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윤숙
조윤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비서실,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시도시개발공사, 평생학습센터, 공원녹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으며, 계속해서 오늘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국 순으로 소관 사항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전행정과입니다. 진상한 보건행정과장. (인 사) 전태덕 보건행정담당. (인 사) 민유경 의약담당.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 (인 사) 홍성애 출산장려담당입니다. (인 사) 위생과입니다. 황순미 위생과장은 교육 중이며 김진화 공중위생담당. (인 사) 유영성 식품위생담당. (인 사) 최명순 식품안전담당. (인 사) 건강관리과입니다. 김용금 건강관리과장. (인 사) 구인숙 건강장수담당. (인 사) 고종중 방문보건 차석. (인 사) 조경녀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출주야 노력하시고 또한 보건위생 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 건강증진사업 일선에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고 계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숙
조윤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감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368쪽에 보건자원봉사자사업 이것은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이죠?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죠? 위생과, 건강관리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자원봉사자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보건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위생과하고 다른 순수한 방문보건사업담당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봉사자가 204명이고, 수혜자가 209명, 그러니까 누워서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목욕도 시켜 드리고 미용도 해 드리고 말벗도 해 드리고 반찬도 해 드리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료로 순수한 자원봉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저희 보건소 자원봉사는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입니다. 실제로 목욕봉사 같은 것도 여자 분들이 누워 계신 남자 어르신들 목욕까지 시켜 드리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204명은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매일 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목욕은 일주일에 네 번, 이·미용은 한 달에 한 번, 정신보건사업은 일주일에 네 번해서 204명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팀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는 사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대상은 목욕봉사는 질병으로 오래 누워서 거동 못 하시는 분들 거의 저희가 하는 봉사대상자는 질병으로 누워 계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신청을.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간호 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골라서 하고 또 신청하신 분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도움의 손길을 많이 요구하고 있을 텐데 사실 거기에 충족을 완전히 시켜 주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물론 목욕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LG재단에서 목욕 차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에 할 때는 목욕하시는 분이 10년 만에 처음 목욕을 해 본 것이라고 하면서 날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 가는데 여름에는 덥고 하니까 자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목욕 차 부분도 있고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주 못 해 드리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차를 운영하시는 거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목욕 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에 올바른 음식문화 좋은 식단의 자율실천 조기정착, 김포에 우리 쌀로 식당을 하는 그런 지정업소는 몇 군데나 있죠?
모범업소지만 김포쌀을 쓰지 않는 경우도,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모범업소가 되면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음식점에서 쓰는 상수도요금도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 많이 지원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라도 김포미의 좋은 맛을 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3쪽에 신바람 건강체조마을 운영 이게 신청하는 마을이 있어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보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도 포함되어 있고 하네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개 진료소별로 해서 마을을 신청 받아서 8개 마을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김포 전체에서 8개 마을이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그분들은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에다 무엇을 주는 거예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가서 거기 진료소라든가 마을회관에서 건강체조를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어디 대회도 나가고 하더라고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기공체조해서 경기도 용인시에 하는 대회에 나가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아왔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면 큰 역할을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사실 일반 농촌마을 같은 데에서도 이런 부분을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매일 논, 밭에 가서 일하는 것도 있고 대신 신바람 건강체조를 하면서 마음에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풀릴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올해 8개 마을에서 내년도에는 몇 마을을 더 늘려서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궁금한 것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이 349쪽에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비도 20억 5900만원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 수준이 보통 타시·군하고 어떤가요? 인구비례 했을 때 적다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수준이 되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때 성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예산이 거의 5배 이상 되거든요.
금상
황금상위원
인구가 5배 되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김포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수에 비례해서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김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시·군 단위에서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출산장려는 국가적인 일이라 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제 뉴스 나온 거 보셨죠? 2007년에 비해서 작년도가 출산이 줄었다, 그러면 결론은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냐.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어제도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사정도 그렇고 2007년도, 2006년도에 결혼을 많이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합계 출산률이 1.19로 내려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25에서 1.19로 내려갔는데 어제도 뉴스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심히 분위기를 띄우고 국민들의 인식 바꾸기를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더 크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산편성이라든가 크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상
황금상위원
글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김포시 보건소에서라도 선도적인, 보니까 사업내용이 쭉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출생아 전원 5만원 해서 과연 이런 것이 효과가 있었겠느냐, 나름대로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국비야 들어와서, 그런데 국가정책을 세워서 큰 테두리는 국가정책이지만 전액 시비를 갖고 할 때 어차피 금액은 쓰는 것은 쓰더라도 효과적으로 정책을 부분적으로 바꿔 보는, 모니터링을 하셔서 필요한데 시비가 들어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김포시 자체에서 인구조사한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출산용품을 제공했었는데 출산용품을 제공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한 분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식으로 5만원 상품권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사서 구입하게끔, 저희가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시민들 여론조사 겸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더 보완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느냐 해서 저희가 그런 의견도 섭렵하면서 점차적으로 시민들이 진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특별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어차피 전체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건데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그중에서도 아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얘기했는데 사실 돈 문제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홍보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건의드리고, 이 출산장려지원사업이 20억 5900만원의 예산이 2009년도에 잡힌 거 아니에요? 부분별로 아마 사업을 쓸 세부항목이 있을 거라고요. 그 자료 1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으면 359쪽에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이 있어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의약이라고 하면 예산도 1억 1200만원 이렇게 있고 해서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이 한의사가 참가하는 사업이 되나요? 보건소에는 한의사가 계신가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한방의사가 5명이 있습니다. 지소에 두 분, 보건소에 세 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보면 한방이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병원하시는 의사님들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지역으로 들어가시면 한방에 대한 효과가 나름대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처음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하성면 석탄리를 한방건강마을로 했고, 한방육아교실, 그다음에 한방기공체조, 중풍예방 등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방기공체조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너무 오버돼서 저희가 못 해 드린 부분도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건강마을도 굉장히 서로 해 달라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병원하고 차별화된 것은 일부분만 저희가 진료부분을 넣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상에 부분도 있고 저희가 경쟁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건강증진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작단계에서 아주 반응이 좋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고 해서 여쭤 봤고요. 아까 예산 관련해서 짜놨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자료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두 분 과장님은 질의를 했으니까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적정하게 쓰였는가 대표적인 사업으로 보고 자료를 받은 거하고 대조를 해 보려고 하니까 적정하게 잘돼 있나, 그래서 기본적인 추진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돼서 계획이 다 세워져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주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3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을 복지부에 제출해서 저희가 합격이 돼야 예산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적절하게.
금상
황금상위원
그 계획서를 주시면 보관하고 있다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에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제 평가실시가 나오거든요. 추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몇 등급으로 나누나요?
미달되는 업소는.
인센티브는 어떻게 부여하실 생각이신가요?
모범음식점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쪽에 품위 있는 식품접객문화 향상이 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많이 봐서요. 저도 거의 아침은 집에서 간단히 먹고 나오고 점심, 저녁을 밖에서 주로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음식점 주방을 TV에서 촬영한 것 보니까 그것보고서는 도저히 음식을 사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단속을 나가 보면 실정이 어떤가요?
네, 먹을거리는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집중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보건소 직원 분 중에 한 분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다들 업무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히 타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362쪽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사업내용에 김포시민의 금연율 증대, 청소년 흡연율 감소 등 나왔는데 현재 청소년들의 흡연율 변동추이가 어떻습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김포시는 전국에 비해서 약간 낮은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건강조사에서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한방건강조사를 하면서 학생들 대상으로 했는데 7.7%로 전국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정왕룡위원
매년 흡연율 상태부분들의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조사부분이 특히나 청소년은 어렵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기 때문에 포함되는데 청소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은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한방 건강지역사회조사를 하면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년마다 한 학급씩 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7.7%로 나와서 전국 %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정왕룡위원
일종의 샘플로 조사한 것은 있다는 말이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정왕룡위원
작년에 한 게 최초인가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최근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샘플조사나마 했었냐는 거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샘플조사를 못 했습니다. 전국 데이터에 의존을 했고, 간단하게 저희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 조사 갖고는 대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씩 매년 했는데 높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정왕룡위원
관련 자료를 보여 주시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성인들의 흡연의 시작이 대부분 청소년기에 시작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흡연부분들 자체가 여전히 전국적으로 보면 금연교육이 그렇게 성공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추세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포시만이라도 예산을 따로 세우든지 해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흡연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 억제체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고촌중학교를 니코프리스쿨로 유치해서 대웅제약하고 금연운동본부에서 예산을 하고 저희는 경기도 최초로 선정이 돼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돼 가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성인금연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금연사업이나 절주사업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소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게 교육청사업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족의 이유입니까? 보건소에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교육청하고 예산문제도 있고 2개 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사안도 역시 대응투자 식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가령 학교에 금연교육의 사업에 예산을 세우거나 추진하려면 역시 대응투자로 해야 하는 사안인가요? 아, 5 대 5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정왕룡위원
일단 관련 자료를 보여 주시고요, 추후에 의논할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먼저 33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보건기관 만들기 해서 보건소나 지소 같은 데는 나름대로 행정기관하고 같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은데, 보건진료소 같은 게 우리 김포시에 7개인가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8개소가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7개소, 제가 고촌 향산리는 자주 못 가니까 나머지 7개소는 5개 읍·면 쪽에 있다 보니까 돌다 보면 자주 가서 보는데 지금 잘된 데가 대벽진료소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게 얼마 들었습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병원
안병원위원
전기 체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얼마 이런 것 다 하는데 그러면 얼마 그게 각 진료소마다 있을 거고, 거기서 얼마 썼다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텐데.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2008년도 거는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게 목별로 근무지 현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가 투입돼 가지고 화단을 조성했는지는 지금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병원
안병원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금액적인 건데 보건소가 상위기관 아닙니까? 그런 거를 보고할 텐데 그게 얼마 들여서 했다는 것을 모르신다 그러면.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시설유지비 해 가지고 화단조성비로 해서 168만 3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대벽진료소 거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화단조성비만 168만원이고, 그 바깥의 위에 비가림이랄까? 햇빛가리개 같은 것까지 그 시설비 들어간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수용비하고 시설유지비 포함해 가지고요, 지금 거의 400만원 돈 지출된 거로.
병원
안병원위원
화단하고, 그렇게 그 위에?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렇게만 하더라도 확 다시 바뀌는 느낌이 들어요. 뭐 건축물 새로 짓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꽃 심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진료소가 됐는데, 그래서 여기 올해 만들기 위해서 사업으로 500만원을 세우셨네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이 500만원이란 게 여기 보면 보건소도 해당되고, 지소도 해당되고, 보건진료소도 해당되고 이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따라 거기서 그렇게 한 2개 종류 사업을 해서 한 400여 만원 들었는데 이것 한다 그러면 1개밖에 안 될 텐데.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여기 500만원 예산 들어간 거는요, 저희 보건소 예산만 포함되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독립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만원 자체는 보건소 자체 예산인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보건소만 하겠다, 앞으로 진료소는 자체 운영비가.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독립예산이기 때문에.
