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윤숙
조윤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으며, 계속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경제생활국 순으로 소관 사항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순자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양삼만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늘 살맛나는 농업·농촌 만들기에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윤숙 위원장님, 성덕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에게 실익이 되고 희망을 주는 센터로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업무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늘 농업인은 물론 22만 김포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오늘 회의는 순수한 업무보고를 위한 자리이므로 보고사항 외의 질의는 최대한 지양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379쪽 상단부에 전문 테마농원·마을운영 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다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소득사업이 뭐예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 해 가지고 월곶면 용강리에 지금 2008년도부터 1억원씩 투자를 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원이 들어가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소는 올해 추진되고 있는 수안산농원하고 푸른농원, 봉바위농원 3개소에 새로 또 투입이 될 인초농원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2500, 2500 해서 5000까지 사업이 들어가는데.
덕경
성덕경위원
이게 월곶면이 다 소재지예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아, 이번에는 하성으로 들어갑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월곶 몇 개, 하성 몇 개?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올해 들어가는 곳은 대곶 상마리의 인초농장에 들어갈 거고요, 그동안에 들어간 곳은 대곶 율생리, 그다음에 하성 두 군데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5000만원이 들어가니 많이 들어가네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예산에 대한 거는 그 테마농원뿐만이 아니라 소득사업하고 향토약선음식체험관, 그다음에 농작업 재해예방 해서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기센터소장님, 지금 논인삼하고 밭인삼하고 지난번 대곶에서 한번 언급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좋고 나쁜 것이 가려집니까? 논인삼과 밭인삼의 다른 차이점은 뭐예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논인삼 재배는 뭐냐면 김포인삼이 ’80년대까지는 전성기를 이루었었는데 그 이후에 연작장애 때문에 재배가 줄어든 상태였었는데 연작장애 대책차원에서 논에다가 인삼재배가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밭에 심는 것보다 논인삼 재배했을 때 병이라든가 이런 피해의 효과가 아주 뛰어난데 하나의 단점은 논에다가 재배를 하다 보니까 상품가치 상품성에서는 조금 뒤지는 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김포 쪽에서는 논인삼이 밭보다 더 뛰어나게 상품이, 더 좋은 인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음지식물이라 해서 ’60년대 이때는 개토를 해 주고, 또 음지식물이라고 해서 햇빛을 못 보게 다 이렇게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논에다 개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거기에 다 차광막이 들어가고, 재배방식이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차광시설 이런 것들이 소재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 재배기술은 그대로.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바꿔도 논이 질단 말이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단점들이 있어 가지고.
덕경
성덕경위원
그렇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우리 농기센터에서 그것 시험을 한번 해 봤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계속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논인삼 들어간 게 이제 3년차 정도 되거든요.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관찰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국내 삼은 옛날부터 그랬지만 국내 삼은 금산 삼이고, 3년 안에 파는 거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내 삼이라고 했고, 그 전에는 ’70년대 때에도, 그리고 김포·강화인삼은 아주 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담배를 금산에서도 다시 한번 시험하고 파주에서도 해 봤지만 파주에서도 그게 원활하게 유통되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밭보다 논인삼 재배가 좀 우수성이 나타난다 하면 오히려 효과를 보지만 그렇지 않다 할 경우에는 누가 인삼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논에다가.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홍보를 시험한 결과 별로 차이 안 난다는 말보다도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지는데 여기는 이상이 없다, 괜찮다는 통하지 않고 지금 사람들은 얼마만큼 효과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것은 그렇게 별 문제없다 하는 거라면 벌써 소비자들이 이것보다 밭인삼이 더 낫대 이렇게 말이 돌아 가지고 밭인삼만 할 거란 말이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 포천이나 파주, 김포 쪽에서 재배되는 논인삼이 밭인삼하고 차이가 거의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쪽 아랫녘에서는 논인삼이 4년근 이상을 재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북부지방에는 오히려 논인삼이 더 수량도 높게 나타난다는 이런 결과도 있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벽에도 오히려 논에다 하기 때문에 쉬운 사항도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온도가 그쪽에는 높으니까 여기 북부지방보다 오히려 더 거기는 모든 것이 오래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 시험한 결과 얼마만큼 밭인삼과 우리의 논인삼에 차이점이 있느냐 없느냐, 또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가 있고 없고 그럴 거란 말이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요, 홍보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논인삼에 대한 홍보를 소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380쪽의 김포금쌀에 대해서, 지금 완전미를 몇 %까지 하는 거죠? 이제는 일반정미소까지 확대를 했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한 것이 아니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전미를 지금 기존에 원래 몇 ㎏까지 했더랬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96% 이상을 완전미라고 하죠. 완전미를 생산했을 때는 포장재에다가 “특”이라는 말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석기
민석기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일반정미소에서는 96% 완전미라고 할 때 “특”으로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이하가 몇 %부터죠? 93%부터입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3%짜리하고 지금 96%짜리 두 종류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금쌀 포장재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6%짜리 이상은 “특”을 붙이면서 “특” 외에 완전미라는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완전미라는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3% 이상을 지금 김포금쌀 포장재에 담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어떤 위반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특”은 96%고, 그러면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가격차이도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얼마 정도의 어떤, 그거는 정미업자의 재량권에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차등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여기서 지정해 준 거는 없고요, 본인들이 출하를 할 때 가격을 매겨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평균 5만 3000원, 4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96%에서 93%를 완전미로 하는 거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96% 이상만 완전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93%는 그냥 일반 김포금쌀?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상”을 붙이는 거죠.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 이하가 된다든가 다른 품종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어차피 그것도 김포쌀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브랜드에는 담지 못하고 있죠.
석기
민석기위원
만약에 그것 위반을 했을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것은 홍보가 다 됐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소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불시에 어느 날 갑자기 수거를 해서 하고 그러는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 겁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우려하는 것이 96% 완전미에서 93%까지 김포금쌀 브랜드를 할 수 있게끔 조금 정미업자들에 대한 어떠한 그분들이 생산할 때에 그래도 조금 도와주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만약 위반됐을 때에 우리 김포미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주위에 또 알려지면 그런 어떤 충격도 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차피 또 이렇게 93%까지로 하향했으니까 그런 것은 아주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친환경농림과하고 품질관리위원하고 저희하고 합동조사반을 설치해서 1년에 4번 나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2월 9일 정미소 8개소를 방문을 했어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불시에 가는 겁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불시에 가는 거죠. 지정하지 않고 불시에 가 가지고 쌀을 가지고 와서 수거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미리 알지 않을까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갔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날 정미소에서 도정을 하는 중에 가야 되는데 “며칠날 가겠다, 도정을 하십시오.”라고 할 것 아니에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본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구입을 해서 분석을 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면 어느 날 갈 테니까 방아를 쪄라, 도정을 해라.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면서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유통제품을 사지를 못하고요, 정미소에 있는 거를 분석을 해 봤어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완전미 96% 이상이 8개 정미소에서도 4군데, 그리고 93%가 4군데로 50%씩 나왔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함량을 6.3% 6.0%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6.0%가 7군데 7점, 그러니까 고시하고 추청하고 다 봤습니다, 고품까지. 6.5% 이하가 3점 이렇게 나와서 10점을 수거를 해서 봤는데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잘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하다가 관리가 또 소홀하다 보면 그것을 틈타서 어떤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계속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연 재배가 지금 17㏊에서 27㏊로 증가되는 거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작년에 17㏊에서 금년에 27㏊로 10㏊ 더 확대.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람이 난 이제 안 해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기존에 하다가 안 한 사람은 없고요, 더 추가로 하는 분들 계시고.
