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위원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2. 실과소별 예산설명 ꁮ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군 지역을 사랑하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기획 추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린, 제1회 추가 예산편성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과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상반기에 예산 현액의 90%이상 발주를 하고, 자금 집행 60%이상 목표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우선 반영을 하고, 당초 예산 중에 상반기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삭감 또는 감액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집행 가능한 실행예산으로 편성으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31억9,383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63억5,259만5,000원 대비 31억5,875만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조정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낙동강 물살리기 정책 토론회 개최는 당초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실 낙동강은 우리군이 점유하고 있는 총 연장이 55km로서 낙동강의 중심축이 고령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물살리기 기적 창출과 극대화를 위해서 금년 4월 예정인 사문진교 가설공사 준공시에 겸해서 낙동강 물살리기 행사를 거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전액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부기를 변경해서 건설방재과 사문진교 가설공사와 준공식에 예산을 추가 3,000만원 포함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낙동강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을 감하고, 부기를 변경해서 가야문화권 거점 관광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억원을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내용을 확대를 하고 중앙부처 용역계획에 포함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문화권 중심, 낙동강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가야문화권 거점 관광단지 조성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기관공통 여비 2,000만원 감액과, 그 다음에 군정시책 우수제안자 시상금 민간인 전액을 감했습니다. 위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전액 감은 사업계획을 작년도에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의원님 여러분께 예산 설명시에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1건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금 집행을 할 그러한 사정이 안 있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는데, 현재로 봐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과 사업 조기집행 관계로 사업 취소 쪽으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군정시책 우수제안자 시상금 전액 감은 조만간 추진을 해서 1년 연중 제안공모를 해서, 하반기 말경에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계획으로 하반기 추경시에 계상 계획으로 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군정시책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금, 이 관계도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판단해서 계상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보조로 가야문화권 12개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지원 관계는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가야문화권 광역 협의회 의장이 고령군수로 되어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협의의 사안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뒷받침 할 그러한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예비적 성격으로 봐서,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계획취소 계획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밑에 군정 홍보소식지 발간 관계는, 당초 2회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선거법상 문의한 결과 1회 밖에 하지 못한다 해서 감액 500만원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밑에 변호사 수임 자문료 4회입니다. 이 관계는 하반기에 판단을 해서 추경시에 일부 또 계상을 하고자 해서 현재 2,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에 있어가지고, 기정예산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해서 집행을 해 보니까, 700만원 조금 더 초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700만원 정도면 통계연보 발간이 될 것으로 보고 2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0만원은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렴도 측정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해서, 고령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제정조례를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2월 5일에서 2월 25일까지 현재 입법예고도 끝이 나고 해서, 지역 차에 따라서 다음 의회에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사항으로 현재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관계가 감이 5,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감이 5,500만원은 128페이지 상단까지 계속 지속이 되겠습니다만, 기관공통 관계입니다. 우리 군 업무추진 기관공통 운영비가 되겠는데, 예비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모두는 하반기에 다시 판단을 해서, 상반기 집행과정 추진진행 상황을 보고,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을 잘 해서, 감액된 금액만큼 다음 차후 추경에 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줄여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하반기에 충분히 잘 판단을 해서, 하반기 추경 때에 예산 계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인력운영비 시간외수당 이것도 기관공통 관계입니다. 이것도 전액 감을 하고, 상반기 집행에 따라서 각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정을 봐서 하반기 추경시에 판단해서 계상하고자 합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예비비는 당초에 46억5,835만9,000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현액에 2%가 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추경 예산, 전체 예산 현액에서 1% 유지하기,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금액인 17억5,300만원만 예산 계상을 하고, 29억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쪽, 낙동강 물길살리기 정책토론회 개최 전액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 가야문화권 거점 관광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전부를 삭감을 했는데, 이걸 어디로 부기를 돌린다고 했습니까?

김영옥 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낙동강 물길살리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할려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이 관계는 오히려 정책토론회 보다도 사문진교 4월달에 준공식 계획입니다. 그때 사문진교 준공식 및 낙동강 물 살리기로 해서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이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겸해서 이렇게 행사를 가지고자 했어, 부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 거점 관광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낙동강 프로젝트 1억원을 그 쪽으로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 관계는 현재 경북도에서 당초에 지사님 공약사항인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 4건입니다. 낙동강변 레포츠 단지 조성사업과 개경포 치수공간 조성, 그리고 낙동강 역사지 정비, 도예마을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었는데, 이것 관계하고 또 팔만대장경 이동 재현사업 이라든지, 낙동강 4개면에 따른 숙박시설 지구,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총 망라해서 9,000억원이 현재 가야문화권 거점 친환경 관광단지 조성을 해서, 포괄적으로 도 용역사업에 현재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앙부처에 현재 3월중이나 4월초경에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프로젝트로 명칭을 하기 보다는, 가야문화권 거점 관광단지 조성으로 하면, 중앙부서 예산 확보에 그래도 제목을 바꿈으로 해서 좋은 점이 있지 않겠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용역 제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물 살리기 3,000만원을 건설방재과 지금 넘어가고, 사문진교 준공 때 행사를 크게 한다고, 예산 얼마 정도를 예상합니까?

건설방재과 소관 209쪽에 되어 있습니다만, 행사 운영비에 사문진교 준공식 및 낙동강 물살리기 해가지고 6,000만원을 현재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건설과에 사문진교 준공식 행사비 3,000만원과 낙동강 물살리기 3,000만원해서 6,000만원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6,000만원을 가지고 사문진교 행사에 낙동강 물살리기 까지 같이 합쳐서 지금 6,000만원이라고요.

예. 그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을 다 시켰는데, 이것은 이렇게 시켜도 되는 겁니까? 완전히 전체를 다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용역이고 뭐고.

페이지가 몇 쪽입니까?

밑에 여기 보면, 125페이지도 가야문화권 12개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지원 전액을 다 빼버렸고,

아, 예.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권 광역협의회가 10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사실상은 예산만 세워 놓고 이것을 집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사실상은 각시군마다 12개 시군 공히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같이 포괄사업비로 해서,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 방향으로 각 시장군수님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해 나갈 사업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 우리 군에서 광역협의회 운영을 여러 각도에서 추진 해 보고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하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안을 판단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획을 아예 자체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낙동강 물살리기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모든 걸 자기 대구 쪽으로 다 가지고 갈려고 하는데, 지금 고령도 어떻게 좀 우리 실정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뭔가 좀 확실하게 군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진 저것 할 때에도, 행사 할 때에도, 준공 할 때에도, 범위가 좀 광범위하게 집회도 좀 광범위하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을 더 투입하드라도.

최대한 준공식과 겸해 가지고, 행사 내용을 알차게 짜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광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전반적인 분위기에 관해서, 본 위원이 전 실과소장님 다 계실 때 한번 그런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우리 간부들이 바쁘실 것 같고 해서, 말을 줄였습니다만, 일단 느낌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1차 추경을 2월말에 이렇게 시급하게 하는, 그 원인은 그야말로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다 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평상시에 해외여행 경비다, 또는 업무추진비다, 여러 분야에서 지금 아픔을 감내하면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 점을 고맙게 생각하고,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아주 피 같은 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을 아예 손해를 감수하고도 모은 돈을, 그야말로 어디다 써야 되느냐 라는 걸 생각 해 볼 때, 한편으로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위원 느낌으로는, 그 돈을 열심히 모으고 조그마한 사업조차도 전부 뒤로 미루고, 또 앞으로 당겨서, 기껐해서 지금 하는 게, 물론 총무과 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불과 2개월 전에 본예산 UCC 동영상 UCC라는 예산 1억 2,000만원 깎았는 것을 2개월만에 급하다고 이렇게 계상을 하는 걸 보면, 아직 덜 답답하다 이런 걸 느낍니다. 오늘 조선일보 2월 27일자에 기사 내용을 내가 오려 왔습니다. 이걸 한번 복사를 해서 나중에 실장님 한부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남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여기에도 또 한번 보면,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연가보상비 등등을 전부 모아가지고 재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도 세운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할 것인가를 보면, 광고물 수거를 하고, 청소도 하고, 또 홀몸노인 도우미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직장이 없는 하남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은, 물론 여기는 도시이니까 그렇습니다만도, 소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다 해가지고 여기에는 세차장이고, 식당이고, 일하는 신규 채용을 늘리는데 50%까지 월급을 지금, 대신 내어 준답니다. 대신, 월급 급여의 50%, 최고는 60만원 까지를 지원하면서, 일자리를 늘려 나갈려고 하는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옵니다. 50만원 다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생활에 쓸 수 있는, 이런 카드와 같은 이런 방법으로 지금 지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일자리가 없다, 상당히 힘들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또 인력이 모자라는 각종 농가에도, 요즘 하루 일당이 35,000원, 뭐 45,000원씩 받는 농가에 수박이나 참외, 이런 수확 농가에다가도 하루 일당 20% 내지 30%라도 군비로 지원하는 이런 곳에 쓰면, 농가도 좋고, 일당을 받는 노동자들도 좋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 살을 깎아 가면서, 우리들 돈을 도와 주는구나 라는 걸 느낄텐데, 그런 부분은 여기 안에서 물론 일부분 있습니다. 지금 인턴쉽 있습니다만, 늘 남이 다 하는 방법대로 하지 말고 파격적이고 과감한 이런 예산도 좀 늘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안에도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잘 없습니다. 지금, 물론 이 예산 심의를 통해서, 각 과별로 나중에 물론 예결특위 위원들이 정말 시급하지 않는 예산은 삭감 할 작정입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이 아무런 재원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아주 살을 깎아내는 듯한 아픔 감내 해가면서 짜는 예산이, 크게 효과는 없는 듯이 보이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26페이지 질문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아직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른 신문에 보니까 고령군에도 부조리 신고보상 조례를 만들겠다 이런 표시만 있는데, 예산만 1,000만원 올려놓고, 이건 어떻게 쓸 작정입니까?

곽광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 관계 1,000만원을 2건에 이렇게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고령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제정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2월 5일에서 지난 2월 25일까지 어제아래 기간을 일단 거쳐서 있습니다. 현재, 내용을 심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조례 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득해서 한 후에, 의회에 위원님들께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행위는 수수액의 3배이내, 최고 500만원이내, 또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정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인데, 부조리 신고 보상 관계의 사업을 될 수 있으면, 금년도 중에서 빨리 진행 해 나가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계상을 하였고, 조례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한다면, 또 차후 추경이 언제쯤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기적 관계도 있고 했어, 부득이 이번에 예산안에 먼저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면 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전체적으로 우리 서민들 경제에 주름살을 펴 줄 수 있는 예산이 조금 부족 하다 라고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 난국 극복, 경제위기, 전국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 예산 현액의 발주 90%이상, 조기집행 자금집행 60% 이상을 상반기 내에 하도록,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현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방침이 3월 이전에 추경 예산을 하여서,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살리기 쪽으로 조정을 해서, 최대한 상반기 내에, 성장이 경제성장이 상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침이 있어서, 부득이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예년에 본다면,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출납 폐쇄기가 2월 28일 이기 때문에, 2월 28일이 되면, 세입세출이 전부 마감이 되고, 3월 한 10일경 되면 세입 처리가 작년도 분이 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성이 되면, 연례로 봐서 빠르면 4내지 5월경에 이렇게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부득이 빨리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한 70억정도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그 중에는 일자리 창출이 한 10억정도, 민생안정에도 한 10억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 이쪽 방향에 한 40 한 7억 내지 50억 정도 이렇게 돌려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긴요하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곽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ꁮ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7%인 12억1,70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민간인 위탁금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7,004만6,000원, 주민생활 기획사업에 주민생활 기획관련 위원 교육 등 실비보상 100만원은 140쪽의 청소년 복지위원의 행사실비 보상금 210만원을 감액시키고, 주민생활 기획사업의 실비보상금으로 통합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사랑의 불밝힘 탑 설치 1,000만원은 감액 계상 하였으며, 다음 민간인 위탁금으로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1,777만6,000원을 감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2,384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복지조사용 스캐너 1대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 생계급여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1,461만5,000원, 주거급여 3,11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2,267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2,980만7,000원은 134쪽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3,600만원을 전액 군비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98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600만원은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134쪽에, 장애인 복지 증진에 민간인 위탁금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04만8,000원을 감하고 성요셉 요양원 내ㆍ외부 도색공사 기능보강 도비 보조사업으로 3,800만원, 성요셉 재활원 생활동과 프로그램실 개ㆍ보수 기능 보강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건물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 3종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령 시행령이 금년 4월 11일 발효됨에 따라서, 공공건물에 장애인 편의용품 및 영상전화기, 보청기, 8배율 확대경, 이 3종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8개 읍면과 군청 민원실, 대가야 박물관, 보건소 등 11개소에 각각 1대씩 비치하고자 1,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증진에 민간인 위탁금에 지역아동센터 4개소 운영에 633만6,000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3,6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위탁금에 136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192만6,000원, 시설은 다산주공 2차 공용 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5,000만원은 민간자원보조로 과목을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6,7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기타보상금에 노인일자리 지원 보수 및 부대경비로 1억3,770만원과 노인 일자리 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816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민간인 위탁금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1,582만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지원에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800만원씩 20개소에 1억6,000만원 경로당 해충방제기 구입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장기 요양보험 예탁금 6억원은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1급에서 3급까지의 자에 대한 시설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예탁을 해서, 등급 인정자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비로 지급이 전환됨에 따라서, 민간 경상보조에는 노인시설 운영 대창양로원, 실비양로원 인건비 관리비를 제외한 2억3,200원을 삭감 전환 계상하였으며, 다음 재가노인 복지센터 운영 1개소 3,200만원은 장기요양 보험 시행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재가시설에 운영비를 보조했던 것을 폐지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참여위원 운영 300만원은 140쪽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 과목의 시군 참여위원 운영 3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청소년 대회 및 지도위원 연수 실비 160만원과 향토순례 대행진 참가 급식비 5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130쪽에서 설명 드린, 주민생활 기획사업에 통합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비 지원을 하는데, 이것 비슷한 예산,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지금 예산은, 당초 예산에 3억6,000만원이 640명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그래도, 이런 한시적으로 지원 받아야 될 결식아동이 없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순수 국비 3,600만원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명에 대해서 추가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과 같이 3,000원짜리 쿠폰을 발행을 해서, 방학때 라든지, 또 공휴일 이런 때에, 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예.

