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고객봉사과, 재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준입니다. 2009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기본 및 일반현황 보고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석호 수질환경 보전대책입니다. 우리군은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화진포외 4개 호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환경부 주관 석호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시에 중점관리대상 석호 및 투자우선순위 선정할당시에 7개소 중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가 선정이 됐고,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석호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정밀조사 연구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중점관리대상 7개소의 석호와 더불어 나머지 11개소, 여기 11개소는 동해안이 되겠습니다만 고성군은 4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2차 용역이 시행중에 있고 최종결과는 5월말에 결과물이 나오게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부터 국비사업 요청등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등 사전에 준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간의 석호 수질개선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화진포를 포함해서 3개 호소외 5개사업 43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습지조성, 수초재배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폐기물 준설등 사업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화진포의 경우는 에코시티 시범사업 상세계획과 관련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생태습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국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국비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고 석호내 어류 폐사가 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2차 용역사업에 원인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원주청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에코시티 시범사업 상세계획 수립입니다. 고성군 에코시티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환경부에서 2억 1,200만원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2008년도 10월말에 화진포 녹색기술공원 조성과 가진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1단계로 화진포 녹색기술공원 조성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군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결정 및 관련수립 계획과 고성군 에코시티 조례안 제정,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될수 있는 구체적인 일자리창출 방안등을 먼저 계획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코시티 시범사업 화진포 녹색기술공원의 기본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총 면적은 202만 8,000평방미터에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하고 38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으로는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1단계로 50만 평방미터에 방문객센터, 생태하천 복원등 229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2단계로는 150평방미터에 생태마을을 조성한다든가 곤충원, 유기농원 등 15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 지구는 습지조성지 및 수초재배섬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크게 두가지를 구분해서 환경부에서 직접 발주해서 녹색기술공원 지구단위 계획 및 기본설계에 8억 9,300만원을 (주)동호에서 시행중에 있고 조례제정안 마련 및 일자리 창출에 8,400만원을 사단법인 국토지리학회에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이면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주민, 단체 대표, 의원님을 모시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퇴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만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해서 주요 서식지는 석호 및 돼지풀하고 단풍잎돼지풀이 문제가 되는데 석호 및 군부대 주변등에 서식지를 모니터링해서 전담 제거반을 구성해서 이것도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원주청하고 강릉대, 22사단, 고성군 해서 석호생태계 보전을 위한 녹색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7월중에 4개기관 공동으로 주로 이 단풍잎돼지풀하고 돼지풀이 광포호하고 봉포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거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확보했습니다만 장마철 및 집중호우시에 석호에 대한 생활폐기물이 유입이 되는데 수질 악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1억 8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수거인력외 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호소에는 2명씩을 고정배치를 해서 전반적으로 수질환경생태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투기방지 예찰활동을 아울러 하고 강원환경감시대를 8,400만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병행해서 집약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호소 수질측정망 관리입니다. 하천 호소내에 오염물질이 유입이 된다든가 용존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어류 폐사등 사고에 대한 사전 예비관리강화로 수질오염사고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질측정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구요. 국가측정망 6개 지점에 대해서 월 1회 또 도지정 측정망 8개지점에 대해서는 2달에 한번, 자체 측정망 14개 지점에 대해서는 분기 1회 반드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특히 수환경 변화가 심한 봄철하고 여름철에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자료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물막힘 현상이나 정체수역이 없도록 하상등을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입니다. 태양열 전기충격식 목책기가 2007년부터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자부담 포함해서 6,100만원으로 보조 60%, 자부담 40%로 50농가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고라든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작년까지입니다만 설치단가 160만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중에 자부담이 64만원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장비를 일괄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를 하고 직접 설치를 하도록 해서 농가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그러한 시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촉진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전략에 기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부서간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지속적인 구매촉진을 통해서 유관기관간 협조를 해서 조기에 정착이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 2008년도에는 11,400건정도 3억 5천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2억 8,5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000건에 3억 5천만원 부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등을 실시하고 또 기존에 돈 못낸 부분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든가, 행불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은 대기 4개 분야에 총 337개소가 있습니다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배출사업장 정기 지도점검을 등급별로 차등 실시하고 기본배출부과금은 년 2회 부과를 하고 4종이상 수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초과배출금을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술요청을 할수 있습니다만 강원도에 요청해서 아울러 이것도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적극 관리입니다. 기후변화대응에 동참을 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저탄소 사회구현을 하는 겁니다. 에코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 가입,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먼저 사회단체, 기업과 통합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에코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프로그램 등을 보급 지원하고 금년 7월부터 공동주택 전기부문에 대한 탄소포인트제를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시외버스 차고지,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 공회전을 제한해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지 정비입니다. 4개읍면에 대한 정비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남은 것은 현내면 비위생매립장에 12,071평방미터에 17억 5천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만 9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4개 비위생매립지 정비 완료된 매립지 4개소에 대해서는 3천만원을 들여서 지하수 수질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해서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지 환경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관광고성의 특색과 테마를 살린 문화·복지·환경을 고려해서 화장실 신축과 정비 청결로 최고 품격의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신축 2개소, 청소용역을 31개소, 개보수 개선등 4동, 특히 올해 향로봉 지구가 개방에 따라서 이동식 화장실을 1동을 설치하고 또 쓰레기분리수거시설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분뇨처리하고 쓰레기 처리는 12사단에서 하고 예산은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분뇨처리 시설의 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분뇨를 처리하고 방류수질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용량이 50톤입니다만 작년도 기준해서 13,486톤을 처리해서 1일 평균 48.2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탈수기하고 협잡물 처리기 2개를 4억 3천만원에 올해 교체를 하고 기타 기계설비를 개선토록 하고 연4회 방류 수질검사를 해야 하고 2008년도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결과에 따른 부족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을 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관리강화입니다. 7,182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특히 골프장하고 피서철에 대형숙박시설 특별점검과 농어촌 민박 지정가옥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중점관리 점검을 통해서 하천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 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기해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여개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고 정화조는 연1회 반드시 청소가 되도록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적재 선별장입니다. 이것은 흘리에 4,1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장소를 잘 선정을 해서 약간의 민원으로 장소이전 문제가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및 효율적 재활용을 위한 종량제 정착입니다. 유상처리 재활용등 종량제는 이미 95년부터 실시했습니다만 매년 증가를 해서 2008년말 현재 1,300톤, 매년 13.4%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판매액은 1억 2천만원 됐구요. 무상처리 재활용이 있습니다. 형광등이 5종되는데 이중 폐비닐과 폐농약병은 장려금을 1,100만원을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운송비를 들여서 인천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95년부터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게 점점 갈수록 약간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단계별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먼저 관공서, 행정기관부터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유관기관 단체등 참여를 하고 3단계로는 대군민 주민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해서 쓰레기를 매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및 매립장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환경자원사업소의 시설은 5만 4천평방미터의 면적에 시설은 7개소에 시설운영하고 있고 매립장운영을 위해서 현재 1단계 운영으로 2014년까지 운영되고 2단계, 3단계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량 및 재활용품 발생량 추이를 보면 매립량은 2005년도에 2,950톤을 시작해서 2008년도에 6,138톤으로 해서 매년 27%가 계속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 증가요인을 보면 쓰레기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에 들어오는 스러지하고 분뇨스러지하고 하수도 정비에 따른 청소에 따른 스러지 이것이 매년 증가하는 실태입니다만 이 부분도 적정하게 줄여나가면서 효율적으로 매립장이 관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매입을 반영했습니다만 간성읍 탑동리 산3번지외 7필지에 9만 7천여평방미터를 매입을 해서 우선 5천평방미터에 하루에 20톤 한 3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재활용분리수거센터를 건립을 하고 8필지에 9만 2천평방미터에 제2단지 매립시설 부지를 확충을 해서 매립시설 사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름 피서철 쓰레기 관리대책입니다. 매년 피서철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바다, 계곡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36개소의 관리대상 피서지에 대한 청소차량하고 인력을 80명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수거 체계를 확립을 하고 신속한 쓰레기처리를 위한 비상대책반 운영을 하고 아울러 불법투기 단속도 병행을 하고 분리수거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1건으로 문암2리 항포구 화장실 신축입니다만 45평방미터에 2억원으로 2008년도에 2회추경 예산으로 확보하고 강원도와 토지사용승락협의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만 6월중으로 준공을 하도록 하고 상수도 급수공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예산 1천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청간정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44평방미터에 상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2억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이 지연됐습니다만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형질변경 승인과 강원도 도로용도 폐지 문제, 청간정 부대와의 군부협의문제, 당초부지에서 청간부대 정문앞으로 이전하는 문제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5월중으로 마무리 하고 이 또한 문제점으로는 상수도 급수공사비가 1천만원이 부족이 됩니다만 이것도 역시 1회추경으로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고성의 석호 홍보물 제작·보급입니다. 람사르 총회시 주남저수지하고 우포늪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동해안에는 18개의 석호중에 우리군은 5개의 호소와 봉포습지, 선유담 2개의 습지를 포함해서 7개의 석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석호의 생태학적 가치를 적극 홍보할 그런 의무가 있겠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를 1회추경에 확보해서 1만부를 제작해서 고성을 찾는 관광객에 대해서 석호의 생태, 환경의 중요성과 문화·역사적 가치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내판 설치입니다. 거진11리 공중화장실등 20개소에 대해서 화장실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뒷장이 되겠습니다만 안내판 제작 안은 기존안내판에 부착을 해서 화장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2007년도에는 화장실 최우수, 2008년도에는 장려를 받았습니다만 공중화장실에서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나름대로 관광고성의 이미지를 한층 높여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행정을 펼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하천 호소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하천 호소의 수질관리도 중요합니다만 하천 관리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아직도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하천 생태복원에 관련된 그런 사업은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을 조사해 보면 그러한 내용의 사업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하천 생태복원에 관련돼 있는 것이 종전에 화진포 호수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죽정천이라고 해야 하나요. 죽정에서 산북간에 있는, 거기를 하천 생태 복원과 관련돼 있는 국도비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부분이 북천이나 명파천이나 남천이나 고성관내의 주요 하천에 대한 생태복원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많은 하천마다 많은 보를 만들어났는데 그 보로 인해서 하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표면수량이 적어짐으로서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또 토종 어종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를 개선을 해서 하천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는 그러한 시도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다른 하나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사용을 제한할려고 하는 것들을 시도를 해오고 있는데, 그 규제를 하고 거기에 따라 단속을 하는데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컨대 우리가 1회용품의 사용규제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용규제가 아니라 이것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것인데 왜 소극적이냐고 하냐면 지금 도처에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슈퍼마켓에 가보면 장바구니 대신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헝겊으로 만든 장바구니를 보셨나요?