석기
민석기위원
수확이 가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봄에 이루어지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계속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시에 수확이 안 되고, 가을부터 봄까지 계속.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고충이 그거더라고요. 혼자서 막 하다 보니까 참 힘들고, 인력으로 포크레인을 내 가지고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 힘들다 이래 가지고 내년부터 안 해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확도 한 반 정도밖에는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이쪽이 거의 논농사가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매일 작업을 해야 되는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의 여건에 맞는 분들이 재배를 해야죠. 옛날 벼 농사짓듯이 기계로 한꺼번에 수확하기 위해서 파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신규로 재배하시는 분들도 다른 면적보다는 한 2,000, 3,000평 정도 해 가지고 자기가 진짜 이거를 수확부터 판로가 개척돼 있는 이런 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17㏊에서 27㏊로 더 많이 재배하게끔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분들도 못 하겠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힘들고, 계속 그냥 그렇게 기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 노력과 어떤 생산, 생산단가야 아무래도 높겠죠. 그렇지만 노동력이라든가 어떤 걸 계산하면 또 힘들고, 고령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뭐 계획은 잡아놓으셨지만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사실 더 확대를 해서 많은 수확을 올리고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좋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기도 지금 저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확기를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손으로 하는 수확보다도 이제는 기계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재배하시는 분도 노동력이 좀 있는 분들로.
석기
민석기위원
기계화로 해야 돼요. 기계로 해야지 어느 날 보니까 혼자서 손으로 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 다음부터 안 심어 그러더라고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조금 더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런데 품종에 따라서 작년에는 재래종을 심으니까 수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요즘 신품종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쉽게 손으로 캐낼 수 있는 신품종이 있어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어차피 다 이걸 해야 되니까 힘들지.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힘은 많이 들죠.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매실 50㏊인데 어디를 신청이 들어오거나 지정해 줬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매실은 친환경농림과에서 산지개발 쪽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 센터에서는 매실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회가 지금 50명이 돼서 활동하고 있고, 올해는 엘리트농업대학에 매실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중점을 둘 계획을 갖고 있고, 친환경농림과에서 산지개발 쪽에 확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매실을 품종별로, 우리 김포에서 진짜 이 품종이 맞는지, 추위에 강한지, 이걸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차피 열매를 수확을 해야 되는 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저 아래 지방하고 이쪽하고는 기후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능한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추위에 강한 품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심은 것은 추위에 강한 품종을 선택을 해서, 추천이 돼서 지금 심은 거지.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심었던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양평 그쪽의 몇몇 농가가 재배농원을 갖고 있고 묘목도 지금 생산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몇 번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추위에 강한 품종이 몇 가지 있다는 게 입증이 됐고요, 저희가 그 품종을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파악 좀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뭐 추위에 강한 품종이었는데 심고 나서 보니까 그러지 않아서 수확이 아주 형편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수확할 수 있는 시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 아니에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년 걸립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3, 4년 걸리죠? 그래야 그 이후부터 수확을 하는 건데 만약 그 품종이 잘못 선택이 됐다라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으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현지 견학도 몇 번씩 하는 사항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행을 하셔야 될 거고, 지금 아마 신청하신 농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아주 철저히 해서, 어차피 소득도 늘릴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하게끔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민석기 위원께서 매실 쪽을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 사항이 강경구 시장님께서 중점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신 것 같죠? 소장님.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연하고 매실하고, 거기에서는 나무를 심어서, 묘목을 심어서 수확기까지 3년, 또 소장님 지금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매실에 관련된 학과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뭐 교육시키고, 또 지금 농기센터에서 하는 우리 김포지역의 기후에 맞는 그런 매실종목을 또 선택하는 데 뭐 하고 그러면 한 2년 정도, 그러면 이것이 말 그대로 소득까지 보려면 한 5년 정도, 기간은 빨라야 5년 정도 되겠네요?
정영
정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품종은 선택이 되어 있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벌써?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추위에 강한 품종들이 서너 가지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양평 그 상황을 봤을 때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양평은 심은 지 얼마나 됐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벌써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저는 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일단은 매실 하면 “청정” 생각하시죠? 매실 그러면 청정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매실 하면 일단은 섬진강 구래·하동 쪽의 특화사업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50㏊면 15만 평이에요.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청정 딱 했을 때, 어제도 제가 어떤 과에서 얘기했지만 매실은 봉지를 씌울 수가 없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봉지를 안 씌우죠.
병원
안병원위원
못 씌우죠. 포도하고 배하고, 또 사과하고 복숭아하고 틀립니다. 심더라도 선정을 잘해야 되지 않냐, 공장지대가 많은 우리 김포가 지금 말 그대로 공장이 미등록까지 한 6,000, 7,000개 산재해 있습니다. 어느 산에 가도 구석구석 다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지금 그런 어떤 자연적인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느끼는 사항입니다. 단속하려고 해도 시민 입장에서 사진을 갖다가 그냥 찍어서 내도 그것은 단속근거가 안 되고, 말 그대로 굴뚝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계를 대야만이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음 놓고 새벽에 상당히 안 좋은 악취에, 또 좋지 않은 물질을 계속 뿜어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때 선정을 잘해야 돼요, 공장이 없는 지역 쪽으로. 그래서 그 상품가치가 한번 하락하면 그것은 영원히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고려하고요, 지금 포도나 배는 연간 한 10회 정도 농약을 뿌리고, 포도도 적어도 4～5번은 뿌리는데 매실은 실제 월동기 때 1번 방제가 되고 수확 후에 1번 정도 이렇게 거의 농약을 많이.
병원
안병원위원
농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도 큰 문제죠.
병원
안병원위원
먼저도 얘기했지만 초원지리에 어떤 공장이 있었어요. 포도밭에 몇 년간 공장에서 물어냈습니다. 거기서 뿜어내는 그 냄새로 인해서 포도봉지를 씌웠는데도 그 봉투를 침투해서 포도 알갱이에서 그 약품의 냄새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공장이 피해보상 다 해 주고 몇 년 만에 옮겨갔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매실도 봉지를 안 씌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장은 24시간 풀가동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고를 해 달라는 뜻이에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원을 공장 옆에다가 이렇게 신규 조성은 거의.
병원
안병원위원
글쎄 하다 보면 주민은, 그것 관련되신 분이 그것 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를 하란 얘깁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상품가치 한번 떨어지는 날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378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농기센터에서 정예 농업인재 육성으로 해서 엘리트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7학과 8개 반을 하겠다, 지금 상당히 많이 관련되신 분들이 대학교에 등록해서 교육을 받으시는데 전년도하고 올해 모집을 했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모집해서 3월 11일 입학식을 갖게 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어떻습니까? 작년에 등록 학생 수하고 올해 등록 학생 수.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270명이 입학해서 220명 졸업했고요, 올해는 367명이 입학식을 갖게 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학과도 작년보다 늘었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학과도 늘고 학생도 늘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결론은 작년에도 약 한.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82%.
