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총무국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진구 보훈회관 신축 건으로 재산관리 업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가 주관부서이나, 주요 내용이 보훈회관 건축 관련이므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후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중앙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철거가 예정된 현 보훈회관을 신축 이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훈회관의 신축 주요 내용은 총 사업비 12억 5,400만원을 확보하여 가야동 50-19번지외 2필지 상에 연 면적 769㎡의 보훈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목욕탕 및 이발소 지상 1층에서 4층에는 사무실 휴게실 전시실로 사용하고 5층에는 대회의실을 확보하여 보훈 가족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코자하는 사업으로 취득 재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들은 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 보훈회관에 몇 개 단체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보훈회관에는 3개 단체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어떤 단체들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3개 단체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9개 보훈단체를 수용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9개 보훈단체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3개 단체외에 무궁수훈자회, 6·25 참전자회, 고엽제부산진구, 월남참전유공자회, 그리고 광복회 부산진구지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부산진구지회, 그렇게 9개가 되겠습니다. 독자건물을 가지고 있는 재향군인회는 제외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어떤 이유로 하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북한과의 관계에 어떤 특정한 일을 한 단체가 근래에 국가보훈자로 단체로 지정되어 시, 구 단위에 지회가 개설이 된 단체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여기 회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70여명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여기 회의실, 목욕탕에 편의시설을 갖춘 대체회관 신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 이발소, 기계실이 들어가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어가집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목욕탕, 이발소 운영을 무료로 할 것입니까? 수익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목욕탕, 이발소는 고엽제 환자라든지 상이군경이라든지 일반 공중탕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무료로 조그마하게 일반 목욕탕이나 이발소같이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작게 해서 그분들 마음의 부담을 안 느끼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확보할려는 계획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발 기능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재원을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 관계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유료로 할 것인지 실비를 받을 것인지 그 관계는 다음 보훈단체하고 이용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축건물을 짓고 앞으로 운영의 면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 점까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에 와서 만들어가지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근시안적 행정을 펴고 있다. 이래볼 수가 있습니다. 이점은 바로 잡으세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공유재산계획안이 승인되면 저희들이 사실 구에서 일방적으로 보훈단체의 복지시설 이용관계는 그 분들을 위한 그런 조그마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점이 우리 일반행정과 민간기업과의 차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간기업에서 받아들여야 될 면이 이런 면입니다. 모든 것이 미래에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그런 구체성이 없어요. 이점 분명히 고쳐야 될 점입니다. 그리고 미확보가 5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 추가경정예산 확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할 것 입니까? 시비로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가 들어 갈 것 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1차적으로 국비 특별교부세 신청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시비 확보 면은 없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를 지원 받도록 사실상 보훈 업무가 국가 업무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5억을 국비를 확보했는데 추가로 국·시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잘 하셔가지고 보훈에 관해서 철저한 임무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서은숙 위원입니다. 현재 있는 보훈회관이 철거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철거 예정이 언제쯤 고시가 되었습니끼?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로 확장 공사 구간에 대해 가지고 지금 2009년 아니면 늦어도 2010년까지는 장애인, 노인복지회관 위쪽으로 헌병대쪽으로 보면 길 옆에 있습니다. 지금 2009년, 2010년까지 철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철거를 한다는 것이 언제 고시가 되었는데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철거는 연차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밑에 100m 도로 확장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래서 보훈회관이 2009년에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앞에 성낙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예산도 지금 5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지만, 토지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양여를 받거나 국가보훈처에 국비 지원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이 논의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토지는 옛날부터 가야1동사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토지의 국가기관인 기획재경부라든지 국토해양부에 직접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양여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지금 이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무상양여 받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 2009년 6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존 우리가 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하고 