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기준 의원입니다. 겨우내 묵은 때를 벗고 새로운 2009년 한 해를 시작하는 새봄의 문턱에서 올 한 해 시정 운영의 기틀이 될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시민생활관 관련한 각종 조례안 심사 등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녕과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계신 강희복 시장님 이하 1천 5백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월 17일, 김응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2월 3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부 과 단위 행정기구가 신설되는 등 개정요인이 발생하여 현 행정기구의 직제에 맞춰 신설된 “정보통신담당관”을 명시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을 “도시개발국”으로, “공보체육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아산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대하여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포상대상과 포상의 시기는 물론 포상을 위한 공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아산시의회 포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 오늘이 본회의인데요 각종 조례안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물론 의장님은 의장협의회의 회의 차 참석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시장님은 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내 지금 보면 조례안 등등 심의가 있으니까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을 해 주셔야지 참석을 안 하시다 보니까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광웅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아 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도시로서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도록 아산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내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구축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인센티브를제공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아산시 관광진흥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범죄예방 및 선도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활동할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가진 결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의 추진경과를 지켜 본 후 심사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심사를 보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행위 논란을 해소하고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는 등 공무원 복무관련 상위법이 개정되고, 현행 복무조례를 운영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 잡아 국민의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 보훈회관의 시설 노후화로 모종동 563번지 내에 소요예산 15억 8000만 원을 들여 새로운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보훈단체의 화합의 장과 안보교육장소 등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으로 현재 영인산 자연휴양림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소요예산 18억 원을 투입하여 영인면 아산리 산 53번지 외 17필지 3만 325㎡의 토지를 취득하여 향후 영인산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요에 대비하여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거묵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강희복 시장님과 정남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2월 1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경관조례안 외 2건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경관 조례안은 경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아산시의 가치 있는 경관자원을 시민들과 함께 보전·발굴·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에 필요한 것으로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로 상수원 상류지역의 행위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므로 그 타당성이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으로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은 아산시 동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개발 예정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며,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형평성 및 환 경성 검토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재확인 후 처리하기로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