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문화행정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칠보 무성리 일원에 고현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1억 5천만원으로 토지 5필지 12,937㎡와 공작물 3건의 취득건과 상동 정수장 부지에 청소년 문화 체육관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48억 4천 8백만원으로 건물 1동 2,681㎡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의 고현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 사업으로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 건설과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칠보면 물테마유원지 일원에 있는 무성리 896번지외 4필지 12,937㎡를 매입하고 인조잔디구장, 농구장, 배구장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5천만원으로 재원은 교부세 10억원, 시비 1억5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으로 청소년 문화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심신단련을 유도하고 자유롭고 활동적인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보하고자 상동 274-9번지 (구)상동 정수장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681㎡ 규모로 신축 할 계획으로 지하1층은 기계실, 전기실 등이 설치되고 지상1층에는 사무실, 문화시설, 전시실, 다목적실이 지상2층에는 사무실, 다목적체육관 지상3층에는 영상촬영실 및 자료열람실등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6억4천8백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2억1천7백만원, 시비 29억3천1백만원, 전라북도 교육청 지원비 1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업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건물신축, 공작물 설치 건을 추가하여 변경계획 3차분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5필지 12,937㎡, 공작물 3건, 건물 1동 2,681㎡를 취득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현 다목적 체육광장 건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이 5필지가 되겠고 공작물설치는 3건이 됩니다. 재산취득가액은 , 9억5천2백만원이 됩니다. 토지는 3,913평 칠보물테마 유원지 조성사업지 주변 동진천 건너편에 체육광장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공작물설치는 인조잔디구장1면, 농구장1면, 배구(족구)장1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5천만원인데 예산내력을 보면 10억이 교부세로 시달이 되어서 2008년 2회 추경에 확보가 기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 1억5천만원은 시비로 올해 1회추경에 계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 은 2년간입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체육관 신축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신축 1동으로 2,681㎡ 811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 지상3층입니다. 사업비는 46억4천8백만원이 됩니다. 장소는 구 상동정수장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구성내력을 보면 국비가2억1천7백만원, 교육청지원 예산이 15억, 시비가 29억3천1백만원으로 예산내력은 32억1천7백만원은 2008년 1.2회추경 확보가 되어 있고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할 14억3천1백만원은 올해 1회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당초 건축면적이 6백평에서 811평으로 211평 증가한 상황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문화시설, 다목적체육관, 영상촬영실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계획안은 정읍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건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고현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사업 토지를 매입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과, (구)상동 정수장 부지에 청소년문화체육관 신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고현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사업은 칠보면 무성리 896번지등 5필지 12,937㎡(3,913평)를 매입하여 인조잔디구장, 농구장, 배구(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칠보면 무성리에 공사 중인 물테마유원지 조성사업과 연관된 사업으로써 물테마유원지를 찾는 관광객 이용 체육시설과 주민 생활체육활동에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11억5천만원이며, 재원은 교부세가 10억원 시비 1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교부세10억원은 2008년12월18일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되어 2008년 제2회추경에 편성되었으며, 시비 1억5천만원은 2009년 제1회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2009.2.18) 절차를 거쳤고, 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써, 칠보물테마 유원지 관광자원화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며, 특별교부세가 2008년12월 중순에 늦게 시달되어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에 앞서 결산추경에 국비만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체육관 신축건은 구)상동정수장부지내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단련 체육 공간을 조성 활용하기 위하여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동274-9번지의 시유지에 연면적 2,681㎡(811평)의 청소년문화체육관을 신축하는 시설로 총사업비 46억4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32억1천7백만원이고, 미확보된 예산은 14억3천1백만원으로써, 이는 시비로 2009년 제1회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기 예산에 편성된 32억17백만원에 대한 재원은 국비2억1천7백만원, 전북도교육청지원금 15억원, 시비 15억원으로 되었으며, 국비와 교육청지원금 내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국비 2억1천7백만원은 지식경제부에 지열히트펌프 냉난방시설을 신청 2008년10월 국비보조금을 내시 받았으며, 전북도교육청에서 청소년 문화체육관 신축사업비 15억원이 2008년 말에 송금 확보되었고, 시비는 2008년 제1회 추경에 1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체육관 신축은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청소년 전용 실내 체육공간 및 문화, 동아리 활동 공간을 조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사업비는 건축면적 1,980㎡(600평) 규모로 32억1천7백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2009년2월 회의실.동아리방.영상체험관 등을 확장하는데 211평을 추가하게 되어 건축면적이 2,681㎡(811평)으로 됨에 따라 변경된 사업비가 46억4천8백만원이 되었고, 부족분은 2009년제1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시설내용은 지하1층에 기계실. 전기실 132㎡, 지상 1층에 사무실, 문화시설, 전시실, 다목적실등 1,104㎡(334평), 2층에 사무실. 다목적체육관등 1,161㎡(351평), 3층은 영상촬영실, 회의실, 자료열람실 284㎡(86평)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의 부지는 구)상동정수장부지의 시유지이며 본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건축물 건립비가 10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청소년문화체육관 건축면적 600평 신축에 대한 시의회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흠결이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규모가 30%이상 증가하게 되면 다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본건 사업 건축면적이 600평에서 811평으로 증가하였고 사업비도 14억3천1백만원(변경4648 - 당초3217)이 증액되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사회여성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소관부서 단위사업별로 일괄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사업에 크게 지장은 없잖아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제 부시장님도 계시고 다른 시 간부님들이 계셨을 때 우리 위원회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일이 계속되어 오다가 어제 또 부시장님 얘기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를요. 어제 우리가 한 말인데 오늘 다시 또 하네요. 더군다나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대답을 했는데 그것을 번복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사정이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두 과에 대해서는 다 가는데 사전에 저희가 얘기한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크게 원칙에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임시회가 언제죠?

