 대책을 계획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옛날 같지 않아서, 산불이 나면,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는 산림내 지피물이, 산림내 지피물이 부엽토나 지피물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위에서 물을 부어도 참 이게 층을 이루어가지고 있어가지고 밑에 층까지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재불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 같으면, 그 지역에 산불이 나면, 지역 주민들이 만일을 제쳐놓고 진화에 참여를 하지만, 지금은 그냥 불구경하는 방관자적인 입장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상당히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산불 진화 인력은 현재 금년도에 112명인데,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더 늘인 것은 없고,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를 3대 운영하고 있는데, 저것이 상당히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시가 되면 지상감시원들이 전부 철수를 합니다. 망대에서도 내려오고, 그러면, 6시부터 어둠이 오기 전 그 기간에 감시원들이 없는 기간에 농산폐기물이나 논ㆍ밭두렁을 집중적으로 태웁니다. 태우는데, 이 감시카메라 3대 가지고 엄청난 어떤 면적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재하고 덕곡 예리하고, 쌍림 송림 3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번 추경에 성산 다산이 사실상 우리 군으로 봐서는 원거리에 있고, 산불이 나면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바로 초동진화가 되어야 하는데, 하기 때문에, 성산 다산 쪽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1대 더 설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태양광 자동 방송기를 갔다가, 현재 청금정 주차장하고 덕곡 미천공원하고 만대산 입구에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미숭산 쪽이나 아직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로 더 설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고, 보셨겠지만 현재 우리가 산불진화대원이나 지상감시원들이 오토바이나 차량에 홍보 방송, 자동방송기를 지금 달고 다닐 겁니다. 그게 아직까지 매년 10대 20대씩 이렇게 설치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다는 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23대 정도를 더 설치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얼마 전에는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이라고 또1대를 한 400만원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간편하게 사람이 줄을 1km정도 는 산으로 가지고 올라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번에 갖추었고, 이런 식으로 산불도 옛날에는 전부 인력으로 의존하던 것이 점차 기계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이번에 물대포도 하나 등짐을 메고 하는 큰 불머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샀고, 이런 식으로 기계화 쪽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감시카메라가 상당히 긴요하게 쓰인다고 하는데, 그게 또 부작용도 또 하나 있습디다. 왜냐하면, 며칠 전 운수면에 촌로들이 자기 밭 부근에서 농업폐기물을 태우는데, 그게 감시카메라에 잡혀가지고, 돈 10만원 벌금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부작용 아니고 성과이겠습니다.

성과, 물론 성과로 보면 성과가 맞습니다만, 좀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장비라든지 보완을 해서 산불방지를 한다는 이런 것도 좋은, 충분한 사업으로 뜻이 있습니다만, 어떤 지금까지 실화되고 방화 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우리 군민들이나 대한민국 사람, 거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것은 상벌 규정이 뚜렷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어떤 경각심도 되는 것이지, 우리 큰 산불 맞고 나서 뒤늦게 “방화범 신고자에게는 얼마 준다”하는 이런 포스터 붙였죠?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에 주민들한테 무조건 방화범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얼마를 준다, 좀 강력하게, 어떤 제재가 간다 하는 이걸 머릿속에 박히는 방법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쪽으로 생각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본인의 생각은연중, 어떤 각종 행사장이나, 홍보 매체를 통해가지고, 행사 전에 자연보호 또는 산불방지 교육이 필수적으로 좀 따라야 이런 것이 방지가 안 되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영농교육 때, 새설계 영농교육 때 저희들이 전부 산불 홍보 비디오를 다 틀었고, 그리고 현수막을 사후약방문식으로 붙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정은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방화로 추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달았고, 평상시에도 우리가 홍보용 리프렛을 1년에 수 만장을 해서, 때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나누어주고, 행사 때마다 나누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산불 방화범 신고를 할 때에는 돈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방화로 딱 추정을 해 버리니까, 이제 현수막을 보시기에는 늦게 달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산불 방화자는 다른 법, 이런 예를 보면, 몇 년 이하 징역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산림법에 산불방화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하가 아니고, 그런 것은 평상시에도 우리가 홍보용 팜프렛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방화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몇 군데 현수막을 달았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홍보 하겠습니다.

좀 더 군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곽광섭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를 한번 펼쳐 봐 주십시오. 산림녹화기념숲 운영 활성화 대책에 있어, 지금 우리가 기념숲 운영 방안 연구를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역비 예산이 얼마 집행 되었습니까?