병원
안병원위원
82% 졸업.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면 졸업률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나 나름대로 그분들도 공부하다가 안 맞으니까 시간이 안 돼서 결론은.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이 안 돼가지고 출석률에서 떨어지고.
병원
안병원위원
네, 그래서 철저하게 저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출석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했는데 그냥 졸업시키는 수료시키는 그런 사항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이왕할 것 정예화된 농업대학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왕 공부시킬 것 철저하게 그 부분에서 시켜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마지막으로 380쪽 좀 참고해 주실래요. 이 추진계획 중에서 쌈채소와 새싹채소도 농기센터에서 맡았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은 전체면적인데 친환경농림과의 면적도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저희 담당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병원
안병원위원
아, 시범사업을 하겠다. 그러나 이미 쌈채소나 새싹채소는 고촌 같은 경우 성공적으로 해서 백화점이나 호텔에 벌써 납품을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이따 친환경농림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시 차원에서 예산을 더 배정해서 하시겠다는 분들은 또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도달하지 못하지 않느냐.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지금 친환경 채소 재배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병이라든가 충 이것을 요약 없이 키운다는 게 어려운 건데 이분들은 하고 있거든요. 더 많은 지원도 필요하고 지금 유통센터가 농가들이 만들어서 3월 4일 준공식을 합니다, 향산리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어느 분야든 간에 100%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부분에서도 골고루 해 줘야 되겠지만 특히 성공적으로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줘서 확대, 왜 이미 김포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조합을 만든다고 하면 서로 돕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줘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냥 평등하게 여기 얼마 저기 얼마 딱딱 나누지 말고 그런 쪽에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포농업의 발전방향은 도시근교 농업이고 친환경 쪽으로 간다는 것은 다 저희가 인지하는 사업이고 그쪽에 더 많은 관심을 두도록 할 것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9쪽에 보면 김포사랑 농업·농촌 체험행사 개최 13회 520명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소장께서 설명하실 때 문화원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문화원 쪽에서 농업의 정체성을 다시 조명해 보자고 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활동을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도 같이 협력해서 체험대상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쌀의 정체성이나 이런 면에서 문화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체험행사와는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당초에 센터에서 계획했던 체험행사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진흥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농원 4개소가 있는데 체험농원에 1년에 두 번씩해서 네 번에서 여덟 번을 갈 계획이고요, 우수사업장을 5개소로 선정해서 우수사업장 5개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를 묻는 겁니다.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도시민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도시민이면 우리 관내에.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관내에 세 번, 관외에서 두 번 이렇게 모집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통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통로는 위원님과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 아니네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문화원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문화원 관계는 저희가 보충해서 같이 공동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분야별로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보면 향토음식 관련해서 위생과에 어제 보니까 향토음식경진대회라는 사업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의견교환을 했는데요. 그때 행사를 추진할 때 저희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비슷한 사업들이 양쪽에서 벌어지다 보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382쪽에 보면 인삼맥주 관광산업 육성이 있어요. 인삼농협하고 협력추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체계로 협력을 하게 됩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삼농협과 협력사업을 하는 건데 대명리에 인삼유통센터를 인삼갤러리 식으로 만들어서 인삼맥주가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으로 주축이 되면서 갤러리가 조성되면서 체험.
윤숙
조윤숙위원장
갤러리라고 하면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의 모든 것을 거기 가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체험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인삼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인삼쌀맥주도 먹을 수 있는 종합적인 타운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인삼농협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삼농협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상황인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 협의도 계속해 왔고 인삼농협장과 엄규천 교수님까지도 오셔서 인삼유통센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인삼농협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항은 파주에 있는 인삼가공센터가 임대로 되어 있거든요. 임대료만 해도 엄청나게 지출이 돼서 공장을 이쪽에다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 사업 중에서 그런 예산도 그쪽에다 투입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새롭게 더 예산확보 방안을 세우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파주에서도 인삼가공센터를 옮기는 것을 그쪽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설, 인삼농협사무실도 그쪽에 없고 있는 것은 가공센터인데 가공센터가 절실하다는 것을 파주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고 전체 인삼생산에 양쪽 인삼농협의 선에서 보면 파주에서 생산되는 게 80～90%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파주도 무시를 못 하는 상황,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파주 쪽에서는 가공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것은 인삼농협의 문제이니까 우리가 파주의 상황까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 김포 대명리에 인삼센터가 있는데 많이 홍보가 됐어요. 국순자 과장님은 같이 참석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투어프로그램에도 가 보니까 인삼가공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해 봤거든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인삼이 쌀맥주를 우리가 개발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인삼 전체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인삼센터가 활성화되고 그 안에 인삼쌀맥주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해서 여기 인삼농협하고 협력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지금 추진협의회도 논의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참여해 주셔서 투명하게 진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것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을 알고 계세요? 금빛나루 알고 계세요? 저는 시정발전위원회에 들어갔다가 이 책자를 보고 이게 뭔가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금빛나루라는 김포에서 나는 농·수산물의 통합브랜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친환경농림과에서 작년도부터 용역을 줘서 만든 내용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게 만들어졌으면 뭔가 알고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펼쳐 보고서야 내용을 알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이것을 괜히 만들었을 리는 없고 모든 농·수산물에 금빛나루를 통합해서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현재 부시장님도 검토.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준비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좀.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 소관이 아니라 친환경농림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농기센터에서 전혀 모르는 부분인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돌아가는 상황은 알았는데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올해에 공동 선포식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친환경농림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떠한 준비도 없이 통합브랜드가,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금빛나루라는 공동브랜드명은 작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용역을 줘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농림과에 다시 질의해 주시면.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농기센터에서 알고 계신 것은.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진행되는 과정만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게 작년 언제부터 추진된 거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작년 초부터.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졌던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친환경농림과도 어떤 통합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시정발전위원회에 들어갔다가 이것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 했더니 그러면 친환경농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00회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숙
조윤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번호판 제작해서 하는 데가 있죠?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김포에는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번호판이 예전에는 지역에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연결해서 거기는 개인 기업이니까 관하고 연계되는 특별한 건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지역으로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요즘에는 변경됐다고 그래요. 차량이 출고되는 곳에서도 번호판을 달고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김포 차량은 반드시 김포에서 등록을 하고 김포에 소재한 번호판 제작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에 주소를 둔 사람은 김포에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차량등록은 반드시 김포에 와서 하는데 번호판도 반드시 김포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출고할 때 아예 번호판을 달고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동차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신차건 중고차건 간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은 본인의 주소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반드시 하게 돼 있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자동차 검사할 때 등록사업소에서 공문을 띄우지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띄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띄웠을 때 본인한테 도착 안 하고 어떤 때는 반송돼서 오는 경우가 많죠? 그게 몇 %나 돼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반송되는 확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5%인데 결론은 그분들이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면 넘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에 여태까지 많이 의존을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보내줘서 그것을 보고하고. 그래서 정기검사를 못 받았을 때 이유가 안 되나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고 처음에 보냈다가 반송이 안 되는 건 본인이 다 받았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차례에 걸쳐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3차례 다 반송되면.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개인이 그 집에 안 산다거나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저희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내는 거니까 3차례에 걸쳐서도 반송이 되고.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그게 기간이 다가오면 몇 개월 전부터 보내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한 45일 전부터 보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세 번까지 보내면 그 안에는 정기검사든지 할 수 있는 기간 안에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첫 번째를 45일 전에 보내는데 그 이후에 자꾸 반송이 되어 버리면 3차례 걸쳐서 우리가 우편물을 송부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결론은 세 번까지 보내서 못 받았을 때는 그분의 잘못이다 해서 과태료가 나가네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병원
안병원위원
어떤 이유도 받아주지 않나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을 중요시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찾아와서 얘기하는 그 사항이 있는데 그 과태료 문제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별로 없는 실정이에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도 있긴 있었죠?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가끔은 있었죠.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게 했을 때 한 30만원 내나요? 기간에 따라서?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5만원부터 시작해서 기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증가가 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핸드폰번호나 전화번호 같은 것을 기재하는 게 없나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차량등록을 처음에 호적 같으면 입적을 하는데 등록을 할 당시에 자기 본인의 전화번호를 적는 사람이 대부분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전화연락도 힘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도 않고 어려울 경우에는.
