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제1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문영일 의원입니다.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는 13건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여 하남시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은 심사·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O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개발사업단,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천형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석승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선구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엄태기 혁신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류경순 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담당관소관 1-4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시정운영계획 및 정책수립입니다. 민선사기 새롭게 도약하는 살고 싶은 하남 건설을 위한 시정전략 계획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책개발지원 강화를 하고 시정현안 사업에 효율적 추진 및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명품도시 건설 추진을 위한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해서 4대 명품도시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시정 현안사업 추진기획 조정에서 시정정책토론 및 시정조종위원회 운영, 현안사업 보고회 등을 하며 저희는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중장기 정책개발추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과 정책개발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정자문위원회가 기 구성 돼 있습니다. 임기는 금년도 7월 25일인데 종전에 있던 분들을 먼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임기 전에 특별히 교체를 못하고 7월 25일 이후 당시 의원님들께서 총 28명 중에 관내가 18 관외가 10명인데 이거를 재조정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7월에 임기만료가 되면 전면적인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정자문위원회 정기회는 금년에는 분기별 1회식 개최하려고 합니다. 3월에 제1분기 회의를 개최할 계획에 있고요, 그 후에 필요시 수시 개최하고자 해서 그동안 시정자문위원회가 사실 별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창조적 혁신역량강화와 성과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목표로는 전 직원의 변화에 대한 의식 개선과 행정혁신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업무와 학습이 병행된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시정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성관관리 체계구축 및 성과시상금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창조적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식개혁은 맞춤식 혁신교육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변화 관리자 워크아웃 등 그래서 간부공무원 리더십교육을 1, 2월중 계획에서 지난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했고요, 6급 이하 직원 변화체험 교육은 5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혁신교재 발간도 예정대로 하고요, 고객접점의 문제해결 및 능력향상을 위한 타워미팅 금년도에도 타워미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학습동아리운영 이것은 추진방향이 연구결과물의 시정접목을 위한 실질적 학습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떠한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해본 결과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 많아서 시정에 직접도입이 어려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정에 직접 도입할 수 있는 실무적인 분야에서 동아리활동에서 연구보고서가 되면 점수를 우선 배정해서 그런 사람들을 더 순위를 높여서 포상하고 이거를 도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과관리 BSC체계구축 및 시상금제도 도입 성과관리 BSC체계는 작년에 이 시스템은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고 그동안에 우리가 해온 평가체제와 성과관리체제를 접목시켜서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쪽으로 변형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SC 자체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체계화 된 나라에는 맞지만 우리나라체계는 좀 맞지 않은 쪽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에 인센티브 강화는 지난번에 예산 4,000만원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접수를 받아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실무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주는 위원회를 상정시켜서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국비를 많이 따왔다든지 또 일을 열심히 했다든지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고 의례적인 일로 해서 성과 나오는 것은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노력한 부분을 입증한 걸 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시정역량제고입니다. 목표는 입법기관 시의회의, 도의원, 국회의원 등과 협의 체제를 강화하고 광역현안사업해결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및 정치공조 체계입니다. 시의회와 정책협의 및 지원 주요시책 및 현안 분야 각종 행정사무재료제공, 주 현안에 대한 사전협회, 시의원 적극지원 이 분야는 그동안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례회의를 통해서 기타 그게 아니더라도 의회에 항상 자료를 제공하고 시에 대한 현안업무를 보고 해서 의회와의 관계를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현안에 대한 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은 지금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또 관·군협의회가 수시 개최되고 있습니다. 광역에 관련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공동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 통계조사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성과목표로는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제공으로 통계의 신뢰성 확보 또 지역통계개발 및 통계품질개선을 통한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체기초조사, 광업·제조업, 국민생활주춘 및 의식조사, 하남시 기본통계연보발간, 사업체 기초조사 보고서 발간 이거를 기본업무로 금년도에 하고요, 지금 우리 통계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하남시의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현주소가 돼 있는지 이 부분을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우리 시가 속해 있는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둬서 시정에 정책수립이나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통계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8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성과 목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정을 효율화를 도모하고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을 통하여 재정투명성확대 및 시민알권리를 충족하고 재원의 생산적 운영으로 건전재정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는 이렇게 세워났지만 사실 이 목표대로 운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성과 목포를 세운대로 좀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형 예산운영은 사업예산편성, 지방재정공시제도운영, 주민참여 예산제도활성화, 지방재정의 비효율 및 낭비성 제고, 투융자 심사제도 강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이런 분야에서 대해서 좀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도 보조금 집행에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신용카드결재 그리고 평가 등을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략적 경영지원으로 현안사업부지 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확대인데 현재 작년에 200억원 다 출자 해주셨고 올해도 80억원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대한분야는 나중에 그쪽 보고 때 자세히 질문하시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1-9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시민법익보호입니다. 평가목표로는 실효성 있는 차지법규의 정비 및 입법과정의 시민참여확대로 법무행정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집이 각 부서마다 다 있는데 이거를 현재는 전산으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군데만 남기고 다 폐기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 주민의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입법시스템구축인데 현재 여러 가지 조례상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희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법무행정능력향상지원 법무행정전반에 대한 기본소양함양을 위한 법무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각 인·허가 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아직도 전례답습내지 업무연찬이 소홀한 결과 각종 민원서류 들어오면 부작용을 일으키고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가 패소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무적인 법률교육을 올해는 시키고 연찬을 시키고자 합니다. 1-10 책임 있는 소송수행 체계구축입니다. 성과목표로는 소송수행자의 책임감 강화로 소송대응충실성을 제고하고 승·패소 사례의공개로 행정의 신중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송수행운영은 작년에 70건 정도 됐는데 올해도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승소율이 84%였습니다. 이렇게 승소율이 떨어지는 자체는 결국 공무원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무연찬도 더 시키고 소송수행 때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고문변호사한테 위탁을 하는데 직접 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지난번에 포상금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시켜주셨고 직원들도 좀더 충실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11 특수시책입니다. 업무우수자 성과시상금제 시행입니다. 성과목표는 시의 통합적인 성과관리 체계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남시는 원래 인구가 늘지 않아서 조직이 확대가 안 되는 관계로 입사해서 20년이 되도 아직 6급을 못단 직원이 너무 많습니다. 인사적체로 인한 불만과 동기유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 점을 간과하셔서 평가시상금 승인해주셨고 그래서 이것에서 열심히 그래도 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함으로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눠 먹기식이나 기타 이렇게 특별한 성과가 없는데도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 지방재정조기집행 긴급 추진입니다. 현재 상황은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방식으로 재정 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90% 이상 발주하고 자금은 60% 이상 집행하라는 것이 정부목표입니다. 2009년도 재정집행대상은 3,803억원 중 상반기 2,282억원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기금도 대상이 여기에 포함돼서 어제 현재로 저희 집행액이 13%로고 원인행위액 19.3%입니다. 경기도에서 지난주까지는 초기에는 2등, 3등하다가 지금 15위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원인이 도시개발공사의 자금이 대게 토지 매입비이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개발승인이 나고 보상이 되고 이래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러한 정부에서 계획은 잡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그래도 나머지는 지금 가급적이면 분할발주를 하고 수위계약을 확대해서 상반기에 지역경제활성화 시키라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하셔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의원활동에 대한 지원 및 정책공조체계를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이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색하게 공조나 사전협의 또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량 특히 의회는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를 해서 예를 들면 산출기초에 없는 부분이라든지 또 생각하지 않는 행사를 한다든지 또 가령 예를 들면 이번 들불축제 같은 경우도 예산에 전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고 받은 산출기초에 근거한 집행이 아니었고 또 나름 의미대로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사실은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집행 된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하고 이 특별한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전에 오셔서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사전협의고 또 그렇게 함께 공조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 드리고 의회와의 관계를 더 원만히 하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안하면 저희가 짚어서라도 와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먼저 와서 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안 될 때는 총괄부서에서 조절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당부를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집행부와의 예산이라든지 행사를 보는 눈도 틀리고 최근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겠지만 저희가 예산삭감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의견과 다르게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혹시라도 저희가 전달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의견 들었으면 좋겠고 물론 저희도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이 예산에 대한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의도한대로 전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체계를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달의 과정에서 어떤 오해나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적극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이 나중에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8쪽에 저희 중기지방정비계획, 투융자심사 이런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몇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당황스러웠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견으로 사실은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올라왔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서 부서의 의견과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불일치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해서 저희의회에 12월에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런 보고의 어디에서도 이런 개발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없는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하남시의 미래를 바꿔나가는 계획들이 사전에 충분히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와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저희 의견도 들으셔야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많은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수렴을 한 연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시고 예산을 올리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많이 부족했고 너무 미비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우리 현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보면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시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끌고 나갈 것 같으면 그렇게 가능한데 거의 국·도비에 의존하다보니까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대략 비용을 산출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국비, 도비, 보조비율 법률과 규정이 정한 비율에 따라서 대략산출해서 이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보니까 그다음에 그거 수립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수립하고 타당성조사하고 실시계획 하다보면 2, 3년 후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황산～선동간 도로가 당초에 실시설계가 2003년도 230억원 이었는데 거의 지금 500억원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조상을 안 맞더라 예를 들어서 위례신도시까지 도로 나가는 게 1,200억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서울하고 옆에 있다보니까 집값폭등으로 해서 변동여건이 많다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상 이게 일원상으로 틀 속으로 체계는 잡혀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더라 그렇다고 해서 3년 후에 지금 500억원 짜리가 한 1,000억원 쯤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면 승인이 안 될 것이고 그러한 모순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 맞는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개발용역 같은 거 어떤 것은 당연히 시기를 앞당겨 보려고 지금 우리가 조기에 해 가지고 작년에 보고서에 누락시키거나 미처 넣지 못한 거를 긴급하게 추진한 경우가 아까 지적한 부분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도 현실이 그렇다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문제가 적은 쪽으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과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도 있는 이를 대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조금은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몇 단계를 넘어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서가 올라오기까지는 작성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 저희 의회와 분명히 그런 어떤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의견을 들어서 그 안에 반영이 되고 의회뿐이 아닙니다, 여러 주민 의견도 반영이 됐어야 된다 이런 기본절차를 하시고 또한 기본적으로 되도록 이면 법적인 절차나 과정을 지키려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금년도에는 저희부서에서 직원들에게 성가시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도 미리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고 예산문제도 대충 계획수립해서 예산 설명 할 때 근거자료도 부실하게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미리미리 견적서라든지 알아보게 해서 올해는 그래서 8월부터는 시작해서 각 부서를 많이 귀찮게 굴어서라도 그런 것을 준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우선, 정·현원에서 기획팀에는 6급이 2명입니까, 정원이?

