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강찬원 의원 발언

제181회 제3차 본회의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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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사회복지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임시회에 연일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페이지를 보시면은 전문 노인요양시설 확충 해가지고 2개소하고, 소규모 요양시설이 지금 어느 법인입니까?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전문요양시설 2개소는 소로원. 지금 소로원 있지요?

소로원에서 정원 60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확정이 되가지고 작년 지금 부지까지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라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해빙이 되었기 때문에 또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호에 있는 정우재가복지법인 거기입니다 2개소가. 그리고 소규모 요양시설은 1개소인데 거기는 삼호교회에서 하는 실낙원 한기장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그러는데 삼호교회에서 소규모로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검토중인데 중앙에서는 이미 확정되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그러면 정우복지재단쪽에서 하는 요양시설을 말합니까?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정우요?

전문요양시설은 정우입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정우복지재단이죠?

그게 지금 4월달에 개원한다고 연락도 오고 그러던데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공정이 한 90%이상 되어가지고 마무리공사 하고 준공이 되면 아마 4월중에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지금 2개소에 31억인데 그럼 1개소에 얼마씩 됩니까?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1개소에 15억 5천6백만원입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아, 15억 정도 됩니까?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박영수의원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은 화장 장려금 지원에서 지금 자세하니 추진계획을 말씀 주셨는데 지원조례를 3월중에 개정할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상 화장을 장려하면서 보조금을 10만원 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아요?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너무 적어요?

영수

박영수의원

예. 사실상 여기 순천시 보면 관외에는 15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아, 그 시신 한 구를 화장하는데 4만5천원, 5만원 이렇게 받는데 관내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받는데, 가령 순천시를 제외한 목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근 시군을 제외한 인근 시군에서 온 것은 세 배를 받습니다. 15만원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영수

박영수의원

계획 한 200명 정도를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2천만 정도 범위내에서 1인당 1구에 10만원씩 계획하시고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영암군에서 이런 부분을 장려하실려면은 물론 10만원이란 금액이 적을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상향을, 아예 조례를 제정하실 때 좀더 상향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로 심사할 때 심의할 수 있도록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장려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하고 그럴 머시기는 아닌데...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검토한번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간단하게. 7-1쪽이요, 타이틀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기대효과 해가지고 여가시설 환경개선으로 건전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영위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전보다 노인 여가시설하고 환경개선하고 해서 좋아졌단 그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전보다? 비교해 봤을때에 혹시 비교해 보신 그런 데이터 같은 것 있으세요? 그전엔 이랬는데 실제 해보니까 이렇게 여유롭고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더라..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이제 제일 큰것이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해가지고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은 1,2,3등급이 있는데 3등급은 자기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1,2,등급은 시설 입소를 해가지고 요양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발전된 것으로 보고요.

락현

신락현의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전에는 어떤 한사람 뭣으로 해가지고 그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실제 우리 군에서 해 보니까 기대효과로 그렇게 썼구만요, 여가시설 환경개선으로 건전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영위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대효과?

비교해 보니까 그런 과정이 혹시 하나하나 비교해 본 적이 있냐고요? 안해보셨다면 안해봤다고 하고 다음에 한번 해본다고 하고.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

락현

신락현의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어떤 A라는 집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C등급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군에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지금 가보니까 그전보다도 아까 기대효과가 써진대로 훨씬 잘 하고 있더라 그런 비교를 한번 해 보셨냐고요.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제일 첫 번째는요 특별난방비를 지원해 가지고...

락현

신락현의원

그런게 아니라 비교해서 한번 해 보셨다든지 안해보면 안해보셨다든지 다음에 한번 해 보시든지 그렇게 답변만 하면 되요.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비교를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우리 경로당이랄지 노인 여가시설들, 이런데와 관련해서 건강보조기구식, 특별난방기구식, 경로당 경로업소마다 증가시 해서 하는데.