병원
안병원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한 번 등록할 때 그런 걸 유도해서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쪽에 쓰는 부분인데 전화번호 같은 것, 그래서 만약에 말 그대로 세 번이 반송될 정도면 그런 것도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전화해 주는 것도 도입해 볼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생활국(경제진흥과·친환경농림과·문화예술과·주민복지과·가족여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생활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생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박동문경제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생활국장 박동문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항상 경제생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생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경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정찬 친환경농림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승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기석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성구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인 사) (경제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숙
조윤숙위원장
경제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8쪽에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이 나오는데 설치 위치가 2009년 2월 중 적합부지 선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하셨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2월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국장님까지 결심은 받았는데 부시장님까지 결재 중에 있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어디 어디 물망에 오른 데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김포하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119쪽에 경로당 12개소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디 어디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124쪽에 보면 기술분야에서 특허실용신안등록지원이 나오는데 등록에 따른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건데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300만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특허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실용도안은 50만원 지원인데 그것은 150만원부터 200만원 정도, 특허는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300만원 해 봐야 100만원도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실용도안은 한 30%해서 50만원 지원해 주고, 특허는 한 300만원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이상 될 수도 있는데 건당 100만원 범위이기 때문에 한 30% 이하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관내에 특허실용 등록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작년도 말에 한 530건 정도 특허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경제가 너무 어려운 것은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관내 업체들 힘들지 않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물질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아서 지원해 주기 어렵겠지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셔서 지원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업인들이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60%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무척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1월에 저희가 접수받은 게 153개 기업에 400억원을 융자신청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은행하고 대출을 갚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마움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표현을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도움을 줬다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피광성위원
기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그것도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피광성위원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더 홍보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도 경로당 운영 난방비나 이런 것들이 예년보다 줄었어요. 지금 보면 경로당에 노후화된 기름보일러를 심야 전기보일러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축소된 것은 없나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은 10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축소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900만원으로 했었다가 750만원으로, 그래서 12개소, 그래서 실제 계획보다는 저희가 두 군데 정도 늘었습니다, 사업계획상.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개소는 더 늘었다고요? 10개로 예정돼 있던 게 12개소로 바뀐 건가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그래서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통진읍이 2개소이고, 고촌면이 1개소, 양촌면이 2개리, 대곶면이 2개리, 월곶면 2개리, 하성면 2개리, 김포2동 1개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대상 경로당 수는 얼마나 남아 있죠? 교체대상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매년 10개씩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지금 대다수가 신축건물 외에는 노후건물은 다 경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판단한 거로는 80개 정도, 아직까지도 경유로 사용하는 데가 남아 있는 데가 80여 개소가 아직까지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40개 한 것 이외에도 80개가 남아 있다는 얘기죠?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죠. 작년도까지 40개 했거든요. 금년도에 12개를 하게 되면 52개니까 그래도 8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복지과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은 경제진흥과하고 상관이 없나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에너지보조금이라고 해서 연계가 되어 있나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부지가 시유지가 상당히 넉넉하게 있는데 타당성이란 것은 다 계획을 해 본 건가요? 어떤가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양촌산업단지 안에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저류조 부지가 33,000㎡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골프연습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타당성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게 광명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답사도 해 보고, 또 우리가 지역여건을 봐서는 거기 아파트형 공장을 비롯해서 한 600여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는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뽑아보니까 36억원을 투입을 하면 우리가 1년에 한 9억원 정도가 순이익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4년간은 이렇게 투자를 해야만이 저희가 36억원을 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가 흑자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서 한 80%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빨리 소득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 산업단지에 상주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더 하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게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민간인한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골프연습장까지 건립을 한다 그러면 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그런 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뭐라고 그럴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양촌산업단지에서 시에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우리시는 직접 안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네, 이건 위치나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데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경인운하 관련해 가지고 인천시 건설협회에서 지역업체가 추가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다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김포시에서도 뭔가 준비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지?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그것뿐이 아니라 신경제 지역업체 참여 차원에서 경제 관련해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실제 우리기업이 우리 관내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월이나 4월에 상정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지금 팸플릿을 안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있으시죠?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아주 많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게 뭔가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SOS지원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지금 그거를 대책위 사무실까지 낸 걸로, 구성된 거는 알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찾아와야 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찾아가서.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저희 정례적으로 매주 수요일은 현장방문의 날 그래 갖고 저와 우리 SOS 담당계장, 그다음에 자금을 관리하는 경기신보지점장 이렇게 3명이 1조가 돼서 현장을 찾아다닙니다. 사전에 저희가 미리 다 전화를 드려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건 자금지원에 관한 문제만 있는 거잖아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자금이 아니고요, 자금을 비롯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행정은 받고, 자금은 저와 경기신보에서 주로 애로를 받죠. 그래서 해결을 해 드리고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성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20여 개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줘서 어려운 때 자금을 지원해 줘서 회사가 회생이 됐고, 어려움이 적었다 이렇게 보도된 적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성과가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성과가 나온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작은 것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이 신문을 먼저 보면서 인천시 건설협회에서 경인운하 추가공사에 참여를 건의했단 얘길 듣고 이런 것이야말로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될 신경제새마을운동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김포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그런 여건을 살펴서 그런 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기센터 할 때 질의드렸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금빛나루. 친환경농림과에서 이거를 제작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사실 지난주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담당한테 들어보니까 등록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지금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이 금빛나루가 공모한 건가요? 금빛나루라는 이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유통담당 고근홍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김포 농산물이 그동안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임이 없어 가지고요, 저희가 2007년도에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해 가지고 금빛나루라는 네이밍을 개발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기간 중에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허청에 알아본 바로는 상표에 아직 문제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기까지의 어떤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례 초안도 다 잡아놨는데 하여튼 특허를 득한 후에 바로 조례를 갖다가 요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특허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김포금쌀도 사실은 나름대로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느끼고요, 그런 와중에 금빛나루라는 것이 또 이렇게 나오니까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우선은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 금빛나루라는 어떤 공동 네이밍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김포금쌀도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그간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어떤 네이밍을 사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이번에 다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금빛나루라는 마크를 가지고 이 브랜드가 좋은 농수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이며, 그런 관리부분들이 계획이 서 있나요?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네, 세워져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듣기는 길 것 같고요,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39쪽을 좀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농지 불법전용, 요 근래에 아마 검찰하고도 어떤 합동단속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작년 12월 말인가에 성토를 할 때 신고하게 되어 있었죠? 과장님.
