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예.

정미영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반시설 분담금을 도시계획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를 50/10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금 3000억을 요구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 기반시설 부담금이 한 6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30m 도로를 닦는데 2000억이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국비 지원을 받았을 때 700억 800억 하는 것은 15% 정도를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50/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최고 한도액이 800억 밖에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결국 주민이 부담을 안 하면 인센티브를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연계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정미영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들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로를 닦아서 어떻게 한다 이러면 장밋빛 그것만 자꾸 선전을 하니까 실제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를 지원을 받으면 우리 주민이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 인센티브는 줄어들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야만이 주민이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주민이 자꾸 장밋빛만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실제 있는 그대로를 홍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정미영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너무 앞서간다는 거지요. 문제는. 왜 앞서가느냐 하면 자꾸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팔면 얼마를 받을 것이냐 실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개인 기업이란 것은 극대이윤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하는 것입니다. 개인 기업은. 공공은 공익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하지만 개인기업이란 것은 극대 이윤을 추구를 하고 자기 이익이 안 나는데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내가 무슨 토지 보상을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주민이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 주민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억지를 부리면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서 이것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나가야지 처음에는 장밋빛처럼 해놨다가 나중에 실제 사업을 하려 하면 이런 문제가 막 발생하다 보면 그때 가가지고 되니 안 되니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초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은 아까 하실 때 4구역과 9구역이 하나고 또 1구역과 우리 몇 구역이 같이

3구역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과연 1구역하고 3구역이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나는 인센티브 필요 없다. 왜 너희 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너희하고 안하고 싶다 할 때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자 개인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개인인데 결과적으로 1구역은 우리 경쟁력 있다 인센티브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우리가 법에 따른 용적률로 해가지고 지어 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업을 하겠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3구역은 결과적으로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사실 산 넘어 산인데도 이것이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무슨 사업이든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쉽게 쉽게 풀어가야 되는데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부딪히면 아무도 할 수 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그래서 아까 1구역하고 3구역과 4구역과 9구역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면 정말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국비를 받게 되면 어차피 이것이 한목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이. 그래서 될 수 있는 부분부터서 시작을 해야만이 이것이 첫 삽을 떠야만 될 것 아닙니까. 될 수 있는 데부터 해야 만이 이것이 되는 것인데 홍보관도 이왕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한테 정확하게 홍보를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다음에 우리 구의원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원망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주 장밋빛처럼 지금 이것이 서금지역에 사는 사람들 뉴타운만 되면 아주 살판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악법입니다. 뉴타운이란 법이 주민들 사실 어떻게 보면 악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착률이 거의 10% 미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은 그런 정확한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아까 김성두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지금 3구역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1구역하고 3구역을 매칭을 해가지고 하겠다는데 그러면 3구역에는 임대주택이 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대한주택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협의를 한다는 이 자체도 말이 좀 안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렇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공영... 공공기관에서 하면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이 부합되지 않으면 이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아까 내가 1구역과 3구역도 이야기 하고 4구역과 9구역도 이것이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조합원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개인 재산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자기들은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조합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아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를 우리 정미영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지소 짓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라는 것은 본래 질병을 예방하고 병의원을 관리 감독하고 하는 이런 게 목적이 주가 되어야 되지 진료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양질의 서비스는 병원에 가면 예를 들면 요즘 기초 수급자들도 병원에 가면 다 공짜입니다.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요즘 아무 병원이라도 종합병원이라도 거의 5분 10분 안에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지소를 하나 설치하면 예산이 1년에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자의 생각이 다르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