2,0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ㆍ공립 수목원 대부분이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운영방안은, 위탁은, 뭐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위탁, 대상, 또 위탁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했기 때문에, 작년 8월쯤입니까? 조직개편 할 때, 기념숲 관리소장까지 다 직제개편 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또 위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발령 못 내고, 또 이미 발령 내었던걸, 취소 했는가 내가 기억에 없습니다만, 전부 또 제 자리로 돌려버리고, 그래 놓고 2,0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 주어놓고 보니까, 대부분 국ㆍ공립 수목원이나 기념숲은 전부 직영체제로 하더라,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맞다 하더라, 이런 결론을 낼 것 같으면, 결론이 났으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직영체제로 인건비 최대한으로 줄여서, 우리 직원 중에서 임업직이 나가 가지고, 일용직 직원 몇 사람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할려고 했었어야 되지요, 지금 준공한지 이제 한달만 있으면 1년 아닙니까, 이것 준비기간이 3년씩이나 될 때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고민, 이 연구를 전혀 하지를 안 하고, 1년 동안 뭘, 해 왔는 게 뭡니까 그래, 위탁할려고 했다가, 직영할려고 하다가, 또 연구 해보니까, 돈 2,000만원 주고 물어보니까, 이건 직영 하는게 맞다고 하더라, 라고 주민들이 안 보겠습니까? 우리 군 의원들도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이번 용역을 해 보니까, 수목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의 공익적 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용역업체에서 전국적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파악이 되었는데, 되고 있지만, 우리 고령군은 풍부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대도시에 인접 해 있어, 농촌체험 문화도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 확산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산림문화 분야나 또 문화관광 분야나 농촌체험 분야나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해서 사회적기업 NPO라는 이 사회적기업 모델이 현행 자원봉사 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성숙된 그런 모델은 아닌데,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사회적기업이 자원봉사를 한 단계 넘어선 봉사단체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작정입니까? 직영이면, 새롭게 또, 인사발령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산림녹화기념숲 관리 사업소 직제를 만들었다가, 작년 8월 조직개편하면서, 그걸 없앴는데, 직영체제로 한다고 해서, 전처럼 산림녹화기념숲 관리사업소 라든지, 이런 별도의 조직은 만들 수가 없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굳이 직영체제로 간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현행 직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과에서 그걸 운영을 하면서, 직원 1사람이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직원 1사람이 파견이 나가 있고, 거기에 공공인력, 그 다음 일용인부 인력,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 지금 직영체제로 표시했다고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체제로 운영하실 겁니까?

당분간은, 사회적기업 모델로나 이런 식으로 가기 까지는 지금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우리 국내에서 이런 사례로 접근했는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만약에 여기에 사회적기업 모델로 적용을 한다면, 국내 첫 모델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숙되기까지는 당분간은 현재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관람인원을 보면, 12월말 현재 3만명이라고 했고, 지금 2월 말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라고요?

35,000명.

35,000명. 그러면 우리가, 1월달, 2월달, 이 겨울에도 2,500명씩 왔다, 이렇게 추정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한 달에 1월달과 2월달, 이 혹한기에도 2,500명이 왔다면, 이제 4월 5월이 되면, 적어도 3,000명 5,000명의 입장객이 예상됩니다. 예상되는데, 3,000명 5,000명이 오는 그 예상 입장객을 상상 해 보면, 정규직원 1명, 공공근로 몇 명 가지고 그것 관리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산림녹화기념숲은 잘 아시다시피, 시설 구성이, 테마별로 숲을 만들어 놓았는데, 전부 설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원봉사 쪽으로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연해설가 양성을 해 놓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을 봉사 차원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체험실 이라고 거기에 개인에 맡겨 놓은 것 그것 말고는, 사람이 일일이 뭐 안내를 한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현재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력은 특별하게 단체손님이 오면, 일부가 나가서 안내를 하는 그런 것 말고는, 자연스럽게 관람이 가능하도록, 시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였고, 거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또 타 시군에 없는 우리의 큼직한 자랑거리가 녹화기념숲인데, 정규직 1명으로서 꾸려 나간다고 하니까, 일단 걱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사업비는 연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기념숲에 직원이 다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소요하는 기념숲입니다. 기념숲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 보세요. 많은 기대와 우려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이것 뭐 업무보고 자리에는 질문 많이 하지마라는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시간 아니면, 질문 한번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예.

지금 올 1월달에 금강송 밀반출 사건이라고, 지금 일부 신문에도 나도,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이제 금강송 우리가 약 300본을 심겠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본이 심어졌습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00본을 가지고 오기로 울진군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 왔는 것은 164본이 들어 왔습니다. 164본이 들어왔고, 현재 지난번에 금강송 불법 반출 관련 언론 보도가 되고 나서, 울진군이 울진 산림조합에 이것 작업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고, 조만간 울진에서 관련자에 대해서 법적처리를 하고, 작업이 재개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출향 인사가, 아주 자랑스럽게도 울진에서 그렇게 좋은 나무를 소유하고, 또 고향을 사랑해서 무상기증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한다 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더니만, 신문에 보도난 내용을 다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우리 고령군에서 뭘 잘못을 했다, 또는 실수를 했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신문난 내용을 보면, 이것 참 웃음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웃음거리가, 그리고 우리가 그 산주인이든, 반출을 하는 업자이든, 우린 물론 뭐 여기에 울진군 산림조합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울진군 산림조합에서 직접 직영을 하지 않고, 또 어느 개인 특정업자에게 하청을 주었을 아닙니까, 이 하청 준 업자가 잘못을 저질렀든, 산주가 잘못을 저질렀든, 고령군을 이용해서, 지금 이것 한 마디로 절도행위에, 본의 아니게 지금, 고령군이 지금 조역으로 들러리를 선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 지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할 사항입니다만, 우린 지금 예산 8억에서 울진군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몇 본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6억4,000만원입니다. 6억4,000만원인데, 6억4,000만원에 전체 본수가 300본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 나고 나서, 조사 된 내용을 울진군으로부터 확인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궁금한 사항이니까, 이런 기회일 때, 말씀 해 보세요.

