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문화행정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칠보 무성리 일원에 고현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1억 5천만원으로 토지 5필지 12,937㎡와 공작물 3건의 취득건과 상동 정수장 부지에 청소년 문화 체육관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48억 4천 8백만원으로 건물 1동 2,681㎡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의 고현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 사업으로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 건설과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칠보면 물테마유원지 일원에 있는 무성리 896번지외 4필지 12,937㎡를 매입하고 인조잔디구장, 농구장, 배구장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5천만원으로 재원은 교부세 10억원, 시비 1억5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으로 청소년 문화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심신단련을 유도하고 자유롭고 활동적인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보하고자 상동 274-9번지 (구)상동 정수장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681㎡ 규모로 신축 할 계획으로 지하1층은 기계실, 전기실 등이 설치되고 지상1층에는 사무실, 문화시설, 전시실, 다목적실이 지상2층에는 사무실, 다목적체육관 지상3층에는 영상촬영실 및 자료열람실등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6억4천8백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2억1천7백만원, 시비 29억3천1백만원, 전라북도 교육청 지원비 1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업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건물신축, 공작물 설치 건을 추가하여 변경계획 3차분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5필지 12,937㎡, 공작물 3건, 건물 1동 2,681㎡를 취득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현 다목적 체육광장 건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이 5필지가 되겠고 공작물설치는 3건이 됩니다. 재산취득가액은 , 9억5천2백만원이 됩니다. 토지는 3,913평 칠보물테마 유원지 조성사업지 주변 동진천 건너편에 체육광장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공작물설치는 인조잔디구장1면, 농구장1면, 배구(족구)장1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5천만원인데 예산내력을 보면 10억이 교부세로 시달이 되어서 2008년 2회 추경에 확보가 기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 1억5천만원은 시비로 올해 1회추경에 계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 은 2년간입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체육관 신축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신축 1동으로 2,681㎡ 811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 지상3층입니다. 사업비는 46억4천8백만원이 됩니다. 장소는 구 상동정수장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구성내력을 보면 국비가2억1천7백만원, 교육청지원 예산이 15억, 시비가 29억3천1백만원으로 예산내력은 32억1천7백만원은 2008년 1.2회추경 확보가 되어 있고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할 14억3천1백만원은 올해 1회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당초 건축면적이 6백평에서 811평으로 211평 증가한 상황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문화시설, 다목적체육관, 영상촬영실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계획안은 정읍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건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고현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사업 토지를 매입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과, (구)상동 정수장 부지에 청소년문화체육관 신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고현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사업은 칠보면 무성리 896번지등 5필지 12,937㎡(3,913평)를 매입하여 인조잔디구장, 농구장, 배구(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칠보면 무성리에 공사 중인 물테마유원지 조성사업과 연관된 사업으로써 물테마유원지를 찾는 관광객 이용 체육시설과 주민 생활체육활동에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11억5천만원이며, 재원은 교부세가 10억원 시비 1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교부세10억원은 2008년12월18일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되어 2008년 제2회추경에 편성되었으며, 시비 1억5천만원은 2009년 제1회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2009.2.18) 절차를 거쳤고, 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써, 칠보물테마 유원지 관광자원화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며, 특별교부세가 2008년12월 중순에 늦게 시달되어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에 앞서 결산추경에 국비만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체육관 신축건은 구)상동정수장부지내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단련 체육 공간을 조성 활용하기 위하여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동274-9번지의 시유지에 연면적 2,681㎡(811평)의 청소년문화체육관을 신축하는 시설로 총사업비 46억4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32억1천7백만원이고, 미확보된 예산은 14억3천1백만원으로써, 이는 시비로 2009년 제1회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기 예산에 편성된 32억17백만원에 대한 재원은 국비2억1천7백만원, 전북도교육청지원금 15억원, 시비 15억원으로 되었으며, 국비와 교육청지원금 내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국비 2억1천7백만원은 지식경제부에 지열히트펌프 냉난방시설을 신청 2008년10월 국비보조금을 내시 받았으며, 전북도교육청에서 청소년 문화체육관 신축사업비 15억원이 2008년 말에 송금 확보되었고, 시비는 2008년 제1회 추경에 1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체육관 신축은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청소년 전용 실내 체육공간 및 문화, 동아리 활동 공간을 조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사업비는 건축면적 1,980㎡(600평) 규모로 32억1천7백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2009년2월 회의실.동아리방.영상체험관 등을 확장하는데 211평을 추가하게 되어 건축면적이 2,681㎡(811평)으로 됨에 따라 변경된 사업비가 46억4천8백만원이 되었고, 부족분은 2009년제1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시설내용은 지하1층에 기계실. 전기실 132㎡, 지상 1층에 사무실, 문화시설, 전시실, 다목적실등 1,104㎡(334평), 2층에 사무실. 다목적체육관등 1,161㎡(351평), 3층은 영상촬영실, 회의실, 자료열람실 284㎡(86평)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의 부지는 구)상동정수장부지의 시유지이며 본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건축물 건립비가 10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청소년문화체육관 건축면적 600평 신축에 대한 시의회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흠결이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규모가 30%이상 증가하게 되면 다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본건 사업 건축면적이 600평에서 811평으로 증가하였고 사업비도 14억3천1백만원(변경4648 - 당초3217)이 증액되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사회여성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소관부서 단위사업별로 일괄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사업에 크게 지장은 없잖아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제 부시장님도 계시고 다른 시 간부님들이 계셨을 때 우리 위원회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일이 계속되어 오다가 어제 또 부시장님 얘기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를요. 어제 우리가 한 말인데 오늘 다시 또 하네요. 더군다나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대답을 했는데 그것을 번복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사정이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두 과에 대해서는 다 가는데 사전에 저희가 얘기한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크게 원칙에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부결이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다시 의안번호를 넣어서 다시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려야죠.