토지활용하고는 별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는 2009년 6월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확보한 7억 5,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5억 정도 확보하면 6월달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추경에서 5억이 확보가 되어야지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존 5억이 국비 확보할 적에 저희 구에 국회의원까지 힘을 쓰셔서 5억 확보하는데 보훈업무이기 때문에 시나, 그 다음에 관련 특히, 교부세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여기에 구비 부담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계획으로써는 구비 부담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시비라든지 진행사항에 부득이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부분적으로 구비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은 추가로 국·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쨌든 구비 부담이 들어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고 질의한 내용 가운데 이것을 지금 신청하겠다. 모자라는 부분 5억을 지금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확보하고 난 후에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확보하기 전에 신축할 것 입니까? 확보하고 난 후에 신축할 것 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계획이 의회 승인이 나져야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배경으로 볼 적에는 지금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예산, 세가지로 고려해 볼 적에 시기는 기존 보훈회관이 철거될 시기이고, 또 지금 타구보다 저희 구가 앞서 가지고 보훈회관을, 지금 부산에는 기장군하고 사상구가 보훈회관을 신축했습니다. 그런 시점에 장소가 마침 가야1동사가 저것이 비는 관계로 만약에 거기 있는 노인, 장애인들이 노인장애인회관에 이전할 그런 입장에 장소 확보가 어려운데 지금 가야1동사 문제가 나오고 또 예산상으로는 기존 국·시비를 7억 5,400만원을 기 확보한 상태에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해 주시면 나머지 추가되는 절차는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말씀은 만전을 기한다고 하지만, 확보가 안 되면 공사 중단해야 되지요? 만약 하게 되면, 이것 지금 공사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확보될 때까지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선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이 승인 나지면 저희들이 자료에 드린대로 예산 관계하고 해서 또 예산 조기집행하고 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단답형으로 합시다. 착공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 확보하기 전에.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해 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착공을 언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의결되어 버리면 예산이 확보 안 되더라도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착공은 6월달쯤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확보 안 되면 안 할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세요. 6월달에 하는데 신축할 건물을 예산 확보하고 관계없이 신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는 신축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하고 신축 관계는 관련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애매하게 대답을 하시네. 그리고 지금 회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타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장군하고 사상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거기보다 시설을 앞으로 하게 되면 훨씬 좋아집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면적은 우리 구가 타구에 2개 구를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그 구는 대부분 사무실, 공간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이발소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정환
이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가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만 많아져가지고는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없겠습니까? 인구수가 기장군하고는 월등하게 다르잖아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수가 많더라도 회관을 이용하는 단체는 보통 보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기총회라든지 그런 계획 말고는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들이 한번 둘러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만약 건축 하다가 신축을 하다가 예산이 안 되면 딜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이 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확률이 안 높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절차상 예산을 확보하고요. 신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을 착공 들어갈 당시에는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된 상태에 착공이 들어갈 것 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분명히 확보를 한 다음에 신축을 할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보훈회관 신축 건립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아직 불확실하고 잘못하면 국가보훈처에서 국비 지원을 요구한다 시비도 지원 받는다, 하는데 이것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문을 보낸 사실도 없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지.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존 7억5,4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국비 5억하고 시비 2억 5,400만원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5억 부분은 미지수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생각인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기존 5억은 을에 국회의원께서 행정안전부에 교부세 내려온 것이고, 나머지 5억은 지금 현재 갑쪽에 허원제 의원님께서 행정안전부하고 깊이 숙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자료도 드리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5억만 추가로 내려와 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자료하고 인터넷 신청해 가지고 팩스 다 넣어 드려 놓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지난번 갑 허원제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이것 말고 다른 부분까지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들은바가 있습니다. 