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류찬상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16일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촉진계획수립안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병기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인영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 설명 드릴 사항은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병기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제6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내용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근간으로 해서 안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요. 그 시행령 제12조 제2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2조제2항을 읽어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내용에 관하여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구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다시 그 조례에서 구역이나 표시 금지 또는 표시 방법의 제한 내용 등을 다시 조례로 제정하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면서 다시 그 내용을 조례로 또 만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표시 내용 등을 정한 후에 고시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시라는 내용을 왜 꼭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12조제4항을 한번 보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 내용을 지금 수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최초의 안처럼 고시라는 내용을 꼭 넣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동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입법기관인 행자부라든지 법제처에 시행령 내용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준 표준안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전화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 쪽의 얘기는 어찌 됐든 행자부의 입법자 의지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라 말아라고 답은 하지 않고 입법 취지가 그러니까 그런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사실 많은 논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법 형식에는 아마 맞지 않다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만 시행령 제12조를 저도 몇 번이나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고시를 하라고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또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그 구역이 생길 때마다 구체적인 지역 정하는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특정 구역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이 알게끔 고시를 하게 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내의 다른 지자체도 일부 조례를 다 개정한 곳도 있고 지금 한참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 몇 개 구청은 행자부안대로 조례로 정한다라고 한 구도 있고 또 종전 안대로 고시한다는 그 안을 유지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 조례가 가지는 의미라든지 고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를 하게 되면 그 고시의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이 이렇게 다시 조례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표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조례를 만약에 만든다고 했을 때는 다시 부산대학 앞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새롭게 생기는 서금사 뉴타운지역이라든지 할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업무 추진에서 번거롭고 이 취지가 아마 규제완화 측면에서 그런 규제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 같기는 한데 실무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례로 정하게 되면 많이 번거롭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기간도 있고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그 의견 수렴할 것을 심의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으로는 표시제한 내용 등을 정한 후에 고시하도록 한다 혹은 고시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의 강력한 입법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도 저희들로서는 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특정 짓자는 그런 내용을 좀더 구체화 한다는 의미에서 6조에서 2항을 한번 신설을 했으면 싶은데요. 그 신설 내용은 지금 안이 올라오기 전의 현행 조례 내용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특정 구역 안에서의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조례로 다시 가져와서 제2항을 신설해서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 내용에서는 표시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표시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특정 짓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제2항을 새롭게 신설시키면서 표시금지 또는 표시제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기존에 썼던 내용의 1호 2호 3호 4호를 가져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그렇게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을 삭제를 하게 되면 당초 안에 있었던 2항을 그대로 살려야 되겠죠. 살리면서 방금 이야기하신 그 조항은 또 삽입해서 그대로 존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조에 광고물 표시할 수 있는 편의시설물에 공중전화시설 이것 추가하는 방안도 한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중전화박스가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죠. 그것이 과연 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곳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도 일부 구청에서는 공중전화박스를 조례에 넣어서 광고를 하도록 하는 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공중전화박스는 많이 없어지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는지...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넣게 되면 그에 따른 KT 그런 쪽에서 광고유치가 가능할는지 또 그 쪽에서 이런 조항을 넣어달라고 저희들한테 의뢰해 온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넣어도 무방하다고 보여 집니다.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옥외광고물 조례 부산시 각 구군청의 조례를 다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중구만 공중전화부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중구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놓은 데는 없기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부스를 설치하면 부스 설치하는데 저희가 약간의 세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광고를 유치하면 KT에서도 좋은 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항은 부스를 삽입해도 저희들은 광고 있으면 수수료 수입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1조1항에 보면 ‘시행령 제30조1항에 따라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행령에는 이것이 2분의1 이내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분의1이라고 하면 3분의1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이것이 2분의1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확대된 범위인데요. 4분의1로 자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행령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2분의1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처음 정해질 때도 이것이 행자부 표준안에 4분의1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다른 구에서도 기존 조례들은 전부 4분의1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시내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4분의1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가까운 구청에서 어느 구청은 2분의1 어느 구청은 4분의1 하는 것은 조금 균형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보니까 서울지역에는 2분의1로 해놓은 구가 좀 많이 있고 부산지역은 4분의1로 해놨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부동산 같은 것을 보면 요새 부동산 벽에 세입정보 이래가지고 벽에 다 붙여놨지 않습니까. 거의 벽면 자체를 정보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다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4분의1에 비하면 다 위반이죠.

