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류찬상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16일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촉진계획수립안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병기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인영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 설명 드릴 사항은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병기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영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반시설 분담금을 도시계획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를 50/10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금 3000억을 요구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반시설 부담금이 한 6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30m 도로를 닦는데 2000억이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교수 예.

그런데 문제는 국비 지원을 받았을 때 700억 800억 하는 것은 15% 정도를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교수 예.

그것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지금 3000억 지원을 요구를 했다 하는 말씀은 아직 지원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법을 만들면서 개정하면서 지원 규모를 시행령에다가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프로테이지는 10%에서 50% 정해놓고 최고 한도액을 800억을 한도액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00억은 너무 적다. 그 한도액을 3000억까지로 상향 조정해 주라 지금 그렇게 건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은 시행령이 완전히 확정되어봐야 정확한 것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50/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최고 한도액이 800억 밖에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들 의견은 80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결국 주민이 부담을 안 하면 인센티브를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연계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미영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들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로를 닦아서 어떻게 한다 이러면 장밋빛 그것만 자꾸 선전을 하니까 실제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를 지원을 받으면 우리 주민이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 인센티브는 줄어들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야만이 주민이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주민이 자꾸 장밋빛만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실제 있는 그대로를 홍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정미영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너무 앞서간다는 거지요. 문제는. 왜 앞서가느냐 하면 자꾸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팔면 얼마를 받을 것이냐 실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개인 기업이란 것은 극대이윤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하는 것입니다. 개인 기업은. 공공은 공익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하지만 개인기업이란 것은 극대 이윤을 추구를 하고 자기 이익이 안 나는데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내가 무슨 토지 보상을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주민이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 주민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억지를 부리면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서 이것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나가야지 처음에는 장밋빛처럼 해놨다가 나중에 실제 사업을 하려 하면 이런 문제가 막 발생하다 보면 그때 가가지고 되니 안 되니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초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은 아까 하실 때 4구역과 9구역이 하나고 또 1구역과 우리 몇 구역이 같이

교수 3구역

3구역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과연 1구역하고 3구역이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나는 인센티브 필요 없다. 왜 너희 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너희하고 안하고 싶다 할 때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자 개인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개인인데 결과적으로 1구역은 우리 경쟁력 있다 인센티브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우리가 법에 따른 용적률로 해가지고 지어 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업을 하겠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3구역은 결과적으로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사실 산 넘어 산인데도 이것이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무슨 사업이든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쉽게 쉽게 풀어가야 되는데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부딪히면 아무도 할 수 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그래서 아까 1구역하고 3구역과 4구역과 9구역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면 정말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국비를 받게 되면 어차피 이것이 한목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이. 그래서 될 수 있는 부분부터서 시작을 해야만이 이것이 첫 삽을 떠야만 될 것 아닙니까. 될 수 있는 데부터 해야 만이 이것이 되는 것인데 홍보관도 이왕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한테 정확하게 홍보를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다음에 우리 구의원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원망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주 장밋빛처럼 지금 이것이 서금지역에 사는 사람들 뉴타운만 되면 아주 살판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악법입니다. 뉴타운이란 법이 주민들 사실 어떻게 보면 악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착률이 거의 10% 미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은 그런 정확한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이 언제쯤 되게 됩니까? 부산시에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저희들은 3월이나 4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하고 주민 설명회를 한 번 더 가진 후에

예, 공청회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정식으로 신청하시는 거지요?

예.

아까 정미영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김재윤위원님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것이 기본계획에 빠져 있는 내용이 많은데 계획에는 다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 할 때 내용이 빠져 있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보고 질의 드리느냐 하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지침이 국토해양부에서 나와서 이 지침에 따라서 아마 계획을 설립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용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 딱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떻게 원래는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가 빠지신 겁니까? 아니면 계획 자체가 미비된 것인지...

계획은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돼서 지금 현재 의견 수렴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아까 정미영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이나 그리고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임대주택건설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있는데 빠져있는 채로 계획 수립이 어떻게...

아닙니다. 임대주택은 별도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 내용에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왜 보고 내용에서 빠지죠?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대강 아우트라인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빠졌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저희가 저희 구의원 입장에서 지금 이 지역에 세입자 비율이 76% 77%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상 생략했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아까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임대주택이라든지 잠깐 설명을 언급은 했습니다. 언급은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안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아까 그 부분은 임대주택이 저희들이 원래 임대주택법상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더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7%를 넣었고요. 또 하나는 임대주택만 가지고는 지금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을 그냥 다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단독주택에서도 개인 소유지만 세를 많이 층별로 주고 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도 좀 그렇게 살면서 소유주도 좋고 세입자도 같이 들어가서 일부 세 들어서 살 수 있는 방식들을 한번 만들어내자. 실질적인 어떤 임대주택도 저희들이 늘렸고요. 10.5% 한 2.5%가 다른 데 보다는 법적으로 더 많이 높고요. 또 하나는 개인 소유지만 거기서 임대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내가 소유주면 나도 들어가서 살면서 임대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서 실제는 임대주택이 세 개념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발표한 후에...

