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수암입니다. 제18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동해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청취의 건 4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총 5일간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크루즈훼리 국제정기항로 개설에 따른 현장방문 활동상황입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동해항과 일본 사카이미나토항간 시험운항에 참여하여 항로의 여건과 일본의 항만시설 및 관광인프라 실태 등 크루즈운항과 관련된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기축년 한해가 밝은지 어느덧 두달의 끝자락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하여 모든 시민들께도 금년 한해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소띠는 풍요와 희망 그리고 기회의 해라고 하였습니다. 소는 우람한 체구에 순박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재산 그리고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제 매화 꽃망울이 서서히 피는 기축년 봄의 길목에 들어서면서 소들은 만반의 준비상태에서 논밭을 갈고자 일터를 향해 힘찬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도 그동안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종사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기여건에서도 북평산업단지 등에서 건실한 기업경영과 생산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음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업유치와 관련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시는 1980년 23만 인구를 포용할 수 있는 시 탄생과 함께 북평산업단지 배후도시 건설과 임해공업단지 조성으로 명실공히 강원남부의 해양산업 중핵도시 건설이란 희망으로 어언 29년이란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중에 시발전의 시금석이 될만하거나 북방외교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금강산관광 크루즈 취항 등의 큰일들이 반짝 운영되었지만 얼마 안되어 곧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북평산업단지 또한 장기간 침체 일로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장기간 황량한 벌판으로 남아 있었고 그 배후항인 동해항 또한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제기능을 하지 못한채 무연탄이나 아연 정광석 등 주변에 환경피해를 주는 유해광석들로만 가득 야적되어 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발전의 모태가 되었던 묵호항마저 수산물의 감소 등으로 지역공동화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시 인구는 크게 줄어 10만을 상회하던 인구가 이젠 9만 7천여명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최대현안이었으며 시발전의 관건이자 시민소득의 한줄기 희망으로 잔뜩 기대를 모았던 북평산업단지가 각계의 열정적인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모두 분양되었고 여기저기 공장들이 생겨나면서 활기가 도는 듯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기업유치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산업단지조성을 추가로 조성하거나 다른 곳에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북평산업단지를 놓고 볼때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지배적인 여론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앞으로 장래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외환위기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제불황 탓에 비록 분양은 다 되었다하더라도 공장가동률은 저조할 수 밖에 없다는데 대하여는 공감할 수 있으나 문제는 기업유치 과정과 사후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를 통해 주민의 고용증대 효과를 거양하고자 기업유치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지원혜택이 많아짐에 따라 지방으로 이주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공단내 입주공장에 대하여 수백억원이 넘는 돈들이 지원된 것도 이러한 유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꾸준한 노력 속에 유치된 기업체가 있지만 불행히도 외형적인 성과보다는 실이 많다는 지적이 재기되고 있습니다. 입주 신청할시 내놓은 거창한 계획을 보면 많은 직원채용과 지역경기활성화에 상당히 기여가 될 것이라 하여 막대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고는 했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용인원이 줄고 공장의 부도 위기설까지 나도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부실업체를 거명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시민들의 가슴만 잔뜩 부풀게 해 놓고 결국에는 그 거품에 넘어가고 마는 현실을 두고 볼 때 정말 가슴 아프고 한심스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외형보다는 내형으로 더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실업자 구제사업과 굵직한 여러 시 현안사업을 위해 쓰여져도 모자라는 판국에 지역고용 창출이란 번지르한 포장에 넘어가며 귀중한 혈세를 낭비한 것은 많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공무원들은 기업의 생리와 척도를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로지 사무실에서 주민과 지역개발, 복지 등 공익관계에 있는 행정의 틀 속에 지내는 공무원에게는 오직 이윤추구를 위해 정열을 쏟아온 노하우가 축적된 기업을 상대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특히 민자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는 자치단체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비윤리적 기업의 액션에 자칫 넘어가기 쉬운 그런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제부터라도 기업으로부터 입주의향이 있을 때는 발 빠른 현장검증과 충분한 정보획득 면밀한 심사를 통해 지역에 대한 고용창출 등 예상기여도가 분석된 뒤 유치되도록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미 입주된 업체 중에서도 혹시 속내는 다른 목적에 두고 자금지원 및 땅을 분양받는 업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업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며 관리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경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묵묵히 공장을 운영해 가는 북평산업단지 기업들을 위한 유일한 활성화 방안이라면 무엇보다도 탄탄한 판로망이 구축되어야만이 생산력 향상과 고용인원 증대를 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북평공단이나 우리시 관내에서 제조된 물건을 반드시 구매토록 솔선하여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해 가는데 함께 조력해 갑시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시 발전을 향한 도약대에 올라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때 시민 모두는 희망을 안고 더욱 합심단결하여 반드시 성공하는 한해를 만들어 가기를 기원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