병원
안병원위원
수입성이 있으니까 그것 갖고 해라,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줄 근거가 없다 이겁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승인을 해 주는 거죠.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만약에 없는 진료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그런 데는 정말 많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한 진료소에 400에서 500이면 되는데 지금 1개는 완전하게 구축이 잘 됐고, 나머지도 한 6, 7군데인데 5×7=35, 3500만원만 해 주면 그렇게 주민들이 좋아하고, 정말 다니시는 분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것 보면서 감탄하고 이럴 텐데 왜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그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거지원이 없는 건지.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지원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워 가지고 해 줄 수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게 좋은 거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될 수 있으면 보건지소의 경우는 독립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수입 가지고 지출할 때에 자체 예산 가지고 지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안 들어올 때에 그렇게 승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을 앞으로 이번 추경예산이라도 봐 가지고 다시 올라올 때에 좀 더 환경적인 측면의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우게끔 저희가 유도를 해 가지고 그걸 지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신경 좀 한번 더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43쪽, 효율적인 방역소독인데 항상 의회에서도, 특히 민석기 위원님도 그렇고 말라리아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포시, 연천, 철원까지도,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발생률이 높았던 지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듣기로는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 쪽으로 어떤 방역 약을 보내서 거기서부터 철저하게 차단해서 같이 양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저조한 발병률이 있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들 고생하시고 신경 썼던 부분인데 행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각 읍·면·동에서 방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천천히 다닐 수 있게, 시속 그게 몇 ㎞ 다녀야만이 정확하게 분무가 되면서 골고루 확산되는데 그런 부분이 기름도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흉내만 내고 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시 한번 의견들을 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2009년도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을 주십시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방역이 특장차방역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빨리 간다 그래도 보건소 방역반이 있고, 또 특장차방역반이 있고, 위탁방역반이 있고, 또 읍·면·동 방역반이 있고, 또 민간자율방역단이 있고 그래서 그쪽 한 번 지나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혹시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소장님 말씀 믿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 같은 데는 한 번 그 동네 들어오기까지는 거의 1주일 이상씩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345쪽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연중인데 사업량이 올해 70,998건 이렇게 하셨는데 0세부터 12세까지예요. 이 사항이 어떻게 100%가 됩니까? 여기 해당되는 0세부터 12세까지 100%가 오셔서 접종을 하냐 이겁니다. 만약에 안 오신 분은 어떤 식으로 연락을 취해서라도 100%가 되지 않냐, 이거는 국가적으로 하는 필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는 현재 몇 %까지 접근하고 있는지, 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와서 하게끔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십시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이 100%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기관에서 수용하는 프로테이지하고, 그다음에 일반 병·의원에서 수용하는 프로테이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가 지금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접종되리라고는 저희가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염병의 발생 양상이라는 게 3가지 요인단계가 있는데 예방접종에서 일단은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 국민의 80%가 예방접종이 됐을 때는 전염병 발생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효과도 보고,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100%가 다 접종이 이루어지면 저희 국가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장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80%만 되더라도 전염병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0세에서 만 12세까지입니다. 여기에 백일해, 홍역, 볼거리도 애들 사항이죠.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어른은 나름대로 좀 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안 됐을 때는 찾아서 해야만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라도 인체에 나이 먹어서라도 이런 거를 안 함으로써,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른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기가 운전할 수 있고, 모든 여건이 갖춰지는데 애들은 0세에서 12세 그 미만은 어디로 가서 뭘 하는지도, 꼭 부모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하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출생아의 현황을 보면 병·의원 산부인과 같은 경우 거의 출산이 되면서 보통 일반 개인 자기 집에서 자연 분만하는 그런 일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같은 경우에서 출산을 하다 보면 결국은 예방접종이 우선적이라는 것이 산모들한테 주입이 되고, 또 산모 자신이 임신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고 자기 자식에 대한 여러 가지 자라나는 모습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다음에 계획 같은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절실히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려워서 자가 출산, 외국인노동자라든가 자가 출산하는 경우 약간 상식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자꾸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김포시 인구가 현재 22만이 조금 못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실 때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23만, 아마 포함되면 23만이 넘겠죠.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 기관을 이용할 때, 보건소·진료소·지소를 이용할 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김포에만 한 15,000명, 16,000명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우리 행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돈 안 들이고도 올 수 있는 건지, 실비는 조금 내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주 목요일 외국인 무료 치과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진료사항에서는 그렇게 크게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외국인들 무료진료사업을 저녁 7시부터 관내 의료기관 의사들 파트별로 자원봉사해 가지고 진료를 했었는데 그 당시는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이 심해 가지고 하다가 중단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행정과에서도 외국인지원센터 그거를 설치하고자 해 가지고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진료센터도 같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게요. 지금 외국인지원센터가 양촌단지에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 행정 진료센터 기관에서도 거기에 몇 분은 또 상주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면 마음 놓고 그분들이 불법체류든 여기에 정확하게 신고해서 들어와서 하시든 간에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관련해서 행감 때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2009년 들어서서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다든지 그런 어떤 계획이 있나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보내드렸었고요,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건강검진 부분에서 혈액을 채취한다든가 그 부분은 못 하고 장애인센터장님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논한 결과 혈액을 채취하거나 이런 부분은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장애등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키·몸무게, 그다음에 소변검사 이런 정도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진료 투약이나 이런 필요가 가능한 애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중증이라든가, 센터장님이 오셔 갖고 의뢰한 사람 중 가능한 사람만 우리가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다 의뢰하는 쪽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치과진료는 저희가 목요일에 하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개업한 치과의원 원장님들이 매주 목요일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 데리고 오면 치료가 가능한 애들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담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정신보건센터, 정신과 전문의에 의뢰해서 상담이나 진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재활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재가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진료를 원할 경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보건소에서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로 인해서 마비가 일부 편마비 정도 와서 치료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하지만 중증인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못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진료프로그램은 없는 거죠? 일반 장애인들이 왔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못 해 주고 있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전문의가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 뭐 감기라든가 고혈압·당뇨 우리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리고, 지금 저희가 그 외 치과진료는 장애인 치과진에서 가능해서 거의 중증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치과진료는 알고 있는데.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은 하고 일반진료는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전문의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의사 선생님이 소아과 전문의시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민들의 요구는 없나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한테 그 장애인 그런 요구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없는 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소장님, 장애인들 치료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계획하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전번 때도 말씀하셨는데 경제생활국에서 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면 그 장애등급에 따라서 진료비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등급이 등급마다 상당히 많이 다르고, 또 정부에 따라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걸 한다 그래도 장애인 수도 많고 급수도 많고 그거에 따라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그렇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이거를 다 맞추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비용 그런 면에서라도 무슨 재활프로그램 기구를 산다거나 이런 게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재활치료를 위한 기구조차 지금 전혀 없는 상태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그 재활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기구도 사실 종류가, 손이 없는 사람, 팔이 없는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스폐셜한 거는 조금 시간이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간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계획이 세워져야, 그것도 시간이 필요한 건데 전혀 계획이 없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장애를 가지신 저소득층이나 이런 경우는 전혀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프로그램이 우리 보건소에 좀 있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회의도 많이 해 봤는데요, 결론이 안.
윤숙
조윤숙위원장
안 된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할 순 없지만 최소한의 것이라도 시작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53쪽에 보면요, 향토전통음식 경진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향토전통음식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농기센터하고 어떤 연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좀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 관련해 가지고 평생학습센터에서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북스타트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3월부터 실시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생아가 출생했을 경우에 출산과 함께 아이들에게 책 꾸러미를 선물해서 평생 책 읽는 도시 건설위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책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지금 북스타트운동이 2009년 신규사업으로 3월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예정 1,500명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어차피 출산장려사업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연계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3월부터 시작이라는데 아직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평생학습센터하고 좀 연계를 해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업무를 연계해 가지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354쪽, 355쪽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김포시에 식품접객업소가 2,625군데네요, 여기 보고사항에는요. 그런데 요 근래 다니다 보면 현재도 농지를 매립하는 데다가 하우스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볏짚 같은 것, 또 생선종류도 하겠지만 대개 오리 이런 부분 쪽의 식당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눈에 띄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건소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도 이게 매립하면 농지법에도 어떤 관련이 있을 텐데 보건소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계신지 좀 답변.
우리 김포시 관내에서 무허가로 해서 최고 많이 고발된, 업소라고 할 수는 없죠, 신고가 안 됐으니까. 그런 무허가는 몇 건이나 한 것이 있습니까? 최고 많이 무신고업소.
국숫집.
그 국숫집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제가 알기로도 뭐.
5년인데 3번밖에 안 했다면 안 한 거네.
많죠. 엄청나게 손님이 많으니까 하는 건데.
건축법도 위반했을 때 6개월 단위로 고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도 고발하면 그쪽에서 벌금물고.
위생과에서도 또 하고?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시고 세금내고 절차를 밟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불만의 소리가 아직도 있긴 있는데 요 근래에 보니까 또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셨는지.
좌우간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또 양성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그분들로부터 민원이 돌출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5쪽의 식품제조죠? 가공업소일 텐데, 또 여기 357쪽에도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집단급식소 연계 이런 식인데 우리 김포시에 가공업소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민석기 위원도 쌀로만 만드는 가공업소, 공장이죠. 이런 데 물어봤는데 그 외에 어떤 생선이나 달걀, 또 고기종류로 하는 그런 업소는 얼마나 있습니까? 세분화시킨다 그러면.
왜냐하면 저도 몇 개월 전에 어떤 민원을 받았는데 공장 안에서 그런 업소가 있겠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다니면서 공장이 2층이다 보니까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그 옆에 건물에 그런 업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띈다는 거지. 문제는 자기도 그런 것을 사먹었는데 그것보고는 도저히 사먹을 수 없다. 특히 계란 같은 경우를 얘기할 때 그게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보일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계란 같은 것도 맥반석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알더라고요. 맥반석으로 은근하게 구운 것은 제대로 구운 것이고, 말 그대로 계랍껍질부터 속이 시커멓게 익은 것은 화학물질에 의해서 한 거라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 김포시 관내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그런 데 점검을 나간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자주.
그러면 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겠네요?