그건 별로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도시의 백화점이나 외국에 가보게 되면 헝겊으로 만들었어요. 장바구니를, 그래서 헝겊으로 만든 장바구니를 우리 고성관내에 있는 슈퍼마켓에 그것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또 그 제조방법을 장애인작업장에다가 그러한 것을 권장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수 있다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예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있잖아요. 사용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처음에 계획했을 때.

그건 2014년까지 계획이 1단계로는 그렇게 돼 있구요.

현재 2010년까지 갈 것 같나요?

그것은 못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 요인이 매립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리상황에 따라서 소각할 것을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거기는 덤프트럭이 들어가서 쏟아 놓으면 포크레인으로 다시 정리를 하게 돼 있는데 포크레인이 들어가고 트럭이 들어가는데 빳고 하니까 흙을 많이 넣어서 들어가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흙양이 적지 않게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막을려면 향후에 매립장을 다시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쓰레기 매립에 관련돼 있는 불도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차량이 진입해서 빳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흙을 퍼붓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불도저를 구입을 해서 쓰레기 처리장이 계획 수명을 다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자원 재활용에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게 되면 흘리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폐품들을 수집할 수 있는 고성관내 전반적인 체계를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시가지내에도 인근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폐품들을 넣을 수 있는 또 농사를 많이 짓는데 비닐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집단의 농지에는 거기에 필요한 폐비닐 수거장소를 계획적으로 설치를 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내에 일정한 장소에 자원 재활용센터라고 그래야 하나요. 소규모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마을마다 만들어주는 것도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측면에 보다 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계획들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중에 마을하수도를 가지고 있던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 쪽으로 전부 이관을 시켰죠?