국가에서 혹시 모자라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3,600만원 지금 또 추가로 이렇게 보조내시를 통해서 더 내려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식이라니까, 제가 결식이라는 단어에 제가 생각나는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아주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돌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이제, 아주 어려운 가정, 기초수급 생활자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하게는 지원 못한다 하드라도, 사각지대에 빠지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황분주 약사님 아시죠?

예.

그 분 집에서, 지금도 1주일에 1번씩, 1일 한 50명, 4, 50명 정도의 무료급식소를 적십자회 또는 건강도우미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무료급식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산 얼마 지원합니까?

예산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현금 일부와 양곡도 일부가 지원 받아서, 그렇게 무료 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독거노인들, 또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은, 다들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아침 10시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음식 준비를 위해서, 문을 여는 순간 10시부터 밥을 먹겠다고 기다리는 노인들이 있을 정도다,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0만원 정도의 적십자 봉사회를 통해서, 200만원 정도의 현금, 물론 물품도 안 있겠습니까만, 지원을 받는다, 그래 어떤 생각이 드나, 모자라지는 않느냐 라니까, 모자란다, 그러니 1주일에 50명이면, 1개월이면 약 200명됩니다. 1년이면 2,400명이 되는데, 2,400명 식대 분으로 지원되는 것이 약 200만원, 그 분 말씀이 그렇더라구요. 나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200만원 1끼에 돈 800원 치입니다. 그러니, 결식아동들은 학교를 통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이렇게 우리가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료급식소에 지금 1주일에 한번이랍니다. 도회지 같으면, 각 사회단체에서 매일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안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고령도 혹시 그 부분에 예산이 필요치 않나, 1주일에 한번을 하든지, 1주일에 두번을 한다든지, 수많은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있지만, 1단체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 보충설명도 해 주시고, 혹시 예산을 좀 더 지원 하실 그런 의향이 없는지도 한번 생각을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굶어서, 거기에 나가서, 무료급식을 지원받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이 사실상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사회단체에서 급식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단체가 물론 황분주 씨도 계시지만, 적십자 봉사회에서도 각 8개 읍면에 대해서, 약간씩은 그렇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일부 거기에도 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예산을 지원해서 할려면 끝이 없고,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을 충분히 많이 지원 해 주면 상당히, 좋기야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상여금까지도 깎아서 민생 살린다, 또 혹시 어려운 이웃은 없는가 살핀다 하면서, 사실상 1년에 돈 200만원 지원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 부기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아까 기획감사실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끝이 없을 정도로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생활지원과 같이, 지금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전혀 놓치지 않고, 잘 챙겨야 되는데, 지금 후반기 사업들을 전부 당겨서, 조기 집행하라고 하니까, 전부 여기에 보면, 경로당 심야보일러 20개소 800만원씩 지원해서 1억6,000만원 조기집행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어떤 연유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금 오래된 경로당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1년에 10개씩 뭐 이상 새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물론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심야보일러로 교체를 하면, 그 지역주민들은 좋아합디다, 또 싸게 먹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800만원 지원을 하면, 멀쩡한 것도 혹시, 심야보일러로 교체한다고 이렇게 예산 낭비는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더 급한 곳은, 연료비를 지원하면서, 그 마을에 가 보면, 전부 전기요금 아낀다고, 불 꺼 놓고 껌껌한 방에서 지금 뭐 이렇게 화투도 치고 놀고 계신다구요. 그러면, 한 여름에 에어컨이 있는 일부 경로당도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있는데, 전기세가 아까워서, 그 더위에 전혀 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난 해 같이 아주 살인적인 더위 때도 참고 있는 모습은, 차라리 전기세를 각 마을마다 더 도와주는 것이 낫지, 이 심야보일러 1억6,000만원 이렇게 가르는게 공무원들 일하기는 쉬울련지는 몰라도, 지역경제 살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경로당 현황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177개소 중에서 기존 난방형태가 심야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렇게 되어 곳이, 38개소입니다. 38개소이고, 작년 연말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약 한 28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경로당이 약 한 63%정도 되는 111개소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현장을 실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심야 보일러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곳을,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연말에, 작년에도 연말께 되어가지고 해보니까, 꼭 추울 때 그때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이래서, 지금 봄철에, 물론 조기집행 관련, 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봄철에 공사하기 좋을 적에,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해서, 공사를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전기료 때문에 불을 켜지도 않다, 또 에어컨 물론 가동 때문에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불을 안 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실정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일러 기름 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라든지, 이런게 연간 약 한 200만원 이상, 205만원에서 210만원 정도씩 연간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운영 하는데, 큰 뭐 경로당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다른 곳에 자꾸 쓸려고 노인들이 아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난방이 시원찮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몇 개 라구요? 아직까지 그렇게 되면 교체대상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교체대상이 111군데입니다.

지금, 그 111군데는 다 뭘로 합니까? 냉방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름보일러는 다 교체대상이다 이렇게 봅니까?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안하지만, 그래도 건물 자체가 난방이라든지 이런게 심야보일러를 해서, 열 효율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선정해서, 그렇게 보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되면, 해마다 2, 30개는 계속 교환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심야보일러, 어느 마을은 넣고, 어느 마을은 안 넣어 줄 수도 없고,

수치상으로는 66개소를 제외한 111군데를 전체 다를 심야보일러 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지금은, 기름값이 워낙 폭등을 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시설이 좀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조사를 해서, 필요 부분에만 해야되지 이걸 뭐 그렇다고 해서, 177개소 전체를 다 심야보일러를 넣어 준다는 것은, 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동회관이라든지,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심야보일러를 아예 설계부터 넣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6,700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까지,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65개소 정도, 그렇게 운영을 했고, 경상북도에서는 3개 시군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정부차원에서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지원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 3개월 이상, 만 12세 아동이 있는, 희망하는 가정에 대해가지고, 지원 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달까지 해서, 지원내용은 보면, 아이 돌보미 파견사업으로 해서 월 80시간씩 연간 480시간 이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 기준을 보면, 이용금액이 1시간당 지원을 아이 돌보미 파견을 해서 1시간 이용을 할 적에는, 평균소득이 5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80%를 정부에서 이용요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은 1시간당 5,000원씩 단가가, 5,000원인데 정부지원이 4,000원, 본인 부담이 1,000원, 또 51%에서 100%이하인 가정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을 20%를 지원 해 줍니다. 그래서 단가가 시간당 5,000원씩 해서 정부지원이 1,000원이고 본인부담이 4,000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돌보미 역할을 보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양육 돌보미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직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부모가 돌아 올 때까지 임시 보육이라든지, 또 놀이 활동 이라든지, 식사라든지, 또 간식을 챙겨 준다든지, 또 보육시설이나 학교, 학원, 등하교 라든지, 이런 때 안전 신변보호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게 양육 돌보미 이고, 그 다음에 학습돌보미는 만6세에서 9세의 아동에게 숙제라든지, 또 아이들 학습에 대한 복습관리 라든지, 또 준비물 보조라든지 이런 아동의 학습을 보조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니 만치, 이제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도 우리가 이렇게 선별하기가 쉽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 이 봉사자, 봉사자라고 표현하기도 좀 뭣 합니다만, 이런 분, 어떤 특정한 자격이 있습니까? 교육이라도 시켜서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돌보미를 지금 하러 나갑니까?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이 처음 시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참 힘들겠다 라는 것, 힘들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참 힘들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구 곽광섭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ꁮ 총 무 과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입니다. 총무담당 소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은 국외업무 출장여비 2,000만원, 중앙 및 도 계획 해외연수 3,000만원을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전액 감 하였으며, 군정 시책사업 추진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농정산림과 산불발생 등에 적극 대처 하고자 200만원을 감하여 농정산림과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담당 소관 사무관리비는 인사기록카드 훼손방지를 위한 카드관리 표지제작을 위하여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학금 및 학자금은 고령군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거 매년 12월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산조기집행을 위하여 2,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하반기 추경에 반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 사업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에 공로연수비 중 시찰비 등은 지원할 수 없도록 지침이 2009년 2월 10일자 지침 접수가 되어 이에 따라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정보담당 소관입니다.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중 시군구확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새올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주전산기 장비유지보수비의 예산집행이 당초 시ㆍ군 자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4월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대행하여 집행하도록 변경되어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부족예산 25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축제 및 각종 시책 홍보를 위한 직원 웹동아리 운영비 250만원을 UCC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통신담당 소관으로,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키폰전화기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내년도, 지방선거경비 부담금 9,684만원을 편성 오류로 분야를 변경하여 편성 하였으며, 4월 29일 실시되는 경상북도교육감 보궐선거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선거업무보조 인부임 190만원, 선거홍보, 입간판 제작, 서식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880만원, 부재자투표 우편료 120만원, 선거준비 상황지도를 위한 여비 350만원 등 1,5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교육지원담당 소관입니다. 대가야교육원 강의실 증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4,066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어체험학습 운영지원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산면 독서실 개원을 위하여, 구. 다산농협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8,500만원, 독서실내 컴퓨터 설치를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산독서실 운영을 위하여 독서실 관리인부임 1,632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8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성과상여금은 경기침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성과상여금 일부를 반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총무과 기본경비로 청사내 폐지 및 캔 등 재활용쓰레기 압축을 위한 압축기 구입 예산 600만원을 편성 하고, 2008년도 도민의 날 행사 집행 잔액 정산을 위하여 165만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총무과 예산안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감액과,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대가야 교육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예산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48쪽, 거기에, 구. 다산농협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독서실 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 언제 구입 했습니까?

독서실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서실 거기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 설명, 좀 하세요.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은 현재 지금, 고령읍에 소재에 대가야 교육원 위에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사실상 다산면장께서 저희들 과에 방문 해가지고, 전체적인 실태를 설명하고, 또 설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다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화원에 소재하고 있는, 지금 달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에 거기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 상반기 까지는 지역 관계없이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 하반기부터는, 달성군을 소재하고 있는 학생 외 고령군에서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은 출입을 금지 시켰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과에 군수님한테, 사실 실태가 이렇다 하는 편지도 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좀 조성을 전반적으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나가서 전부 학부모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 하루를 가던, 이틀을 가던, 3일을 가던, 지금 독서실을, 화원에 있는 독서실을 운영하고 다니는 학생들 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다니는 학생이 한 3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산농협 1층을 한 8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서 한 100석 정도가 자리가 좀 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그 다음에 의자 등 교육 기자재 좀 넣고, 열람용 컴퓨터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면학 분위기를 좀 조성을 좀 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좀 하면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산에는 학생수가 전체 715명입니다. 초등학생이 587명이고 중학생이 128명이고, 지금 인구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고령읍을 따라 잡겠다는 이런 예상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꼭 좀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광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독서실, 이 예산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질문 하겠습니다. “면장이 와서 카더라”, “그러니 예산부터 세우자”, 이래가지고 예산부터 덜렁 세워놓고, 지금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준비, 그러니, 물론 그쪽도 공익성을 띤 단체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지금 하자고 했다가, 안된다 했다가 할리는 없지만, 1억8,5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들이면, 우선 여기 안에는 사무용만 있고 공공요금만 있습니다만, 이 리모델링 비용 안에 책상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집기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부기를 시설비 해 놓고, 집기 비용하고는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288㎡인 것 같으면 약 80평인데, 80평 리모델링하는데 1억 8,000들었다, 이러면, 평당 리모델링비가 200만원 넘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는 얼마인데 안에 집기는, 집기 값이 상당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번 우리 대가야 교육원 앞에 있는 독서실, 시설 해보고 운영 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책상이 몇 십개나 들어가야 할 것이고, 또 신발장도 있어야 되고,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이 지금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덜컥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만 이렇게 산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곽광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 관계 사업을 발주 할 때에는, 사업 용역을 리모델링 하고, 또 그 수준에 맞는 전체 교육 기자재를 포함 해가지고,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향후에는 부기를 별도로 달리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미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다산 주민들이 글을 올려 놓은 것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학생들이, 또는 어른들도 요즘 뭐 공부할려고 하면, 갈 데가 없다, 다산은 주민들의 숫자는 굉장히 도회시화 되었는데, 정주시설이 상당히 불편해서, 굉장히 불만이, 다산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잘 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회를 거치고, 정확한 계약이 있어야 할 될 줄로 압니다. 서로 상호간에 계약도 있어야 될뿐더러, 보시다시피, 그 건물 주변은 다산 면내에서는 가장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그쪽이, 지금 우리 대가야 교육원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방음의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2층 강당은 계속해서 쓸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 2층 계단 출입구가 반드시 1층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밑에는 지금 조용하게 숨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독서실이 2층 행사장에 드나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대단위 소란스러울 것으로 상상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유념하셔서, 예산 세워서 공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다가 또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큰 무리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대가야 교육원 강의실 증축문제입니다. 지금 학생들을 약 한 30명 정도 더 모집한다지요?

예.