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전체 보면 6급이 팀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보직 없는 6급이 8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자료라든지 그래서 6급 팀장 밑에 6급 차석이 있는 그건데 우리 기획은 그래도 좀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원은 정원을 맞추지 못했습니까?

6급들이 보직을 받은 6급하고 보직을 못 받은 차석 6급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동일한 6급으로 보이는데 그분들 보기에는 상당히 프라이버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6급으로 있던 분이 보직을 받아서 다른 팀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아니, 기획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6급으로 승진하기까지 과정 이라든 근무연안 여러 가지 감안해서 2명으로 정원을 잡았으면 그대로 가는 게 옳지 않습니까?

네, 옳습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인사부서업무다 보니까 제가 시정을 못하고…….

6급 승진할 요인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자리가 있는데도 왜 승진을 안 시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음 자치행정과…….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해서 시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획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했다면 이대로 시행을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혁신평가팀은 현원이 부족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업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다 채우지 못했습니까?

인력사정상 못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팀이나 기획팀에 결원이 되면 빨리 다 채우겠죠?

네.

혁신평가팀은 업무가 좀 덜 중요하다고 봤습니까?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수습원이 와 있기 때문에…….

네, 임용후보자 1명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정규임용이 되면 현원은 채워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업무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평소에 기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은 도대체 어떤 업무 다…….

작년도 시정 질의 때 의원님께서 그거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기획이라는 무엇인가하고 기획과 계획에 차이에 대해서 말하라고 해서 제가 의원님이 작년에 물어보실 것 같아서 준비해 가지고 와서 답변 했거든요, 오늘도 또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기획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요,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제가 끝 쪽에만 하겠습니다. 어떤 과제에 의거하여 그 과제를 달성하기위해서 해야 할 업무에 이미지를 묘사하고 전체 또는 세부 에 걸친 구상을 다듬고 한데 모아 제안할 때 그 제안내용 및 제안을 정리하기까지 이르는 모든 작업과정을 기획이라고 한다 해서 제가 A4 한쪽은 정리했는데 다 설명…….

쉽게 얘기면 어떤 대상의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목적을 성취하는데 과정이 행동이 가장 적합하냐 이렇게 짧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획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는 조직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 합리적인 행동, 성취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행동 결정에 대해서 기획을 생각하는 것 계획을 하위 개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이 즉흥적이라고 하면 기획이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즉흥적인 사업이 많죠?

네.

그럼 그 기획은 안했습니까?

안 했다고 보지는 않고 소홀히 했다고 보겠습니다.

예산 때 다시 질문 하겠지만 즉흥적인 사업결정이 많다 의사결정이 많다 즉흥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의사결정은 기획의 빈곤과 부재에서 오는 게 아니냐 혹여 기획을 전혀 간과 했던가 그래서 최소한 예산이 수반되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가질 때는 충분한 기획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능강화에서 중점과제 정책기능강화에서 창조적인 혁신역량강화로 평가중심의 행정체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평가팀의 업무를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주로 평가업무만 있고 혁신업무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창조적 혁신역량을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 혁신도 잘못하고 있고 평가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 되면 혁신업무는 혁신평가팀이 주관은 하겠지만 모든 부서업무가 혁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혁신업무는 업무분장에서 앞으로 모두 풀러가지고 각과로 보내버리고 우리 혁신평가팀에서는 평가업무에만 주로 치중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일을 예산 세워서 일은 벌려놨는데 그다음에 이것이 진짜 목적을 달성했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쪽으로 변형이 되었는지 그럼 이것이 문제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피드백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태기 팀장께서 직원1명 데리고 정말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감당하려면 사실 제대로 되려면 사람이 한 4～5명은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데 팀장1 팀원1 도저히 할 수 없는 업무의 양을 넘어서있다 그래서 결국 형식에 치우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다 의원님말씀대로 해야 옳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그럼 어느 한부분이라도 열심히 해고자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부분은 잘하고 못하는 부분은 못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혁신에 대한 것들은 이미 산업사회이후부터 굉장히 강조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은 혁신되지 않으면 퇴화하거나 퇴보합니다. 그래서 혁신 부분에 관한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제공으로 통계의 신뢰성 확보 이렇게 성과 목표인데 통계조사8의 현재 통계조사가 어떤 통계청이나 그런 상위기관에 의해서 어떤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관된 그냥 어떤 조사를 위한 조사 치우치지는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요.

현재 통계팀에서 하는 작업은 저희가 직접 통계조사에 임하지는 못하고요, 우리 시가 작지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린벨트 지역도 초이동 틀리고 감북동 틀리고 천현동 틀리고 전화나 버스노선에 따라서 도심지 내에도 덕풍, 신장의 구 주택가 틀리고 이쪽 기존 아파트 틀리고 기존 에코타운 에서부터 풍산지구 틀리고 여기가 다양한 구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본산출이나 조사 분구 이런 것은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통계청 경기도 전문가에 의례해서 설계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조사를 통계청에 의례하고 실제 조사원은 하남시내에 사람들을 써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정한 표본 구에 있는 사람이면 10번이든 20번이든 그 집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쏠림현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조사가 우리 시책 이런 시정에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그때 통계조사완료시점을 보면 반응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작년에 조사한 것을 올해 반영하고 한 해씩 밀려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아까 말씀하신 혁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혁신이 위로부터 되어야 되고 밑으로도 돼야 되는데 우리가 솔직히 보면 혁신은 밑에 사람들이야 윗사람이 혁신해서 따라 가면 다 따라 가게 돼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조가 로부터 혁신이 잘 안 돼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도 팀장하나 팀 하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머리의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통계를 통해서 현주소를 알고 그 현주소에 따라서 기획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라 예산이 이루어지고 예산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다시 그게 또 변화에 따라서 피드백 기능을 돌아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래도 현 실정 내에서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하남시에 몇 개인가 사실 통계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몇 가지 늘리겠다는 것은 너무 허구적인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일자리 창출은 다른 것은 통계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허가를 통해 나가있는 업소라든지 세무서에 가면 사업자 등록한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리스트 이런 것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객관적으로 기관에 등록된 인·허가 통해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숫자는 현재 확인가능한 거고 만일 주부 같은 사람이 일자리 몇 명이 나올 것을 예상하느냐 이런 일은 대략 치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계가 실제 바로 시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통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어렵다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도 하남시에서는 어느 정도 추계라도 해서 바로 바로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부분을 중점연구 해서 내년에 체계적으로 정말 형식적인 것 빼고 실질적인 통계가 정책에 도입될 수 있는 자료를 획득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건전 재정운영에서 성과목표 재원의 계획적, 합리적, 생산적 운영으로 건전재정기반구축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과 일자리 만드는데 100억원 재정은 여기에 적합합니까?

하여간 어려운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올인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했습니까, 100억원 만드는데 장기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장기계획은 없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아주 즉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즉흥적이지는 않고 시대상황에 맞게 지금 시기가 그렇게 가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100억원 재원가지고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생산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0억원을 아무런 계획 없이 장기적인 계획 없이 100억원을 투자해도 상관없겠다…….

아무 계획 없이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100억원은 작은 돈이 아닌데…….

작은 돈은 아닌데…….

단 기간동안에 만들어놓은 돈입니다, 세입도 없이 그렇죠? 100억원 세입이 늘어난 거 아니죠, 국·도비 온 거 아니죠?

네.

그런데 세입도 없이 100억원을 만들어 났어요, 하남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난국을 타계해서 얼마나…….

그러면 지금까지 100억원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낭비될 요소가 짙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된 것도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니, 최소한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는 특별한 세입이 없이 100억원을 만들었어요, 아주 재주가 용합니다, 세입도 없었습니다, 지금……. 100억원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물론 우리 경제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한, 두 달 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큰 화두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몇 개월 전부터라도 재원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본예산에 최소한 반영이 됐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불과 1, 2개월 만에 만들어왔습니다, 이 100억원을……. 이것을 가지고 계획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100억원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로 제 1회 추경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한 것에 대해서 합목적성, 합법성, 합리성, 기타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도 가장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억원을 만든 것은 기획에서 놓고 볼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죠? 그래도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장기적인 계획 없이…….