며칠전에 보좌관도 다녀가셨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이 문제때문에 다녀가신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갑쪽에 허원제 의원 김성수 보좌관하고 협의를 하다가 다행히 을쪽에 국회의원께서 이야기해 가지고 5억을 내려주는 바람에 시에서 2억5,4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명시이월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 5억은 갑쪽에 다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좀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 정도 짚고 가고 지금 우리 9개 단체가 보훈 회관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정환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산시에 사상구, 기장군에 지금 현재 보훈회관 건물이 2개 구가 있는데 거기 현장에 시설을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제가 여기 규모를 보면 평수가 약 한개 층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40평 정도 평수로 따져가지고 7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올라가서 지하에는 이발소, 목욕탕, 기계실 이런 것 두고, 이렇게 되면 바닥 면적이 40평 가지고 계단 들어가는 것 빼면 실제 쓸 수 있는 평수는 30평도 될까 말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엘리베이터 빼고 하면, 지금 이 규모가 사상구나 기장군에 비해서는 면적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상구, 기장군 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사상구는 4층짜리고, 기장군은 2층짜리 건물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강당처럼 해서 칸막이만 해서 하는데가 있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 구는 이번에 지으면서 각 개별 단체별로 칸막이로 해 가지고 사무실을 두고 그 다음에 소회의실과 대회의실을 두어 가지고 같이 어떤 모임이라든지 의논할 별도 공간을 두고 휴게실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결과적으로 연 면적이 더 넓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상 5층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층수가 낮고 높고가 문제가 아니고, 보훈건물같으면 단체가 9개 단체가 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먼 장래를 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우선 형편,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도 많이 오고 여러 단체가 오면 나무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밖에 벤치에서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경관도 필요한데 땅 70평짜리에 40평 지어가지고 제대로 그 분들한테 먼 안목을 볼 수 있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배치도를 보시면 저희들이 9개 단체에 미리 두세개 정도 더 입주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땅 70평에,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멀리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 입니다. 우선 예산이 이것 밖에 안 되니까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다른 구 보다는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지금까지 전포동에 있는 보훈에 관련된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등이 전포동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철거할려고 하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할려는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리고 이 9개 단체가 각각 틀린 단체가 한 지붕 안에 산다는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 구에서 집만 지어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보다는 이것을 이 사람들이 조화스럽게 단체끼리 운영을 잘 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이것을 누구 한사람이라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체계를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만일에 건물만 지어서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9개 단체가 제대로 잘 되겠느냐 소리가 나지 않겠느냐.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사상구에서는 보면 단체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대표자를 선출해 가지고 대표자가 모든 건물이라든지 관리해 나가고, 그 다음 기장군은 재향군인회에 위탁을 줘가지고 재향군인회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우리 구도 관리면에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강구를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훈회관 신축, 여기 가야동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상 문제거든요 예산이 100%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진행한다는 것은 나중에 만약에 이 5억이 확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상 6층, 지하 1층인데 만약 돈 5억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4층을 지을 것이냐 안 그러면 3층을 지을 것이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6월달에 5억을 확보할 것이라고 하는데 만의 하나 국비가 6월달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거기서 아마 갑을로서 국회의원님들이 5억, 5억 국비 가져온다고 얼핏 들었는데 5억이 을에서는 확보되었지만, 갑에서 국회의원님이 확보 안 해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존 보훈회관이 전포로 확장 구간으로 인해서 철거된 이전 신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최대한 국비 혹은 시 공사입니다 도로확장 공사가, 국·시비를 최대한 각계 보훈단체를 통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을 지을려면 이 정도 규모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부족분 확보는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든지 구비를 확보하든지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것이 몇 월달에 시행할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획서상에는 승인이 나지면 예산 관계하고 기본 골격 설계 실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착공은 6월달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6월달에 착공할 것인데 6월달에 예산 확보할 것이다 해 가지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6월 이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 현재 추경에 되어 있습니까? 잡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것 보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족분 5억원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용식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전포동에 저도 보훈회관 가봤습니다만, 거기 무허가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 건물에 열악한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빨리 예산을 먼저 확보해 가지고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백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전포동에 122-4번지 시유지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보상 받을 길도 없다 아닙니까? 