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제18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부산진구 미래발전을 위하여 각 부서로 흩어져 산만하게 추진 중인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을 통합하고, 이를 전담 추진할 별도 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 및 정원 관리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정원 책정기준을 자체 설정하여, 인력 운영에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기구 신설에 따라 미래발전사업단장의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발전사업단 업무 추진의 유연성을 위하여 개별사업 내용의 명시보다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라는 업무의 포괄적 명시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타당하여 안 제7조제2항 중 신설 부분을 제17호 부산진구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수정의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9페이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부산진구 보훈회관 신축건에 대한 내용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 보훈회관이 중앙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9개 보훈단체를 모두 수용하면서 회의실, 목욕탕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대체회관 신축이 필요하여 구 가야1동사에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범천동 출신 김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청소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청의 사후조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청소대행계약서를 보면, 구청은 연 1회 이상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을 받을 때에는 차기연도 계약 시 청소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고, 또 2년 연속하여 60점 미만을 받으면 청소대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 2008년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행한 결과, 3개 업체는 모두 70점 이상을 받았으나 한 업체만은 1차 평가에서 49.85점, 2차 평가에서 59.51점이라는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의 부분별 평가 내용 중에서 노사 관계 점수가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1년 내내 노사가 서로 불신하며 악악거리고, 여차하면 구청으로 몰려와 집단 시위를 하는 회사인데, 노사관계 평점이 10점 만점을 받았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다음부터는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러한 얄팍한 꼼수를 쓰지 마시고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비상한 방법을 쓰고서도 60점 미만의 형편없는 평가를 받은 꼴찌 업체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2009년도 청소대행계약 시 청소구역을 축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평가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도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정치나 행정은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공자님도 군사, 경제, 신뢰 중 불가피하게 순서대로 버리라면 어느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라는 제자의 질문에 대해 첫째로 군사를 버리고, 둘째로 경제를 버릴지언정 절대로 신뢰만은 버리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자님의 답변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 제자가 그 이유를 묻자, 공자님은 군사와 경제는 임금과 백성이 힘을 합치면 언제든지 다시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임금에 대한 백성의 신뢰가 무너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는 민·관 합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청소구역을 조정하겠다는 평가계획서를 사전에 각 업체에 통보했던 사항입니다. 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번 평가 결과를 청소 구역 조정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청소과장의 답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청소과장은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그때의 답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2009년도 청소대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년도의 평가결과를 어떻게 반영시키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무릇 세상은 경쟁에 의해서 발전해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청소행정은 업체별 담당구역을 신성불가침한 성역처럼 고정시켜 놓은 채, 경쟁에 의한 발전 원리를 철저히 배제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청소업체는 철밥통 같은 담당구역에 안주한 채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과 투자에 소홀하고, 특히 특정업체 직원들은 회사에 내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구청의 책임인 양, 떼거리로 몰려와 시위를 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구 행정이 얼마나 신뢰성이 없고 몰캉하게 보였으면 청소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구의 청소행정도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낡은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혁신을 통한 능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출발은 전년도의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청소계약 시 철저히 반영함으로써 청소업체를 긴장시키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청소 구역을 조정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실행할 때 행정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서고 청소업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존을 위한 용틀임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오경은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1월 30일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선포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와 안정된 생활, 활기찬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인복지분야에 중점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곧 우리 구는 다른 구와는 차별화된 노인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기에 본의원은 노인분야에 관심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업의 추진에 관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점 노인복지센터의 필요성입니다. 