이 100억원은 단기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앞으로 내년에 경제가 아마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생각한거고 장기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수립 할 사항이 100억원은 아닌 것이고 중장기로 검토해야 될 대상이 그러면 단기사업에 중장기 뭘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러면 또 통계로 돌아갑니다, 주민들 실태를 조사해서 취업을 못한 분을 추출해 내서 그 사람들에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직접교육을 돈을 받으면서 시키게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역량을 해서 일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그 기능을 장기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금년도 1년 내에 한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장기계획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이니까 하여간 모두가 지금은 사업을 잘 발굴해서 시민들 저소득층들이 실질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쪽으로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그래서 시가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내년에는 아마 이 사업을 안 하고 정말 장기적인 사업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안 살아난다면 아마 내년에는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을 병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우수자성과시상금제시행에 대해서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공직사회의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차별화, 차등화, 서열화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즉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끔 일을 독려하거나 성실하게 근무하는 그런 직장 분위기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쓰여 지는 것은 좋겠지만 서열화 특히 차등화 하는데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담당관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해서는 시정업무를 기획조정 및 통제와 예산운영, 시정평가, 각종 통계조사 등 아주 중요한 업무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하남시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입니다. 시정이 보다나은 발전을 주도해가는 부서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병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팀장 이명훈입니다. (인 사) 시정홍보팀장 황진섭입니다. (인 사) 감사팀장 김성주입니다. (인 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직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 2-2쪽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정책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질 높은 시정홍보로서 하남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예방감사를 통해 투명성 제고로 새롭게 도약하는 살고 싶은 하남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과제는 시민중심의 저비용 고효율 홍보활동과 공직 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올 한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보도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광고 게재입니다. 목표로는 형식적이고 관행적 보도를 지양하고 내실 있는 체계적인 보도와 시정 홍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미지 광고를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살고 하남 시정 목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이용하는 매체는 방송 6개사, 신문은 48사를 언론 매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남 비전에 따른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도하겠습니다. 시민의 관심 사항에 주요시책추진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영상보도 자료라든지 기획취재보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보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정 이미지 광고 제공은 효율적인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율적인 매체를 선택해서 광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2-5쪽 되겠습니다. 하남 영상뉴스 제작 추진입니다. 시정에 주요소식을 전달하는 하남 영상뉴스를 전문 업체 제작으로 신속한 촬영과 최신 편집 기술을 반영해서 고 품질의 뉴스를 시민에게 전달코자합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 인력이 현재 부족해서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 최근 영상 기술을 반영해서 보완할 계획이고 작년도에 영상 홍보 시스템을 20개소 설치했으나 뉴스를 2주에 한번 정도 제작해서 송출하기 때문에 신속성에서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에 주요사항을 그때그때 영상 촬영 또 전문 아나운서를 통해서 편집 제작해서 주1회 제작해서 실시간으로 질 높은 시정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이미지 동영상 광고 실시입니다. 시의 이미지 및 시민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물을 우리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영상매체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영상물을 제작했으나 영상매체가 많이 부족해서 다양한 홍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효과를 제고 시키고자 합니다. 영상매체는 저희가 검토 중인 게 경동케이블 방송을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동케이블이 경기도에 약 7개 지역 3만5,000세대 방영이 되겠고 저희 시는 약 3만4,800세대가 가입해서 시청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사랑 받는 소식지 창조하남 제작 사항입니다. 시정의 주요 추진사항과 다양한 정보를 담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내용으로 사랑 받고 기다려지는 소식지로 적립해서 활력 넘치는 시정홍보를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의 특성과 현장 위주로 편집하고 또 분기 1회 시책사업에 대한 중점적인 홍보를 하고 전문적인 업체에 편집디자인 및 인쇄를 맡겨서 일괄 제작하고 특히 지역 단체 동아리 등에 시민활동연재구성, 사진 칼럼을 기고해서 시민참여를 확대해서 시정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2월까지는 2만5,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3월부터는 A5에서 B5로 규격 확대를 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기존에 시민들이 요구한 글자가 적어서 구독이 어렵다는 그런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고요. 또 고급화했기 때문에 훼손이 적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훼손률 감소에도 기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시 소개 홍보물 보정판 제작입니다. 2007년도에 제작한 홍보물 내용이 좀 바꿔서 시책에 변경된 부분을 신속히 보완 수정해서 타 시·군에 주민들한테 그때그때 자료를 공개해서 시 이미지 제고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책자 보정은 저희가 hello plus city 하남 5,000부 이렇게 기존 내용을 보완 수정해서 특히 전입 세대 주민들한테 각 동을 통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또 홍보 책자가 화보하고 브로슈어 만화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도 변경된 내용을 수정해서 2,000부 정도 보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영상CD 내용도 저희가 변경된 사항시정에서 시책추진 주요사업 송파신도시라든지 풍산지구 내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 주요사업 변경된 사항을 보완해서 이미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2-9쪽 시정 추진시책홍보입니다. 이 사항은 바로 말씀드린 시 이미지 홍보물하고 차이점이 있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정 시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때그때 실시간 그런 개념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저희 시가 발전하는 모습이라든지 시정주요 시책이 어떤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10쪽에 예방 위주 자체 감사 추진입니다. 시정 사업 추진에 합법성이라든지 합목적성에 대한 중점 감사를 통해서 정책 대안과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고 지방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올해 감사 대상은 6개소입니다, 신장1.2동과 풍산동, 춘궁동, 초이동,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집행 조기집행에 따른 사항을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침에 적극적인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이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송파신도시라고 하셨는데 위례신도시를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례신도시로 불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시정홍보에 있어서 지방지와 중앙지, 방송사 이렇게 효율적인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편성을 하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지방지나 또 중앙지 어느 쪽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하남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질 적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좀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시정홍보를 잘해야지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우리 시정이 있으면 더 많이 홍보하고 이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몰라서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많이 홍보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차례 의원께서도 요구하신 사항이지만 형평성 있게 적절한 광고 매체를 통해서 형평성 있게 하라고 지시를 몇 번 요구 하셨고 그래서 특히 이번에 추경 때 많은 증액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 형평성 있게 많은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은 다른 해보다 훨씬 더 많은 담당관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전에 시정홍보에 대한 광고 등에 대해서 배윤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남시에 홍보나 광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적절하게 형평성 있게 돼야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누차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009년에는 시정이 되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문 쪽에서도 중앙지나 방송 3사가 쭉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시정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물론 중앙을 통해서 크게 확대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오히려 우리 시에 정책이나 또 잘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홍보 효과를 그렇게 누려야 된다 생각이 들고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큰 축제 이런 것보다는 소소하게 세밀하게 잘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 설명 때도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 사전에 여러 가지 이미지 광고 보도는 시가 잘하고 있는 중요한 시책 사업 위주로 해서실질적인 업무 수행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도하라는 그런 주문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실질적인 업무 위주로, 실적 위주로 해서 하여튼 다양하게 매체를 선택해서 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남 영상뉴스 제작이요 이거를 그러면 전문 업체에게……. 지금까지는 저희 시 자체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전문 업체에게 맡겨서 2주에 한번 하는 것을 1주에 한번 하는 걸로 외주 제작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작은 어디에다 맡길 예정인데요?

지금 업체 선정된 것은 없고 몇 군데 타당성 검토를 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하여튼 실력이 낫다든지 좋은 업체를 선택해서 지금보다 훨씬 질 높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전문 업체에게 위탁했을 경우에 상당히 조금 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달되어서 제대로 멋진 뉴스를 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자체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세밀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시에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그걸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외주 업체가 우리 시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비한 부분들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협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영상 촬영이나 편집 인력이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 내에서 계속적으로 교육 강화할 수 있도록 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일을 줘도 훨씬 더 일을 효율적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새로운 기기도 많이 나오고 편집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익히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전문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계속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상향될 수 있도록 그런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채용하는 부분까지 검토했는데 정원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뒤따르기 때문에 그게 쉽지마는 않은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완벽한 뉴스 제작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최선의 방법이 일단은 인력이 안 되더라도 전문 업체에 맡겨서 더 낫게 향상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 승인까지 해 주셔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가도 한데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전문 인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의회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고 밖에 현장 활동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직이 아닌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알렸으면 좋겠고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유홍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개발사업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대현 사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범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1부지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1부지는 공영사 일원에 약 4만여평의 아파트형 공장 및 주택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안이 3월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승인되면 도시관리계획, 5월경에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구 지정까지 승인되면 6월부터는 토지보상이 실시되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5쪽 현안사업2부지 신장동 더우개 마을 일원에 약 17만평 부지에 물류유통 및 복합단지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부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지난 2월 20일에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 자문을 마쳤기 때문에 경기도에 자문과 국토해양부의 승인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일정상으로는 5월경에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안이 승인될 예정이고 승인이 되면 9월경에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약 10월부터는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미군반환공여구역 내에 대학유치 추진입니다. 현재 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의 발전 종합계획이 지난 2월 2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우리 캠프콜번 활용 계획이 교육연구시설로 확정된 바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승인을 금년도 연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콜번 내 건물 그 다음에 시설물 등을 3월부터는 철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철거가 끝나면 바로 토양오염정화사업도 해서 약 13개월에서 한 24개월 정도의 정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대에서는 콜번 내에 대학 설립 구성안과 우리 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을 3월 중에 착수해서 우리 시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국토부로부터 토지매입을 중앙대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진행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 승인된…….

네.

그 계획이 빠졌네요?

당초 업무보고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치유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발표가 좀 당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번 용역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누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거를 단순한 용역비를 세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발사업단의 업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업무에 들어와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 미처 생각하지 않았다가 국토해양부의 발표나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갑자기 계획을 하게 돼서 하게 된 사업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계획이 여기 업무보고에도 없을 정도로 사실은 이후에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는데 업무보고에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짧은 시간에 계획이 됐을 때 좀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 청취나 이 과정이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종합개발계획이 미사동 개발계획이 동의를 얻고 함께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으로 그냥 제시를 하면서 온 계획이기 때문에 좀 우리 개발사업단에서 업무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것은 엄격히 따지면 광역도시계획 안이 확정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자 모든 개발이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안이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돼 있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발표만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쪽을 다녀오면서 이것이 바로 발표가 되니까 거기서도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용역을 빨리 착수해서 너네 빨리 가져와야지만 이게 빨리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미사동 개발 건, 구상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개발계획안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또 주민공청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가 충분히 의회라든지 시민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그런 거가 있고 지금 용역비 예산 세운 것은 저희가 물론 거기 개발구상도 들어가지만 법적 용역에 따른 국토해양부 일정이 당겨지다 보니까 온 것이지 저희가 뭐 어떤 계획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추경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계획적으로 해제 총량을 30%이내에서 늘리겠다 이전에 해제 내용에서 30% 정도의 추가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국토 상황을 생각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 수립 용역을 그냥 동시에 올리는 거잖아요.

네.

아직 광역계획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지만 아마 할 예정이니까 이런 계획을 빨리 수립해라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디나 그런 지시라든지 아니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발 빠르게 적응해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는 이제 용역 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것보다는 이런 미사동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다못해 예를 들면 미사동이 될지 그러면 감북동이 더 좋을지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 의견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생각해 봤는데 그런 의견은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계획이 사실은 아무리 바빠도 그런 과정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정보를 유출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한 하남시 미래를 바꿔 나갈 굉장히 중차대한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보다 더 사실은 더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좋은 계획일수록 더 어필해서 사실은 가져갈 수는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절차의 과정을 누락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을 되게 하는 방향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후에 안이 내려 왔을 경우에 거기에 맞추어서 발 빠르게 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혹여 자칫 잘못돼서 그 용역비가 사실은 계상되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하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광역도시계획 안이 확정되지 않고는 이 예산을 또 집행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착수한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기준에 보면 어느 정도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저희 바람은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희 기준을 넘어서 조금이라도 더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이러는 것이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도 제가 여기서 예산 설명하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도 안 했습니다만 벌써 밖에 부동산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돈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와서 물어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첨예하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이고 사전에 어디를 개발하겠다는 것을 물론 의회까지는 괜찮겠지만 그 이상 어디 가서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우리 하남시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개발할 수 있는 가용 부지는 어디 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만 그거를 저희가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보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의원님한테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외부 다 유출이 되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답변 못하는 것도 있고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조심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렇게 그냥 딱 진행하면 사실은 모든 정보가 일부에게 독점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전체가 다 오픈됐을 때는 그것은 정보의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오히려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은 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또 그 정보가 아예 오픈되면 사실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어느 정도 가서는 오픈이 전부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전면적으로 오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

그거야 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가면서 정리가 돼 나가겠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래서 다만 그 내용을 여기로 해라 저기로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큰 계획이 있을 때에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오픈할 수 있는 것은 오픈하고 나름대로 보안을 유지할 것은 유지해 나가면서 또 의회와 상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게 다뤄져야 될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린벨트에 관련해서 해제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본인들이 조금이나마 해제의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많이 있는데 저희 개발계획이 사실은 전체 하남시 해제 총량 부분들을 대부분을 다 사용될 예정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아도 법이 강화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또한 실망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일부에 부분적이지만 그런 우려점도 있고 다만 전체 하남시를 위해서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 생각하고 그런 반대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네, 설명 잘 들었고요, 4-6쪽에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하기위해서 발굴하고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선택적 복지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 공무원 정년과 무기계약직의 정년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정년을 조례 계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조례로 정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부분은 중앙에서부터도 무기계약관리규정이 새로 지시가 돼서 전국적으로 종전에 상근인력관리규정이 폐지되고 무기계약관리규정으로 바뀐 내용인데요, 전국적으로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정년이라든지 그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바로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만 가능한거예요?

