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5) (친환경농산과, 재난건설관리과장, 창조디자인과장, 영농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속 추진, 농어촌 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속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 농촌 정주 의욕을 높이고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당해 고등학교의 급지별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567명의 학생에게 지원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5ha 미만 농지소유 농업인에게, 보육료는 연령별 법정 보육료의 70% 수준에서 지원하고, 5세 이상은 전액을 지원하며, 교육비는 3세에서 6세아 중 연령에 따라 수업료의 70%에서 100%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자 중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법정 보육료의 35% 수준에서 지원하며,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으로서 출산 전후 90일 중 30일 간 72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영농 및 정주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어촌 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하고 생계자금이 부족한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융자 지원하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8억원으로, 시설자금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 지원하며,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연리 1%에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단 영농조합법인에는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합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9억5,900만원으로 개인에게는 1억원까지,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와 학사농업인은 2억원까지,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는 10억원까지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 지원,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우리 군에서 전라남도에 출연하는 기금은 9,59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의 사업 추진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에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 경관의 공익적 가치를 통한 농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가을 청보리 27ha와 유채 등 27ha를 엄다면 화양리 앞들과 해보면 상곡들 등 8개소에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협약 체결에 의한 경관작물로 메밀, 해바라기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ha당 170만원, 청보리, 유채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1백만원의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금년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지역부터 마을 경관보전 활동비로 ha당 3십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배 협약 면적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다양한 농촌체험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육성에 기여하고 인증단계를 무농약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 친환경농업의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친환경농업 추진계획 면적은 7,350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4%입니다. 그 가운데 무농약 이상은 20%인 1,400h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41억7,200만원으로 벼 농사의 경우 ha당 저농약은 4십만원, 무농약은 1백만원, 밭 농사의 경우 저농약은 52만원, 무농약은 14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친환경 농자재를 구입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에 의해 자재대를 지급하였으나 금년에는 농업인 자율적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인증 결과에 의하여 직불금 성격으로 인증단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생력 재배 추진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기계의 확대 지원 공급으로 영농 의욕을 고취코자 미질이 양호한 일미, 남평 재배면적을 지난해 4,604ha에서 4,810ha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59%까지 확대하고, 질소질 비료 적정 시비로 미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경영개선단지 86ha에는 탈망기, 개량물고, 친환경자재 등 구입비로 ha당 6십만원을 지원하고, 못자리용 상토 공급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96%인 7,828ha에 필요한 상토를 보조 50%, 농협 25%, 농가부담 25%로 공급하겠으며, 농업용 콘베이어 50대, 곡물건조기 45대, 농가 맞춤형 농기계는 보행관리기, 콩 탈곡기, 육묘파종기 등을 공급하고, 광역공동방제기는 함평농협과 월야농협에서 무인헬기와 차량용 방제기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대당 1억원씩 지원, 공동방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80㎏당 목표가격 17만83원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 차액의 85%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토록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의 경우 ha당 74만6,000원, 비진흥지역은 59만7,000원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의 전국 산지 평균 쌀값과 고정직불금을 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 논 경지면적 8,965ha에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87억4,200만원을 7,050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한도액은 개인은 10ha까지, 법인은 50ha 한도 내에서 지급하겠으며, 지난해 직불금의 부당 신청 등으로 우려가 야기됨에 따라 금년에는 관의 경작자도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여야 되며, 배우자 합산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당 신청자는 5년 이내의 등록을 제한하는가 하면 가산금을 2배로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실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행사항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기존 시설원예 농가 외 노후시설 교체 및 에너지 절감 시설 등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적정 생산체계를 구축토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고자 총 사업비 28억700만원의 사업비로 차광스크린, 양육재배시설 등 시설하우스 개선 6ha와 순화온실 육묘장, 시설원예 생산단지 조성,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시설의 규모화는 물론 자동화, 현대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소득 특용·약용작물 확대 보급입니다. 고소득 특용·약용작물의 생산시설 및 우량 종묘대 지원 등으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 품질 향상을 위해 인삼 생산기반 확충 3.2ha, 신규 조성 등 6개 사업에 16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 재배농가에는 묘삼대, 덕 설치를 지원하고,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냉·난방시설을 지원하겠으며, 약용작물과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에는 종묘대를 지원하고, 복분자 비가림시설과 단호박 덕 설치를 지원하여 품질의 향상을 기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 공급,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자 46개교 5,172명의 학생에게 8억7,8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율 70% 수준에서 1인1식에 보육시설의 영유아는 471원, 유치원·초등학생은 507원, 중·고등학생은 549원과 577원의 식재료비를 지원,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입토록 하고 나머지 식재료비로 채소류 등 친환경농산물을 구입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산지농산물의 유통기간 연장을 통한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가공시설의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과 위생시설을 개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하고자 복분자, 오디 냉동창고 설비 등 3개 사업에 8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나비골농협에서는 6천만원의 사업비로 냉동창고 80㎡를 신축하고, 2억원의 사업비로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햇섬(HACCP)수준의 시설로 개보수하겠으며, 월야농협에서는 1억원의 사업비를 오디 수매 보관에 따른 냉동창고 및 기계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시설은 9.8㎡형 33동과 16.5㎡형 39동 설치에 소요사업비의 50%를 지원,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는 물론 출하조절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종농가와 연계한 청보리 생산 확대재배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공급 확대로 날로 급등하는 수입 사료에 대처하고, 보리 약정 수매량 감축에 따른 보리 재배면적을 청보리 재배로 전환토록 하고자 49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보리, 호밀 등 청보리 1,430ha를 재배 3만 톤의 조사료를 생산, 축산농가에서는 톤당 십만원씩에 구입하겠으며, 청보리 수확작업을 맡아서 하는 16개 연결체에는 트랙터, 군포기, 랩핑기 등 53대를 지원 공급하고 작업량에 따라 톤당 6만원의 작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보리 생산 이용 장려를 위하여 청보리를 재배하는 경종농가와 청보리를 구입하는 축산농가에는 톤당 1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보리 구입 경감은 물론 생산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함평천지 한우 특화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전국 최초 지난해 우리 군이 한우산업 특구로 지정됨에 따른 한우산업을 지역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함평천지 한우를 전국 제1의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31억1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축사신축 및 현대화 12개소,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량 암소 핵군 관리시스템은 금년부터 향후 4년 간 35개소의 번식 송아지 생산단지 조성 3,500두의 우량 암소 핵군을 확보하기 위하여 1차년도인 금년에는 10개소에 번식, 축사 개보수 및 방목장을 현대화함은 물론 개소당 100두 사용용 축사와 퇴비사 방목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함평천지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관내 전 가입 암소에 우량 종모우의 정액을 공급하여 우량 송아지를 생산토록 하고자 2만2,000두 분의 우량 정액을 공급하고, 순수 군비에서 수소 거세 장려금으로 두당 10만원을 고급육 생산 장려금으로 A+ 30만원, A++은 1백만원을 고급육 출하농가에 지급, 고급육 생산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등급 판정소에서 국비로 A+은 10만원, A++은 2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등록을 위한 한우 사육 농가에는 왕겨, 톱밥 등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을 사육 두수에 따라서 직불금 성격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 축산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유효 미생물을 첨가한 급여로 악취를 제거,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자 6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무항생제 인증 신청 농가에 면역증강제, 친환경 조사료 등을 지원 공급하고, 인증 신청 농가에는 45만4,000원의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며, 미생물 환경개선제 74.8톤을 50% 보조지원 공급하는 등 친환경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소비가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입니다. 질병 없는 가축방역 활동 전개입니다. 가축의 전염병 등 질병의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소, 돼지, 닭 등 5종의 가축에 대하여 연간 1,473만여 두의 가축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2,400만원으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에 역점을 두고 읍면단위 이장단, 농업경영인회, 청년회 등으로 조직된 50개반의 공동방제단에서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연 20회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은 공동방제의 날로 정하여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토록 함은 물론 공수의사 및 가축방역요원으로 하여금 질병예찰과 전화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예, 저는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활성화 보고서 11페이지, 지금 나비골농협에, 여기 고춧가루 가공공장 현대화시설을 나비골농협에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그렇습니다. 농협에.