예.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업무보고 상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 전체적으로 하천이라든가 또는 호소 수질관리 또 수계권역별 환경문제라든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환경분야하고 하수분야하고 서로 보완적 역할이 안돼가지고 우리 고성군이 청정고성으로서 정말 어느 시군보다 환경이 잘 돼 있는데 더군다나 환경시설도 잘돼 있고 마을마다 하수도 쪽으로 본다고 하면 간성·거진·토성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상구역이 전체 정해져가지고 전부 정화관리가 되는데, 지금 자연부락쪽에 있는 쪽으로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상하수도사업소로 다 이관시키고도 자연부락 상태내에서 하수라든가 오수라든가 그 외에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장치가 없어요. 없는 부락들이 많다구요. 예를 들어서 도원1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화진포 호수 같은 경우에 죽정리에 호수 수질보전을 위한 마을에서 하수라든가 오수관을정화할수 있는 정화설치가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이 자연부락쪽으로 전체적으로 안돼 있는 부락이 있다보니까 그것이 전부 상류지역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종합적인 대책에 우리가 환경쪽에서 전부다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하수도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부락쪽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오수, 하수를 어떻게 정화를 시켜야 되겠는지 실지 대책을 수립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고성군이 하수, 오수라든가 이것이 오염을 제거시킬 수 있는 그것이 위에 상류지역에서 안되면 아래쪽에서 아무리 정화를 해봐야 수질도 맑은물 보전에도 문제가 되고 바다쪽으로 나가는 하천을 통해서 바다오염도……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을 수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호소중에 광포호수 있지 않습니까, 광포호수를 그간에 7억 2천만원 들여가지고 폐기물 준설도 하고 호안정비도 하고 완충습지 갈대조성도 해서 7억 2천만원을 소요를 했는데, 광포호수에 7억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정화작업을 한것에 우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폐기물 준설도 해야 되고 호안도 정비해야 되고 완충습지 갈대조성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급선무인 것이 물나들이 석호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물나들이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강을 안하면 석호로서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광포호는 물나들이 쪽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보완을 해 주시면 석호에서 나오는 물이 배수가 잘되면서 수질이 깨끗해 질 것 같아요. 그쪽을 집중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호소관리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책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을 하시겠다 해놨는데요.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그걸 다 담당하십니까, 아니면.

다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작년도 3회추경에 3억을 가지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구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당되는 분야만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을려고 하는데요. 향후에 보게 되면 하수도 공동처리하는 하수구역이 설정이 돼잖아요. 하수처리시설로 하수를 들여보내게 해서, 예를 들어서 삼포리, 오호리부터 이남으로 용촌에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처리를 할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바닷가에 콘도들이 있는데 그 콘도들은 콘도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를 의무적으로 관에 연결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그것은 저희하고 업무가……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예요?

저희들하고 아주 관련이 없다고 볼수 없고 그 부분은 나름대로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1차로 거기를 처리를 해 주고 2차로는 어디로 나가는지는 제가 기술적으로 잘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해서……

어제 물었을 때는 환경보호과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아주 관련이 없다고 보지는 못하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할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주로 지도팀에서 하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그 부분, 총괄은 기후변화입니다. 그 밑에 저탄소 녹색성장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세부계획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관계는 다 해당이 됩니다. 1회용품 줄이기라든가,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배출업소라든가 이런 업소들 지도점검이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추진한다 그런 부분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좀 의아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환경보전 종합대책과 관련돼 있는 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이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돼 있는 것이 상당히 되어 있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한다면 묘한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전부 이게 분야가 처음에는 이게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녹색성장위원회로 가는데, 그런 쪽이다 보니까 각 부처에 농정산림과, 경제도시과 광범위하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관련부서가 6, 7개, 8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총괄할수 있는 부분이……

환경보호과가 해야죠.

그 전체적으로 과를 총괄하고 콘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안잡히다보니까 그래서 그걸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해라 그래서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했는 데 전반적으로 그게 앞으로 얘기가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강원도에서도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이게 각 시군에 기후대책과도 생긴데가 있고 원주에, 그런데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실지 업무는 다른 데서 해요. 이게 중첩이 돼 가지고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나름대로 선을 그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여기에 물어보면 그렇고, 아마 기획감사실에 물으면 뻔할거예요. 우리과에서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향후는 그게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구요. 이것은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중앙정부에서 그게 정리를……

주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겁니다. 수질, 대기 그 다음에 수질중에서도 지하수의 문제 이런거와 관련돼서 해야 할 일 구체적인 사업시행은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기획에 대한 총괄된 부분은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정립이 안돼서……

예를 들어서 대기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을 해야 겠다는, 일부의 방편이기도 하고, 휘발유를 적게 떼자 그런 것도 있고 적게 뗀다는 것 자체가 대기오염을 줄이는 거고, 그외의 한 방편으로 나온 것이 자전거 활성화란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킬려고 한다면 바로 어디하고 연결이 돼냐면 경제도시과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도시과에서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되는거고 한 예를 들으면 우리가 지표수가 낮아지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스팔트를 까는 거거든요. 표면을 포장하는건데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표면 포장하는 것, 길을 포장하는데 아스팔트 포장이든, 시멘트 포장이든 돈을 줘서 꼭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아스팔트화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지표수가 낮아지면서 아스팔트화 해서 포장을 해서 지표수가 낮아지면서 식생분포에 변화를 초래하는거고, 식생분포의 변화가 결국은 낮아진 것 만큼 나무나 풀이 죽어서 거기에 돼 있는 대기정화능력을 상실한다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그럼 그 작업을 할려면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한다면……