언론 보도가, 금년도 1월 13일날 대구경북일보에 금강송 불법 반출, 좋은 나무는 업자가 다른 데 다 팔아 먹어버리고, 고령군에는 찌꺼기만 가져온다 이런 내용이 등등이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내용을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수목 헌수자, 우곡 출향인이 울진군에 금강송을 굴취를 하겠노라고 허가를 받은 숫자는 400본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령군에 가져오는 숫자는 300본입니다. 그러면 100본은 헌수자가 다른 곳으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겠지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울진군하고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알바는 없습니다. 허가는 400본이 났습니다. 났고, 우리 고령군은 300본을 계약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신문을 수차례 읽어 봤습니다만, 1,000본 이상을 다른 곳으로 빼 돌렸을 것이다 이렇게 나 있습니다. 울진군 군청 직원하고 산림조합 관계자들이 우리 군에도 2차례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우리 군에 갔다 놓은 것도 자기 눈으로 확인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영천 쪽에 하고, 추적을 해서 하니까, 실제로 반출허가 없이 나갔는 것은 42본으로 밝혀졌습니다. 42본, 영천으로 42본이 반출 되었는데, 요새는 소나무를 반출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관할 고령군내 같으면 고령군내 움직이는 것은 관계없지만, 바깥으로 나가면,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반출허가증이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나가다가는 상당히 벌금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42본이 영천으로 나가면서, 신문에는 좋은 나무는 딴 곳으로 다 빼돌렸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곳은 전부 근원경, 뿌리 주변 근원경이 30cm 이하 소규목입니다. 42본이,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아니고, 울진군에서 조사된 내용인데, 30cm이하 소규목이 42본이 영천으로 반출되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었고, 현재 저희 우리 군에 금강송 가져왔는 것은 30cm이상 중대경목입니다. 전부 30cm이상, 그렇기 때문에, 확인된 내용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 일부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령군이 금강송 반출하는데 들러리 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언론 보도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군은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령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중에서 17나무가 그 곳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고령에 있는 나무도 일부 섞였다 이런 내용은 뭡니까?

그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 입니까?

제가 지금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여기 신문에,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말이 와전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산림녹화기념숲이 작년 4월 11일날 개원행사를 했는데, 개원행사 이전에, 큰 어떤 장송을, 큰 소나무를 기념숲 주변에 심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어떤 계획으로 현재 기념숲 들어가다가 우측편에 보면, 8나무가 있습니다. 8나무 이것은, 강원도에서 가져 왔는 나무입니다. 그 이야기가 또 와전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17본이 우리 지역에서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저는 오늘 듣는 일이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곧 작업이 진행이 되겠네요?

예.

같은 값이면, 소나무 라는게, 굉장히 살리기 힘든 수종인데,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연중무휴로 옮깁니다만, 같은 값이면, 요즘처럼 이런 시기에 옮겨야 잘 살텐데, 하는 걱정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고령군에 지금 이미 식재되어 있는 것은 근경 다 30cm이상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예.

우선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외소 해 보이는 것도 있던데.

그런데, 나무마다 휴고직경을 가지고 규격을 논하느냐, 또 그 다음에 근원경 직경을 가지고 이야기 하느냐, 이게 다 다릅니다. 수종마다 다 다른데, 소나무는 근원경을 봅니다. 근원경은 지하부가 지상, 뿌리부분, 지하지표 이 사이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은, 바로 흉고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높이 정도 이렇게 보게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뿌리주변에는 전부 30cm이상이 대부분입니다. 큰 것은 60cm 70cm 나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업 다 하고 난 다음에는 한 나무에 얼마정도 먹힙니까?

이게 개괄적으로 보면 300본에 6억 4,000만원 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되죠. 200만원 정도 되는데, 며칠 전에 TV에 집중보도가 되었는데, 요새는 조경업자들이 소나무 불법 굴취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하는 방송을 저도 접했습니다만, 보면, 소나무 1그루가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를 저도 보고 들었는데, 현재 저희들 계획은 평균 잡아 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고령신문에, 우리 고령군 이름으로 작년 12월에 신문 광고 한번 낸 일 있죠?

예.

여기에는 금강 소나무 식재의 경우 한나무에 157만8,000원 먹힙니다. 라고 이렇게 써 놓은 것,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한 내용입니까? 그것도 근경 40cm기준인데, 일반 소나무 식재에 쓸 경우는 740만원이고, 우리는 157만원 밖에 안 먹혔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해명 신문 광고를 내었잖습니까?

예.

157만원이다. 우리 고령군에서 심었는 것은, 돈 주고 사면 740만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나무에 우리 고령군에서는 공짜로 얻어 왔기 때문에, 150만원 먹히는데, 실제 사면 750만원 먹히니까, 600만원 차이 납니다 라는 신문 광고를 실어 놓았지 않습니까?

예.

이것 한번 보여 드릴까요? 그러니, 이 시간 끝나고 나거든 한번, 이런 숫자 하나도 중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보고, “야 잘했다”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또 뭐고”“이것 주민들 우롱하는 것이가”라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온갖 더 이런 설 저런 설이 있는 이 금강 소나무 이식사업은 칭찬 반, 그리고 우려 반입니다. 어쨌거나, 큰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낳고, 우려도 낳습니다만, 이미 잘 아시다시피, 시중 경제는 어려운데, 우리가 6억 몇천만원 들여서, 지금 소나무를 옮긴다 하는 사업, 선뜻 이해를 못하는 그런 주민의 우려도 있고, 그렇다가 보면 또 잘 한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또 뭐 아름답게 꾸밀 때는 꾸며야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 시작한 사업, 적재적소에 아름다운 소나무로 고령 잘 예쁘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생 많았습니다. 뭐 지금 뭐 자료를 보고 계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 보세요.

