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서 업무보고회는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맑은물보전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이 담당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업무보고서 내용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순서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과장님 첫 시간인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하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2쪽에 해안산책로 이용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다고 봅니다. 많이 들으셨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몇 군데는 꽃나무를 식재하여 해양경관 조화가 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주차장 옆에 묘목 꽃나무 같은걸 좀 많이 해주시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3쪽에 앙바엑스포 쪽인데 이건 그 부분하고 관계가 좀 떨어지는 얘기이지만 송정 동해역에서 송정초등학교 가는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조경수가 향나무로 한데가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약간 힌트를 드렸는데 이번 보고에는 하나도 없네요. 이번에 앙바할 때 이식을 거기로 해서 향나무를 그쪽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거기에는 벚나무 쪽이나 다른 것을 심어줬으면 합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주민의견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 의견을 여태까지 안받았어요. 그때 받는다고 했잖아요? 몇 개월이 되는데 아직도 안받았다고 오늘 첫 시간에 좋게 하려고 하니 의견이 아니고 향나무는 그렇게 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식이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꼭 하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향나무를 조경수로 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5쪽에 해양산책로에 미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삼척시 경계지역 국도변 양쪽에 꽃과 꽃나무 수목 등을 식재하고 거기에 미등까지 설치해 놓아 운치를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야경을 한번 보셨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어때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괜찮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좋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시도 발 빠르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은데 산림공원과에 과장님으로 상당히 오래 계셨잖아요. 이제는 다 외울정도가 될텐데 우리 해봐야 10개동 조그마한 바닥에 그걸 못합니까? 그리고 초록봉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초록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6쪽에 보면 초록봉 일부가 나와 있는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초록봉은 아직 종합적인 계획이 안섰지만 저희 부서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계획이 안섰다니 초록봉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계획이 안섰다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기본계획이 안섰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부곡수원지에서부터 임도를 따라서 초록봉으로 해서 양지마을 대우 바로코너로 나오는 그 도로를 순환도로 형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고 초록봉 정상에 전망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거기가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산림공원과는 국비, 도비도 많습니다. 오늘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도 나왔는데 우리 부시장님 예산을 잘해 주십시오. 여기는 보통 다 국비가 많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는 크게 없습니다. 산림공원과나 보건소 같은 경우 예산을 왜 그렇게 해 주십니까?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다른 안할 것은 하시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냉천공원 같은 것도 그래요. 9쪽에 5천만원 가지고 어디에다 쓰겠어요. 주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5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나무가 얼마나 비싼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냉천공원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심지에 원시림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특이하게 저희시 관내에 냉천공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냉천 키퍼스라고 냉천지킴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야생화 전문가 그 다음에 자연보호단체 이렇게 해서 협의를 몇 번했는데 그 부분에다 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놓으면 더 훼손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안 들어가게 울타리를 치고 보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일부 공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천공원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이 많이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천만원가지고 냉천에 물 나오는 부분이 좀 음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환하게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진찍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자꾸 훼손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쳐서 못들어가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정자식으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정자 이런 부분도 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훼손되니까 근래에 저희들이 지금 한 6년동안 복수초 발생지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보전을 하면 자연적으로 번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번지게 하려면 씨를 받아가지고 부근에 뿌리는 방법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냉천공원은 땅을 우리시 부지가 많았는데 너무 많이 팔아먹었다고 지금으로 봐서는 더 넓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항골쪽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항골 다 되어 갑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항골 작년도에 매수하고 금년도에 마저 매수하면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누가 아직까지 매수가 안됐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건 연차별로 2년차 매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도에 일부 오고 금년도에 마저 매수합니다. 그러면 후년 2010년도에 산림욕장으로 저희들이 조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 지역에는 숲이 우거진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프랑스 가보니까 나무가 많이 우거졌더라고 그 부강한 나라 선진국 나라들이 틀리더라고 우리나라 전체는 못하더라도 우리 동해시라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시장님 예산책정을 많이 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에서는 하려고 애쓰시고 365일동안 산불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시니 그렇게 아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산림공원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3쪽, 앙바 엑스포 공원 조성사업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던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것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부지 조성하는 것만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흙이 조금 덜 들어왔습니다만 옛날 구 고속도로하고 새로 난 도로사이 전체를 컨테이너박스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비를 하고 아직 토량이 조금 더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라운딩을 해서 앙바 행사시에 각국별로 수종을 선정 받아가지고 기념식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식재부분은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되겠나. 면적이 7,000㎡면 거의 3,000평이 되겠는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거기 각국에 어떤 상징 꽃이나 국화 이런 부분을 식재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나무로 해서 식재하는 걸로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만한 면적에 부지조성공사만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래갖고 전체의 분위기가 살겠나 이런 얘기야.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기본구획을 할 때 나무 심을 수 있는 공간하고 산책로 이런 부분을 다 구분해서 기반조성을 합니다. 해 놓고 저희들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수목식재까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당초에 저희들이 조성할 때 전체 조성하자면 3억원정도 필요한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5천만원을 가지고 일단 부지조성을 하고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글쎄 계획은 좋고 이러는데 부지조성을 하면서 그 주위를 전체적인 조경을 같이 꽃묘식재라도 해서 주변을 어울리게 만들어야지 각국 참가국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전체면적에 비해서 너무 엉성하겠다. 이런 개념이야 내 얘기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올해 노력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어야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앙바조직위원회하고 예산관계를 협의를 했는데 앙바조직위원회에서는 예산이 공원조성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예산에 한번 요구를 좀 해서 확보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한 3,000여평 가까이 이렇게 큰 면적 거기 쉽게 말하면 삼거리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삼거리에서 망상쪽으로 내려가는 길 전체 길이 길단 말입니다. 이래보니까 옛날 지하통로도 메워가면서 다 메웠는데 그 부분을 앙바가 올 10월인데 그전에 조치를 취해야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안되면 거기에 꽃으로라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글쎄 제 얘기는 이왕 손댄 것 그 부분에 어떤 경관조성을 위해서 그러한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 이래봐서 우선 봄부터라도 어떤 꽃묘라도 해서 주위를 조경시키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그게 안되면 안되겠어요. 우리 건설경영국장님 추경사업비 이 조경사업비는 사실상 크게 얼마 안들더라고 꽃나무 심고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를 해서……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아까 홍순만 의원님께서 냉천공원 조성사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복수초 관련되어서 많은 얘기를 하시고 그 부분이 냉천지킴이……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동주민자치위원회에도 이 사업을 하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자치위원회에서……
낙진
정낙진의원
또 몇 개 우리 각과에서도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 같은데 이상한 얘기가 자꾸 접수되고 있어요. 여기 공식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업자체를 좀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자꾸 접수되고 우리 의원들이 앉아 있으면 온 얘기가 다 들어옵니다. 그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이왕 산림공원과에 사업과제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니까 이 부분을 통제 속에 보호 이런 개념으로 간다면 그런 부분도 살펴보면서 이게 겉만 번지르르 하고 포장만 잘해 놓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그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고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래서 작년도에 아마 주민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독 냉천지킴이에서 했기 때문에 보니까 잘 안됩니다. 그래서 냉천지킴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야생화전문가, 환경단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기본틀은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 냉천지킴이에서는 거기에 안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내가 몇 개부서 사업에서도 그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단체의 목적과 취지 그러한 것을 안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호구지책 이런 개념으로 가면 곤란하다. 우회적으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자꾸 들리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뭔지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휴양림이나 어떤 휴양림사업이라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 부분은 면적도 적고 이래서 다른 규모의 사업을 하시겠다. 이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재작년도 2007년도에 휴양림을 지정 신청했습니다. 어느 부분인가 하면 백복령에 신흥마을 지나서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유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건 추진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부터 거리가 250m밖에 안됩니다. 적어도 500m내지 1㎞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작년도에 신청한 개소가 삼화 이로쪽에 보면 쌍용아파트 앞쪽에 보면 시유지가 또 있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지정신청 할때 시유지가 아니면 국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면적도 50㏊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곡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금년 초에 와서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것은 절차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 밟을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우리 시민에게도 어떤 여가선용, 휴식공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것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추진해 볼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는 작은 면적의 재산은 매각하고 전체적으로 사유지라도 통폐합해서 대규모의 산림을 매입해서 작은 것은 매각하고 큰 것은 매입하고 이런 절차를 걸쳐서 국유림의 단지화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그런 필요성이 없을까? 산재되어 있는 작은 면적에 산림같은 것은 과감히 인근 주민들이나 누구에게 매각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매각을 하고 대규모 단지를 확보해서 그 부분을 이런 사업이나 우리에 어떤 사후 재산 그런 측면도 한번 시기에 맞게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4～5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걸 해서 저희들이 시유지 중에 일부 농경지화 되어서 작은 필지는 저희들이 분할을 다 해서 잡종지로 해서 회계과로 다 넘겼습니다. 관리를 다 넘겨서 거기에서 매각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했고 저희들 계획은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중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떨어져서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리를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물론 업무에 바쁘겠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뭐 인정이라고 그러면 너무 크겠지만 그런 정도의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유임야에 면적이 적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그 재원은 타용도에 쓰지 못하게 결재를 받아갖고 대규모 집합화 된 임지를 확보하는 것 대체재산 확보차원에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고 제가 동화아파트 밑에 해역사 앞에 부곡 교통광장 그 부지도 확보해야 된다는게 장래적으로 우리시에 그런 부분도 이익이 되고 재산이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그 기간동안에는 임업관련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하는 것도 가능한게 아니냐? 그럼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이래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집단화사업, 집약화사업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가서 사업 하세요. 왜 다 움츠려서 안하려고 그러더라고 자꾸……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여기에는 예산사업이 주로 들어갔고 일반사업에 시유림 관리해서 금년도에도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런 어떤 획기적인 그런 시에 어떤 시책개발사업으로 그런 부분하고 시유재산 늘어나고 이런다 그러면 의원님들 반대할 부분이 어디 있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럴 테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은게 산불방지사업을 내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쪽 이래 다니면서 과연 그 부분에 초소나 이 부분이 적정한 배치인가? 그 부분이 과연 산불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배치인가? 하루종일 멍하니 바깥만 내다보고 있고 이게 적정한 근무태세인가 산불감시원을 배치하는 기준과 근무수칙이 어때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배치는 주로 취약지 위주로 하는데 취약지라고 하면 저희들이 등급을 A, B, C등급을 매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 내에 그 지역에서 불이 몇 번 나고 논밭두렁 태우기 몇 번 있고 그런 부분에서 취약지로 해서 등급에 의해서 등산로 입구라든가 이런데 설치를 했습니다. 한 육십 몇 개소가 되는데 일부 보면 벌판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저희들이 산불예방을 할 때 산과 100m이내에서 불을 피워서 불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농경지 저희들이 산불발생 원인에 제일 많은게 입산자 실화하고 두 번째가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물쓰레기 태우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벌판에 있는 장소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근무관계는 저희들이 오전, 오후해서 순찰을 돌면서 점검을 합니다만……