다시 올려야 된다.

우리가 보통 부결하면 더 이상 못 올리는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은 관계 없습니다.

한 건으로 묶어져서 보류를 시킬 수가 없다. 보류를 시키면 전체를 보류를 시켜야 된다 이 얘기죠?

예.

하나로 묶어졌기 때문에 부결을 시킬려면 전체를 부결을 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현체육시설은 보류를 시키고 청소년 문화체육관 신축사업은 다시 논의를 해서 가부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는 반대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이 한건으로 되어 있어서 가결을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반려를 시킨 예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그것이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다른 시의회도 알아보고 국회까지 알아봤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집행부가 세울 때 하나 하나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업무에 방식이기 때문에 뭉텅이로 다 올라오는 것이 업무추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보류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시기적인 어떤 사유에 의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보류를 시켜야 될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 부결을 시켜야 될 하자가 없을 때는 보류를 시켜야 되는데 절차상 부결을 시킬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융자 심사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보류를 시키고 투융자심사 후에...

제3조 2항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수집이나 조사연구 사업에 작년도에 쓴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작년에는 연구사업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념행사 4억3천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물론 그것도 해야하지만 제가 얘기한 2항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왜 우리가 고창한테 꿀립니까? 동학혁명 기념일도 지금 고창이 앞서가고 있어요. 학자들도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에 예산을 좀 배정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행사하면서 4억8천 주는데 그 안에 홍보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자료를 봐야 제가 알겠습니다.

홍보비가 8천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약 1억2천만원까지가 자료로 보이는 것입니다. 홍보비 그 자체가요. 그리고 인건비 먹매빼면 본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끼워넣기식 다른 단체 한 것을 합치면 실은 7~8억정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매년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정산서 제대로 되었냐 안되었냐는 소리를 매년 저희들이 반복을 했는데 여기에 이것까지 해놓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제가 발의한 동기는 물론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동기는 동학의 고장으로써 또한 특별법을 제정한 정읍시로써의 무엇인가 다른 행사와 달리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동학의 고장으로써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연구를 좀 해서 보다나은 동학계승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동기부여를 하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동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겨가면서 해야지 않냐 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동학혁명 기념사업회가 동학혁명 계승발전에 기여를 못했습니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기념사업회에서 우리 행사가 아니고 덧붙여서 동학이 들어간 이름하에 예산 받아간 것이 총괄 얼마라고 하셨죠? 9억여만원인가요?