보상금이 나오면 쉬울 것인데, 올해 철거되지요? 50m 안에 들어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상 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내년에 5억이거든 시에서 보상되는 것이, 도로 개통하는데 철거비가 매년 50억씩 나와요. 연차적으로 50억, 50억씩 해서 지금 삼정교차로에서부터 헐리고 나오거든. 그래서 지금 50m 안에 들면 올해 철거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아까 정용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야동에 지금 땅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층수를 조금 높이고요, 위치상으로는 대부분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가용을 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온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그 위치가 이용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앞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지금 이종혁 국회의원님이 50억을 확보 해주기로 약속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시비는 2억 5,400이 들어 올거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5억을 또 확보를 해야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시비나, 국비나, 뭐 어차피 기댈바에는 다 기대는 것이 안 낫나 우리 구에서는 구비로 하는 것 보다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허의원님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특별히 신청해놓았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러면 미 확보된 5억을 말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확보가 되어서 허원제 의원님 가져오면 예산에 차질이 없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밑에 추진 일정이 쭉 나와있는데 2월에 의회승인 요청하고, 3월에서 5월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공사는 6월부터 들어간다는 말이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뒤편에 전경사진이 나와있는데 이전예정지를 매입을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땅은 현재 가야1동사 자리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땅은 있는데 공사비만 확보가 되면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차피 땅은 협소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하는 아무래도 56평 정도 들어가겠네, 지하는 크게 들어 갈거고. 지하 40%, 좀 크게 할 수 있잖아요? 40% 밖에 안되요? 크게 못합니까?
「40%」 하는 이 있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하를 활용하면,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어떤 회관에 보면 경비 조달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물품을 싸게 가져와서 휴게실에 팔고 하데요? 나중에 목욕탕이 들어가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회원이나 일반인들한테 물품도 팔고 해서 그런데서 조금씩 하면 목욕탕 경비는 나올 것 같고, 어쨌든 일정대로 빨리 추진을 해서 지어야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죠? 지금까지도 단체에서 사무실 없어도 그렇게 다 유지를 해왔고, 추진 일정이 짜여져 있으면 차질없이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대답하시는 내용이 아까는 분명히 예산확보 안되면 건축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안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분명히 안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건축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승인 문제하고 방금 뒤쪽에 일정에 준해서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갑구 의원님이 5억을 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제가 보기에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갑구냐, 을구냐가 문제가 아니고 분배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진구에 1건입니다. 진구에 5억이 나와있는데 쉽게 또 5억을 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투입이 될 그런 승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짓다가 그냥 둘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축을 예산을 확보하고 지을 것인지, 짓다가 확보될 때까지 그냥 놔 둘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할 예상으로 생각하고 한다든지,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안은 그렇습니다. 부족예산 5억을 국·시비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확보되는대로 노력을 하고, 정 안될 경우에는 부득불 구비라든지 추가 확보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아까는 분명히 돈을 확보하고 나서 하겠다고 자꾸 저에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 미래발전을 위하여 각 부서로 흩어져 산만하게 추진 중인 각종 지역 현안사업을 통합하고 또 이를 전담 추진할 별도 전문기구를 신설해서 도심의 경관개선하고 또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에 미래발전사업단을 신설하고 단장을 지방행정사무관에 보하면서 서면특화거리조성사업, 시립부전도서관 개발사업,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 도심지 철도시설 외곽이전과 이와 관련한 지역개발사업시민공원 조성과 관련한 주변지역 개발사업, 부전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되고, 또 정원관리 방식도 변경됨에 따라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상에 정하고 미래발전사업단 기구신설에 따라서 행정5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반직은 80% 이내, 기능직은 18% 이내, 별정직 및 정무직은 2% 이내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은 4급 이상 1% 이내, 5급 7% 이내, 6급 21% 이내, 7급 30% 이내, 8급 31% 이내, 9급 10% 이상으로 정하며, 기능직과 별정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발전사업단 기구신설에 따라서 총 정원내에서 단장인 행정5급의 정원을 한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우리 미래발전사업단이 6개 핵심 프로젝트를 구성한 것을 중심으로 한 것이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것은 한시적으로 신설했다가 해당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폐지되는 기구이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 사업이 추진이후에도 계속해서 미래발전사업단이 존속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중점사업은 나중에 완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다른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다른 현안 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 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 명시한 것이고, 