글쎄요, 현재까지는 지침에 의한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부 규정정도라면 물론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다 하더 라도 저희 조례로 정리를 해서 정년을 일치 시키는 게 낫지 않냐…….

글쎄요,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은 오히려 더 통제를 하게 되는 그런 규정이 되는데 공무원 정원조례 같은 경우도 큰 타이틀만 조례상에 적어놓고 세부적인 적은 규정이고 규칙 이런 걸로 자꾸 바뀌는 추세로 지난번에도 개정이 된 내용인데 이런 것을 조례로 규정을 한다고 그러면 점점 더 통제가 되는 내용인 것 같고 시·군별로 상이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상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부분이 예를 들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들의 정년과 일반 다른 무기계약직의 정년이 다르잖아요, 내부지침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물론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정해지지만 사실은 또 내부에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정년을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무기계약직이고 그랬을 경우에 이 정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한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공무원정년에 준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 관계는 조례를 정할 수 없는지는 한번 판단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만약에 정리가 안 되더라도 내부규청에서 정년을 좀 일치를 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조직의 인사를 많이 앞두고 있는데요, 언제쯤 조례 개정안이 올라올까요?

조직개편이요?

네.

그것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방침은 받지 않은 상태고요, 검토를 해서 최종방침을 받고 입법예고 하고 그러면 상당히 시일이 소요 될 것은 사실인데 정확하게 언제쯤 된다는 말씀은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조직을 빨리 정비를 해서 일을 제대로 해야지 또 이런 것들을 앞두고 다들 술렁거리기도 하고 기대심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해내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특히 인사를 앞두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오가잖아요, 되도록 이면 공정한 인사시스템운영으로 정말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이런 인사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몇 배수 적용이었죠?

4배수…….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4배수적용에 대상이 예를 들면 1명 1명 당 대상을 해야지 이게 올바른 4배수 적용이 될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6급자리가 3자리가 비었다 이러면 3명을 놓고 4배수로 가면 12명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1자리에 대해서 4개수에 대한 것들을 인정 하는 것이지 통틀어서 놓고 하면 사실은 한자리에 4배수 해당되는 분이 되는 게 아니고 1자리였을 때는 12배수에 해당되는 분인데 3자리로 모아서 있다보니까 4배수에 포함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평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게 4배수 적용이더라고요.

그건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에 나와 있어도 적용의 범위를 인사의 자리를 놓고 4배수 적용을 차례로 해가면 4배수도 적용이 되면서 합리성도 가지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의한 승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죠, 만약에 5명이면 20배수면 얼마 안 되서 직급승진이 된 분도 20배수가 될 수도 있고 대상이 되면 사실 풀어서 가면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리에 한 자리를 놓고 4배수 적용을 해서 분명히 가면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4배수라는 것을 단체장이나 인사권자한테 권한을 준 내용인데 단체장이 인사운영을 하면서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맨 마지막 쪽에 있는 지방행정정보망용 방화벽 구축을 위해서 운영 장비 구입하는 거요, 1억6,800만원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이게 어떤 것인지…….

지금 지방행정정보망에서 외부에서 해킹을 한다든지 침입을 못하도록 방화벽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침입을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 보완강화도 되고 비상전원확보로 행정통신장비 안정적 지원운영 가능으로 돼있는데 그전에 문제가 많이 있었나요?

아니, 많이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것을 대비해서 비상전원확보라는 것은 침입되면 사용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벽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문제발생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죠?

네.

만약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거죠?