정찬
이정찬친환경농림과장
네, 맞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할 때 50㎝인가요?
정찬
이정찬친환경농림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도 다니다 보면 그 이상을 하는 데가 눈에 띄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찬
이정찬친환경농림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지난해 경기도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했는데 50㎝ 이내에 농지를 매립해서 할 경우에는 농지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인근 농지에 지장이 없거나, 또 양질의 흙으로 매립을 해서 농사를 경영할 경우에는 누구나 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 그 이상으로 매립해서 할 경우에는 국토이용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50㎝ 이상 매립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그 기준은 지난 연말에 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 사항이 친환경농림과가 아니라 도시경관과 겁니까?
정찬
이정찬친환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44쪽을 참고 좀 해 주세요. 농산물 공동저온저장고 건립인데 상당히 많은 분야로 저장 저온창고가 많이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고 있고, 예산도 저희가 심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구별로 중요 쓴 것이 저장창고 확대하는 방안이 “계절별로 생산되는 농산물 포도, 복숭아, 배의 공동집하 저장기반을 확충하여 농산물 과잉출하에 대비한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참 좋은 사업인데 올해 포도에 비가림 재배했을 때 그 출하시기도 조절이 되죠? 비가림하고 노지로 그냥 방치한 것하고.
정찬
이정찬친환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죠?
정찬
이정찬친환경농림과장
그 기술적인 거는 한 15일 정도.
병원
안병원위원
비가림했을 때에 출하가 좀 늦죠?
정찬
이정찬친환경농림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병충해도 없고 농약 살포성도 줄어들고, 상당히 포도 농사지으신 분들이 이번에 비가림 재배로 인해서, 저희 대곶만 얘기를 잠깐 하면 신청을 5가구인가 해당이 되는데 신청하신 분은 서른 분이 신청을 해 갖고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비뽑기를 시킨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대곶만 그런 게 아니라 김포시 전역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거예요. 또 보조해 주는 금액 프로테이지도 50%에서 40%로 10%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농사짓는 생산업자들 농업인들의 말씀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다, 뭐냐면 10%를 더 줄임으로써 확대면적을 더 늘린 거다 이런 얘기를 아예 가감 없이 해 버려요. 그래서 이쪽에도 저온저장고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비가림 포도재배를 하면서 그만큼 15일 또 늦고, 거기에 생산비도 싸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는 더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는 쌀, 포도, 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찬
이정찬친환경농림과장
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감하고요, 앞으로 우리 친환경농림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금쌀 문제가 어떻게 됐나요? 진행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찬
이정찬친환경농림과장
친환경농림과장 이정찬입니다. 그 문제는 현재 저희가 청문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오늘 마지막 업체가 청문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이 끝나면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저희가 단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법원 판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찬
이정찬친환경농림과장
지금 제일영농은 법원에서 1000만원 벌금이 떨어져 있고요, 2개 업체는 3월 26일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2개 업체 본인들이 재판청구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항소를 하신 거죠?
정찬
이정찬친환경농림과장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판결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서 법의 판결을 받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는 어때요? 그게 뭐 1심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번복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저는.
정찬
이정찬친환경농림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법적인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지만 행정적인 차원은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청문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민감한 사안이라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정찬
이정찬친환경농림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시 자체적으로 제재를 생각해 놓으신 것은 없으시고요?
정찬
이정찬친환경농림과장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그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학교급식에 금쌀이 들어가잖아요?
정찬
이정찬친환경농림과장
네.
피광성위원
지원되는 게 얼마죠?
정찬
이정찬친환경농림과장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금쌀 관련해서 문제된 것, 처음 과정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자료로 정확하게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찬
이정찬친환경농림과장
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대명항축제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작년까지 문제됐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촌계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요, 이번 대명항축제에서는 어촌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어느 부분까지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친환경농림과장
친환경농림과장 이정찬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번 축제에 우리 어촌계 주민들이 직접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는 문화예술과에다가 알아봐야 될까요? 축제관련이니까.
정찬
이정찬친환경농림과장
자부담이라는 게 노력봉사도 자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정찬
이정찬친환경농림과장
부스나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시에서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축제를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비능동적으로 대처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시민들한테 좋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축제 분위기에 역행하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 행사로 생각해서 자진 참여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갈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시에서 보조하는 형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촌계의 역할이 사실은 가장 커야 되고 그 행사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촌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림과에서 역할을 해 주셔서 이번 행사만큼은 불협화음이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친환경농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친환경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림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경
성덕경위원
164페이지 맨 밑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정체성 및 예술성을 살린 대표축제 개발 미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대표축제 개발이 미흡하다는 겁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승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표축제라고 그러는 거는 지금 그래도 김포에서 축제를 하면서 대명항축제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제라든가 이거가 그래도 제일 기존 축제 중에는 발전되고 있다 해서 그런 2개의 축제를 예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하루아침에, 대명항축제가 금년에 3번째를 맞이하는 건데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이런 등등을 공론화를 시켜서 각종 시민의, 아니면 의원님들의 아이디어를 가미시켜 가지고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대명항축제 하기 전에도 대표축제 아니에요? 꼭 여기만 대표축제라고 할 필요가 뭐있어? 차라리 김포축제라 하면 모든 것에 다 신경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물론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서 대표축제가 뭔가 해서 질의했고, 먼젓번에 대명항축제 할 때도 홍보가 제일 부족해서 그래요. 먼젓번에도 매스컴을 타니까 그다음에 계속 관광객들 많이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해야만이, 대표축제라는 게 홍보에 달린 거예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염두해서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홍보에 많은 집중을 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대명항축제 금회에 대해서 여기에 앞서 가지고 3월 25일 KBS 전국노래자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애드벌룬이나 플랫카드를 달아 가지고 카메라가 거길 집중 비춰져 가지고 녹화방영은 4월 5일 되기 때문에, 대명항축제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축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 대명항축제는 홍보가 전국적으로 되리라 믿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런 때일수록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162쪽의 애기봉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해병이사단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 주면서 뭐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조건부 동의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수용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협의를 하고 계속 해병이사단 측하고도 조율을 하고 있는데 군 동의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의 부담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뭐예요? 요구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주로 전망대와 관련해 가지고 54m 전망대를 승인을 해 주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군용시설물 공간을 해 달라, 그러면 이게 4층 건물을 지어달라는 건데 막대한 예산이 들 거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경계진지 1개소 구축하고, 그다음에 차량대피소 4개 동을 신축해라 이런 커다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317억원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동의를 받아들인다면 예산이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군부대 조건사항이요?
피광성위원
네.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여기에서 이런 거를 다 수용하면 100억원 이상이 더 오버될 거로.
피광성위원
추가로 100억원이 더 든다는 말씀이시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도비 따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것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한 가지만 더, 163쪽에 보면 덕포진관광지 조성 나오는데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2009년 12월 민자유치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지금 경제상황 같은 경우에서 민자유치가 들어올까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현실을 판단해 보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도 문제점 및 대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경제사정도 안 좋고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에는 우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가 허가받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구축한 다음에 경제가 활성화되면 곧바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공사에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 오전에 문화관광공사에서도 와서 저희하고 미팅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런 주문도 했습니다. 용역은 또 그러한 것까지 받아들이라고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지만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용역도 수행하지만 사업자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자유치 사업자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 추천을 하는 쪽으로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용역 중인 거죠? 용역 끝났습니까? 언제쯤 끝나나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5월 말이나 6월 초쯤 끝납니다.