농협에?(예) 그런데 나비골농협에 고추가루 농가하고 수매, 또 가공을 해서 소비체에 납품하는 곳하고의 그런 어떤 연결고리에서 조합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열심히 할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고추를 생산하는 농가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공장에다가 투자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단계별로 해서 쭉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납품처가 없어지니까 큰 대형 납품처가 없어졌단 말씀입니다. ○

그렇습니다.

없어지면 우리 고추를, 인근에 있는 농가들의 고추를 수매를 쭉 해 와서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 납품처가 줄어들면 생산량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한대로 납품을 해서, 수요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군하고 나비골농협하고의 어떤 교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장에서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혹시 나비골농협하고 협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

나비골농협 연간 고추 취급량이 한 116톤 정도로 계약재배해서 수매한 것은 한 91톤, 비계약재배가 한 25톤 정도 이렇게 수매를 지금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납을 그동안에 계속해 오다가 갑자기 군납이 중단되니까 상당히, 농협 자체적으로 다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HACCP시설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납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협과 판로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형 납품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납품하면 되는데, 지금 고춧가루 현대화시설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

HACCP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못 받았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으면 별도로 서류로 해서,

지금 소량으로 이렇게? ○

소포장.

소포장?(예) 소포장 사업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비골농협에? ○

5㎏, 10㎏,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판매량이 적잖아요?(예) 적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것을 조금 나비골농협에 대한 어려움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체판매망을 가지고 나비골농협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좀 힘을 보태주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비골농협의 고춧가루 공장이 활성화되도록, 옛날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에 관해서 8억 얼마 지원을 하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납품을 합니까? ○

지금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은 우리 관내, 지금 축협을 포함해서 4군데 식품 납품업소를 해당 학교에서 납품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학교장 추천에 의해 지정을 해가지고 그 납품업체에서 학교에다가 그때 그때 소요량을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은 매일 납품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 그때 그때 주문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바로 바로,

그러니까 그때 그때? ○

예, 납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납품하는 내용은 무슨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납품하는 납품업자가 이 축협을 포함해서 4개 납품업체가 납품한다고 그랬는데 이 납품업자가 정말로 제대로 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

그것은 친환경 농산물인지 아닌지 인증표가 있습니다. 생산자 친환경 농산물 인증코드 넘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우리 행정하고 또 교육청하고 같이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무농약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도 그렇지만 가끔, 만약에 자재가 잘못된 것이 납품되면 집단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납품자 교육도 좀 시키고 잘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납품자들 전부 다 들어와 있죠?(예) 그것하고 어느 업체는 어느 학교에 납품하고 이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납품자가 누구고, 누구는 어디 어디 학교에 납품하고, 이것 나와 있죠? ○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요. ○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윤앵랑 위원님.

3쪽에 농어촌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예)‘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 안정 도모’그래가지고 지원규모가 8억이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

매년 8억 수준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요?(예) 그러면 그 융자금 연체라든가 그런 건 없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 63억 정도 대출되어 있고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은 21억 정도가 체납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작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조치 또는 경매에 붙이고 또 예금통장에다가 채권압류를 해놓은 그런 상태가 54농가, 이 문제가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징수한 결과 한 3억8,300만원을 작년도에 체납액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워서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2008년까지 융자금 연도별 건수 금액을요 저에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원예작물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요. 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국비, 도비, 군비가 전부 들어 있거든요?(예) 그런데 이런 군비나 국비가 지원이 됐을 시에는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실 때 조건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 어떤 작물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받아 갔다라면 그 작물을 최소한 3년은 한다라든가, 그 연도를 계약조건에 해가지고 그 안에 변경이 되어버린다든가 다른 용도로 써버린다든가 했을 시에는 융자금을 받았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계약 시에, 여기에서 보내주실 때 그런 조건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목적사업을 가져갔으면 그 목적대로 최소한 몇 년을 한다라든가 그 조건을 꼭 달아가지고 계약 시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15쪽에 질병 없는 가축 방역활동 전개에 대해서요. 우리 함평군에서는 우시장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뭐 함평 5일 시장을 보고 나면 5일 시장 오후에 방역을 시장에, 가축시장에 살포를 5일마다 해주셨으면 미리 예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이후에는 반드시 장날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날은 모든 타 지에서 소들이 많이 오니까 미리 방역을 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것만, 2페이지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고등학교 567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성인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성인 고등학생? ○

성인이요?

성인. ○

여기는 지금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본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되죠? 성인도? 그것을 민원으로 제기했는데 안 된다고? 작년까지는 지원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학교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되죠? ○

그 관계는 제가,

본인이 고등학교를 다녀도 지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본인이 학교를 다녀도 지원이 된다 그 말이구먼요? ○

예, 그 관계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원되도록, 저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무사히 마쳤습니다마는 그게 도움이 돼요. 고등학교 학자금으로. 그리고 8페이지 원예작물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에서 순화온실 설치 1개소인데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순화온실은 엄다 영농법인 하이팜에서 운영하는 순화온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한 800평 정도를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산단지 1개소 밑에는? ○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거기에 남은 땅이 한 만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3,000평을 더 금년도에,