다 위반인건가요? 그러면 다 단속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한다든지 허가를 받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광고물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저런 것은 단속 나가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시겠다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하시면서 적용을 잘 하셔서 구민들도 불편이 없고...

2분의1로 확대를 하면 그것이 해소가 될 수도... 일부는 해소가 되겠죠.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시행령은 2분의1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4분의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은 시행령을 보고 왜 안되냐? 이렇게 따질수 있지 않겠느냐. 조례하고 시행령하고 이렇게 내용이 다르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서 아마 이 분들은 좀 애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만 2분의1 하면 인근에 또 안 맞고 해서 이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 의논을 해서 시내에서는 통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제19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항 제1호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위 위원회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는 얘기죠?

소위원회를... 예.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제가 시행령의 제33조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군구의 옥외광고물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있을 수 있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조례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게 된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것은 시행령을 위반하게 되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당연히 거기에 위원장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기존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아, 그 내용으로 이 문장을 작성하신 거에요?

예.

그러면 이 문장을 수정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려면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라고 해야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지금 현재의 문구 같으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역으로 치고 올라가서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라는 형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내용이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찬가지 제19조 제4항 제2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부터 5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디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가 과장님 하나 추정해서 예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소위원회 인원수가 5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때 과반수가 가지는 숫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반수라고 하면 5명의 반은 2.5명이거든요. 그러면 2.5를 넘는 숫자는 3, 4, 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반수 미만이라고 그러면 심한 경우는 5명 미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4명까지 공무원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숫자를 제약하고자 하는 그 의미하고는 전혀 다르게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되어버리면 결국 위원 5명 중에 4명까지 공무원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반수 미만이면 3명 미만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5명일 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제가 과반수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보자고 미리 말씀드렸던 거죠. 과반수라는 것은 반수를 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5를 넘는 숫자는 다 과반수에요. 그러니까 3,4,5까지 다 과반수인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표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해서 하나 더 뒷받침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시행령 제33조제2항을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 관계공무원이어야 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반수미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반수가 아니라. 반수라고 하면 5명 중에 반수는 2.5명이기 때문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과반수 미만이라고 하면 2.5를 넘는 숫자가 3,4,5이기 때문에 4명까지 공무원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장 표현인데 사실은 의미가 전혀 다른 표현이 되어서 이것은 과반수가 아니라 반수미만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 시행령에 반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수로...

시행령에 반수라고도 되어 있고 사실은 과반수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수라고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 33조 보면 광고물 실명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법에서는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지로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이... 조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조례 공포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법에서는 2008년12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을 지금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 전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 것은 법에서 경과조치를 2009년6월22일까지 다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 것 까지 다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시행이 되면.

