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먼저 위원님들 연수 잘 다녀오셨으리라고 믿고요. 연수기간 동안 많은 토론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상수도 위탁 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대상지 선정에 앞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상수도 위탁안이 의회에서 부결됐다’ 라는 부분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상정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행정행위 결정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에 맞는 것인가? 행정행위라는 게 한번 결정하면 어떤 소송이나 결정하기 이전까지는 다시 재론이 안 되는 게 보통 관례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연수 들어가서 서우선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국회에서는 이런 전례가 없답니다. 지방의회만 이 부분이 발생되고 있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판례에도 나와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행정기관이 실제로 광주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신뢰 아니겠어요? 광주시에서 정말 이 부분을 면밀하게 이런 부분까지 행정행위를 하면서 하자가 드러날 것을 예측하고 이 부분을 올리려고, 행정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소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도 이 주사한테 물어보면서 이것 면밀히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 이의 제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의 제기를 하면 분명히 행정법 원리에 반한다는 개인적 상식을 저도 갖고 있어요. 신뢰보호 원칙이나 조리법 원칙이나 행정법 원리에 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여러 가지 원칙에 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의회가 집행부에서 건너오는 안 자체를 이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선정하는 데 일정을 짜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서 의사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찬구 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우리가 먼저 부결하고 나서 여운이 보이길래 담당 전문위원하고 주사님한테도 질의한 게, 이게 꼭 다시 상정되어야 될 일이냐? 그런데 회기가 바뀌면 다시 상정해도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소견으로 의회에 대한 절차를 조금 의원들이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만약에 부결이 됐다면 시장이 재의신청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효력을 가져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재 상정에 대해서는 회기가 바뀌면 새로 상정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새로이 상정될 것을 염두에 두고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음에 재 상정이 된다 하면 그때 좋은 의견들을 주시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다시 개진할 수 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벤치마킹 대상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구 위원 의석에서 - 김찬구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치마킹 대상지는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듯이 상당한 시가 지금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이고 또 체결된 곳도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3월달에 민영화 위탁계획을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이게 2006년도에 아마 시행될 수 있는, 2007년도 전국에 164개 지방상수도 중 49개가 기본협약 내지는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개 지방자치거든요, 지금 위탁을 시행하는 곳이. 13개 중에서 선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164개 중에서 49개가 그런 내용에 있다. 협약을 하거나 기본협약을 맺고 있고 그 중에서 안전하게 위탁을 선정한 곳은 13개라는 것이죠. 그럼 13개 중에서, 13개를 분석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최근에 3년 내에 위탁한 곳입니다. 최고 빨리 한 곳이 2004년도 충남 논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에 위탁한 데는 가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 생기죠, 최근에 발생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 내용에 우리가 검증해야 될 부분의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렇다면, 2004년도, 2005년도, 2007년도까지 대상업체 중에 선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상이. 거기에는 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고성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분석해 보면, 충청도에서는 논산을 가야 될 것 같고 경상도에서는 사천, 전라도에서는 정읍으로, 이것은 위탁에 대한 운영, 유수율 문제라든가 그 부분 때문에 가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강원도를 가야 될 부분은 따로 있는데 이것은 성과근거, 다른 부분에서 평창이나 정선 둘 중의 한 군데 정도 선정하는 게 여기 자료조사에 의하면 그런 분석이 나오는 부분 같아요.

다른 위원님. (○ 이성규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이성규 위원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 됐으니까 위탁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행 협약을 맺고 시행하는 데는. 여기 자료에 보면 남원시라든가 익산시, ‘주민 민원으로 추진이 지난함’, 또 ‘소극적’ 하는 데가 있어요. 봉화군, 고성군 여기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왜 여기가 위탁하려다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느냐, 잘 된 곳은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됐다고 본단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된 당위성만 가지고 여기 와서 사전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반대논리보다도 왜 여기가 미흡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느냐 거기를 가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용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선정. (○ 김진구 위원 의석에서 - 선정을 많이 하면 다 다니는 것입니까?) 여기서 결정하면 다녀오겠습니다. 안 되면 조를 나눠서라도 다녀오겠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논산, 정읍, 사천 지금 말씀하신 남원 쪽을 한번, 남원은 사실 치열하게 추진하다가 말았는데 거기 들러보고요. 충청도에 가면 논산, 정읍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실 분, 구효서 위원님 추천하실 곳 없습니까?

없습니다.