그러면, 인근 부지에 증축을 할 작정입니까? 증축이란 붙여서 짓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붙여서, 뒤쪽 공지가 좀 있어가지고 붙여서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아시다시피, 공원지역 이라가지고, 건축물 신축은 불가능 하다 라는 곳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일단 건축이 가능한지 사전에 같이 검토를 좀 해 봤는데, 저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건축을 전부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것 같으면 관계 법령에 의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 일부 한 32평 정도를 증축하는 것은, 허가를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문제가 없다니 다행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지금 우리 교육원, 리모델링 자체도 엄격한 잣대로 이야기 하고, 우리가 개인 민간인이 그렇게 리모델링 하면, 벌서 난리 날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우리 군청에서 시행을 하니까, 꼭 어떤 사람이 시비를 안해서 하지, 그것 또한 건물 2동을 1동으로 연결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 상당히 좀 무리수를 떠가면서 했는데, 학생들 숫자를 늘여야 되고, 교실은 모자라니까 증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다시피, 30평 늘이는데, 1억4,000입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 먹힙니까?

평당 한 300만원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30평이면, 9,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 1억 4,000이잖습니까?, 1평에 500만원 가깝게 먹힙니다.

여기도, 일단 강의실 내에 책걸상, 30쪽 흑판, 개인 사물함, 그리고 또, 설계용역비, 냉ㆍ난방 이 관계가 전부다 포함이 되어서, 포함해서 1억4,000만원 지금 부기를 해 놓았습니다.

글자 몇 자만 더 넣으면 안됩니까, 시설비 해 놓고, 집기구입비 까지 다 포함 해버리고,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계장도 기획감사실장도 뻔히 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봐도 얼른 보았을 때, 평당 500만원 주고 30평 증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를 받지 않도록, 좀 공연스럽게 군의원들 한테 이런 질문거리가 안되도록 하는게 더 정확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른 보았을 때는, 계획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조급하게 계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말에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얼른 보아서 이 안에 무엇을 사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30평 건물에 지금 1억4,000만원을 주고 집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UCC모바일 서비스 구축은, 2개월 전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1회 추경을 통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는 지금 추경 예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급한 예산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금년도 본예산 때, 최종적으로 이것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사실, 제가 의장님 포함 해가지고, 전체 의원님들께 제가 하여튼 서너번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좀 챙겨 주십사 제가 상당히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고, 최종 점검하는 시점에서, 꼭 그 시점에서, 별개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이 예산을 좀 올려 달라고 이야기 한 사항 중에서 우리보다 더 급한 부서의 예산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관계를 저희들이 일단 급한 부서부터 먼저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뒤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도, 많은 의원님들이 그때 추경 때, 내년도 추경 때 좀 올려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UCC사업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또 사실 본예산 삭감한지 불과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예산을 좀 올렸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크게 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2쪽, 공무원 해외 연수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고,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삭감하는 내용인데,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비를 반납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500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볼 때,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올해 예산은 지난해 예산보다 한 2,000만원 정도, 1,500만원 정도 적게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또 중앙부서에서도, 경제가 어렵다 하는 고통분담을 다같이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 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타 시군에서 하니까, 같이 한다하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전체 예산이 9,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해외 배낭여행 연수비 4,000만원은 일단은 예산 부기상 살아 있습니다. 이 관계에 여기에서 줄인 것은, 도에서, 또 중앙에서, 도 계획이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 경비 5,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직원들을 위한 4,000만원은, 배낭여행 4,000만원은 남아 있으니까, 물론 직원들이 조금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지만, 전체가 어려운데 동참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삭감 한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ꁮ 재 무 과

재무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재무행정 추진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로서,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는, 당초 소방서 부지 매각대금을 2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감정액이 20억9,325만5,000원으로 결정되어 9,325만5,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잉여금은 12억7,000만원이 증가한 102억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서, 수계기금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4개소에 대하여는 국가보조금이 확정되어, 당초 예산보다 5억7,800만원이 감액된 2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잔액인 잡수입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이자수입 반영으로 인하여 1,350만6,000원이 증가된 6억5,97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8%인 3억7,708만1,000원이 감액된 206억2,269만원으로 수입관리 분야에 3억7,995만원, 회계관리 분야에 4억7,128만1,000원, 국공유재산관리 및 청사관리 분야에 31억3,863만2천원, 행정운영비는 126억4,159만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 내역을 보면, 회계관리 인건비로서 행정인턴 활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5만원과 공공운영비에 계상된 통합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유사 예산이 있어 500만원 감액하였으며, 원가계산 용역비는 상반기 사용분을 제외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공보지원 차량구입 및 관악단 물품구입을 위하여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산면사무소 청사 부지는 협상 결렬로 8,75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청사 운영에 있어서는, 화장실 정비공사 2개소에 대하여 1억7,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분권 교부세에 1,883만원을 증액하였고, 증액된 금액은 군비에서 감액 계상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로서, 12월말경에 지출해야 하는 관계로 재정조기 집행에 애로가 있어, 4억8,153만1,000원 전액을 감액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무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위원입니다. 156쪽, 일반운영비 계약 관련 및 적격심사 통합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전액 감 5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공보지원 차량구입 1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여기 구입 용도와 실효성은 어떠하며,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당초 예산에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통합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었고, 그 밑에 또 본 예산에 보면, 적격심사 프로그램 등 유지보수비라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현재 실행의 상항을 보면, 500만원으로서 2가지를 통합관리 하면 가능 할 것 같아서, 유사 중복된 사항을 5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다산면사소 시설비 청사부지 확보 전액 8,75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현재 그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 우리가 1차 감정을 끝내서, 평당 87만5,000원으로 가격 결정을 다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이것만 하면 자기들도 수긍을 하겠다 라고 합의까지 다 된 상태에서, 옆 건물의 교회 철탑이 약간, 이 사람의 부지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이것을 주지 않으면, 다시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8,75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옆에 교회에서 100만원을 요구해서, 교회하고 100만원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은 협상이 결렬되어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보지원 차량을 구입하는데는, 공보구입 차량은 현재 각종 사진 기사라든지, 비디오 촬영기사가 행사 있을 때 마다, 개인 차량을 타고 가고, 또한 공보 행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거리 출장이 많아서, 실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개인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전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차량 계상을 밴으로서, 화물밴으로서 1대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 가액은 2,300만원인데 2,600만원은 운영비와 보험료 100만원을 포함한 300만원이 추가되어 2,600만원으로서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관악단 물품구입비 1,500만원은 본예산에 2,000만원으로 해서, 외부행사 때에, 기 음향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제대로 맞지 않아서, 각종 기자재가 부족한 음향장비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이왕이면 관악단을 활용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금번 추경에 1,5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구입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이것,

음향장비는, 마이크로폰 외 10개종으로서 총 12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하기로 해서, 일반 가상예산을 한번 뽑아 보았는데, 한 1,500만원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구입해야 될 물품입니까?

현재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면,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제 음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관현악을 연주를 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듣는, 어떤 효과들은, 이왕이면 음질이 좋고, 또한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연주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조 장치가 필요 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조금 시스템을 구비 해 주고자, 이것 관리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일단 재산관리로서 관리를 하고, 필요 행사 때마다 대여하는 형식으로 아마 처리를 할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쪽, 민간행사 보조에 대가야 체험축제 개최 1회 해서 기정이 9억 되어 있는데, 경정이 8억2,000만원되어 있는데, 8,000만원 감되었는데, 거기에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 대가야 체험축제가 국가에서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축제중에 예비축제로 지정됨으로 해서 그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가야 체험축제가 국가 지원 축제로 하기 위해서, 최초 단계가 예비 축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한다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3,000만원 지원 해주고, 그에 따라서 도비가 5,000만원 지원 해 줍니다. 그래서 전번에 총 저희들 군비로서 9억원을 했습니다만, 그 재원은 저희들 군비 부담분은 감하고, 이번에 수정에 넣겠습니다만, 국도비를 8,000만원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나온다는 말입니까? 국도비가?

아닙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군비로서 부담 안 해도 될 걸 임시로 재원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 예산서에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의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령 정류소 아진택시 옆에 보면, 대가야 광고판하고, 광고

예. 저희들 소관 맞습니다.

소관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와서 한번 보면, 그림 자체가 아주 희미하게 색깔이 다 나가 버렸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보기가 상당히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거기 뿐 아니고, 개경포 공원에도 설치한 지가 한 5, 6년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개경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봄이 되면, 재정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고령 정류소 앞에 있는 것은, 지금 거기에 보면,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조경 관내사업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 그게 가려가지고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폐기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폐기?

지금 임시로 거기에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도시 경관 조성 머리, 거기에 아마 나무를 심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단이나 이런 것 하기 때문에, 가려가지고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조금 시일을 두고, 산업과의 사업을 하는 걸 봐가면서, 아마 폐기를 하든지, 아마 이전 하거나,

그런데 그게 고령군에서 세운 것 아닐 건데?

어느 것 말입니까?

앞에, 그것,

관광 안내판?

예.

저희들 한 것 맞습니다.

고령군에서 했는 것 입니까?

예. 주차장 옆에.

폐기 할 가능성도 있다 그죠?

안 그러면, 다른 곳에 이전 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광섭 위원입니다. 질문내용이 좀 많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대가야 체험축제 8,000만원이 감했는데, 말하자면 도비가 지원된다면, 지원된 도비가 이 책 안에 어디엔가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외상입니까? 뒤에 주겠다 이런 이야기라서 이 책에 표시가 안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정식적으로 보조결정이 직인이 찍혀 내려오면, 세입을 잡았으면 되는데, 현재 공문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아마 수정예산에 일단은 세입을 잡히고, 수정예산에 넣겠습니다.

또, 수정예산,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내일 월요일 하고나면 끝인데? 수정예산 할려고 하면, 또? 축제는 지금 4월 9일날 합니다. 그러니 돈 8,000만원이 없으면, 축제 때 큰 지장을 줄 것 아닙니까? 평상시 7억 들던 축제가 9억 들여야 된다, 2억이나 지금 대폭 예산을 더 세웠는데, 지금 이게, 온다면 와가지고, 뭐가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없이 8,000만원 깎아서 축제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 해가지고 제출하기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161쪽입니다. 가야문화권 협의회 공동 홍보전, 또 이제 삭감 1,000만원이 되었고, 또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가야문화권 광역협의회 운영지원 전액 감 또 1,000만원 있습니다. 이제 뭐 10개시군 또는 12개시군 협약을 해서, 지금 우리 군수께서 회장을 맡고 있는 이 협의체는 이제 물 건너 간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기가 요즘은 사업이 지난해 같으면, 부곡에서 10월달인가 전체적으로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일정이 안 잡히고, 또 어떤 시군에는, 아직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개최를 하고 싶어도, 시군에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떤, 개별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보전, 참가비 뿐이 아니고,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여기 기획감사실에도 벌써, 광역협의회 운영지원도 감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떠들던 광역협의회에서 국책사업으로 다 만든다 라고 이야기 했던 것이, 갑자기 홍보전에도 참가 안하겠다, 운영비도 지원 안 해도 된다 하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되어서 묻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 한번 했습니다. 부곡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번 했는데, 올해는 아직 시기라든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예.

이제 시작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가지고 왔던 것, 성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가, 작년에 했는데 올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홍보도 안할려고 하고, 운영협의도 안 한다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그 쪽에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테마관광지, 입장권을 이제 발매 하겠다 이런 표현인데, 우리 테마관광지가 이제 4월 9일 준공과 동시에 유료 입장으로 바꾸실 모양인데, 입장료 얼마 받을려고 합니까?

지금 용역을 준 결과, 어제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코너마다 금액이 대충 알기로는 어떤 곳은 3,000원이나 4,000원 정도 입장료를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고, 나오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한번 드리고, 또 그 입장료 대해 물가조정심의회 라든지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입장료를 그렇게 정하도록 그럴 계획이고, 지금은 한 3,000원 내지 4,000원 으로 입장료를 하고자,

그러니, 조례도 안 만들었고, 얼마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예.

아직은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그렇다 말입니다.

예.

물론 예산 세워놓고, 두달후 든 세달후든, 쓰야 할 돈이니까, 예산은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테마 관광지에 자꾸 잔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게 벌써 몇 년에 걸쳐서, 작년에 준공해야 될 것을, 올 4월 9일날 준공을 하겠다는데, 물론 공사가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조례는 일찍 만들어서 입장료는 얼마 받겠다 하는 것이, 군정 조정위원회나 의회하고 이미 충분히 협의되어가지고, 4월 9일날 당일날 수만명 인파가 오면, 그때부터 대번 수입을 좀 잡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 달 밖에 안남았는데, 자동발매기는 살려고 덤비면서, 얼마 받을 것인지, 코너마다 다 돈 1,000원씩 2,000원씩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입장, 첫입장하는 그 순서에서부터 바로 테마공원 안 전체에 다 관람할 수 있는 걸, 한꺼번에 받을련지, 또는 박물관과 우륵기념관과 연계해서 1장에 어떤 방법으로, 뭐 티켓 한 장만 끊으면, 관내 안에 전체를 다 입장 할 것인지, 이런 것 지금 계산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용역,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용역 나왔는데, 그걸 해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일단 개원식을 기점으로 해서,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개원식 때는, 그 전에 박물관 할 때도 무료로 개원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축제기간 동안에는 일단 개원을 무료로 하고, 축제기간 후 재정비해서, 그때부터 정상운영 할 계획인데, 그 요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대로, 시설비로 할 경우, 그 다음에 토탈로 할 경우, 테마공원 들어 갈 때, 토탈 시설로 할 경우, 그런 두서너 가지로, 방안을 연구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 짓는데, 그 모든 시설을 하는데만 혼이 빠져 가지고, 미처, 이것 돈 벌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관광객 왜 불러 모읍니까? 결국 먹고 살자는 이야기 인데, 돈 받을 연구는 하지도 안하고, 집 짓는 연구만, 거기에 지금 혼이 빠져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었다는데, 좀 답답합니다.