축산물로 들어가도 사람들이 먹는 거고 말 그대로 김포시에도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될 텐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친환경농림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너 것, 내 것 하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되네요. 일괄적으로 위생과에서 이런 부분도 딱 단속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법이 참 문제가 있군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금상
황금상위원
들어와 계시니까 그냥 하시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위주로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조윤숙 위원장님과 성덕경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들어서 처음 드리는 보고인데 금년도 저희 관련 업무에 대해서 채근해 주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1월 10일 단수사태로 시민 여러분께, 특히 시민의 대표인 의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하고 하수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다음에 김순애 관리계장하고 정수계장, 요금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신동진 계장하고 오수관리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기타 2명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도에서 있는 교육에 참석했기 때문인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숙
조윤숙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수도 관로 파열이 현재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 이후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수도과장 이호성입니다. 저희가 지난 1월 10일 단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5억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상황을 보면 수도결빙이 한 1,200여 건에 3억원 정도로 집계가 됐고, 계량기 동파가 493건에 700여만원 들어간 것으로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피해복구 비용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피해상황이 정확히 조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현장 사진을 확인한다든지 업체를 통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금부분에서 30% 정도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배정해서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현재 추가비용 발생부분들은 아직 더 시간이 걸려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네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고 제가 보고드린 것은 추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들어간 비용하고 그다음에 보상내역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으십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정왕룡위원
부탁 좀 드리겠고요. 이번에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쓴 부분에 감사드리면서 인터넷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요. 2007년도에 지하철 9호선 공사로 52시간 단수통보에 그때 예비수로관을 찾아서 물 공급에 성공했다. 당시 김병식 소장께서 이제는 아무리 단수가 돼도 예비선이 있어 시민들의 물 공급 중단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신 대목도 나오거든요. 이번 사태하고 예비관로 활용부분에 대해서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수 중에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팔당원수가 인천 부평 정수장으로 가는 2,400미리 도수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에서 분지를 해서 공천정수장으로 900미리 관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역으로 김포로 끌어오는 방안, 2007년도 테스트한 그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준비된 단수였기 때문에 테스트도 했고, 준비된 단수였기 때문에 실제 인력반을 편성해서 배치시키고 밸브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해서 물이 도달하는데 보면 10여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는 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한 10여 시간 이내에 가능했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비상관로를 활용하려면 풍납에서 오는 이 밸브를 잠가줘야 되는데 그 밸브가 저쪽에서 오는 물을 막기 위한 밸브이지 이쪽에서 가는 물을 막기 위한 밸브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비상라인을 활용할 것 같으면 물이 다시 역으로 흘러가서 작업공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밸브가 문제가 있어서요. 저쪽에서 막아져야 될 걸 이쪽에서 나가니까 막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계 그런 사유로 해서 협의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라인 구축을 위해서 밸브를 양면밸브라고 해서 저쪽에서 오는 물도 막고 이쪽으로 가는 물도 막을 수 있는 양면밸브가 있습니다. 그것이 1억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양쪽방향에 밸브장치를 두면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그렇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또 하나 예고된 것이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고, 이번에는 예고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면 예고된 시간의 준비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에 비상관로를 활용할 수 있는 예비기간이라고 할까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글쎄요, 이틀 정도.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방법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단지 이번에 단수가 벌어지면서 제가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검토시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고치고 시간상으로 이것이 3일이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모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라인에 대한, 그것이 시험가동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노력해서 사전에 열흘이고 며칠이고 연습을 해서 인력문제라든지 수압문제 등 했는데 인천시도 이번에 같이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하는 시간이 우리가 고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준비문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는 20 몇 만 t을 더 받는 문제, 또 인천시하고 협의문제, 아까 수도과장이 얘기한 밸브에 대한 그것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전하고 달라진 문제,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시간이 고쳐서 하는 것보다 더 걸리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이 수자원공사하고 인천시하고, 저희가 인천시도 가고 수자원공사도 가고 우리 실무진들끼리 관로를 다 파악을 해서 지금 확정지은 것은 평상시에 수자원공사에서 딱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면 20 몇 만 t을 주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예비비로 전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라인이 확정됐을 때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아까 얘기한 밸브 비용이 1억원 정도 이상이 듭니다. 밸브를 고치는 시간도 36시간, 40시간 정도가 걸린 답니다. 그러면 40시간 동안 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정왕룡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아쉬운 건 이런 거란 거죠. 그 당시 김병식 국장님이 특유의 어법으로 “이제는 아무리 단수가 돼도 예비선이 있어 시민들의 물 공급 중단사례는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치 않은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의 표출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아까 이틀이라는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일기예보는 일주일 전에 적어도 다음 주는 어떻게 된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적어도 동파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것이 나름대로 일주일이 됐든 언제든 간에 한번 점검이 들어가서 점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었냐는 것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데 동파가 돼서 그때 대처하기에는 이미 저쪽 하는 것이 이쪽 복구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다, 이것은 일종의 사후약방문적인 진단 아닌가요? 이미 그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 당시 수도사업소장이 굉장히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었고 그러면 실제로 동파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일기예보 속에서 충분히 예견된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한 사전점검에 대한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는 제 바람이거든요.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정왕룡위원
이해갑니까, 수긍이 갑니까?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수긍이 가는데 저희가 어떤 이유는 대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그렇게 됐으면 평상시에 관리하는 노선문제가 수자원공사하고 인천시하고 우리가 합작이 돼서 평상시에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인천시하고 수공의 문제가 더 중점적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관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아무리 시원시원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하고 현장에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느껴지는 게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시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진짜 노력하신 것은 감사드립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사태부분에서 우리가 예전에 경험이 있었다면 경험을 나름대로 매뉴얼화 시켜서, 특히 이런 동절기 때 한파가 밀어닥칠 때 충분히 대처를 세울 수 있는 사전에 긴밀한 대응력에 대한 행정이 아쉽거든요.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400쪽에 김포시 마을하수도 개·보수공사가 나와요. 하성면 봉성리 외 7개소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김포시 전체에 마을하수도는 다 공사가 끝나는 건가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것이 13개 정도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 공법이기 때문에 현재 강화된 수질을 맞추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우선 8개만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정은 50% 정도 추진되었고 올 9월 정도에 마무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추후에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내년 계획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준비를 안 하시는 겁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추후 공법이기 때문에 현재 수질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이것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강화된 수질에 맞추기 위해서 개선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당장 급한 것만 하신다는 겁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피광성위원
나머지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업무보고라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왕룡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이게 인재는 아니라고, 고의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시의원 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받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재는 아니지만 사고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초기대응을 제가 쭉 지켜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별로 없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언제까지 단수가 되고 언제부터 물 공급이 재개될 것이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미흡했던 것 같고, 계량기 동파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 지역도 그렇고 면 지역도 그렇고 일이 발생했으면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지침을 읍·면·동에 지시해 줘야 되는데 읍·면·동에서는 정확한 지침이 없다고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시민들은 울화통만 터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고는 언제 또 벌어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은 누구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번에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이런 일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셨다니까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다져서 준비하셔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됩니다만 혹시라도 벌어졌을 때는 올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간개념이 정확치 못했다는 것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저도 좀 무식하다고 할까요, 잘 몰라서 판단의 착오를 가져왔고, 그래서 정확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동파계량기 아까 대금지급문제는 다 고치긴 고쳤지만 대금을 지불하는데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빨리 동·면장들이나 관련부서하고 노력을 하겠고요.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릴 사항은 솔직히 저희 물이 풍작대교 쪽으로 오면서 관로가 동작대교라든지 밑에 같이 있습니다. 인천시 것을 중점으로 되어 있는데 관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는 가양동 있는 데서 났지만 지금 동작대교 있는 쪽에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수도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게 낫죠? 길게 물을 게 아니고 체납요금에 대한 것 지금 보고된 것 아닌데 조례에 관련돼서 제가 건의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조례 제정에 대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십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저희가 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그런 준칙안이 내려와서 보고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적극 반영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 어떻게 반영하시겠다는 거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지금 타 지자체 형평성을 봐서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준칙안도 비교해서 하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2개월 수도요금 체납하면 바로 조치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 하기가 사실은 위에서도 지시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제가 건의드린 대로 금액의 경중, 많고 적음이라든지 업종 이런 것에서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또는 수도사업소장님이라든지 결재를 받아서 유예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넣고, 문제가 되겠다 싶은 조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전에서 전기요금은 법적으로 강하게 두 달 지나면 예고와 함께 단절해 버리거든요. 물은 전기와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하셔서 기간이라든지 또는 제가 얘기드린 것을 해서 다음 회기에는 조례안에는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수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했던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업무 관련된 거라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처리비용 부담에 패소를 한 부분을 아시죠? 그것하고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오로지 건설에서 운영이나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기거나 또는 일반 BTL로 건설할 경우에는 업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 문제하고는 전혀 연결이 없습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풍무동 주민들의 소송 관련된 하수사용료 관계는 하수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과에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것만 위탁되어 있는 것이고 모든 행정처리는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사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항소를 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어차피 최종적인 법의 판결을 받고 나서 얘기할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글쎄요, 판단을 하수과에서 하는 건지, 물론 법무팀에서 하지만 기획감사담당관 법무팀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것을 다뤄주는 거고 실무부서는 하수과에서.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소송수행도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고 법무계에서는 그런 게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실제적인 것은 저희들이 직접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것이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 얘기했는데 모 아파트에서 어떤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홍보물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시를 상대로 해서 억울한, 그러니까 하수처리에 대한 실제 처리해 주는 게 아니고 거리에 들었다고 해서 지정된 안에 들었다고 해서 부과된 것 아니에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일단 하수도처리사용료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법에 대한 최종 판결에 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문제는 최종 따른다는 문제가 우선 첫 번 재판에서는 시에서 패소했잖아요. 그다음에 고등법원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인식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보는 거냐 하면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단순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시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시를 상대로 우리가 억울한 일종의 세금을 내서 하지도 않는 처리비용을 물려서 냈는데 우리가 시를 상대로 이겼다, 시가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런 문제를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돼 있다고 해서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전혀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생각이 되고 부당하게 홍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법적인 것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결국 패소하면 그만이고 패소하면 받았던 것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아파트 보니까 크지 않은 아파트인데도 자기들이 받아야 될 돈이 27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당되는 아파트가 여러 군데가 될 거라고요, 특히 풍무지구 같은 경우는. 큰돈을 돌려주면서 시에서는 법적으로 했으니까 받은 거고 우리는 재판에서 졌으니까 그냥 돌려준 것뿐이다, 또 만약에 결과는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법적인 논쟁을 하면서 전혀 시에서는 주민을 상대로 이것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단순하게만 보지 말고 홍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포시에서 그냥 주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부과했던 거고, 주민들은 억울하니까 나름대로 소송을 걸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졌단 말이에요. 증거에 대한 과정이 홍보가 돼야 돼요. 김포마루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신문을 통해서도 과정이 홍보가 돼야지 지역주민들한테는 시에서 부당하게 물려서 결국 시가 창피하게 져서, 이 문제는 어떤 개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풍무동 아파트 전 주민한테 시에서 엉뚱한 행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입혀서 돈을 물렸다가 돌려주는 엉뚱한 바보행정을 했다고 홍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상대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과됐던 거고 우리가 소송을 걸어 보니까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가 돌려주게 된 부분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실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실제 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단순하게 재판에 지고 이기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관련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내에 가정통신문처럼 벽에다 써 붙이고 난리쳐요. 저한테도 홍보물이 왔더라고요. 금액을 적시해서 시에서 부당하게 한 행정에 대해 우리가 이겼다고 홍보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네, 좀 알아보시고 대처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행정과·세정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시민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성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동국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흥근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재덕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유영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조윤숙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시민봉사과 순으로 일반현황 및 지원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주요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모든 직원은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앞에서 보고드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과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한 가지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어요. 기념식과 함께 체육대회가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이렇게 큰 행사를 해야 하는가 하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예정됐던 행사보다 좀 축소된다거나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조윤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각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소하면서 내실 있고, 또 시민화합의 한마당 이런 쪽으로 무게를 두고, 특히 검소하게 하는 데 비중을 두고 내실 있게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뭐 행사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우려의 목소리는 항상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40쪽에 장학금 200억원 조성,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공약사업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조성액을 보니까 2009년 2월 5일 현재 44억 7200만원, 2008년도 조성액이 8억 4100만원, 그런데 지금 민간 쪽보다 시비가 더 많아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시비가 작년도에 5억원을 출연했고요, 나머지 3억 4000만원 정도가 주민성금 내지 공무원들 성금 모은 거죠.