3월22일이고 추경은 4월에 온다고 합니다.

절차상 문제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될 사업이라고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시급성은 얼마나 있어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우선 먼저 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저희들은 동기야 불순한 마음은 없었는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 한가지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번에 도에서도 투융자하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당초에는 거꾸로 공유재산을 받았냐 안받았냐해서 안받았다고 하니까 투융자를 안준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결국에는 투융자하고는 원칙적으로는 투융자를 먼저 받고 공유재산을 받는 것이 순리인데 특별히 강조를 더 드린다면 투융자하고 공유재산은 꼭 공유재산을 하기 위해서 투융자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룰이나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투융자라면 아시겠지만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예산을 따기 위한 절차란 말이예요.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예산을 못 따니까요. 그런 것도 이해를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우가 있으면 이번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시급성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의회가 회기중이니까 정회를 하고 집행부에서 자료가 1시간내에 나와요. 30분도 안걸립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면 우리가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시급성만 얘기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류라는 것은 합의문의 결정체예요. 정읍시에서는 합의가 되었냐를 묻는 것이죠. 국가기관에서 뭘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구차스럽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오늘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건인데 한건은 올라가 있답니다. 고현다목적 체육광장은 올라가 있는데 청소년 문화체육관 신축은 올라가지도 않았답니다.

올렸어요? 안올렸어요? 오늘 15건이 16건으로 한건이 늘어났는데 사회여성과 것인가요?

저희는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요.

20%넘으면 다시 받아야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체육관 건립만 시급성이 있다면 정회를 하고 결과를 보고 하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셔서 6억정도 도비 확보를 해주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있기 때문에 마친 후에 도에가서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 때문에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께요. 이런 건에 대해서는 나눌 수 있는 테크니컬은 없어요? 분류의 권한이 의회에는 없어요?