낙진
정낙진의원
점검하는걸 한번도 못 봤는데 몇 시에 점검을 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산불진화차로 해서 오전, 오후 양쪽으로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또 돌고 하는데 사람이라는게 그렇잖습니까? 지나가면 또 조금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갈 때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잘 점검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 어떤 개활지 논밭 이런 부분에 개활지에 밭 소각이나 병충해 방지로 인해 소각 이런게 산불로 연결될까봐 그런 배치는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산에 접근하기 좋은 그 통로, 목 요런부분에 배치를 더 증가시키는게 더 안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초소를 이렇게 약 60개정도 만들어놨지만 실제 산에 들어가는 사람을 통제할 수단이 안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봄 나면 약초나 이런 부분을 채취하는 사람도 들어가고 이러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 오목조목하게 다 갈라져 있는 산에 그걸 뭘 통제 전체를 칸칸이 막는다는 것은 참 무리겠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어렵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나 어떤 적당한 선에서는 그런 적당한 위치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는게 안낫겠느냐? 그래서 그걸 통제하는거 그런게 더 산불방지에 사전예방이 되지 물론 홍보효과 어떤 개활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온 곳이 다 구멍이에요. 나 혼자라도 지금 어디 산에 들어간다. 그러면 누구 하나 날 통제할 사람 없어 그게 어떻게 산불방지가 되느냐? 나는 담배도 잘 피우는 사람인데 산에 가서 담배 피우고는 던지면 안되겠더라고 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더 생각을 해서 적정선 아주 통로마다 집합되어서 통제할 수 있는 구간 또 근무자들도 적어도 초소 안에서 이래 근무하는 자세 솔직히 하루 종일 창밖만 내다봐요. 사람이 가도 사람이 앞에 와도 적어도 그런 조짐이 보이거나 산불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으면 대화라도 말 한마디하고 올라가실때 성냥이나 인화물질 갖고 가시지 마세요. 그런 계도도 해 주는게 그 임무가 아니겠는가? 제 얘기가 맞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해서 이게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 고용창출 어려운분들 생계보호수단으로 그냥 가있으면 된다. 이런 것으로 정리되어서는 안되겠다. 적어도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부분을 보여줘야겠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의원
산림공원과장님 연일 산불예방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위치선정에 대한 재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쪽이 아니고요. 17쪽에 산불방지사업과 22쪽에 사회적 일자리창출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같은 맥락이죠? 산불예방……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1월에 감시원 선발을 39명 한다는데 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12월에 다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제가 언제 한번 얘기 드렸지요? 이러한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은 좋은데 선발기준을 차상위계층이고 어려운 이웃들 하향조정하라고 주문한 적이 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이번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걸 명심하게 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조회까지 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기동력을 갖춰야만 된다는 조항이 필수적 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주로 산불감시원부분은 기동력을 요합니다. 특히 기동력하고 통신수단 계곡에 아무리 감시를 한다고 해도 연기가 날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기동력하고 통신수단을 꼭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산림보호감시원은 그 조항은 없습니다. 산림보호감시원은 10개월하기 때문에 봄철에는 산불에 투입을 하고 여름철에는 재해우려 예방이나 산림병해충 그 다음 산림보호 이런데 배치를 하고 가을철에 또 산불배치를 하고 이렇게 산림보호 전반에 대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발할 때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왜 제가 질문을 드리나 하면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기동력이 필수라고 그러면 최소한 오토바이정도는 갖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산림보호 강화사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그게 없습니다. 일반 감시원은 대개 그 부락에서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을 각동에서 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동력,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기동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선발된 것을 보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가까운 자기 동네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타이틀은 사회적 일자리창출이라는 커다란 명목하에 있는데 사회적 일자리창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으로 하향조정하라는 그걸 명심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기동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안된다고 거부하고 이런 부분 그런 사람들 없으면 우리 차로 이용해가지고 근무지까지 이동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선발되는 분들은 기동력이 없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대개 동네에서 좀 가까운데 배치를 다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도로변 정비에 인건비 예산추가 확보를 건의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미를 주공이나 도로 옆에 묵호에서 내려오면서 주공1차 하고 먼저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야 크게 들겠습니까? 주공이라든가 아파트에서 다 하실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백장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장미가 있는데 그걸 해주면 자치위원회에서도 하시겠다고 도로변에 어지간하면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묘목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공급 가능한 부분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꽃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나라는 예산을 잡아서 지금 한 4년째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외국은 다른게 아니고 꽃나라에 여러 가지 종묘를 보러가는데 국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경기가 회복되고 하면 지금 현재 국외여행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경기가 없어서 그렇다. 우리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산림공원과 잘해 주시고요.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산림공원과장님은 항상 직원들과 같이 고생도 많으시고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부분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크루즈 시험운항에서 성과와 문제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범운항 결과를 내부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게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알겠습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국제여객선운송사업 승인 연장기간인데 선박인수와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등 준비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 이 기간내 완벽하게 준비를 끝내고 정식 취항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현 단계에서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금년 상반기 정기취항을 목표로 해서 전행정력을 다 경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견해가 그렇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개·보수사업에 총 사업비가 3억원 중에 1억원만 확보 2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왜 확보 못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개·보수는 물론 개·보수도 중요하겠지만 시설증축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1일 용량이 800㎡되어 있는데 이걸 1,000㎡로 늘리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당초에 필요한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깎였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8쪽에서 묵호항 주변정비사업비 부족분 12억원도 추경에 확보계획인데 예산부서와는 협의 됐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추경작업을 할 때 저희가 일단 물론 예산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부서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일 시설용량이 800톤에 1,000톤을 늘리는데 1일 평균 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총괄적으로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1일 900톤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900톤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몇 년 전에 800톤을 해도 충분하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금방 또……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물량 자체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용량에 지금 맞춰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17쪽에 묵호항 제2준설토 물론 전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고 투기장 축조와 관련하여 총사업비가 112억원을 순수 시비에서만 확보하려고 하는데 본 이주사업은 항만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2010년도에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금년도 추경예산에 지금 도비를 저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도에다가도 기 보고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시가 돈이 없는데 순시비로 다 하시니 또 추경에 엄청나게 이게 많더라고 추경에다 전부 올려놓고 추경에 예산이 될 것 같지 않는데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관계는 가급적이면 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순만
홍순만의원
아까도 하셨잖아요. 12억원에다 이걸하면 어마한데 국비 과장님 내년에도 국도비 신청을 금년 상반기에 해야 됩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공자 앞에 문자쓰는 것은 아니지만 4～5월이면 아마 다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이시니까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아내는 것이 담당이시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방금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준설토 투기장 이주보상 관계에 대해서 이주거부세대가 나오는 모양인데 어떻게 파악됐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저희가 계획은 161가구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이주를 희망하겠다고 들어온 가구는 75가구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신청을 안하시는 분들이 이주를 안하시는건지 저희가 당해연도로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이후에는 이주를 하시는건지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감정평가가 6월부터 들어가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이주를 희망세대가 75세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75세대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나머지 세대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90세대는 전혀 이주를 포기한다는 얘기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분들 의향을 다시 물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2010년 이후에는 희망을 하려고 하는건지……
영창
전영창의원
아니 이주를 희망하지 않으면 강제 이주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도 없고한데 어차피 묵호항 재개발 마스트플랜이 나오게 되면 강제철거라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나중에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총체적으로 그런데 없는 예산에 강제 이주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이거 말이죠. 문서 하나 보내가지고 이주를 원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서류 하나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그게 자기 할일 다 했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직접 가서 가가호호 방문해 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주보상비는 얼마정도 가상적으로 금액정도도 측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주한다고 해 놓고 보상비가 적게 나오면 그 이상 허탈한 것이 없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주대상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어라 이겁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국도비 문제는 뭘 할 것이라는 가상적인 그런 것보다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2억원이라는 우리 재정적으로 큰 압박문제도 생기고 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정낙진 의원님께서 또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조금 길어져야 되겠소 해양정책과장님. 홍순만 의원님, 전영창 의원님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제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는 어떤지 먼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5분 자유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주희망자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이게 지난 주에 사실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께서 자유발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계획은 75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지만 의원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75가구가 어디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가? 첫째, 타시군으로 갈 거냐, 우리시에 이사를 할 거냐. 타시군으로 간다면 무엇 때문에 가느냐 자식이 직업상 타시군에 있을 때는 합류하는 개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시 쪽에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가시려고 하느냐 아파트로 가시려고 하느냐? 주로 어느 동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럼 이것과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발한동 인근지역에다 택지를 마련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시겠느냐 아니면 다세대 공동주택을 마련했을 때 그리로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총괄적인 그 부분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작업을 진행시킬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겠다 라는 답변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이미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짚어가지만 처음부터 이 부분이 못마땅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왜 국책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비를 투자하느냐? 이 부분이 못마땅했고 그저 민원이 발생하니 그 민원 불끄기에 바빠서 그냥 재원대책도 없이 시비를 집어넣는다. 그럼 좋다 포괄적 개념에서 봐서 묵호항 재개발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아래 이부분도 철거를 해야 된다 라는 가시적 목표가 나와 있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좋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겠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 국책사업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국도비에 어떤 확보를 위한 노력은 뒤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요전에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 어민들과의 간담회시에 국도비 확보를 하겠다. 또 해양정책과장도 국도비 확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앙쪽에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 의견은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이주보상을 준 예가 없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준설토……