앞으로 다른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다시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존속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한한 존속을 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미래발전사업단 기구 신설은 흩어진 지역 현안이나 사업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개발의 촉진과 대민행정의 서비스 충족차원에서도 아주 필요한 기구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이러한 기구가 타 행정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구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타 구에도 지금 이런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래발전사업단이라고 우리는 이름 붙였습니다만 구에 따라서 유사한 조직이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럼 다른 구에 어떤 유사한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동구하고,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다른 구에 신설해서 하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명된 자료가 있으면 더더욱 우리 구에서 활용할 가치도가 많은데 아주 더 나은 점도 있겠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서은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실 때 이 조직이 한시적인 조직이 아니고 상시 조직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산진구의 미래발전 사업을 전망해 보는 일종의 TF는 아니다. 상시적인 진구의 행정 직제 안에 들어가는 정규조직이라는 말씀이시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이 조직에서 하는 일은 부산진구의 미래발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해서 전담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물론 지금 나와있는 것은 분장사무 신설이라고 하셔서 개정조례안에 보면 몇가지 사업들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부터 향후 중장기적으로 진구에서 진행해야 할 미래발전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완료된 미래의 시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업이 있을 수 있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데 조례안에 이것을 딱 명시해서 넣는다. 이것은?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현재로서 저희들이 현안 사업을 추진할 사항만 명시한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사업명을 바꾸어야 하니까 조례를 바꾸어야 하겠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 때 가서 저희들이 추가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조직은 한시적인 조직이지, 정기적인 조직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부산진구의 미래를 말 그대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미래발전사업이라는 것은 그것은 과제가 계속해서 도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과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에다가 미래발전사업단을 두고 17번, 18번, 19번과 같은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딱 명시하는 것은 이것은 조례를 계속 바꾸어야 되는데, 그렇게 조례를 바꿀거면 조례안에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없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이것이 바로 몇 년 이내에 조례를 바꾸고 하는 그런 단기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면 특화거리 조성이라는 것은 올해 서면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들어갈 것이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공사하고, 조성됩니다. 이 사업을 몇 년 계획으로 보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단기적으로는 201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10년이라면 올해, 내년 사업입니다. 단기적인 사업이죠. 다음에 도심지 철도 이전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사업이죠? 시민공원 조성에 따른 이 사업도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기적이고,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사업들이 다 섞여서 이것을 조례안에 명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두번째는 이 사업단을 도시국 산하에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왜 도시국 안에 설치되어야 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처럼 설치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의 대부분이 기술적인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국의 기술적인 분야에 두는 것이 추진관리에 유리하다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것이 전부 다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 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진구를 새롭게 디자인 하는 사업인데 실장님 말씀은 굉장히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메디컬스트리트를 조성하는 것은 건물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적절한 곳에, 얼마나 적절한 내용으로, 얼마나 부산진구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진구의 품위를 높일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드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건설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도시국에 넣었는지 집행부의 이유는 일정하게는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추진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도시 전반의 인프라를 까는 사업들이 도시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지금 당장 건설을 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만 디자인단계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철도 이전 사업이라든지, 시민공원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디자인 단계이지 건설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도시국으로 갔을 때 굉장히 건설과 관련된 것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염려되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기술적인 분야에 전문성이 많이 강화되고 다음에 도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도시국에 둠으로 해서 도시국 안에 있는 타 과와 업무 협조가 용이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했고, 방금 서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국토해양부에서 철도시설 외곽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을 5억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디자인을 하는 것을 직접 저희들이 한다면 감안을 하겠지만, 실지 중앙부처에서 이미 이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분야에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 관리하는 면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답변으로 보자면 굳이 이것도 미래발전사업단을 만들 필요도 없지요. 