공유재산 건을 한 건으로 묶어서 처리를 하라고 법에 명시된 바는 없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는 예산을 세우기 위한 사전절차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건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전국 시의회의 어디나 다 그렇게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건으로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한 건으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결 부결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보류나 재검토나 부결을 하게 되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시민들한테 오히려 스트레스를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할 때 수정가결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보류를 왜 못하냐면 의안번호가 한 건으로 묶어져 있는데 하나는 보류를 하게 되면 의회에 남겨놓아야 되거든요.

남겨놓으면 안되요?

남겨놓을 수가 없죠. 의안번호가 하나인데 하나는 가결해서 보내고 하나는 여기에 남겨놓을 수가 없죠.

그럼 방금 하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거예요? 중요성을 따져서 가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뜻은 알겠는데요. 보류를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집행부로 보내줘야 예산을 세우든지 안세우든지 한다는 것이죠.

재검토라는 것은 없어요?

예산을 세워야죠.

지금 위험한 생각인데요.

내장산 관광랜드도 부결되었다가 다시 또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부결사유가 사업적정성이 문제가 되어서 부결이 되었으면 부적정한 부분을 개선을 해서 다시 올라와야 맞는 것이고 조금 전 행정적인 절차, 투융자심사라든지 절차가 안되었으면 절차를 이행해서 그 다음에 올라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부결속에 어떻게 집어넣냐는 것이죠. 부결이라는 것은 언어의 표현을 인지할 때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부결 시킨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이 옳은 부분이 많아요. 부결의 의미는 정말 국회법에도 없지만 불문화 되어 있어요. 그것이 1년입니다. 국가사업을 할 때 한번 부결되면 1년동안 안올리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년후에 꺼내는거예요. 그래서 부결의 의미가 크거든요. 보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항시 첨부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부결을 서류미비 같은 것은 부결을 시켜놓고 충분히 해오면 해준다는 것인데 그럼 향후에 이와 유사한 일에 대해서 부결의 의미가 완전히 희석됩니다. 부결해도 계속 올리라는 얘기죠.

부결사유가 그 사업에 적정성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부결을 한 경우에는 그 부적정한 부분을 개선해거나 보완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제출하면 되겠지만 행정적인 절차상에 관계된 것은 행정적인 절차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바로 올라와도 처리를 해줘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테크니컬을 부여받은 호수에 써놓으세요. 보류와 가결을 해서 그 내용을 써놓고 해주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한건으로 보내세요. 왜 이렇게 묶어서 보내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인가요?

의안번호를...

그동안에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는 하나의 방식인데 시에서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올라온 것도 제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한건 한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의회에 접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의사계에서 의안번호를 하나를 먹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면 한건 한건 가부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집행부에 넘겨주면 가결된 건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부결된 건은 예산을 못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는 반대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이 한건으로 되어 있어서 가결을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반려를 시킨 예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그것이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다른 시의회도 알아보고 국회까지 알아봤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집행부가 세울 때 하나 하나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업무에 방식이기 때문에 뭉텅이로 다 올라오는 것이 업무추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3조 기념사업에서 1항에서 6항까지 그리고 7항에 기타까지 지금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서 이 범위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빠진 것 없어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빼놓아도 안되는 것이고 계획을 하는 것도 한번 손질하면 오래가는 것이라 잘한번 살펴보시고 잠깐 말씀을 올린다면 두번째 항에 동학혁명 관련 사료 수집 및 조사 연구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었는데 타 시군보다 오히려 우리가 동학에 대한 어떤 재원을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에 수준에서 끝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적어도 국가기관이라는 것으로 판명되는 기관에 다 언론사에도 보내고 책자발간을 많이 해야된다 그러면 예산은 같은 1백원의 예산이라도 문화행사가 조금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본류를 이룰 수 있는 사료 수집조사 연구결과를 국가기관이나 언론이나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에 많은 양을 생산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연구 실적을 전국단위 도서관에도 보내서 널리 우리 동학을 선양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히 수집, 조사, 연구사업을 하고 거기에 보냈던 것 책자 출간을 포함해서 발송까지 개략적으로 얼마나 쓰셨어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행사때 발간한 것은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국회 도서관이나 그런데에 보낸 사실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자료가 발간되면 반드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금의 예산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예산증액 없이도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류를 인정받지 못하고 추모행사나 기념행사를 거창하게 한다고 해도 모순이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집, 조사, 연구사업에 대한 발표 또 그것을 발송하는 것은 정말로 신경쓰셔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거기에 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로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동학에 총 얼마나 들어가죠? 행사비용 등 해서요.