피광성위원
그런데 2015년까지 해서 200억원 조성인데 가능하겠어요? 지금 계산대로 하면 200억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성금을 모금하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일단 시에서,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200억원이 조성이 됐는데요, 거기는 시비를 180억원 정도 출연했고, 나머지 한 20억원, 18억원 정도는 시민들이 성금을 한 거고, 그다음에 용인 같은 경우도 100억원이 조성됐는데 거기에 94억원 정도, 94%가 시비로 출연한 거고, 나머지 6억원 정도가 시민성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이천 같은 경우도 62억원 정도가 조성이 됐는데 그중에 50억원이 시가 출연한 금액이고, 나머지 한 12억원 정도가 시민의 성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협조의 말씀을 드렸지만 과감하게 시비가 많이 투자가 돼서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고, 그래야만이 또 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수혜를 받아갖고 그 지역 동량들이 우리지역 발전에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경제사정은 좀 더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어려워지는 과정이라서 잘 도달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되네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같이 협조 좀 해 주시고요, 또 지속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48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향상 추진에서 동호회 지원이 나와요. 지금 16개 동호회 구성돼서 600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자료는 갖고 계신 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세부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피광성위원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후생복지에 더 힘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분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행정과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5급 이상, 거기는 뭐 직원들이 많으니까 월급에서 1%에서 한 5% 이상 자율 반납해 가지고 소외계층 지원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확정돼서 시행을 해라 이런 지시나 지침은 없고요, 일부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양천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 수당관계 때문에 논란이 돼서 그 부분은 양천구청 직원들이 26억원에 대해서 분담해서 나누는 쪽으로 알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 어제도 행안부 쪽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쪽에서도 기본급의 5% 정도를 삭감하는 그런 쪽도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돼서 지시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말 그대로 기사내용으로 보면 자율 반납이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분위기상 안 내면 안 될 분위기를 조성을 해 가지고 억지로 내는 거는 저는 굳이 바라지는 않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보수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손대기가 어려울 것이고, 다만 수당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의원도 뭐 만약에 시청에서 그런 자율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위에서도 나름 고민을 해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또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41쪽의 시민중심 열린행정 추진, 지금 새아침대화를 끝내고 10개 읍·면·동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한바퀴 순회를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그런 것을 듣고 있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난주에 저희가 3일간 국장급들이 주관이 돼서 순회를 마쳤는데 총 한 94건 정도가 읍·면·동급 기관단체장님들이라든가 그 지역분들이 건의를 해 주셨는데 분석을 해 봤더니 47건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200 한 20억원 정도, 또 47건은 비예산사업으로 도로라든가 불편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수렴이 됐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분류를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또 중·장기 이런 부분으로 분류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갖도록 보고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의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죠,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으로 하겠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뭐 어느 부분이든지 가타부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다른 부서라든가 실무진들이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가야만이 답변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석기
민석기위원
현장도 또 한번 방문을.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죠, 현장도 가서 그 사안이, 건의한 내용들이 정확히 들어맞고, 또 꼭 필요한 사항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적시하려면 현장방문도 필요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사실 건의하는 사항 보면 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이 사실 예산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애로점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우선 당장 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다 기관단체장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일반시민들도 사실 어떻게든지 그 애로사항을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다 이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94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 드릴 거예요.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관련부서에서 계상하면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만이 그분들의 바람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부분을 의원들도 어차피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어차피 시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죠. 시장님 주재 하에 각 국장이나 부서장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보고회도 하고 해서 그런 해 줄 부분들을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고, 또 연차별 그런 계획들이 필요할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럴 때 지역구 의원들 가급적 같이 참여를 해서 서로 알아야 되고, 어떤 부분은 또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답변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얘기해 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좋습니다. 의원님들의 일정이 그렇게 허락되신다면 같이 보고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같이 협의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44쪽의 김포사랑운동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예전부터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게 이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성을 띠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가 이것이 하나의 어떤 준 관변 단체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페이지의 내용으로는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그런 염려는 하나의 기우에 불과하다는 어떤 논리를 해소시키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본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해 정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거든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3단계 로드맵으로 간다, 그래서 최종 단계는 완전 민간 주도형으로 간다, 그 지역을 사랑하고, 또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테마로 발주된 사항인데 지금 보시기에 굉장히 부족한 점도 일단은 많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도 많이 진력을 시켜나가고 있고, 또 본부 측에서도 지금 의식개혁 그런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가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겁니다.
정왕룡위원
올해 사업계획이 정해졌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큰 틀은 정해져 있고요, 지난번에도 그 부분들의 자료는 드렸을 텐데 아무래도 진행을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중간 중간 더 추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한테 주셨던 자료 말고 더 이상 현재는 구체적인 부분들 아직까지.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니죠, 조금 발전이 돼서 김포사랑운동본부 측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걸 사실 공모를 했거든요.
정왕룡위원
구체적 어떤 사업 내용이나 자료 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특별히 행정과가 지금 과장님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궁금한 점 하나 이슈화되고 있는 거를 이런 자리를 빌려서 하나 묻고 싶은데 급여 관련해서 행정과에서 반납운동이 일어나면서 요즘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지방까지 아직 하달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요즘 경제와 연관해 가지고 공무원 급여하고, 또는 복지사항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변화나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온 사항은 없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장관께서 기본급에 한 5% 정도를 삭감하는 그런 의견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인턴채용을 위해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봉급을 떼어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채용한 경우도 있고, 또 양천구청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나온 문제가 발단이 됐지만 장애인수당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하는 이런 자치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이렇게 해라, 또 아니면 어떤 권고사항이 온 건 없고, 앞으로 추이를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기본급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쪽에 손을 대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수당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는 그건 권한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직 그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떤 사항은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공개적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비공개 사항이라도 주무부서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어차피 뉴스화되고 이럴 때, 우리시가 특징적인 게 다른 지역에는 특별하게 공무원노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시는 지금 없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없기 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들도 공적인 일이고 그러지만 그래도 다 월급을 받아야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자세보다는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건데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그걸 밖으로 유출하면 안 되겠지만 공직자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도, 김포시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대비를 해 가지고 계시다가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김포의 여건도 그렇고 중앙에서 하는 거니까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만 보실 게 아니고 미리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를 제시할 수 있는, 조금 앞서 가는 행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것이 곧 닥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위원으로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의견수렴을 해 보시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황금상 위원님, 참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더 보완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41쪽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시하고 문제는 아니지만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4월 8일 실시가 돼요. 경기도는 교육감 선거가 처음이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다른 지역에는 전에 있었는데 경기도는 처음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경기도의 선거비용이 400 한 50억원 들어가나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경기도 전체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병원
안병원위원
저도 들어봤는데 한 450억원 정도가 이번 선거에 드나 봐요. 그런데 교육 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서울시에서 선거할 때는 한 16% 정도인데.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투표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원
안병원위원
네, 투표율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못 나와도 20%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얘기도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선거이고, 아마 이게 내년인가 후반에 선거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임기가 1년 반인가밖에 못 하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선거인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선거라는 것이 본인하고 직접적으로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굉장히 참여율이 좋고, 또 그와 반대로 관심이 없거나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선거는 선거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한 게 사실인데 특히 도시화가 되면서 더 저조해졌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긴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가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선관위 측하고, 불과 선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공조를 하면서 주민들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선관위, 또 우리시, 교육청 이렇게 3개 기관이 선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머리를 써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처음 하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훨씬 관심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쪽하고, 또 이게 더군다나 평일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42쪽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시민의 날 11주년 기념식이 4월 1일로 다가옵니다. 지역 몇 군데서는 지금 과열현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선수들 이미 확보들을 해 놨고, 그래 갖고 자기 지역대표로 해서 우승을 목표로 그런 모습이 몇 군데서 나타나는데 이런 시기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그 과정이야 그 담당자나 거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진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하는데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입장할 때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입장식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도 지나친 경우는 어떤 제재를 가해서 입장상 문제에서도 감점을 주겠다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시민의 날은 검소하고, 뭐 2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그런 입장부분에서만이라도 지침을 내려서 검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결론은 나중에 그것이 돈이 모자랐을 때는 그 지역의 체육회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그것이 부담이 넘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시고 지침을 내려서 그런 부분에서 더 과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22만인데 체크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외국인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있는 거로 지금 체크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도 많이 운동을 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지역에서 관찰이 돼요. 특히 우리 대곶 같은 데는 말 그대로 일요일 같은 때는 농구 리그전을 하는데 필리핀팀 그러면 서울이고 이런 데서 다 와서 몇 개 팀에서 자기네들이 할 정도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한 부분, 지금 양촌학운단지에도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만들었듯이 그런 계획도 한번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도 어떤 시합은 못 한다 그래도 입장식이나 이런 데 한번 같이 참여해서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결론은 김포에 1/10이라는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안산에서 모 식당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옛날에 대곶면 송마리에서 근무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안산에서 자기네 나라의 음식점을 냈는데, 그분은 굉장히 김포에서 있을 때 과장하고 식당에 있던 아주머니한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니까 도와주더라 그러면서 그 음식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지만 과장님하고 그 식당에 계시던 아주머니를 모셔다가 음식을 선사하고 싶다고 중앙지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루에도 잘 될 때는 200만원의 매출을 올리더라고요. 하루에 20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 한국에 와서 근무했던 곳의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시민의 날 입장식 같은 때 연결해서 그분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금 시민의 날만을 놓고 봤을 때는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처음이고 단지 5월 24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도 외국인들을 위한 축제를 하거든요. 위원님도 아셔야 될 게 아까 국장님도 전체적으로 20,000명 정도가 외국인들이 김포지역에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껴안아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팽개쳤을 때 누가 껴안아주지 않는다면 버림받다시피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저도 행정과장으로 와서 민간단체 4군데에서 운영하는 데 가 봤더니 굉장히 환경도 열악하고 이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가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 3D 기피 이런 부분들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껴안아 줬느냐, 포용해 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위 선양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늦었지만 조윤숙 의원님이 작년에 조례도 발의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전담부서도 신설이 됐고 발 빠르게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이라든가 세계의 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분들 범위 내에서 시책도 논의되고 이제 앞으로 활발히 전개될 건데 위원님들도 앞으로 외국인과 관련된 지원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올라올 때는 서슴없이 눈 딱 감고 해 주셔야 더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눈 딱 감고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에 얘기할 때도 했는데 외국인주민센터할 때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나름대로 사각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행정기관 의료센터가 나가서 몇 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행정자치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신경을 써서 그분들에게 못 미치는 의료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계획상에도 센터가 건립되면 그런 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매주 한 번씩 외국인을 위한 치과 스케일링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46쪽에 있는 김포시 외국인주민센터 건립 있죠. 그것하고 김포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온 자료를 보면 같은 얘기인데 김포시 외국인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냐, 외국인지원센터냐, 제목이 확실히 결정 안 된 거예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공식명칭은 확정이 안 됐지만 편의적으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시에서 발행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온 것을 보면 외국인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지원센터.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외국인주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하나의 우리 주민으로 다문화로 보기 때문에 주민지원센터가 맞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것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진행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부지관계는 저희가 산단 측하고 경기지방공사하고 협의를 완료했고, 지금 예산이 문제인데 국회의원님한테도 저희가 10억원 정도를 건의를 해 놓고 있고 도에서도, 저희가 작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늦어졌어요. 그것만 빨리 진행됐으면 도비 15억원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이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금년도 1회 추경 때 도에서 할 거고 도하고 다루지만 저희도 추경 때 같이 다뤄줘야만.