락현

신락현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화장 장려금 관계에 대해서 우리 박영수 의원님께서 한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관내만 한 사람들에 대해서 화장장려금을 준다 그 얘기이죠?

지금 현재 사망해갖고 갔을때 기존 지금 산에 전부 묻혀있는 그런 묘지도 있는 그분들을 한군데로 합치고 화장해갖고 할려는 그런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런것들은 이런 조례 정할 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할것인가?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락현

신락현의원

그래서 이제 기회에 하신다고 그러면은 선영을 많이 모셔본 들이 모시기 힘드나까 윗대서부터 한 장소에다 화장을 해가지고 한곳으로 모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염두해 두셔가지고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하고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다음에 7-7페이지 보면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보호 라고 해져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성희롱 예방교육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 200명 정도 해가지고 3백만원 해놨거든요?

우리 군 관내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보니까요, 성희롱 관계 우리 행복한 가정상담소에서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 교육을 시켰더만요? 교육을 시키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락현

신락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시면은 시간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하고 뭐해서 데이터가 영암군에 성희롱 예방으로 교육강좌가 몇 명이나 됩니까? 200명 이상이 됐으니까 올해도 금년 예산에 한 200명 한 것 입니까?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예.

락현

신락현의원

그럼 그런 것 데이터가 나와있어요? 성희롱 뭐 여러 가지 종류이지 않습니까? 무엇무엇은 몇 명정도 이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과장님 차후에 서면으로 한번 보십시다.

또 11페이지를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기대효과 위에 보면,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해가지고 연 1회 한다고 했거든요? 1년에 꼭 한번씩 하지요?

평가를 해가지고 잘된데는 포상을 하고 어쩌고 합니까, 그러지 않고 잘못된 데는 조치를 하고 그럽니까? 그런일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주세요.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향토음식 발굴 육성 경진대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고기, 무슨고기 했을때에 식당에 보면 전부 국내산, 호주산이면 호주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가지고 그것이 국내산인지 호주산인지, 기타 우리가 많이 먹는 낙지같은 것이라든지 뭐 어디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전부 일목해서 볼 수 있습니까?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낙지요?

락현

신락현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소고기라든이 일예를 들어서 소고기면 소고기, 낙지면 낙지 그런것들이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호주산, 국내산 써져 있잖아요?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써졌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셔갖고 들어가가지고 이것은 국내산이라고 했는데 국내산이 아니라든지 호주산이라든지 딱 알 수가 있냐고요.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평범한 사람들이 먹어가지고 구분이 안됩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래서 내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젖소고기를 잡든 무슨 고기를 잡든 도축장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소를 잡거든요?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도축장에서요?

락현

신락현의원

예. 도축장에서 A라는 사람이 무슨 소고기를 가져갔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어떤 식당에 공급을 했다 이런 루트로 해서 그런것들이 없어요?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도축장....

락현

신락현의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셔서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한번 해 보셔서 이렇게 향토음식 발굴육성 해가지고 계획만 세워놓고 호주산을 국내산이라고 해버릴 수도 있고 수입낙지 갖다가 국내낙지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런 유통과정을 기재가 된다고 그러면은 아, 이 식당은 어디 고기집에서 무엇을 가져와서 어떻게 되었다고 쭈욱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하셔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도축장 유통경로는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러니까 도축장도 그렇고 낙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제 낙지같은 것은 수입낙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국내산으로 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럽니까, 다른사람도 그럽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쩌십니까?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뭐 중국산도 많이 들어고 한다 그러데요? 그런데 낙지는 지금 원산지 표시 품목이 아니어 가지고,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부분은...