네, 이것은 국가정보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문영일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조직원들의 어떤 사기양양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좀더 많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다 해서 통상 세우던 것을 없애 버리고 물론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의견수렴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그래서 목표에 나와 있듯이 최고의 행정서비스구축, 신뢰받는 공직사회구현, 조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사기양양체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남시 공직사회가……. 모르겠습니다, 밖에 하는 얘기는 굉장히 질서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많이 없는 것도 사기가 많이 저하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사기가 저하되는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는 많이 점검을 해서 조직이 지금 전반적인 과제로 다 나와 있습니다, 과제와 목표와 비전에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고 그렇게 하기를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혜연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향 연계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석성례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박학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정책목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과제로는 현충탑 조형물 교체와 지역사회복지활성화, 맞춤형 통합 서비스체계구축, 생활보장사업 적극 추진, 국민운동단체지원 및 자원봉사문화 정착, 미래인재육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그렇게 6가지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현충탑 조형물 교체입니다. 작년도에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2008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1,575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체하자는 여론이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업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창우동 469-1번지에 부지는 약 4,036㎡로서 7억 예산으로 금년도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2001년 9월25일 현재 있는 현충탑을 총 11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현충탑을 건립 완공 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22일 현충탑 조형물 교체 사업예산 7억을 확보하였고 이번 추경에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재원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1월 12일～1월 21일까지 11일간 사업자 모집공고를 해서 1월 22일과 1월 23일 2일간 제안신청서 접수를 받은 결과 17개 업체가 접수했습니다. 1월 30일 14시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는데 17개 업체가 모두 참가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추진계획에 당초에 작성한 업무계획서하고 조금 날짜가 앞당겨졌는데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6일～4월 17일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접수하고 4월 중에 작품심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착공은 4월 내지 5월에 착공해서 9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평가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이 8명입니다. 조각 분야 2명, 디자인 1명, 토목 1명, 시의회 의원 1명, 보훈단체 3명해서 전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저희가 추천은 당연직 위원장을 제외한 8명에 대해서 3배수를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배수 추천을 받으면 작품을 접수해서 그 접수한 분들의 일련번호로 부여된 작품별로 또 작품에 대한 위원별로 평가하게 되면 평균을 나중에 집계해서 평균 점수에서 우수작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수는 총 100점 만점으로 돼 있는데 우선 객관적인 평가가 10점입니다. 작가 보유라든가 공모참여, 재정상태, 신임도 등을 중심으로 10점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평가가 70점입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기술지원, 사후관리, 상호협력관계로 해서 70점 그 다음에 입찰, 자격평가가 20점해서 합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각 개인 작품별로 평가하는데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한 점수를 가지고 가장 고득점을 받은 작품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좀더 세밀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설계서를 작성하는 게 3주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서 경기도 설계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 설계심의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 시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하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110일입니다. 그래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 현충일 행사는 현재 있는 조형물로 현충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착공을 당길 경우에는 현충일 행사하는데 오히려 더 산만할 느낌이 있어서 현충일 행사하는데 있어서 추진사항을 조금 더 늦쳤습니다. 다음은 5-8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센터운영, 사회복지 시민대학운영, 시설종사자 인증요원양성 및 보수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현재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정보센터는 정보망 구축과 정보 상담 또 홍보출판 소식지나 브로슈어를 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민사회복지 시민대학은 금년도 5월과 10월 2번에 걸쳐서 약 100명을 계획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인증요원양성 및 보수교육은 2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사후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인데 도비30%, 시비70%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홀트아동복지 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족복지와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립지원, 장애인 재활치료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가족복지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 아동센터는 방과 후 학습지도를 하고 또 특별활동과 부모 상담, 급식제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습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데 현재 인원이 29명으로 그중에 20명이 수급자로 돼 있습니다. 또한 월동비지원 사업과 교복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인원이 현재 77명 있습니다. 전원 다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서비스와 보건, 의료 또 생필품이나 긴급구호 자원봉사 파견서비스, 재가 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자원봉사자가 468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도우미나 목욕봉사, 이·미용봉사, 방문간호나 의료지원 등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총 관리하는 대상 인원은 942명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502명, 재가센터 77명, 아동센터 29명, 실버인력뱅크가 33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5,500만원 소요되는데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억60만원, 기능보강에 3,500만원, 재가봉사센터에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한 가지 빠뜨렸는데 장애인 재활치료사업은 장애인 치료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어와 미술, 심리 등을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운영비등 복지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단체는 천현동에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각 단체 사무실의 운영경비와 현충탑 시설물관리 인건비, 보훈복지기금 지원, 보훈명예수당 지급은 현재 1회 추경에 반영키로 했으나 예산 형편상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또한 여기 없는 사항으로 보훈단체지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보훈회관 관리하는 것도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 조기 발주 대상으로 보훈단체 승합차 구입 1대가 3,000만원 있습니다. 스타렉스 15인승을 지난 1월 28일 구입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체계구축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과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독서지도 사업은 현재 1억8,9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웅진씽크빅이라든가 대교, 빨간펜등 8개 업체가 대상으로 등록돼 있고 현재 대상 아동이 부담하는 비용은 일반 같은 경우 월 2만원 정도 그리고 수급자나 다문화 가정,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2만7,000원 정도를 시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웅진씽크빅이나 대교나 업체별로 월 이용료가 다르지만 보통 개인이 부담하는 게 8,000원부터 1만5,0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은 ADHD주의력 결핍 중후군 사업으로서 재활치료를 위한 언어나 심리 치료 또 신체발달과 장애아동 관리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긴급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과 무한돌봄사업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은 재산 기준이 8,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의료지원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지원은 없고 지원 기간은 1회로 돼 있고 또 무한돌봄은 재산기준이 1억4,500만원해서 긴급지원과 재산기준에서 8,500만원과 1억4,500만원 차이가 있고 금융 재산은 무한돌봄도 같이 300만원입니다. 의료지원은 긴급지원은 월 300만원 이내로 돼 있는데 무한돌봄은 제한이 없습니다. 긴급지원은 교육지원이 없는 반면 무한돌봄은 수업료나 학교운영 등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지원 기간이 1회로 한정돼 있는데 무한 돌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대상이 긴급지원은 사망이나 가출, 화재, 구금 같은 경우에 대상이 되고 무한돌봄은 거기에다 이혼이라든가 실직까지 포함돼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현재 예산이 1억7,500만원이며 국비80%, 도비10%, 시비10%가 구성돼 있고 무한돌봄은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 돼 있습니다, 3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2월 23일 현재 19세대에 2,700만원이 지원됐고 위기가장 무한돌봄사업은 2월 23일 현재 74세대 3,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저소득층 생일잔치 및 명절 위문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등 소외계층 생일잔치가 240명 1,200만원 있고 저소득층 명절 설이나 추석 위문으로 돼 있습니다 9,800만원이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설에는 3,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에는 현재 수혜자는 국민기초수급자와 음식 나눔이 필요한 저소득층 960세대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상근하는 인력이 72명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080건에 3억2,000만원 기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6,100만원으로서 종사자 인건비와 활동비, 차량비 및 사무실유지비 자원봉사자 연수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는 현재 운영되는 게 엊그제 1회 추경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에 15명 내지 20명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수혜를 받는 분은 약 1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가 개학이 돼서 학교 잔반 수거량이 좀더 늘어나겠습니다만 현재는 하루에 1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또 푸드뱅크에는 냉동차량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 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웃돕기 좋은 이웃 릴레이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 수혜자가 1,53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실적대비 30% 증가된 1억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웃돕기 실적이 8,138만9,000원으로서 수혜자가 90건 1,53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웃돕기 목표를 작년도 실적대비 약 30%가 증가된 1억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신장2동 사회복지 후원회, 우리 시청 공직자 후원회 관내 기업체나 종교단체 등 총괄적으로 연결해서 연중 홍보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등을 통해서도 이웃돕기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1,830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가 지원되고 총 소요 예산은 53억5,075만7,000원입니다, 국비80%, 도비와 시비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생활보장 사업에서 생계비 최저 기준이 1인 가구가 49만원부터 6인 가구가 181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대한 기준은 차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해산비용, 정부양곡할인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해산비용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쌀 값 차액에 50%를 지원하는 게 되겠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월 2만원씩 6개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후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1, 2종 의료급여자 2,927명입니다. 1종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되고 2종은 85%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1종의 경우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전무한 사람이나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행여자, 시설 수급자가 대상이 되고 2종 같은 경우는 수급자의 소득 기준 120% 이하와 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영세 상업자금과 전세자금, 학자금등 융자가 있고 현재 확보된 예산은 3억31만5,000원으로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전세자금은 작년 같은 경우 4명해서 약 4,000만원지원이 나갔고 학자금은 1명에 200만원이 지원 나갔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1,000만원씩 10가구로 1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립 자활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자립 자활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10억5,3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도 4,146만원과 지역 자활센터운영비 1억2,660만원, 자활근로사업으로 8억686만8,000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으로 7,900만8,000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9개 사업에 88명이 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 직영을 하는 사업이 사회복지도우미와 환경정비로 41명, 위탁사업으로서 47명 그 다음에 기타사업으로 자활 공동체 바우처로서 11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및 직원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총 3억8,459만6,000원, 이것은 산업경제과 소관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13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지원 및 자원봉사 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가 900만원으로서 작년 같은 경우 가평 용추계곡으로 다녀왔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500만원으로서 작년에는 문화원에서 150명이 참여했고 사랑의 김장 담그기 300만원, 안보 현장견학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에 제3땅굴이나 판문점 같은 데를 대상으로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자유수호 웅변대회가 300만원, 학생 자유민주 안보교육 300만원, 자유포럼 200만원, 6.25 기념행사 2,000만원, 6.25 안보견학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유포럼이나 자유수호 웅변대회나 이런 일부 행사에는 각각 단체부담금이 일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일부를 부담하는 걸로 보조금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하남시 연합기동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1,618만원으로서 초소운영비 및 야식비로 5,958만원, 자율방범대 근무복 등 구입비 2,800만원, 연합기동순찰대원 수련대회가 500만원, 방범대 컨테이너 보수 도색이 360만원, 황산지대 및 초일지대 차량구입이 2,0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자율 방법대 근무복은 모자나 완장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자율방범대는 남자와 여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남자는 7개 지대에 282명으로 구성돼 있고 여자는 3개 대에 10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황산지대와 초일지대 차량 구입은 조기 발주대상으로 2,000만원을 기아차 모닝으로 해서 2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역량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97년 11월 1일 설립해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현재 등록돼 있는 인원은 1만9,603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원봉사 내실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우수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으로 봉사의 일상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및 홍보 총 예산이 1억9,017만1,000원으로서 국비,도비, 시비 각각 50% 25% 25%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1,400만원으로서 9,800명 정도가 가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고골초등학교 등 관내에 있는 24개 학교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17억4,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원어민 영어교육지원과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등 교육여건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어학능력과 특기적성교육, 학습능력 프로그램개발, 우수학생 육성을 위한 과학실 및 전산장비 현대화,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급식시설개선과 도서관 현대화 사업, 체육관 및 도서관 시민개방, 정보화 교실 및 평생교육사업,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영어회화반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별로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또는 전산장비를 현대화 하는 학교도 있고 또한 도서관 현대화나 또는 시설을 좀더 좋은 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학교도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총 예산 17억4,000만원이 24개 학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경비보조 우선순위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를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농촌 학교 급식비와 교육 협력사업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남 시민대학 평생학습센터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센터운영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데 이거는 1회 추경 설명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문해교육 지원입니다. 근거는 평생교육법 9조와 11조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종합사회복지관과 하남모범사회교육학교, 외국인 문화비전센터가 되겠습니다. 총 1,813만2,000원으로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사초빙, 교재구입, 각종 실습비, 운영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학습관 위탁운영입니다. 신장동 533번지 부지 601.4㎡, 건축면적이 1,234.22㎡입니다. 영어체험학습관은 2005년 3월 2일 부지를 4억4,300만원에 구입하고 2009년 2월 5일까지 건축공사비와 인테리어 공사비를 총 합해서 22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총 27억800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출입국장 체험실, 은행, 병원, 상점 등 8개 체험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운영은 에듀바이져 글로벌 평생교육과 위탁 운영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3월 2일에 영어체험학습관 개관식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험운영을 저희가 10일간 했는데 10일간 영어체험학습관을 다녀간 인원이 약 1,300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교실 사이언스 코리아 운영 계획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장소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 동 5개소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주체는 한국 과학문화재단으로서 주관은 우리 시와 건국대학교가 운영합니다. 건국대학교는 협약서를 확약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5,800만원인데 여기에는 시비 3,000만원과 한국과학문학재단부담금 2,000만원, 참가자 부담금 800만원이 포함돼서 5,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8년도의 예를 말씀드리면 모집 인원은 동별로 한 20명 정도로서 재료비는 1인당 2만원, 운영기간은 월 4주 3개월로 해서 12주 정도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출석률이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강사진은 건국대학교 항공우주학과나 기계공학과 교수 등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지구본이나 인체 내부DNA구조, 전동 로봇등 다양한 과학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장학기금 및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출연은 시에서 출연 5년간 2억씩 10억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출연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5년간 2억씩 10억을 2011년까지 출연합니다. 금년도 분은 2억 기 출연을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기 지원된 금액이 31억8,000만원으로서 우리 시가 15억8,000만원과 도개공에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84명에 3,800만원, 2008년도에 235명에 8,100만원에 장학금이 지원됐습니다. 초등학교는 10만원, 중학교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 전문대 7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5-18쪽 장애인 보장구 사후관리제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운영현황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2008년도 같은 경우 예산액이 1억9,200만원인데 그중에 총 지출액이 5,812만6,000원 중에 장애인 보장구로 지출한 게 5,156만8,000원으로서 보장구 지출비율이 88.7%에 달하고 있습니다. 5-1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형별 지원실적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64점이 지원됐습니다. 또한 264점 속에서 전동휠체어가 51점, 전동스쿠터, 정형외과 구두, 보청기, 수동휠체어, 기타 등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이 2004년 이후 장애인 보장구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받은 분이 124명인데 그중에 사유가 변동됐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변동됐거나 또는 보장구를 반납했거나 이랬을 때 그분들을 다른 필요로 하는 분과 연계해 준 게 작년 같은 경우에 4건에 달했습니다. 작년에는 전동스쿠터 1건, 전동휠체어 2건, 수동휠체어 1건해서 4건을 장애인 휠체어를 연계 시켜 드렸습니다. 참고로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두발이 장애 있고 한쪽 손이 사용 가능한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양발이 없으니까 보행 능력이 없지만 한쪽 손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기기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거나 또는 사망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처분은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5-20쪽 저소득층 후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난으로 사회화가 심화되고 빈곤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민생지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운영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안정 돌봄 센터를 설치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생업무를 접수하면 즉시 현장 확인을 해서 그분들의 필요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주민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서는 한 가지 공직자 후원 기금이 있고 선택적 복지포인트 기금이 있습니다. 공직자 후원회 기금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청 우리 시 공무원들이 총 지금까지 모금한 돈이 1억82만7,000원입니다. 그중에 145가구에 8,820만6,000원 공직자 후원회로부터 145가구가 후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1,261만1,000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 포인트는 2008년도에 1,576만8,000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남 희망복지사업은 경기도 공동 모금회와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관 구호사업 추진으로 위기가정에 문제 해결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 5-12쪽에 있는 영세민 생활자금 융자 지원이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영세 업체 소규모 업체들 그런 업체들도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 중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나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융자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남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최저 생계비 130%이하 저소득층이여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우선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이상 재정보증을 해야 됩니다. 재산세를 2,000원 이상 납부한 사람의 재정보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조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주 생활이 안 되는 영세민이여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분들 사업자금은 아마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글자 그대로 아주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또 금융기관을 이용할 정도의 분들은 저희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금융기관 문턱이 너무 높아서 융자는 생각지도 못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요즘 최근에 갑자기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융자를 얻을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네요?

네, 혹시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분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해서 융자대상이 되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6쪽에 있는 문해교육지원 3개 기관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거 1,00여만원은 1년 동안 지원하게 되는 거죠.

네, 전액 시비로서 대부분 강사비 교재구입비, 실습비, 프로그램운영비 그렇게 돼 있습니다.

1개 기관당 한 600여만원 1년에…….

네, 산술적으로는 나누면 그렇습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금액 자체가…….

강사비, 교재비, 프로그램운영비 이거 가지고 한달에 5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소요액을 다시 판단해 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진한 부분이나 좀더 예산을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다음번에 예산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다음번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에 있는 하남 희망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민·관 합동 구호사업이라고 했는데 사례 어떻게 구성됩니까?