여기도 거기에요? ○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심재신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추진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등 2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융시장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상황을 함께 공감하고 극복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상반기 내에 90% 이상 발주하고 자금은 60% 이상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지전용, 긴급입찰 등 각종 행정절차와 예산집행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선급금 및 기성대금 지급 확대 등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이월금 포함 326억3,100만원이며 조기 발주대상 예산은 31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기발주 사업을 위한 설계대상 사업은 130건에 152억9,300만원이며 이중 128건 147억9,300만원은 이미 설계가 끝났으며 나머지 2건은 이달 말 설계를 완료해서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자 직무교육, 주민참여 확대, 기동감찰 등 부실공사 방지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도는 16개 노선에 160.1㎞로 포장률은 59.7%이며 농어촌도로는 212개 노선에 466.5㎞로 포장률은 38%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감독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극대화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도 확·포장사업은 2개 지구에 2㎞이고 농어촌도로는 4개 지구에 3.6㎞이며 총 사업비는 50억9,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6개 지구 중 3개 지구는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3개 지구는 지금 공사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설해위험도로 교통소통 추진사업입니다. 설해로 교통 두절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우리 군에서는 설해위험지구 11개소 13.1㎞와 준설해 위험지구는 16개소 7.5㎞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제설장비는 덤프 1대와 소형차 1대를 포함하여 읍면까지 총 합해서 2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설자재로는 모래 550㎥, 염화칼슘 171톤, 소금 126톤을 확보하여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4회에 걸쳐 민·관 합동으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금년에도 10월 이전에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장비 점검 등 만반의 대비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도로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차량 및 교통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능이 저하된 도로와 시설물을 정비하고 미포장도로는 사리부설을 실시하여 도로 구조를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방도로 6개 노선과 군도·농어촌도로 228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 보수, 시설물 정비, 도색, 사리부설 등을 실시코자 2억9,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설맞이 도로 일제 점검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차선 도색 등 5건의 유지관리 사업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빙기 춘계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노견토 제거, 낙석 방지, 각종 표지판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금년에는 도로 환경을 개선코자 도로변의 무단 적치물 등을 일제히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감독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지역 주민을 참여토록 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동감찰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감리자는 분기별로 2회 이상 현장기술자와 기능 인력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시용역 및 사업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기동감찰을 통해 책임시공 및 안전사고 방지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건설기술심의회를 2회 개최하여 5건의 기술적인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각종 사업실시 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기동감찰과 건설기술심의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견실시공으로 군민의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 관리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축제 등 각종 행사와의 연계성 및 구조물에 CI를 반영토록 하는 등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정비사업은 7개 지구에 20.7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인 자연생태공원 교차로 설치사업은 시행청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국향대전 이전에 개통토록 하겠으며, 지방도 811호선 석성에서 가동간 도로 확·포장사업과 국도 24호선 덕림지구와 지방도 825호선 장재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며, 현재 설계 중인 지방도 811호선 엄다에서 자풍간 도로 확·포장사업과 지방도 838 계천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과 우리 군의 의견이 설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지역에서 제외된 상수도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자연마을에 수원공을 개발하여 농업용수 및 다목적용수를 공급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손불면 복학, 나산면 선박, 해보면 원산마을을 선정하여 수원공 개발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사업비는 5억8,625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세부설계 및 수원공 개발을 완료하고 4월에 사업시행인가 및 이용시설을 발주하여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산물 출하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지가 완료된 지구 내 미포장 농로 및 농산물 가공·유통시설과 연결되는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함평 자풍지구 등 5개 지구에 6.4㎞를 포장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2,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군 관리 방조제 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설계기준이 미달인 지구를 개보수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엘리뇨 현상 등 자연재해에 대비코자 합니다. 손불면 학산리 평산방조제 개·보수사업은 2003년부터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8억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방조제 길이 1,872m 중 1,620m를 축조하였으며, 현재는 배수문 구조물을 시공하고 있으며 시공률은 80% 정도이며 준공 예정일인 4월 17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어촌의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과 정주의식을 제고코자 읍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1개 면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금년 대상지역은 2개 면으로 학교면과 월야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3,700만원으로 월야지구에 17억300만원, 학교지구에 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지 확정 및 전라남도 인가를 득하여 사업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달 중 발주, 금년 7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상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기존 수원공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나산면 수상리 대안제 일원에 총 사업비 58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제당숭상, 도로개설,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8년 12월 전라남도 시행인가를 득하여 1, 2차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 생활 격차를 해소코자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신광면과 대동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5,400만원으로 신광면 지구에 5억3,300만원, 대동면 지구에 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사업대상지 확정 및 전라남도 사업인가를 득하였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 강수량은 905㎜로 전년도 대비 66.8%, 평년 대비 70.9% 수준이며 지금 현재 우리 군은 저수율이 2월 전까지는 39%였습니다마는 2월 달 강수량이 52㎜로 해서 지금 현재는 4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이 45%, 그 다음에 농촌공사가 44.8%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강수량이 부족하여 금년 봄 가뭄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뭄 대책을 위한 추진방침으로 가뭄피해 상습지역에는 관정을 조기에 개발하고, 관정, 양수장비, 수리시설물을 점검·정비하며 저수지 준설, 보 물 가두기 등 용수를 최대한 확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가뭄대비 사전단계와 우려단계, 확산단계로 구분 단계별 가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용수 확보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 20억9,000만원을 확보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저수지 수문 및 스핀들 보수 37개소, 저수지 준설 31개소, 관정 개발 18개소 그 다음 관정 정비 16개소, 양수장 정비 8개소 고양정 양수기를 42대 구입했고 송수호스를 12㎞를 구입, 가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3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며, 가뭄이 지 속될 경우 양수장을 가동 저수지 물 채우기, 하상굴착, 논 물 가두기 등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 영농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영농에 불편을 주는 용·배수로, 농로 포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다수 주민의 불편사항 및 투자 효과가 높은 사업과 주민자치회 및 읍면 건의사항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환경농업 기반시설 정비에 3억원, 주민자치회 및 읍면 건의사항에 2억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영농 불편사항 중 시급을 요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금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한국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농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배수개선사업 등 7개 사업으로 29개 지구에 총 사업비는 877억3,300만원이 현재 투자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계속사업은 18개 지구에 449억, 2009년 신규사업은 11개 지구에 42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자연재난 사전 대비 철저입니다. 재해 취약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복구장비, 방재물자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인접 시·군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요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천, 제방, 배수문, 토사 유출이 우려되는 공사장 등과 상습 침수지구 등 재해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강화하고 방재물자, 응급복구용 장비 등을 사전 확보하고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및 기상 특보 시에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해위험지구 소하천 우선 정비로 농경지 유실 및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수·이수와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를 위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상 투자효과와 주민 참여도가 높은 하천을 우선 정비하고 친환경적 정비로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금년에 3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함평읍 옥산 소하천 등 9개소 5.4㎞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반복되는 저지대 주택과 농경지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수해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저류지를 겸한 배수펌프장 설치로 주민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 함평천 정비사업과 소하천이 연계되는 자연친화적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함평읍 기각리 신촌지구로 소하천 정비 1㎞, 배수펌프장 1개소, 저류지 1개소를 조성하겠으며, 사업비는 55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2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보상을 실시하였고, 1단계로 12억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2단계로 20억원의 사업비로 소하천 1㎞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홍수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는 물론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하천 퇴적토 준설 등 하천관리 철저입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 갈대 및 잡목 제거를 통한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준설토는 공공사업장의 성토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우리 군 관내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17개소, 소하천 248개소 중 정비가 시급한 30㎞는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잡목 제거도 20㎞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발주를 지양하고 군 보유 장비 및 임차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으며, 지속적인 퇴적토 준설 등 철저한 하천 관리로 담수능력 증대 및 원활한 흐름으로 침수피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불량전기를 정비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별로 안배하여 시설 노후 정도가 심한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건소와 협조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검진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비대상은 153가구이며 소요사업비는 923만4,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소외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153세대에 대하여 점검·정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음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생활안전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재해 예방 및 저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행 풍수해 예방대책이 개별사업으로 실시되어 근원적인 재해 예방대책이 미흡함에 따라 풍수해의 취약성을 종합 분석한 용역결과에 의거 수립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15개월이고 용역비는 2억5,000만원이며 시간적 범위는 5년 주기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함평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유역현황, 하천현황, 기상현황, 풍수해 발생현황, 재해위험도 등의 분석을 통해 각종 정비사업을 체계화하여 재해 취약요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예방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타 기관 하천사업 추진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민이 이용하는데도 편리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으며,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총 9개 지구에 1,395억8,200만원입니다. 그중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사업은 6개 지구이며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3개 지구에 31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익산국토청에서 시행하는 1, 3지구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함평 2지구와 함께 4대 강 선도사업지구로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군민의 편의 제공 및 수해 상습지 개선효과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 등 생태하천의 메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예, 오늘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또 그 허가를 관리, 그 현장을 관리하는 곳이 우리 군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그 현장을 다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월야지역에 산재해 있는 골재 채취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골재 채취장이 5군데가 아직 완공이 안 됐죠?(예) 저희가 알기로는 대개 한 번 연기를 해서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겠다, 그렇게 연기를 해서 받았는데 지금이 2월인데 준공된 데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연기를 해줬죠? 해줬는데 대략 4월 약 말쯤 됩니까?(예) 그러면 그 업체들이 전부 다 4월 말 정도로 해가지고 그게 준공이 가능합니까? ○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샌드픽은 지금 장성에서 10만㎥가 계약이 되었고 금년, 금주 말부터 아마 들어오면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월송은 며칠 전부터 17대가 들어와서 한 1개월 정도 되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제일도 지금 영광하고 양정리 계약이 되어서 계속 한 3일 전부터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한솔하고 은하는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샌드픽하고 제일은 4월 말까지 끝내서 농사짓는 데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그 다음에 월송은 지금 현재 3분의 2는 끝나 갖고 3분의 1은 복구가 되었고 3분의 1은 복구 중에, 그놈까지는 농사가 아마 3분의 2까지는 농사가 금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3분의 1은 좀 못 되고 4분의1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을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아마 농사 이전에 해야 될는지 농사를 짓고 나서 해야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업체들도 1년을 임대를, 농사를 못 짓게 되면 땅 주인한테 임대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

예, 별도로 또 줘야.