소미순 위원님? (소미순 위원 고개를 가로저음) 위원님들은 논산, 사천, 정읍, 평창, 정선, 진흥지역, 구례는 아직 토론이 안 된 상태인데 이성규 위원님이 이런 정보를,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조건 하에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세 가지 그 부분을 선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포맷(format)을 세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유수율 문제하고 새로 협약하면서의 충돌 문제 그 문제하고 상수도 민간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가격이 싸진다’, ‘비싸진다’ 이 부분을 제가 아까 강원도를 얘기한 거거든요. 세 가지 부분을 다양성 있게 검토할 가치는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많은 부분으로 해놓으면 시간적인 소모성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집약해서 선택을 해서 그 내용의 깊이를 더 파악할 수 있는 쪽으로 벤치마킹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거든요? 세 가지 부분에 한 군데씩은 갔다 와야 될 부분이 요인별로 봤을 때는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일정을 보면 평창, 정선, 봉화, 고성은 한 권역으로 보고요. 논산, 사천, 남원이 한 권역이거든요, 정읍하고.

수치상으로 제가 다 계산을 해봤는데 충청도에서는 논산, 경상도에서는 사천, 전라도에서는 정읍, 강원도에서는 평창 이 네 군데는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에서 가봐야 될 데라고 봤을 때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몇 군데 더 파주라든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을 선정을 좁혀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우리 시하고 인구나 재정이나 재정자립도나 그런 것을 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가 있는 것을 체크해서요.

인구 규모 대비는 그것도 감안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우리 시하고 비슷한 인구 규모, 그 다음에 재정능력 이런 것도 다 검토된 대상에서 제가 선정한 것입니다.

광주시하고의 비슷한 조건 하에 있는 쪽을 선정해서 가서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도 어느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또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선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쭙는 것은 가기 전에 벤치마킹 대상지 선정하기 전에 제일 먼저 들를 곳이 광주시 상수도사업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광주 상수도사업소가 정말 이 부분을 왜 위탁을 하려고 하는지 원인진단을 정확히 해서 우리 시 것을 평가를 먼저 해본 다음에 벤치마킹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회를 듣고 간혹 의원님들 주례회의 때 간담회도 했지만 사실 수박 겉핥기식이었거든요. 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것을 먼저 진단하고 나서 남의 것을 벤치마킹하는 게 순서 아니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찬구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을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것은 어려운데 그분들을 공개석상에서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해요. 그런데, 저도 열흘 동안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누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먼저도 제가 안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정확한 진단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줘야 우리 의회도 결정을 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어딘가 모르게, 제가 이것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질의를 하면 답변을 피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도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한 진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똑같은 목소리를 내서, 지금 김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질의를 해서 간 다고 하면 정말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고 하면 답변이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사안에 대한 공유를 먼저 해야죠.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상수도 자료를 제가 뽑아봤거든요. 거의 문제, 여기 자료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 상수도 위탁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김찬구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위원님들이 여기서 토론해서 김찬구 위원님처럼 진단을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잡고 갈 것이냐를 잘 판단해 주시는 게 의회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 논리를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은 중립선에 서서, ‘우리가 부결했으니까 다시 부결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여론에 의해서 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중립에 서서 정말 광주를 위하는 일이 뭔가 이것을 집중 토론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이번 특위 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중립에 서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맑은 물을 먹일 수 있으며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이득이 될 것인가도 따져봐야 돼요. 남의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를 놓고 볼 때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이득이 있고 또 얼마만큼 좋은 물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한다는 것이면 하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따져줘야지 남이, 다른 동네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구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토론회에서 주관을 잘 잡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의원들이 여기 계신 것이니까, 김진구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갑니다. 가는데, 이것을 방법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이니까 여하튼, 지금은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없으니까 일단 조사를 해보고 마지막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면 어느 목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진단해서 의견을 주시면 이것이 규합이 되겠습니다. (○ 이성규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제가 자료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광주시, 파주시, 전남 강진군만 광역상수도에 동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행자부 자료인데 11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딱 세 곳만, 광역상수도 우리 시가 찬성 의견을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파주는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어떤 근거에서 광역 부분을 했는지 그런 정책상의 오류를 잘나가는 쪽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 이성규 위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가장 자랑하는 데가 파주거든요.)

저는 파주를 벌써 다녀왔고 파주의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가셔야 거기서 왜 했다는 게 나오는데, 거기의 조건하고 우리의 조건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꼭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 거기는 위원장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다양하게 주고 다 준다는 데 전국에서 거기만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파주, 전라권에는 남원, 경상권의 사천‧봉화, 강원권의 고성, 충청권의 논산, 그 다음에 구례는 이성규 위원님이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조건 하에 간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추가로 넣어서 우리가 남원을 다녀올 때 바로 인근이니까 거기에 계획을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성규 위원 의석에서 - 구례 지역인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봐 가지고.) (○ 김진구 위원 의석에서 - 우리하고 흡사한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원도 고성 같은 데는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동네도 작고 그런데.) (○ 김찬구 위원 의석에서 - 그 이유가 있어요. 고성이나, 그러니까 전반적인 점검할 부분이 우리가 다양하게 체크할 부분이.) 위원님! 이제 결정을 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파주, 사천, 남원, 논산, 봉화, 고성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벤치마킹 대상지에 대한 세부 일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상수도 위탁 대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