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김연호위원 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근본 취지가... 우리구의 예산 관련한 위원회가 몇 개 되지요. 그죠?

몇 개 됩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구 예산 관련한 위원회가 첫째 중기재정계획심의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 3개 위원회 중에 지방재정공시심의원회를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폐지하고 위원회 기능을 통합해 가지고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네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지금현재 조례를 보면 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제명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명을 바꾸는데 뒤에 우리 법무담당도 계십니다만 우리 조례 중에 부적합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개정이 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개정이 되는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조례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중기재정계획심의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위원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원회가 우리 공식 명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칭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후에 자료 제출할 때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8조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8조 ‘의견의 청취’를 보면 간단한 부분입니다. 이것 위원장님께 자구정리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조에.

8조에 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기획예산실 주도로 2007년도부터 자치법규 개정을 쭉 해왔거든요. 이 부분 아마 저희들 미처 발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 자구 정리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도 지난 2008년도 2월1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자구 정리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7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접수 1항 둘째 줄에 보면 말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여기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의하여’를 ‘따라’ ‘따라’ 이렇게 다 계속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미처 발견을 못해 가지고 아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하는 바에 따라’로 이렇게 자구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 한 가지만 자구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 용어에 대해서 잠깐 우리 실장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를 하면서 ‘분장사무’라는 그런 행정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통상적으로 이 조례라는 것은 행정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도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장사무라는 것을 우리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의견을 듣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뜻은 꼭 분장을 분담이라든지 담당이라든지 이렇게 바꾸자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이러한 불편한 점을 서로 알고 있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적절한 용어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조금씩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용어순화편람에 보면 분장을 분담이나 담당 또는 나누어 맡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아까 하신 말씀대로 지나치게 풀어서 나누어서 맡아본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사실 행정 용어 자체가 우습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분장’이라기보다는 ‘분담’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고요. 분장 말고 관장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건소 뒷부분에 13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조 소관 사무에 보면 ‘사업소별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장하는 사무’ 이것 사실 굉장히 너무나 뭐라고 그럴까 예전부터 쓰던 관장사무 이러는데 좀 불편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장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로 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시고 차제에 개정할 필요 있을 것 같으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칙 좀 봐주시겠습니까. 부칙 에 보면 위원회 조례 중에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 외에 한 군데를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적합한지 보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 올해 2월6일자로 제정되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미처 발견을 못하신 것 같은데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례 제925호로 2009년 2월6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제3조 구성에 보면 2항1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교통행정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이렇게 개정해야 될 것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발견을 하셨으니까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정 규칙은 한 40개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 것이 재무회계규칙 입니까? 거기에 보면 기획예산실 부분이 제일 많거든요.

예.

김연호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본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부칙 제2항 중 제6조제5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 다음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을 추가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