해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미 디자인 다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해양부에서 공사를 진행하면 사후 관리만 하면 되면, 그것 그냥 도시국에서 관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원래 기구를 만들고자 말씀하신 부분과 답변하신 부분은 일정하게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유를 말씀하실 때도 관련사업을 통합해서 생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이것은 TF로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서면특화거리조성 TF를 만든다든지 사업이 끝나면 회수 하면 되는 것이고요. 굳이 이 미래발전사업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쨌든 직급을 하나 더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예산만 있으면 저희들이 철도외곽 이전에 대한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 이 사항은 을구 이종혁 의원님께서 국토해양부에 말씀하셔가지고 용역비를 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도심지 철도시설이 왜 외곽으로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어쨌든 이 시설은 부산진구의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진구에서 이 시설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안에 대해서 부산진구가 전혀 역할을 안 합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사업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도시국에서 진행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저희들이 고려했기 때문에 도시국으로 저희들이 오히려 기획조정실 같은 성격보다는 오히려 도시국에 도시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국에 두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저는 제안하신 미래발전사업단 이런 것은 일반적인 조직의 형태로 보면 구청장 산하에 바로 직속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부다 구청장께서 부산진구에 중요하다고 제안하신 사업이고 어쨌든 부산진구의 미래를 만드는 미래비젼사업인데 이름도 미래발전사업단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이 사업단장이 되어서 거기 각 필요한 부서에 부서들이 통합으로 들어와서 이 사업단을 굴리는 형태로 가야지, 이것이 디자인에서부터 건설까지 관리까지 되는 것이지, 단순히 도시국 안에 넣어놓는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단기적인 조직이 아니고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는 조직을 만든다면 그런 고민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백대성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목적이 그렇지요? 서면 특화거리나 시립부전도서관,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도심지 철도시설 외곽이전 등 시민공원조성에 따른 주변 지역 개발 사업 추진, 이런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지금은 회의때마다 각 부서가 전부 다 다르게 회의를 주재를 하고 하더라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그것을 전담하는 특별기구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서면특화거리나 이런 것은 한 이삼년 걸릴 것이고 시립부전도서관 이것도 그렇고 메디컬스트리트도 그렇고 제일 문제는 도심철도, 시민공원 조성 앞으로 어떤 대형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이런 사업을 여기서 전담을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도시국 안에 무슨 과나 기구를 하나 설치해서 그런 어떤 인력을 거기다가 배치를 시킨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저도 서면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위원으로 참여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미래발전사업단을 구성해서 좀 빨리 우리가 기구들이 보면 산발적으로 되어 있지요? 각 과마다,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이런 과들이 계속 바뀌어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보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다. 이래서 이것을 신설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단 구성을 하더라도 사업을 좀 원활하게 빨리 추진해 가지고 좀 느릿느릿하게 할 것이 아니고 집중력이나 가속도가 저하되는 것을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좀 빨리 추진을 해서 예산도 확보를 하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 도심철도시설 외곽이전 이것이 카운터 다운이 되었지요? 용역비가 이종혁 국회의원이 5억을 중앙에서 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받으면 전담하는 부에서는 빨리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외곽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미래발전사업단을 신설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설치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5급이 한 명 더 늘어나지요? 6급은 어떻게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6급은 밑에 계가 2개 생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몇 명 생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두명 늘어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6급이 늘어나는 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보통 일반 조직이 과장 밑에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우리 실은 5개 계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다른데 평균 몇 개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5개 정도 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이 업무 직무량을 이미 계산 해 보셨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두개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두개로 나눌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서면특화거리하고요 시립부전도서관 업무 담당을 한 계로 하고 나머지 서면 메디컬, 시민공원조성 관련, 도심지 철도시설 이전 관련 거기에 한 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은 일의 효율을 위해서 잘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다 묶어 놓는다고 해서, 어떻게 연결되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것을 각 부서별로 흩어져있어서 구청 전체를 봐서는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 곳에 모아놨을 때, 오히려 행정 역량을 더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들이 각각이 성질이 다 독립되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계되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교통을 하기 위해서 차량 단속하는 사람이 있고 소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체물 하는 것은 다른데서 하고, 이 적체물은 내 담당이 아니니까 차량 단속하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시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묶어 버리면 적체물하고 차량하고 한꺼번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 효과가 여기 있느냐 말입니다. 