피광성위원
그때 그럼 추후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피광성 위원께서 덕포진관광지 쪽의 말씀을 좀 주셨어요. 지금 저희 시의회에서 아마 덕포진 포대하고, 옛날에 함대가 있었다는 부대를 3월 5일 오후 정도에 의원 전체가 탐방을 합니다. 거기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어떤 포대부터 해서 움막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성벽 같은 것도 있었을 거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느 정도의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냐, 무슨 얘기냐면 덕포진관광지 조성이 이루어짐으로써 바로 옆에 있는 역사적 유적지도 시간적으로 같이 해서 복원이 되면 상당히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역사체험과 볼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진 관광비는 사실 10년 이상 넘게 쭉 추진이 되어 오다가 작년도에 승인을 받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용역에서도 다루어져야 되겠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래도가 덕포진의 원진지다 그런 의심 축이 되기 때문에 전 문화원장님이신 김기송 원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3월 5일 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수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덕포진 앞뒤, 좌우를 다 전수조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조사가 나왔을 때 큰 덩어리를 가지고 각을 한 번에 떠가지고 종합개발계획에다 집어넣으면서 관광지가 조성이 되고, 한편으로는 대명항이라든가 함상공원하고 뒷길로 축을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전체를 놓고 대명리 전체, 그다음에 신안리 전체를 놓고 확대해야 될 부분은 확대하고 고증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나가는 쪽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전수조사, 또 저도 처음 보는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옛날에 선조들이 정확하게 그 도면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림으로 여기에는 뭐가 있었다 그런 자료도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선조들의 훌륭한 역사적인 전투장소도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빠른 시간 안에 복원되어서 후손들한테 남을 수 있는 그런 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추가적으로 안병원 위원님한테 한 가지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가 계신데 문화와 관광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와서 두 달이 좀 안 됐는데 제 업무파악도 안 됐지만 가는 길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162쪽에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 부분이 나옵니다.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계속 제기했던 게 제2의 전쟁기념관화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 과장님도 누차 그런 부분에 수용의 뜻을 밝히셨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전히 주요시설이 전망타워, 그래서 이 전망타워가 아직까지 가능한지 여전히 문제입니다마는 전시관도 안보·평화·생태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요. 전쟁체험관도 그렇고, 홍보영상관, 모노레일 설치, 초기에 제시됐던 내용들이 그대로거든요. 그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애기봉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결국은 조강 일대를 내려다보는 건데 조강 일대를 하나의 컨셉트화한, 가령 한강하구 박물관이 됐든 간에 조강박물관이 됐든 간에 그런 식의 나름대로 물길복원과 아울러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이 자료만 보면 원래 얘기했던 그 틀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서 보이기에 너무 취약이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말씀해 주시죠.
담당
관광담당
두정호 관광계장 두정호입니다. 전부터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인데 저희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위치 특성상 우리가 현재 계획에서는 안보라든지 이런 전시계획 쪽으로 컨셉트를 갖고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DMZ 일원에 PLZ관광벨트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 광역개발계획에 저희가 애기봉을 중점으로 해서 조강포, 한강 역사의 중요성, 그다음에 덕포진 본진지 복원사업 등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하는 것으로 해서 광역개발계획에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기적인 사업이 있고 중기적인 사업이 있고 장기적인 사업이 있는데 일단은 한국관광공사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한 게 부지라든지 인·허가가 용이한 것을 우선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 중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애기봉이라든지 조강스토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중기적인 또는 장기적인 면에서는 그쪽 지대 북한관계라든지 철책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에서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추진실적 및 계획일정표를 보면 이미 2009년 12월에 공사를 들어가서 2012년에 완공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시기하고 일치가 안 되는데요.
담당
관광담당
두정호 저희가 지금 조성계획 수립을 해 나가면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해 놨거든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저희가 조성계획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고 나면 그때 우리가 문체부나 이런 데에 국·도비를 요청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추진실적 및 계획표하고 아까 말한 중앙 단위에 지원을 요청하는 일정하고 아까 2010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기가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확장돼 버리고 그 속에서 중앙 단위하고 사업의 협의에 대한 것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계획 자체가 중복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담당
관광담당
두정호 이 계획이 2009년 10월까지 각종 인·허가 절차라든지 조성계획승인을, 또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서 국방부라든지 산림청 땅을 10월경까지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2009년 12월인데 빠르면 우리가 기반공사라든지 일부라도 착공이 들어갈 수 있으면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조강스토리나 여러 가지 해서 DMZ 일대에 문체부 차원에서 계획 반영이 2010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9년 12월 이미 공사를 시행한다면.
담당
관광담당
두정호 저희가 가급적 빨리 시작하려고 2009년 12월로 잡았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기반공사라든지 추진계획을 본 거고요, 전체적인 사업은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말한 문체부의 지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의 내용이나 여기에 나온 이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담당
관광담당
두정호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제2의 전쟁기념관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관광담당
두정호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165쪽에 김포의 포구 및 나루터 조사라고 나와요.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니까 1차 조사, 2차 조사 그다음 줄에 경기도 물길이야기 책자 발간이라고 나오는데 이 책자가 발간됐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문화계장 김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6월에 경기도에서 전체 경기도의 나루 및 포구 이것에 대해서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볼 수 있나요?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네.
정왕룡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156쪽에 있는 아트홀 건립 관련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공연장 그런 것들이 많이 확보가 될 예정이고, 확보가 되는데 며칠 전에 예총 관계자들하고 문화원하고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건의사항 중에서 한 가지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공연장의 실상이 예를 들어서 대형 피아노나 이런 것이 현재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에 있는데 출입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연의 특성상 높이라든지 그런 것이 종합예술 아트홀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단순하게 설계만 하다 보니까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설계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공연장 그런 것을 할 때, 특히 예술단체협의회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166쪽에 있는 중봉조헌 선생의 동상 건립이 있는데 저는 이 동상 건립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위치가, 차들이 워낙 48번 국도 상하고 구시가지로 들어오는 게 거기 위치가 그렇지 않을까. 서원 확장하는 그런 위치가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많이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동상 건립 위치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발령 나고 나서 이런 계획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했어요. 애당초에는 우저서원 내에 연못 주변에다 하는 것으로 했다가 전국 어디를 봐도 현 위치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이 나와서 걸포 사거리 교통섬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보는 시각이라든가 각도가 덜 좋다, 그래서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찾아보던 끝에 구시가지로 들어가는 KT 앞 우체국 앞 거기로 선정이 됐는데 거기를 차에서 내려서 제가 앞뒤를 다 봤더니 위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예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도 보면 거기가 번화가이고 차가 많이 밀리고 복잡하지만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그 자리를 그대로 현존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섬을 잘 다듬으면서 시각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하면 최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동상을 말이에요. 거기에 놓으면 동상은 차를 타서 지나가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동상에 접근해서 봐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보라는 건지, 거기 뒤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해 놓고 내려서 가보라는 건데 사실 동상만 놓고 가서 보는 게 낫지 않은가. 왜 우저서원을 확장하면서 중봉조헌 선생 거기다가 건립을 하지 굳이 길옆에 더군다나 48국도 길 확장해야 하는 데다 동상을 세워 놓고 차타면서 싹 봐서 교통사고 위험성도 크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진행사항이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거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부지만 내부적으로 확정된 건데.