예, 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법 취지는 그렇습니까? 이 스티커를 제작하는데 비용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떤 재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000원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전자테그형으로 하는데도 있고 바코드형으로 하는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생각해야 될 게 한번 붙이면 영구적인 게 아니고 광고허가 기간이 보통 3년입니다. 3년 지나면 또 새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너무 비싼 것으로 해도 안 되고, 이 실명제가 취지는 좋은데 실지에 있어서는 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는 건물 4～5층 3～4층 그런데는 제작업자가 크레인으로 가서 부착이 가능하지만 3년 뒤에는 제작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광고주나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그때 과연 갱신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위법규의 위임사항인 특정 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제한 내용 등을 본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미영위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과 도시안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3.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촉진계획수립안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오는 바쁘신 중에도 의견청취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박인영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내용 설명을 위해서 총괄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경성대학교 이석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세일기술단 노형수 부장님 오셨습니다. 거성엔지니어링 구보순 실장님 오셨습니다. 67페이지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촉진계획수립안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주요 내용과 세부적인 계획수립안은 총괄계획을 담당하고 계신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석환 교수님께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원 건축과장 그리고 이석환 교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불가능하다고 할까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피상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업 지시서를 제가 받아 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이 들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설명하시면서는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이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가 현실화 되는지 안 되는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은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단순하게 용적률 높이는 것만으로 지금 설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높이는 게 주민의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냐? 결코 반갑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무슨 강남의 대치동 수준도 아니고 하다못해 부산에 있어서도 센텀시티도 아닌데 40층씩 70층씩 지어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이쑤시개 꽂아 가지고. 주민들이 결코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에 대해서 지금 실지로 자료가 나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대동 다숲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김재윤위원님이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진입도로를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도로를 기부체납을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도로를 구로 기부체납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아 갔지만 그 도로가 과연 구유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변 주민들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기부체납을 요구를 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벙벙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도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국비를 일부 따와 가지고 그에 대한 혜택을 주민들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기반시설부담금이 아마 이것을 현실화시키기에는 얼마 얼마가 드는데 그 비용을 예를 들어서 1/4을 국비를 따왔을 때 반을 따왔을 때의 주민들의 부담이 어떻게 어떻게 달라지고 주거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 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도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시간 추이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지금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그런데 훗날을 내다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제1구역이나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벌써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8구역이라든지 구역 여건이 나쁜 4구역 이런 구역들이 만약에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태가 되었을 때 바로 옆에는 40층 건물이 서 있고 그 옆에는 지금 기존에 15평짜리 건물이 서 있었을 때 이 서․금사 뉴타운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30m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30m 도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3000억의 돈이 드는데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가능 금액은 800억이라고 했을 때 2200억이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주민설명회 때 꼭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주민설명회 때 하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주민들이 현장에 나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15평 몇 번지에 살고 있는데 이 집을 내 놓으면 평당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은 먼훗날의 이야기고 지금 당장 우리가 개개인이 안아야 되는 부담과 그리고 내가 재입주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내놓아야 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데 단지 자기 주머니에 얼마나 보상을 받을 것인가 그것밖에 생각을 안한다고요. 결국은 그 분들이 재입주율이 지금 4000몇통 반송이 돌아와서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보내셨는지 제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전혀 인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부담을 하게 됩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을 높인 다음에 입주하는 사람들하고 부담하고 결국 그 주머니의 그 돈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거 환경을 담보로 해서 그 기반시설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 주머니의 돈을 내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현장에 살고 있는 것이 용적률 200%의 아파트에 사는 것과 용적률 400%의 아파트에 사는 것과는 생활의 환경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런 것을 내놓고서 본인이 그것을 내놓고서 그 기반시설을 받는지 좀 더 생활환경이 좋은 곳에 살기 위해서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내놓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3000억이 중요하고 200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국가에서 따올 수 없는 그 비용들은 결국은 주민 부담으로 간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치지역 관리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보면 주변에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전부 존치지역으로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쭉 설명하시면서 존치지역 관리나 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안하신 것 같거든요.

금정여고 근처라든지 학교 근처는 지금...

그 선을 넘어간 경우는 전혀 생각을 지금 안 하는 고려를 안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러면 개발 바운다리 바깥 주변에 있는 학교 주변 지역은 지금 제외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역 안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은. 그래서 구역 안에만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구역밖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전혀 고려는 안하고 계시네요?

고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고 이 사업으로 무엇을 하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촉진지구 내에만 계획이 수립 가능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학교 문제가 아니고 학교 담장 옆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계획 구역 내에 포함이 안 된 가구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가구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가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거기는 대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배려가 될 수 없다 라는 답변이 돌아와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본인들은 포함되고 싶었지만 주변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아마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제외되었으면서 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데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영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반시설 분담금을 도시계획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를 50/10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금 3000억을 요구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 기반시설 부담금이 한 6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30m 도로를 닦는데 2000억이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국비 지원을 받았을 때 700억 800억 하는 것은 15% 정도를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그것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지금 3000억 지원을 요구를 했다 하는 말씀은 아직 지원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법을 만들면서 개정하면서 지원 규모를 시행령에다가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프로테이지는 10%에서 50% 정해놓고 최고 한도액을 800억을 한도액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00억은 너무 적다. 그 한도액을 3000억까지로 상향 조정해 주라 지금 그렇게 건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은 시행령이 완전히 확정되어봐야 정확한 것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50/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최고 한도액이 800억 밖에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들 의견은 80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결국 주민이 부담을 안 하면 인센티브를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연계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미영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들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로를 닦아서 어떻게 한다 이러면 장밋빛 그것만 자꾸 선전을 하니까 실제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를 지원을 받으면 우리 주민이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 인센티브는 줄어들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야만이 주민이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주민이 자꾸 장밋빛만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실제 있는 그대로를 홍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정미영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너무 앞서간다는 거지요. 문제는. 왜 앞서가느냐 하면 자꾸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팔면 얼마를 받을 것이냐 실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개인 기업이란 것은 극대이윤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하는 것입니다. 개인 기업은. 공공은 공익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하지만 개인기업이란 것은 극대 이윤을 추구를 하고 자기 이익이 안 나는데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내가 무슨 토지 보상을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주민이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 주민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억지를 부리면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서 이것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나가야지 처음에는 장밋빛처럼 해놨다가 나중에 실제 사업을 하려 하면 이런 문제가 막 발생하다 보면 그때 가가지고 되니 안 되니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초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은 아까 하실 때 4구역과 9구역이 하나고 또 1구역과 우리 몇 구역이 같이