락현

신락현의원

인제 그 표시는 아니더라도 향토음식 발굴해서 먹거리가 좋아야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것이 안되어 있을때는 우리가 아무리 말로만 부르짖어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계획을 하셔가지고 유통을, 수입업체에서 그런 것을 가져온 것이 어디로 들어와서 영암으로 어느 식당으로 가는지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그런 관계를 집행부에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중

김점중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3쪽에 있는 매장 장재..화장문화 관계 거기에 대해서 권장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3월중에 조례안을 만든다면서요?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한다고 그러시는데,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계셨는데 매장되어 있는 유골, 그 유골에 대한 화장을 했을때도 어떠한 지원을 한다 하는 그러한 규정을 이번 조례안에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시골에도 더러 있습니다. 매장 유골을 화장해서 다시 모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재검토를 해서 꼭 이번에 이 사항을 같이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7-4쪽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 17개소가 있구만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개소당 월 2백에서 2백4십만원 이렇게 해서 40만원 캡이 생기구만요?

차등지원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백하고 2백4십만원이 어떤 경우에서 의해서 캡이 생기는 것인가?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그 아동수도 차이가 많고 그다음에 또 아동센터 운영에 관해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운영을 잘 하는 곳이 있고 조금 못하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점중

김점중의원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랑 같이 17개소에 대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중·하로 해가지고 2백만원에서 2백4십만원 차등 지원하게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차등 지원하고, 6월 이전에 5월달에나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서로 어떤 경쟁심도 유발하고 또 잘 할려고 하는 돈 차이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물론 그런 기준없이 추진할 수 없는 일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뭡니까 개소당 인원수에 비례해서 좀 이해는 가요, 사람 숫자가 많으면 운영비가 더 들어가야 맞지요, 물론 운영도 잘 하고 하는데는 더 줘야 한다는 것도 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그 17개소에 지원했던 이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쪽에 보시면 향토음식 발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식당에 가서 느낀것도 있고 또 듣는 얘기도 있고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 식당에서 국내산이라고 하는 품목들이 예를들어서 고기를 두고 한다면은 지금 한우나 또는 젖소나 다 국내산이죠? 젖소도 국내산이죠? 젖소가 국내산 입니까 아닙니까?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음식점에서 표시된 대로 그대로 지금...

점중

김점중의원

아니 젖소가 국내산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 해주세요.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젖소요?

점중

김점중의원

예. 국내산이죠? 젖소도 국내산이죠?

일석

채일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래서 물론 젖소가 국내산이 아닌 것을 국내산이라고 해서는 안되겠지만, 국내산이라고 하면 젖소도 국내산, 한우도 국내산, 어떤 거세우도 국내산, 다 국내산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내산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을 뿐이지 이 고기가 한우다, 아니면 젖소다 하는 구분이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먹는 사람이 국내산이라 할지라도 젖소를 먹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경우가 많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물론 국내산은 국내산입니다. 젖소도 틀림없는 국내산입니다. 그러나 젖소하고 한우하고 관계는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국내산으로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금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실과, 축산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장님이 나오셨을때는 전문적인 것을 하시고 여기에 관한것만, 대답하시기 아마 소관이 다르면 국내산인게 아니라 국내산 한우가 아니라 국내산 육우 이럽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젖소하고 한우는 완전히 다른데 전문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대답을 못하시고 그래서 전문 부분만, 그에 해당된 부분만 이렇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김준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간단히 한번 물어볼께요. 10-30 보면은 무화과 친환경 방제약제 지원 그랬지요? 무화과 그러면은 일체 약품을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친환경 방제약을 쓴다고 하더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생각이 다른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구를 차라리 없애버리고 내적으로 다른데다 사는 방법이 없겠는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친환경 약제를 안쓰고 작물을 재배하기는 힘들고요..

락현

신락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여기다 이렇게 어느 부위에다 표시를, 표현을 한 것 보다는, 다른 어떠한 타이틀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다에 대해서 타이틀을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누가 받아들일때 아니, 무화과는 농약을 하나도 안하는 걸로 아닌데 하는 그런 선입관이 올 것 같아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다음에 10-4에 보면은, 경관보존 직불제 사업 해가지고 경관작물은 유채 있지요?

그 작물에 한번 가보셨어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유채요?