금상
황금상위원
글쎄, 자료에 보면 교부세 1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 여기가 건의사항은 특별교부세 지원건의가 문제라는데 이것은 이상 없이 해서 건립은 차질 없이 될 수 있겠다, 다만 지원에 관련된 도비나 특별교부세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거의 되는 걸로 봐야 돼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거의 도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하니까 경기도 내 5군데가 건립이 돼 있어요. 안산, 화성, 평택, 남양주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무진하고는 구상을 다 협의해서 추경 때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번 1회 추경 때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올릴 거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세입목표액이 나와요. 2009년도 목표액이 3954억원, 2008년 목표액이 3665억원. 7.8% 증가된다고 목표를 잡으셨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전반적으로 금융위기 등 기준금리 인하 여러 가지 세수환경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계획이신 건데 예상하시기에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과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건지요?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려하는 것이 재산세 세율조정을 행안부에서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것은 결정되는 대로 순수한 시세에 대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을 거고요, 도세부분에서는 순수한 시세는 아니지만 도세도 거래세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것도 전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상황의 호전도에 따라서 변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상태는 이 정도는 달성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세수확충 문제가 해결돼야 조기집행도 가능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의 정리에 새로운 징수기법이라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신용정보 자료를 통한 은닉재산 발굴 및 압류, 그다음 줄에 있는 것 그 두 가지입니까?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행안부에서 우리가 법정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새로운 기법이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에 대한 특수시책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전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법이 뭔가를 연구해서 한다는 뜻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기존에 하던 것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신 것은 아니고요?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62쪽에 풍무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풍무동 주민센터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회가 진행됐었고 그때 과장님도 참석했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던 용적률의 상향조정이나 제반 건의사항의 실행 정도라고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잘 수렴돼서 진행될 것 같습니까?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선행이 설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그것에 따른 지금 저희가 면적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경에도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마는 설계 변경을 할 때 당초에는 35억 3800만원이 되는데 설계 변경 시 저희가 40억 38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연면적도 84평이 늘어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못 하지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왕 하는 거 그때 주민들이 제기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나중에 가서 다른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는 대책에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61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양촌면사무소에 이전 신축 그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양촌면사무소도 주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다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주공 단장하고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이전을 하는 거죠? 이전해서 신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지금 예상은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청사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부지하고 내일 심도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할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들어가는 입구도 그 사항이 보상가액을 받으셨죠?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17억원 얼마인가 받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도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희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석모리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석모리 게이트볼장도 당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료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연체가 됐기 때문에.
석기
민석기위원
토지매입비 4억원을 하려고 하다가 일단 2900만원에 대한 체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 당시에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진척과정이 어떻습니까?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그 해결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내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면 나중에 위원님께 상세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 당시에 쉽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한 마을로 2900여만원이 부과가 됐단 말이죠. 처음에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을 해결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심적으로는 지역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 이거야. 우리 담당부서는 어차피 회계과지만 과장님도 수시로 변하고 이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시장님도 전 시장님부터 시작이 됐던 사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났으니까 이것도 언제까지 어떻게 될는지 사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4억원을 들여서 토지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체납액에 대해서도 우리시에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세금이 얼마 부과가 안 됐을 때 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을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되는 부분에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를 보겠고요, 저탄소 녹색성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청사 내에 백열등 쓰는 데가 있나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백열등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이게 그냥 형광등인 거죠?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피광성위원
다른 데는 LED 쪽으로 많이 바꾼다는 추세던데 그런 계획은 안 잡아 보셨나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61쪽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총괄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 예전부터 물어봤던 건데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국·공유재산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각 주무부서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파악을 해서 하나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저희가 국·공유재산하면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나 임야 같은 것은 관리부서가 사업부서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부과는 하고 최종 집계만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징수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회계과에서는 물론 들어오는 것하고 회계를 하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받아야 될 거다라고 만약에 인지되어 있는데 주무부서의 의견을 가지고 해야 되나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회계과에서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관리만.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재경부 소관, 적정재산과 회계과의 재산을 관리하고 나머지 도로, 임야 같은 것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향산리 지역에 재경부 토지 같은 것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향산리 잡종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 없이 부과되고 돈이 들어오나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체납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실제 세금도 마찬가지로 대부료도 부과해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납부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도 하고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부서가 지역경제과 것으로 보이는데 5일 장터를 쓰는 사용료 같은 경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죠?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그것은 세정과 세외수입에서.
금상
황금상위원
네, 국·공유재산관리라고 해서 거기다가 물어봐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한 가지 더 우리 입찰관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약업무죠. 60쪽에 보면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및 신경제새마을운동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건설협의회 관련된 상공인들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건의사항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여기에 전자계약의 투명성 이런 게 있는데 당연히 업무보고니까 들었고,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지역의 서비스를 사용하라는 것을 모든 자리에 가서 다 말씀하다시피 하시는데 상공협의회 분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는 실제적인 주무부서에서, 사실 입찰 애로사항이라는 게 김포지역이 아니니까 넌 안 된다 이건 안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시장이 각별하게 신경제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입찰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물품을 더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뭐가 있어요? 대등한 법적인 논리로만 따져서 한다면야 할 말이 없는 거고 특별한 뭐가 있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위원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2월 13일까지 관내하고 물품에 대한 것은 37% 감리가 됐고 공사는 95%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할 때 시설공사는 전문공사할 때 1억원 이하는 관내 업체에 계약을 하고, 종합검사는 2억원 이하 관내 계약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사 같은 것은 95% 이상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그게 왔을 때 관내에 대한 것은 강조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품목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품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공사를 했을 때 품목에 못 미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습니다. 다양한 그런 게 필요한데 필요한 게 없어서 관내 것을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100% 다해야겠습니다만 100%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과장님께 감사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상공인들한테 건의 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신경제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발주 사업부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얘기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시장님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되지도 않은 제품, 가격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경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 좋은 제품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배제를 시키지 않는, 하지만 또 같은 값이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상공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의회를 통해서 간담회에서 들은 내용이라 과장님도 상공인들하고 협의회 때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리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관심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관용차량 운행에 대해서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저희가 관용차량이 총 141대가 됩니다. 위원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부서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를 하고 또 사업별로 각 실·과·소에 관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입·출고 확인을 하고 항상 출장 전, 출장 후로 해서 목록을 받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운행일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운행일지도 달라진 게 없나요? 그대로인가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담당
경리담당
두춘언 경리담당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의견주신 대로 조금 더 구체화를 하고 있고요, 차량 입·출고할 때도 대장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기사 분들이 한 분이 5대씩 해서 들고 나가고 할 때 점검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건의 말씀을 드리면 시간되실 때 한번 자연스럽게 들러주시면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운행일지에는 운행거리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명시가 되나요?
담당
경리담당
두춘언 구체적인 장소보다는 지역 그러니까 김포1동·2동 이런 식으로 구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문제 때문에도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있나요?
담당
경리담당
두춘언 저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급이 있습니다. 메이저급 한 3군데 정도에서 견적을 받아서 같은 조건의 최저가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거부가 나는 게 있습니다. 관용차가 차량이 많다 보니까 저도 개인 차 하나를 관리할 때는 보험회사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사고율도 있다 보니까 가입 자체를 보험회사에서 꺼리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견적에 의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비교견적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담당
경리담당
두춘언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보험을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고율에 따라서 보험수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시·군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사고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사고율에 대해서 조사된 게 혹시 있나요?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담당
경리담당
두춘언 사고율을 데이터화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번부터 체계화해서 사고 났을 때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고, 그래서 본인 과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저희는 일정 부분을 수리비를 부담시켜야 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가입 자체가 사고 난 차에만 의존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규차량을 구입해서 보험가입을 하려고 할 때도 기존 차량들에 대한 비율 때문에 가입에서 거부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어려움은 있다, 최저가로만 유치하려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잘 관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관용차량에 대한 사고율이 없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두춘언 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경
성덕경위원
74쪽의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격팀하고 육상팀 이렇게 2개 팀이 있는데 사격팀은 아직까지 도에서 지정한 팀이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서 도비는 이렇게 7000만원밖에 안 되고 시비는 12억원씩 내는데 이것 도에다가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없어요?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지 도비지원은 없으면서 시비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현재 육상선수가 10명인데 어디 주소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주소는 다 저희 김포로 되어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주소지를 여기에 둔 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사격선수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사격은 숙소가 지금 서울에 있기 때문에요.