준비가 좀 늦습니다만, 시설이 추가로, 사업이 추가로 또 확보가 되고, 시설이 추가 설치함으로 해서, 그 시설마다 이용료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 자동발매기 라는 게 이렇습니다. 물론 프로그램만 교환하면, 또 2,000원 받다가 3,000원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티켓을 다른 용도로 쓰실련지는 몰라도, 발매기 사가지고 쓰지고 못하고, 방치 해 놓지 말고, 이런 건 완벽하게, 뭔가 딱 만들어놓고, 그 요금이나, 그 입장권을 어떤 시스템으로 쓸 것인가, 뭐 한때 이런 이야기도 있다면서, 입장권을, 말하자면, 유료입장 만들면, 이 유료 티켓을 가지고, 시내에 나와서, 고령상품권으로 쓸 수 있는, 지역 경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낸다는데, 이 발매기부터 산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아서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낙동강 물길살리기 홍보 영상물 제작이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촌 시물레이션 제작도 1억3,500입니다. 이것 본 의원이 늘 지적하듯이, 너무 성급하고 빠른 것 아닙니까? 또 다르게 표현 하겠습니다. 이것 고령군비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업무보고 에서도 위원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이 전번에 위원님께 협조도 부탁하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 군민이 해서, 그 2조3,000억이라는 큰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종 중앙부처라든지, 전 군민이라든지,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좀 들지만, 가정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낭비가 될 것인지, 효과가 백배로 더 늘 것인지 예측은 못합니다만, 일단 행정기관으로서는, 대주민이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홍보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고 느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홍보 영상물은, 결국은 만들어 놔놓고, 고령군민들 보여 줍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 관계공무원 보여 줍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 다 보여 줄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하기는 곤란한데, 절대 1차적으로는 군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또 중앙부처 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그러니 이것은, 정치권에서 낙동강 물살리기 뿐이 아니고, 4대강 개발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아마 홍보물 만들고, 주민들 설득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고령군에서 돈 7,000만원, 공무원들이 지금 아주 피같은 돈, 지금 상여금까지 반납 해가지고 모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7,000만원을 우리 돈으로 쓴다는게, 좀 성급하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 군의원이 이런 하면 뭐합니까만, 한번쯤 더 생각 해 보십시오, 7,000만원 들여갔고 하지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홍보물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돈 7,000만원 주면, 용역회사에서 멋지게 만화같이, 그림을 멋지게 안 만들어 오겠습니까? 시물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 대가야 옛뱃길 지금 시물레이션도 1억3,500만원 주고 만들면,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결국 중앙부처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한테,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무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우리가 지금, 긴급하게 1회 추경을 통해가지고, 심지어 도로도 할려고 하던 돈도 지금 앞으로 당겨라, 버스 살 것도 당겨라, 민간인 행사 실비의 밥값까지도 전부 다 당겨라 이래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지금 낙동강 물살리기 홍보물을 7,000만원 만드는데, 이것은 적어도 경상북도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각자 부담을 해가지고 하든지,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1등 갈려고 공 세울려고, 그래야 예산 많이 가져오는 줄 압니다만, 그게 그걸로 연결이 된다는 발상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저희들 생각으로는, 낙동강 물길살리기 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타시군보다 사업을 먼저 선정하고, 또 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이 홍보물 제작 만들어가지고, 나라에서 할려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홍보물 7,000만원 주고 만들어 가지고,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7,000만원이 아니라 7억짜리라도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홍보를 할텐데, 우리가 7,000원만원짜리 조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면 누굴 보여 줍니까? 다시 한번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앰프구입이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앰프구입 3,500만원짜리 앰프를 사서, 어디다가 쓰실 요량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체육관도 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각종 행사가 1년에 보면, 체육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 앰프를 많이 이동을 하면, 훼손도 되고, 또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아니 해가지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현재 주산 체육관에 주행사를 할 때 활용도 하고, 또 생체공원이라든지, 각종 체육대회 있을 때, 그때도 하고, 저희들 과에서 하는 각종 야회행사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공원에서 군수배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지금 총무과 통신계 소속 공무원들이 조작을 하고, 갖고 다니는 그걸 지금 이걸로 대체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주 행사가, 체육관에서 지금 수리를 했기 때문에, 행사가 앞으로 많이 예상되고, 그래서 거기를 주로 하고, 나머지는 부대적으로 체육공원이라든지, 저희들 과의 각종 야외행사 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도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체육관에도 쓰고, 야회 회천공원에도 가서 쓰고,

예.

결국 성능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시원찮으니까, 이걸로 바꾼다는 말씀 아닙니까?

추가로, 저희들 부서에서 하나 구입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전산계 것 말고, 통신계 것 말고,

한 행사에 지금 현재 쓰는 것하고, 새것 하고 2개 다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습니다. 보통 보면, 큼직한 우리 지금 민간보조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들이 자기 자체 행사를 할 때, 기업회사에다가 한 100만원쯤 주고,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기계 성능 좋고, 또 전담기사가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 주데요?

예.

그러니 앞으로 고령군에서 하는 행사, 모든 행사는 앞으로 3,500만원 주고, 구입 한 이 앰프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총무과 통신계 공무원이, 이 기계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사용 할 것이냐를 안 묻습니까? 그래, 이것 뭐하는 앰프인지도 모릅니까?

저희들 부서에, 주산 체육관에 주 위주로 해서, 저희들 체육라든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쓸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잖습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쓸 것인가, 자신있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체육관 안에,

예.

아예 비치용으로

예.

3,500만원짜리 앰프 굉장히 큽니다.

예.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못 다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거기에 비치하는 앰프다.

예.

주로 야외에 나오는 것은 현재 들고 다니는 그것가지고 쓸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주 는 체육관 그곳에 고정을 하고, 주 행사를 그곳에서 하는데, 저희들 체육행사 있다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하면 그것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축협이나 농협가면, 조합장 차를 렌트해서 씁니다. 렌트, 렌트를 해서 쓰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싸게 먹힌다 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3,500만원짜리 앰프를 사서, 체육관 안에다가, 제가 볼 때에는 연대도 사고, 난방기구 13만원짜리 2대를 사서, 아마 학생체육관에다가 비치를 해 놓을 모양인데, 연대나 난방기구 누가 훔쳐 가겠습니까만도, 요즘 세콤같은 그런 장치야 물론 안 되어 있겠습니까만, 3,500만원짜리 거기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보관 잘 되겠습니까?

거기 생체하고 체육회 사무실이 거기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잖습니까? 밤에, 도둑놈이 낮에 안 오고 체육 운동 할 때에는 안 오고 밤에 안 오겠느냐, 그러니, 조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

3,500만원짜리는 아무나 라디오 틀듯이 이렇게 틀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 잔액반납 8,3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은 세워서, 도 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지요?

그 사업은, 당초에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8억이 내려왔습니다. 8억이 내려와서, 2007년도 사업비 명시이월로 되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2008년도에 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 이게,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발주했는 것이 용역비 8,000만원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7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주하고 이 사업은 추가로 지금 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돈 도비 반납하지 말고, 물론 안 할 수는 없겠죠, 요즘 10%남기라는 그것인가는 모르겠다만, 어차피 낙동강 프로젝트,

입찰 잔액 그런 성질입니다.

낙동강 입찰 잔액 남았는 것도, 쓸 수 있는 방법, 잘 있데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또 뭘, 낙동강 물길살리기 홍보물 제작 같은 이런데 쓸 수 없습니까?

그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고, 그 당시에 사고이월이라든지, 이것 추가 품의내기가 지금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 용역비를 7억2,000쓰셨다는데, 낙동강 프로젝트 용역비라고 했습니까?

용역비가 8,000만원으로 용역 했고,

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7억2,000, 그러면 8억 되잖습니까? 그러니 설계비하고, 이것 입찰잔액 하고,

낙동강 프로젝트 그 7억여원은 사업 했는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 표지판도 설치하고, 또 낙동강변을 둘러싼 전망대도 하고, 또 사이클 타다보면 산악자전거 타다보면 쉴 수 있는 평의자 라든지, 공간의 약 한 40km에 대해서, 구간구간 그 시설을 설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점잖하시게 워낙 안하시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따가운 지적 감사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구 곽광섭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ꁮ 환경축산과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68쪽입니다. 정책단위를 기준으로 부기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분야입니다. 오일펜스 설치비 철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75만2,000원을 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신안천 수질개선 EM발효제 구입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일펜스 자동설치기 사업입니다. 우곡교에 대한 자동설치기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재정보전금 3,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비 전액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명예환경감시원은 예산을 올려보니까, 교육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고 해서, 부득이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69쪽입니다. 알뜰나눔 장터 행사 추진 사업비를 일단 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지금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부득이 일단 감 시켰다가, 다음에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다시 계상해야 될 과목입니다. 다음입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금에 1,7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7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군비 1,713만원을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가 그 만큼 확보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감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70쪽입니다. 클린코리아 만들기 공공근로사업비가 인건비에 9,425만6,000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해서 청소용품 등 구입해서 404만4,000원해서 총 9,8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천쓰레기 수거 시범사업 인건비에 3,581만2,000원, 그것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청소용품 구입에 418만8,000원을 이번에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171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우수시설 견학에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다산면 좌학리에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다산 주민들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견학을 시켜드리기 위한 예산을 확보 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밑에 시설부대비는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에 그 보상금으로 돌렸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172쪽입니다. 소고기 이력 추적제, 시행사업비에 373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소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비는 전산관리비나 기표 장착비 등이 되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고, 기금이 일부 증가되어서, 계상을 조정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량 송아지 육성율 제고사업에 27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소 뿔 제거하고, 그 하는 제각 덮게하고, 소 입에 절식 마스크하고 그런 지원사업이 되는데, 그것도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보조 내시가 삭감 조치되어서, 군에서도 감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FTA 대응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을 2,500만원입니다. 군비사업 입니다만도, 이것은 2,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다음에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174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과목을 이동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입니다. 닭을 비롯해서 전 가축에 대한 방역 약품, 예방 접종약입니다. 1,954만1,000원입니다. 이것도 보조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증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구제역이나 AI등 각종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한 소독약품을 3,0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수의 수당 전액 감입니다. 이것도 군비하고 도비 보조사업하고 과목이 자꾸 중복되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포함시켜서, 그 밑에 하고 관련됩니다. 공수의 수당에 지금 현재 9명인데, 8명분으로 일단 1명을 삭감하고, 8명분을 계상해서 4,800만원을 올리고 5,76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174쪽입니다. 축산물 유통프라자 타운 설립 계획 용역 2,000만원을 일단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것도 재정 조기집행과 사실상 관련되고, 농림부에서 유통 브랜드 육성 사업이 FTA가 아직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미정인 상태에서 일단 삭감을 시켜놓고,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부득이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다시 계상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이것도 과목 변경입니다. 과목 변경인데, 나중에 그것도 175쪽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일단 감시키고, 175쪽에 증 시켜서 상계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 172쪽에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군비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를 갔다가, 포함시켜서, 같이 올려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총액에는 변함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하고 조사료 기반확충 사업, 이것도 174쪽의 5,259만8,000원을 감하고, 175쪽으로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올려서, 전체적으로는 변함이 없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폐사축 처리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돼지가 죽으면 지금은 퇴비하고 그냥 자체 적당하게 처리하고 퇴비화 시설이 되었는데, 지금은 죽은 돼지를 갔다가 소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입니다. 한우나 젖소 대상인데, 여름에 뜨거운 날 송풍기를 천장에 달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6쪽입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 중에서, 첫째 먼저, 연구용역비입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에 당초에 5,000만원입니다만. 8,000만원으로 올린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고령군만 해당이 되었었는데, 지금 3,000만원은 칠곡하고 청도하고가 우리 낙동강 G단위 유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도 용역비를 고령에서 받아가지고 고령에서 주도를 해서, 다 같이 보고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갔다가, 청도하고 고령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으로서 기금이 3,000만원이 고령으로 떨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 총량관리 2단계 수리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수계기금으로서 1억원이 보조 내시 되어서, 기금이 내려와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에 1억8,700만원 6개소 입니다만, 설치 기금이, 이것은 수시로 조금 조금씩 사업 진도나, 국비에 내시에 맞춰서 기금도 따라서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증 되는 부분이 되겠고,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8억8,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감되는데 따라서, 기금이 따라서, 서로 간에 맞추어서, 비율에 맞추어서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고도처리 시설 설치비에도 9,400만원, 고령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300만원,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시설비에 2,300만원이 계상되는 이것은 지방비, 우리가 다산에 하는 공공처리 시설 지방비 부담비 중에서 2,300만원을 수계기금으로 별도로 지원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부담비 중에서 60%를 기금에서 지원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 조금씩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위원입니다. 171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우수시설 견학 600만원,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고령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최종적으로 다산 좌학리에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들한테 타지역의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같이 우리가 앞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보고 공공 우리 행정기관도 참고하고, 주민들도 거기에 이해를 하고, 그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다산 주민들께서 좌학리에 공공처리 시설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의구심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대비를 위한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잘 활용 해야 되고, 또 주민 간담회라든지 이것도 앞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고, 이 사업은 어차피,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 또 앞으로 2012년 되면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금지되면, 우리 참고로 좀 길게 말씀드리면, 고령에서 생산되는 돼지 똥 오줌이, 하루에 750톤이 나옵니다. 750톤 나오는데서, 그 한 20%정도 되는 150톤은 우리가 공공처리 시설을 여기에 해야 되고, 나머지는 자체 정화처리 시설하고, 자체 액퇴비화 하는데, 또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만 해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돼지 먹이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돼지는 지금 기로에 섰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먹일 수 있나 없나 하는 양돈은 기로에 서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양돈도 우리 축산의 한 큰 분야로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처리 시설을, 앞으로 조금 민원이 발생되고 하드라도, 다산의 거기에 하게 된 이유는, 하수종말, 지금 어디에 가도, 타시군 어디에 가도, 견학을 다녀보니까, 뚝뚝 떼가지고 축산폐수는 축산폐수대로, 하수는 하수대로, 분뇨는 분뇨대로, 이렇게 흩어져 하는 곳은 없고, 지금 추세가 전부 다 한데, 김천 같은 곳은 전부 다 사람 똥, 짐승 똥, 하수, 온갖 것을 다 한 자리에서 다 해결 하더라구요. 앞으로 그런 것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또 고령군 전역을 폐수시설만, 혐오시설만 자꾸 갔다가 온데 드러내어서 될 일이 아니고, 한데 모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달라서, 다산은 도시지역입니다.