낙진
정낙진의원
준설토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국책사업이라고 왜 이주보상이 없어……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준설토에 국한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보상비를 국비를 지원한 예가 없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은 사실 고민은 고민이다. 그 얘기는 했습니다. 정확하게 국비를 얼마 지원해 주겠다는 보장적 의견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묵호항재개발이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충당 50%를 도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지금 계속 건의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고 어떤 맥락에서 또 판단한다면 포괄적 개념에서 묵호항재개발 사업에 이주비를 쓰는 것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우리 한 2,200억원정도 되는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2,200억원……
낙진
정낙진의원
보조사업비가 지원사업 국고지원이 그러면 묵호항재개발이라는 큰 프로젝트 안에 이주철거를 하고 거기에 따른 민자시설을 유치하고 등등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필요한 사업을 이주보상에 써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제 판단에 그럼 적어도 그러한 재원대책은 그러한 맥락에서도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재원을 갖고 논의하는게 아니고 북부가 지금 약 만 몇 세대에 이만오천도 빠집니다. 자꾸 지역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구분하자면 그런건데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느냐? 묵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우리가 한번 실수를 했단 말입니다. 입주대책이나 정주대책 없이 철거를 하는 바람에 전부다 보상만 받으면 다 이주하는 걸로 특별한 인구유입대책 없이 그럼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을 가속화시킨단 말입니다. 161가구에 206세대다. 한집에 3명씩만 잡아도 6～700명 되겠잖습니까? 6～700명이면 지금 현재에 북부권으로써는 큰 인구야.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준비해가면서 이 부분을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전영창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주를 희망하는 75가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설문조사에 어디로 갈 것이냐? 이주대책은 뭘 희망하느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정착하는 것을 유도하는 또 이렇게 되어야 되고 건축관리과하고도 다시 협의를 하고 기획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이 그런 어떤 협력관계 행정에 어떤 노하우를 여기에서 발휘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저 생각은 지금 2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를 일단 딜레이를 시켜야 된다. 75가구가 신청을 했지만 그 부분이 6월 감정하고 이래하다 보면 적어도 연말정도 가야 된다. 그래 되면 이주보상비를 우선 지급을 다해 갖고 돈 타자마자 나간다. 이건 아니고 그 안에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 보자 이거야. 공동주택을 이쪽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는 조건의 성숙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이게 바람직한 우리의 시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 하여튼 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별도의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논의하겠습니다만 개략적인 부분은 이렇게 짚고 가고 묵호항재정비 계획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비가 올해 20억원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5억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묵호항 주변정비 관계는 물론 저희가 당초 기본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추경에 12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묵호항 주변정비사업에 30억원이라는 금액 중에서 15억원을 지금 도비지원을 받으려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도하고 아직까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나름대로 묵호항 주변정비사업을 지금 50% 지원해 주는 걸로 내부방침을 잡고……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시기가 언제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금년하고 내년……
낙진
정낙진의원
금년하고 내년……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2개년차로 잡고……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당장 올해 필요한 것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필요한 것은 추경예산에 도에도 이번 1회 추경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일단 도하고 실무진하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시에서도 예산파트로 해서 올릴 것이고 동해출장소는 동해출장소대로 추경예산 초안에 50%를 올릴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금년도 저희가 필요한 것이 17억원입니다. 17억원의 반을 일단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시대로 일단 12억원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되면 나중에 우리시 예산을 제외시키면 되니까 일단 내부적인 전략은 두가지로 예산받는 걸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묵호항 정비부분에 어민들과 관련된 지역주민들, 상가들 이부분이 요구하는 사항을 내가 오늘 여기서 얘기 안해도 알겠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우선 급한 것 관광객을 유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게 뭡니까? 우선 주력을 할 부분이 대형주차장 문제야. 그런 사업부분부터 주력해 주면서 또 묵호항내 어떤 정비부분 담장 밑에 있는 창고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럼 지금 그물처리문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돼 부서에서……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부분도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관계상 지금 2단계로 넣었습니다. 그게 내년이거든요. 금년도는 당장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거 그 다음에 진입도로 들어가는거 확보하는 것 그것은 지금 용역을 다 줬습니다. 그것은 나오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면 지금 실명을 내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진입로 부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거기에 진입로에 있는 개인집이 있지요. 그것은 일단 저희가 정비를 안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안하는 걸로……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사를 못하게 그래 했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웅웅하고 울린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안쪽에 있던 어구보관장 8동은 다 철거가 됐어요. 그쪽으로 일단 도로 진입로 확보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고……
낙진
정낙진의원
안쪽으로 더 들어오겠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오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동선에서 중앙위치에 딱 센터에 되어 있어요. 그것을 철거하고 한쪽 옆으로 완전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하고는 거기로 넣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게 사실 해수인입관이거든요. 그것하고 활어좌판을 현대식으로 아예 다 만들어가지고 정비하는 걸로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거기까지 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위판장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다 이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 위판장 옥개시설을 철거하고 그걸 지금 저희가 주차장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밑에 어구보관장도 다 없어져야 됩니다. 어구보관장 위치는 저희가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벌써 위치를 정해놨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따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2단계 공사까지는 진행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허락한다면 당해연도에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제가 다년간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건데 물론 어떤 예산편성부분에 있어서 의회와의 교감을 극도로 꺼리는 것은 알고 있어요. 집행부 공직자들이 물론 집행부 조직내에 어떤 서로 위계질서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지역전체에 어떤 목표 또 지역을 활성화 시키자는 어떤 취지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의지는 서로 교감하고 가야 된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여기 의원님들 다 협조를 해 주고 다 신경을 써줄 겁니다. 내가 뭘 말하는지 잘 아시고 적어도 그런 여기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아주 이 부분에 민원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해양정책과가 당하는 어떤 민원 우리 의원들이 당하는 민원 아주 신물이 날 정도다. 적어도 어떤 큰 핵심부분은 빨리 해결해나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어달항 횟집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그냥 법원처리 이래서 내 손을 떠났다. 지금 이렇게 갈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 어촌계장님 내외를 저희가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게 능사가 아니잖느냐? 소송을 취하를 해 주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실사를 응해서 그렇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어촌계장님은 사실 그 말에 대해서는 수용을 좀 해주시는데 사모님께서는 아니더라고요.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어떤 통제나 어떤 규제를 확실히 해놓지 않음으로써 저러한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러면 결자해지 측면에서 이 부분을 누가 풀어줘야 되느냐? 남의 일 너희 어촌계에서 할 일이라고 그냥 수수방관해야지 옳은가 아니면 그 부분에 직접 뛰어들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적어도 이게 제 판단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거 몇 억원을 투자해서 누구 말마따나 리모델링하고 수선 다 해서 내부수선 얘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외부 우리 시비가 투자한 사업비만 갖고 얘기한다면 저렇게 투자해 놓고 계속해서 유령건물을 만들 겁니까? 그럼 그 사업을 잘못 시도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적어도 해결방법은 그러면 제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달어촌계하고 사업 당초에 문제가 발생했던 분들하고 만나서 재입찰이라도 해서 누가 들어올 사람도 사실상 없잖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부분을 화해를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어떤 선을 찾아가지고 이 부분을 그렇게 진행을 시키든가 아니면 이래야지 저 건물 유령건물 만들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도 나름대로 대책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촌계 그분들하고도 저희가 5번정도 자리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쟁점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진행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좀 수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원문제는 법원문제대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계속 합의점을 찾아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거 서로간의 이해의 충돌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찾아주고 정리를 해주고 어드바이스 하는게 행정의 역할입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내 몰라라. 너희들끼리 싸움한다고 내 몰라라고 놔두면 아까운 시비만 낭비해서 저 꼴이 된걸 그럼 누가 책임질 것이냐? 책임소재를 물어야 된다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이 부분의 관계는 저희과가 직접 나서서 빨리 매듭을 지어서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두고만 봤습니다.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결자해지입니다. 처음 시도했던 행정이 책임지면서 이부분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서로간의 어떤 이해의 폭을 좀 줄이고 감정의 골을 낮추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엽의원
고생하시고요. 김진엽 의원입니다. 며칠전에 긴 여정에 해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합적인 말씀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정낙진 의원님께서 어달횟집 관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작부터 현시점까지 주어진 내용을 서면으로 되겠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의원
그걸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해양정책과 소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부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차 관계에 쭉 보면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되는 돈이 수십억원이 들어간다. 바닷속에 거의 어장이라든가 방파제 이런데 투자되는 돈에 비례해서 1회 투자하면 사후관리가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투자로써 마감을 해 버리는 것인지? 종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파제라든가 방파제를 하자면 일단 물 밑에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해양정책과에 계시는 직원들 중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 감리사를 대동해서 그걸 확인시키고 그 복명으로 받아서 끝을 내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김진엽의원
육지에서 투자되는 것은 사실 윤곽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가능한데 해상에 물 밑 속에 투자되는 돈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그 문제가 사실 계속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이지 않는 물속의 문제가 이 관계는 전문 잠수요원들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촬영해 갖고 나타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중 촬영하는 어떤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년 연말에 수중 촬영해서 기록보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외 지금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방류사업입니다. 방류사업은 나름대로 방류를 하는데 그게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다보니까 사실 효과 조사하기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가장 어려운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1년에 한번씩 수중촬영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사후관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좋습니다. 어종이 다니는 그건 억지로 안되는데 우리가 육지로 말해서 영구구축물로 표현하겠습니다. 했을때 거기에 속해 있는 방파제 그것도 사실 어떻게 우리가 육지로 말하면 영구구축물이다.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연 1회 수중촬영을 해 갖고 훼손됐다든가 잘했느냐 안했느냐?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혹시 아주 전담직원으로 한분을 만약에 채용을 해 갖고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원가계산을 연간 1회로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전담직원이 있다고 하면 월 1회도 좋고 그럼 연 12회가 체크가 된단 말입니다. 사실 수중 밑에는 겨울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올라왔을때 추운 것이지 물 밑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따뜻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나? 몇 수십억씩 1년에 바다 밑에 집어넣으면서 연간 1회로 관리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너무 관리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런 얘기거든요. 인공어초라든가 해중림조성사업을 보통하게 되면 저희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9월 내지 10월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과연 물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잘 잡고 있는지 어떤 해일에 의해서 없어졌는지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걸 지금 1년에 1회를 잡았습니다.