사례 관리단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민간 사회복지단체 합동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원사업에 대한 연구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건지 말건지 여부에 대한 검토 또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를 사례 관리단을 통해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단 중심으로 결연사업을 한다고 지금 추진내용에 돼 있는데 결연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사례 관리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현물이 어떤 부분도 있을 거고 쌀이나 기름이나 의류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현금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생계비나 주거비 이런 것을 그렇게 유형별로 분류해서 그분들한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결연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혹시 어느 한 단체나 기관이나 업체나 이런 곳과 결연 맺어주는 그런 사업이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사례관리단은 저희가 구성할 겁니다. 저희하고 민간 사회복지단체하고 합동으로 구성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하남 희망 이것이 아주 잘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우리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도움을 요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전체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19명인데 실제로 이 부분 가지고는 지금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인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충이나 계획은 좀 있습니까?

정·현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할 수가 어렵고 현재 있는 인원을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어려운 부서 예를 들어서 연계조사팀이라든가 그때그때 저희 직원을 풀가동해서 기동 배치하는데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팀이 풀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풀가동할 인원이 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셔서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보강해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내를 좀 하려고 해도 워낙에 많이 바쁘셔서 자세한 되도록이면 많이 대화를 하시려고 해도 실제로 계속 상담해야지 전화해야지 조사하러 나가야지 해서 업무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사회복지협의체가 이번에 간사 채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통과가 됐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빨리 해서…….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 우리 관하고 충분히 망라해서 협의해서 모든 지원과 정보 이런 것들을 서로가 풀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의원님.

정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정원이 40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을 위한 행정부서입니다, 행정지원부서입니다 거기는 40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서민 소외계층을 돌보고 관리해야 주민생활지원과는 정원이 18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현재 19명, 정원은 18명 이거 주민생활지원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열심히 운영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건의해서…….

정말로 대면행정을 해야 되고 일선에 나가야 될 행정입니다 다 확인을 해야 되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소신을 밝히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정원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소외되고 우리가 돌봐야 될 분들을 그러한 일들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18명 가지고서 그 일을 해결해라 14만5,000명에 대한……. 물론 전부가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인간의 한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성실하게 공직 수행을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면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여러 가지 적절성이라든가 일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우선은 정원을 좀더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어느 정도 직원들이 감당할 정도의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부서장 혼자 노력해서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인력이 어느 정도 충원돼야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원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별로 질문하지 않고 몇 가지만 당부하는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큰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 구제는 국가도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대에서는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망이 확보되고 있고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복지사각지대 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한 행정을 정말 세밀하게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해야 되겠다 또 자식이 부모를 섬기듯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탁상 행정은 절대 안 된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민은 누구나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본인의 무능이든 불성실이든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면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강화하시기를 바라고 또 예산 지원도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법에서 물론 상한선을 두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현실화 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의 예산 지원도 필요치 않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 절감을 하되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확대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에 대한 사업 발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하나의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꾸준히 복지 분야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셔서 보건문제, 복지문제, 자립, 자활, 고용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황주명 주민생활지원과장의 평소에 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번에 업무를 맡은 게 저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다 참 안심이 됩니다 잘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만큼은 하남시에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어려움에 노출되거나 방관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넓게 얘기하면 행복 추구라든가 인간의 존엄까지 살펴 주는 그런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많지 않은 직원들이지만 같이 손발을 맞춰서 팀장,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손발을 맞춰 가지고 정말 우리 하남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하는 자세로 다시 한번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한 가지 지적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황주명 과장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열심히 잘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저 역시도 우리 황주명 과장님이 꼼꼼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과장님이신데 기구표 있지 않습니까 기구표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도……. 아마 오시기 전에 업무보고서가 미리 작성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띠지로 붙여서 수정해 주셨어야죠.

죄송합니다.

그거 지적 드리고요.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방금 우리 문영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더없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모 구청 모 직원들의 횡령 사건과 노인 살해 사건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하여 미처 처리 못하는 등의 사유로 예산 집행이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되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희식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욱 노인팀장입니다. (인 사) 김윤환 장애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택 보육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정향미 가족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하상원 노인복지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정책목표입니다. 복지 인프라가 구축된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중점 과제로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건강사회구현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고령화 사회 사람의 질 향상 기반 구축입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복지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여가활동지원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2009년도 노인복지예산은 133억7,0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4%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복지증진 사업추진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노인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공적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사업계획으로서는 저소득 노인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저소득노인건강지원 및 안전 확인을 위하여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400명을 고용해서 5억6,50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500가구에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9억8,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급액은 매월 최소 8만4,000원에서 노인 부부에게 13만4,000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운영, 노인장기요양 응급자 지원, 사회시설 종사자 워크숍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장사 문화 확립입니다. 매장 위주 장례 문화를 납골 위주의 장례 문화로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마루공원을 갖고 있습니다. 마루공원은 관리 주체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로 운영 위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마루공원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이 23억3,000만원이고 지출은 20억9,500만원으로 순수익 2억3,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현재 봉안당은 252위 정도가 안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사업 추진입니다. 기금은 11억700만원이 있고 기금 이자수입으로 지회운영비, 선진지 견학, 노래교실, 노인대학 등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수당에 지원 확대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단체의 보호육성으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장애인9 복지예산은 3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가 감소됐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등이 완료됨에 따라서 2억8,0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4%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복지수당지원과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기 지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사회복지활동참여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장애인 정보화 교육 및 무료 신문보급, 재활보조기구 지원,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장애인 운전면허취득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재활치료교육센터 등과 더불어 차량구입비 등을 지원해서 기능보강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 등 6개 단체로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지원으로서는 장애인 무료 급식비 보조, 중증 장애인 무료빨래방 운영, 중증 장애인 콜 승합운영, 장애인 이동 보조기구 수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8건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조성과 교육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유능한 보육 인력을 확보하고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 예산 규모는 94억4,700만원이 되겠으며 작년 대비 16%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보육료 지원 부분입니다. 저소득, 맞벌이, 다자녀 가구의 보육료 경감과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시책으로는 저소득 아동등 보육료 지원, 취업 여성 보육료 지원, 세 번째 아동, 이상 아동 보육료 지원과 보육 미이용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8건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 간식비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립보육시설 기능으로서는 시립덕풍 어린이집과 하남시 은방울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의 개·보수 및 노후화 되거나 부족한 기자재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 통합 시립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을 통합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지는 망월동 145-16번지에 815㎡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투·융자 심사 의뢰를 할 것이며 소요 예산은 23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올 9월 정도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 및 보호체계 확립입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생활보호를 통해 아동복지증진 및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하여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예산은 87억300만원으로 작년 대비 4%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급식지원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을 지원하고 아동발달계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입양 아동 양육비 수당과 장애 입양 아동 양육비 보조 및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 및 행사입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학습도우미 및 아동복지교사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어린이 놀이터 7개소를 보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날 행사도 1회에 9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통한 잠재 역량 향상입니다. 보다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어려운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억8,900만원으로 작년 대비 8%가 감소됐지만 금번 추경에 예산을 1억 반영함에 따라서 19%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문화체험비 1억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동아리 활동지원, 장애 및 저소득 청소년 문화예술체험과 국제청소년 문화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청소년 문화교류는 중국에 홈스테이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시설 지원입니다.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 센터에 2,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비 인건비로 7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육지원과 학력 비인정 학교에 1,0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가족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여성의 능력개발지원을 위하여 여성능력강화 및 여성경제사회활동참여로 양성평등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평등한 가족 관계 문화 확산을 통해서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 전문자격반 한식, 양식등 올해는 2회 정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32%입니다만 목표는 35%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추진과 더불어 여성기예 경진대회실시, 여성 관련 단체 등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제2현안사업부지에 행·재정상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013년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의 경제활동지원을 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보호 및 자립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매매 및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보호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보호 및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건강 가정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고 다양한 가족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복지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28%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상의 실버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조성 및 활성화 건강 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및 사회교육사업으로 삶의 질 의욕을 고취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으로서는 경로식당 운영과 무료 목욕탕 운영, 이·미용실 운영, 기능회복실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대학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대학에는 15개 강좌를 개설해서 노인대학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의 직무연찬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적극적인 대처가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사회복지서비스 발전 방향 모색 및 사회복지시설 상호간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시기는 3월 중에 할 계획에 있으며 참석대상은 시설종사자 66명, 공무원 5명 등 7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보조기구 수리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를 공급한지가 2005년부터 공급해서 80분에게 공급했습니다. 전동휄체어라든가 스쿠터 타이어 등이 마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30만원 정도 지원해서 이 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확대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의 활성을 통해서 평가인증보육시설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보육시설에 개·보수 및 환경개선비로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인 이하 시설에 100만원, 50인 이하 시설에 200만원, 50인 초과된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원해서 평가인증을 모든 유아시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결식하는 아동이 단 한 명도 없도록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조사와 추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결식아동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001명의 결식아동이 있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비 지원으로 휴일하고 방학 때 779명, 지역아동센터 이용자가 165명, 밑반찬 전달 57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은 특별조사기간 등을 통해서 한 사람도 결식아동이 없도록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무료이용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부분은 3월 3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저희가 1,500만원을 들여서 커트할 수 있는 가위 등 이런 부분들을 공급했습니다. 80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하도록 했습니다만 실무 과정에서 협의한 관계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신청 대상자 경로당은 3개소가 되겠고 동사무소에는 덕풍1동, 2동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23일에 32명이 나가서 무료 이용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과 국외문화체험사업은 추경예산 설명 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쪽은 아마 인가가 안 나갔고 인가는 났지만…….

아동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인가가 안 났고…….

정확하게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는 인가는 나갔고 같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7개가 지원되고 있고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원을 충분히 하세요. 거기 적어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금액들은 충분히 지원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시 확보해서 남은 부분들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해서 가야지 지금 있는 금액에서 나눠서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아이들도 열악한 환경인데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떤 운영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보니까 고무적인 게 하나 있는데 지역현안부지에 여성회관 건립 추진을 하고 있나 봐요?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현안부지 내에 복지시설이 여성회관만 들어갑니까?

정확한 명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칭이 아니고 여성회관뿐 아니라 여러 가지 회관에 대한 요구라든지 복지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걸로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단체나 소유가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시민회관도 변변히 없고 또 장애인회관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사실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여성회관으로 가닥을 잡은 건지.

잠정적으로 지금 현안부지에 여성회관 부지로 잠정적으로 돼 있고 행·재정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지만 제가 이 부지 내용과 연면적을 보니까 5,000㎡니까 한 2,000평정도, 2,000평정도 좀 안 되겠네요. 그런 정도의 부지에 연면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연면적이 6,000㎡입니다.

6,000㎡면 바닥 면적이 어느 정도 되요?

부지면적이 5,000㎡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6,000㎡가 되고요.

이게 바닥면적하고 연면적은 좀 아닌 것 같고 바닥면적을 그냥 5,000㎡라고 했나.