그 문제는 간담회시 다시 하는 걸로 하구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성수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제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중에 기구 및 정현원은 5개 팀이 있고 정원 21명, 현원 21명 결원은 없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러브투어 사업입니다. 거진하고 간성이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간성시장은 도에 시범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2회에 걸쳐서 각종 대도시 아파트단지나 부녀회등을 참여시켜서 2회정도 80여명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버스 임차료하고 여행사별 수수료, 보험료 관계를 지원해서 시작을 했는데, 금년에도 1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4회정도해서 수도권내에 아파트단지나 부녀회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성화시장 이벤트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간성시장에 대해서 3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시장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청년층 중심의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6억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난해에 4억 7천만원, 금년도에 1억 3천만원 증액된 부분으로 연간 120명 정도 고용을 할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60명은 기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60명해서 연간 총 120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인턴십 운영추진입니다. 연간 10명으로 4,8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5명, 30세이하 대졸이상 청년층 미취업자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데 이것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명 기 배치를 해서 각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2명정도 해서 1명은 미용사로 취업해 있고 1명은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데 금년에도 2명 교육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할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고성사랑 및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추진입니다. 고성사랑 상품권은 5천원권하고 1만원권 제작을 해서 10억 정도 제작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3억 5천만원 정도 판매가 돼 있구요. 주로 활용하는게 전입기념품하고 지난해에 주차장을 상품권으로 교부한바 있고 또 각 기관단체나 저희 공무원들이 상품권 구매를 통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전통시장 재래 상품권도 이것은 도에서 일괄 제작해서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사용할수 있는 상품권이 되겠는데, 이것도 1,500만원 저희 군에 배정이 돼서 400여만원 어치 판매가 돼 있고 나머지도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해서 경로당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범으로 태양열 난방을 통해서 연료비 절감 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2억 3,400만원인데 금년도에 경로당 9개소에 대해서 태양열 시범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영세서민층 전기·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매년하는 사업입니다만 영세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은 1,160만원 예산으로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전등, 전선등을 교체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년 소녀가장이라든지 국민기초수급자등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LP가스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1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구요. 가스공급이라든지,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기타 노후시설을 개선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맞춤형 기업 및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기업유치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고 해서 우리 군에 맞는 우리군의 차별화된 그런 특성의 조건, 지리적 여건,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전방위적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다양한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홍보물이라든지, 홈페이지 컨텐츠를 확보하고 설명회등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네트워크강화입니다. 이전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많이 유치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원 내용은 부지매입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자보조금 지원, 교육훈련, 임대료 지원, 기타 내용대로 지원함으로서 많은 기업이 입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고성군 기업 투자 및 유치위원회가 25일자로 구성이 완료돼서 앞으로 각종 기업투자유치 기본계획 평가라든지 자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망 구축으로 우량기업 유치는 출향단체 인사들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산업단지 지원기관과의 정보망 확보 문제, 관내소재 동종 기업의 자료 확보를 통해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향목농공단지 폐수 최종 방류구 연장 이설이 2억 4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남천제방 하구까지 가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향목리에서 하수암거가 흘러서 남천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관으로 처리할 문제가 상당히 난제가 있어서 거기에 떨구면 다시 역류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마을 주민들하고 몇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마을주민들도 거기까지 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 해서 앞으로 재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재검토과정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은 1억 편성돼 있는데, 중소기업 노후시설 부분에 대해서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부터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융자추천입니다. 저희가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사업중인 업체가 대상이 되는데, 주로 제조업체 우선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60억정도 돼 있고 연 5%이내 보존하도록 돼 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68개 업체에 73억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심사를 걸쳐서 금융기관에 협약체결을 맞쳤고, 금년도에는 4%정도 지원이 이차보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은 저희가 추천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신청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첨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융자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품 경쟁력 제고를 통한 판로 촉진입니다.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 2개 업체에 1천만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진등마을 영농조합법인하고 고성전통한과가 신청이 돼 있어서 심사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 지원사업도 1개업체 선정해서 5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진포 FC에서 신청이 돼 있는데 이것도 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단위 국토해양부에서 전지자체를 대상으로 DB구축이 돼서 앞으로 토지에 관한 모든 세밀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국비 1억하고 지난해 이월된거 3억 2천만원 하고 해서 4억 2천만원을 가지고 DB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내에 완료를 해서 신속한, 투명한 공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 DB구축사업입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을 전산 발급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개발촉진지구 지정이라든지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산지이용구분도 이용지역 변경된 부분에서 자료 용역을 계속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보수계약으로 체결해서 연중 자료가 신속히 구축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지난해 개발촉진지구로 8개 사업에 기반시설 5개 분야에 대해서 개발촉진지구가 49킬로평방미터가 지정이 됐는데, 10년간 500억정도 지원이 되는데 연간 50억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지난해 12월 29일 승인고시가 됐고, 1월 30일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사업신청을 받고 기 투자제안한 부분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고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정대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추진하는 문제인데 강릉, 양양, 속초, 고성, 인제 권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지역관광 자원 정비 조성사업, 역사문화자원복원 및 개발정비 사업은 각 문화관광과나 이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과에서는 도로교통기반시설 사업이 4개 사업에 1,100억정도 저희가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도에서 일괄 심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안 저희가 제안한 부분도 보고서로 가름하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추진입니다. 금수리 공동주택 조성사업, 금수리 40번지 일원인데 아파트건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회까지 마치고 주민의견청취를 2월중에 끝내고 3월중에는 군관리계획 자문 및 강원도 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오봉리 산 121번지 일원이 되겠는데요. 관리지역하고 일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2월 9일날 군계획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자문을 다 받고 취합을 해서 2월중에 강원도 결정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구 국도에서 냉동창고로해서 굴다리까지 구간이 되겠는데 3억 7천만원 사업비가 돼 있구요. 측량의뢰를 했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지장물보상하고 협의계약하고 업체선정 해서 사업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는 사업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 추진입니다. 접경지역이 3개사업이 있는데 거진 도시계획도로 녹미원에서 충혼탑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는데, 5억예산이 돼 있구요.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3월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바로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진 취락지구 도로 개설도 대진 운동장 진입하는 국도에서부터 대진시내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연장은 160미터 정도되고 6미터 폭으로 되겠습니다. 8억 5,700만원을 가지고 이것도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걸림돌이 되는 주택 2동은 협의가 돼서 3월초까지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천진취락지구도로 개설은 천진어린이집에서 천진진입도로 하고 연결되는 구간인데 9억 편성이 돼서 노선결정을 마치고 보상감정평가 의뢰했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상협의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늦어도 4월초에는 착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성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문제입니다. 