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탁 의원 발언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연규현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업무보고에 따른 연찬과 자료준비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기구 및 정원의 관리 원칙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다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상황에 맞춰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춰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권과 탄력성을 확대하는 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보다 상위직급의 비율이 낮음으로 인하여 승진소요기간이 일반직에 비해 오래 소요됨으로 인하여 7급 또는 8급으로 퇴직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상위직급의 비율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