금년도에 동학관련 예산이 황토현 주차장 매입 3억5천만원까지 포함해서 황토현 야영장 리모델링 사업 3억원까지 포함해서 11억4천8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7억5천만원 사업비 빼면 4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문화행사하는데 그 돈은 당연하다고 그분들은 생각할 것이고 보존사업한다고, 유적지 발굴한다고 또 예산을 요구할 것이고 사료수집한다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기념사업하는데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우리가 단체에 안 끌려다닐 자신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놓았는데요. 이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거기에서 심층심사를 해서 선별작업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2007년도에도 그렇고 2008년도에 이런 것, 동학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우리 정읍시민들의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을거예요. 그런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분들이 노력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주면 이것을 근거로 왜 안해주냐고 하고 우리 집행부를 압박하고 우리 의회를 압박할텐데요? 그리고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한번 여쭐께요. 지금 약 4억3천만원이 땅을 구입한다든가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빼고 순수 4억3천이 들어간다고 했죠?

예.

그런데 4억3천까지는 정산을 정읍시에 단독으로 할 수가 있죠?

예.

그럼 5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축제예산이 5억이 넘어가면 중앙에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축제로 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4억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오히려 행정에서 동학계승사업회와 손발이 잘 맞지 않고 또 늘상 우리 김승범 의원님이랑 말씀하셨듯이 정산서도 안올라오고 정산서도 불규칙하고 먹매나 인건비로 다 가버리고 또 행정에서는 야박하게 그런 얘기를 질타를 못하는데 4억3천도 갔는데 5억이상 주어서 중앙정산을 받게 하면 어떨까요?

정산은 저희가 하는데요. 중앙에서는 그 5억이 넘었을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냐 없냐 중앙에서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지 정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사가 뭐예요? 심사결과는 유무가 어떻게 나와요?

이제 축제가 자꾸 남발이 되니까...

똑같은 얘기에요. 하냐 못하냐가 나오잖아요. 중앙에서 판단하고 이렇게 할려면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5억이상 못하게 하는 것이죠. 중앙에서 심사해서요.

그 기능도 있지만 어떤 정읍을 대표하는 행사가 잘못하면 상처를 받고 설 자리가 없는거예요. 위기죠. 그래서 저는 올라가봐도 어느 지자체나 5억미만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다 욕심이 아닙니까? 이왕이면 중앙에 터치를 안받고 할려고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2항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수집이나 조사연구 사업에 작년도에 쓴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작년에는 연구사업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념행사 4억3천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물론 그것도 해야하지만 제가 얘기한 2항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왜 우리가 고창한테 꿀립니까? 동학혁명 기념일도 지금 고창이 앞서가고 있어요. 학자들도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에 예산을 좀 배정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행사하면서 4억8천 주는데 그 안에 홍보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자료를 봐야 제가 알겠습니다.

홍보비가 8천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약 1억2천만원까지가 자료로 보이는 것입니다. 홍보비 그 자체가요. 그리고 인건비 먹매빼면 본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끼워넣기식 다른 단체 한 것을 합치면 실은 7~8억정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매년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정산서 제대로 되었냐 안되었냐는 소리를 매년 저희들이 반복을 했는데 여기에 이것까지 해놓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억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정산을 잘하는데 문제점을 다 메모를 해줘요. 5억 이상은 중앙심의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억 이상에 들어가는 돈을 조정을 받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번처럼 4억8천으로 올려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믿고 한다면 오히려 어느 시군이나 4억9천, 4억8천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5억이 넘어가면 문제 직시를 더 확실히 해준다고요. 이렇게 안갑니다. 그럼 홍보비, 인건비가 2억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안생겨요.