김진엽의원
하여튼 투자되는 돈이 새지 않도록 관리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리고 해양 3쪽이 되겠습니다. 동해항 물류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운영, 컨테이너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한 재정지원 지금 현재 우리 컨테이너가 시작하면서부터 얼마나 지금 나갔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작년 1월 11일에 취항되면서 현재까지 2,200개를……
김진엽의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2,200개를 선적을 했습니다.
김진엽의원
우리가 TEU당 3만원씩 주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그래서 선사하고 하주 거기에 지금 나가는 돈이 저희가 1년에 잡고 있는게 18억원정도입니다. 18억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지금 선적한 물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래서 이게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어려운 경제회생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관에 우리 세금으로써 지원을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어느 시기에 못지 않게 고용창출이 동해시에 떨어지는 조건으로 사실 이걸 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물론 미국발로 해서 전세계가 어렵습니다만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이 사실 안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저도 이 부분은 사실 고민입니다. 진짜 말씀을 못드릴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해항에 컨테이너활성화 관계는 글로비스를 잡느냐 안잡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기아자동차를 지금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게 글로비스입니다. 그럼 기아자동차가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가는게 15,000TEU입니다. 그게 사실 부산에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동해항으로 끌고 왔을 때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사실 이 글로비스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작년 12월 26일에 시장님이 직접 글로비스를 방문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동해항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막 쪽으로 들여다보면 글로비스에 그 물동량의 화주가 러시아의 포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글로비스가 임의로 동해항으로 물량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포스코에 그 사람들하고 이 선사하고 협력되는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못돌렸는데 지금 글로비스에서 금년에 계획은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선까지는 그러면 동해항으로 최대로 돌려보겠노라고 일단 그렇게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고민이 뭐냐 하면 동해항에서 크루즈가 뜨게 되면 거기도 초기 손실을 막기 위해서 물동량 확보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전의 양면성이 나옵니다. 크루즈훼리에 물동량을 늘리게 되면 컨쪽에 물동량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컨쪽에 물동량을 늘리게 되면 크루즈쪽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금년에 연말까지 전부 다 운행을 해 보고 한쪽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김진엽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실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데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나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의원
혹시 염려가 되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사전에 그런 파악이 되셨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 아닌가 봅니다. 미리 그런 조율도 업체쪽과 사전에 세비가 안 빠져나갈 정도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조례가 있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의원
지원조례가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하위법에 갖다 맞추었단 말입니다. 50%, 상위법에 50%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위법에는 현재 50%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발의로 정정도 할 수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집행부 수장 발의로 다시 고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손실보상액에 50%라는 금액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로써는 50%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틀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전체 경제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무리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하위법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선사의 문제입니다. 컨테이너는 선사에다 지금 장려금을 주는게 가장 문제인데 이 부분은 선사와 동해시에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그러면 그 협약을 좀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어떤 손실보존금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럼 사전에 이런 부분이 선사와의 MOU를 체결했던 부분들은 실무적 조율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엽의원
하여튼 조금 제가 미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집행부나 저나 발의의원이나 연구를 한번 더 해보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50% 지원금액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상당히 우리 동해시 인구로 봤을 때는 무리수를 던져가면서 손실보상액을 지원해 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연구가 전문가들한테 동의를 좀 받아서 연구를 한번 해 보고 토의하는 걸로 그래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의원
과장님 우리가 얼마전에 이제 일본에 시험운항을 갔다 왔는데 DBS 크루즈 및 언론, 각계단체 기관에서 다녀온 반응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총괄적인 반응 이렇습니다. 상반기에 계획했던 대로 취항이 된다고 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클 것이다. 그런데 보통 우려의 목소리가 계획된 상반기에 취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목소리가 전반적이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저는 의원이기보다는 개인적인 면이라고 그러면 전세계적인 경기가 최대 불황이 앞으로 향후 2～3년 지속된다고 그러니 이 시기가 우리 뜻과 현실하고의 차이는 좀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볼게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국도비, 시비,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투자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특히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을 했을 때는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을 넣지 않고 어떤 기계를 사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조금 바꾸어진게 내가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해서 보조금 지급결정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자부담을 미리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증서를 가지고 첨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기계를 샀다. 이러면 그 기계를 산 회사에다가 자금 자체가 바로 빠져나가도록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네,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러니 항간에 떠도는 얘기처럼 자부담 안들어가고 국도비, 시비 들어간 그 부분에서도 또 경비가 남는다 하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그러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진영
김진영의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엽의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디서 설명을 들으셔가지고 상반기에 하면 나온다는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출발서부터 계속 민간단체와 같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쪽 팀, 저쪽 팀 돌아오는 그 시점까지 거기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DBS 사장하고도 제가 세 차례 만나서 대화를 하고 했는데 상당히 동해시에서 간 기관장님외 같이 가신 어르신네들은 거의 80%이상이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했습니다.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잘 경청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 얘기 하려면 해라. 우리는 그대로 밀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분들의 어떤 세금으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사실 운영하는 것인데 작은 인원이지만 대표기관으로 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물론 하려는 의지는 좋은데 언젠가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경청하셔가지고 시가 운영하는 목표에 접목시킬 것은 접목시키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것이 우리 시민이 사는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건의서 드린 걸 보셨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어떤 걸……
순만
홍순만의원
얼마 전에 축사부지 관계하고 내가 몇가지 드렸는데 거기에 안올라 왔는가 보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전천 하구하고……
순만
홍순만의원
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그걸 검토……
순만
홍순만의원
11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못보셨으면 뭐가 잘못 되었는데……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제가 내용은 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도시경관과하고 우리 해양정책과하고 연계를 해서 구 축사 있잖습니까? 약 20,000평 되는 땅을 같이 접목해서 조금 전에 답변에 물동량이 적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항만청 옆 부지를 담만 치면 됩니다. 물론 도시경관과하고 연계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주위에 중고자동차 속초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속초도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해항도 이번 기회에 그것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크루즈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가지 않았지만 여러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엽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상당히 우려되는 얘기이고 그래서 우리 동해항 물류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부시장하고 건설경영국장님 메모해놨다가 그걸 한번 우리 축사부지가 20,000평 놀릴 필요가 없다고 여기 보니까 체육시설 체육산업과장 강성필 과장이 뭔 체육공원을 또 하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건 안된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해양정책과장과 상의해서……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부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천부지죠. 그리고 도시경관과하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하천부지가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법에 아마 이것은……
순만
홍순만의원
도시경관과하고 변경하면 되지 그것보다도 더 한 것도 변경하려고 하던데……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관련부서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그래 해주십시오. 부시장님하고 건설경영국장님 그 부지를 유효적절하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현재 그건 진행상황을 보고 하천법 관계를 알아보고 하천관련은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현재 저희시 방침은 옛날 해수가 올라온 땅이기 때문에 꽃묘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금년도에 꽃묘장을 하기 위해서 성토를 좀 시킬 겁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성토를 시켜서 우선적으로 꽃묘장하고 부근에 공원조성식으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활성화가 되면 하천법 등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전 항망청장님도 지금 가셨지만 아주 좋은 계획 프로젝트를 짜고 계시더라고 아주 좋다고 하시다가 가셨는데 후임 청장님은 누가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연계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이 있는데 자세히 잘 보시고 답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하고 몇 군데를 건의드린게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의원
전영창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쓴소리 하신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달항 어망보관소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얘기인데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지요? 한 5억원 들었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관계는 리모델링사업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전체적인……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었는데 제가 지난해 11월에 시정질문할 때 과장님께서 일부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신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제가 감사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자세한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그 이후에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지금 법원소송까지 가있는 이 상황을 볼 때 공무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처분관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계시는데 이 사건 아시죠?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학
이송학부시장
별도로 종합적인 사항은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일단 해양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에 화해시키고 조기에 마무리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작년 11월에 시정질문할 때 부시장님 본회의장에 배석 안했습니까? 여기 언제 부임하셨어요?