그러니까 이것을 완공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사장들의 그 생리라는 것들이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 처음에 허가 받을 때는 이런 이런 절차에 의해서 다 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거기 가서 보면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내줄 때, 물론 법률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다 해줬다, 안 해주면 우리가 뭐 어쩐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감독하는 것 하고는 어떤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약속도 많이 하셨죠? ○

수 없이 약속하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 관리계장하고 직원은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고 의원님이 여러 차례, 저희들도 해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빨리할려고 지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안 되면 토치장도 협조해주고 그러는데 업자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싼 것을 갖다가 저렴한 돈으로 복구를 할라고 보니까 좀 시간이 지체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농사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매일 나가서, 아침에 우리 관리계장님은 출근을 거기로 했다가 사무실 들어왔다가 퇴근할 때 그리해서 독려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낼 때까지는 자기들이 간까지 다 빼줄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허가가 나가버리면 이제 안하무인이에요. 너희들 뭐 해봐라, 누가 이긴가 보자, 결국에는 우리 담당자만 참 애를 먹습니다. ○

저희들이 참, 골재, 아침에 딴 것은 업무를 하는데 이 골재업무만 나오면 머리가 띵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전망으로는 아마 토치장이 전부 확보된 사항이라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월야에 차가 들어온 것이 100대, 월야 같은 경우는 움직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일 아침에 점검을 하고 오늘 몇 대다, 또 퇴근할 때 몇 대다까지 지금 점검하고 있고, 토치장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좀 격려해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로 참 못 당할 일도 당하고 그랬는데, ○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들 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면 사실은 외부 분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군에 보탬이 얼마나 됩니까? 보탬이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논을 빌려준 사람들도 지금은 싫습니다, 돈 받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하는 것이 어떤, 즉 말해서 안하무인이에요. 자기들 목적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 목적은 좋죠. 우량농지 개발한다, 어쩐다, 그것 웃기는 소리입니다. ○

제발 주민들이 동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째서 우리는 안 해주냐고 협박해요. 그런 협박을 당합니다, 주민들한테. 왜 옆에 치는 해주고 우리 것은 안 해 주냐 이 얘기에요.

저희 의회로도 진정서가 들어오고 했습니다. ○

저희들 죽겠습니다. 지금.

내용 아시죠? ○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하여튼 마무리를 잘, ○

최선을 다 할랍니다.

하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

죽겄습니다.

우리 노계장이 애를 먹습니다. ○

죽겄어요. 노계장은 아침에 출근을 거기에서 일한가 보고 퇴근할 때 가서 확인하고 그럽니다. 최선을 다 할랍니다

잘 관리를 해서 기일 안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업자들도 평당 한 마지기를 50만원씩 줘야 돼요. 한 마지기를 50만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떻게든지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기는 답답하고 그럽니다. 돈이 또 우리한테 예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해서 의원님 누가 안 되도록 할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짧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가지는 부탁말씀 드릴랍니다. 골재 얘기하면 머리 아프시다는데 우리 손불 농장마을에 지금 하고 있는데 3월 달에는 끝낸다고 합니다. 농협 RPC 앞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농장구간은 좀 심하게 도로가 파손이 되었거든요? 다행히 도에서, 도 의원님이 그 사업을 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저수지 준설로에서 손불 월산에서 농장 오는 데가 굉장히 또 파손이 심했는데 그것은 지방도여가지고 도비로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 측량을 했어요. 거기에서 농장까지 오기 때문에 RPC에서 농장 삼거리까지는 좀 거리가 짧거든요.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면 좀 그것이 끝나자마자 좀 보기 싫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재난과에 보니까 업무보고 8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우리 건설재난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닙니다마는 문제가 지역경제과의 수산계에서 일은 저질러 놓은 일이에요. 손불 석창리에 가면 첨단장어양식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집단 민원이 또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뭄이 오다 보니까 생활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어제도 제가 불려갔다 왔어요. 마을회관에 가득 차가지고 군청으로 올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일단 제가 여론수렴을 해서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장어단지는 9가구 사는데 부랴부랴 상수도 공급을 해주는데, 우리는 상수도가 안 나오는데 개인당 50만원인가를 내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그것도 인입선을 넣어주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왜 장어단지는 9가구 사는데 그렇게 부랴부랴 넣어주면서 거기 때문에 피해보는 우리 마을은 안 해주냐? 이런 얘기고, 그렇게 안 해 줄려면 대형 관정이라도 파서 좀 해주라. 그리고 수산계에서 포강을 해줬거든요. 농사용으로 우선 대처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루 품으면 물이 없어져 버린 답니다, 비가 안 오면.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어떤 대책이 안 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두 가지 사업을 집행을 하시면서, 사실 원래는 수산계에서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조체계를 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조금씩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혹시 여유가 있으면 이 부분도 좀 수산계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살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특별히 대답은 안 해주셔도 되고, ○

이것은 우리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상수도는 환경 쪽에, 그쪽에서 우리 함평 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계량기까지 한 50만원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어쩌면 선남지구에서 많이 뽑아버리기 때문에 있는 관정들이 전부 물이 안 나와버려요.(예) 그래서 저희들도 농경지 대책은 또 저희들이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 번 관정도 파주고 그랬는데 그러더라도 쭉 쭉 빨아버리니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좀 세워서 저 먼 데서 뽑아서까지 펌핑도 해줄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근방에 물이 나오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애 먹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숙제로 알고 한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놨기는 세워놨거든요. 해줄려고 세워놨는데 지금 인근에 물을 팔 데가 없어요. 또 거기에서 빨아버리면 첨단양식장이 문제가 또 되고 그래서 한 3㎞나 4㎞ 거기서 해가지고 밀어버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아마 그렇게라도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첨단시설 해놓고 또 나가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장어를 못 키우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도 피해를 안 보고 우리 농민들도 피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줘야,

어제 가서 보니까요. 두 마을에 불려 갔다 왔거든요. 석창리 일부 해창마을하고 두 개 마을 회관에 가서 한 30분 동안 씨름하면서 그 뒤쪽에 가서, 지금 거기를 싸고 양쪽 앞뒤 마을에서 민원이 나오는데, 가뭄이니까 그래요. 비가 오면 문제가 좀 덜할 텐데, 뭐라고 하냐면 모타가 타버렸다 이 말이에요.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줘야 될 것 아니냐, 사람이 모이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쌍 민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민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어단지는 장어단지대로 행정소송을 할란다고 나오고 있어요. ○

그렇죠. 그런 실정입니다. 해창에다가 일단 관정 하나 파가지고 금액이 충분하면 저기까지 밀어버릴려고 생각을 하고,

관정을 파게 되면 어떻게 파시나요? 마을에다 파신가요? ○

군에서 일단 파가지고 마을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석창 것은 파가지고 물량이 충분하다면 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

이것 발주했어요.

그러면 이장님한테 얘기를 해도 됩니까?(예) 어제 기획실장님이 말씀 안 하시던데요? ○

계약되었을 것인데? 우리가 넘겨줬어요. 계약하라고.