덕경
성덕경위원
태릉이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태릉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육상선수는 어디에서 연습합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저희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공설운동장에서 언제 몇 시쯤에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지금 전지훈련기간이라 3월 13일까지 제주도로 지금 전지훈련 가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사격선수가 있는 거기 체육관은 가보셨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수시로 갑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김포선수로 되어 있는 분들이 연습을 잘하고 있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사격이 먼저부터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종목인데 이 선수들은 사실 김포시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얼굴만 김포시지. 이것 도에다 과장님이 다시 한번 건의하셔 가지고 시비가 너무 많다, 도비지원 좀 해 달라고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더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우리 체육과 과장님, 아마 시에서도 손꼽히는 일을 많이 하는 부서로 제가 알고 있고, 고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부탁하는 민원도 많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된 사항이 아닌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종합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원래 김포시에, 전년도에는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신 분들은, 60세 이상 분들이 실버축구단이라고 하나요? 사용하면 사용료를 징수를 안 했다고 그러던데 지금은 다 일괄적으로 돈을 좀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과장님, 전 그 사항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어떤 사항이고, 제 생각에는 시의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례로 그걸 추가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60세 이상이 되시는 분으로 확인될 경우 징수하는 거를 면제해 주는 그런 방안이 없나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60세 실버축구단이 우리시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 대표가 경기도 대회라든가 전국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기간은 무료로 개방을 하고요, 그 외에 60대 실버축구단이 지역별로 동호회 식으로 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할 때는 다 무료로 개방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 대표로 구성이 된 팀에 한해서만 훈련기간 동안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어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무료로 개방한 적은 없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돈을 안 받았는데 이제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안 받았는데 왜 받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 운동장이 사실은 그것 하나밖에 없지만 추가로 우리가 걸포동에도 그렇고 그런 데도 다 징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걸포동도 지금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일반 운동장, 예를 들면 통진고등학교 운동장 이런 데는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겠지만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건 돈을 받는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신 대로 면제해 주거나, 또는 상당부분 감액을 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그건 또 조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실례로 지금 배드민턴 하시는 실버팀에서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하신 분이 계셔요, 두 분이 복식. 그분들은 특별히 우리시의 위상을 높였기 때문에 체육관에 배드민턴 치러 가면 저희가 무료로 자긍심 고취라든가 뭐 이런 걸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마 축구팀도 나가서 우승해 오면 그런 조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 것보다 한번 우리 김포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이 잡수신 분들이 이용한다 그러면 100% 면제가 안 되면 일반인들보다는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제가 체크를 해 놓을 테니까 다음의 조례에서 감면조항을 넣어 가지고 개정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운동장 상가와 관련해서 이쪽으로 제가 상가 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어요. 그래서 주무부서 과장님에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3월 30일까지 퇴거하라는 퇴거명령을 공문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공문은 관리공단에서 발송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전체 19개 점포라고 그러는데 현재는 14개가 저기 하고 있다는데 계약은 언제되어 있고, 지금 이 공문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냈지만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정확하게 그거를 시행한 것 아니겠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공설운동장 상가에 대한 계약기간은 2008년 12월 31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상가에 대한 명도를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공설운동장 상가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빠르면 3월 말, 이제 각 들어올 단체들에 의한 요구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 늦으면 한 4월까지는 저희가 설계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3월 말까지 운동장 상가를 빌려 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설계진행 그랬는데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들어오는 저기에 맞게끔, 사실 체육회 있는 쪽은 일부 리모델링이 돼서 비가 새거나 그런 게 없는데 급식소 있는 이쪽,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이쪽은 지금 비가 오면 그 안으로 다, 사무실에 비도 새고 그러거든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 리모델링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상가로 쓰고 있는 데는 특별히 비가 새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거기도 상가별로 칸칸이 막고 그래 갖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생활체육교실 같은 걸 하려면 막은 걸 다 터버려야 돼요, 넓게 좀 쓰기 위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상가가 나가야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분들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못 나가겠다 버티면 방법이 뭡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이미 3개 상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도소송을 내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시에서도 물론 필요 없는데 나가라 이러지는 않겠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국가 소유물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임대해서 쓰는 것이 그렇게 쉽게 임차가 해소가 안 되잖아요. 결국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소송을 하더라도 당장 한두 달 있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소기의 목적을 다루기가 어려운데 진행이나 이런 것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다라고 전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때요? 뭐 자신 있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실례로 저희가 상가 1-1호하고 8-1호, 14호에 대한 명도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상가 1호·8호는 2007년 8월 9일자 판결을 받아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명도해 주라고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서 거기 명도를 다 받았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9개 중에 지금 로열기업, 그다음에 우리가 명도소송에서 이긴 3개, 4개까지 포함해서 4개가 나가고 지금 14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14개도 소송을 하시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관리공단에서 3월까지 기한을 주고 안 되면 명도소송을, 지금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리모델링 설계진행 중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3월 말까지 나가서 시작을 할 건데 전혀 그러면 맞지 않지 않냐, 시점이나 이런 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먼저 상가하고 간담회했듯이 원래 12월 31일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만 달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 좋다, 시에서 여기에 입주시킬 사회단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공으로 사용한다면 상가에서도 끝까지 있겠다고 우기지는 않겠다, 나가겠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연장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더 달라, 아직 구하지 못 했다, 이게 계속 이 상태로 온 거기 때문에.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거기 관련된 분들도 몇 분 계셔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대화를 했더니 우리 정왕룡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이, 뭐 과장님이 그러신 건지 시설관리공단 관련자가 한 건지 구두로 6월까지는 유예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공문이 3월 말까지 왔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정왕룡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 주무계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도 6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임대하신 분들하고 구두로라도 약속하신 것은 없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에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계산해서 받아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 말까지는 임대료 없이 무료로 하라고 했다는데 어디다 근거를 둔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계약하지 않는 이상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금상
황금상위원
글쎄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다 물어보니까 지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따르면 시 재산이거든요. 시 재산을 무료로 쓰라고 어디다가, 조례에 의해야지, 조례가 앞서 있는 건데, 법이 있는 건데 지침을 가지고 무료로 써라, 그럼 그 3개월치 미납된, 내가 보면 총 1억 2000만원이라 그러더라고요. 1년간 임대료가 1억 2000만원인데 3개월까지면 1/4이면 4000만원이에요. 4000만원을 누가 물어낼 거예요? 무료로 쓰라고 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적으로 그걸 물어내라,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다 물어봤더니 지침이라 그래요. 지침은 어디다 근거를, 그 근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한 달이건 두 달이건 3개월이건 임대료를 받으려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다시 연장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글쎄 그것의 얘기가 이런 얘기죠. 뭐냐면 그래서 공무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뭐냐면 12월 31일로 나가라고 명도를 하고, 공문으로 그걸 보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는 그걸 쓰든 안 쓰든 명도소송에서 못 나가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송을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쓰라고 공문으로 보낸 것 자체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거를 책임지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명도소송까지 가게 되면 비용은 지신 분들이 다 대야 하거든요. 그런 방지차원에서도 스스로 나가신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은 주겠다, 또 리모델링이 들어가도 설계가 끝나야 들어가니까 그 기간만큼은 이사 가실 데를 찾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 얘기는 이런 얘기에요. 뭐냐면 지금 진행하면서 구두로 하고 법적인 걸 따져서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시 실무부서에서 검토하지 않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문으로 보내는 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그렇지 않아요? 말로 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라고 그랬는데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고, 최종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될 그 사정이 이해가 되지, 그러나 공문으로 떡 허니 쓰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 이유가 그건 해당이 안 된다 이거야, 그 지적사항은 그대로 놔두고, 하여간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책임진다니까 그건 책임지는 걸로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얘기하는데 위원이 멋대로 ‘아, 그것 연장해 주지 뭐하냐’ 이렇게 인지상정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걸 따져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리모델링 설계에서 진행 중이고, 많은 데가 요청을 한다, 이 중에 요체가 뭐냐면 체육관련 단체에서 쓰겠다라는 걸로 해서 그 전서부터도 제가 그걸 인지하고 있었는데 체육관련 단체에서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체육단체가 아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탁구교실을 한다든지, 물론 그것은 체육에 관련된 그런 걸로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런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상가 구하기가 그 지역이 어려운 입장에서, 먹고 사는 입장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 체육단체가 필요해서 하면 몰라도 그걸 내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거로 해서 집어넣고 그걸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곤란하지 않냐.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생활체육 인구가 전체 우리 김포시 인구 중에 한 30%가 생활체육 인구가 되거든요. 저희 등록되어 있는 인구가 한 33,000여 명이 되는데 사실 이분들에게 생활체육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체육시설도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 요구가 공설운동장에 생활체육공간을 만들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주면 좋겠다, 또 각 가맹단체도 사무실이 없어서 여기저기, 예를 들어 개인이 회장인 데는 거기를 사무실로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저희가 상가가 거기 있고 없고가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금상
황금상위원
하여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모르겠어요. 어디 보면 타 지역에, 특히 우리가 많이 보는 서울이나 동대문운동장도 거기 상인 분들을 내보낼 때는 대체상가를 해 줬고, 지금 서울시 지하상가도 약 1,500개 정도의 상가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정리하려다 집단민원이 되니까 정리를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 있는 운동장 상가는 열 몇 분밖에 안 되는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은데 결코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의견보다는 민원인들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과장님한테 건의형식으로 드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주무부서니까 과장님이나,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니까 지금 진행상황을 제가 지켜보겠는데 몇 가지 건의사항은 이겁니다. 상가 주민들은 당연히 연장을 원해서 2008년 말에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시의 체육 가맹단체에서도 기존에 쓰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로 보는데 결코 활성화되지 못한, 문 닫아놓는 체육회 사무실이 되지 않냐, 그러니 도로변 전면으로 볼 때 굉장히 지저분하고, 차라리 가게가 있음으로 해서 깨끗한 이런 모양새니까 약 3년간 연장을 더 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건의가 첫 번째이고, 만약에 연장이 곤란하다면 다른 지역처럼 대체상가라도 주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 달라 하는 주문이고, 그도 저도 안 되면 이사하는 비용이라도, 일반 저기도 옮기게 되면 이사비용을 다 지불해 주고, 당연히 나가야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 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 당연히 비용을 들였다가 나가는 거니까, 일반인 사행 간에도 이사비용을 해 주고 그러는데 관에서 민간인한테 임대를 줘놓고 어떻게 그냥 나가라고 하냐, 그러니 그러면 보상이라도 해 달라는 것이 마지막 요구사항이었어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이런 요구사항은 위원님이 들어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기하면 법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예요. 제가 과장님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분이 안 좋은데 공직에 있으면서 법으로 한다 그러면, 아니 법으로 하면이야 못 할 게 뭐있겠어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어떻게 여기서 얘기를 합니까?