예.

도시지역인데, 이 클린시설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나쁜 오수시설만 자꾸 집중되어 가지고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 과장님 이것, 도시지역에, 이런 오수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 와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다산은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발전 할 가능성이 많고, 또 낙동강 개발 이런 것 관련해서, 서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천, 가평, 상주, 또 칠곡 이런 몇 군데를 견학을 한번 해 봤고, 또 앞으로 전남 해남, 또 경남 산청, 이런데 우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만, 몇 군데 현재까지 가 본 결과로는, 좀 과장되게 이야기 하면, 거짓말 같이 냄새가 안 납니다. 냄새가, 거의 지하가 다 들어가 버리니까, 특히 지하에 들어가 버리고, 또 요새는 냄새를 없애는 기술이 발달되어가지고, 가평 같은 곳에 가 보니까, 처리시설 그 옆에 바로 노인들 게이트볼장이 있고, 또 왼쪽에는, 도로도 아니고, 담장 사이에 면사무소가 있고, 또 하천 다리 하나 건너서, 아파트가 있고, 완전히 주거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깨끗하고, 지금은 첨단기술로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싣고 다니면 냄새 풍기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남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 해서, 그 곳에 한번 가 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 해가지고, 시설 설치 잘하면,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저희들은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설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반발은 없겠습니까? 앞으로 반발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를 못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하면 주민들의 반응이 아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원화 시설이 되면, 이 자원화 되면, 액비가 나오든지, 퇴비가 나오든지, 뭐 가스가 나오든지, 뭐든 우리가 생산을 하면, 다산 인근에 피해를 본다고 인정되는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생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야기 하나 안하나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공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겠습니까?

저희들은 피해를 없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피해를, 지금 제가 가 본 사례로는, 피해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디다, 사례로 봐도, 전부 다 김천도 가보니까, 시내 복판, 가보면 아시겠지만, 대로변에 국도변에 있고, 가평도 국도변에 있고, 포천도, 전부 다 국도변에 있지, 우리같이 구석에 처박힌데도 없고, 전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 인식이 문제인데,

하여튼, 공해나 피해,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확실히 대처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73쪽에, 가축질병 예방사업 재료비, 악성가축 전염예방 소독약품 구입이라고 하는 것,

예.

이것은 무슨?

이게 악성 가축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구제역하고 주로 AI인데, 악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방 안하면 치료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AI도 현재 치료가 안되고, 구제역도 사실 치료법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았는데, 예방 안하면, 소독하고 예방안하면, 걸렸다 하면, 거의 불치병이고, 완전히 가는 그런 병인데, 그것은 특별히 재료비를 별도로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중요한 예방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안하고, 이 추경에 예산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미처, 예산 계상을 못 했는 부분을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올 겨울에 AI가 발생 안했어 다행이지, AI발생은 여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하거던요?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AI는 주로 겨울에도 합니다만, AI발생은 주로 삼월부터 많이 합니다. 3월부터, 전에도 겨울에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또 철새가 동남아 날아갔다가, 동남아에서 병균을 발에 묻혀가지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나라에 거치면서 흘려놓고 가는 그런, 요새는 그런 추세 이더라구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미처 당초예산에 못 올렸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큰일납니다. 큰일! 174페이지, 축산물 유통프라자 타운 설립계획 용역비 2,000만원 전액 감 했던 것은, 아까 무엇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것은 들었습니다만, 축산업자는 물론이고, 군의회에서도 누누이, 이것 타시군에 가면 벌써 축산물 유통프라자가 있어서, 지금 전부 자기 군 브랜드를 가지고, 한우를 팔아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제 용역비 2,000만원, 겨우 그것도, 졸라졸라 가지고 군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돈 2,000만원 세워놓은걸, 돈이 얼마나 없고 급했으면, 하반기 추진에 하겠다 하고 전반기에는 깠습니다. 깠어, 이런 용역은 하루라도 빨리, 용역비 이런 용역비는 2,000만원 그냥 날려도 좋으니까, 나중에 뭐 FTA 무슨 기금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기는 못하겠다 한다 하더라도 그때 그럴 값이라도, 유통, 이 프라자타운 용역 줘야지요, 용역 줘가지고 벌써 뭐, 몇 개월이 걸맀는지, 1년이 걸맀는지도 모르는 용역비는 깎아서, 지금 엉뚱한 뭐 용역에다 줘버렸는데, 이건 환경과장 잘못 생각한 것 아닙니까?

이게, 유통프라자가 지금 사업이, 지금 약간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게, 우리가 축협에서 이걸 사실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축협에서 사실, 지금 운영할 의지가 없습니다. 약합니다. 자기들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목반에서 한우작목반에서도 하도록 해달라고 농림부 지침을 변경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답니다. 안된다고, 우리 저희들 건의가 묵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앞으로 하면, 법인에서 해야 되는데, 법인에서 하는 방법은 또, 축협이나 안 그러면, 축산물 공판장에서 하든지, 그곳은 법인이니까, 거기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첫째, 사업의지가 있어야 되고, 사업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미정이고, 또 FTA가 아직 타결이 되기 전이라서, 이게 타결이 올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결과에 따라서, 사업 집행하기 위해서, 올려놓았었는데, 일단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것 사업이 확정이 되면, 조속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시간 걸리고 꼭 해야 될 것은, 전부 각 과마다, 하반기 추진계획, 전부 조기 집행을 위해서, 전부 건수로, 뭔가를 조급하게 내 놓으라고 하니까, 돈 400만원짜리 이런 걸, 알뜰 나눔장터 해가지고 돈 400만원을 앞에 당겨쓰겠다고, 나중에 또 요구 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참 고령군청 궁핍합니다. 지금, 다급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보니까, 다급하지 않은 예산 지금 펑펑 쓰고 있고, 참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ꁮ 농정산림과

농정산림과장 이호입니다. 평소 농정산림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1억1,733만5,000원이 증액된 219억8,98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친환경농업 교육생 버스 임차비 240만원을 전액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민속지원 육성사업은 도비사업이 추가됨에 따라서 군비사업은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쌀소득 직불금은 당초예산이 30억6,288만7,000원인데, 우선 자경농지에 대한 조기집행을 하고, 임차농지나 이런데는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5억6,288만7,000원을 1회 추경 때 삭감코자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행정안전부에서 시도 행정부지사하고 이야기 결과 쌀소득 보전 직불금은 법률상 12월에 집행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기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30억6,288만7,000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업직불제도 1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울진군 친환경농업 엑스포 시범행사비 지원예산 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민간자본 보조로는 미생물 병해충 방제 사업이 1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양물질 개발 지원사업에 이것은 금년도 국도비 신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1,590만4,0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비 1,900만원을 감액 조정했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서 8,33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군비 1억원을 추가 편성 했습니다. 194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사업 변경이 도에서 확정됨에 따라서 157만6,000원을 삭감을 하고, 농약 안전사용 지원세트 사업도 268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사업 1개소에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주간판 설치에 3,000만원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개장식, 개장행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는 우곡 그린수박 브랜드 형성 특허사용료 지원사업에 6,400만원과 농협 연합사업 공동 선별비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용수부족지구 암반 관정 추가설치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산 개진 연근 작목반에 퇴비 살포기 지원사업에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생력화 기자재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수액채취 재료비 구입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 바이오메스 수집활용 장비구입비는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고자 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 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 720만원과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비 2억6,69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산림 바이오메스 수집활용 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20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3,145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림 바이오메스 수집 활용 장비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임도관리 인부임은 국도비 확보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지선 임도 구조개량사업비는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은 당초 3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서 2,294만6,000원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덕곡면 노리 미천공원 전기료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95만원을 삭감을 하고, 행사실비 보상금과 기타보상금도 50만원과 250만원 삭감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산불방지 콤프레샤 구입을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복과 산불진화 비상식량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8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산불대책 본부와 진화대 대기소 난방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산불 감시원 유류대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384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 방화범 신고자 포상금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취약지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1대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산불 자동 계도방송기 2대 구입을 위해서 1,300만원을 편성했고, 취약지구 산불감시 초소 2개소 설치를 위해서 600만원 예산을 추가 편성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병해충 예찰 방제단 차량 임차비 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수목병해충 방제 약제구입 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금중 군비부담금 6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유해 야생동물 퇴치용 태양광 무인자동 방송기 구입 전액을 감 시켰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병해충 방제비 60만원을 전액 감을 하고,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비 780만원을 감액하고, 보호수 관리사업비로 1,52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조성사업 1개소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가로수 조성사업 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산림욕장 등 산지정화활동 참가자 간식비를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6쪽입니다. 주산 정상 정자설치 2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쪽, 민간경상보조에 쌀소득 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는 쌀소득 목표가격을 쌀80kg 1가마당 17만83원이라는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수확기 산지 쌀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그 가격의 85%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쌀소득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고정직불금은 12월에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산지 수확기에 들어가는 10월, 11월, 12월, 3개월 전국 쌀값을 조사를 해서 농림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가격 떨어진데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 변동직불금은 1, 2월에 지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기집행을 위해가지고, 당초에 30억6,200만원에서 15억만 살려놓고 16억6,200만원을 삭감코자 했는 것은 자경농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은,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이내에 당겨서 줄려고 지금까지 농식품부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 공문 접수 한 것이, 이것은 법률상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경농지라도 줄 수 없다 12월달에 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위해가지고, 36억6,200 전액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하반기때, 세입도 같이 잡고, 세출도 같이 잡고, 그렇게 예산을 하반기에 편성,

자경농지 1년 내 줄 것을 조기 집행할려고, 잡아 놓았는데,

상반기에 조기집행 할려고 절반만 깎고 절반은 살려 놓았는데,

살려 놓았는데,

조기집행도 안된다 하는게 오늘 아침에 문서가 왔습니다.

예.

문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15억6,200만원 그래 되었다 말입니까?

그래서, 15억6,200만원 삭감하고, 15억을 살리려고 했는데,

예.

이것 이번 수정예산에, 새로 요구를 해가지고 전액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어느 들에다가 어떻게 할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업무보고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관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들엔 영농조합 법인에, 대용량 미생물 배양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은 각종 특작물 재배가 전부 친환경적으로 가기 때문에 미생물 활용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국ㆍ도비 사업인데, 여기에 미생물 대용량 발효시설을 설치 해가지고, 현재 기술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군전체 수요량을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미생물을 공급하는 그런 국비사업인데, 이번에 1억원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이 6억2,000만원입니다. 6억2,000만원에 보조가 4억9,600만원이고 당초에, 자부담이 1억2,400만원인데, 농가부담이 그러니까 영농조합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당초 자부담 1억2,400만원 말고 3억800만원이 추가 더 소요됩니다. 그러니 전체사업비가 4억3,200만원을 영농조합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추가 지원 요청을 2억원을 추가 지원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2억까지는 지원할 수가 없고, 그래서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억 달라고 하는 것, 1억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 일 해냅니까?

지금은 추가로 되는 것이 부지매입비하고 옹벽설치, 건물 신축, 이런 것 해가지고 3억800만원이 추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뭐, 영농조합에 부담은 가겠지만, 우리들엔 영농조합 법인은, 영농조합 법인이 나름대로 건실한 법인이니까, 1억정도, 군비도 있고 해가지고, 1억정도 지원을 하면, 아마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국비를 주면서, 이 사업은 자부담 얼마만 하면 되고, 몇 평의 건물에 어떤 기계를 넣고, 어떤 시설을 하면 된다 라는 주먹구 식의 계산을,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고 줘버립니까? 공장 짓다가 보니까,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2억달라고 하고 자기 자부담도 1억되어 약 한 3억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가 예. 3억이 모자라죠.