우리가 계약을 300본에 사업비가 6억4,000만원이니까, 개괄적으로 제가 한200만원정도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것, 그때 제가 이 부분 봤는데, 선뜻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당 157만8,000원 든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일반 소나무 하는 이것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그 규격대로 하니까, 소나무 가격이 670만원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만원, 여기에 신문광고 내용에는 157만8,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제가 방금 6억4,000만원 나누기 300본 하니까 200만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중언부언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광고를 보고, 이 광고를 낼 때에는, 이런 겁니다. 분명히 주민들이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시중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해명을 하기 위해서, 최하로 33만원 주고, 고령신문에다가 식재 안내 해가지고 일부러 광고를 낸 것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것을 소상히 알리고자, 이런 광고까지 내었는데, 이 광고를 보면, 오히려 더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소나무 1본당 가격비교 근원직경 40cm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30cm기준으로 서로 설명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니, 이게 30cm와 40cm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가격 정보지에서는 40cm짜리 가격을 올리고, 우리는 지금 6억4,000만원 나누기 300해도 얼른 눈에만 봐도 1나무에 21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도, 밑에는 157만원이다. 이런 아귀가 안 맞는 수치를 갔다 대어 놓으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뭐고, 이게 뭐고”라는 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사를, 요즘, 글자 한 자, 설명 한 자, 한 자들이 오해를 안 낳도록,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살아갑시다.

말씀 맞습니다.

예.

10cm차이에 나무 값은 몇 배로 뜁니다. 굴취비도 많이 틀리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가져 왔는 것이 60cm이상 되는 것도 나무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옥 의원입니다. 대가야 농촌문화 체험 특구와 덕곡 친환경 농축산물 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2사업이 세부적으로 차이가 나겠지만,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중인 체험특구보다 내실있고 주민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공적인 아이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지난 2월 19일날, 특구조성 자문위원회에서 방금 질의하신, 우리 김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김재구 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2월 19일날 특구조성 자문위원회에서 제기된 그런 의견, 그리고 고령 의회에서 주신 그런 내용, 이걸 담아서 기본계획을 적극적으로 보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특구조성 자문위원회에서 냉천, 허브힐즈에 경영팀장을 이번에 특구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날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허브힐즈가 바뀌기 전에는 냉천 자연랜드입니다, 냉천 자연랜드가 1년에 5만명이 관람을 했는데, 허브힐즈로 바뀌고 나서, 50만인원이 다녀갔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하시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갔다가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 자체를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이 다소 좀 늦어지더라도, 실시설계 용역은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기본계획 보완이 될 때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를 시키고, 기본계획을 자문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종 보고회 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 농촌 문화체험특구는 사실은 좀 보완 되어야 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부터 처음부터 좀 확실하게, 좀 챙겨서, 좋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정산림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방재과) 이상으로 보고 드린 주요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6쪽에, 골재장 관리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골재 채취선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공무원을 비롯한 전 주민의 방재작업과 전국적으로 고령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채취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골재 채취사업과 관련한 사업자와 감독부서의 총체적인 안전불감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사고의 발생원인은 무엇이고 항구적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22일날 개진 옥산 골재채취장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골재장 관리부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기름 방재작업에 우리 직원들과 여러 주민들이 애써 주신 것을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군직영 골재장은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름 유출사고는 아마 골재장 운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배를 장기간 준설선에 대어놓은 상태에서, 엔진에 냉각수 유입 밸브가 동파되어가지고, 엔진으로 물이 들어가서 엔진오일이 강으로 흘러나온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인안 골재장에서 준설선 조타실이 불이 났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과 현장관리 강화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선장이 준설선 점검차 아침에 준설선에 들어갔다가, 날씨가 추운 관계로 조타실에 설치된 가스난로를 켜놓고 점검을 마치고 나오면서, 아마 가스난로를 끄지 않고 그냥 나와서, 아마 과열되어가지고 화재가 난 것으로 지금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골재장 현장 근무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입니다만, 향후 이러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골재장 근무자에게 안전 교육 실시 등 근무 자세를 확립하고, 준설선을 비롯한 골재장 전반에 대한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 점검으로서는, 이후로 연휴 및 토요일 일요일에는 현장 대리인이 현장 점검을 하고, 청경에게 결과보고하고, 청경은 사무실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매주 1회 현장근무자인 청원경찰이 직접 점검해서, 점검대장에 기록을 하고 군청에 보고하도록 해 놓았고, 매월 1회 저희부서와 환경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 실시하고 기록을 남기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오일 헨스를 이중 지금 현재 설치를 해 놓았으며, 유제 처리 흡착포 등 방재물품 확보를 이미 한 상태이고, 수질 오염 사고 현장 조치 행동 메뉴얼을 지금 제작해서 비상연락망을 비치하고,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 과에서는 계속 교육 또는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하청업자들은, 무슨 행정조치는 벌을 받았습니까?