송학
이송학부시장
7월 11일자 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오셨잖아요? 작년 11월 27일에 내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이에요.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이러한 예산낭비 또 깔끔하지 못한 정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게끔 응징의 처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공무원들이 재발하지 않게끔 저러한 일을 다시 재발하지 않는 사전예방조치도 될 수 있게끔 담당공무원이 어떤걸 받을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미적지근하게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동전의 양면 같다. 훼리호와 컨테이너 나는 더 한층 걱정 되는게 속초는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러시아, 훈춘 등 일본까지도 그게 무슨 선박이에요? 동춘호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동북아 훼리……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저기는 이미 중고차 뭡니까? 저장시설이나 야적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다 준비되어서 우리보다 기반이 더 무르익었어요. 이미 그 사업을 벌써 시행했어요. 그래서 전임 박노종 해수청장이 동해항과 속초항을 놓고 두 부분이 경쟁을 하면 안된다 라는 측면에서 속초를 자꾸 두둔했던 그런걸 내가 이해는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컨테이너 물량이 있느냐? 훼리호 타고 갈 관광객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모든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자동차 중고차라도 하치장인지 매매상사인지 이 부분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뭘 했나 이거야. 그럼 속초하고 자치단체간에 경쟁에서 벌써 선점을 빼앗겼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서 승산이 있느냐? 제가 김진동 전 시장님이 있을 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이 나의 먼 친척이 돼요.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아주 양해각서 체결하면서 유통센터 만드니 이랬는데 그 부분도 기반구축이 안되니 다 포기하고 마는 거야. 컨테이너 뭘 수출하고 뭘 합니까? 얼마 전에 내가 어느 업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생수라도 수출하겠다고 또 저한테 와서 어느 업체를 탐문을 해갖고 소개를 시켜주고 그런 적도 있는데 물량자체가 없어요. 지금 소주를 갖고 컨테이너로 수출하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꿈만 부풀었지 매매중고차를 수출하려니 수출단지를 만들어놨나 지금 뭘 해놨습니까? 아무것도 안해 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초와 우리와의 관계……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러시아를 공격하는 주가 사실은 중고자동차가 맞습니다. 동춘호 같은데는 한 6년정도 꾸준하게 발판을 해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동해항에서 뜨려고 했던 크루즈도 겨냥이 사실은 중고자동차를 봤습니다. 신종화물로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고자동차 수입관세를 4배를 올렸습니다. 4배를 그러다보니까 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러시아에 중고자동차는 안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고민이 생긴 겁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DBS가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지금 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이 뭐냐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컨의 화물은 아로에서 지금 농업경작하고 있는 3,500만평 그 곡물이 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게 그 다음에 일본쪽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식으로 주류계통하고 농산물 특히 화훼종류 그 부분이 아마 주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로 들어가는 것을 중고자동차 중에서도 중장비만 잡고 있습니다. 버스하고 중장비만 일반자동차는 안됩니다. 관세가 워낙 높아서 그 다음에 한가지를 보고 있는게 뭐냐 하면 전자하고 건축기자재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분들이 2년전에 계획 잡았던 모든 사업계획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년도부터는 러시아에서 오른쪽 핸들이 있는 것은 수입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본자동차가 이제 못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일본자동차가 들어가려고 하면 왼쪽 핸들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걸 바꾸자면 어차피 돈이 또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자가용에 대한 중고자동차는 러시아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서 그렇다면 동춘호도 그렇겠지만 동해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에 어떤 수출의 물량 자체에 목적물을 바꾸어야 될 것이다. 중고자동차를 겨냥했다가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DBS도 그렇고 동춘호도 그렇고 사업계획 변경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돌아가는 해운시장에 전망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묵호항 주변정비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도비확보에 대해서 좀 그때 환동해출장소에서 묵호수협에서 업무보고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그때 도비확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성기 도의원님이나 거기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이 굉장히 질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많이 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두가지 정도는 참고사항으로 주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크루즈 운항에 관련된 것은 사실은 행정은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나머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크루즈가 입항을 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문제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서 쇼핑을 해야 하는데 쇼핑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 건립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손님맞이에 관련되어 있는 러시아나 일본에 있는 교육 이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뒤처져 가는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묵호항재개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어떤 큰 틀은 이제는 잡혔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묵호항주변으로 해서 발한동 일대에 뭘 원하는지 시민들이 제가 봐서는 딱 세가지만 먼저 단기적으로 해주면 해소가 다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객선터미널 조기 이전해 주는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제1준설토 부분을 조기에 착공 준공해가지고 주차장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마무리 해주는 부분들 또 하나는 그 주차장 옆에 있는 묵호 옛날 수협 구 건물들 있잖습니까? 그것을 잘 협의를 해서 거기를 파쇄를 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든 새롭게 단장하는 부분이 제가 봐서는 시급한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 볼 때 그러면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별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당장 시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우선 4쪽에 유수율 제고사업 30%에서 28%로 됐네요? 태백이나 정선이 물이 모자라는데 우리 동해시도 많이 잡아주세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수종말처리장 또 시작해 봅시다. 5쪽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마무리 가동하는데 부족재원은 65억원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82억원이 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잔여사업 물량을 감안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더라도 1년도 남지 않은 기간에 부족한 재원산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까? 전 함영래 부시장님 계실 때 38억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순만
홍순만의원
가만히 들어봐요. 또 오종식 실장님 계실 때는 68억원이라고 했다고 다 의회에서 해줬어요. 여기 보니까 채무부담사업으로 2009년도 마무리 검토 이래놨는데 2009년 마무리 사업 불투명 시 재원부족에 따른 도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82억원을 채무부담사업 승인을 해주면 2009년도 마무리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순만
홍순만의원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지.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래서 내가 우리 의원들한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래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이 그겁니다. 채무부담사업을 뭔 말이오. 하여튼 봅시다. 잔여사업 물량을 감안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더라도 1년 남짓 기간에 부족액 산출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몇 년 하셨습니까? 과장정도 되면 30년이상 되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난 1월 23일 의원초정 시정주요현안보고 등에 아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빼버렸는데 이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집니까? 그리고 금년도 예산 미확보를 사유로 계속 완공을 미루고 있는데 그 이면에 말 못할 그 무엇이 있기에 계속 예산타령만 하는 겁니까? 나를 쳐다봐요. 시정주요현안보고를 보면 거기 써요. 가셔가지고 31쪽에 보면 관광지 공공시설 화장실 샤워장 리모델링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살짝 빼시고 시장을 우롱하셨고 시정주요업무보고에서는 이걸 빼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시정보고라도 어지간히 하셔야지 우리 23일에 2층 회의실에서 도의원, 시의원 8명 전원을 불러놓고 주요현안보고를 하셨다고 이게 뭡니까? 리모델링하는게 뭐가 필요합니까? 82억원이 모자란다고 또 채무부담사업으로 2009년 마무리 검토한다. 1년도 안남았는데 올해 분명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또 1년 연기됐어요. 도대체 이게 뭔 짓입니까? 얘기 좀 해봅시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작년 2008년도에 우리가 총 146억원이 섰는데 그때 추경하면서 약 50억원이 깎였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 안깎고 100억원 그대로 했잖아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깎였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008년도 오종식 실장이 계실때 그래 했다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하여튼 작년에 50억원을 깎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왜 의원들을 뭐라고 그래요. 왜 의원들이 깎았다고 그래요. 그때는 통과시켰고 이번에도 채무부담으로 하면 의원들 다 욕얻어 먹습니다.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이게 뭔 짓이에요. 32억원이 모자라서 함 부시장 있을 때 해가지고 했는데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68억원이 모자란다고 또 해드렸어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함 부시장 계실 때……
순만
홍순만의원
35억원이 모자란다고 해드렸잖아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모자란다고 했는데 2008년도 예산이 50억원이 국비, 시비 그 다음에 해가지고 50억원이 또 깎였습니다. 삭감되어가지고 지금……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삭감한 것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삭감하면 안된다. 우리 의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긴다. 이것도 해놓고 이런식으로 또 하려고 그러지 머리를 희한하게 쓰신다고 시장님이 이런데 대해서 모르신다고 이런식으로 하면 안돼요. 최갑식 소장님 내가 존경해 줄 때 존경을 잘 받으세요. 내가 여러 가지 알지만 이 자리에서 그 얘기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데 건설경영국장님 대답만 하시지 말고 이런 예가 없어요. 어느 시군에 가도 이게 뭔 짓입니까? 82억원이 모자란다고 또 올려놓으면 이걸 안 해주면 의원들 욕얻어 먹고 싸움 시키려고 그러지요. 하여튼 7월에 감사가 있으니 그때 가보기로 하고 하여튼 건설경영국장님 계실 때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건설경영국장님한테 요즘은 안들어갑니다만 작년에 몇 번 들어가서 말씀드렸어요. 소장님 머리쓰다 보면 밟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머리는 안쓰시는 것이 좋아요. 이래 놓고 마무리 검토한다고 해놓고 이거 2009년도 안되면 2010년까지 가게 되어 있다고 하여튼 좋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 최갑식 소장님 업무보고를 먼저 7쪽, 10쪽 두 부분을 관련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6억원을 주고 하겠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겠다. 이 부분에 제가 질문하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뭡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수립 변경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망상쪽에 기곡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 편에 지금 자연녹지지역이지만 민박으로 다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하수도 거기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포함시켜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에도 차집관로를 묻을 그럴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하수관거정비 기본계획을 하는데 6억원이나 듭니까? 그 부분에 추가되는 꼭 꼬집어서 기곡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동해시 관내 몇 군데 필요한 부분만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이래 많이 듭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한 20억원정도 되는데 최소한 기본 것을 써 먹고 부분적으로 조금 더 확장되는 것만 최소사업만 넣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제가 일방적인 자기에 어떤 의지만 갖고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타당성이나 형평성 등등을 고려해서 할 부분만 제가 하는데 적어도 이제는 기곡, 망상, 노봉 일대는 민박이 산재되어 있고 또 그걸 주업으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다면 그 지역이 아까도 답변에 의하면 녹지지역이고 이래서 하수관거시설 없이 전부다 하천을 통해서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다 보니 망상 일대 저 밑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아닌 자연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고 그 일대 모래는 썩어서 하여튼 말도 못하고 또 피서기에 망상해수욕장 일대 상가들이 쓰는 오수도 전부다 그리로 유입되고 지금 이런 실정이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원부족으로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까지 왔단 말입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개량 새로이 사업하는 부분으로 해서 전부다 해소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거기에 관련되어서 아까도 말했던 기곡, 망상, 노봉에는 하수관거정비계획 관리계획을 변경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인식을 같이 하겠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필요성이 인정됩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1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좀 빠른 시일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서 기본목표가 뭡니까? 환경오염방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됩니까? 2009년 2월 18일 강원일보 3면인가 이래보면 동해시 추가 상수원을 개발한다. 대문짝만하게 삼화동 전천복류수, 망상동 지하수 개발계획 지역발전에 따른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등 부족현상에 대비 동해시가 추가 상수원 마련 체계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삼화동은 빼고 망상동 일대 지하수를 1차로 비천동 비천댐 등을 2차로 개발해 급수난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망상동 지하수개발은 이달중 사업비 등을 산정 관련 예산안이 시의회 의결되는 대로 급속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용량은 망상동 지하수가 5,000여톤으로 이렇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가 어디에서 유출되어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당해지역 의원들 또 나아가서 전체 동해시의회 의원들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조금 전에 우리 이영희 부의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해지역에 일어나는 사업이나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현안을 통보는 좀 해줘서 의원이 어디 가서 그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런 바보스러운 의원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 당해지역 의원도 이걸 몰라요. 이런 부분에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어디 의원 병신 만들고 의원 어디 주민들한테 맞아 죽을 짓거리를 하는 겁니까? 