금상
황금상위원
의회에는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주례회의 때 보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취임관계로 해서 서면으로 갈음하자고 의사과하고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안 맞아서 서면으로 갈음드렸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문결과 경매지에는 동상을 건립하는 게 아니다 그런 자문 끝에.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경매가 아니고 범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를 우저서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저서원 주변에도 있을 거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고민을 해서 장소는 다시.
금상
황금상위원
이 문제는 정식으로 보고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다음 달에 계획은 잡았으니까 그때 심도 있게 하고 의견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위치관계는 다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저도 사실 공감을 하거든요. 교통섬 옆에 사실은 큰 간판이 있어요. 시 홍보간판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동상이 눈에 잘 띄겠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우저서원 들어가는 입구 쪽도 괜찮을 것 같고 위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계획에 보면 주요시설이 결국은 전망타워거든요. 그런데 애기봉은 그전에는 우리가 북한에 갈 수 없을 때는 가장 북한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으로 해서 전망대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금강산, 평양까지 가고 있는 마당에서 북한 땅을 바라본다는 데에는 큰 의미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전망대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파주의 통일전망대 같은 경우도 전망대로서의 역할은 이미 떨어진 상태거든요. 거의 넓은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고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북한을 우리가 가지 못할 때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할 때는 전망대가 의미가 있지만 좀 더 컨셉트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북한여행을 하면서 왕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동감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전망대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망대가 없이 현 상태대로 밋밋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현재 군인들이 관광객이 오면 설명하고 그런 것도 곧바로 북한을 보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54m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군부대 동의를 얻어낸 건데 저는 시각적 개념에서는 이것은 설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각적보다는 설치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지금도 전망대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꼭 54m를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너무 낭비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컨셉트를 바꿔서 접근방법을 어디에다 중심을 둘 거냐 하는 부분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모두가 하시는 말씀들이 북한에 직접 갈 수 있는데 전망대가 굳이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명항축제가 날짜가 아까 말씀하실 때 4월 10일이라고 하셨나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결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위원회도 구성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촌계나 이런 쪽에 자부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4월 10일부터 3일간 진행이 되는데 축제예산이 정확하게 7000만원이에요. 7000만원 가지고 3일로 나눠 쪼개서 쓰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이 많아서 어촌계나 번영회에서도 일부 부담을 경미한 부분은 해 주고 들어와야 되지 않냐, 3차 회의 때, 2차 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쓰레기처리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번영회라든가 어촌계에서 부스 설치하는 거라든가 그 정도는 부담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축제부분 부분을 어촌계에서 맡고 있는 것은 어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ＯＸ퀴즈를 하는데 당첨된 사람들한테는 2만원짜리 쭈꾸미를 반값에 준다든가 그런 것도 의견을 드러냈고요, 다각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담도 시켜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건 부담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주체가 시가 아닌 대명항 포구에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시에서는 말 그대로 관에서는 옆에 자리를 펴 주는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고 시에서 말 그대로 보조를 해야 되고 자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처음에 온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대명항에 시설을 고치고 하는 것만으로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크게 다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주체가 되면 좀 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까지도 이야기가 됐던 과다한 가격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런 문제들도 마치 그냥 말 그대로 축제라기보다는 장사를 하기 위한 이런 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자생력을 키워서 주최를 관이 아닌 상가번영회나 어촌계로 주최를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축제한 결과를 들어보면 바가지다, 아니면 일시적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회의를 할 거지만 어촌계하고 번영회 회장은 꼭 참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정찰제 쪽으로도 이번에 붙여서 변화된 모습으로 가야지 1회 때나 3회 때나 똑같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시나 아니면 국가가 여기에 투자한 게 약 한 150억원 정도가 대명항하면서 투자가 기 돼 있고, 그다음에 함상공원과 관련해서 8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되는데 그러면 줄잡아 크든 적든 약 한 300억원을 여기에 투자할 때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점진적으로 축제나 서비스라든가 바가지는 없는 대명항축제가 돼야지 축제로 해서 대명항 전체가 벌여 나가는 축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주 많이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7000만원도 예산을 크게 잡으면 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축제가 화려할 경우에 오는 부담감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특산품을 팔기 위한 그런 거라면 시에서는 정말 무대 정도, 부스 정도 준비해 주는 것으로 해 주고, 주최는 말 그대로 어촌계에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에다가 김포시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하나만의 축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축제에 대한 의미를 너무 크게 부각시키지 말고 지금 축제가 우리 김포만큼 사실 많은 곳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고 작은 축제들이.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규모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추진위원들은 항상 적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준비과정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보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진달래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축제라고 붙이기보다는 진달래가 만개하는 시기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등산객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축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 때 보니까 진달래축제가 또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분야 예산을 제가 봤거든요. 경로당 쪽 예산을 봤는데 보니까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금이 2008년도에 있었거든요. 2009년도에는 하나도 없네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 에너지지원금도 있습니다. 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2009년도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죠? 지금 예산계에서 온 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차상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에너지보조금이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금액은 제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예산계에서 나온 건 또 틀리네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 개·보수비나 이런 것은 전혀 세워져 있지 않네요. 대상이 없는 건가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예산계에서 삭감된 건가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요청은 서너 군데가 오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세우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2007년도에 2억 3350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90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랬다가 2009년도에는 전혀 없어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이 개·보수할 데는 있습니다만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상당히 많이 개·보수가 됐습니다. 지금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관련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도 2007년도부터 계속 줄고 있어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난방비도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2007년도에는 5억 3700만원이고 2008년 4억 8300만원, 또 2009년에는 4억 7400만원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이게 신도시가 되면서 경로당이 몇 개소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있는 경로당이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신도시 부분에 포함된 경로당만 줄어든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노인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경로당 관련예산만 뽑아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김포만 이런 사정인가 싶어서 우리와 가장 비슷한 규모의 안성하고 파주를 뽑아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 대비를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경로당 지원금이 우리 김포가 평균 지원금액이 33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안성 같은 경우는 420, 파주는 450 평균 지원금이요. 지금 이걸 보면 김포가 가장 적어요. 물론 경로당 수가 다른 데도 많기는 합니다마는 평균 지원금액으로 볼 때도 굉장히 적거든요. 어떠세요? 과장님은 경로당 쪽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나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서 그것을 못 세우는 상황이고요, 또 재정사정이 좀 나아지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조금 소홀해지거나 역할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5개 읍·면 쪽에는 경로당에서 희망한 노인쉼터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앞뒤가 조금 틀린 거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비는 10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지원비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줄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과장님이 예산을 집행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상황이 어렵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구대상인 이런 분들의 복지비까지를 줄인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박동문경제생활국장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읍·면·동장에게 조사를 시켜서, 지금 경로당 숫자는 줄었습니다. 왜냐면 택지개발이라든가 민간개발이라든가 신도시나 주공이라든가 이런 데 자연부락에서의 경로당이 많이 줄었어요. 일부 보수비는 작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료비 같은 부분에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심야전기보일러로 바꿔 갖고 기름에서 대체를 함으로써 전기비용으로 연료비가 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조사를 시켜서 내년에 각 경로당이 어렵지 않게 해 갖고요, 또 가만히 보면 보상을 받아 각 지역에서 부락자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체 정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데는 저희가 전화를 하고요, 좀 부자동네는 덜 주고 그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박동문경제생활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과에 질의가 많으실 걸로 생각되는데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성과가 좀 나오고 있나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위기가정은 성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1가구에 9400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이거는 병원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요, 또 MBC나 KBS도 촬영을 했습니다만, 뭐 경기도에서도 영상물에 보면 우리시에서 지원한 사례를 촬영해 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구제가 안 되는 분들을, 지원을 못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그 성과가 나온 게 있으면 지역별로도 구분이 되어 있겠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읍·면·동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구분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지원내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뭐 불미스럽게도 과장님 이하 복지과 여러 분들께서 곤혹스러운 일이 참 요즘 많은데요, 양천구에 이어서 심지어 이제 지원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인 할머니를 살해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좀 더, 특히나 저소득층이나 요구대상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좀 더 친절하게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사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나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장소는 결정되는 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그대로 지어줄 그런 계획.