행정조치는 물론,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행정조치로서는 2개월 동안 골재 채취 금지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을 많이 물어야 될 것인데, 엄한 건설과장이나 안그 러면 환경축산과장이 책임을 다 쓰고 했으니까,

관리 부서장으로서도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1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말, 업무보고 시 30억원의 예산으로 회천교에 인도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본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회천교 인도 사업은 당초에 산림녹화기념숲과 저희들 우리가 회천 어북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수변레저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가지고, 회천교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한 20억원의 특별교부세와 향후 한 10억원을 투입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작년에 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특별교부세 및 군자체사업 예산이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 관계상 못했는데, 향후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행정자치부에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조기에 시행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교부세하고 군비 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조기에 확보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국ㆍ도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는 가능이 없겠습니까? 올해.

올해는, 지금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행자부에 담당과장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만, 여러 가지 루트로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하여튼 조기에 예산확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 시 과

도시과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도시과)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전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보고서 8쪽 질의하겠습니다. 변압기 설치 위치로 인한 민원 때문에,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 되어 있는데, 의원 회의시, 사업변경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이 민원 해결 추진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변압기 설치 장소를 옮기겠다고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 설명을 2번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들은 2번째 그 부지, 권창기씨 부지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분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해서 약 3년 되면, 8년이 경과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해서, 한 3년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3년 후에 우리 군에서 매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지에 설치 할려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통로에 볼 것 같으면, 매일 아침마다 파 뒤집어 져 있습니다. 벌써 몇 달을 그렇게 하고 있지 싶은데, 그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현재,

거기 대구통로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까?

그게, 대구통로에 보면, 양쪽 방향으로 다 굴착을 했습니다. 양쪽방향으로 굴착을 하다가 보니까, 하수관 매설, 상수관 매설, 전선 지중화 매설, 통신 케이블 매설, 이렇게 4개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주 관로를 매설하고, 또 옆으로 나가는 분기점을 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하는 사업은 아마, 한전 지중화 사업에 따라가지고, 분기점을 따가 나가기 위해서, 사업을 이미 착공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뒤쪽으로 우리가 변압기 설치장소를 뒤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압기를 또 한쪽으로 모으면, 시간이 또 지장이 있겠네요? 교통장애.

대구통로에는 큰 연결하는 변압기 자리마다 연결하는 그 작업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가로화단을 정비를 할 겁니다. 5개소, 가로 화단을 만들고, 변압기 있는 맨홀 자리를 거의 안보이도록 조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더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 조경하면, 길이 또 좁아 지겠네요?

길을 좁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지금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그것을 중간중간 연결해서 5개소에 대해서 거기에 가로 화단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가로화단 안에 변압기를 설치 할 그런 계획에 있었는데, 그 변압기가 여러 가지 교통장애라든지, 시야장애라든지, 미관장애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화단 안에 변압기만 뒤로 옮기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교통장애, 그것 많이 입히겠던데. 매일 출근할 때 보면, 차가 복잡하고 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던데.

대구통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주 통로는 거의 사업이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가로화단 사업만 거의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남았는데, 3월말 까지는 완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면 포장을 새로 다 할겁니다. 축제 전에는 전면 포장을 해서, 완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곽광섭 의원입니다. 한열찬 의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 시가지 안에 3가지의 공사가, 대구통로의 경우에는 3가지입니다. 다른 통로는 2가지 사업으로 동시에,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 역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지금 대구통로에 설명을 하시다가 지금 축제 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포장을 한다는 것은, 일단 그 통로는 그러면, 3월말까지 완공되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상수도와 BTL사업, 지중화사업 다 끝나는 것 입니까? 이제,

예.

그러면, 다른 통로 쪽으로.

안 쪽으로, 안 쪽으로 들어갑니다. 골목 안 쪽으로,

골목 안 쪽은 계속 공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군청 앞 지산리 축협앞 도로가 보시다시피, 계속 파고 묻고, 파고 묻고, 그 공사의 내용을 딱 아는 전문가나 공무원 몇 사람 놓아두고는 거의 다 지역주민들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번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땅을 굴취를 해서 하수관을 묻는지, 상수도관을 묻는지, 끝났나 싶으면, 또 파고, 또 이제는 끝나겠지 싶으면, 또 새로 팝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누누이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지적이 되어 왔듯이, 상수도사업과 BTL사업을 같은 회사에서 같이 할 수는 없었겠느냐 라는 그런 아주 편리한 생각만 했는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누차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역시 걱정하던 게 현실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처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답니다. 통로별로 이야기가 지금, 도대체 지금 벌써 몇 번째 파고 묻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뭐 시원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협 앞에 있는 그런 합천통로 쪽으로 지금 현재, 도로 양쪽으로, 양 노선, 양쪽, 좌측 우측, 다 굴착을 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수도관 하수도관, 또 상수도관 안에 블록시스템, 그 다음에 유량게, 그 다음에 분기점, 이런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1사업만 해도, 상수도 1사업만 해도, 노후관 교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블록시스템, 유량게, 분기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에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찔끔찔끔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도로 양쪽 다 하니까, 그런 상당히 오래도록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을 느끼게 만들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지금 대구통로, 합천통로, 이 구간도 저희들 주 통로는 지금 거의 3월말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고, 포장을 전면 포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BTL사업도 우리가 감독권이 없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사업이고, 상수도도 수자원공사에서 뭐 몇 개 업체에다가 통로별 하청 주어버리고 이러니, 우리는 어쩌면 감독관청이지만, 아주 담당 몇 분을 제외 해 버리고 나면, 다른 공무원들은 도대체 이번에 파는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또 무슨 공사인지, 과연 이게 지금 뭐, 혹시 불량공사는 없는지, 아무도 지금 임자가 없는 듯이 지금,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도로 굴착을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공사 관계자들이 교통 통제요원도 많이 세우고, 막 정성을 쏟고, 빨리할려고 하고, 미안해하고, 안전시설도 하고 하다가, 요즘은 이제 그 분들 이력이 난 것처럼, 교통통제 하는 사람도 업속, 큰 길 마구 막는 것을 아주 다반사로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좀 심각 할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묻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우리 고령읍 관내 안에만 지금 몇 개의 회사에 하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공에서 하는 노후관 교체공사는 BTL사업 주업체인 화성산업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블록시스템 공사, 그 다음에 유량계 공사, 우리 군청 축협 앞에 얼마 전에 깊게 파는 것, 의원님 보셨습니다만, 그런 유량계 공사, 이런 공사는 지금 현재 그 BTL사업하고 협약이 계약이 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센터에서 별도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BTL을 하는 화성산업에서 이제 노후관 교체사업도 하는데, 화성산업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래, 통로별로 또는 어떤 구간별로 나누어서, 고령읍내 안에만 몇 개 회사에다가 하청을 주었는지를 묻잖습니까?