그것을 알고 갔어야 되는데, ○

그것이 되면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량이 많다면, 소화하고 남으면 첨단지구도 관을 깔아가지고 거기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볼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

7,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근방에 전체적으로,

그분은 양계를 하시기 때문에 병아리나 오리가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

우리가 주는 것은 농사용이지 축사용은 아니다고 봐요. 농사용이지, 쓰고 남으면 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선은 농사용이라고 봐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16페이지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정비되지 않는 농업기반시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탁 좀 드릴려고요. 농로, 배수로 있는데 농로를 지금 자갈로 깔으신다는 말씀이셔요? 아니면 시멘트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것은 자갈이 아니라 시멘트랄지 콘크리트로, 영구시설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자갈은 깔아도 한 달 안에 어디로 다 가버리고 이중 일이 되더라고요. 조금 하더라도 시멘트 길로 해주셨으면, ○

우리 그런 사업이고요. 자갈을 깔아주는 것은 우리 덤프차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어째 그러냐면 한 번에 포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가령 비가 왔을 때 좀 불편하다든지 그런 데는 임시적으로 자갈을 깔아서 1, 2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을 세워서 차근차근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나갑니다. 이어서 여기에 있는 사업은 주민들이 반상회 같은 데를 통해서 리나 면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집단적인 민원을 해소해 주는 그런 차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조금을 하더라도 시멘트로, 읍면에 계속 해갔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배수로에 관해서, 겨울이 되다 보면 자연히 퇴적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농사철 안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

이것도 농업기반공사 구간하고 우리 군 구간이 따로 있거든요. 해보나 월야 그쪽은 거의 농업기반공사 구간이거든요. 그런 데는 농사 이전에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것만 포괄적으로, 지금 조기집행 조기집행하고 또 우리 총예산 320억 중 조기집행 발주대상이 310억 정도 되는데, 서둘러서 조기집행 하는데 부작용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밤 잠 못자고 설계하고 발주하느라고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죠. 많은데 어떻게든지 그것을 극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할 일이 없어버릴 것 같아요. 다 해버리면. 건설재난과? ○

아니, 사업이 1년 걸리는 것 있고 2년 걸리는 것 있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하반기에는 좀 한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또 내년도 사업을 당겨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법률에 안 위반되게 하면서 해야지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니까 우리 이명박 정부는 그냥 다 예산 통과도 안 했는데 막 하라고 그러고 하더만,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

복사기 같은 것은 예산대로 다 사버리면 창고가 없어가지고 쟁일 수도 없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타 기관에서 하천하는 것, 특히 익산청에서 하는 것은 엑스포랑 우리가 필요한대로 기왕에 하면서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조율이 잘 돼요? 익산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

우리가 설계단계부터 조율을 합니다.

그렇죠? ○

협의 거쳐서, 저희들 요구사항을 100%는 못 들어주지만 가급적 들어서 할려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함평 실정에 맞게 투자해서 하는 것이, 익산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 할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게 안 필요하고 우리가 용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되는 것이 더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그 합의는 잘 되는 거예요? ○

저희들이 인간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하고의 인간관리를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막 요구하고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못 들어줄 것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우리가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 전하고 이제 갈수록 해년마다 틀립니다. 건설부랄지 각 부처도 옛날에는 군청 내 자체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을 때는 10억이고 20억이고 쓸 때 팍팍 해주는데 사업이 좀 넘어가버리면 예산처랄지 기획예산부서로 사전 승인을 맡아야 돼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웬만한 사업은 10억, 20억 이 정도는 군에서 부탁하면 그냥 들어주고 따라서 해줘버리고 그랬는데 갈수록 어렵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투명화 되고 또 올라갔을 때는 분명한 사유가 되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전부 예산에 수반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랄지 재정부로 가서 거기서 승인이 또 떨어져야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옛날하고는, 엄청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이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엑스포 담당부서하고 좀 의견 조율을 하셔가지고 기왕에 우리 군에 투자해서 하는 것 유리하도록 과장님이 좀 많이 고생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좀 어려운 것이, 사포나루터는 제일 어려운 것이 3지구거든요. 영광 나루터는 거의 해결이 된 것 같고,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 대동상수도 댐이 조절 능력이 없거든요. 상수도 목적으로 나가 버리는데 그 댐이 만수가 되었을 때 비가 위에서 와버렸을 때는 함평 이쪽이 침수가 됩니다. 그것이 조절능력을 할 수 있도록 배수관문을 달아주라고 그러는데, 목포시에서도 지금 그 물을 안 쓰고 있고 오래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영산강 사업하면서, 선도사업을 하면서, 여러 기관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어요. 환경부, 건설부, 도, 그것이 지금 시급합니다. 여러 차례 건설부에도 갔고 군수님도 동의하고 그래서 함평읍이 침수가 안 되도록 이것은 꼭 해내야만이, 그런 사항이 한 20년 만인가 10년 만에 한 번 정도 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89년도에 한 번 왔고 지금까지는 안 왔거든요. 89년도에 비가 와가지고 만수되어 가지고 함평읍이 침수됐는데 그 이후로는 안 왔는데 앞으로 기상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미리서 대비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많이 노력해가지고 저수지 준설도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 많이 되고 그래서 이낙연 의원도 칭찬을 많이 하시고 하더만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군은 준설사업 2개, 3개밖에 안 했어요. 우리가 31개소 갖다 놓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 밤낮없이 고생하는데 다른 데는 웬만하면 귀찮으니까 안 해버렸어요. 우리는 그래도 이참에 이럴 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생하더라도 다른 데는 3억, 4억 가는데 우리 군은 사업비가 20억 정도 와 있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창조디자인과장 남창규입니다. 2009년 창조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과 편익사업에 각각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 신속 처리를 위해 61건의 사업비 11억3,700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녹색환경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을 추진코자 하며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후에 대상학교 2개교를 선정해서 희망학교에 자전거와 보관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 및 면적은 우리 군 전체이며 용역비는 2억7,000만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국토이용 정보체계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도지역·지구·구역·시설 등의 도형자료 정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속성자료 정비 등으로 2009년 2월 현재 기초조사 수집 및 자료조사를 완료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및 관리지역 세분 전산화를 완료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속성·도형자료를 변환하여 전산화 작업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65%입니다. 앞으로 최종보고서 및 시험운영 테스트를 거친 후에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이전을 받아 정보화를 통한 계획적인 관리 및 업무수행의 효율화, 군민에게 정확한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정보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 군의 장기적인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군 기본계획 승인고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우리 군 관리지역은 세분화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고두제 일원 및 각종 군 계획시설을 포함한 관리계획 재정비를 전남도에 결정 신청하여 현재 관련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 3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5월 중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이미지, 공간, 시설물 등 공공영역의 디자인 개발로 특성화된 경관 조성으로 품격 있는 함평의 이미지를 구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 시가지 일원의 가로 시설물, 각종 디자인 안내판의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6,800만원으로, 공공디자인 개발용역비가 1억100만원, 디자인안내판 등 시설사업비 3억6,700만원이며, 현재 공공디자인 개발은 용역 의뢰 중에 있으며, 공공디자인 개발을 완료시에 함평 전역에 거시적인 공공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지역특성화 디자인정책추진으로 함평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도시형 생활환경 기반시설 정비와 공공이용시설 확충 및 지역주민 생활 편익제공을 목적으로 학교면 학교리 이암마을 일원에 사업지구 면적 5만7,768㎡로, 총 사업비는 61억5,200만원이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7,288㎡을 포함한 주차장, 소공원 및 상·하수도 사업으로 2006년 11월 20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하였으며, 2007년 12월 28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건물 철거 및 도로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종합공정률 4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함평초교 진입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설사업입니다. 함평초교 앞 도시계획도로, 진입도로 276m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560m 정비로 총 사업비 4억9,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작년 7월 18일부터 금년 4월 14일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08년 7월 18일 공사를 착공해서 도로 측구 시설물 설치 및 토공 작업 시행 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은 50%로 완공 시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등하교길 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창조적인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확충된 SOC시설과 친환경 생태 고장의 이미지를 활용한 1읍면 1기업 유치운동 전개, 투자기업 및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개별입지 연관기업 클러스터 추진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공공장을 적극 유치해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 조성입니다. 산단 조성사업은 광산업, 디지털 정보, 가전, 첨단 부품소재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해서 함평군 월야면과 광주 광산구 일원 489만㎡의 부지에 1조9,000억원을 투자해서 오는 2016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 산단 조성이 확정되어 현재 토지공사에서 산업단지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국가 산업단지 승인을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다각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 여건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이고 자족적인 국가 산단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함평 농공단지와 학교 농공단지에 총 41개 업체가 입주하여 37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4개 업체가 휴·폐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휴·폐업 업체에 대한 대체 입주를 적극 추진하고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활성화, 노후 시설물 및 기반시설 정비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모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총 50억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다목적복지센터 건립 등 총 8개 사업을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신광 가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추진방침과 목적은 생략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국비 44억5,900만원과 군비 16억4,100만원을 포함 총 61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생태문화촌 조성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1단계 공사는 금년 12월까지 2단계 공사는 내년 1월부터 해서 2011년 12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 1월 30일 날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서 농식품부로부터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 권역은 2010년 착수해서 2014년까지 총 5년 간 추진할 계획이며 총 52억5,2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나비 연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였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에 우리 군 신광면 인근 4개 마을이 선정됨으로써 지역의 브랜드인 나비와 연꽃을 통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총 36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연천 실개천 복원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금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옥 형태의 주택을 건립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도시민 유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보면 금덕리에 총 22세대 규모의 전원단지 조성 계획 하에 15억6,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기반공사 완료 및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확충하여 농촌 활성화 및 도시민 유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공사는 금년 4월에 완료하고 이후에 주택이 신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행복마을 공공기반 시설사업입니다.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으로 작년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전통 한옥마을 조성으로 도시민 유치와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을 건설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보면 상곡리 상모마을과 대각리 오두마을에 각각 5억원, 총 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09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창조디자인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자전거 도로에서요. 다른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이니까 주의하겠지만 학교에다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애 또래들이 자전거 타고 고등학교 가다가, 하나가 사고로 죽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하나가 죽었었고, 그러니까 전용도로가 있지 않는 한 애들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6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함평읍 시가지 일원에 대해서 디자인 안내판 설치사업이 있네요? 상징 아치탑을 어디다가 세울 계획이십니까? ○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을 저희들이 저희 과 예산 1억원하고, 기획예산실에 신활력사업으로 1억원이 있는데, 2억원으로 해서 디자인을 할라고 보니까 함평이 추구하는 목표도 있어야 되겠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트렌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당초에 1억원 잡아 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용역을 한 뒤에 필요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디자인을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설치사업은요? ○