윤숙
조윤숙위원장
계획대로 하고 있고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난해에 본 의원이 발의했던 사랑의천사운동 조례발의가 되고 전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좀 준비를.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3·1절 기념식이 끝나고,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강원도 원주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과에는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를 알고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덕경
성덕경위원
183쪽에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2,680명이면 14개의 여성단체가 100명이 다 넘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성구입니다. 183쪽의 아카데미 운영교육은 그 단체 위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포시민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는 어떤 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덕경
성덕경위원
14개 여성단체에 2,680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그것은 새마을부녀회하고요,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미망인회, 적십자회, 의용소방대 이런 걸로 해서 14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거기가 9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생활개선회가 340명, 새마을부녀회가 320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많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은 이게 몇 년도에 발족된 거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지금 농협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의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1990년도쯤에 발족된 것 같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한 20년 돼 가는군요.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지금 전 국민이 김포발전에 아주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발전은 보다 더 못 한 상태에서 넘어가는 과정인데 더욱 더 발전 있는 여성단체가 돼서 김포시를 보다 더 알리는 단체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상
황금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190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있는데 걸포중앙공원 내에 설립을 하게 되니까 사업비가 건축비만 해당되는 거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이런 거는 나름대로 부지를 해서 다른 사회복지단체나 장애인 이런 것처럼 하지 않고 청소년수련관이 걸포중앙공원 내로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그 당시 부지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공원에서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자리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 옮긴 것 같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사실 적정성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하고, 이미 진행되는 건데 나름대로 얘기를 좀 드려보면 걸포중앙공원이 100 몇 십억 원이 들어가는, 물론 토지매입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원을 조성하려면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사실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공원이라는 취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 이미 국궁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 들어가고, 배드민턴장이 들어가서 체육공원화되다시피 했는데 애시당초 이게 공원 자체로 했을 때는 순수하게, 최초로 국궁장이 거의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으로써 시민들이 가서 쉬는 이런 취지가 돼 버렸는데 완전히 무더기 판이 됐다고요.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 버리고 그런 게 다 들어가 버리면 백 몇 십억 원을 들여서 만든 걸포중앙공원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시에서 이런 청소년수련관도, 물론 기존에 있는 것이 멀리 월곶에 있으니까 여기 인구가 많은 쪽에 배정했는가 본데 위치선정에서도, 물론 예산문제가 있고 설립하려면 땅 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있을지 몰라도 이미 수백억 원 들인 공원도 별 감각 없이 그냥 죽여버리고 다 건물이 들어가 버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데 뭐 진행된 거를 지금 와서 스톱시킬 수도 없는 거고, 우리시에서 이런 거를 추진할 때 시유지, 거기 공원이 시유지나 마찬가지니까 편안하게 거기 들어간 건데 그런 건 앞으로는 시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좀 어렵더라도 시유지를 탐색을 해서, 지금 우리 계획에 예를 들면 현충탑 같은 데가 이전을 하잖아요. 신도시 내로 들어가거든요. 신도시 내로 들어가면 청소년수련관 정도는 뭐 1충 정도로 본다면 현충탑이 있던 자리라든지 이런 데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드린 걸 다시 드리는 건 그렇고 하여간 좀 아쉽다, 돈을 이미 많이 들인 거를 청소년수련관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행정에 아쉬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새로 자리를,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새로운 자리에 가서, 공원 내에는 다른 시설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동문
박동문경제생활국장
제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보다는 제가 회계과장 할 적에 이 부분 갖고 신경도 많이 썼습니다. 저도 그 자리를 원래 입주를 안 하고, 또 공원이 공원답게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물을 우리시가 할 적에는, 우리시에 시유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한 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시설도 차량등록사업소에 연결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 갖고, 지금 풍무동도 복합건물로 가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가족여성과에 보면 보육시설 같은 것도 공립이 많이 필요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 있을 적에 병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행정도 같이 가도록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시유지가 될 수 있으면 복합건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공원을 되도록 살려서 공원답게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책정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마무리 지어서 더 이상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덕경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단체가 지금 14개 단체에서 인원수는 2,680명이라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아카데미 운영도 하고 있긴 한데 해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여성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는데 여성 아카데미가 끝나고 나서 수료한 분들이 어느만큼 시정에 참여한다든지 사회의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성과가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성구입니다. 그 성과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도 여성 아카데미 모집을 하고 있는 기간이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지금 40명 정도 모였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70명 예정인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70명은 너무 많을 것 같고요, 한 100명 정도는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정상 중간에 교육을 안 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수료인원이 거의 60, 70명 된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수료하신 분들을 그 이후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사회참여 확대 활성화는 늘 해 온 똑같은 이야기인데 138쪽에도 보게 되면 사실 여성단체협의회 이름으로 아직까지 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이 봉사활동에 그치고 있거든요. 온천나들이라든지 장애아동사랑나들이 행사 전부 봉사활동으로, 물론 중요한 부분이죠. 여성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에 비해서 정말 사회참여 활동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거는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2009년도에 새로운 계획이 있다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2009년도에는 이 봉사활동도 중요하지만 우선 경제사정이 안 좋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정말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붕괴되는 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교육을 정신적인 교육으로 많이 하고, 이분들이 또 나가서 청소년들이나 이런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이쪽으로 많이 하려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상담 쪽으로?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 건립 예정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사회에 참여하고 파고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뭐 미미하다기보다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과장님.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은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또 우리에 맞는 거를 접목시켜서 정말 우리 김포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하고 같이 많이 여성지도자들하고 함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말 말 그대로 여성 전문 인력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회참여율은 너무나 저조하고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여성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고, 여성이시기 때문에 좀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여성 사회참여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뭐 워크샵도 좋겠고 전문가들 모셔서 그런 간담회 형식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현재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화를 내시겠지만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생각을, 사고를 좀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여성들의, 여성 아카데미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좀 더 새로운 일을 찾고 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좀 가족여성과에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에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생활국장과 가족여성과장,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3월 2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