3구역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과연 1구역하고 3구역이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나는 인센티브 필요 없다. 왜 너희 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너희하고 안하고 싶다 할 때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자 개인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개인인데 결과적으로 1구역은 우리 경쟁력 있다 인센티브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우리가 법에 따른 용적률로 해가지고 지어 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업을 하겠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3구역은 결과적으로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사실 산 넘어 산인데도 이것이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무슨 사업이든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쉽게 쉽게 풀어가야 되는데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부딪히면 아무도 할 수 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그래서 아까 1구역하고 3구역과 4구역과 9구역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면 정말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국비를 받게 되면 어차피 이것이 한목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이. 그래서 될 수 있는 부분부터서 시작을 해야만이 이것이 첫 삽을 떠야만 될 것 아닙니까. 될 수 있는 데부터 해야 만이 이것이 되는 것인데 홍보관도 이왕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한테 정확하게 홍보를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다음에 우리 구의원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원망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주 장밋빛처럼 지금 이것이 서금지역에 사는 사람들 뉴타운만 되면 아주 살판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악법입니다. 뉴타운이란 법이 주민들 사실 어떻게 보면 악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착률이 거의 10% 미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은 그런 정확한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이 언제쯤 되게 됩니까? 부산시에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저희들은 3월이나 4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하고 주민 설명회를 한 번 더 가진 후에

예, 공청회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정식으로 신청하시는 거지요?

예.

아까 정미영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김재윤위원님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것이 기본계획에 빠져 있는 내용이 많은데 계획에는 다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 할 때 내용이 빠져 있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보고 질의 드리느냐 하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지침이 국토해양부에서 나와서 이 지침에 따라서 아마 계획을 설립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용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 딱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떻게 원래는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가 빠지신 겁니까? 아니면 계획 자체가 미비된 것인지...

계획은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돼서 지금 현재 의견 수렴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아까 정미영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이나 그리고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임대주택건설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있는데 빠져있는 채로 계획 수립이 어떻게...

아닙니다. 임대주택은 별도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 내용에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왜 보고 내용에서 빠지죠?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대강 아우트라인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빠졌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저희가 저희 구의원 입장에서 지금 이 지역에 세입자 비율이 76% 77%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상 생략했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아까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임대주택이라든지 잠깐 설명을 언급은 했습니다. 언급은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안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발표한 후에...

아마 부산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회의 작년에 개최된 회의에서도 세입자 문제하고 사업의 현실성 문제 때문에 아주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다면 이후에라도 추가적으로 의회에 좀...

11페이지에 참고로 보시면 임대 세대수가 나옵니다.

그것은 봤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거대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건설이 8.5%인데 10%정도로 가겠다. 이런 것은 대책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대책에 대한 부분이 좀더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고, 이것 외에 이 자료에 설명된 것 외에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이 있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실무자가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뉴타운조성팀의 김성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들은 아까 우리 김재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구역의 결합개발이라든지 추가로 편입되는 부곡4동 12통에 추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성 향상과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놓은 데입니다. 저희들 사업의 가장 중점적인 것이 사업이 시작될 때 이주되어야 되는 주민들에 대한 순환임대주택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환임대주택을 짓는데 있어서 임대주택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분양사업과 임대주택을 같이 결합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을 해서 4구역 9구역 그 다음에 1,3구역 결합개발 그 다음에 임대주택 위치를 3구역과 새로이 추가 편입되는 12통 지역에다가 위치를 해 놔놓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설부분도 지금 총괄 사업관리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건설을 해서 주민들이 사업 시작 때부터 순환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4월달에 설문조사 하셨죠? 맞습니까?

