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도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회사무국장 윤창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업무보고 (별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 하신 것 말로 의회운영위원회 타 시·도 비교견학 계획안 있지요? 이것을 얹어놨는데 3월 10일부터 13일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결정해 주실 사항입니다. 보고 드린 내용 그것인데 보고에서 대강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대한 검토가 끝난 후에 여기서 이 안을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1안, 2안, 3안을 잡아놓은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네요?

예.

그리고 아까 직원 정원, 현원 16명 되어 있는데 현원이 17명이잖아요? 17명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능직 1명을 줄여야 됩니다.

안 줄이면 안됩니까?

지금 57명을 줄이는데 집행부에서도 각 부서별로 57명 줄이는 기구조정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의회도 1명 줄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통경비 작년 연말에 가서 모자라서 애를 먹었는데 그런데 실제 공통경비가 보통 매년 경비가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은 전에 4대처럼 무엇을 안 하느냐 하면 4대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위원회별로 첫째 주에는 예를 들어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했고, 두 번째 수요일 같으면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를 했고, 셋째 주 수요일에는 전체의원간담회를 했고 그 간담회할 때마다 실제 공통경비 가지고 집행을 다 했거든요. 지금 그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금년 들어와서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간담회를 한 번도 안했단 말입니다. 안그래도 의회운영위원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명절을 보내고 나면 하다못해 전체의원간담회를 한 번 해야 될 건데 간담회 명목으로 해서 한 번 하면 식대집행하는 것은 공통경비에서 집행하거든요. 그런데 왜 안하는지 그것은 국장님이 볼 때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간담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간담회는 활성화 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마 간담회는 공통경비 때문에 간담회를 안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담회 의제가 없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보고요. 공통경비 부분에서는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의원님들은 간담회를 마치고 가셔서 경비지출에 모자랄 것이 없을 거 같아요. 우리 직원 수가 더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안좋은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도 지난번에 들마을 갔을 때 우리 직원들은 가지마라고 했어요. 내가 먼저 안 갈테니까 의원 13명에 직원 17명 가버리면 이거 뭐보다 뭐가 더 큰 격이지요. 그러니까 들마을 한 번 가면 1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두 분 빠지고 88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금년 초니까 직원들 다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원들은 안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직원들은 사실 매일 나와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또 의원님들은 의회 회기 있을 때만 나오셔서 식사를 하고 그런데 가시는 것이 무방합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하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직원들한테 다소 원망을 듣더라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 작년처럼 비용이 모자라서 허덕이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직원들이 들마을 가는데 안 가면 안되지요. 같이 가야 되지요.

필수요원 1～2명.

경비하니까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4대 때나, 5대 때 들어와도 쉽게 이야기하면 직원들하고 회의 때마다 가도 돈이 안 모자랐습니다.

그때는 돈이 많았나 보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예산을 의회차원에서 집행부 보기에 그러니까 10% 삭감해주자 이래서 계속 삭감을 조금씩 해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많이 줄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식사하러 가면서 자꾸 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의원들이 갈 때 직원들이 같이 가줘야지 직원들은 경비 때문에 다른데 가서 식사하고 그런 것은 국장님 하지 마세요.

들마을은 너무 비싸서 한 번 가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들마을 가지 말고 식당을 다른데 가는 한이 있어도 평리3동에 가도 식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당4동에 가도 옛날 배박사 자리에 새로 생긴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100만원씩 안 나옵니다.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유난히 비싸요.

배박사 같은 그 자리에 가도 100만원 안나오고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먹어도 100만원 절대 안 나옵니다. 2만원씩 잡아봐야 68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많이 안나오니까 식사하러 갈 때 직원들 오지마라는 소리는 하지마세요.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집행하면서 충분하게 공통경비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하고 식사하러 가도 경비가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비가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할 때라도 올려서 증액하면 안됩니까?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사기 안떨어지게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위원장이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2008년도에 지출된 경비 중에는 검토를 해보니 많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퇴직하는 국장님 두 분과 이동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점도 작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증축 준공이 원래는 4월 중순경으로 잡혀 있었지요?

예, 그것이 늦어진 이유는 겨울 혹한기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본회의장 음향장비 설치 작년 연말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실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것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있다 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잠깐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건축주택과에 위임을 했는데 일단 현재 공개입찰을 통해서 물품구매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혹이 없도록 건축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명의 공무원을 줄이면 의회사무국에도 기능직 1명이 빠져나가야 된다고 했지요?

예.

그리고 17개 동에서도 한 사람씩 줄인다고 하거든요. 구청에서 어느 부서를 늘리려고 합니까? 배분을 하려고 합니까?