예. 군서하고 영암 잘 보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얼마나 컷어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유채 많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아니 내가 유채 때문에 작년에 왔던 사람들한테 전화로 조금 욕먹는 일이 있어나서. 유채 재배한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어렸을때 먹고살기 힘들때 유채를 많이 심었거든요? 굉장히 되게 뿌리거든요, 가을에 빨리 심고...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2008년도 작황보다 훨씬 좋습니다. 금년에 유채파종은 개인들이 파종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종을 했기 때문에 작황은...

락현

신락현의원

금년에 그렇게 잘 자라서 꽃이 멋지게 필 것 같아요? 그것이 문제에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멋있게 필 겁니다. 지금까지는 작황이 작년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잘 하셔서 기왕에 돈으로 사기 때문에 10원이 더 든다 하더라도 기왕에 하시면 꽃이 더 보기좋게 해서 꽃이 제대로 피어서 경관보전 그런 선입관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강찬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찬원

강찬원의원

워낙에 내용이 방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17쪽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지원. 지금 특정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죠? 친환경 자재를?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영암군은요,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영암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런데 고기 있지요? 고기종류.. 한우라고 합니까? 상당히 비싸다고 학교측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삼호에 명품관이 생겼죠?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매력한우. 그런데 그쪽 고기하고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저희들한테는 그게 지금 안들어와서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거기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현재 명품관에서 팔고 있는 소고기 고급부위, 그 가겪하고 학교에 납품되는 고기값이 더 비싸데요. 그래서 저번 우리지역 학교 선생님들이나 그쪽 담당자들을 만나고 왔더니 그 매력한우 매장에서 팔고있는 고기보다 학교로 보급되는 고기가 더 비싸다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좀 검토를 해서 독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방법을 취할 수 있다면 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원래 친환경 농산물은 축산물이 공급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요, 2008년 5월부터 축산물이 터졌습니다. 금년 2009년도 계획도 축산물은 지금 거의 제외 품목입니다. 먼저 농산물을 공급하고 돈이 남았을때 축산물을 공급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확인해 보고요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축산물은 지금 공급품목이 아니니까 보조금이 안나간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2008년도 5월달부터는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나갔어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그 전에는 안나갔고요.

찬원

강찬원의원

나갔으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가서 저희들한테 이것이 비싸다고 어느 학교라든지 저희들한테 와서 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말은 못들어봤던 사항이라...

찬원

강찬원의원

그런 보조금 조금 받을라고 하면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하기는 어렵죠.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아뭏튼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점중

김점중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쪽 보면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해가지고 군서면 동구림리에다 2억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로 아마 된 것 같은데, 이 마을로 책정된 이유가 경관조성, 편익시설 등 기반시설이 좋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 책정을 한 것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공모사업이예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현재 녹색체험 마을이 덕진 영보에 하나 있고요, 현재 2009년도 공모사업으로 이 마을이 됐고요.

점중

김점중의원

공모사업이라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동구림리나 또는 구림리나 도갑리에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약 16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사업들을 투자를 하게 되니까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라 하니까 제가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10-11쪽에 보면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광역 농업단지 조성. 여기는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덕진하고 신북, 도포지역 농협에서 별도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지요?

이 3개 농협에서 혹시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누차에 지금 만났습니다. 만나서 타협하니까 지금 3개 농협에서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확정은 금년 100억 확정을 못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언제쯤이나 확정이 될 겁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두 번이나 지금 만나서 하고 있는데 서로 사업이 확정이 어려운데 조기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이 3개 농협에다가 1개 농협 약 33억씩이죠? 예를 들자면?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배정기준은 없고.

점중

김점중의원

배정기준은 없겠죠? 당연히 없겠지요?