그러니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억이나 차이 날 정도로, 무계획하게 계획서 잡고, 사업을 누가 할래, 하니까, 우리들 영농법인에서 할께, 해가지고, 해보니까, 3억이나 모자란다, 자부담을 우리가 다 못하겠다, 군비를 2억달라, 1억만 줄게 해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나 하면, 공동사업입니다. 우리가 “너희 할래”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노라 라고 하면, 영농조합 법인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적인 그런 사업, 요즘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안있습니까, 공모사업인데, 처음에 이 사업 계획 해가지고 올릴 때는, 한 10억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억정도 사업 계획을 올렸는데, 도에서 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6억2,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사업은 당초 10억 했는 사업을 해야 옳은 사업이 되는데, 도에서 사업물량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사업비가 삭감이 되다보니까, 사업은 계획대로 해야 되겠고, 그래도 6억2,000만원 이게, 그래도, 도내에서 우리 고령군이 제일 많이 받은 것입니다. 이것 공모를 해가지고 1위를 했거든요. 도내에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6억2,000만원 계획 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도 10억 계획을 했어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 구멍가게 하나 만드는것도 아니고, 그 거대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다가, 10억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업이, 6억 얼마에다가, 또 지금 와서, 여기에 국도비 전혀 없이 군비만 1억이 더 필요하다,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대번 결정할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그냥 서류 몇 장 보고, 그쪽에서 이 돈 가지고 못하겠다 이러면 더 주는 겁니까? 뭐 근거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사업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사업계획 올렸는데, 10억을 요청 했는데에서, 전체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법인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군비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도 뭘 듣고 있는 이야기가 있거던요. 분명히, 제가 이걸 물어 볼 때에는, 어쨌거나 잘 하십시오. 나중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밑에 페이지를 보십시오. 194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자부담 4,000만원 합니다. 하고 2억이 더 필요하다, 이것 또한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민간 자본보조, 우리 고령군에서 이렇게 권해서, 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뭘 잘 안되면, 돈 더 내어놓이소, 하면, 이것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늘 군비를, 1억씩 2억씩, 어느 영농법인 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사실상 이것 개인사업 아닙니까, 개인사업, 이것 뭐, 전부 다 이사들 들러리 세워놓고, 혼자 하는 사업에, 자꾸 이렇게 돈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고품질쌀 하는 것, 덕곡에 있는 정진식씨 사업체 그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이건 뭣 땜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54ha정도 거기에다가, 고품질 재배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쌀의 품질을 고급화 시키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이 금액으로 1억6,000가지고 자부담 4,000만원, 2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려고 합니까?

재배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광역방제기하고 성용이앙기 등 공동으로 사용 할 농기구를 구입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입니까?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못을 박지는 못하지만, 이 사업이 농기구 구입 자금도 되고, 다른 뭐 건물이나 도정시설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현재 건물이나 이런 저장시설은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방제기 하고 성용이앙기 농기계를 살려고 합니다.

지금, 단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줄 과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전부 계약 재배해서 덕곡 농민들한테 쌀 사들입니다. 사들여,

예. 계약재배 합니다.

사 들이는데, 지금 2억이나 농기계 사서, 누구에게 준다 말입니까?

그것은 고령옥미 플러스 영농조합 법인에서, 소유를 해가지고, 친환경 약 자재도 치고, 공동으로 이앙하는데도 성용이앙기를 활용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약 재배한 농가하고, 그 사업 주체하고, 갈등관계, 금액에서 어떤 이해관계 같은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주에 하여튼 마을별로, 단지 농가들을 모아가지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농민들이 알 수 있겠끔 우리 군에서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일부 이야기가 듣기고 해서, 다음 주에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 즉시, 이 시간 즉시라는 표현이 좀 뭣합니다만, 이 시간 바로 이후, 지금 민간자본 보조 2건에 대해서, 순수한 1억 군비, 바로 밑에 순수한 군비 1억6,000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도, 자료를 바로 좀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에, 처음 사업계획서 10억이 필요했던 그 계획서도 물론 가지고 계실테고, 그래가지고 사업 축소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는 10억이었다가, 지금 6억짜리 공사로 나눌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설비 일부 안에 줄인다든지, 평수를 줄여가지고,

그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요구를 많이 하니까, 전체적으로 감 조정되었지, 거기서 설비 어느 것을 빼가지고 설비를 큰 것으로 하다가 작은 것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줄이고 하는 이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납득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여 주어서, 위원들을 설득 한번 시켜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곽광섭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92쪽에, 미생물 제재 활용 병충해 방제사업, 50%지원 해주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국도비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작물은 주로 딸기하고, 토마토에 들어가는 것인데, 토양에 미생물 제재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충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인데, 딸기는 ha당 한 420만원, 토마토는 ha당 100만원 해가지고, 50%를 국도군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농가는 선정이 안되었고, 신청을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별로 배정은 되었습니다.

법인별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ꁮ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 7억8,200만원, 치수특별회계 26억6,000만원 감액 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오리천에 대한 군비부담이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재 쌍림 매촌지구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만, 도비 2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매식은 이렇게 되었다가, 보조결정시 100만원 단위로 끊다보니까, 2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고아 도진간 도로, 일량에서 사전 들어가는 도로가, 올해 당초에 1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지평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9억을 감액하고 2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낫골도로 미숭산 자연휴양림 진입로가 당초예산에 10억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돈 작년에 10억원이 이월된 것이 있어서 이것은 8억원을 감액 했습니다. 도로관리 업무추진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사문진교 가설공사 준공식 및 낙동강 물살리기 행사 추진에 3,000만원 더 계상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해예방입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에 평지소하천 정비공사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신기 소하천 정비공사 6,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삼대 소하천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먼저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업용수 개발 해가지고 암반관정 3공에 1억4,000만원이 계상을 추가 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6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사업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 골재판매 수입을 32억6,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재작년에 해서, 1,300,000㎥를 판매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골재 판매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인 800,000㎥로 해서 32억을 부득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하도 준설비에 일반회계 6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군직영 골재장 운영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여비가 1,2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출장여비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청원경찰은 기본임무가 하천 순찰이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줄 수 없다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감액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 부담금입니다. 골재장 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6억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후내년도에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부산청에 골재 협의 승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낙동강 물살리기 사업 중복 관계로 지금 현재 골재 협의회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군직영 골재장 채취 장비대를 24억4,8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좀 전에 세입에서 제가 설명 드린대로 1,300,000㎥를 판매 할 것을 당초 예상 했습니다만, 800,000㎥로 줄였기 때문에, 장비 임차료를 24억 4,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군직영 골재장 기반조성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골재채취 예정지 문화재 지표조사비가 5,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도 그 위에, 골재장 생태 보전금 협력금과 마찬가지로, 골재 승인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후 환경 영향평가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전액을 골재 승인 보류로 인해가지고, 전액 1억5,000만원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하도준설 반운지구에 6억원을 증액 했습니다. 6억이 증액되면, 우리가 앞에 회천지구 109는 전체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사업과 우리가 올해 집행하지 못할 그런 사업비를 감액해서, 이것은 현재 6억을 부담해도 금년 6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6억정도는 증액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방재 사업이 알차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왜 1식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또 도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이래가지고, 1식으로 해가, 또 돈이 남으면 1공 더 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편의상 못을 박는 것보다도 1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최적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비 209쪽에 고아 도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9억원을 감했는데, 금년에는 공사를 안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작년 사업비로, 작년 사업비가, 16억원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 사업비로?

예. 작년 사업,

작년은 뭐하고?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 이듬 해, 이게 보상 늦다 보니까, 항상 뒤로, 공사가 좀 밀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비로 올해 공사, 그러니 여기서 고개를 넘어서, 한 400m 정도까지가 작년 사업비로 공사 중에 있고,

예.

나머지기 사업을 올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전체 입찰을 보일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돈을 올해 상반기 까지는 도저히 설계하고 보상정도는 될지,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 해가지고, 집행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하고 보상까지 완료를 하고, 분묘 이장 완료하면, 입찰은 전체적으로 다 볼 계획입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하드라도, 또 보상이 잘되면, 선시공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올 하반기 좀 되어야 공사가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상반기에는 예산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완공일자는 변동이 생기겠네, 완공일자.

이게 예산이, 공사가 원활히 된다면, 내년 말까지로 우리가 보는데, 아마 한 내년 말이나 후내년 쯤이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 9억은 올해는, 안됩니까?

올해는 9억 까지는 돈이 필요 없지 싶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겠는데, 이게 2010년.

2010년 내년까지로 봤는데, 어차피 내년까지로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예산만 내년까지로 확보되더라도 아마 2011년쯤 되어야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요사이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라든지, 또 환경 영향성 검토, 보상 이런 게 많아가지고,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전에는 예산, 욕심내어 가지고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주 쓸 만큼만 지금 좀 하는 그런 입장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곽광섭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를 봐주십시오. 사문진교 가설 준공식 및 낙동강 물살리기 행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 이었는데, 6,0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해 보십시오.

당초에는 사문진교 준공식 예산만 판단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가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낙동강 물길살리기 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 관계로 거기에다가 기획실에서 아마, 낙동강 물길살리기 정책토론회하고 여러 가지 용역비를 삭감 해가지고, 아마 우리 사문진교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3,000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 준공식 하는데 3,000만원, 물길살리기 행사 3,000만원, 준공식 언제 할려고 합니까?

4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4월달에, 한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실려고 6,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물길살리기 행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생각이 있어서, 지금 예산 세웠을 것 아닙니까? 사문진교 가설 준공식부터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하는데 준공식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제시국이 비상시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들 상여금까지 전부 다 깎아가지고, 예비비 뚝 잘라가지고 세우는 추경이니 만치, 우리 우곡교 준공식 할 때 보니까, 경상북도 주관으로 해서 행사하데요?

예.

그래 그것보담도 행사, 그날도 지사가 오고, 뭐 대단한 분들 전직 장관이 와가지고, 좀 춥기 했습니다만, 뭐 아주 거창하게 팡파레도 울리고, 음식도 있고 이랬는데, 이번에 사문진교 준공식은 얼마나 거창하게 하는데 준공식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느냐고 안 묻습니까? 뭐 어떤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벤트, 하여튼 사문진교 준공식은 특별한 이벤트는 없고, 무대하고 애드벌룬 띄우고, 이벤트 사업 그것하고, 음식제공, 선물제공은 시공사에서 하고, 우리는 기반시설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3,000만원,

지금 이 다리 놓는 공사, 대구시와 고령군에서 지금 돈을 나누어가지고 준공하는 다리입니다.

예.

사문진교 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준공식도 대구시에서 3,000만원 비용 중에 1,500만원, 대구시에서도 받아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준공식, 그냥 저희들 같이, 이야기는 안하고, 당초예산에 위원님 허락대로 3,000만원 넣어 놓은 겁니다. 이것 하여튼, 할 때는, 그때 당시에서는 세부계획에 의해가지고 3,000만원 세우지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이벤트사하고 나중에 4월달 되면, 미리 준비하게 되면, 이벤트사하고 상의해서 하든, 예산을 좀 절감하는 쪽으로, 그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꼭 3,000만원 예산 다 넣었다고 3,000만원 다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는 판단을 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쯤하고, 기획실장께서 물살리기 행사는 어떤 계획으로 3,000만원 세웠습니까?

자세한 답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4대강 살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군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낙동강 물길살리기에 따라가지고, 약 한 55km정도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경북 도내에서는 제일 긴 그러한 낙동강 끼고 있는 4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은, 크게는 낙동강 횡단 물길탐사대 뱃길을 잇는 그러한 퍼포먼스, 그리고 행글라이더 비행, 그에 따른 각종 제작물, 현수막이라든지 대형 아치, 그에 따른 종사자, 참여하는데에 따른 기술진의 인건비라고나 할까, 그러한 풍선,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획은 저희들 현재,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큰 대형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띄우고자,

잘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을 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늘리기 위해가지고, 지금 농가나 카센터, 식당,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좀 도와주어야 된다 라는게 절대 절명의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진교 가설 준공식, 물론 낙동강 물살리기 행사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령 하고 싶은 공무원들의 심정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은 어려워서 죽을 판인데, 준공식에 가수도 부르고, 풍선도 띄우고, 4월달이면 좀 날씨도 춥겠습니다만, 물속에 들어가서 뭘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00만원이라는 돈을 하루에 행사 비용치고는 좀 많다 싶어서 질문 했습니다. 부디 좀 잘 아껴서, 지역 주민들한테 오히려 비웃음을 사지 않는, 그런 좋은 행사가 되도록, 애 많이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하도준설 사업 반운지구 6억이 지금 특별회계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 순수한 군비입니다. 보통 하도준설은 보시다시피, 오히려 국도비가 더 많은 사업인데 불구하고, 군비로 이렇게 6억을 추가로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 그 다급성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은 14억 9,000만원이나 있는데, 지금 약 2개월 밖에 안 된 이 시점에서 6억원을 더 증액시켜서, 올해 20억치를 해야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2007년 2008년을 공사를 해가, 지금 금년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 가지고는 현재 공사가 거의 올해 것은, 한 4월달 전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공구 공사가 지금 현재 6억원이 들면 전체 완공을 할 계획으로 6억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 조기집행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조금 전, 군비 자체사업인 도로사업이 예산이 조금 집행이 늦어질 것으로 보고 삭감을 한 대신, 이것은 집행이 잘 되는 공사로 해서 6억을 하고, 물론 내년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올해 부담한 군비는 내년에, 올해 미리 부담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담 안하는 걸로 해가, 미리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여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 얼마지요?

올해 15억.

15억이죠?

예.

올해 예산 15억인데, 지금 이제 2월말도 안되었는데, 15억치 공사를 다 해버렸다 말입니까?

자재비가 안 많습니까. 호안 블럭 자재.

무슨 자재?

호안 블록, 이것 계속 공사기 때문에, 일은 보상업무도 없지, 이래서 공사는 순조롭게 잘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호안 블럭 계약 다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호안 블럭 다 갔다 놓았습니까? 다 쌓습니까? 내가 그 하천에 갔다 왔는데, 지금 덤프 트럭 한 서너대 하고 포크레인 큰 것 한 대 가지고, 흙 나르고 있데요 지금, 지금 현재 그렇다 합니다. 15억이면,

예.

아무리 호안 블록값이 비싸다 한다 하드라도, 그 재료비 보다는 훨씬 골재를 운반을 지금 하고 있데요, 하고 있고, 또 하상정비를 하는 장비대가 거의 대부분 일 것 같습니다.

예.