그런 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용역하는 용역업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 안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내판이랄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시안, 목표가 나오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요?(예) 제가 루미나리에 대해서도, 언제 우리 함평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해놓고도 상인들이 자기들은 간판이 안 보여서 불편사항이 있다라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상가,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하실지언정 상가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예, 참고로 저희들 용역을 하게 되면 충분한 의견을, 예를 들면 저희들도 지금 선진지에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경우도, 실은 그랬답니다. 실제 자전거는 누가 많이 사용하냐면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층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충분한 도면을 두고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탔을 때 뭐가 불편하냐,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용역에 반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랄지 그런 것도, 디자인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도시 같은 데 보니까 지하철 역 같은 데다가 놔두니까 활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우리 시골에서는 차들이, 어떻게 보면 신호를 지키지 않고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좀 그런 게 아주 안 좋더라고요. 해보 같은 경우에 보면 신호가, 지금은 큰 도로가 뚫어져버려서 그러는데 사거리가 해보중학교에서 보면 직선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신호를 받기 위해서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밟아버려요, 차를. 그런 입장에서 그 선에서만 애기가 둘이 죽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학교에다가 준다는 건지 고등학교에 준다는 건지 확실치는 않은데 이것을 말씀해 드려야 쓰겠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상사업비로 받아 왔습니다. 한 2천만원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복마을 선정, 상모하고 오두마을이 있는데요. 오두마을은 어디에 선정을 하신 겁니까? ○

그 마을 전체로 보면 맞습니다.

아, 마을 전체로? ○

예, 마을 전체로. 마을 전체 중에서 현재 있는 한옥이랄지 이런 것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 조감도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냥 상모하고 오두 부분만 써져 있길래 상모는 하는 줄 아는데 오두는 어디서 어디를 하신다는 것인지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창조디자인과가 생긴 지가 한 1년 됐습니까? ○

7개월째입니다.

아직 1년 못 됐어요?(예)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

아니, 저는 온 지가 7개월째고요.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지금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농공단지도 2개, 우리 함평군 관내에 2개의 농공단지도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죠? 업체들이 그렇게 적극적이고 또 어떤 소득적인 면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좀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현황은 잘 파악하고 계시죠? ○

예, 제가 최소한 못 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업체들 전부를 둘러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동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2개의 농공단지에 업체들? ○

지금 90%? 지금 부도업체 4군데, 휴·폐업 업체가 4군데 있습니다. 4군데를 뺀 나머지는 다 가동은 하고 있는데 영진세라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업체입니다. 수출하고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그런 자재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현재는 가동률이 한 50% 정도, 그 업체만 봤을 때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함평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자재를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매출이 상당히 많답니다. 최근에는.

지금 함평 농공단지 거기는 건설에 관련된 그런 뭐, ○

건설자재, 기성품 생산업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을 많이, 우리 군에서 관급자재로 좀 많이 이용해 주셔야?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공단지 내의 업체들은 현황이 잘하고 계시다고 그러고 또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좋은 거고 그런데 그 외의 업체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우리 함평군에?(예) 그런 데 현황도 잘 갖고 계십니까? ○

저희 과가 생기면서 농공단지 업무만 저희들한테, 단지 관리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입지에 대한 공장 등록, 투자유치, 산단, 이런 업무가 저희들 분장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기업에 대한 관리, 중소기업 관리,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예) 그러면 관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묻지 않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저의 입장에서는 광주·전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개발을 제한하고 있고,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뭐 조그마한 것도 못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니까! 이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뭐냐면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재산권에 대해서 권력행사를 못한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런데 내심으로는 ‘아, 언제 국가 산단이 되어가지고 내 땅 보상을’, 그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류가 두 부류인데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것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받을 게, 건질 게 없으니까. 그러나 땅이 좀 있는 사람들은 보상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나 죽겠네,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련 과에서 조금…, 주민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면사무소에 주요 동네 이장들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어쩐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산업단지 내 동네에 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나는 그 보고를 못 받았는데, 토지 가격조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엊그제 들었어요. 실제로 엊그제 그 사람들이 왔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감정평가원에서 왔다’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나는 잘 모르겠다’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제한하고 규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불변함을 느끼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획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는 우리 관장하고 있는 창조디자인과가 아니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안심을 주고 향후 진로에 대해서도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세요?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었고 개발 제한이라든가 토지 거래 제한, 규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하고 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도 지금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설명할 만한 그런 기반이 안 잡혀 있는 모양이에요. 현재는 지금 자료수집 중에 있고, 그 산단이 조성이 됨으로 해서 생활용수, 환경, 도시, 여러 가지 하천,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된 그런 문제들을 지금 협의하러 다니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땅히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다 하면 일정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가시화 되면 와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일정가지고만 설명이 가능하도록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 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나 이렇게 그런 토지가 수용이 되거나 이런 지역은 그런 좀 사기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주민자치회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주체가 우리 군이 아니잖아요. 군이 아니죠?(예) 그러나 우리 군 관내 주민의 어떤 재산이나 그런 것을 보호할려면 우리 군에서도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 우리 군이 주체가 아니고 도나 혹시 도 관계자나 아니면 도에서 지정하는 지역 내의 조사자나, 아니면 토지공사나 국토해양부나 그런 쪽에서 연락 않고 조사를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산단의 경우는 도나 시군이 주가 되는데 국가산단은 국가가 하기 때문에 시행청이 국토해양부입니다. 시행사가 한국토지공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행정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해 주고 협조, 지원해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우리 군민들은 서운합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역 내에 어떤 지가를 조사한다든가 그런 조사자가 나왔을 때 이것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나왔는지, 실제로 토지공사에서 보내서 왔는지, 도에서 보내서 왔는지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업무 협조 아닙니까? ○