그것은 지금, 화성산업의 하청업체는 양남건설 1군데 밖에 없습니다.

실제, 실제 누가 하고 있느냐 모릅니까? 통로별로 지금,

아닙니다.

고령에 있는 효성종합건설에서도 하고 있고, 그것은 합법적으로 전부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BTL사업은 지금 고령읍내 같은 경우에는, 양남하고 대기하고 2군데 하청을 받아서 하는데, 대기는 테파가 적어가지고 상수도관, 노후 상수도관까지를 능력이 안 따라가지고, 지금 양남에서 전 구역을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은 반으로 갈라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화성산업에서 하청을 주면서, 하다가 못하겠다고 해서 중도에 그만두는 그렇게 빈약한 회사에다가 주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우리만 불편 한 것입니다. 지금, 하다가 보니까, 못하겠으니까,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다가 보니까, 사고도 나고 엉망진창인데, 참 뭐 아무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군의원들이나 주민들은 진짜 참 답답해 합니다. 자 그 문제는 그쯤으로 하고, 우선 주 통로라도 지금 축제이전에 완공이 되고, 외부에서 손님은 많이 오는데, 완전히 걸레처럼, 누더기처럼 된 도로가, 어느 정도의 큰 도로는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도 더 이상의 어떤 이야기를 더 해 봐야 입만 아프는 그런 지경이 되어 버렸는데, 몇 가지 다른 말만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다산면을 제가 몇 번을 가 보았습니다만, 사실 고령읍은 행정의 중심이고, 모든 정치문화의 중심인 읍소재지이니까, 그래도 도시 정주시설이 어느 정도는 되었다 라고 봅니다. 최근 이 도표에서 나오다시피, 도시계획 시설이 상당히 타 시군에서 앞서간다 라고 자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다산은 급격하게 인구가 불어나는데 비해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정주시설이 대단히 열악하다 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불만도 많고 가끔 가보는 사람도 느끼게 되겠습디다. 1년에 도시계획 도로 시설을 다산에 한 2개를 만들면, 고령읍내는 3개 내지 4개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언젠가는 같은 숫자 내지 다산이 오히려 개발이 좀 뒤쳐져지니까, 오히려 그쪽이 지금 땅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더 난개발이 되기 전에 다산에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정주시설이 그쪽으로도 빨리 선행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고령읍 같은 경우에는 소도읍사업하고 여러 가지 합쳐서 대가야 순환도로하고 합쳐서 약 한 9개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실 다산 같은 경우에는 2, 3개 밖에 못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고령읍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4개소가 개설이됩니다. 그에 반해서 2개소, 다산 같은 경우에는 2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지금 보면, 다산이나 고령이나 거의 9,000대,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다산 쪽에도 앞으로 고령읍하고 거의 비등한 관점에서 같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업무보고 자리인데, 제 혼자 너무 많이 질문을 했어 미안합니다만, 지금 다산면의 월성리에 공단을 만든다는게 이게 뭐 지금, 우리도 가끔씩 언론이나 보고에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현수막에 월성리 제3산업단지 공단 분양 공고가 나 붙습니다. 이것 무엇입니까? 그런 현수막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수막을 보고, 그것은 광고에 저희들한테, 우리 행정기관에 신고도 안되었고, 또 거기에 현수막을 내 걸었는 것을 보면, 월성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지아트 개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수막을 내 걸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전에 우리한테, 우리 군 행정기관에 와서 사전에 협의를 한 적도 없고, 아무 우리 행정행위하고 무관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산면에 그 다음에 지아트 개발에 여러번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하고 하등의 문제없는 그런 행정행위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앞으로 법적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이다, 또 다산면에는 그 이장이라든지, 지도자, 부녀회, 그 다음에 각 관변단체를 통해서, 절대 현혹되지 말고, 사유재산 절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역주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하고, 땅을 팔아가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하고, 아주 꽤 이렇게 혼돈스럽던데, 홍보를 잘 하시고, 가닥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행정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일 매스컴에서 나오는 상수도 문제입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수도사업본부에서 원수를 취수하기 위해서, 한나라당과 당정협의에 의해서, 8,000억에, 5,000억 입니까? 8,000억입니까? 그 예산으로 지금 임하댐 내지 안동댐 쪽으로 지금 원수를 취수하러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고령사람들이 마실 물, 그러니 수자원공사에서는 원수 취수에 아무런 문제없고, 우리는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250만 시민들이 불안해서 못먹겠다고 하는 물을 우리는 자꾸 괜찮다, 괜찮다, 만 하지 말고, 아직은 그 낙동강 물을 안 먹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만, 우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또 일부 매스컴에서 자꾸 우려를 표하니까, 불안 해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나서서 어떤 식의 해명이든 설명이 있고, 다음 다른 계획이, 우리도 이제 원수를 가질러 저 안동댐까지 갈려고 한다라더면, 그런 이야기를 서둘러서 주민들한테 해 주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만 말씀 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한나라당 당대표, 원내 대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취수원을 낙동강에서 안동댐으로 옮기겠다, 확정이 되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어서, 2월 24일 대구 MBC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에서 발표한 것은 일방적이었다, 안동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하류지방에 있는 지역 관련업체, 관련 지자체와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 또 지금 현재 안동댐 저수율이 현재 20%랍니다. 현재 하루 6cm씩 안동댐의 수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댐을 대구시민 식수원으로 하루에 60만톤씩 내려가면, 낙동강 하류에 있는, 낙동강 유지 관리가 안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지자체 단체에서 지금 상당한 그런 저항이 아마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중앙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대구시에서 그곳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산동 쪽으로 지금 광역상수도를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지난 번 일사 다이옥산 그런 사건이 났을 때, 대구시에 있는 두류정수장, 매곡정수장에서는 지금 고도 처리 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 수치인 다이옥산이 50ppb를 이상으로 넘었습니다. 정수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50ppb이상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시기에 있고, 대구시장이 나와서 물을 끓여먹으면 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영남내륙권, 우리지역인 영남내륙권 그 지역에서는 전처리 후처리 오존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고도처리 최신식 시설입니다. 그때 수치를 재어보니까, 저희들이 기준치가 50ppb보다 훨씬 떨어진 20ppb미만 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은, 지금 현재까지는 완벽한 처리시설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주민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안심을 하고 안 있겠느냐, 또 마음을 놓아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아주 정확한 그 말씀을 제가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곧 저 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자꾸 불안한 것만 매스컴에 나오고, 괜찮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군청 안에만 맴돌고 있기 때문에, 안심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곧 언제 공급이 됩니까?