15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아무리 호안 블럭을 산다 하드라도, 재료비보다도 오히려 호안 블럭을 설치 시설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15억치 예산을 지금 한두달만에 벌써 다 쓰고, 일 할것이 없으니 지금, 일반회계에서 6억을 이쪽으로 전출 해가면서 순수 군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얼른 납득이 안가서 묻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4월까지는 준공이 충분하게 가능하고, 그래서 올해 1공구 계약 전체분 계약 한 것이 한 6억원정도 부족한데, 6억을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아마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데도, 조기집행 자체가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제일 좋은,

1공구가 지금 어디서 어디 까지 입니까?

1공구, 회천교에서 치사리 앞에 나가는 배수로, 배수로 앞까지 하고, 건너 체육공원 쪽에서 그러니 솟질 밑에,

과장님 최근에 가 봤습니까?

최근에, 그 안에 까지는 들어가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옆으로는 많이 지나 다녀 봤습니다.

지금, 원청업자는 누구고, 하청업자는 누구입니까?

원청은 지금 제가 회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천은 고령의 경록건설인가 거기서 지금 하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총액으로 76억짜리 계약을 한 원청회사는 과장님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고, 하청업자는 기억을 하고 있다는, 웃지못할 이런 일이 어디서 있어요?

일은 하도급자가 정식 계약에, 하도급에 고령사람이 하도급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좋죠, 당장 우리가 계속 권하고 있는 일이 지역업자들이 해야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비 부담분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국도비가 오면, 군비 부담을 삭감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잘되니까, 여기에 미리 투자 하는거죠. 순조롭게 되는 장소에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15억치는 일을 다 했다, 그래서 6억 더 주면 4월까지는 끝낼 수 있다?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4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고, 1공구 계약 전체가 계약분이 6억이 되면 준공이 다됩니다. 그래서 6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순분 위원이 말씀하셨던, 한발대비용 용수개발 사업은 1억4,000입니다.

예.

얼마나 깊이 파는 심층수이기 때문에, 1공당 약 5,000만원씩 소요되는 그런 지하수 개발입니다.

예.

지금, 이건 순수하게 들에다가 물 대는 지하수 입니까?

예. 수도작에 지금.

어디어디 한다 했습니까?

현재 계획은 성산 용소, 쌍림 합가2리, 쌍림 산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항상 물이 모자란다구요?

올해, 날씨가 좀 가물기 때문에, 쌍림 합가 2구라든지 지랫재 밑에 거기하고, 산주 동네 쪽에 하고, 성산 용소 쪽에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할 곳은 많습니다만,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식수가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여유가 있다면, 식수 부족부터 지하수 개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산업과에도 30공을 판다 해가지고 3억이 있고, 여기에 또 5,000만원짜리 3공 판다 해도 식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위치 선정 잘해서 물 잘 이용하도록 하십시다.

예.

수고했습니다. 고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ꁮ 도 시 과

도시과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1,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당초 5,000만원에서 절반인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및 광고료로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지하철 판넬 광고료를 연구용역비에서 삭감을 해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투자유치 KTX광고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해서 감정수수료 200만원과 부지임차료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중 군관리계획 용역비 3건 중 1건, 5,000만원과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변압기 보호시설 설치비로 7,000만원과 변압기 이전으로 생긴 공간 가로시설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전선지중화 추가 사업비 4억원을 계상을 하고 토지특성평가 검증료를 2,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준도시지역인 운수 쌍림면에 인도 보수비로 1억5,000만원과 다산 도시계획도로 중3-1호 개설사업비로 5억8,000만원, 고령읍 쾌빈3리 정뱅이 인도설치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설비로 균특회계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신 군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다산 도시계획도로 중2-170호 개설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뭄 해소 생활용수 관정개발 사업비에 1억6,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의 시설비 1억1,300만원과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삭감해서, 부족한 감리비 1억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하수관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민간위탁비에 1억900만원을 삭감하여 하수처리장 유지비 4,000만원과 고도 및 슬러지 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순분 위원 했던, 생활용수 관정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또 아까 3개소에 관정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리고 농정산림과에서 관정을 사실 또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건설방재과에서도 또 3개, 이렇게 관정만 하고 폐공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생활용수입니다.

생활용수 입니까?

예. 저쪽에서는 하는 것은, 농업용수인데, 지금 금년도 지난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3,000만원, 성립을 해 놓았습니다. 33공인데, 그걸 지금 폐공 처리할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설계를 마감을 하고, 지금 곧 입찰을 봐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처리할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하지는 안하고?

예. 지금 설계를 최근에 마쳤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폐공에 대해서 너무, 조금 연차적으로라도, 지금 파는 것만 시급하게 하지 말고,

예.

막고, 어느 정도 막고, 또 파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지금, 폐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서상록 위원입니다. 214쪽에, 연구용역비 신규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 전액 감했는데, 이것은 왜 감 했습니까?

지난 해, 저희들이 신규산업단지를 타당성 조사하고 입주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운 그런 지역이 나오면, 신규로 할려고 예산을 편성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 봐서는 사실상 대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지금 일단 삭감을 하고, 추후에 그런 요인이 생기고, 개발계획이 생기면, 추후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홍보물 제작 광고, 4,200만원 이것, 지하철 판넬광고, 밑에 것 투자유치 KTX광고, 이것은 광고를 어떻게 하는데 증액을 이렇게 시켜 놓았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판넬 광고 200만원 증액시킨 것은, 아랫부분 연구용역비 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1,5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10개월간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년간 하는 걸로 해서 200만원 더 증액을 했고, 지하철 판넬 광고는, 대구역하고 반월당 역하고 그렇게 해서 광고물 설치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KTX광고는 우리 투자 유치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광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 한 146회 광고시간은 한 20초씩 해가지고, 약 한 2개월간, KTX에서 영상물을 방영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물은 저희들 시내에 가보면, 로터리 같은 데 가보면, LED옥탑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영상물을 광고를 할려고, 또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년보다 홍보물 제 광고비용이 월등하게 많은데, 이것 왜 이리 많습니까? 예년보다 상당히 많은데?

통상적으로 투자 유치 광고비는 예년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KTX광고, 이것이 금년도에 추가로 된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KTX하고 이것은 아직?

이것은 저희들 처음으로 그런 광고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광고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동대구역 택시 승강장에 홍보물을 설치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고, 지금 앞으로 영상물을 제작 중에 있는데, 영상물이 제작되면, 전광판이라든지, KTX에 예산을 수립해서 그렇게 광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걸 함으로써, 홍보 광고의 효과가 좀 많겠습니까?

예. 저희들 투자 유치 광고를 해서, 꾸준히 문의를 하고, 지금 현재 기업체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다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9억8,000이라고 하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냐 하면, 사문진교에서 다산 들어오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 도로에서 호촌2동 사문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사문으로?

예. 사문으로, 큰 길에서 사문으로 들어가는 안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17쪽에, 여기 다산 도시계획도로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주공2차에서 3차 구간,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중로2-170호, 이것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 작년에 당초예산에 1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예산 편성이 기정이 3억2,000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한 15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억 2,000밖에 없어서, 이번에 한3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곽광섭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전액 감입니다. 이제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신규 산업단지를 만들기는 틀렸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어느 지역에 신규 산업단지를 좀 조성 할 그런 계획있다. 의향이 있다, 군에서 입주 조사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어느 지역에 와서, 산업단지 한다 하다고, 저희들이 다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그런 게 어렵지 싶어서, 삭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3 산업단지, 월성지구 만든다고 지금 늘 한쪽에서는 군수 군정연설 같은 내용에 보면, 있잖습니까? 지금 뭔가 이쪽에 산업단지를 하나 더 만든다 라고 외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용역 전액 감, 투자 유치도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2,500만원만 쓰고, 2,500은 감해도 될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바로 밑에는 또, 결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 KTX에 광고비, 차라리 4,000만원 들이는 것이 낫지,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줄여도 되겠다, 이것 뭐 아귀가 안 맞는 듯이 보입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들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작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데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세운 것, 이것 자체 하나도 깎아버리면 다 깎아버리지 2,500만원만 있고, 2,500 남겨 놓았습니까?

지난 해 연구용역비 중에서, 저희들이 전원주택 타당성 조사를 한2,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조금 더 증액을 할려고 5,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약 한 2,500만원 절반만 있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 안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사실상 삭감을 했는 것입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연말까지 놔두고, 계속 저희들이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19페이지 입니까?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입니다. 이것 또한, 6억을 다 주어야 하는데, 조기 발주를 위해서, 돈 쓰기 위해서 1억을 깎은 겁니까? 이건 뭣 땜에 삭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6억을 편성했는데,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금년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어 계약금액이 4억9,200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 잔액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고령읍 고아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비용입니까?

예. 그것하고 슬러지 처리장, 분뇨처리장, 마을 하수도 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는 얼마 였고, 2008년도는 얼마였습니까?

2008년도까지는 4억100만원 이었습니다.

4억100만원 이었는데, 예산을 2009년도 세울 때는 2억이나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6억100만원 계상 했더라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게 입찰 잔액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걸 감안을 하니까, 원가계산 하니까, 이만큼 예산이 많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6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위탁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계약 단가가 6억이 나왔습니다. 용역 주었는 것을 원가계산 다시 하니까, 4억9,200이 나와 가지고, 4억9,200으로 계약 한 것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2억씩이나, 1년 만에, 2억씩이나 더 달라,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2억쯤 갑자기 뛰더라구요. 이것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위탁비용이 많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만, 다행히 9,000만원, 1억 정도 더 증이되고, 1억이 남았다니 다행입니다만, 거 뭐 어떻게 단가를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관내 안에 민간위탁 비용이, 지금 뭐, 우리 생활쓰레기 위탁에서부터, 환경 쪽에 지금, 위탁운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 아껴 쓰시고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희망합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만, 우리 고령에서는, 우리 형편으로서는 다소 무리인 전선지중화 사업을 군비 9억, 한전부담 9억원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 꽤 어렵게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추가로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선지중화 사업 추가비용 4억원이라는 216페이지, 4억이 더 들어가는 이 예산은 무엇을 추가한 것입니까? 4억원이라는 돈이.

4억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약 한 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7억6천만원 쯤 들어가는데, 이걸 한전에서 50%, 우리가 50% 이래가지고 약 한 4억원 정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 전체 추가사업비가 한 7, 8억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변압기 위치가 안으로 옮겨집니다.

당초, 이것 옮김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이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지금, 만약에 길거리에 변압기를 원해 계획대로 인 것 같으면, 이 비용 필요없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 상가 주민들이 치우라고 하니까, 어디로 치우기 위해서, 전선을 전부 끌고 어느 한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4억 더 필요하다 말씀입니까?

예.

전체 지중화 사업하는데는, 한전 부담분, 우리 군비 부담분 얼마라고요?

당초에는 18억입니다. 그래서 군비 9억, 한전에서 9억을 부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번에 한전 추가 사업비가, 약 한 8억 정도,

그래 추가 사업비도,

예.

한전에서 반 물어 줍니까?

예. 추가 사업비도 한전에서 50% 부담을 하고, 우리도 부담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예측 못 했습니까?

전에, 남해군에 우리 주민들이 다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남해군은 지금, 노견에 변압기를 설치 해 놓았고,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도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그 계획대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누군가가 예측을 잘 못 한 것 아닙니까? 예측을 잘 못해서, 처음부터, 그 좁은 도로에 그런 변압기를 설치하면, 주민들 반발이 예상되고 이런 일 같으면, 애당초 안 시작했을지도 모르는데,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일은 일대로, 공기는 늦어지고, 추가비용은 5억도 넘게 들어가고, 주민하고 갈등도 생기고, 난리 났습니다. 이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부지 임차를 이번에 한다는데, 4개월만 부지 임차료를 주면 됩니까?

금년도는 4개월분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기간이 7월달까지 입니다. 아니 8월달까지 입니다. 그러니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금년도 분은 4개월만 주고, 내년도부터는 1년간씩 다 주어야 합니다.

그 땅 전체를, 우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임대해서 쓰고 안 있습니까?

예.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임대료는 없습니다. 당초에 임대, 버려진 땅을 조성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임대료가 없이,

5년간 임대료 없이, 그때당시, 조성을 할 때 조성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다 했기 때문에, 5년간은 임대료 없이 우리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아마 교통부서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한 달에 160만원씩 주고 빌려 쓰기로 했습니까?

예.

1년에 약 2,000만원이 되겠네요. 부지 비용이.

약 한 2,00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1,000 한6, 700만원정도, 그러니 감정가의 5%정도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감정가에 따라,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땅 몇 평 빌렸다고 했습니까? 이것 자꾸 고정비용이 계속 나가니까 걱정됩니다. 사실은,

그게 280평, 90평정도 쯤 됩니다. 280평정도 됩니다. 279평.

잘 알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애를 쓰십시오.

예.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시설비에 준도시지역 인도보수가 있는데, 운수 쌍림 인도 블럭 교체사업이죠?

예.

쌍림하고 운수하고 전부 다 교체를 다 합니까? 일부분만 합니까?