상리 선관위에서 지적공사 앞까지 인데 금년도 용지보상만 하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으로 선용지보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월 16일날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최종 노선을 확정을 해서 확정된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상에 임하는데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뭐냐하면 보상가가 4억정도 되는데 2억밖에 예산편성이 안돼서 1회추경에 2억을 마저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간성도시계획도로 인도블럭 설치공사, 빠리바게트에서 간성초등학교 뒤까지 가는 부분인데 4천만원 들여서 이것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공사 피서철 전에 1회 마치고 하반기에 한번 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장기집행 도로 편입용지 보상은 금년도 예산 1억 편성돼 있고 지난해 이월된게 1억 700만원해서 1억 3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했고 나머지도 조속히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성, 거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선관위에서 지적공사 가는데 하고 자산에서 운동장 가는 도로 실시설계 용역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이 5천만원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시급한게 현내면사무소 인도블럭 설치가 안돼서 거기에 2,700만원, 그 다음에 현내 시가지에서 대진 교회까지 아스콘 덧씌우기가 3,800만원, 거진 도시계획도로 화포7반 지반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 1,800만원 해서 8,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5천만원 밖에 편성이 안돼서 시급성을 봐서 하고 추경때 아무래도 더 확보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같습니다. 공공기관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자전거 구입 8개소인데 본청하고 직속기관 2, 사업소 1, 4개 읍면, 토성면은 기 설치해서 제외하고 이것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 국도접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천진1리 초등학교에서 7번국도로 연결하는 가감속 차로 개설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8억 7천만원 계상돼 있고 이게 국도유지하고 관련이 돼서 도로점용허가 하는 과정이 시일이 걸려서 보완서류를 제출완료를 했고 감속부에서 내려오는 도로 종단 구배가 9.4정도 높은 편이라서 이것을 8.8정도로 낮춰달라는 주문이 있었구요. 그것이 개선되면 바로 설계해서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매년 지급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6억 1,400만원이 편성돼 있구요. 주행세에서 보전하는 부분인데 금년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카드제로 해야만 이게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카드제 사용안하는데는 이행을 안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하는 문제인데 지난해에 4억 9,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총 손실액 용역준 결과는 9억 정도 되는데 50% 정도 보전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하반기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확보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신호등하고 안내표지판, 횡단보도 설치,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경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적정장소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 대기소 설치사업입니다. 1억 1,400만원입니다.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거진에 5개소, 현내 1개소, 죽왕에 2개소, 토성에 2개소 이것도 현지실사를 거의 마쳤구요. 3월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입니다.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컨테이너가 대대리에 있는데 거기가 수변공원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어차피 이전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전하는데 부지확보를 물색하고 있는데 부지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후보지를 물색해서 적정한 부지에 갈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개인택시 사무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길에 개인택시 사무실도 같이 이전해야 하는 문제를 같이 검토하는 걸로 생각중에 있습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법정사안이기 때문에 매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2011년까지가 계획단위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3년단위만 수립하는 걸로, 이것은 계약을 완료했구요.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액 특별기동반 운영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동차 체납액이 11억 8천만원,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데 거기에 손해 배상법 위반 과태료 차량이 9억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 손을 덴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5명을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금년 10월까지 채용해서 반을 편성해서 징수반을 특별히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현장으로 집중 투입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거진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은 뒤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감정평가 중에 있고 감정평가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주내로는 개별통지를 하고 다음주부터는 개별보상 협의에 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시장을 다 정리를 하고 공설마트로 건축을 해서 내년도에는 입주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성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냉동창고 이전이 옮기는데 상당히 난항이 있었는데 일단 확보가 돼서 옮기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옮김과 동시에 시장 사무실하고 화장실, 주차장 포장 문제를 매듭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연수원 부지 군 관리계획 용역은 하다가 여러 가지 그런 여건 때문에 유보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성, 거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거진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거진 자산리 마을안 올라가는 도로인데 보상협의가 거의 완료됐구요. 2월 1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초도취락지구 개설공사도 화진면옥에서 마을안 삼거리까지인데 한집에서 보상협의가 잘안돼서 협의중에 있고 협의되는데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천진국도 접속도로 개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초도취락지구도로 개설공사, 화진포에서 화진면옥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이 되겠는데, 보조기층까지 다 깔은 상태에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고 이것도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는 완료토록 하고 간성 도시계획도로 대한통운에서 중앙교회앞까지 이것도 보조기층까지 완료를 했는데 1필지가 지적불부합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리되는데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천진해안도로도 용지보상 문제, 상속관계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협의완료되는데로 보상집행을 완료하고 거진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는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 완료해서 광장은 보도블럭 완료를 했고 주차장은 기층까지 완료한 상태고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는데 법원에 소송 제기된 문제가 있어서 700만원 정도를 조정 권고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응해주는 걸로 일단 하고 마저 보상도 매듭을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제출했던 부분인데 반영이 안된 부분입니다. 올해 다시 한 번 해서 1개소라도 계획은 현내면 청사하고 고성군청 청사, 거진 하수종말 처리장에 태양광 설치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올해 신청해서 내년도 사업이 되겠는데, 내년도에 꼭 반영이 되도록 신청을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운행시간표 설치입니다. 500만원 들여서 버스승차대기소에 시간표를 안내하는게 되겠는데 노선별로 시간조정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시간조정 되는데로 제작을 해서 게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진 전통시장 관광형 공설시장 신축입니다. 거진리 272번지 일원인데 지상 1층 규모로 1,850평방미터, 27개 점포를 건립을 할 계획으로 예산은 40억정도 소요될걸로 보는데 지금 확보된게 32억 확보돼 있습니다. 국비 확보문제도 나중에 공사가 착공되면 저희가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고, 보상감정평가가 완료돼 가지고 개별로 산정을 다 했고 금주중에 통보를 하고 다음주부터는 보상협의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 문제가 뭐냐하면 세입자 세들어 사는 사람이 있고 건축물 대장이 무허가 돼 있는 것, 명의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것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사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구요. 계속 대장에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은 소유자 확인을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호리 289번지 103,000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2월까지 마쳐야 될거고, 농공단지 토지보상 협의를 위해서 감정평가를 개별로 다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항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개별접촉을 통해서 보상을 하고 금년 3월 중순쯤에는 일단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작업에 착수를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경에 착공식을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관건인데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웰빙식품산업 명품화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비 1억 들여서 용역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7번국도변에 각종 특색있는 명품화 거리 내지는 단지를 조성해서 집중화 시키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간성 진부리 약재타운이라든가 거진읍 송죽리 젓갈타운, 현내는 마차진리 건어물, 명파리도 마찬가지고, 명파리는 산나물까지 포함해서 같이 묶는 안, 그 다음에 죽왕면 심층수를 이용한 먹거리, 토성면도 봉포리 먹거리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예시인데 저희가 다만 연구용역에 따라서 금년도에 한두군데만이라도 명파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용역발주를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군 기본계획은 지난해 1차로 고시가 됐고 금년 1월 2일자로 도면고시까지 됐는데 재정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도지구 지정 문제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기반시설, 정비,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문제, 변경하는 문제, 천진봉포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문제, 천진봉포 2억 5천만원이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데 여기에 묶어서 같이 포함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도 7월까지는 강원도에 신청을 해서 8월중에는 고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저희가 민원을 접수를 받았구요.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의원님들도 의견주신게 있고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간성에 일부 또 토성에 천진·봉포·청간·아야진까지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게 주가 되겠고 부수적으로 간성일부, 용도지역 변경하는 문제, 도시지역 지정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용역에 착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청 주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몇 년전부터 여러 가지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하리 1번지외 89필지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종 주민들 생활의 불편,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 도로 협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개발하는 차원에서 구상을 할려고 하는데 일단 토지보상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마을회관하고 건물 빈집하고 토지협의가 가능한 8필지에 대해서 1차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협의를 할려고 하는데 감정평가 가격이 낮다는게 대체적인 여론이고 그래서 50%이상 매입이 되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23쪽과 관련해서 우리군에 이전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네트워크 강화인데, 거기에 세부지원 내역이 쭉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인센티브 제공을 받고 기업을 우리군에 이전신청 들어온 기업들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할 3억 3천만원을 예산확보 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기업이 없다.