지금 광역 상수도를 이곳으로 먹기 위해서는, 급수 체계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 급수를 이쪽으로 하고, 아울러서, 고령 정수장 폐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이 부분은 환경부의 승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물을 언제쯤 먹는다고는 제가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물은, 우리 군 계획대로 이면, 연초부터 공급이 된다 라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저 가압장만 만들면 이제 먹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언제일련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는 오늘 내가 처음 듣습니다. 물론 그게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뭐 내일 될 수도 있을련지는 모르겠고, 아니면 6개월 후나 1년 후가 될 수가 있을련지도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여태까지 왜 그렇게 행정절차의 준비를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까?

준비를 저희들이 안 해 왔는 것이 아니고, 이게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05년도부터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서, 2006년도에 환경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현재까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직까지 승인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전문기관,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아주 고도 정수처리 된 저 물을 먹게 됩니다. 그 다음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 무엇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운수 덕곡 고령읍 일부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어서, 개발이 촉진됨으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 됩니다. 그게 부수적으로 굉장히 큰 보너스 아니겠습니까?

예.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회천 수변공원 저것 한다고, 거대한 돈 들여 가지고, 부지보상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수변공원 만들어서 연계 문화권 개발한다고 온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만들어놓은 물도 못 먹는다 라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고 깜짝 놀랄 이야기인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는 언제쯤이면 됩니까?

지금 급수체계 변환,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정수장 폐쇄, 같이 넘어갑니다. 같은 수도 정비계획에 같이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요구를 우리가 해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다 한다 하드라도, 비상급수 취수원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일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광역 상수도를 먹게 된다 한다 하드라도 비상 취수원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회천은 계속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를 못한다, 일부 언론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디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령신문에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예. 고령신문 본 기억납니다.

그 내용은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이쪽에 회천에, 정수장을 폐쇄를 하고, 보호구역을 해제하면, 낙동강 물이 오염 되었을 때, 비상 급수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비상급수원 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원 사실상 4개소가 있습니다. 약 한 850톤 정도 용량인데, 그 이야기 인데, 지금 저희들은 광역상수도가 급수가 다 되면, 지금 우리 관내 간이상수도가 약 한 14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비상급수원으로 활용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을 이야기 할 때, 간이 상수도도 상수도로 인정을 해서 70%, 80% 된다 라는 이야기 입니까? 무슨, 간이 상수도는 상수도 보급률에 해당 안 되죠?

예.

그러면, 그야말로 고령 상수도 취수원에서 나오는거나, 또는 다산 광역에서만 나오는 것 가지고, 지금 이 도표처럼 그렇게 우리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까? 상수도 우리 보급률이 지금 67%입니다.

예.

간이상수도 다 빼고도 67% 됩니까? 지금,

예.