업무를 묶어 놓음으로 해서?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런 효율성이 흩어져 있는 것 보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시립부전도서관하고 서면특화거리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로 같이 연계가 될 때 업무 효율성이 배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면 메디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옆에 롯데 주변에 광고물정비라든지 노점상 정비라든지 그 과에서 타과에서 추진하고 업무와 미래발전사업단이 도시국에 있으므로 해서 같이 집중적으로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생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TF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업의 성질로 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런 면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한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구청 전체의 발전과 걸려 있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테스크포스트팀으로만 구성하기에는,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런 조직을 고려를 한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 위원입니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것이 미래발전을 위해서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업무를 한곳에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미래발전사업단 추진계획에 보면 일번부터해서 여섯가지가 현재 되어 있는데 저를 포함해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미래발전사업단 시민공원조성한다. 이 정도 선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은 올라와 있는 자료 말고는 크게 아는바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좀 더 어차피 이 취지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만, 내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각 동마다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전문적으로 전공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해서 넘겨주고 나면 집행부에서 해 준 그대로 해서 진행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실제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고 한번 모처럼 이야기 한번 들어봤자 듣고 잊어버릴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6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을 물론 용역도 주겠지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용역도 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을 참여시킬 수 없느냐 어느 파트에 전문적으로 두 사람 정도 넣어가지고 이것을 최종결정한다든지 할 때, 지역을 잘 알고 계시는 의원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무조건 용역 줘가지고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각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 의원님께서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요. 만약에 없으면......
용규
정용규위원
몇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서면특화거리도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넣어가지고 여섯개 현안 사업이 있으면 여기에 맞도록 모양만 찾을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한가지 부연 말씀드리는 것은 부전역세권사업개발해서 2005년부터 2015년 또 부전역사지구는 2005년부터 해서 주변 역사건립, 민자복합시설, 여객공간 등 이런 것은 국비 받아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 밑에 역세권 교통체제 정비에 보면 경전철, 초읍선 이런 등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교통체제 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십수년전부터 이것이 계획이 되었다가 취소되었다가 이렇게 번복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초읍 경전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체제를 갖추는 것이 낫다라든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사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미래발전사업단 구상이 우리 진구의 독창적인 구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전국 지자체의 문제로 구상된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우리 부산진구 우리 구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첫 구상이 우리 부산진구 자체적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미래발전사업단을 구성하게 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자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자율적으로 조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 법적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총 정원 873명 내에서 기준비율을 안배 타 자치단체와의 책정 기준 형평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 자치단체와의 책정 기준의 균형성을 맞춘다면 지금 이 이유는 지금 보니까 독창적인 자력에 의해서 구상이 되었다면 이 점하고 배치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점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정원 책정 기준 말씀입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그와 연관이 되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정원 책정 기준이 대통령령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각 직급별로 정원 책정 기준에 의해서는 종전의 행정안전부령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구에 기획감사실장 회의시에 서로 구간의 형평성과 균형성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안을 가지고서 다시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 안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구별로 차이를 두지 말고 구간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공통 기준안을 따라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결정된대로 저희들이 여기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공통 기준안대로 하고, 또 공통기준안에서 약간 자체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자체 실정에 맞게끔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간의 형평성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통기준안이 마련되었고 그 기준안에서 