신청기업은 없구요. 문의된 기업은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혜택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조건이 있어서 주츰하는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수 있겠금 행정력을 강화시켜야지. 이게 이렇게 조례제정도 해놓고 우리가 이러한 제도장치를 마련해놓고서 실현이 안되면 허사에 불구하고 마는데,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추진을 할수 있겠금 해보시구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2월달까지 마감이 됐어요?

예.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냐면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고성군 관내 기업은 몇 개정도 신청했습니까?

170개의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2개업체만 금융 융자 실현이 안되기 때문에 2개업체가 안됐고 그래서 168개에……

168개에 전부 융자지원을 해 주게 되면 예산 3억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지난 해에도 예산액에 대해서 신청이 많아 가지고 3%밖에 보조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4% 해줄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거의 다 소상공, 예를 들어서 회집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168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이자보전이 다 되면 1년이상 된 사업자들만 해당되는 사항이죠. 168개 업체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작년보다는 얼마나 돼요?

작년에는 148개 업체 했습니다. 작년에 융자신청한 것을 재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신규로 하는 부분도 있고, 거의가 재신청이 많구요. 이자라도 감면을 받을려고.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한 고성군에……

문의는 한두군데 왔는데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신청한 것은 파악이 안되구요?

우리가 추천하면 도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융자를 받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융자 추천 조금 확대하는 것이 어떨 것 같애요.

확대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걸 너무 확대하면 의타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적정수준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기도 안좋고 하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소상공인까지도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려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계획을 수혜를 파악을 해가지고 늘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척지구 개발계획추진, 이게 기반시설하고 민간사업자로 나눠서 지원이 되게 되는데, 지금 기반시설 사업비가 국비 500억을 지원받을 계획이잖아요. 기반시설은 놔두고,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3분의 2이상 매입돼 있는 사업체 뒤에 개발사업 현황에 돼 있는 업체들 중에 3분의 2이상 토지매입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은 없고……

그리고 이 사업을 신청한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다 냈잖아요. 이 업체들이, 신청한 이후에 토지매입한 실적이 있냐 이거죠.

썬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 거의 매입을 했구요. 나머지는 토지매입한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랜드레저비스 같은 경우도 자기네 부지고……

군유지 관계 포함돼 있는 사업장은 매입의사가 타진이 됐습니까?

매입을 저희가 민간업자가 자기네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입해라 말아라 할 그 단계는 아니구요. 저희가 일단 제안을 받아가지고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일단 됐고.

매입할려고 하는 의사가 어느 정도 있냐 이거지.

의사는 거의 매입하는……

타진을 안해봤어요?

거의다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 단계가 언제쯤이 되는 거예요? 절차상으로 봤을 때.

절차상으로 보면 지구지정 되면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사업 제안서를 받고 그걸 평가해서 이 사람이 진짜 사업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평가를 받고 그 다음단계가 시행자 지정을 해야 됩니다. 시행자 지정 고시되기전까지는 부지매입이……

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시행자가 바뀌어질수도 있다 이 얘기 아니예요?

시행자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정하는 문제니까.

평가 해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바뀌어질수도……

그렇죠.

본격적인 사업이 내년 1월부터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사업자들도 내년 1월부터 실시할수 있다 이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척지구가 지정이 돼 가지고 거의 2년간이상 되는데, 개발계획 승인이 됐으니까 속도를 내서 빨리 추진이 될수 있겠금……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0년간 500억이면 1년에 50억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게 50억인데 저희가 91억정도 기반시설 할걸로 보고 추가로 더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4억내지 5억정도를 먼저 군비로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추진하는 액션을 취해야 국토해양부에서도 다른데 안하는데 뺏어다 주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군에서 자구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빨리 추진할수 있는, 국비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면 국비지원 안되면 되나, 그러니까 군비라도 어느 정도 투여해서라도 자구책을 세워서 빨리 추진이 될수 있는 쪽으로 이걸 촉구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때는 계속 지연이 돼다보면 개척지구에 대한 군민이라든가 사업자들의 기대심리가 점점 약해질 것 같은데, 뒤에 설악관광 단오문화권 지정추진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뒤에 개발계획안을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고시됐죠, 아직 승인 안됐죠?