부지면적이 정확하게 여기에 기본계획 수립해 놓은 거 보면 5,707㎡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17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된 부분은 도비만 건축물에 대해서 30%만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도 저희가 매입해야 되고 건축할 때도 시비로 70%를 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고려한다면 완공될 때까지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풍산동을 보면 대개 층수가 낮고 해서 사실은 아깝다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복지시설 부분으로 건립을 추진하는데 이게 부지와 연면적과 건축 바닥면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지 않네요. 그래서 이왕에 건립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요구되는 복지시설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되도록이면 이왕에 복지시설을 지을 것이면 형식적이지 않고 좀 충분히 고려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요구들이 이쪽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회관 건립 추진을 계속 진행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에 장애인회관 건립계획은 수립 못 했습니다.

못하셨어요. 거기서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실망이 크실 것 같은데 장애인회관뿐 아니라 장애인들의 작업장이라든지 우선 시급한 부분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 또한 계속 과정을 밟아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계획을 좀 되도록 안에 넣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제14회 여성주관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그냥 다양한 양성평등추세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해체되고 해서 사실은 우리 예산 질문하고 할 때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많이 안 나와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다양한 형태에 양성평등 주제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성 주관에 여성분들이 양성평등하는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주관행사 예산이 그거 밖에 없나요?

전체적인 1,300만원 예산 중에 70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너무 미약하게 되어 있어서 행사하기도 물론 어렵지만 이 내용 자체 양성평성 주제로 제대로 추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어요. 단순하게 그냥 기예를 경진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평등과 그리고 또 보다 더 나은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주제로 해 달라는 요구도 했고 그런 내용을 채우기에는 참으로 약한 예산인데 하여간 슬기를 모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 뜻에 따라서 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부분에서 영어교육 지원이 2개소인데 이게 도에 요구를 하면 지원이 또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해서 이거를 되도록 이면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래요, 지원 요청을 해서 도비 지원으로 해서 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2군데 정도 해서 이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담당자와 담당 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에 상담원 역량 강화 및 이 부분에서 미술심리치료자 과정이 있거든요. 자원상담원 전문교육 지원이 그러면 몇 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덕풍2동 문화의 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2주 정도…….

50만원씩 30명에게 지원되는 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사실은 기대가 많이 크고 예산도 적지 않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복지에 대한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와 더불어서 요구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끝이 없다고 하지만 과장님께서 관심과 노력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이 들고요. 모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청소년 우리가 만나보면 굉장히 요구들도 많고 사실은 또 일리 있는 지적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고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니 만큼 모든 구성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똑같이 아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적은 인원으로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이 들고 주변에 잠재적인 우리 사회단체도 많이 있고 복지를 관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관이 협력될 때 가장 나아지는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그간에 관계에서 보면 사실은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상하게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그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다양한 인력이나 다양한 단체 경험들을 활용해 내지 못하고 관계가 좀 소원하거든요. 이제부터는 그거를 극복해서 제대로 공조해 나갈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저는 한 가지만 너무 기쁜 소식이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 제2현안사업부지 내에 여성회관건립 추진이 2013년 완공이면 바로 지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연면적이 6,000㎡면 몇 층으로 되는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런 기본계획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대체로 추진을 한다면 현안사업부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거기 부지에 약 5,707㎡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세부추진계획을 세우면서 건물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 배치는 이렇게 할 것인가 할 때에 계획이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몇 층 건물에 이렇게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연면적 한 6,000㎡ 짓겠다는 기본계획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현재 아주 애매하다고 해요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큰 공연도 못하고 또 작은 공연하기는 크고 아주 애매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종합체육관도 그래요 국제 경기는 못한다고 합니다, 규정이 규격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종합체육관도 그렇고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너무 작게 했다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여성회관도 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고려하고 그리고 다양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할 때 제대로 잘 되는 그러한 여성회관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분장사무에 보면 여성복지증진, 여성단체육성 및 지도관리로 나와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해체돼 있죠?

네, 해체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결성을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성은 저희가 하기에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재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는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육성 및 지도 관리까지도 분장사무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저희가 주도해 나가기는 조금…….

시가 주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주도가 아니고 지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성단체협의회체가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네.

더 심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가 모든 법령에 근거해 볼 때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라고 명칭이 정해졌습니까?

가칭입니다.

