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한기학 의원 발언
기학
한기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이렇게 운영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5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차종갑입니다. 제15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 3월 3일 1일간 일정으로 열 예정입니다. 당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15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함안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의원간담회시 함안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5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우리가 조례상에 40억 자본금 출자액이 안되어있습니까? 그런데 15억을 이번 추경에 더 해달라는 안건을 제시하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그건 아니고예, 15억 중에서 2008년도에 출자금으로 10억을 확보를 했는데 지방공사 설립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5억원을 확보를 하고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10억과 금년도에 확보된 5억을 포함해서 15억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전영수위원
그걸 집행하도록 해달라?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예. 그걸 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전영수위원
출자를?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예. 지난해 10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출범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함으로 해서 명시이월시켜놓은 걸…

전영수위원
집행하도록 해달라?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예. 확보된 예산.

전영수위원
작년 10억까지 포함해서?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예. 지난해 명시이월된 10억하고 금년에 5억.
기학
한기학위원장
아마 이 예산은 확보되어있는데 문제는 지방공사에 출자금으로 전출시키는 부분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임시회에 의제로 선택되어서 회의에 붙이고 그 결론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다든지 문제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찾으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안건을 승인하자는 걸 제안하는 거 아니야?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지방재정법 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 등에 출자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주욱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이런 데 있는데 거기 출자를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의안건으로 하는 겁니다.

전영수위원
10억 확보되어있는 예산을 출자로 예산 전환하고자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을 오늘 여기 운영위원회에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예. 외부기관에 출자를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전영수위원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골자는 우리가 상정을 안하면 본회의 상정 못할 거 아닙니까, 직권상정할 수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아,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그게 맞습니다.

전영수위원
이 안건을 보류를 시켜버리면 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이냐, 아니면 안시킬 것이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래서 이걸 시켜야 되냐, 안 시켜야 되냐. 출자가 무슨 조기집행하고 관계 있느냐 이말이야, 내 이야기는.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그건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무슨 큰 관련이 있어, 집행도 안하는데. 이거 출자액 놔뒀다가 다음에 공사 완전히 설립되고나서 구조하고 모든 기구를 보고하면 그때 넘겨줘도 되잖아?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지금 법인 설립등기 절차에 보면 출자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전제조건입니다.

전영수위원
법인 등기 절차에 대해서 담당자가 와서 우리한테 보고 한번 했나?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전에 2월 20일날 간담회때 잠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전영수위원
2월 20일날? 나는 그날 없었는데.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아, 그때 안 계셨습니까? 그때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자꾸 모르니까 따지는 거라.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아, 예. 그때 두 분은 출판기념회에 가셔서. 간담회 자료는 책상 위에 놔드렸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지방공사 관련해가지고 전영수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하셨고 또 거기 대해서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공사 설립을 승인해줬고 예산까지도 마련해줬는데 그걸 미미한 불협화음으로 해서 되돌려보낸다든지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전영수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성립해줘도 집행하는 과정에는 항시 의회의 맹점이 그겁니다, 예산 세워놓고 결산 때 확인을 안하니까 맨날 맹점이 있거든요. 예산 세워줬다고 무조건 넘겨주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당연히 공사가 설립되어 모든 게 완료가 되고 이래서 출자금을 가져가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최소한 그 정도는 집행부에서 예의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서류라도 딱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언제 해가지고 사장을 누구를 선출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출자가 이렇게 와야 우리가 재단법인 설립 허가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학
한기학위원장
요 앞에 간담회시 전영수 위원님 안 계시는 좌석에서…

전영수위원
그 서류가 다 왔어요?
기학
한기학위원장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책상 위에 서류가 다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리고 임시회 때 그 자료를 준비해오면 우리가 검토하고 자료 안 들어오면 출자 부분에 대해서 부결시켜버리면 전영수 위원님의 생각과 같은 어떤 결론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전영수위원
나는 이걸 이번에 상정할 게 아니고 보류했으면 좋겠어.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이게 안건이 채택이 되면 3월 3일날 본회의장에서 담당과장이 다시 또 이 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또 충분히 논의가 있을 걸로 봅니다. 거기에서 부결시키든지 의결하시든지 그러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안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탁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예. 그렇게 하든지… 그리고 주요골자에 설립 자본금 출자 15억원은 저는 판단할 때 본래 5억원으로 된 부분인데 40억 중에 작년 10억 확보 말고 5억을 그냥 15억으로 그러면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25억으로 이렇게 제가 순간적으로…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예. 우리가 40억은 지방공사 설립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고 지난해에 우리가 공사 출범하기 전에 예산 10억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지방공사가 설립이 안되었으니까 출자를 못한 겁니다. 못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을 2009년도 시켜놨고 금년 2009년에 5억을 출자금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제 3월초에 지방공사 설립에 앞서서 출자를 해야 되는데 출자를 하려고 하니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출자금액은 40억 중에서 지난해 명시이월된 10억하고 금년도에 이미 확보된 5억 포함해서 15억원을 이번에 출자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뭘 하나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방공사 정관을 좀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책상 위에 갖다놓았다고 함) 책상 위에 갖다놨어요?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정관이 확정된 건 아니지요? (전문위원, 그렇다고 함) 확정된 건 아닌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관도 법인 설립이 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래야 될 겁니다. 지금은 하나의 안입니다. 그러니까 설립이 되어야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설립하려고 하니까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의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나하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지방공사 설립에 관한 이행절차와 갖춰야 할 여건들을 자료로 좀…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예. 이건 3월 3일날 본회의장에서 설명할 건데 그때…

전영수위원
설명할 때 그때 자료 받아서 안되니까 자료를 미리 줘야 검토를 해보지.
기학
한기학위원장
자료가 책상 위에 있다 그러는데…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아, 그건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3월 3일날 본회의장에 바로 안건 상정해가지고 안건 접수해놓으면 그거 검토할 새도 없고 볼 새도 없고 안된다 이거라. 그러니까 절차나 모든 것을 명확한 자료로 전부 다 갖다놓으세요.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 자료를 챙겨가지고 검토가 되고 난 뒤에 3월 3일날 임시회 석상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예. 그러니까 3월 3일 화요일에 하니까 월요일까지 자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15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회기는 2009년 3월 3일 1일간으로 하고 부의된 함안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의 건은 지난 2월 20일 의회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합니다만 전영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드린 내용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