적어도 이런 사업이 시행되려면 의회에 보고절차를 갖추어서 또 의회에 한번 보고하고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필요성 또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게 나는 순서라고 봅니다. 적어도 90년대에 망상동에 지하수를 개발하겠다. 지하수 관정을 파겠다 하다가 주민들이 비닐하우스를 해놓고 통별로 나와서 반대시위를 하고 그게 장장 200여일에 한 1년 가까이 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심한 마찰을 빚었고 그 결과가 관정사업이 아마 북삼동 일대에 가서 거기에 시비지원을 해주면서 그 사업이 진행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에요. 센터소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글쎄 그게 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 적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면 기자분들이……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마 태백시에 요즘 가뭄현상 때문에 동해시도 앞으로 물부족이 오지 않나? 제2산단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우리시 수자원이 있는 곳을 표기한다는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안줬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지요. 자료를 안줬다 이렇게 회피성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고 적어도 톤수까지 1차 사업으로 하겠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할 때 태백시가 물부족을 겪고 있으니까 시 대책은 어떻냐? 이래가지고 우리는 전천지하수가 20,000톤이 부존자원으로 있고 망상도 5,000톤 있고 그리고 쌍용 폐공한데서 그게 있다. 그리고 비천댐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한다. 그래서 1단계는 쌍용 폐공을 한 그게 한 7～8,000톤정도 나오니까 그것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전천 지하수를 중기적으로 이용을 해서 물부족을 우선 막겠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망상은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5,000톤이 부존자원으로 있다는 얘기이지 그걸 확보를 해서 사문정수장까지 끌고 오려고 하면 사실상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현재로써는 개발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이런 얘기도 있고 어디서인가 자료를 주었으므로 기자분들이 이런 언론보도를 썼지 기자들이 아무 근거도 없는 부분을 자기들이 판단한 예측에 의해서 쓸리는 만무하다. 이런 부분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교감과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막에 이런 건설경영국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부분 나는 이해는 가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은 서로간에 또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써의 어떤 대상국가 또 지금 태백시에 어떤 장기 겨울가뭄에 의해서 식수 등등에 부족부분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알고 또 관정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관정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어떤 협조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는 것은 다른 관계부서에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정치적이나 주민과의 어떤 마찰이 빚어지고 서로 간의 대립감이 성립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하십시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게 해야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일단 의원들에게 그런 부분을 연락을 하든가 통보를 하든가 이렇게 되면 책임의 면피야 의원 너도 알았잖느냐 이래 돼요. 그런 부분을 자꾸 꺼리면서 가다보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주민편에 서야 된다고 의원은……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도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도 이걸 기자분이 한번 왔을때 그런 얘기는 했는데 이게 태백시 아까 물부족 때문에 했는데 수자원이 있는걸 아는데 사실 그런 지역간에 옛날에 우리가 한번 했다가 주민들 반대해서 전천으로 다시 옮겼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기사는 쓰지 말라고 저희들도 당부는 했는데 아까 관정개발 돈도 없는 관정개발한다든지 저희들도 사실 그런 자료는 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나니까 저희들도 황당할 따름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정서를 전달하는 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소규모 하수관거 관계건 때문에 말이죠. 동에 국한되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려고 하다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북삼동 25통에 보면 몇가구 되지는 않습니다. 그 하수도가 자연적인 하수로 하고 있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김진엽의원
그런데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거정비 3억 5천만원 조기집행으로 지금 현재 다 9건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준설은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는데 북삼동 25통은 저희들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일부분 도시계획 도로부분은 하는데만 하고 나머지 하천으로 뽑아내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도시계획 도로가 아직도 거의 4년째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거의 인근 복판인데 동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 얘기를 사실 하기 싫어서 지금까지 내가 한번도 안했습니다. 동 얘기가 아니면 벌써 몇 번 짚고 하는데 국한된 당해 의원이기 때문에 동 얘기를 하면 또 그걸 할까봐 말씀을 안드렸는데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얼마 안들어서 챙겨 주시는게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면서 도시계획도로가 형성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하수도 먼저 묻게 되면 또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없애가지고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중 돈이 들기 때문에 올해 도시경관과에서 아마 예산 일부 세워가지고 할겁니다.
김진엽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류수 같은 경우는 건설방재과 소관이고 지하수 관련된 것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이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유수인용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지금 쌍용에 그때 시정질문도 했었지만 지하수 관련은 어느정도 조치가 됐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쌍용에 당초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요새 경제난이 어렵고한데 쌍용이 당초에 8공에 8,000톤을 뽑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허가를 받은 것이 그래서 올해 신규로 다시 3월 8일에 연장되어야 하는데 신규에 6공 해가지고 6,400톤, 한 1,600으로 2공을 폐공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검토를 했는데 농어촌공사에 다시 의뢰해가지고 크게 전천에 이영희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전천에 미미한 영향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겁니다. 그때 옛날에 김흥준씨라고 있는데 쌍용하고 법정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해서 쌍용이 이겼습니다. 지하수 때문에 영향이 안미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영희 부의장님 말씀처럼 완전히 막았으면 좋겠지만……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제가 기술직이니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교량공사를 하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교각을 세울 때 하천이 많이 흘러가요. 그러면 물을 찢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그럼 하류에서부터 몇 백미터 내려가서 물을 찢어서 올라오면 하류에 물이 줄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그런 원리로 볼 때 제가 다른 부분으로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견해에서는 영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2000년도나 2002년도 쯤에 보면 물이 전천에 다 흘렀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지하수에서 엄청난 물을 뽑아씀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류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시에서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때 저는 좀 그렇거든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하수 아까 부의장님께서 저보고 기술직이라고 했지만 사실 지하수라는 것은 엔지니어링에서 용역해서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이게 과연 용역을 한 것이 적정한가? 이게 또 옛날에 김흥준씨하고 쌍용하고 또 지하수 때문에 법정에 붙은거 이걸 감안할 때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쓰면 좋지만 용역보고회는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지하수 허가연장을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조례나 각종 법에 전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했을 때는 중지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중지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조례에 근거로 인해가지고 차등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거기까지 제가 인식을 하고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우선 소장님보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지만 그전에 올해는 10개동에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지만 그걸 한번 검토해서 해 보시는 것이 아마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각동에 아마 10억원이니 100억원이니 나오는 공사가 다 있을 겁니다. 도로 같은 경우 묵호나 북평쪽으로 이도리 그쪽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라는게 있잖아요? 그걸 해서 맞추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비천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비천댐을 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왔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동해시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괜찮지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만우댐 보고서에 보면 만우댐 10,000톤, 비천댐 있고……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나왔는데 저희들이 올해 수도정비계획을 하면서 각종 저희들도 태백에 지금 물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원수확보 차원에서 종합적 검토를 하는데 지금 개인생각이지만 비천댐을 만약에 막는다면 신흥천쪽 하천이 다 죽습니다. 어차피 그 물은 신흥천으로 해가지고 전천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수도정비계획이 있지만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나중에 그때 나오면 의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신중한데 앞으로 그때 코앞에 가서 닥쳐서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보라는 얘기지요. 조금 전에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보고서를 만들면서 우리시에 있는 자원을 총 망라해가지고 개발 가능한건지 예를 들어서 중장기로 해가지고……
순만
홍순만의원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수자원공사 소장이 벌써 몇 년 전에 나왔다고요. 그래서 내가 벌써부터 건의드렸더니 생각이 없다고 전에 소장이 그때 김영수 소장님 계실 때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수자원공사에서 얘기는 나왔고 우리도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5년 단위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담을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영동지방 물 때문에 태백 때문에 할 때 그때 국비를 좀 얻어오라는 얘기에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한국수자원공사로 해가지고 이런 기회포착을 잘해 가지고 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내가 31쪽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왜 보고를 안 넣었습니까? 소장님 상당히 불쾌하고 이 82억원이라는 돈을 말이오. 내가 82만원이라도 신경 쓸 거예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 보고서는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취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빠졌다 안빠졌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게 동해시 전체 주요현안보고인데 어떻게 거기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 미룹니까? 말이 안되지 왜 자꾸만 내만 욕얻어 먹으면 돼요. 다른데 욕얻어먹게 하지 말고 이런 보고가 아무리 돈 천만원 되는걸 가지고 이것은 82억원이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소장님 30년이상 공무원하신 그런 발휘를 해 보시라고 잘 하시는 걸로 발휘하세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하여튼 의원님 이번 임기내에 좀 마무리 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작년에 분명히 2008년도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7.6㎞ 중계펌프 해가지고 1개소 이래가지고 전부다 끝나야 되는데 또 82억원이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약 150억원 가까이 있어야 되네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동해시는 망해도 남의 회사 돈 벌어주려고 하는 작전이요. 하여튼 82억원이 되는 이것은 채무부담해서 하는데 참 큰 걱정이네요. 채무부담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안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의원들 계시니까 의원들이 앞으로 할 일이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의원
소장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물부족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인근 태백시에서 누수율 50%나 우리가 지금 30%에서 2%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면 28%로 낮춘다고 하는데 지금 노후관이 제일 많은 지구가 어디입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노후관이 많은 지역은 묵호지구 쪽이 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묵호지구 쪽입니까? 천곡신시가지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래서 이게 실지로 지금 묵호지구라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속 연도별로 하면 10년 단위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시 전체가 거의 다 노후관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누수되는 지점도 지도 그림화가 되어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망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영창
전영창의원