아직 승인 안됐구요. 도에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군만이 아니라 설악권, 강릉 단오문화권 해가지고 같이 겸해서 도에서 일괄해서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는……

이 사업은 더 포함은 안되나요?

올라가서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최로해서 속도를 빨리 하고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최대한 빨리 할려고 움직이고 있는 걸로……

그리고 천진리 국도하고 연결사업, 그 사업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떤 답변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종단구배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9점 몇%인데 그걸 8.8%로 낮춰라 그 다음에 감속 테이프를 10미터에서 15미터로 늘려라 주 조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완하겠다고 일단 보냈고.

보완하겠다고 해서 서류상 보완해서 보내면 언제부터 공사착공될 것 같아요.

다만 감속테이프 내려오는 부분에 그게 넓다보니까 사유지가 약간 편입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되고 그게 되면 바로 착공……

조속히 연결을 시켜서 4차선을 통과하는 관광객들이 천진·봉포쪽으로 유입이 될수 있는, 유입이 되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장이 두가지만, 아까 기업유치 때문에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일간 신문보도에 의하면 속초는 며칠전에 5개 기업이 속초에는 유치가 됐죠. 우리고성군도 빠른시일내에 다 구상이 됐으니까 로비를 해서라도 고성군에 빨리 기업이 들어올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구요. 25쪽에 보면 향목농공단지 폐수 최종 방류구 시설, 농공단지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2개 업체죠?

업체는 5개인데 운영은 2개……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보면 수산물 가공처리장인데, 이것을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거진 수산물 가공처리장이 훌륭하게 돼 있잖아요. 이 업체를 이리로 끌어들이면 안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설을 구태여 할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방안을 구상하면 안되겠는가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예산을 재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방류구 시설이 레벨도 안맞고 하천에 사구가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 걸림돌이 돼서 물하고 안섞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하수구가 향목리서 내려오는 큰 암거 하수구가 있는데 그걸 지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지나갈 수 있는 기술적으로 없고, 또 거기에 떨구려니까, 바닷물이 역류하면 이게 마을쪽으로 올라와서 냄새가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2개 업체인데 수산물 가공처리장에 냉동시설도 한다고 하니까 지금 8개 부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부수는 들어가도 충분히 수산물 가공처리장도 되고 이 사람도 되고 하니까 군에서 중간역할을 해가지고 여기에 비용을 투자하지 말고 이 비용을 그쪽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실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객봉사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 사업추진,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기구 및 정현원에 있어서 기구는 생활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건축, 새주소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1명, 현원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009년 1월 31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13,101세대로 30,068명입니다. 등록된 외국인은 564명으로서 국적 중에서 중국이 342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민원 사무처리는 민원접수 7,348건, 여권접수 99, 창구제증명 6,3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처리는 76건이고 건설기계 지원은 21건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부동산관리에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은 17개소가 등록되어 운영을 하고 있으며 토지거래는 241필지에 43만 1천평방미터가 거래되었습니다. 지목별 지가 수준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최고 전으로 봤을때는 반암리 44-1이 15만원, 최저는 화곡리 217이 569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에 있어서 등록 면적은 584.45킬로평방미터, 지번수는 96,047해서 100% 등록을 하고 있고 괄호 내는 미복구 포함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은 본대장 전산화일 96,047필지, 공유지 연명부 5,472필지, 카드는 78,384매, 공유지 연명부 2,869매, 부책은 284건, 공유지 연명부 87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면은 지적도가 2,493매, 수치지적도 483, 임야도 278, 폐쇄도면 379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축 주택보급은 저희 관내 13,101가구가 있는데 주택수는 14,301세대로서 주택보급율은 108.1%가 해당되겠습니다. 건축 허가 및 신고는 2007년도에 253건, 2008년도에는 276건, 2009년도에는 11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대형건축물 공사현황 공사중인 것은 제생병원 현재 토성면 봉포리에 소재하고 있고 공사중단된 6개소는 한진개발 원암리 콘도미니엄, (주)일경레저 용촌리에 콘도미니엄, (주)이랜드 레저비스 신평리의 콘도미니엄, (주)이랜드 레저비스 봉포리에 관광휴게시설, (주)미래 용촌리에 의료시설, (주)두명종합건설 거진리에 공동주택이 현재 공사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중 사용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해 1차 아파트등을 비롯하여 10개 단지에 23동 세대수는 1,711세대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 미착공 공동주택은 (주)한서이앤씨 봉포리, (주)휴먼탑 신평리 2개소가 현재에 미착공 되어 있고 공사중인 것은 세화건설 신평리에 1개소가 공사중에 있으며 내부공사중에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현황은 2008년까지 1,650동을 개량하였으며 2009년도 사업에서는 24동을 주택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내실 운영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절차 간소화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민원1회 방문처리제 확행은 연중 운영하고 민원사무 구비서류 감축 추진은 6월까지,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군민 홍보 및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민원시책 적극추진, 등록사무의 철저한 보안 및 지도관리로 행정사무의 능률적 처리도모,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성실실천, 민원행정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생활민원 추진은 고성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건설기계장비, 현장이동 민원처리반은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민원은 찾아가는 여권발급 방문단 실시와, 민원서류 배달 퀵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추진은 기간은 7월 31일까지 사업량은 10,800장, 예산은 980만원을 확보하여 기대효과로 전산 DB구축을 통한 정확한 민원처리등 고품질 지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정비 추진은 3월부터 6월 30일까지 대상은 관내에 설치 운영되어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 2,083점에 대해서 군비 425만원을 확보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망실되었거나 훼손된 기준점은 재설치를 하거나 폐기조치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사업대상은 67,894필지로서 표준지는 1,097필지입니다. 예산은 1억 5,721만 6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은 조사대상 전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1월 1일 기준은 표준지 선정, 토지특성조사, 지가 산정·검증·열람,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분할, 합병 토지개별지가 산정 7월 1일 기준은 상반기 토지 이동분 결정·공시를 10월 30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사업대상은 9,686호로서 2009 표준주택수는 524호입니다. 예산액은 1억 805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은 이의신청 접수처리 6월 30일까지 차질없이 하겠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5월 31일까지 신·증축 및 지번·용도 변동분에 대해서 결정공시는 9월 30일날 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개량사업은 24동으로서 융자는 9억 6천만원이고 동당 4천만원씩, 금리는 연 3.0%가 되겠으며 이에 군비 부담은 1억 4,400만원, 총 사업비의 15%를 부담하고 확보하였습니다. 기간은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20동으로서 군비 2천만원을 확보해서 동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추진은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우수 건축물 지원사업 기간은 10월까지 관내 도시지역외 지역에 신축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중 4동을 선정해서 동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총 24동으로서 2008년도에는 6동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은 6월까지 사업량은 축대보수, 자전거보관함 2개소 등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고, 군비 6천만원, 자부담 6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대상은 5개단지 13개동입니다. 동해 1차를 비롯한 삼익아파트까지, 사업내용은 본 내용과 같이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명시이월 사업추진입니다.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기간은 12월까지 고성군 5개읍면이 해당되고 도로구간은 447개 구간으로 대로, 보조간선도로, 소로와 골목길, 건축물은 전 세대에 12,687동이 해당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8,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새주소 확정은 2월말까지 이번 새주소 시설물 설치는 9월까지 새주소 총괄 정비 및 고지, 고시는 12월, 새주소 조기 정착을 위한 대국민 집중 홍보는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기존 87개 법정리에서 447개 도로구간 확정으로 신 새주소체계의 복잡성 혼란성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책은 새주소의 주민 여론을 최소화하고 또한 새주소의 군민 인지도 강화를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에 주력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건축중 중단된 대형 건축물 정리입니다. 건축중단 대형건축물 중 중점 추진은 이랜드 레저비스를 비롯한 3개소를 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3월 5일 공사재개 촉구를 하였으며, 2008년 9월 11일 이랜드레저비스 본사 실무팀장이 고성군을 방문, 신평 콘도는 2009년 9월에 착공 예정으로 하고 봉포리 휴게시설은 2010년 하반기에 착공 계획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2008년 11월 5일 거진 (주)두명종합 대표 오태훈외 2명이 고성군을 방문해서 투자자와 은행권과 지속 협의중에 있다고 하였으며 저희 고성군에서는 재착공을 독려하였습니다. 향후 저희 고성군에서는 자금력 및 사업의지가 높은 (주)이랜드 레저비스와 그외 중단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착공이 되도록 독려 및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여권발급 방문단 운영 추진방침은 산간지역 및 방문이 불편한 주민이 여권발급 요청시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접수처리, 요일 및 지역에 상관없이 방문 접수 처리하겠습니다. 추진은 연중으로 하고 홈페이지, 군정지 게재 및 읍면 이장 안내문을 발송하여 널리 알리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 피드-백 시스템 운영 추진은 대상은 지적측량 신청 접수량 전체에 대하여 내용 방법은 측량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반송 우편을 교부하고 진행상황을 문자로 알림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은 설문조사에 반송 우편엽서를 활용해서 대상자는 지적측량 신청인중 무작위 선정하고 측량 진행과정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핸드폰으로 문자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편엽서는 제작안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사진게시 의무화, 추진배경은 현행 등록증 및 자격증 부착 사진이 가로 3센치, 세로 4센치로는 공인중개사 식별이 어렵고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사고가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추진은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대형사진 게시 의무화 해서 내방객이 쉽게 확인하고 상담할수 있도록 하는 상담석 주변에 부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판 안은 대형으로 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대행 추진은 건축물 대장 등기촉탁을 소유자 민원인을 대위하여 군청에서 무료 등기절차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사업량은 연간 300여건이 예상되고 2008년도 9월이후 등기촉탁 대행실적은 30여건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 부담경감 및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볼 때 건당 5만원으로 해서 1,500만원이 연간 비용절감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고객봉사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객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가로등이 고장난 것 같으면 면사무소나 군청에 신고하면 간단히 고칠수 있는데, 신고절차를 제대로 모르고 다니다보면 우리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몇 번씩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연락을 해 주는데, 즉시즉시 보수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안으로서 가로등 옆에다가 부착시키는 스티커를 신고 전화번호라든가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빈집철거 말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사실상 빈집정비사업이 제대로 실적이 올라가나요?