그러면, 앞으로 비상 급수시설은 동리마다 지금 지하수 뚫어 놓은 것 그걸 전부 메우지 말고, 그걸 존치 시켜 놓았다가, 비상 급수시설로 쓴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내용인데, 그것 145개소 다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중에서 관리하기 편리한곳, 말 그대로 비상 급수이니까, 평상시 우리가 관리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수량이 많고, 수질이 좋은 그런 곳을 선택을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비상급수원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판단을 잘 하세요. 우리 고령군이 150개 마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령읍과 다산을 빼고도 145개라고 하는, 그 비상급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니까, 그리고 한 마을에 약 2개씩 정도의 지하수가 있든, 하천, 뭡니까 골짜기에서 흐르는 유수가 있든 물이 있다는 말인데, 샘이라는 것은, 지하수라는 것은, 먹는 물은, 안 먹기 시작하면, 그 물 못 씁니다 결국, 그러니 이 비상급수 취수원이라는 것 ,또한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너무 업무보고 자리에 너무 깊게 길게 질문을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보시다시피 도시과 업무가 지금 대단히 많고, 또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가 보니까, 군의원 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궁금한 게 또 현안사업이 많고, 또 오늘 같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함으로 해서, 이것이 간접적이든, 뭐 언론으로 흘러 나가든지 간에, 지역 주민에게 우리 군정을 알리고, 홍보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마시고 계속해서 업무 잘 해 주시고, 애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 순환도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 주유소에서 모산골 까지 관광 순환도로가 완성되어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곳은 차량으로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차량으로 이동을 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최선인지와 주민여론과 향후 보완 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가야 관광 순환도로 개설 중에, 물상사나 기와조각에 물상사 라는 그런 문화재 유적이 나와서, 그것이 고대시대 문화재가 발견되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이 도로는 차로 기능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설해라”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포장을 못하고 잔디 블록으로 도로를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이 한 3월말경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위 주민들이, 사실은 막 먼지도 많이 나고, 또 덜컹거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니까, 잠을 못 자겠데요. 첫째. 그래서 이것 뭐 어떤 대안이나 방법은 없는가요? 안그러면, 흙으로 홈 파진 곳을 막아버리면 오히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저도 걱정이 되어가지고, 차를 타고 그 곳을 여러 번 지나 다녀 봤습니다. 한 2, 30km/h만 놓아도 차가 덜컹덜컹거리는 그런,

그러니, 주위에, 밤에, 야밤에는 잠을 못자겠데요. 덜컹거리고 시끄러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이렇습니다. 저희들 3월에 준공을 하고, 어차피 축제 전에는 완공을 할 겁니다. 완공을 해서, 준공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문화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서, 별도로, 뭐 보완할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홈 파진 곳에, 흙만 조금 막아주면 덜컹거리는 것 하고, 차라리 먼지도 덜 날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할 방법은 없는가요?

구체적으로, 예. 그 방법을 준공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 건 소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항상 보건행정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배려로 지원 해 주신, 성목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의원입니다. 박물관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7쪽, 특수시책으로 기업체와 고객유치 체결, 기간은 지난 해 10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년간인데, 이 사업,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수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우수 고객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카드나, 해당 기업에서 발행한 쿠폰 같은 것을 소지한 한 사람들을 일단 무료로 입장을 시키고, 그 무료로 입장한 사람들에 대한 입장료는 나중에 기업에게 우리가 청구를 해서 사후에 정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반인들 하고 조금 다른 것이, 대체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런 사람들이 여가시간을 많이 즐기기 때문에, 문화관광 정보에 대한 전파력이 매우 크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파급 홍보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특수시책으로 상당히 효과있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난해,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초기라서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삼성화재 6건 36명, AIG보험회사 1건 3명 등 총 39명이 이러한 방식으로 관람을 하고 갔습니다. 인원수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최근에 구축된 대가야박물관 홈페이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 박물관이 약 511개 정도 되고, 한 626개 정도 미술관 박물관이 있는데, 이런 박물관들 미술관들을 이런 대기업 우수 고객과 제휴를 체결해서 무료로 하는 곳이 현재 모두 삼성화재와 제휴한 박물관은 27개, AIG보험은 17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박물관과 제휴하는 사업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선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가야문화를 대기업에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에서도 어떤 홍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방문을 해서 홍보하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축제도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물관 홈페이지도 구축이 되었고 이래서, 아마 특히 젊은 계층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앞으로 유력한 기업체들을 방문해서 제휴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가야박물관이 유물전시관에 비치되어 있는 그런 유물들을 영상화 시켜가지고, 대기업 쪽으로 가서 한번 그런 걸, 직접 대가야의 어떤 유물들을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맞추어 나가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시스템은 지금 없죠?

저희 박물관에서 홍보 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군정 홍보 영상물이라든가 축제 때 만들어진 여러 가지 영상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면 활용할 수는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십명이 지금 4개월동안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고령을 다녀 간 후에 어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만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무슨 설문을 해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지금까지 박물관 다년 간 소감들 이랄까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 보면, 대부분 긍정적이고, 매우 시설이 깨끗하고, 유익한 그런 정보가 많았다는 좋은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 관람료가 비싸다든지, 좀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고령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더욱 더 고령을 알리는데, 좀 힘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바. 환경위생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장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이상, 환경위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쪽에,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령군에 폐기물 소각시설은 금년으로서, 11년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이고, 향후 폐기물은 단순 소각에서 에너지 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시설을 바꾸게 되면, 저희 군도 선진화된 새로운 그러한 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 타당성을 지금 용역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자원공사와 폐기물 자원화팀과 협력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열악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2.27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