예.

1만부 하셔서 회수율이?

47%...

제가 그 설문조사 결과를 열람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열람해보니까 이 설문조사의 내용이 아마 이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질문 중에서 주택 보유조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택 보유조건에 대한 질문 중에 답변이 72.6%가 자가 16.4%가 전세 6.5%가 월세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지역의 주거 형태를 보면 77%가 전세거든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 완전히 뒤집힌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 4500부라고 하는 것 뭐 대단히 수고 많으셨겠습니다만 이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열심히 보다가 이 질문에서 딱 부딪히고 나서는 과연 이 설문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과연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일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하셨기에 원래는 77%가 전세인데 설문조사 결과는 16.4%가 전세로 나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결국은 이 설문조사에 답변하신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가 주택 소유자라는 얘기고요. 세입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설문조사 결과로만 본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세입자들은 물론 세입자들 의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건축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주의 의견은 중요하고 세입자들의 의견은 아까 그 보고에서도 빠지고 설문조사의 의견 반영에서도 빠지고 결국은 세입자들의 권리는 누가 고민하고, 우리는 구청인데 우리는 시행사가 아니고 구청인데 말입니다. 그 분들의 의견은 그러면 누가 어디서 반영해야 되겠습니까?

세입자 보호에 대해서는 법에 이주비하고 보상 관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시행 시에 그 법률에 따라서 조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어쨌든 전체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입장이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적을 드려본 것입니다. 저도 그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성두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지금 3구역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김성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김성두 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1구역하고 3구역을 매칭을 해가지고 하겠다는데 그러면 3구역에는 임대주택이 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대한주택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협의를 한다는 이 자체도 말이 좀 안맞다 아닙니까?

김성두 그 부분은 시간상 설명을 길게 못 드렸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김성두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렇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공영... 공공기관에서 하면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이 부합되지 않으면 이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아까 내가 1구역과 3구역도 이야기 하고 4구역과 9구역도 이것이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조합원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개인 재산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자기들은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조합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아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박인영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임대주택 숫자가 자료집에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소소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랑 숫자가 틀려있는 것 아시나요? 여기서 보면 1인 세대수가 6166세대라고 하는데 29.7%라고 해놨는데요. 실제로 계획된 2만6910세대의 29.7%는 7992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지금 여러 군데가 틀려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계획 임대주택 세대수가 2193세대로 10.7%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계산하면 8.1%밖에 안나옵니다. 이 숫자들이 좀 틀려있는데요. 이 기준이 어떤 거예요?

김성두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임대주택에 제외되는 것이 재개발 방식일 때만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세대 숫자에서 빠진다는 얘기인가요?

김성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업지역이 포함된 10구역 11구역 12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방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건설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설정하는 이 퍼센트의 기준 수치는 세대수는 몇 세대가 되나요?

김성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8.5%고...

퍼센트 말고 세대 숫자를 얘기해 보시라고요.

김성두 세대 숫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놨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지금 저희들한테 준 세대 수는 봤을 때 계획 숫자가 2만6910세대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기본으로 해서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성두 그런데 전체 계획 세대수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포함된 세대수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중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재건축사업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세대수만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주실 필요 없고요. 누구나 알 수 있게 이런 자료에는 명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두 예, 표기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이 자료 보고 누가 그렇게 설명을 해석을 하겠습니까?

김성두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공공 청사에서 주민자치센터가 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김성두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존하고 있는 곳이 아마 다섯 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부산시나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동 통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되는 인구 숫자가 7만5300여명이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우리 남산동 인구를 한번 살펴보면 3만7000명입니다. 남산동 규모로 본다면 새로 계획된 이 인원수가 다 입주를 한다고 쳤을 때도 결국은 이 지역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두개밖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앞으로 2020년에 현실화 된다고 했을 때 그 주민자치센터나 이렇게 행정적으로 봤을 때 추이가 동 통합 쪽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는 이 정도의 수치가 필요 없다는 것을 미리 총무과 같은 데하고 이렇게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두 예, 그 내용은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다섯 개를 다 존치를 하겠다고 얘기했나요?