금상
황금상위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필히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 시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절에 주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이 있었는데 이행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구두든 어쨌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금 뭐 소송으로만 통하고 이러면 약자 편에 있는 일반 시민들은 관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리하기가 난해하고, 우리 김포시의 시유지든지 사용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쉽게 물러가는 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애시당초 계약할 때부터 우리가 상당한 신경을 쓰고, 또 이렇게 몇몇 당부를 해도 사실 우리 관리책임도 있어요, 시설공단이나 특히 받으면. 법적으로 따지면 임대나 재임대를 하면 안 된다, 즉시 비워야 된다 그래도 현 실상에서 재임대 이런 것이 이미 실상에 지금 있고,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듣기에도 입찰을 해서 들어온 분도 기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계약서 중간에 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나가야 된다, 한 점포가 그렇다고 하소연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정식으로 입찰을 시켜서 3년 기한을 뒀는데 지금 1년이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다 했는데 1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그냥 나가라, 계약서상에 다 그 조항이 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애로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처리 아니냐 이런 하소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전 이렇게 봅니다. 3월 31일 내보내더라도 정말 끊임없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이게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걸 써야 되고, 우리시민을 위해서 쓰는 거지 우리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내 방을 만들기 위해서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지 않냐, 충분히 가서 주민들이 이해하도록, 화가 나더라도, 그리고 시에서도 한번 어떻게 하면 좀 더, 왜냐면 시장님이 전 이사장 시절에 점포 주인들하고 약속했던 사항이 이행되지 못한 부분도 자꾸 얘기 듣는 것보다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불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합의하는 선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법만 운운하는 것은 좀.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뭐.
윤숙
조윤숙위원장
잠깐만요, 황금상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민원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시고, 저도 과장님하고 이 얘기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 드리지 않고 충분히 노력을 좀 해 달라는 얘기로 결말을 맺겠습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화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관리운영 조례라는 게 있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조례에 임대방법이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포에 입주해 계신 분들에게는 인지가 안 됐나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글쎄 그거는 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계약할 당시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관리공단에서 그 운영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공단을 통해서 우리 입주 시민들에게 어떤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원칙사항에 대해서도 전달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앞에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3개월간의 임대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뭐 임대료는 그 임대차 계약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3개월 동안 발생하는 공공요금 있죠? 뭐 상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상가 측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거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황금상 위원님이 대부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좀 한 두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재임할 때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2005년 11월 15일 상가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만남의 자리에서 두 가지를 확약을 하셨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양성화시키고, 또 하나가 향후 3년 계약만료 시 우선 재계약을 하도록 하겠다, 이 사실 혹시 그 당시 들으셨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못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날짜까지 정확히 얘기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시장자리까지 되었으니까는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어떤 이행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얘길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관리공단 측하고 제가 진위를 파악을 해서.
정왕룡위원
어제인가요? 관리공단 측에 얘기를 해 봤더니 거기서는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상가로 하기보다 사회시설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약속 자체가 자기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하기를 “그럼 과연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까?” 하니까 거기서는 말을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 굉장히 무거운 자리인데 그분이 시의 수장까지 된 상황에서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어쨌든지 간에 시장님이 만약 그런 말을 하셨다면 그 말에 대한 일정 정도 해법을 모색하는 부분에서의 분명히 시민들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이 상가가 최초로 조성된 때가 언제 조성되었습니까? 그것까지 모르시나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그간에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원래 이 계약이 몇 년마다 갱신이 되게 되어 있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2년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2년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상가 그 점주 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계약도 제대로 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됐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권리가 넘어가고 계속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현재의 상태 분들이 기존의 시정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을 몽땅 다 떠안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런 속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면서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안 되고 규정상에 안 된 부분들을 일거에 해소하면서 부담을 털어버리려는 의도 속에서 자신들을 하나의 어떤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게 더 답답하다 이런 얘기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글쎄 그거는 뭐 상가 입점하신 분들하고 대화가 좀 부족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왕룡위원
어제 시설관리공단 측에 그 자료 요청했습니다. 최초 점포를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약현황과 날짜,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글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일을 해 나가는 입장 속에서 꼭 이 부분 있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전 그때 오셨던 분들 중에 제가 평소에 아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근환 체조협회장님이 계셔 가지고 거기서 막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시청 앞에서 머리띠 두른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겠더라”. 다른 분도 아니고,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전 굉장히 충격이라고, 다른 분도 아니고 이근환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실 정도면, 전 그걸 또 비중 있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 시의 행정을 아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시청 말을 듣고 당신께서는 12월 말에 다른 데로 갔는데 또 3개월 연장하고, 그럼 먼저 나간 사람은 뭐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먼저 나간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근환 회장은 자기가 12월 31일까지라는 건 인지를 하고 그 전부터 준비해서 나간 사람이고요.
정왕룡위원
그런데 그분이 왜 자꾸 시청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더라 그런 말씀하시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왕룡위원
네, 맺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 일단 그 자료를 한번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했으니까요, 과장님도 한번 좀 보시고, 그리고 아까 시장님의 그 발언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계셨을 때. 이 발언의 진위여부하고 이것 어떻게 해법을 풀어나갈 것인가.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05년 11월 25일이라고 그러셨어요?
정왕룡위원
11월 15일로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는 확약하셨다고 그러거든요. 3년 후에 재계약 우선, 그리고 현재 계약자를 다 양성화시키겠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업무보고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점포임대 문제는 2006년도 민선 4기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장이 처음 거론해서부터 자료가 쭉 준비되어 있는 것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대변하실 수 있는 입장이 있을 거고, 담당부서와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대화와 자료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해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문제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70쪽 4년제 대학, 기능대학 유치가 나와요.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J사와 대학분교 설립 추진을 위한 협의, 김포대학 내 항공 관련학과 설치를 위한 논의 등 추진이 나오네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시네폴리스 지역에다 J사랑 대학분교 유치를 해 보겠다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냥 이니셜로 J사라고 하신 거군요. 밝히긴 뭐하시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네폴리스단지에도 대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구단지도 입지하는 걸로.
피광성위원
종합대학입니까, 단과대학입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종합대학입니다.
피광성위원
가능성은 80%로 봐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과장님이 항상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셔서 좋기는 한데 뒷마무리를 잘 못 하셔서 심히 우려되기도 하고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지금 J사하고 얘기는 됐고요.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다 속기도 되고 바깥으로 시민들도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76쪽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나오거든요. 한강신도시 내 실내체육관 건립이 나와요. 김포시가 배구종목을 유치하기로 확정돼서 실내체육관을 꼭 지어야 되는데, 전에 말씀하시기에는 토공에서 지어주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러셨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런데 지금 입장이 조금 바뀐 건지 어떤 건지 토공에서 발뺌을 하는 건지 어렵다는 얘기가 돌고요. 여기 나온 대로 보면 토공하고 협의가 안 되면 BTL사업으로 하겠다는 건데.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차선책이고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공 측에서 처음에는 반승낙을 했었는데 개발이익금이 별로 안 남는지 겸허하게 또 다른 걸 들이대고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뭐냐, 체육공원 면적을 갖고 전문체육시설 지을 수 있는 게 있고 생활체육시설 짓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체육공원은 20㎡ 미만이기 때문에 전문체육시설을 못 지어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법을 찾아보니까 300,000㎡ 이상이 돼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토공 측에 공문 보내길 그 옆에 근린공원에다 체육공원하고 포함시켜서 300,000㎡가 넘도록 해서 지어달라고 요청을 해 놨어요. 그런데 오늘 2시에 정례회가 있기로 했었는데 정례회가 3월 초로 연기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안건을 갖고 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얘기는 연기되는 바람에 못 하고 다음에 다시 거론이 될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이 부분도 지난번에 처음 나왔을 때는 과장님이 “토공에서 지어주기로 했으니까 염려 마십시오” 과장님이 분명히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어떻게 해서라도 저는 짓게 할 겁니다.
피광성위원
만약에 토공이 안 지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과장님 돈으로 지으실 거예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저는 그 많은 돈은 없고요, 지어달라고 해야죠. 토공에서 빠져 나가려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붙들고 해야 돼요.
피광성위원
글쎄요, 시장님도 그렇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는 공인이잖아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대감을 줬다가 장밋빛 청사진을 펼쳐 줬다가 망가뜨려서 박박 찢어버리는 경우라고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제 힘만으로 부족하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피광성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리는데 도와드리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성급하게 미리 터뜨리지 마시고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것은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니까 확정이 되신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국비 30억원 확정됐습니다.
피광성위원
30억원 전액이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6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교육환경 개선사업해서 교육청과 대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도 16개교 19억 1700만원을 예산편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재덕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응사업이면 시에서 50, 교육청에서 50이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체육시설 문제에서 대부분이 인조잔디장을 깐다든지 테니스코트를 만든다든지 무엇을 만들 때 그 감독기관을 교육청으로 완전히 맡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 부분을 교육체육과에서 맡아서 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실문제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덜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재덕 과장님께서도 많은 부분에 부딪혔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냥 내버려둘 것인지.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확인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보게 해서. 지금 안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곶중학교 운동장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협조 하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글쎄, 확인 한 번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하성중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도 자기들 멋대로 설계를 해서 저희가 나가서 설계 변경을 다 시켰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중간에 계속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공사감독도 저희가 맡아서 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하자가 났을 때 그 하자를 충분하게 이행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비 50% 들어가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것을 시에서 전문가가 많잖아요. 교육청에 해 봐야 토목 관련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관리과에 한두 분 계실 거고. 우리는 그래도 여기에 숱하게 몇 십 명씩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 때 그 돈을 줄 것 다 주면서도 엉터리 공사가 되고 하자가 나고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원성의 소리를 들어야 되냐 이 부분을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시에서 맡고 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꿈나무체육 및 유소년축구 육성지원이에요. 꿈나무체육 육성지원이 나름대로 많이 증액이 돼서 지금 4억원이 나가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 엘리트체육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과장님부터도 그렇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을 하는 전체 통합해서 올렸을 때 대게 얼마를 원하고 있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9억 6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반도 못 미치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50% 정도 지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것을 증액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한쪽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한쪽이 아니죠. 자라나는 엘리트체육인들인데 그렇다고 한쪽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9억원 달라고 해서 9억원 주는 게 아니라 4억원 됐으니까 조금씩 증액을 시켜서 4억 5000만원, 5억원 매년 그렇게 하면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만 하면 우리 엘리트체육에는 문제가 없구나 이런 부분인데.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점차 증액을 해 나가야겠죠.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도 점점 커지는 입장이고 굉장히 그런 데 나가면 좋은 성적을 바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만큼 또 뒷받침이 돼야만, 결론은 돈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관련자 분들은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마지막으로 7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체육시설 확충사업에서 우리 피광성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한강고수부지 쪽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철책 제거가 거의 인박했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양의 토지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얘기가 오간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청사진이나 항공사진, 모든 것은 다 있을 걸로 보는데.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철책 제거 MOU 체결이 되고요, 제가 시설계장하고 같이 철책 제거되는 구간을 쭉 답사했습니다. 사실 정규적인 체육시설이 들어갈 장소는 마땅치가 않고요, 백마도에 체육공원 조성하려고 먼저 당정협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4대 강 정비계획에도 포함을 해서 도에 제출해 놔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철책 제거되는 구간에는 그냥 생활체육시설로 농구코트라든가 이 정도만 되지 축구장 같은 면적은.