부서를 늘이려고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무원 줄이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공무원을 줄이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57명을 줄이는 줄은 아는데 지금 우리 서구가 한 번에 57명이 다 빠져나가면.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개편을 하게 되면 곧 1명씩 뺀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몇 년을 걸쳐서 줄일 것인데 의회사무국에도 1명을 줄여야 되고 지금 동주민센터도 민원실 같은 데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도 1명을 줄인다고 해서 동주민센터도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57명을 빼서 부서에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인원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57명 줄일 때 제가 총무국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계획으로는 57명을 줄이되 사람을 당장 줄이는 것이 아니고 퇴직하게 되면 자연감소 되도록 예를 들면 기능직이 교통과가 많은데 교통과 기능직을 한꺼번에 10명을 다 빼버리면 업무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년에 도달한다든가, 사표를 낸다든가, 아팠다든가 이렇게 줄게 되면 거기서 더 보충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의회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계획은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고 총무국장으로 계셨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조금 안가는 부분이 57명을 줄여놨다면 올해 3명, 내년에 4명 그러면 몇 년에 가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몇 년 가지요.

그런데 지금 소문은 올해부터 동주민센터에 1명을 뺀다고 하잖아요?

그 후의 계획은 제가 직접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계획은 그랬습니다.

지금 동에 가면 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정원에서 못빼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청에서 인원이 나가지를 안하는데 그런 소문이 많다는 겁니다.

계획이 보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57명을 줄일 때 계획은 그런 식으로 줄여진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집기 같은 거 이런 것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도 조달구입할 것은 하고, 공개입찰해서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다니기는 하겠네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잡음이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국장님께 말씀 안드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가 없게끔 의회에서 잘 챙기세요.

그러겠습니다.

다 해놓고 그런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 의회에서도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음향기기 설치 중에 다른 구에는 인터넷방송을 다 하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인터넷방송은 현재 여건상 어려우며 다른 데 그렇게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본회의장 증축하고 있는데 선하고 이런 관계는 이중, 삼중하면 안되니까 이번 추경에 다룰 수 있으면 인터넷방송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에 의원세미나 실시 작년에 세미나 갈 때 직원이 몇 명 갔습니까?

작년에 8명이 갔는데 제가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배치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직원 8명이 갔기 때문에 반쯤 줄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계속 8명 이상 갔었어요. 요새 사실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폭 줄이라 했는데 줄여서는 곤란하다, 의장님께서도 여태까지 직원들이 많이 갔는데 필수요원, 꼭 의원님들 하고 교육을 받고, 같이 보좌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만 하고 줄이라고 했는데 내가 먼저 안 갈테니 줄이라고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처음 오시고 안가셔서 되겠습니까?” 해서 이번에는 6명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의회도 거기에 맞춰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이번 세미나 가는 데는 6명이 간다 말이지요?

6명으로 줄이라고 했는데 꼭 6명이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국장님이 나부터 안가겠다고 하셨다는데 국장님도 안 가십니까?

저는 안가면 안된다고 해서 갑니다.

세미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가서 같이 교육을 받고 함으로써 의원들 보좌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더 많이 갔으면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류위원님, 조위원님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가는 것도 한 번쯤 검토는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경비에 부담이 안가면 1명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지난 10월 임시회 때 별정직 전문위원 제도를 없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로 구성돼서 전문위원들이 의회에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로 전문위원이 채워져 있다보니까 전문위원은 언제 집행부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문위원들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약직 전문위원 제도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거론을 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능이 의회사무국 소관이라든지, 의회운영에 관한 소관이라든지 의회활성화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전문위원 제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는 위원장 혼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 조위원이 좋은 발언을 해주셨으니까 의회전문위원을 확보해서 의회를 더 강하게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예.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여기서 당장 논의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인사권 독립관계라든지 전국 지방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부르짖었는데 전문위원 제도만큼이라도 조위원님 말씀 대로 전문성 확보와 의회기능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시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 발의 건으로 다뤄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고요. 또 별정직 전문위원 계속 있어오다가 작년 10월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원님 발의가 있더라도 없앤 기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문제는 있지 않겠나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토론하는 과정에 이야기가 많이 안나오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의원발의로 계약직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가능은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별정직 조례를 없앤 시기가 일천하고 그럼에도 또다시 계약직을 한다 그런 부담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고저렇고 말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의원발의로 하면 모양새가 좋을 거 같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견해만 물은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에서도 나타나듯이 기획예산실에서 정원 조례를 개정할 때 물론 짚었지만 조례 개정했는지는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전번 정수용 전문위원이나 이능우 전문위원 계실 때 별정직이었거든요. 이렇게 보자면 별정직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지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거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번 회기에서는 이 거론을 잠시 보류시키고 추후에 중지를 모은 후에 거론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당장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은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계약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님들 임시회 끝나고 개인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한 두명 의원 가지고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