제가 경험하기로는, 경험을 저는 보상팀에서도 보상을 해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감정평가원은, 감정 평가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투입될 단계가 아니단 말씀입니다. 가령 지금 해야 할 일들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보상 물권에 대한 조사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물권 조사라든가 이런 것만 있지 나머지 부분 뭐 감정평가랄지 이런 것들은 계획이 수립된 뒤에 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뒤에 그게 수반이 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사할려면 보상되기 전에 조사가 되어야지? ○

조사는 그러니까 물권에 대한, 지상물권에 대한 조사는 하겠지만, 지상물권 조사도 옛날 같으면,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지상물권에 대한 보상도 시행 승인 뒤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동안.

보상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에 6월에 용역 완료가 되어가지고 납품이 되면 6월에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이 12월에 완료되면 1월에 보상한다, 산업단지가 착공된다, 이런 계획인데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아니면 중앙부처 시행청하고의 어떤 업무 협조가 된 것이 있습니까? ○

지금 그 단계가 위원님이 명확히 알고 싶고자 하는 것들이 아직 현재는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현재는 그 계획 수립을 그 전에는 6개월로 봤는데, 원래는 1년 간 해야 됩니다, 그 계획 수립을, 용역을. 그런데 6개월로 그 다음에 단축을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왔었어요. 최근 시도 관계자 회의 때 그것을 4개월로 단축을 해라, 토지공사에 그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회의 시에. 그래서 그 4개월로 단축한다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지정이 한 10월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그것은 자기들 회의 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회의 시에 지시한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은 정확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현재는 계획 수립 중에 있다. 토지공사 팀들하고도 제가 만나봤는데 팀들도 정확한 내용을 지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냥 주민들은 불안하게 언제 될 것인가? 또 자기의 재산권에 대한 그런 것들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추진일정에 대한 내용은 작년서부터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쪽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지난번에도 자꾸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만나도 보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수시로 주민들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시면 안심하고 자기들의 어떤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

예, 현재는 새로운 것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막연하게만 말씀해주시면, 그런데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그린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그린 거예요? 토지공사에서 그린 거예요? 예정지? ○

예정지 바운더리 말씀하시죠?

예, 바운더리 도면 그린 것은? ○

국토해양부에서 했습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지금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이렇게 계획을, 추진일정을 이렇게 잡은 것이 작년에 잡았어요?(예) 작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것을 하면 그동안에 뭘 했다는 겁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주민들한테는, ○

아, 지금 일정이 위원님 거기 보면 계획수립 용역 중에 안 있습니까? 그러면 용역이 한 달 새에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자료 같은 것들이 충분히 나온 뒤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이것만 해야 할 것은 아니잖아요. 뭐 세부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그것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지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런 이런 일정으로 해서 나간다. ○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예) 이것만 하고 있다? ○

그 자료 조사하고 협의하고, 아까 가령 하천 같은 경우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연 하천, 먼저 너무 빨리 가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

그런 내용들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봐요. ○

너무 빨리 가요. 지금 저희들도, ○

아니, 빨리 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전근대적인 방침이에요. ○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어떤,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너무 월권이에요! 월권!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지금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시오!’ 주민들은, 아, 민주주의 사회에서 궁금한 사항을 이야기 해주라 하는데 왜 못 해주냐 그 말이여! 또 제가 알기로도 몇 개월까지 이대로 하고만 있냐, 계획 수립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겠느냐, 세부적으로 이야기는 오갔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전혀 없다고 하니까, ○

아니, 현재도 논의 중에 있고, 현재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왜 답이 안 나오냐면, 엊그제 상수도 물 문제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환경상하수도과에 데려다 주고 협의하러 가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단계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지금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그러면, ○

그것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창조디자인과 담당과장이‘지금은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그래버리면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갑갑해버리는 일이여!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결론은 안 났지만. 뭐 물 문제, 무슨 도로문제, 이런 것들이 결론은 안 났지만 이런 협의하는 과정들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필요하다, 그런 그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2만5,000톤 급 곧 내일모레 착공합니다. 밀재에다, 월야에다 물 공급할려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시간이 너무 걸렸는데 제가, 우리 금덕지구 전원마을은 2008년 1월 4일 공사 착공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던데 안 된 이유가 뭐 사업자가 잘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설계가 잘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째 지금까지? ○

그동안 사업자가 민간 주도용으로 하다 보니까 단지 조성을 하는데, 집을 지을려고 보니까 입주할 입주자들이 너무 부지가 적다 해서 설계 변경을 해 달라, 민간 주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해라.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투자자가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여기 4월 달까지 완료하겠다는데 4월 달까지 되겠어요? 시간이? ○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반 조성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성만? ○

조성만 하기 때문에 현재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업비가, 낼모레 수정예산 때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금년 2월 27일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선금으로 가져간 것이 50%이고 나머지는 기선금으로 받다 보니까 잔량이 한 2억 정도, 그렇게 해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으로 떨어지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추진할려고, 조금 한 5월까지 갈란가도 모르겠습니다. 중지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에는 완료를 4월달에 하고, ○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신축을 한다 그거예요. 딱 공사를 완료해 놓고 분양을 해가지고 산 사람들이 주택은 신축하잖아요. 그래서 4월 말로 이렇게 예정되어 놓으니까 나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도저히 4월까지는 안 되것구만요? ○

현재 공정 계획상은 4월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사항, 예산관계로 중지를 내렸을 경우에는 4월까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같이 공정 계획대로 한다면 4월까지 마칩니다. 안 되었을 때는 지체상금을 물겠죠.

아니, 왜 그런고니 다른 사업 같으면 이렇게 관심을 안 가는데, 우리 해보 같은 경우도 인구가 많을 때는 1만 몇 천이었다가 지금 막 한 3,300으로 줄어졌거든요. 학생 수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한 205명이었는데 작년에 155명으로 갔다가 올해 입학생도 몇 명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집들이라도 한 채 더 지어지면, 지금 우리 동삼면 쪽은 인구 늘리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우리 군세 확장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이 기왕이면 또 겨울 가버리고 하면 안 되니까 여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좀 빨리 추진되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무슨 하실 말씀 있어요? ○

예, 아까 국가산단 관계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이번에 국가산단 시가화 조정구역이 30%을 넘게 된답니다. 저희들 함평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이죠. 군 관리계획상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가 그것이 포함됨으로 해서 30%가 넘게 됩니다. 그게 포함되는 것이, 그래서 군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답니다. 그 사항을 국가가 시행하기 때문에 ‘국가가 해달라’,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 3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국가가 해달라’했더니, ‘구미시 같은 경우는 그 산단 추진을 자기들이 해주라 그래서 자기들이 했다.’‘전남도의 함평군은 뭐냐, 선례가 없는데? 그럼 하기 싫으면 말아라’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도 ‘그 함평군은 안 한답니다.’그러면 유보되는 거예요. 계속 딜레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빨리 이것을 군비로 확보해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일정에 차질이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수정예산에 안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협조 좀 해주십시오.