12억 정도됩니다.

12억여원이라는 돈을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예산배정을 해주었을 때는 뭐하시고 고창한테 빼겼네 주도권을 어디에 빼겼네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죠.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주기 위해서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어서 그동안 활동이 미비했냐는 그 말이에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기존에도 한 10억 정도가 동학의 이름으로 해서 배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그것을 누가 가름하냐? 우리 행정에서는 사업계획을 봐서 적절하게 조정해 가면서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것 장담 못 해요. 저희도 장담 못하고 우리 집행부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은 물론 기념사업회가 있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주도권은 고창한테 다 빼앗기고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어서 하자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기념사업회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사 주도권을 고창에 빼앗긴다고 하니까 이제사 조례만들어 가지고 한다는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당초 계승사업회에서 주관을 하는 동학축제, 이 조례 방향이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께요. 이 동학에 관한 문화축제, 내장산 단풍축제 포함해서 부부사랑 축제 이 두가지 축제를 주관하는 제전위원회와 계승사업회 임원들을 제가 의장을 할 당시에 만났었어요. 만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함께 김제 지평선축제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고 정말 우리도 이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재, 테마가 있는데도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김제 지평선축제 같은 경우는 문광부, 지금은 문화체육부로 바뀌었는데 문광부로 부터 지정문화제로 선택을 받아서 문광부로 부터 3억원, 도에서 3억원, 시에서 3억원을 투자해서 총 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시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비용은 3억을 투자를 해서 9억의 예산을 행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었던 것이 너무나 우리로써는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서 이 두개의 축제를 최대한 경쟁심을 주면서 한번 이용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정읍시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문화축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선택을 해서 거기에 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화관광부로 부터 우리도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를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 사업예산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예산이 대폭적으로 상향 편성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동학축제가 1억5천~6천정도, 단풍축제가 1억정도 되었었고 부부사랑축제가 1억5천~6천정도 되었었고 그런데 단풍축제와 부부사랑축제는 묶어진 상태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예산상으로 4억8천에서 4억9천5백만원이 되지만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상회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축제를 우리가 하면서 느끼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나 우리 의회의 생각은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떠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두개의 축제중 우리 시민들의 설문을 받아서라도 어떤 축제를 더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인가 선택을 하자 그런 뒤에 거기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한개의 대표적인 축제문화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인을 해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광부로 부터 지정 문화제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보자는 것이죠. 그런 취지로 예산을 상향편성을 하도록 했었던 것인데 지금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어차피 그 사업예산은 그정도 되니까 우리가 그 범주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만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내가 그 위치에 가서 있으라고 하면 정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정읍시에서는 크게 대표성을 느끼게 또 문광부나 도로부터 정말 잘하고 있다. 뜻있는 문화축제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빠른 시간내에 저는 세번정도의 행사를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도가 세번째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 축제를 끝내고난 뒤에라도,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은 만들어서 다음에...

7조에 시행규칙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5조에 대상 수여라는 뜻이 뭐예요?

2번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공헌하고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주는 시상을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대상은 표창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에서 주관을 해서 동학축제를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이 축제를 주관하고자 해서 신청서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사해서 거기도 줄 수도 있습니다. 계승사업회에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계승사업회가 무조건 자기들이 100% 다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계승사업회에서 전유물로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예.

어떤 이벤트사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단체에서 이벤트사에 줄 수가 있는데 이벤트사에는 줄 수가 없죠. 명분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정읍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관련 단체에서 신청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단체가 아닌 다른 무슨 봉사단체에서 우리가 주관을 한번 해보겠다고 한다면요?

거기는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명분이 약하니까 아무래도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하겠죠. 계승사업회하고 같이 들어 왔을 경우에 명분싸움에서 약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문화원이나 예총 같은데는 그런 계통이니까 내용이 좋으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도 문을 좀더 열어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완전 100% 오픈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통제를 해야 될 것인가? 법적으로 통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보조금 신청하는 과정에 심사하는 과정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선 의원님,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