도면 그려놓은 것은 없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것도 사전에 좀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감목표를 28%로 낮추게 되면 앞으로 매년 사업비를 증가시켜가지고 2010년도에는 25억원 만들어 놨네요. 예상치겠지만 4～5%정도 또 저감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예산이 이정도 해도 한 10년은 또 가야 되겠는데……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올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상수도 노후관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산업용 전기료가 추경때 예산을 건들어야 하는데 4.6%가 올랐습니다. 전기료가 5천～6천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지난 겨울가뭄 때문에 달방댐 원수 사용료를 2억 45백만원을 예산 세워놨습니다. 지금 현재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8억～9억원정도가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이 상당히 일반회계에서 45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전번에 자꾸 올해 달방댐 원수료가 전기료까지 하니까 예산을 다 조정하다보니까 노후관 교체공사비를 전부다 대폭 삭감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조금 전에 비천댐이니 만우 지하수 개발이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밖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곡동 수원지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어저께 문화예술센터소장한테 제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근대문화유산을 폐지시킬 수 있는지 하는 부분도 제가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게 되게 되면 저 수원지 물이 말이죠 70년도 후반까지 묵호읍민이 50,000명이라는 묵호읍민이 다 활용을 했거든요. 당시 상수도 보급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만 수질도 굉장히 좋은 걸로 품평이 나 있고 외항선들이 와서 묵호항에서 저 물을 거의 다 받아가고 이랬었는데 아깝단 말이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원수확보 부분도 그렇고 수질도 아깝고 가장 시설도 갖추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재원조달을 해주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소장님 6쪽에 구 북삼동주민센터 건강증진센터를 지난 12일 개관했습니다만 운영에 불편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이용사항은 어떻습니까? 며칠 안되지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지금 오픈한지가 2주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프로그램은 금연센터라든지 치매센터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센터 중에서도 주부우울증교실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사업 프로그램 중에서 실버건강대학도 3월중에 시작해서 하려고 모집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도 있고 준비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만 아마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0쪽에요. 보건소 청사 증축 및 개보수 계획에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지금 와서는 3년째인데 작년이나 좀 더 일찍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보건소청사 증축을요. 저희가 구관을 지은 지가 1991년에 지어어서 18년 됐고요. 신관은 2001년에 지어서 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관은 굉장히 건물이 오래됐고 외관도 많이 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건소 사업이 많아져서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좁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많아서 실은 증축이 조금 한 박자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보건복지부 같은데에서 여러 가지 보건소나 보건지소 증축에 대한 예산들이 올해도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하고 도를 방문을 해서 증축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알아보고 가능하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국비신청을 하고 상반기면 4～5월에 하셔야 됩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주무계장님들이 오래 계신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잘 상의해가지고 국비신청을 하고 설계용역을 마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증축은 예정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이 계시면 예산을 하시라고 보건소장님하고 몇 명이 가셔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예산을 얻어와야 돼요. 저걸 먼저 지을 때 윤소장님은 가셔가지고 아주 여기 출신이지만 가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다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부시장님께서 도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전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시장님께서 같이 가셔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요즘 보건소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시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서비스를 잘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이렇게 하셔야지 여론이 물론 100% 다 좋을 수 없지만 짜증나는 일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이니까 서비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렸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소장님 애쓰십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보건소는 결과적으로 봤을대 우리 동해시민의 안녕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고 이렇게 보고 계시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김진엽의원
그래서 현재 우리 동해시 망상동과 삼화동은 이미 시행을 했고 망상동과 삼화동은 사실 상당한 오지에 있습니다만 망상동은 금년에 설치를 한다니까 천만다행으로 보고요. 삼화동에 운영을 하시면서 혹시 운영에 결격사유라든가 어떤 좋은 사안이 있었더라면 한두가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 운영 관계에서……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삼화보건지소에 대해서……
김진엽의원
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삼화보건지소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을 얘기……
김진엽의원
지금 현재 운영상태도 괜찮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운영상태는 지금 대개 어르신들이 하루에 20명 전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5명인데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비교적 많이 만족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만 좀 불편한 점도 몇가지 있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독감예방접종을 작년 가을에 700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해서 저희들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불편한 점은 지금 2층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2층에 있어서 출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1층에 있어야 하는데 다리도 불편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1층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옮기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노인프로그램을 더 많이 진료뿐만 아니고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어르신들이 단순히 진료받고 건강만 유지하는게 아니라 취미생활이라든지 봄에 나들이도 같이 가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엽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삼화동 전에 노인복지회관으로 쓰던 부지관계를 다시 한번 집행부와 협의를 해 보시고 10만 시민에 우리가 건강증진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적으로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기술적인 측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문드릴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시민의 건강증진에 소장님이하 전직원들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나는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화보건지소에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직원은 지금 정규직은……
낙진
정낙진의원
정규직 말고 총 직원……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보건지소장 1명 그 다음에 공보의 1명, 간호직 1명 그렇게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3명이 근무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망상을 설치하게 되면 4명 전체적인 보건소의 인력이 몇 명입니까? 의사를 포함해서 정규, 비정규 합해서……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22명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보건소 청사증축 및 개보수 계획에 대해서 몇 분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목표가 20만이 될 때를 대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인구유입이나 증가율이 계획대로 여기에 2020년까지 이 부분이 도달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또 근접의료지원 이런 부분에서 지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소를 근접의료지원으로 해서 분리시켰을 때 본관이 되겠지 거기에 이렇게 증축할 필요성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낙진
정낙진의원
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이제 보건소를 저희들이 증축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 보건소에 어떤 경향이라든지 트랜드 서울 같은데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를 증축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지소를 여러군데로 만들어서 접근성을 편하게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형 보건지소 개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게 그 얘기 같은데 저도 지금 오히려 좀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책의 판단 시책의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의료에 지원 이런 부분을 근접지원으로 이루기 위해서 지소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한쪽은 가고 또 한쪽은 보건소 본관을 증축해서 각종 수용태세 물론 그런 것이 있겠지요. 거기에서 의료기기를 기계화시키기 위해서 면적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양손에 두 마리 토끼를 지금 잡는 방법으로 간단 말입니다. 어느 방향이 우리에게 효율적이고 과연 20만을 확보할 때까지 2010년까지 우리가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가? 20만을 그 기간내 확보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선상에 두고 검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근접지원의료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거기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도 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만 하라고 하면 양쪽으로 다 하는게 좋지만 만일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렇게 지역적으로 도 지정보건지소라든지 지소 그 다음에 북부에 어떤 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걸 더 우선적으로 두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글쎄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두 부분을 봤습니다. 지소설치, 증축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정책에 입안자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심의하는 또 어떤 주민대표로서 봤을 때 양방향으로 가는 예산에 투자보다 어느 한 방향으로 또 우리가 근접의료지원이 필요하다면 꼭 망상, 삼화만 아닙니다. 북삼도 하나 만들고 송정도 하나 만들어 주고 부곡도 하나 만들어 주고 이런 지원이 더 낫지 않느냐? 이 부분에 천곡까지 와서 진단 받고 이러는 것보다 또 정확한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런 치료나 의료시술은 보건소에서 못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문의를 찾아서 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간단한 처방이나 진단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렇지요.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방향설정은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의원
소장님 보건 2쪽에 급·만성 전염병관리라는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관리에 계획된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안하셔도 좋은데 그 밑에 보게 되면 말이죠. 방역소독 부분에 분무연무소독 160회, 복개천 연막소독 250회 횟수라는 것은 하루에 한번 친다는 그런 얘기에요?
앉으세요. 그런데 복개천 연무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같은게 나오는 그런 겁니까?
연기소독으로……
복개천에 한번 가 보셨어요?
가보니까 연기소독 하니까 모기가 박멸됩니까?
그런데 복개천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인근에 여관이나 목욕탕이 있는 지역에 복개천은 항상 더운 물이 흐르니까 모기가 습성하는데 아주 적당한 온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소독을 해도 계속 발생하는 거야 계속 이웃에는 모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할 정도라고도 하는데 이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다른 동네는 모르겠어요. 부곡천은 거기 목욕탕이 그냥 복개천 옆으로 쭉 있고 여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더운 물이 내려가니까 12월말까지 모기가 기생한다고 봐야 돼요.
많이 오지요?
그러니까 모기도 이제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생기니까 더 많이 생기는데 이걸 좀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250회를 했는데도 저러니까 좀 횟수를 늘려서 아니면 투약 양을 좀 세게 해서 할 수 있게끔 금년 여름에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망상보건지소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 업무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고래화석박물관을 이전해서 거기에다 보건소를 하려는 안이 있었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지금 그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잖습니까? 그럼 오늘 업무보고를 추가로 아까 질의할 때 보충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초구 들어가는 입구에 농협지소 있잖습니까? 그 얘기 들으셨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거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회 추경이 7월 안에 있으니까 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간단하게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영창 의원님께서 소독얘기를 하셨는데 부곡동에는 복개천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계장님이 올해는 적극적으로 거기에다 상주를 시키다시피 하십시오.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낙진 의원님이 방향설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장님이 방향설정을 확실히 하십시오. 이 의원이 얘기하면 이렇고 저 의원이 얘기하면 저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딱 부려지는 것이 있어야지 소장님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축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작년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뭐 동마다 하나씩 지소를 해 준다고 하든가 증축을 안한다면 중심을 못잡으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이 상당히 좁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오. 주차장이 좁아서 우리는 울타리 철거해서 아주 복개천하고 붙였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보건소가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외부인들이……
순만
홍순만의원
많이 모자라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직원들은 전부다 밖에 복개천으로 다 주차하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안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프로그램이 있거나 이럴 때는 좀 붐비니까 우리 공익이 나가서 대개 일주일에 한 두번정도 정리를 하면 보통 때는 많이 붐비지는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자세히는 말씀을 안드리지만 우리 보건소는 동해시 본청이 아닙니까? 우리 시청도 본청이고 각 10개 동사무소가 있듯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향설정을 확실히 해 주시고 주차장도 많이 좁고 현재 신축한 보건소도 동해시가 상당히 지금 완화되어서 시민들이 참 좋다고 많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소장님이 3년 계셨으니까 많이 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소장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나쁘게 얘기를 안할테니까. 그리고 부시장님을 만나서 이것 저것 예산얘기를 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요. 이런데 예산을 그렇게 안해 주시는지 모르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도 예산을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일이 굉장히 많은데……
순만
홍순만의원
중앙 보건복지부에 다니시든지 그렇게 같이 가자고 해서 이래 다녀야지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되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오늘 26일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시간이네요. 2쪽, 3쪽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또 산림청에서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릉시 단경마을 등 9개 마을이 선정되어 모두 9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산촌마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3쪽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소득기반사업에 삼척 가곡 등 7개 권역이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신청해 봤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기반사업은 저희들은 해당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없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2쪽에 잠깐 나와 있잖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2쪽, 3쪽인데……