지금 국가산단이 이렇게 도시계획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그 말이죠?(예) 그 용역비가 한 3억 된다 그 말이죠? ○

예, 3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에서 할 게, 광산은 따로 하고? ○

방안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 관리 기본계획이 지금 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업체한테 할 경우에는 절감을 할 수 있다. 아이템만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다시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이 한 2억 정도면 되겠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검토가 되면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시기적으로 추경예산서가 나오고 했던데 할 수 있겠어요? ○

지금 예산실에 알아보니까 수정예산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평군의 전체적인 군 기본계획이 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새로 추가되는 것들이 이번에 공동 국가산단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 국가산단 때문에 다시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농업대학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생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

지금 수강생을 받아 본 결과 경영혁신과정과 생활자원반 두 개 과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영혁신과정은 현재 70명이 수강 등록을 오늘 신청했는데 연령이 가장 낮은 사람이 32세부터 77세까지로 해서 평균 51세입니다. 그리고 읍면별로도 고루 신청을 했어요. 함평읍이 9명, 이제 가장 많은 데가 나산면 11명 그래가지고 70명이 고루 읍면별로 이렇게 되었고, 생활자원과정도 고루 읍면별로 신청을 했는데 특히 함평읍과 손불면의 여성들이 조금 다소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도 연령대가 평균 51세입니다. 오늘 수강 등록신청을 받았는데 거의 100%에 가깝게 신청을 마쳤습니다. 그 외에는 모집기간이 적기 때문에 너무 수가 많을까봐 더 모집을 못했는데 계속해서 등록을 받았으면 하는데 더 등록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가고 있고, 지원은 많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좀 부가가치가 없는 것이 농업이에요. 다른 데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하면 잘 되면 부가가치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옛날에 무슨, 도시에서 할 일 없으면 ‘아,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재!’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교육을 통해서 농업기술 발전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8쪽에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농촌활력 증진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한 번 절임배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선정된 데가 어디인지? ○

지금 학교면과 해보면이 되었어요. 해보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단체에도 좀 줬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경합을 벌였습니다마는 생활개선회 그 단체에 구성된 그 인원들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 여기는 그쪽에서 하니까 여성단체에 준다라면 이렇게 줘야, ○

개인한테 주지 아니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사람이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학교면도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또 생활개선회 활성화가 더 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현재 이렇게 주셨으면, 이게 좀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생활개선회 육성에 가장 힘이 되었으면 쓰겠네요. ○

예,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동윤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예, 정현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거구 출신 정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55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과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수도사용자 권리 보호와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 개선 등 본 조례안 전부개정에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바 미비점이 있어서 요금감면 대상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하여 빈곤가정에 대한 생존권 보장과 영예로운 생활 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정현철 의원의 수정안 발의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함께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안을 만드신 후에 수정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35조, 이 수정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지적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수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조례안을 내놓고 나서 과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있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를 바라고요. 수정안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올릴까요?

그러면 회의진행상 의원발의 수정안을 먼저 넣을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이 지금 이 시나리오를 짰구먼요, 결론은? 먼저 원안을 올린 상태에서 우리 의원들이 듣고 나서 수정안 발의를 하게끔 해야지 이것은 뭐 시나리오 대로 해서 읽고 망치 때리는 것이 우리 의회에요? 그리고 수정안 작업을 할려면 위원회 의견도 들어야 당연하지만 집행부의 의견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질문 답변도 듣지 않고 수정안으로 해서 의원발의를 하게끔 만들어요! 어디 회의에 이런 규칙이 있다요? 앞과 뒤가 맞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혼자 이 회의를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 의원들 발언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도 좋게 생각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전혀 토의조차도 하지 않고 수정안 발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안순영 전문위원님은 수정안 발의를 좋아해요? 왜 그런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

제가 왜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하게 됐냐면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건이 당초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단서 조항을 삭제를 하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가정에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감면조항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자, 전문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라 해서 여기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으로 앉아 있어도 우리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다가 갖다가 도입을 시켜서는 안돼요. 주민들 의견을 듣고 와서, 제가 심의위원회 하면 일주일 전에 자료를 보내달라고 각 부서에다 얘기하는 것이 그 자료를 못 봐서가 아니라 그 자료를 보고 주민들한테 어떤 이러 이러한 심의를 하러 가는데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의원님들한테 한번쯤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냐 싶고, 하기 전에 위원장님도 시나리오 써준 대로 하시지 마시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의원님 수정안 발의를 하기 이전에 사전에 토의절차를 거쳐서 수정안 발의를 하게끔 해줘야지 무조건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시킨다고, 아무리 우리 전문위원들이 우리가 지식이 부족한 것을 우리한테 지식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자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위원님들한테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회의 순서상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의 관할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수정안도 들어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수정안 발의해서 동의 다 해버렸는데? 이제 동의 한 분만 더 하면 끝나요? 토의를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윤행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말씀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예, 정현철 위원님.

우리 관련 과장께서는 지금 수정안 내용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요금 감면을 추가를 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 두 안 감면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저는 전체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랄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함평 군민한테 혜택을 준다는 그 의미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요 다른 조항은 문제가 안 되는데 28조에 사용수량의 인정 부분이 있거든요. 인정 부분이 있는데‘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주하는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를 나눈 평균량에 의해 산정한다.’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히 우리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공아파트의 경우 아니면 한 집에서 2가구 이상이 한쪽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살 수도 있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살 수도 있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는 일괄검침을 하는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조례에 이 규정이 들어가 있으면 단서 조항에 290원으로 한다. 10톤 이하의 단서 조항 때문에 문제화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듯이 이 사항도 이 조례에 삽입해 버리면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랄지 생활보호대상자가 살았을 때 국가보훈대상자가 살았을 때 그 사람은 단독계량으로 검침해가지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일괄검침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해버렸는데, 또 두 가구 이상이 사는데 한쪽은 대상자고 한쪽은 대상자가 아니었을 때 그 서로의 다툼의 소지가,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에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

예, 우리 조례 규정상에 그것을 딱 정해놔도 그 사람들은 그 규정에 의해서, 자체 내에서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데 ‘왜 나는 조례에 정해놓은 규정에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 혜택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리냐’ 하는, 우리 조례규정 밖으로 벗어나 버리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공동주택에서 공동검침을 해가지고 나눠 버리는데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감면대상자가 감면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예) 그래서 그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

그 조항도 있고 어느 지자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대상자는 수도요금 감면조항이 없거든요.

다른 법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이 사람들은? ○

예, 그래서 저희들은 고정적으로 이 사람을 면제해 주는 제도보다, 즉 아까 말한 것, 재난안전관리로 어떤 피해를 입어가지고 부득이한 그런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된 그 지역에 그 달 몇 월분에 한해서 해준다는 이런 조항으로 접근해 줘야지, 죽 나열해가지고 해버린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저희들은 수도계량기를 신청해가지고, 내막적으로도 계량기가 또 이사 가고 들락날락 하면서 바꿔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점검사항이 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지금 수정안에 필요성을 안 느끼구만?(예) 왜 그런고니 쉽게 말했을 때 이런 수정안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시비꺼리가 생겨버린다 그 말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공동주택은 지금 같은 부과를 한다 가정하면 거기에서 ‘나는 왜 군청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데 나를 똑같이 수도요금을 부과해야’ 했을 때 애매모호한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도요금을 도와주는 방법을 다르게는 없겠어요? ○

이 상수도급수조례 가지고는,

없다 그 말이제? 원안대로 하는 것이 낫다 그 말이죠? ○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