이제 사업계획에 따라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러겠죠?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건 이해가 됩니다만 좌우지간 큰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하는데 물론 농협자체 자금도 10% 들어가겠죠?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10% 들어갑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줄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결코 잘못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받을때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도록, 또 결정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7쪽을 보면, 시설하우스 주변에다가 휴게시설 20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우리 저온저장고 조그마한 것 3.5평인가 몇평짜리도 그전에도 설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것은 그런 것 하고 설계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관여없습니다. 콘테이너 갖다 놓으니까.

점중

김점중의원

콘테이너 갖다 놓면 건축물 신고 안해도 됩니까? 이것을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그러냐하면 그전처럼 설계를 해라 아니면 건축물이니까 어떤 그런 과정 거쳐가면 복잡할 거예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복잡안하게 1차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랬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일단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한가지 좀 여쭤볼려고 합니다. 10-9페이지에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에서 친환경 농산물인증 지원이 있는데요, 지난해에 남도 친환경에서 인증된 친환경 인증서가 부실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50% 이상이 다 그 업체에서 인증을 받았고 그런점 때문에 우리군에 친환경 농산물이 친환경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친환경 인증을 새로이 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재인증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100% 지원을 해줘야 되는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셨는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그 인증이 기간이 밀려서 전후 해서 2년 기간입니다. 그런데 거의 만료되어 갖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농가에 인증은 안들어 올 겁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벌써 말씀하신 대로 거의 2, 3억 정도로 돈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도 자체적으로 마무리 되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홍보해서 다시 그 농가 전체 인증을 낼려면 서로가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시기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대로 인증낸 것이 저희들은 사업하는 시스템이 더 나을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분들 다 안하고 다시 인증을 낸다면 농가들도 훨씬 더 복잡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할려면. 그런데 1년되서 다시 낼 시기도 많이 도래했고요. 그래서 특별한 흐름이 없는 것 같으면 전라남도에 홍보도 많고 해서 많이들 가니까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많이될 수 있는 쪽으로 투자한 것이 나을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도에서도 그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거고 그다음에 그런 다시 재인증을 받아서라도 신뢰를 회복하자 라는 그런 운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1년정도 다 됐다하면 이런 농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새롭게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인증서에 대해서 이미 신뢰가 실추된 것은 기정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영암군의 인증이 실질적으로 무농약이나 유기농이요. 이 인증을 많이 썼다면 많은 어떤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의 군의 인증은 저농약쪽 인증이라 저농약 인증은 그정도 돈 다시 들어서 저농약 받기 위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저희들 계장님하고 실무자하고 타협해서요 그게 신뢰회복이 더 빠르다고 하면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당장 군 예산이 한 2, 3억 많기는 좀 더들 상황이 되면 과면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 관계는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그것이 그렇게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이미 남도 친환경에서 아무 조사없이 인증서를 발급했다는 것이 다 언론에 홍보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뜻을 보고요 저희들이 다시 농가들한테 공문 내 보고요, 남도 친환경이라는 자체는 앞으로 저희 군하고는 아마 안할 거고요, 현재는 영업정지된 상태거든요? 농가들한테 한번 과연 우리가 돈 100% 줄것이니까 다시 인증서를 갖고와서 인증낼 것인가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아직도 검토를 해야하는 건지 좀 답답한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겁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들 계장이나 실무자의 생각은 저희 군비가 3억정도 소요되니까 거의 끝나가고 그러니까 그 시기 맞춰서 가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데 군비 2, 3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했는때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무농약이나 유기농 정도 되면 분명히 다시 해야될 상황이고, 거의 저농약이라 시기적으로 도래하니까 그때그때 변경하는 것이 났겠다는 그런 안이 됐는데 또다시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다시 그 관계가 가능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그런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기농이나 무농약은 다시 가되, 저농약은 지금 도래되고 있고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치하는 것이 났겠다 이런 시스템이 되었었는데 다시 검토하고요 그 관계는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그 이름만 친환경! 친환경!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선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내도 확실하게 친환경이 되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어가지 의문난 사항을 지적할랍니다. 10-17쪽 방금 김점중 의원님의 하우스 주변의 휴게용 콘테이너 설치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했다고 하셨는데 오늘 종합민원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서류상으로 그렇게 해도 아무런 저기 없이 콘테이너를 놔도 되는 것인지 서류상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한번 해주시고요?