턱걸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야기가 행사만 같이 하지 여기에 합쳐주는 것은 아니죠. 27개 종목중에 한 종목에 1천5백이 들어가니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제가 발의한 동기는 물론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동기는 동학의 고장으로써 또한 특별법을 제정한 정읍시로써의 무엇인가 다른 행사와 달리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동학의 고장으로써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연구를 좀 해서 보다나은 동학계승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동기부여를 하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동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겨가면서 해야지 않냐 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동학혁명 기념사업회가 동학혁명 계승발전에 기여를 못했습니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기념사업회에서 우리 행사가 아니고 덧붙여서 동학이 들어간 이름하에 예산 받아간 것이 총괄 얼마라고 하셨죠? 9억여만원인가요?

12억 정도됩니다.

12억여원이라는 돈을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예산배정을 해주었을 때는 뭐하시고 고창한테 빼겼네 주도권을 어디에 빼겼네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죠.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주기 위해서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어서 그동안 활동이 미비했냐는 그 말이에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기존에도 한 10억 정도가 동학의 이름으로 해서 배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그것을 누가 가름하냐? 우리 행정에서는 사업계획을 봐서 적절하게 조정해 가면서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것 장담 못 해요. 저희도 장담 못하고 우리 집행부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은 물론 기념사업회가 있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주도권은 고창한테 다 빼앗기고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어서 하자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기념사업회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사 주도권을 고창에 빼앗긴다고 하니까 이제사 조례만들어 가지고 한다는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자꾸 욕심이 생겨서 그럽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자주하는 것은 차제에 행사에 관련해서 욕심이 우리 박일 위원장님이랑 염려하는 인건비, 홍보비에 너무 과대 편성하고 본 행사는 메인 행사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것을 수정안에 담을 만한 문구는 없을까요? 무엇은 상한가를 정한다든가 해서 그렇게는 안되나요? 아니면 여기에는 못넣지만 시원한 대책 보강이라도 있습니까? 27개 행사를 20개를 없앨 수 있고 20개를 아주 축소하고 7~8개 대표행사로써 거듭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해야지 조례에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2개의 행사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동학하고 단풍인데 단풍도 행사 10일전에인가 15일전에인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한다고 하신 것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동학행사는 언제 하죠?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금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고 홍보비도 많다고 해서 5천만원씩 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양 제전위원회, 계승사업회에 다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취지니까 인건비를 절약해서 알뜰하게 하자 앞으로 5%, 최하 6% 넘는 것은 보조신청서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안받아주든지 아니면 수정해서 하겠다고 강력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전 우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닥쳐서 가져오지 말고 미리서 동학이라면 3월초에 하든지 2월에 가져오든지 개략적인 행사개요를 보고를 한번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니까 저희들을 한번 믿어주십시오.

예, 그렇게도 해주시고 각종 행사에 인건비 홍보비 미디엄은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할 것이 아니라 적용을 시키세요. 행자부 안을 적용을 시켜요. 딱 잘라서 하세요.