병원
안병원위원
폭이 안 되죠?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네.
병원
안병원위원
말 그대로 테니스장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거고, 농구코트, 족구코트 이런 코트가 작은 것은 게이트볼.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 정도만 되고 축구장은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말 그대로 물이 흐르는, 약간 변형은 못 시키는 사항인가요? 우리가 옹벽을 쳐서 반듯하게 해서, 확 내보내지는 않더라도.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국토관리청에서 아마 저걸 안 해 줄 것으로.
병원
안병원위원
안 하고 지금 있는 고수부지 그 원형대로만 할 수 있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어쨌든 답사를 하셨으니까 답사한 자료를 갖고, 축구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소규모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짜임새 있게 준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내 학교용지분담금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난 22일에 국회의원께서도 차관들과 국토해양부, 교과부 차관들하고 우리 시장님도 도지사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척사항이나 진행사항이 있을까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3월 초에 해당부서의 관련 국장님들끼리 실무회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 시청 내에서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여의도에서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실무협의를 한다고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3월 초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날짜는 안 잡혔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끝나고 나서 진행사항은 그것밖에 없네요? 다시 실무협의를 하는 것으로?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시설이 두 종목이 정해져 있어요. 두 종목이 어떤 건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작년에 한 실적이거든요. 두 종목에 300만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보치아하고 갑자기 종목이 특수체육이라 생각이 안 나는데 두 종목을 하고 작년에 생활체육교실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올해도 그런 계획인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올해도 생활체육교실이 더 활성화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올해 두 종목으로 계획돼 있는데.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장애체육지도자 발령을 냈기 때문에 도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종목이 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더 늘리는 것으로 먼저 가서 도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장애인체육 예산은 점차 늘려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두 종목은 미리 세워진 계획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9쪽 중간부분에 동을산리운동장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이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3월 실시해서 3월 설계해 가지고 4월부터 8월에 일찍 끝납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샤워장 설치하고 그늘막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배수 정비하고.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위에 볼을 차게 되면 볼이 넘어가서 논바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주워야 되는데 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통진에 재배정을 했는데 설계가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 설치망하고 야간조명탑도 운동장 쪽이 아닌 외곽 쪽이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하게 되면 아마 4군데 정도 할 겁니다. 운동장 밖으로.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외곽 쪽으로 안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서 8월에 사업완료가 된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3쪽에 시민 정보격차 해소 사업추진이 나오는데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나와요.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기초수급들이나 노령층이나 주부들 그런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도비지원사업인데 도 재정상 본예산에 안 해서 시비로 잡히시겠다는 거죠?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도의 재정지원 여건상 좋지 않아서 삭감이 돼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돼서 사업계획을 다시 잡아 볼까 합니다.
피광성위원
몇 명 추산하고 계신 건가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올해 시민 정보격차사업을 한 300～400명 정도 가량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피광성위원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민자치센터나 정보화마을을 하면서 강사를 선임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강사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가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신청을 받아야 정확한 인원수가 나오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언제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추경에 확보되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천상 추경 1700만원만 편성해 주면 가능하다는 거죠?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89쪽 추진계획에 2009년 PC 교체 150대를 했는데 회수컴퓨터 자료초기화 및 사랑의 PC보내기 대상자 선정이라고 있는데 어디 어디를 선정한 겁니까?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공무원 컴퓨터가 노후 교체주기를 5년으로 해서 2003년도 교체주기에 도달한 컴퓨터들이 250개 정도 되는데 예산여건상 올해 150대밖에 교체를 못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 신청은 2003년도에 도래한 컴퓨터를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몇 대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200에서 250대가 도달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서 150대만?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올해 예산 여건상 150대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교체해서 어디를 선정해 주는 거예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직원들한테 배부해 주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사랑의 PC보내기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아, 그것은 소외계층들을 조사해서 보내주고요, 또 우리 시청 내에 청년인턴제나 일용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쪽으로 내수도 활용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어떤 위주로 선정을 합니까?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각 읍·면·동 소외계층을 조사해서 자세한 사항은 행정정보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구입하겠다고 하면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느냐 그거죠.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수요자 수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구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시설로 가는 것은 아니고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주고 있는 거네요?
청소년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실 PC를 많이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길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이나 이런 데도 청소년쉼터나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수요조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88쪽을 참고해 주실래요. 여기는 전산실 전원설비 확장사업인데 예산상으로 전산실에 장비가 상당히 고가장비이죠. 1대에 수억원씩 가는, 그런데 저희 위원들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잘 아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 기억으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이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오면 거의 삭감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들어가서 봤지만 그 안이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먼지 한 톨 없애려고 공기청정기까지 놓을 정도인데 어떤 데는 저 장비관리가 저 정도로 하는데 내구연한도 있을 것이고, 관리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궁금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고가의 장비가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내구연한으로도 컴퓨터처럼 몇 년으로 해서 교체가 되고 합니까?
그렇다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냐, 어느 기기는 산 지 얼마 안 됐어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것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컴퓨터는 5년?
지금 이 노트북 있죠. 우리시에도 있죠?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씩 있는데 이 보급이 몇 대가 나가 있습니까? 많지 않을 텐데.
과장님도 앞에 PC가 없고 노트북으로 합니까?
이것도 내구연한이.
이것도 결론은.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해요?
사용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 노트북은 아마 PC보다 더 마모율이나 이런 것이 심할 것으로 보는데 96쪽에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어요. 이것이 이번 본예산에 선 건가요? 2억 1000만원.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먼저 5억원하고는 별개죠?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별개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나름대로 요새 어떤 문제로 인해서 효과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상부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확대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특별히 CCTV를 확장 설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고요, 지금 시대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나가보면 요새 CCTV가 사회적으로 강력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또 그렇게 설치가 많이 됨으로써 이제는 예방차원으로 많이 된 데는 그만큼 범죄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또 경찰서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원래 경찰서 쪽에서 어느 정도 해 달라는 그런 뭐가 넘어왔던 게 있나요? 몇 대가 필요하다.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지금 한강신도시는.
병원
안병원위원
그건 빼고.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그건 빼고요, 향후 5년 동안에 한 100대 정도, 매년 20대씩 지금 수요가 경찰서나 우리시에 증설을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소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잠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읍·면·동 국장들이 나가서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대곶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지금 대곶뿐이 아니라 현재 농촌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좀도둑이 많아서 도난사건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CCTV를 마을 어귀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건의하시는데 사실상 시민들의 뜻을 받아 가지고 설치만 해 드렸으면 참 좋은데 그날 저는 답변을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양해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아직까지는 시골, 우리 농어촌까지는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범지역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차츰 연구해 볼 대상이라고 그런 것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엊그저께 개소식에 의원님들도 가셨지만 40대가 설치된 거거든요. 나진검문소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0대 것까지 추가로 하면 한 60대가 올해 연말까지 해서 운영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또 이걸로 인해서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고 느낀다면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보고, 앞으로도 선진국에서도 이 CCTV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설치해서 움직이는 거로 가끔 언론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0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 나오는데요, 지금 김포시의 해제현황을 보면 솔직히 저는 중앙 정부차원에서 그냥 김포에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테이지 수로 보면 18.25㎢니까 6.6%인데요, 사실상 민원이 제일 많던 지역은 신도시 내 복합상가 분양이라든지 고촌면 신곡리 육교 옆의 복합상가 분양하는 데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자로 신도시하고 양곡·마송택지개발하고, 우리가 읍·면 소재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이번에 해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큰 민원은 이제 해소가 됐다고 보고, 앞으로도 금년은 5월 31일까지인데 그 안에 의견을 중앙에서도 저희들한테 물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전면 해제를 해 달라고 계속 그렇게 건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건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아들여지는 게 중요한 건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오늘 국토해양부에서 표준 공시지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결정고시가 되는데 ’98년도 외환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토지가격이 지금 전반적으로 떨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에도 전년 대비 0.88%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99.12%로 지금 나와 있는데 경기도도 작년 대비 마이너스 1.4%인가 이렇게 낮아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이어서 토지값이 내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지거래도 건수가 상당히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토지거래를 많이 해제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기대를 좀 해 봐도 될 거란 말씀이시죠?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피광성위원
이것에 대해서 워낙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매매가 거의 없어요.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선의의 피해자도 지금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글쎄 중앙정부에서 김포시의 의견을, 여태까지 제가 지켜본 바로는 잘 안 받아들여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솔직히 좀 비관적이긴 한데 현역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국회의원한테 직접적으로 건의를 드리셔 가지고 이거는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엊그저께 유정복 국회의원님과 조찬회를 가졌는데 그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내일 선출직들 간담회가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부담 없이 얘기하는데 이왕,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어떤 식의 건의를 정식으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두 번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시 정식 건의서류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금상
황금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개발부담금, 제가 제대로 모르겠는데 개발부담금이 법적으로 만기가 돼서 연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죠? 개발부담금이 시한이 있는 건가요?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개발부담금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불로소득 방지차원에서 그거를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 종료시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6개월을 걸쳐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이것도 가산금이 계속 붙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거나 한시적이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다면 여기 추진실적에서 궁금한 게 109쪽의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예요. 부과는 761건에 142억 5400만원인데 징수는 487건에 81억 7600만원인데 6개월의 갭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어떤 게 있어서, 부과를 하고 그랬으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제가 보건대는 거의 100% 들어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달라지나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를 하다 보니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토지가가 상승이 됐지 사실상은 자기한테 현금으로 이게 이익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액이 오른 거죠. 그 부분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대부분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겠는데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들여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이런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니까 납부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6개월을 주지만 그 6개월 안에 납부를 사실상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도 많지만 미수, 또는 체납이 그렇게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작년에는 현금으로 우리가 53억 7900만원을 회수했고, 결손도 납기가 경과한 27억 9700만원을 결손처분을 해서 저희가 그 징수실적에 그래서 81억 7600만원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상당히 많이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가요? 이게 개발이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걸리더라도.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개발이 끝나면 40일 안에 저희한테 자기가 얼마 개발비용이 들어갔다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준공일로부터 다시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비용 산정을 직접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 연구기관에 그걸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그 사람 비용 들어간 거를 산정을 해서 처음에 취득가액이라든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로 처음 가격에, 이게 종료시점에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정해서 그 차액에 비용을 빼 가지고 25%를 과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글쎄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업무보고니까 좀 자세한 거는 개발부담금은 이렇게 부과와 징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을 이해가 좀, 이 자리를 통해서 다 이해하기보다는 제가 다시 한번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얘기해서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풀어보는 걸로, 지금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시민봉사과장,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경제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