경로당 사업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수차례 지적된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 구 노인복지분야의 중점추진사업에는 경로당 신설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법정동별로 1개소의 거점노인복지센터를 경로당 가운데 지정하여, 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비해 경로당 수는 10개가 더 늘었으며, 지출되는 예산 또한 올해는 운영비, 난방비, 리모델링·개보수비, 명절 위문비 등을 포함하여 총 5억7,400만원에 이릅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예산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수의 증가는 전문가 용역비용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세운 지역사회복지계획과는 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가운데 1개 동에 경로당이 10개소 이상인 지역이 13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서 거점노인복지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로당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담관리자의 인력도 점차적으로 보충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도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관심가지고 있는 평생학습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노인자원봉사자들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3년 전까지 노인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실비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2008년 예산에도 전액 시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 실시로 인해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노인자원봉사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과도 구별되는 사업으로 노인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발전에 투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2010년까지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경로당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녹색마을만들기봉사단을 조직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디 이 사업도 계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대학 등의 노인여가시설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취미와 오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의 욕구가 그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긴 합니다만,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단순히 즐기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활력 있는 노후생활에 대한 교육, 사회의 어른으로서 젊은 세대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노년기 연령규범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숙한 노인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익혀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세대간 짝을 이루어 교육을 받거나, 유사한 성격의 노인단체와 젊은 세대 단체가 연계하여 여가활동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직 홍보단계에 있는 소방방재청의 U-안심콜을 확대 보급하고, 수급 노인에게 보급되어 있는 긴급구조 호출장치인 무선페이징 관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인이동율이 많은 횡단보도는 경찰청과 연계하여서 횡단잔여시간을 반드시 표시하면서 횡단시간도 다른 지역보다 연장하는 것, 그리고 경로의 달 10월에는 희망아카데미를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등도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가는데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일은 부산진구노인복지관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의 계획에 따라 1구 1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의 하나로 부산에서는 13번째로 개관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전국에서 최초가 아닌 최고의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홍순태 의원, 오경은 의원 그리고 본의원과 집행부의 평생학습 담당 관계자 등 10명이 칠곡군, 구미시, 이천시의 평생학습 현지사례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우리 구 보다 앞서 평생학습의 기반을 마련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과 같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공동견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이 자리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생교육이 부산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다 거시적 비전을 내다보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2008년부터 평생학습계 신설, 평생학습 조례 제정, 평생학습도시 발전계획 연구용역 진행,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평생학습사 채용 등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사상구, 연제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평생학습계좌제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보다 본격적인 평생학습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선진사례 견학에서 보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는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구보다 앞서 평생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타 자치구에서 대부분 봉착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지역내 평생학습기관과의 네트워킹 문제였습니다. 계층별, 연령별, 성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이 각 교육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다보니 중복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교육프로그램들이 난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뒤늦게 지역내 평생교육기관간의 대표자,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워크샵을 통해 교육내용과 대상을 차별화하는 프로그램 통합 조정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평생학습이 조직적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내 흩어져 있는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협의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25개의 주민자치센터, 4개 사회복지관, 2개의 도서관, 4개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7개의 여성관련교육기관, 10개의 청소년교육기관, 19개의 노인장애인교육기관, 15개의 아동센터, 4개의 구내교육기관, 6개의 문화체육기관, 기타 11개의 교육기관 등 총 107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다른 어느 구보다 많은 교육기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 교육기관간의 허브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교육기관을 잘 활용하여, 위탁교육이나 위임교육을 활성화하는 센터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대표자들간의 모임인 평생교육협의회를 확대 강화하고, 실무자들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모든 프로그램과 인력, 재정의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예술학교, 부산진여성대학, 부산진아카데미 등의 교육사업을 좀더 세분화, 전문화하여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고,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단순강의를 지양하고, 계층별, 연령별로 특화된 전문교육으로 정비하여, 평생학습사업이 전체적인 계획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평생학습동아리 건설을 위한 조직적 목표를 가지고, 교육이후에 사후조직화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자체 중 평생학습축제가 내실있게 진행되는 곳을 보면, 대부분 학습동아리 활동이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학습동아리 조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를 조직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공간마련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둘러보았더니, 이천시, 구미시, 칠곡군 모두 제대로된 교육공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공간을 평생교육관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재정형편상 많은 예산을 들여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임시방편적인 공간 마련보다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준비해 가면서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복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의 기운으로 새롭게 혁신하고, 변화하는 부산진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이 함께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