그런데 행사비에서 인건비나 그런 것에 한계는 없고 우리 정읍이 인건비가 김제나 그런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율로 봐서는 월등하게 높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계승사업회나 단풍축제 제전위원회가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전문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전문가를 양성을 해라. 사무직 여직원들만 단순하게 쓰지말고 1년 12달 상근할 수 있는 사람, 한달에 1백만원을 주더라도 젊은 사람을 양성을 해라. 그렇게 자꾸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어느정도 전문가도 양성이 되고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분야에 공부를 하고 전문가적인 사람을 그 자리에 놓는 것도 필요하죠. 아마 또 요구도 할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은 없는 거예요. 행자부에 어떤 안이 있을 거예요. 1억인데 인건비가 5천만원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조정이 안되면 정읍시는 동학계승사업이 다른 곳에 이 사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의원님들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책임 과장님께서는 어려우실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고 43년동안 계속 행사가 하나하나 늘어나서 27개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행사 2개 빼고라도 메인행사 포함해서 25개예요. 그런데 거기에 간부님들도 한 15개 정도는 아주 축소를 하든가 하나로 몰고 메인행사를 좀 해야된다고는 인식은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만 더 서둘러서 로드맵을 정해가지고 우리 의회라도 한번 미리 보고하시고 그것을 전달해서 살려야죠. 전라북도 대표행사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박진상 전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2년전에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늘의 행위나 이런 모습을 그대로 전달을 좀 해야되고 어느 때가 되면 정말 창피한 일이예요. 돈은 이렇게 쓰면서 전라북도 대표행사도 안나온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이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민들 1천명씩 한테 물어보는 것을 12달을 해서 KT에 맡기면 1백만원이나 2백만원이면 합니다. 제 풀비라도 쓸테니까 한번 해서 0:100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8:2나 거의 10억되는 돈을 이쪽은 8억을 쓸 수 있게 하고 한쪽은 2억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지는 쪽은 7:3이나 8:2 이렇게 해서 경쟁유발을 하면서 지역행사 하나가 전라북도 대표행사 박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문체부에서 지정받을 수 있는 큰 행사로 하나면 해도 큰 행사로 갈 수 있는 조정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이자리에 계시니까 큰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정산도 일타방식이 아니고 여러 방식으로 나눠서 사업계획서에 맞는 것만 승인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과장님이 권한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일시로만 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나눠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기획사 같은데 행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는 인건비가 얼마이상 안들어가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 폼이 캐드 같은 프로그램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러면 국가행사나 각 지역행사에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시가 도입해서 다른데는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개선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면 예산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좀 해오라고 하는 그 분들도 못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분들도 서로 인과관계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어서 과장님 하실 일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집행부가 심사하는 기준도 마련하는 것도 참 좋고 예산지원을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하는 것도 좋고 방금 우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이런 예산지원 집행, 정산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다 시행규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정안을 작성해서 제시해가지고 적정성 검토해서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죠. 조례안도 방금 말한 사항들도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려워요? 시행규칙에...

규칙은 만들어서 다음에...

7조에 시행규칙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시행전에 의원님들한테 회람을 한번 시켜주세요.

예.

대상 같은 수정안 2조 2항에 대상이라 함은 말하자면 상을 주는 것인데 대상이라면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하여 공헌,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하는 시상을 말한다 이런 상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2번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공헌하고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주는 시상을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대상은 표창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에서 주관을 해서 동학축제를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이 축제를 주관하고자 해서 신청서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사해서 거기도 줄 수도 있습니다. 계승사업회에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계승사업회가 무조건 자기들이 100% 다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계승사업회에서 전유물로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예.

어떤 이벤트사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단체에서 이벤트사에 줄 수가 있는데 이벤트사에는 줄 수가 없죠. 명분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정읍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관련 단체에서 신청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단체가 아닌 다른 무슨 봉사단체에서 우리가 주관을 한번 해보겠다고 한다면요?

거기는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명분이 약하니까 아무래도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하겠죠. 계승사업회하고 같이 들어 왔을 경우에 명분싸움에서 약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문화원이나 예총 같은데는 그런 계통이니까 내용이 좋으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도 문을 좀더 열어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완전 100% 오픈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통제를 해야 될 것인가? 법적으로 통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보조금 신청하는 과정에 심사하는 과정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선 의원님,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2호 대상을 동학농민혁명 대상으로 하고 안 제3조 제4호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사업을 정신계승 및 발절을 위한 시상으로 안제 제3조 제5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행사로 안제3조 제6로에 동학농민혁명 연구 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및 음반 비디오 발간 제작으로 추가하고 안 제3조 제5호를 안제3조 제7호로, 안 제5조중 대상을 동학농민혁명대상으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 기간으로를 기간중에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방금 우천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우천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천규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