3쪽에는 도·농교류 농촌체험마을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게 그것하고 틀리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통농촌테마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은 삼화동 신흥마을이 2년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에 늘햅쌀만우마을에다 농촌전통테마 기반을 조성해 놓고 2009년도에 농림부에다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신청하려고 지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강릉시 단경마을 등 9개마을 하고는 틀린 거예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마을들하고 저희 사업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관계 없는 것을 여기에다 써놨잖아요. 6쪽, 7쪽에 곰취 금년에는 재배농가와 면적을 확대하여 추진하는데 작년도 공동판매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전체 판매량이 한 5천만원이상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금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망상동 위주로 되어 있는 재배마을을 시 전역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균특회계 예산을 좀 확대지원을 받아서 3개 권역으로 단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망상권하고 삼화권, 북평권으로 하고 거기에 하는데 따라서 금년도에 신규로 하우스 20동을 확대를 해서 하려고 농가들을 선정해 놨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대도시 직거래를 할 물량이 생산된다고 봅니까? 금년도 총생산량은 어떻게 봅니까? 직거래 물량이 다 된다고 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은 직거래를 하고 있고……
순만
홍순만의원
하면 모자라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릉농산물도매시장에도 납품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판매가 직거래형태로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곰취가 인기가 좋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12쪽에 농산물공동브랜드를 수평선과 무릉벌꿀 종류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부터 새로 개발 사용하는 도시브랜드인 동트는 동해브랜드를 공통으로 사용하면 안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동트는 동해는 저희들 시 전체의 어떤 이미지메이킹에 있는 것이고 농산물하고는 별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해에 먼저 수평선을 개발해서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평창군은 해피700으로 평창브랜드는 평창군의 가치와 특성을 함축한 브랜드로써 군정홍보와 농산물 학습단체, 관광레저 등 모든 것에 통합 종합사용으로 오히려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해시는 동트는 동해, 농산물 공동브랜드 수평선 이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동트는 동해 이런식으로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것도 돈이 꽤 많이 들었을텐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트는 동해도 농산물 내지 우리시 전체의 어떤 공동브랜드에는 다 들어가는데 단지 농산물은 동트는 동해 그 다음에 수평선 곰취, 수평선 복숭아 이런 식으로 농산물에 들어가는게 수평선이고 무릉벌꿀은 별도로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벌꿀 말입니다. 우리 동해시에 벌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50농가가 되고 근수로는 4,000……
순만
홍순만의원
이 보조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보조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 받을 수 있는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양봉농가들한테는 시비와 도비를 들여서 계속 꾸준히 지금 보조사업 내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신규로 양봉농가들이 지금 꿀을 뜰 수 있는 밀원식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상당히 수입이 괜찮더라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동해시도 상당히 많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분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내가 농정에 방향을 가지고 여기 업무보고와는 관계없이 얘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경지면적도 사실상 얼마 안되고 또 농업인구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보호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아래 우리가 지금 농정을 펼쳐가고 있단 말입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이 부분에서 내가 가장 또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전문농업인들을 또 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들리는 얘기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뭔 보조사업을 받으려면 무슨 연구회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에 안들어가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농업인들이 계시는데 연구회, 모임회원들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작목에 대해서 보조사업이라든가 농가들 지원사업을 할 때 연구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왜 연구회 가입도 안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회는 자율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별개의 정보 내지 친목단체이고 우리시 전체를 이끌어가는 저희 센터로 봤을 때는 연구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나 아닌 회원이나 다 끌어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차별없이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듣고 더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어떤 시혜적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농정을 또 기술 지도를 펼쳐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도시생활 농업활성화 우리 전체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은 경지면적 적은 농업인 이 부분을 갖고 어떤 도시생활 농업활성화를 접근시키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걸로 이렇게 갈음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좋은 계획이 없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생활 농업활성화는 금년도에 처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내용에 가서는 일반학교 내지 병원옥상에다 농업 베란다 식으로 하라는 이런 사업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시생활농업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변형을 해서 농가현장 중심으로 도시 우리 소비자 시민들을 체험활동을 시키는 이런 쪽으로 하려고 구상을 해서 입안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궁긍적 목적은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시의 농업을 알려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소규모 다품목 농산물들을 우리 시민들이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애용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느 신문기사에서 보고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일본에 작은 어떤 시골에서 나뭇잎을 마을에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이 일본 뉴스에 어떤 나뭇잎 판매마을로 완전히 자리잡는 이런 부분의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마을지도자가 처음할 때는 고생도 많고 좌절도 많았지만 그 부분이 정착되어 가면서 마을에 유휴인력인 노후인력들이 나뭇잎을 다 종류별로 주어서 그걸 음식점에다 또 이렇게 제공을 해서 수입을 올려서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제가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주지를 시키지만 적은인구, 적은 농업인구, 적은 경지면적 다른 대단위 경지면적을 가진 어떤 전라도 계통이나 경상도 이런 부분하고는 상대가 안된단 말입니다. 상대가 안되잖아요? 경쟁에서 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만에 어떤 특화된 이런 방향으로 작게 작은지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주문입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게 지금 으뜸 농산물 명품화마을도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3박 4일 일본 사카이미나토에 가서 제가 느낀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본 작은마을도 어떤 작은 사실 하나를 가지고 스토리화 해서 마을에 대표적인 이런 관광명소화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느낀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 어떤 작은 사실 내지 작은 농산물이라도 그 마을 특화화할 수 있는 그게 스토리화가 되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관광 이런 쪽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은 주 모토가 그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특화·특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지 계속해서 시혜적 투자만 하는 거야. 큰 가시적인 효과는 안나타나고 일반경작이나 일반축산을 가지고는 우리는 경쟁에서 밀려서 안돼요. 사실상 그렇지만 어려움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어떤 판로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좀 이제는 연구를 해줘야 되겠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거기에 관련되어서 한우안정사육 내가 요전에 또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젊은 분인데 한우를 5～60두를 키우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참 막막하더군요. 지금 키워서 수치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송아지 구입비 사료를 팔 때까지 한 280포나 200포 먹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정도……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면 1등육을 받아도 판매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또이또이가 되는 거야.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 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니 노동력은 고사하고 감가상각비 이런 것은 감히 엄두도 못내고 업이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주가 없으니 천상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심한 어떤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면 엎어지고 농가부채로 그냥 그대로 남고 이런 어려움을 계속 갖고 가는데 특별한 돌파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축산업에 대해서 제가 요전에도 예산을 다루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조사료를 확보를 해줘야지 이 대책이 서지 대책이 안선다. 우리 축정담당이 오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축정담당이 안오셨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출장 때문에 못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이부분에 조사료를 생산하자면 우리가 경지면적이 없으니까 그게 90,000평이상 되어야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90,000평정도를 확보할 면적도 없는데 사실상 그렇다면 봄보리재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빙기 이후에 가축사료를 이용하는 방안 그게 제일 우선인데 전남이나 이쪽 일대는 아주 대규모 경지면적이 있으니 기후도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대규모로 재배해서 곤포사일리지라고 그러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곤포사일리지……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가 여행할 때 보면 밭가에 쌓여 있는거 하얀 거기에 그러니 그분들은 사료가 좀 올라도 조사료로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재배를 해갖고 대응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는 경지면적 자체가 좁으니 대책이 안서는 거야. 이대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주저앉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물론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줘서 이런 조사료 구입비도 확보하고 이랬습니다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방향을 설정해서 이 축산농가를 살려 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돼요. 그게 농정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계속되어 오던 사업을 하는게 그게 농정이 아닙니다. 국도비 내려오면 사업비 내려 보내주고 거기서 시비 좀 보태서 시혜적으로 비닐하우스나 해주고 농가 씨나 구입해 주고 비료구입해 주고 이게 농정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처한 문제점을 어떻게 좀 해소해 주느냐? 그걸 찾는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인 현재 어떤 종친땅 이런 것은 인근 일대에 몇 만평씩 경작을 안하고 팽개친 논도 많고 이런 부분을 찾아서 어떤 단지화를 만들어서 이 부분의 사료를 생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필요한게 뭐냐 기계화가 지금 필요하다. 대형트랙터 하나에 딸려가는 기계가 전체 합치면 거의 2억원 가까이 들어가더군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부속품까지……
낙진
정낙진의원
내년도에 기계화사업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농업기술센터에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난 것 같은데 그런 사업맥락은 아니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임대사업 같은 것은 대형농기계 위주가 아니고 일반소형농기계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축산분야를 한다면 별도로 다시 해야 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에 한번 주력을 해서 이런 어떤 농기계임대사업에 그런 부분도 추가를 해줘서 그 농가단위에서 공동으로 구입을 못하면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으로 확보를 해놓고 빌려주는 방안 이것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쪽에 도시근교농업시설 기반확대 이랬는데 이건 농산물저온저장시설이 우리 공단에 보면 김치공장이 있지요? 김계장님이 그걸 알텐데 자세히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가네 김치공장에서 요구하는 저온저장고는 저희들 관내에 채소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김치공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채소류를 성수기때 많이 사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김치를 연중 만들어 내려면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에서 하는건데……
순만
홍순만의원
필요하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작년도에 고가네김치에다 해썹시설을 일부 했습니다. 국비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고가네김치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김치재료를 계약재배라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실적내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확답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조만간 그런 시설을 김치공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김치공장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 채소농가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적의 그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배추, 무우가 쌌잖아요? 너무 하락하니까 올라갈 때는 모르겠는데 안팔리고 이럴 때는 저장을 해놨다가 이래 수준에 맞게 하는게 저도 여러번 가봤습니다만 그게 자비부담 있고 그게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고요.
순만
홍순만의원
없으면 되나 다 해놨는데 어디 계장님이 얘기 한번 해 봐요. 작년에 1억 얼마인가 2억인가 된다고 해서 본예산에는 못했고 하려고 하다가 못했잖아요? 올해 추경예산에 된다면서요?
부시장님도 갔다 오셨다면서……
올해 한다고 했는데 내년으로 또 넘어가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게 아니요. 김치공장 다 지어놓고 현대식으로……
말이 자꾸 틀리니까 그렇지요. 작년에는 했다고 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꼭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오래갈 수 없잖아요? 꼭 필요한 저장시설인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든데 이제야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다른데 강릉이나 삼척 같은 데는 다하고 있잖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고가네김치에도 충분히 주지를 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동해시라고 해봐야 김치공장 두군데 밖에 없잖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된다고 저희가 확답을 한 것은 없고 그렇게 노력해 보기로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검토를 올해 해야지 내년에 하면 되나 작년에 한다고 기대를 많이 하던데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안드리고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계장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현장도 가보시고 이제는 현대식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는 강원도에서 거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 또 있어요. 춘천인가 있어요? 원주나 현대식으로 엄청나게 하던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더러 몇 군데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몇 군데 있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한군데만 있는게 아니구나. 하여튼 소장님이 몇 군데 다니면서 해서 도와드릴 곳은 최대한 도와드려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런데를 좀 해주셔야지 다른 서민업자들은 그런걸 못해요. 생각도 못한다고 어마하던데 가보니까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김계장이 담당이니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간 업무보고에 열정을 가지시고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