최대한 활용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몇 급 이하, 이상부터 기준을 두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직급별 정원은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까지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직급을 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그 모든 것이 4급 이상도 구청장님의 재량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책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가 의회에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미래발전사업단 구성을 구청장님의 산하에 두기로도 한번 정도 검토를 해보셨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산하에 두기로 검토를 했을 때의 문제점과 지금처럼 도시국 산하에 두었을 때의 문제점, 또 장단점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비교한데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도시국 산하에 두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처음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저희들 기획조정실처럼 검토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서면 특화거리라든지, 부전도서관, 서면 메디컬스트리트는 지금 현상공모도 끝난 것도 있고, 홍보 중에도 있고, 행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 좀더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추진 관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 산하에 두는 것이 추진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서 도시국에 두려고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도시국에 두어서 추진했을 때 앞으로 추진일정에도 변동없이 맞추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저도 확신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아마 전자에 위원님들 중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더라도 이 법 자체는 한시적인 것이 강하지, 상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례 자체도 그렇고, 그렇다면 여기는 한시성이 강하다고 우리가 일차적으로 봐야하고, 또 앞으로 구청장님이 바뀌었을 때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도 명확한 어떠한 규정을 갖추고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런 일을 추진을 하려면 조례 규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한시적인 것을 가지고 상시적이라고 한다면 조례 규정 자체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도 명확히 생각을 하시고, 정립을 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대성
백대성위원
백대성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여기 속해 있는 위원님들을 몰라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대성
백대성위원
특화거리 위원들 회의할 때 참석 안했습니까? 내하고, 이용식 위원장하고 들어 있고, 또 메디컬스트리트 여기는 이용식 위원장 들어 있고, 시립부전도서관, 부지개발사업 추진 여기는 의원님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한시가 되었든, 장기가 되었든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특화거리위원회 회의 때 가보니까 어떤데는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있고, 그 날은 보니까 건설과하고 쭉 다 들어와 있더라고, 서 있는 직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하려면 이런 예를 들어서 한시적이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철도시설 외곽이전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일단은 용역비가 나왔으니까 사업이 시작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더라도 신설을 하더라도, 이것이 10년, 20년 간다는 말이예요. 철도 외곽으로 걷어내려면, 시민공원 조성도 10년 안 걸리겠나, 아직까지 시행도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아까 우리 정용규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도심지 철도시설 외곽 이전에는 어차피 이 부지 자체가 갑 쪽에도 걸쳐있고, 을 쪽에도 걸쳐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는 전체 우리 구의원들 참여를 시켜주고, 또 시민공원 조성 여기에도 부지는 갑쪽이죠. 그래도 을쪽의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다같이 고심을 해야 될 사업이라.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업들이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한시적인 이런 것을 따지는 것 보다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데는 이 과, 어떤데는 저 과 들어와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발전사업단을 신설해서 우선 한번 운영을 해보고 어느 시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폐지가 되더라도, 본위원은 꼭 이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아무튼 빨리 추진을 해서 의욕있는 의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우선 단기적으로 금방 조기에 달성을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기구가 신설되어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빨리 신설해서 추진을 하라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것이 지금 핵심은 조례 개정하는 것 하고, 조직개편이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기본적으로 조직간에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추어서 한시적인 조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에 맞춘 미래발전사업단이든, TF이든 그 기능에 맞는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두번째는 조례 개편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의 17번, 18번, 19번 항목이 과연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지, 예를 들면 제안하신대로 도시국 산하에 미래발전사업단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명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부산진구의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발전사업단을 둔다라고 하면 되지, 일일이 이 사업을 다 적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 사업 중에는 지나고 나면 미래발전사업단에서 사업으로 논의되지 않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되면 조례가 또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보편타당성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의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두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의견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제2항중 신설 부분을 제17호 부산진구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 사업 추진으로 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