우리도 아주 전향적으로 양성평등회관이라고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명칭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런 명칭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예 양성평등회관 괜찮을 것 같아서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팀 이정훈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팀 김영환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시설팀 김선두팀장입니다. (인 사) 시립도서관팀 조남준팀장입니다. (인 사) 역사박물관팀 김세민팀장입니다. (인 사) 200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에 일반현황을 먼저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정원이 24명인데 지금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명 외에 수습직원이 1명 있고 청원경찰이 2명 그래서 2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자료를 낼 때 29명이었고 문화관광팀장이 발령이 나서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제2시립도서관 개관준비를 해서 3명을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보다 현원이 몇 명 더 많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3쪽 정책목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삶의 질이 높은 문화·정주도시 구축을 비전으로 해서 문화체육시설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목표로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점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 예술진흥 및 활성화입니다. 1-1 재단법인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재단법인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은 2007년 5월 11일 개관해서 이제 정원 30명에 현원 2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대와 장르를 어우르고 재미와 유익함이 공존하는 문화예술 공간의 안정화 노력과 지역문화 단체 및 타 지역회관과의 업무연계 공동홍보 네트워크형성도 활성화를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이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문화예술회관 업무 보고 일정이 기입 돼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 출연금 지원계획은 35억3,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예산액 5억원이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보충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고 문화예술회관업무보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지역문화 축제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문화 축제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특히 축제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8,000만원이 확보돼서 2월 24일까지 조달의례를 해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2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2개 업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저희 시청에서 평가를 해서 3월 20일경에는 계약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결과물은 5월 20일경에 납품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가 승격 된 올해 20주년인데 그동안 이성문화 축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지만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고유축제로서는 좀 미흡했다 이런 판단 하에 금년에 용역비를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의결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지역에 고유축제를 개발해서 앞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예산이 1억원이 있는데 그것을 당초에 2억원 가지고 10번 정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1억원만 계상이 확정 돼있기 때문에 5번 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지금 업체별로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까지 제안서를 3개 받아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3회 내지 4회 정도를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안서를 심사평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 되면 의회에 와서도 사전에 한번 보고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하남이성문화축제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이성문화축제 주관이 9월 21일부터 2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석이 10월 3일이기 때문에 추석연휴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의 출연금으로 확정돼 있는 4억원과 1회 추경에서 확정된 5억원을 포함해서 그중에서 축제주간동안 할 수 있는 행사는 축제주간에 하고 프로그램 확충이라든지 축제주간 외에 할 수 있는 행사를 구분해서 문화예술회관과 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하남문화원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과 시민의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원에 건실한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원과 각종예술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1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 수준향상을 통한 서비스제고입니다, 시립합창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우수단원을 확충하기위해서 금년 2회 정도 지금 현재 오늘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한번 모집하고 하반기에도 모집을 해서 시립합창단에 실력 있는 전공자 위주로 이렇게 확충을 해서 실력 있는 음악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기연주회도 2차례 하고 수시연주회를 12회 정도 할 그런 계획으로 합창단이 존재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제공 하느냐에 어떤 음악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의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취급업소, PC방 등 유통관련업소의 지도단속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제고를 위해서 연간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유통관련업자 교육 대시민 캠페인을 개체를 해서 이런 유통관련업소 때문에 사회질서가 문란해진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문화공간으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박람회참가입니다. 연중 대한민국에서 3, 4차례 정도 관광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 참여하기는 힘들고 작년에는 고양 킨텍스홀에서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 1차례 참여한바 있지만 금년에도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1회 내지 2회 정도 참여를 해서 시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500만원 확정 돼 있습니다. 7-1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및 시설확충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개최 및 출전지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단체에 동호인이 8,000여명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와 2009년도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그다음에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 ,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이런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대회개최 및 참가가 60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대회가 17번 정도 있고요, 출전하는 게 43회 정도입니다. 저희가 출전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하남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하는 체육대회는 체육을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 체육대회를 통해서 화합하고 단결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스포츠 교류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자치단체 간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우호 증진과 국제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매년 광주시하고 생활체육 교류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예산이 1,60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광주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축구종목 5개 팀 하는데 광주하고 협조를 해서 축구 외에 다른 종목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스포츠 교류는 1998년부터 미국에 있는 오렌지카운티하고 계속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미주 한인축구단이 10월에 저희 하남시를 방문해서 종합운동장에서 축구교류전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축구연합회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그런 계획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매결연도시 하고 생활체육교류를 할 그런 계획인데 작년에도 추진을 하다가 중국에 있는 유산시하고 추진을 하다가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목이 좀 문제더라고요, 중국에서는 탁구라든지 농구 이거를 하자고 하고 우리는 축구나 활성화 돼있는 배드민턴 이런 것을 하자고 해서 종목이 안 맞고 날짜를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체제비용을 누가 부담 하느냐 예산이 방문을 하는 쪽에서도 그렇지만 그것을 방문을 받는 반대쪽 도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못 했는데 올해는 많은 종목이나 많은 인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1, 2가지 종목이라도 성사를 한 다음에 점차 문제점을 찾아서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한 가지 종목이라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든지 그쪽 유산시의 어떤 기념일 그런 때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수여자 중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저희 하남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가 체육진흥기금과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5명, 어르신 전담 체육지도자 1명 지도자가 6명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기금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프로그램도 5가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시민들한테 공개돼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관계자 교육 및 강습회를 개최해서 보조금 신청집행이라든지 사업효과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사업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입니다. 저희는 11개 학교에 7개 종목, 15개 운동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총 예산 규모는 2억9,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특히 중학교 축구부를 한군데 창설을 하려고 지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연계가 돼서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진학하고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해서 특기생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체육관계자 감독이나 코치들하고 간담회도 1년에 2번 정도 개최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해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입니다. 1999년도에 창단된 여자조정선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 해 주셨지만 저희선수단이 거의 1년 내지 2년 있으면 다른 팀으로 전적을 하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보수체계라든지 수당체계를 좀 높였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오늘 시행규칙을 공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도 줄어들 것 같고요, 그래서 우수한 선수를 저희가 계속 하남시 조정선수단에 유치를 해서 조정선수를 육성 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남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조정선수팀이 가서 좋은 성적을 내서 전국대회라든지 세계대회에 나가서 하남시 조정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서 하남시 위상이 제고되고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청소년체육활성화 추진입니다. 장애인체육업무가 2006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오면서 자치단체별도로 2007년도에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장애인체육이 지원체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려고 1월에 추진단을 장애인단체하고 같이 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이 좀더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중에서 체육을 원하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지원대책, 활성화대책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20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2007년 10월 1일 개관한 저희 하남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시설을 좀더 보완해서 자립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도 도모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에 있는 정보통신 선로공사라든지 시설물전기안전점검용역, 하자 검사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특히 저희 시민들만 가지고는 체육시설의 이용자가 아직까지 부족해서 적자폭이 한 1년에 9억원 내지 10억원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하고 가까이 있는 강일지구가 금년 4월부터 입주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물론 하남시민 우선으로 운영을 하지만 남는 공간이라든지 남는 여유를 이용해서 인근에 있는 강일지구에 있는 서울시민까지도 저희가 흡수를 해서 좀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서울에 강동구의 온조대왕 체육관도 있고 하지만 그쪽 보다 저희가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더 좋게 운영을 해서 서울시민까지도 저희의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면적이 14만 평방미터정도 되는데 전체를 그 정도를 현재 있는 부지만큼을 더 연접해서 하남체육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년도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금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1월에 발주를 해서 2월 6일에 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금년 8월이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언제까지 얼마에 예산을 들여서 이 체육공원을 만들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추정사업비가 1,2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좀더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겠지만 어떻든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게 저희 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라든지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3쪽에 청소년쉼터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들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확충을 위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청소년쉼터라는 제목이 미군공여지 사업 때문에 이게 명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명칭을 바꾸려고 협의 해보니까 미국공여지 사업이라서 국비를 40억원을 받는 것을 중앙에서부터 확정이 돼있기 때문에 명칭은 바꾸지 않은 게 좋겠다 중앙부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기본설계용역이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8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해 나갈 건데 이것도 굉장히 200억원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입니다. 27개소에를 생활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억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시설공사가 현재 보수할 계획으로 1억2,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런 생활체육시설물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사업을 발주 하고 운영시스템을 체계화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5쪽에 도서관 자료 구축 및 시설개선입니다. 현재 있는 제1시립도서관 자료 확충은 저희가 9,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정부 예산조기집행방침에 의해서 상반기 한 7～80%정도를 구입하고 하반기에 2～30% 구입할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7-26쪽에 현재까지 시립도서관의 자료는 도서, 비도서가 한 10만권 정도 되고 연속간행물, 학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실운영부분에서 저희가 기존에도 도서관의 인력이 부족해서 7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썼는데 이번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자료실 연장개관으로 해서 5명을 추가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자료실하고 디지털자료실을 19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22시까지 평일에는 22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유열람실을 22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평일날 주말에는 21시까지 하고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일반자료실하고 디지털자료실도 그 시간까지 연장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기간제근로자가 12명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도서관 직원들한테 아는 사람들을 그냥 채용해서 썼는데 금년부터는 홈페이지에 오픈시켜서 공개채용을 해서 인원이 많이 오면 면접을 해서 순서를 정해서 그 사람이 자연 감소가 됐을 때 차례대로 고용해서 쓰는 형식으로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은 저희가 지금 방학특강, 특별강좌, 일반강좌, 이렇게 해서 한 29개정도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내용은 유인물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요, 지금 시립도서관의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이라는 KOLASⅡ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분실정리라든지 자료정리, 수서 그다음에 다른 타 도서관과 연계되는 이런 첨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KOLASⅡ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산관리시스템도 보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인력부분에서도 감축운영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도서관하고 연계돼서 자료 확충이라든지 분실방지라든지 여러 가지프로그램이 전산화되고 온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데 이거를 알면서 여태까지 못했느냐하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도서관을 최소한 2달 정도 휴강을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2시립도서관에 이 프로그램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다시 2 도서관이 있으면 1도서관을 최소한으로 한달정도 이렇게 휴관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쪽에 다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해서 이용자들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28쪽에 제2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우선 시립도서관 7-29쪽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시립도서관은 풍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정이 한 70% 정도 공정이 시설물공정은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물현황이나 일반적인 개요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요, 시설물을 5월에 시설물 준공을 해서 10월 개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 보고 드린 것처럼 시설물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금 저희 인력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명을 더 추가로 현원을 받아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28쪽에 보면 제2시립도서관이 처음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서관에 10만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시립도서관은 예산사정상 한번에 10만권을 살 수는 없고 금년에 4만권정도 이렇게 확보를 개관 전에 해서 운영체제를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비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1쪽입니다. 역사박물관에 문화재 및 역사박물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문화재조사기관운영인데요, 저희가 작년 2월에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발굴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문화재청에 등록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저희 하남시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지표조사를 3건, 시굴조사 1건, 발굴조사 1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한 8건 정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굴이나 발굴을 1건 하면 현장을 발굴하고 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허가도 받아야 하고 시굴이나 발굴이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저희가 인력이 좀 많으면 한번에 2～3군데 현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발굴을 할 수 있는 최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2건을 한번에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작은 이런 소규모 발굴이나 시굴이라 하더라도 1년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10건 이상 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만약에 금년에 운영을 해봐서 우리 관내에 수요가 많다 하면 인력을 계약직으로라도 좀더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원하고 조사보조원도 지금 저희는 책임조사원하고 조사원2명, 단장 그렇게 4명만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단이 구성이 되려면 조사 보조원하고 보조전문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일용인부 말고 자격증 있는 조사보조원하고 보조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력은 아무나 써도 되는데 조사보조원하고 보조원은 자격이 있는 사람 발굴에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꼭 채용을 해야 되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없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자원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용직으로 불러쓰려면 우리가 필요할 때 사람이 없어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정원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물의 수집 및 과학적 보전처리입니다. 저희가 유물의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관 있는 유물을 구입한다든지 기증을 통해서 저희가 박물관에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훼손이 돼 나가는 것은 보존처리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하남시에서 출토 됐다든지 하남시에서 출토가 안 된 유물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 여기에 전시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다른 박물관에 가서 복재를 해 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요, 금년에 유물 구입할 계획은 1억9,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7-33쪽에 역사박물관 전시업무 및 환경개선입니다. 특별전시회도 매년1차례씩 하는데 금년에도 시민의 날 축제주관쯤 해서 10월경에 특별전을 한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수립이 된바 없고요, 상설전시실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4,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4쪽에 박물과 달력 제작 이라든 브로슈어제작, 박물관뉴스, 환경개선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5쪽 박물관 유지관리까지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6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운영입니다. 박물관에서는 2004년도 박물관이 개관이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박물관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박물관대학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특별강좌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사리 선사문화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37쪽에 전통문화 체험교실 소떼 만들기 등 부채 만들기, 연등 만들기 이런 만속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할 계획이고요, 문화유적 답사 프로그램도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박물관에 문화관광해설사가 13명 정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도 안내를 하고 저희 문화재를 안내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재교육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수준 있는 해설을 하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38쪽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조 및 보수정비입니다. 저희는 국가문화재가 6개, 도문화재가 4개, 향토유적이 11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춘궁동 동사지 보호구역 토지매입비를 국비 70%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태평2년명 마애약사불좌장 이끼가 많이 끼어서 그것도 보수 정비를 하기위해서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연자방아가 작년에 너와기와로 지붕은 바꿨습니다, 그런데 휀스가 철제휀스로 돼있거든요, 철제훤스를 너와지붕하고 문화재 하고 매치가 되는 그런 목재휀스 같은 걸로 바닥과 휀스를 교체할 계획에 있고요, 광주항교에 방재시스템도 화재발생시 확산을 지연할 수 있는 그런 방연제 도포라든지 그런 것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40쪽입니다. 문화재 보존역량강화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측량해서 정확하게 보고할 구역을 확정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도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도 체계적으로 하고요, 황포돛배관리가 하나 있는데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해주신 사항인데 지금 아무리 관내에 적정한 전시장소를 찾아봐도 마땅한 자리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인데 그다음에 황포돛배를 만든 이유가 전시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제작과정을 보존하기위해서 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만들은 지 오래돼서 목재가 많이 훼손돼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까지 설치는 하지 못했지만 어떻든 금년 중으로 설치를 하든 아니면 어디에다 무상양여를 하든 금년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42쪽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이 그냥 하남 시립도서관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짓고 있는 도서관도 현재까지 그냥 제2시립도서관 이렇게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너무 단조롭고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아름다운이름 또 하남시에 상징할 수 있는 좋은 이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공모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고 해왔는데 제1시립도서관하고 제2시립도서관을 좋은 이름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금년에 개관 전에 확정짓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역사교사 유적지 순례인데요, 관내 2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은 도내에서 수시로 전국적으로 인사발령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지방직공무원처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역사교사들 자체 다른 분야 교사는 물론이고 역사교사들 자체도 하남시에 있는 역사를 모르더라고요, 문화재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회 정도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 정도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학교선생님들 중에서 자원하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문화재라든지 하남의 역사를 이해시킬 수 있는 선생님들이라 가르친다는 것보다도 하남시에 있는 역사와 문화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장도 방문하고 문화재별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월에 관내 학교 협조 공문도 발송했고 7월, 10월, 12원 적정한 시간을 잡아서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한번 이런 것을 추진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하남지역을 올바르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긴 시간 업무 보는 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쭉 듣다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업무를 굉장히 많이 챙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문화체육과가 3개정도의 부처를 합친 정도의 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예술, 체육 이부분도 상당한 정도의 내용이고 도서관자체도 이제는 제2시립도서관까지 만들어지게 되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큰 기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물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발전해 내고 기구가 완성되기까지의 태동의 역할을 문화체육과에서 훌륭히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기구를 독립시킬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구가 하나의 팀 정도로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구로서 박물관과 도서관으로서 기구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격상을 시켜서 바로 독립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까지 태동되도록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렇게 많은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의 발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래가 하남의 미래가 숨쉬는 곳이고 미래가 그곳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타의 지자체나 봐도 개방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개방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1인당을 빌려가는 도서량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개방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더라도 확대를 한 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라고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조금 더 확보가 됐다니까 그나마 우리 직원들한테 부담은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책임지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요구들이 충분히 또 있어야 되지 않나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구도 또한 독립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네, 도서관이나 박물관은 사실은 독립된 기구로 운영을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력문제, 조직문제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총 정원문제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점점 더 자율성이 자치단체에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업무는 자세하게 해 주셔서 이대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단체와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런데 최근에 단체 회장이라든가 단체장들의 이·취임식을 둘러싸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이 되는 것을 접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오히려 계획을 하거나 내지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의도와는 정책이나 이런 게 맞는 분이되기를 원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나름 느껴지는 부분들이 각 단체에 임하시는 분들이 다르라고 생각이 들어요, 느낌이 그래서 되도록 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단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거기에 맡기고 우리는 지원을 하고 잘 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단체를 관장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화합의 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