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모현, 송학, 인화, 중앙동 출신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병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정발전과 여성친화적인 도시 및 푸른 숲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연말 135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부지역의 문화공간 확충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장께서 약속하신 모현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부시장과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하여 모현도서관을 기한 내 완료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금융환경과 경제기조가 더욱더 악화하여 금융대공황상태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급격한 환율급등과 증시폭락으로 인해 경제침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는 금년도 경제성장을 마이너스로 예시한바 있고 앞으로 경제상황도 순탄치 않음을 예고한바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우리시에서 모현도서관의 금융투자협의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을 방문하여 모현도서관 신축에 대한 금융투자약정체결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산업은행에서는 금융투자는 한국산업은행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문제로 금융투자의 수익률보다 자금조달의 비용이 커 손해가 발행함으로써 현재로서는 금융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투자협상체결을 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대형 민자투자사업은 시의 재정이 부족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완공하는 사업으로 모현도서관 신축 BTL사업은 총 사업비가 110억원으로 우리시 총 예산 7,563억원의 1.5%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임에도 굳이 BTL사업으로 모현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익산시의 의도가 의심스러우며 앞으로도 금융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며 기약도 없이 한국산업은행에 우리시가 사정만하며 기다려야하는 한심한 일이 계속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2월 26일에 전주시는 사업자와 협상지연으로 2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전주시 평화·아중도서관 BTL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20%를 지원받아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모현도서관이 서부지역의 문화공간 확충과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지금이라도 사업자와 금융기관이 협약체결을 실시하여 3월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던지 아니면 전주시와 같이 우리시도 과감하게 BTL사업을 전면백지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20% 국비를 지원받아 모현도서관을 건립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시장께서 약속하신 2010년까지 사업을 완공할 수 있어 서부지역의 독서문화 공간 확보와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법령해석과 행정심판 등 법률자문을 위하여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를 근거로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고문변호사 현황은 전주시 1명, 군산시 1명, 익산시 1명 등 각 지역별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시 관내에는 12명의 변호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과 법원이 소재한 고문변호사는 해당지역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수시로 자문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시장께서는 시와 의회에서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익산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던지 아니면 임기가 만료되는 고문변호사는 익산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 위촉하여 우리시가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중동·마동·신동 지역구 김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연일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면서 우리나라도 환율 폭등과 금융 불안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3개월 사이 도내 자영업자 1만 명이 휴·폐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생계를 위협받는 신빈곤층이 올해 도내에만 적게는 1만 8,000명에서 최대 7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최근 보도를 접하면서 지난 IMF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아 가정파탄으로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국가와 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은 총 40만 6,422명이며 이중 우리시의 청소년은 총 3만 1,865명으로 청소년은 전체 시 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발표한 2007년 도내 청소년 범죄 현황을 보면 강력범은 167명, 절도범 1,015명, 폭력범 867명, 풍속범 64명, 특별범 459명, 기타형사범 197명 등 청소년의 범죄가 점차 대범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으로 가출 청소년이 점차 증가하여 2007년도에는 도내 가출 청소년이 629명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청소년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써 가출 청소년들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도나 강도 같은 비행을 저지르고, 또한 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업주들은 이들을 유인하여 유해업소 등으로 넘겨 인생을 망치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쉼터는 전주시만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시를 비롯한 다른 시·군은 쉼터가 없어 가출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선도와 보호에 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어양동에 소재한 모 시설기관에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해 왔으나 내부갈등으로 사법처리 되면서 2007년 7월 31일 청소년쉼터가 폐지되어 지금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쉼터는 현재 법령으로는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개설하여 운영할 수는 없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제는 청소년 쉼터가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가출하는 청소년,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범죄에 노출되어 갈 곳이 없는 청소년을 위해 쉼터가 보호하여 가정으로 학교로 사회로 다시 보낼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밝은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청소년은 미래의 지도자입니다. 위험에 노출될 시기에 위기 개입을 하지 못하면 악이 될 수 있으며 강호순 같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일시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를 우리시도 조속히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침체된 경기부양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각 자치단체에서 올 상반기 중에 모든 공사를 발주하고 사업비도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우리시 관내의 모든 지역에서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추진하면서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사를 할 때는 사업 장소에 공사안내문이나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을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홍보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는 도로 굴착공사와 관련하여 도로 굴착 노면에 공사내용을 직접 글씨로 표시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각종 공사장을 점검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공사안내판과 안내문을 설치하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익산시가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