28쪽에 유기질 비료 2억을 군비로 순수하게 2억을 세웟고 10-9쪽에는 유기질 비료 지원이 28억 6천6백이 도비가 이렇게, 국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또 세워서 해야되는 이유가 또 있는지...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현재 28억 갖고는 전체 농가의 유기질 비료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28쪽은 배 생산농가입니다. 뭐 의원님들도,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배 가격이 말할 수 없이 지금도 못파는 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는 해야될 것 같아서 영농비 절감 차원에서 배 농가에 한해서 지금 유기질 비료를 세운 것이고요, 유기질 비료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원하는 비료양이 다 안됩니다. 특히 유기질 비료 했을때 거의 한계를 지어놨습니다. 몇 헥타 했을때는 얼마, 배 농가는 훨씬 비료양이 많이 필요한데 전체 주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거기 안들어 간 것만 지원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도 크게 나왔던, 문제가 됐던 저기입니다마는 갑자기 이런 국비가 많이 지원되면서 유기질 비료가 들어오고 있고 우리 영암 관내에도 안좋은 유기질 비료가 들어와서 농가 피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니 생각하시고 또한 그 반면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분뇨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뇨는 이 유기질 비료를 지원함으로써 한쪽에서 좋은 유기질 비료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은 기왕에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은 군에서 수많은 돈을 투여해 가지고 퇴비살포기를 지원하고, 그대신 이렇게 좋은 퇴비를 갖다가 가축분뇨로 뿌리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유기질 비료 내부를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아주 안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집하고 이걸로만 이렇게 수십억을 갖다가 해야되는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집행하실 때 참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유기질 비료를 관계없이 포당 1,860원씩 무조건 포당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유기질 비료 지원방법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포당 1,800원이 아니라 금액에 20%를 지원하고요, 1ha에는 최고한도 24만원, 2ha는 48만원, 그다음에 5ha는 120만원. 그래서 작년같은 상황은 안들어 올 겁니다. 작년에 무조건 2만원 짜리도 포당 1,860원, 2천원 짜리도 1,860원을 주니까 무조건 다 2천원 짜리로 썼는데 금년 유기질 비료는 관계없이 ha당 한계를 둬서 금액을 두기 때문에 아마 좋은 비료로 많이 쓸거라 보고요, 또 특히 가축퇴비관계는 이것이 친환경 광역단지를 저희들이 신청이 된 제일 큰 이유입니다마는 조기에 퇴비장 만들어서 이 비료가 농가들에게 많이 갈 수 있도록 조기에 착공해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장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2009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미

이보라미의원

고생하셨습니다. 16-28페이지에 왕인국화축제 관련해서요

작년에 국화축제 끝나고 거기에 있던 국화들을 다 버렸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 뭐지요? 화분 말고 분재도 다 버리셨어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분재는 지금 윗 부분은 다 버리고 화분만 회수해가지고, 화분은 일부만 회수가 되고 외부로 나간 부분은 회수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래서 그 축제를 갖다오신 분들이 그런 것을 아시고 굉장히 아까워 하시던데요, 이 축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경매라든가 분재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서 탐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경매를 한다든가 또는 소액에 판다든가 하는 형식을 취하면 많이들 사실 것도 같고, 또 그냥 버리는 것 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것을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20일동안 전시를 하다 보니까 끝나갈 무렵에는 조금 시들어가지고 그걸 팔기가, 아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고요, 금년도에는 우리 동호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소품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팔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제 금년에는 또 25일간 이라는 기간을 연장해서 하니까 거의 끝날 무렵 되면은 대부분 시들어서 판매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끝나도 분재같은 경우는 오래가는 거라서 좀 괜찮은 것 같던데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볼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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