교수 현실적인 어떤 한계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아마 부산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회의 작년에 개최된 회의에서도 세입자 문제하고 사업의 현실성 문제 때문에 아주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다면 이후에라도 추가적으로 의회에 좀...

11페이지에 참고로 보시면 임대 세대수가 나옵니다.

그것은 봤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거대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건설이 8.5%인데 10%정도로 가겠다. 이런 것은 대책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대책에 대한 부분이 좀더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고, 이것 외에 이 자료에 설명된 것 외에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이 있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실무자가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뉴타운조성팀의 김성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들은 아까 우리 김재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구역의 결합개발이라든지 추가로 편입되는 부곡4동 12통에 추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성 향상과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놓은 데입니다. 저희들 사업의 가장 중점적인 것이 사업이 시작될 때 이주되어야 되는 주민들에 대한 순환임대주택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환임대주택을 짓는데 있어서 임대주택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분양사업과 임대주택을 같이 결합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을 해서 4구역 9구역 그 다음에 1,3구역 결합개발 그 다음에 임대주택 위치를 3구역과 새로이 추가 편입되는 12통 지역에다가 위치를 해 놔놓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설부분도 지금 총괄 사업관리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건설을 해서 주민들이 사업 시작 때부터 순환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4월달에 설문조사 하셨죠? 맞습니까?

예.

1만부 하셔서 회수율이?

47%...

교수 예, 4500부 정도.

제가 그 설문조사 결과를 열람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열람해보니까 이 설문조사의 내용이 아마 이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질문 중에서 주택 보유조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택 보유조건에 대한 질문 중에 답변이 72.6%가 자가 16.4%가 전세 6.5%가 월세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지역의 주거 형태를 보면 77%가 전세거든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 완전히 뒤집힌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 4500부라고 하는 것 뭐 대단히 수고 많으셨겠습니다만 이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열심히 보다가 이 질문에서 딱 부딪히고 나서는 과연 이 설문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과연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일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하셨기에 원래는 77%가 전세인데 설문조사 결과는 16.4%가 전세로 나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결국은 이 설문조사에 답변하신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가 주택 소유자라는 얘기고요. 세입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설문조사 결과로만 본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세입자들은 물론 세입자들 의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건축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주의 의견은 중요하고 세입자들의 의견은 아까 그 보고에서도 빠지고 설문조사의 의견 반영에서도 빠지고 결국은 세입자들의 권리는 누가 고민하고, 우리는 구청인데 우리는 시행사가 아니고 구청인데 말입니다. 그 분들의 의견은 그러면 누가 어디서 반영해야 되겠습니까?

세입자 보호에 대해서는 법에 이주비하고 보상 관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시행 시에 그 법률에 따라서 조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수 위원장님, 이것이 사실은 결국은 저희 재정비촉진계획을 하지만 실제 어떤 개발 형식은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민간에서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실제 조합원 자격이 있는 분들이 결국은 이 일을 진행해야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세입자들을 고려할 수 있는 장치들은 몇 가지 있죠. 순환재개발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아까 보상이주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방식들이 있겠지만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또 실제 거기 소유하고 있는 나중에 조합을 결성했을 때 조합원 자격이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한계가 세입자들을 완벽하게 저희들이 다 안고 넘어가기는 사실 그런 한계는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어쨌든 전체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입장이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적을 드려본 것입니다. 저도 그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성두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지금 3구역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김성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김성두 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1구역하고 3구역을 매칭을 해가지고 하겠다는데 그러면 3구역에는 임대주택이 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대한주택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협의를 한다는 이 자체도 말이 좀 안맞다 아닙니까?

김성두 그 부분은 시간상 설명을 길게 못 드렸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김성두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렇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공영... 공공기관에서 하면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이 부합되지 않으면 이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아까 내가 1구역과 3구역도 이야기 하고 4구역과 9구역도 이것이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조합원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개인 재산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자기들은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조합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아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를 우리 정미영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지소 짓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라는 것은 본래 질병을 예방하고 병의원을 관리 감독하고 하는 이런 게 목적이 주가 되어야 되지 진료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양질의 서비스는 병원에 가면 예를 들면 요즘 기초 수급자들도 병원에 가면 다 공짜입니다.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요즘 아무 병원이라도 종합병원이라도 거의 5분 10분 안에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지소를 하나 설치하면 예산이 1년에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자의 생각이 다르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