지금 운수 쌍림 쪽이 취락지역입니다. 취락지역 안에, 인도블럭을 해 놓았는데, 보도블럭이 상당히 좀 낡고 이것도 노면도 안 고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 봐야 전면으로 교체를 할 것인지, 일부분만 할 것인지,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서는, 전체를 보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쌍림면에도 봐도, 상당히 울북불룩하게 노면이 안 고릅니다. 특히, 운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보도블럭이 전부 경사면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온다든지 얼음이 얼 때,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하실 때에는, 수평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업이 좀 잘되도록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ꁮ 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 김탁수입니다. 경제통상과 금년 1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은, 경제통상과는 총 116억3,900만원인데, 이번에 5억1,900만원이 증감되어가지고 121억5,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0쪽입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령사랑 상품권 제작에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800만원을 추가로 국비부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청년 인턴쉽에 1억6,200을 편성 했습니다. 182쪽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주민역량 강화교육에 1,000만원을 균특회계로 편성을 했고, 그리고, 교통환경 개선에서 택시부착 광고료를 1,326만원, 그리고 방범용 CCTV 수선 유지비를 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교통지도 봉사자 급식을 200만원 과목 변경했습니다. 183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CNG버스 구입 이 부분은 전액 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버스 회차지 개진에 구곡1리 우곡에 포2리에 회차지를 2개소 8,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성산에 버스 회차지에 1억3,000만원 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리 마을회관 건립부지를 5,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범도민 독서생활화운동 추진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및 참가경비를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민 문화 한마당 개최가 500만원이고, 재난 재해대비 긴급 물품 구입에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에 대해서 2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광고물관리용 카메라 구입 40만원을 계상했고, 또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외2리 진입도로 확포장에 대해가지고는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전액 감하고, 내곡3리 시실에 진입로를 포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 운산2리 마을진입로 부분도 부지 보상이 지금 되지 않아가지고, 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186쪽입니다. 기족리 진개울지 진입농로 포장 역시 부지보상이 안되어서, 기족리 배수로 정비로 부기변경을 하고, 그리고 중화2리 나정1리 양전1리 오사2리 도진리 귀원리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있어가지고는 코디네이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걸 반납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7쪽에 새마을소득사업에 있어가지고, 민간 융자금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를 3억을 하고,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으로 2억원으로 해서, 5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비에 183쪽, 평리 마을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1억7,500만원, 어떻습니까 이것? 평리 예나 다산 평리 마을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산 평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땅을 사줍니까?

여기는, 평리 마을이 상당히 마을도 크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그에 대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지금 현재 건물의 반이 편입이 되어가지고, 뜯어버리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땅이?

예. 그래서 내년에 그 도시계획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마을에서는 “우리 마을회관을 미리 좀 지어달라”, 그런 요구가 있고, 그래서, “어디에 지으면 좋겠느냐?” 우리 보건지소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다산면의 공영주차장, 거기에다가 마을회관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쪽에 보건지소 앞에 공영주차장 그 부지에 대해가지고는 도저히 마을회관으로 지어드릴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회관 그 옆에 부지가 하나 130평짜리가 있는데, 그걸 사서 지으면 적당한 크기라든지 그런게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사서 우리가 지어준다 할 경우에는,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보상을 줘가지고 철거하는 부분을 군에 기부채납 해라,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그걸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때 가감정이라도 해가지고 좀했으면 좋은데, 대충 그 쪽에 있는 주민들, 이장님하고 지도자님하고 그런 분들의 의견만 듣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집행을 하기위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자 하는데, 또 그때 작년 연말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건물에 대해가지고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건물 그것은 뜯어버릴 것인데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건물을 평가에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는데, 토지소유자는 건물도 평가 해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새롭게 감정을 한 결과, 금액이 5,500만원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평수는 100한 20평?

134평입니다.

여기, 우곡에도 아주 딱한, 그때 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렸나?, 담당직원한테 말씀을 드렸나? 우곡에도 딱한 마을이 1마을이 있는데,

예. 우곡 월오.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오에는, 지금 현재 마을이 여러 군데로 산재 해가지고, 주민 5가구, 또 7가구, 제일 큰 곳이 7가구입니다.

예.

그걸 보고, 또 우리가 마을회관 하나를 해드리지는 못하고, 지금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우리 골프장 같은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게 하나 서비스를 마을 위해가지고 해 달라,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해 줍니까, 그걸.

또, 거기 안 되면, 군수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마을단위 조그마한 경로당 이라든지, 쉼터라든지, 그런 걸 조금 더 키워가지고,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마을이 집단화 되어 버리면 좋은데, 집단화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마을이 또 우리 다산에 송곡2동이 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제껏,

송곡2동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다산 산단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다산2 산단에 편입되어 가지고 마을 전체를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았는데는, 한우다 그것 몇 집 남았고, 앞에 것 산단들어 입구에 또 한, 두집 이렇게 찔끔찔끔 있어가지고, 딱 우리 군 전체에 2개 마을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열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곽광섭 위원입니다. 버스 회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억1,000만원입니다. 이 회차지를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예. 땅을 매입해서, 회차지를 좀 만들어가지고, 버스 운행 노선을 좀 조정을 하면 쉽습니다.

장소는 이미 결정되었고, 가격도 이미 땅 주인하고 이야기가 되었다고요?

예. 거의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성산 몇 평 삽니까?

그게 100평 정도 됩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게, 금액은, 1억1,000만원정도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평당 100만원이라고요?

예.

이건 금액이 작았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평수가 작았어 그렇습니까? 이것은 군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필요 없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회의 의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 그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07번 버스가 하루에 3번, 아니 4번입니다. 하루에 4번, 다산에서 성산면사무소 소방파출소 대기소 옆에, 버스 회차지 1면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용을 하는데, 이번에 버스 노선을 개진 생동 부분에 대해가지고, 생동 있는 부분을, 여태까지 생동으로 회차를 하던 부분을, 이쪽의 성산 어곡으로 끌고와서, 성산 삼대, 또 어곡, 그 사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대구 달성 1번이, 우리 득성에서 회차를 해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우리 어곡에 연결을 해서, 면사무소 앞에 회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 하니까, 그게 적합한 규모의 회차지가 면사무소 앞에 또 적당한 부지가 있어가지고, 그래 지금 현재,

면사무소 근방 입니까?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기정에 510만원이 있었는데, 국도비가 조금 늘어났다고, 7만원 더 늘어납니다.

예.

7만원 늘어나서, 2명에게 260만원을 지원 해서, 직업훈련을 시킵니다. 이런 예산, 우리 군비가지고 좀 대폭 늘려서, 직업훈련비용 좀 더 늘이면 안 될까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발을 해 봤는데, 지금 그 위에 있는 지역 실업자 훈련 5명하고, 농어민 지역 직업훈련 2명하고, 7명을 선발을 할려고 모집공고를 전부 다 내고, 각 읍면에 독려도 좀 하고, 그렇게 해도, 여기에 대한 신청이 지금 현재 4명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데 일자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추가 공고를 좀 내어가지고,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더 많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다면, 희망을 한다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신청을 받아서, 교육 훈련을 시킬,

돈이 이 것 밖에 없는데,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도 큰 일 아닙니까?

우선 그 밑에, 주민 일자리 창출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또 이건 뭡니까? 청년 일자리 인턴쉽 운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먼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올해 너무 경제 사정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교 졸업했는 친구들, 그 중에 29세 미만의 미취업,

지금 군청에서 모집을 해서, 인턴, 공무원 보조로 쓰고 있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 그것 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공무원 정원에, 처음에는 예산을 당초 예산때는 1%만 확보를 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를 쓰겠다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런데 1월달에 바로 들어오자 마자, 공무원 정원의 2%를 확보해라, 그래서 우리는 500명 잡고 공무원이, 그러면 1%이면 5명이고, 2%이면 10명인데,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러면 2%인 10명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가지고 대상자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고 보니까, 전체 17명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7명을 그중에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예산 조금만 더 편성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또 이런 것이 우리 고령군정에 중요한 일자릴 창출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 같으면, 그러면 17명 다 사용을 하는 걸로 그래서, 위원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각 읍면하고, 각 실과별로 다 편성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공무원 보조를 하고, 각 읍면에 근무를 하는 그 사람들 맞습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이래 놓고,

저는 총무과, 총무과 우리 공무원 대기자를 말씀 하시는 줄 알고,

아니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일부 매스컴, 고령군은 그럴 일이 없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면, 이 사람들 뽑아가지고 일을 시켜 놓으니까, 막상 일 할 것은 없고, 오히려 이것 볼상 사납게 되었다, 일거리가 없다, 제대로 어떤 역할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 분들, 우리 고령군에는 적격적소에 배치를 하고, 일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분관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공적인 공무원들의 업무는 항상 비밀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보통 사람들의 인적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라든지, 또 주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노출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시킬 수가 없는, 제도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들한테 일을, 업무를, 본격적으로 맡기기가 상당히 힘이들고, 어렵고, 또 이 친구들을 보안각서 라든지,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행정 내부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직무를 맡길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원들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보조, 그 정도로 그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대책을 좀 강구를 해 달라 하는데, 직무교육을 갔다가, 1월에 한번씩 시키고, 또 대화도 좀 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10개월동안 근무를 하고 나가고 난 다음에, 직업을 좀 보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거고, 그런데 막상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민간 기업이라든지, 취업을 시키고 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공협의회 라든지, 또 우리 농공단지라든지,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취업도 지금 현재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우리, 관내 안에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안에서 2번째로 많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안에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내보는 입장입니다만, 꼭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인건비를 일부 군비로 보조를 해 주면서, 새 일자리를 늘이는 기업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동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국비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러한 고용 유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조금을 좀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에서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도, 지금 현재 고용을 확대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50명에 거의 3억정도 수준밖에 지금 현재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그 부분을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기업에서 투자를 꺼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어쨌든지 투자 분위기라든지 그러한 것이, 국제적인 환율 변동하고, 민감하게 연계가 되어가지고, 전부 사업주들이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원들은 바깥에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고 보면, 이런 걸 느낍니다. 한쪽에서는 취직을 할데가 없다고 하고, 한쪽에는 지금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흔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회지 이야기 일수도 있습니다. 지금 각 농가에는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딸기따는 사람을 전부 합천 야로, 뭐 가야에서, 전문 직업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봉고 12인승을 가지고, 계속 인력을 수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 가 4개면은 전부 대구 또는 현풍 쪽으로 가서, 전부 타지에서 전부, 인력을 구해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그야말로, 연결을 잘 시켜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취직을 시켜 달라, 내가 이런이런 일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천태만상일 것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 요구를 하는 사람이, 능력이나 모든 여건들이 천태만상인데, 고령군청 경제통상과 어느 담당공무원한테 와가지고 “나는 지금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루 일당 얼마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문이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담을 하고, 인적사항을 적어놓고, 또 어느 업체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한, 있겠죠?,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항상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고령군청 민원실만 해도 몇 계단 올라 올 정도로, 여기에 오면, 그래도 옷도 깨끗한 것 입고 와야 되고, 여기에 오면 공연히 주눅이 드는게 서민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면, 물론 말이 쉽지, 행정에서 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같은데서, 군비 지원받아 가지고, 늘 행사 치다꺼리나 하고, 또 재난 발생시에만 봉사자들이 우루루 나와서 일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나,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나 또 새마을지회나 이런 조금 공익성을 띤 단체에서, 고령읍내 안에다가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놓아놓고, 아무라도 마음 편안하게 다가가시고, “나는 어떤 일자리를 원합니다”라고 상담을 하고, 물론 유료 직업안내소도 있습니다, 인력 관리하는 회사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은 도회지 이야기이고, 막상 고령에서 노인이면 노인이고, 또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라도 “식당에 서빙을 나는 할려고 합니다”신문광고를 봐야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것 보다는, 우리 군비로 어떤 사람에게, 아주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께 좀 저렴하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또 사무실 유지비라도 아주 적게 들여서, 아예 시장에다가 한번 맡겨서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농가에서 필요한 일손마저도 우리 군비에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획감사실장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남시에서는 지금 카센터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마저도 인건비의 50%를 물어주고, 말이 물어준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군비로 보상을 해주고, 현금이 아닌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장 복사를 해 왔으니까, 오늘은 경제통상과에서 그런 예산도 좀 있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없고, 또 그런 아이디어도 안나오는데, 지금 이 책 지금 우리가, 이야기가 길어서 다른 위원님들께 미안합니다만, 1회 추경을 재원도 없는 1회 추경을 공무원 상여금까지 깎아서 이렇게 만들 때는 상급기관에서 지금, 상반기에 무언가 실적을 보이라 하는데, 숫자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실제로 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은 이 책안에 아무리 뒤져봐도, 노임 살포를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전부 행사하고, 뭐 돈이 있으니까 이 공사에 좀, 일 잘되는 그 공사에 좀 더하고 이헐게 하는데,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상의 전환을 과감하게 하십시오, 아까, 여기 직업훈련 비용이, 그냥 500만원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디다,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없죠!, 관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직업훈련 받겠다고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사람한테 260만원을 주니까, 직업훈련 비용도 주어야 하고, 내 직업훈련을 받을 동안 월급도 좀 받아야 하니까, 돈이 적으니까, 안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왜 웃는 줄 모르겠는데, 웃지 마시고, 여기 타 시군에서 하는 프로젝트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어쨌거나 본 위원이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어 미안합니다만, 좀 분발 하셔서 어려운 서민들을 구제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경제통상과라고 믿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직업을 조금 전에 그렇게 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산서에는 안나오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고령군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 해가지고, 지금 노인회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인회 사회적 일자리 창출 업무를 우리 상가번영회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 선산곱창 앞에 주차장내에 보면 상가번영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나 쉽게 좀 접근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그거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연결시키도록,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일자리 창출,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관 같은 경우, 간사나 사무장, 저녁4시나 5시되면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가 많이 고픈 사람은, 옷도 초라하고 지금 아쉽고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관공서나 어디 좀 어려운 자리 가기 좀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 전화번호도 좋은 것 하나 넣어 놓고, 컴퓨터도 하나 갔다 놓아 놓고, 누구라도 오면, 거기다가 입력을 해서,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어느 농가에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이런 것, 가교의 역할을, 징금다리의 역할을 완전히 월급이 아닌 자원봉사자를 구해가지고, 그것 한번 돌려 볼 수 있는, 이런 생각도 한번 돌려볼 수 있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예산 심의를 하다가, 지금 뭐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장 자리도 아니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수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