2008년도까지 100% 다 했습니다. 우선 빈집철거는 소유자가 동의를 하는 그 문제점이 가장, 본인이 동의를 안해서……

그게 문제인데 그와 반면에 건축주가 없다보니까 수배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거예요. 건축주들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의 보상금을 받을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철거비 동당 100만원 철거비만 주고……

건축소유자 욕심에서는 놔두고 끝까지 우긴단말입니다. 얼마라도 더 보상을 받을려고 빈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상절차는 없습니까? 대안이.

대안이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못했는데요. 본인들이 철거에 따른 각종 보상비를 요구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연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는 별개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과정에서 우리 관내 업자는 관계 없는데 대다수가 외지 업자들이 와서 낙찰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경리계에서 공사비 지급했을 때 간후에 관내 영세상인들 그분들에게 자재대라든가 식대 대금이 많이 결산 안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대금이 지급시에는 어렵더라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에게서 많은 주문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3월달 군정지에도 제도적으로 그것을 확인서를 받아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제도의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지금과 같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해소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시행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금년도에 조기집행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세출예산의 과감한 조기집행 실시해서 계약 90%, 집행 66% 했는데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물품구매시에 친환경상품 구매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조금 저조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공공구매와 관련되서는 농공단지 중소기업이라든가 환경 인증 받은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설계하는 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이 많이 구매될수 있도록, 너무 빨리 하다보게 되면 소홀히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방세 체납을 강력히 징수하겠다고 해놨는데, 건수와 금액을 보게 되면 적잖아요. 그런데 특별징수를 연 4회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지방세,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연 4회를 하게 되면 인원과 회수가 너무 적지 않을까요. 상시 특별징수를 해야지 돈을 받아낼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2월달에 특별징수를 하면서 거의 체납자들을 한번씩 다 전화라든가 방문이라든가 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징수할때는 그 기간동안에 어떤 분들은 잊고 안내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질적으로 문제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기1회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너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한테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다고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해야 될 보고는 있으니까 관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