김성두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서3동하고 4동이 통폐합이 되면서 동 자치센터가 하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남겨놓은 이유는 저희들 지구 내에 공동주택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대부분이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단지가 하나의 택지로 구획이 다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그 아파트에 있는 부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수용을 하거나 편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업부지로요. 그래서 여유 공지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여건 상 여유 공지를 별도로 두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는 그런 공공시설들은 나중에 여유 공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공공용지로 해놨지만 사용 용도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들 복합 커뮤니센터라든지 그런 문화복지센터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 공지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말을 바꾸면 주민자치센터로 쓸 것이 아니라 여유 부지로 놔두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김성두 예, 그렇습니다. 여유 공지로 앞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르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여유 공지라고 표기를 하시든지 주민자치센터라고 해놓으면 센터가 거기 설치되는 줄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만약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좀 다른 식으로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서금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곳이 보건지소 설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쭉 살펴봤는데 복합시설이나 기타 공공용지 같은데 보건소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찾지를 못했나요?

김성두 그런 복합커뮤티센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용지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주민들의 성향이나 사회적 흐름에 변경이 생기면 그런 시설들을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여유 공지로서 놔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복합시설이라고 된 이 부분에 보건소를 하나 명기를 하시죠.

김성두 예, 지금 이 부분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람자료에 보시면 용지별로 용도를 표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 용도...

보건소가 있나요?

김성두 예, 그렇게 다 표기가 되어 있고 앞으로는 차후에 자료가 나갈 때 이런 부분도 표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보면 기존에 처음에 저희들 보라고 나눠준 개발계획안 8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있고 초등학교는 62학급을 증설하겠다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뒤쪽에 보면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1개소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하나고 고등학교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한 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부지를 학교하고 협의해서 좀 정형화 시켜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늘리겠다 이런 얘기에요? 증설하겠다 이 말인가요?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복합시설 2개소해서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이 도서관은 서동도서관을 말씀하시나요?

김성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합커뮤티센터라든지 공공시설로서 여유 공지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다 지정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도서관이 그렇게 용도지정만 한다고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두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산 관계가 또 편성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 예산 편성이라든지 나중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는 용도를 최대한 미래까지 생각을 해서 정해만 놓으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합적으로 용도를 지정해놨습니다. 대개 택지개발지역에 용도를 정해놓고 미래를 못 내다보고 용도가 적게 정해졌을 때 나중에 사업을 하고자 해도 변경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보건소는 없으면서 실지로 서금지역에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동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다가 넣어놨기에 도서관하고 무슨 협의를 미리 하셨나 부산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셨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김성두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표기를 하는 선이 여러 가지 용도를 다 표기를 할 수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시 명확하게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같은 그런 지역 내에 사실 면적이 상당히 좁은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내에 도서관을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다시 설치를 할 수 있는 건지? 표기에서 용도를 다양화 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적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두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영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를 우리 정미영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지소 짓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라는 것은 본래 질병을 예방하고 병의원을 관리 감독하고 하는 이런 게 목적이 주가 되어야 되지 진료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양질의 서비스는 병원에 가면 예를 들면 요즘 기초 수급자들도 병원에 가면 다 공짜입니다.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요즘 아무 병원이라도 종합병원이라도 거의 5분 10분 안에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지소를 하나 설치하면 예산이 1년에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자의 생각이 다르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하셨던 바와 같이 복합시설을 이렇게 용도를 여러 개 지정해놓으면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그에 부응할 수 있다 라는 의미이고 현재 제가 접촉해왔던 그런 주민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금지역은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요구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에서 언급을 해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협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미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도시기반설치비용 국비 확보가 서․금사 뉴타운사업 실현의 선결요건이므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도시기반시설 주민부담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주민 공청회 등을 활용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주민의 76%이상인 세입자에 대한 현실성 있는 주거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를 동의합니다.

정미영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미영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의견 제시에 동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미영위원의 의견제시 동의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견제시 동의 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촉진계획수립안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미영위원의 의견제시 동의 안은 동의 안대로 기타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호 도시국장과 이석환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