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실, 기획감사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추진성과, 2009년도 업무계획, 2008년도와의 차별화 주요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2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정현원 전체는 정원은 460명이구요. 현원은 472명, 12명이 과원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제 및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과장 1명에 4담당, 비서실장 이렇게 5개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8명에 현원은 33명입니다. 과원된 5명은 공로연수가 3명, 장기교육 1명, 출산대기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장비 시설 및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주요장비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사회 및 출향단체입니다. 전체 25개 단체를 같이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15개, 출향단체는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진성과입니다. 추진성과의 전체 내용 하단부에 작년도에 기관포상 수상을 보고 드리면 정보화 운영기관평가 정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4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았구요. 정보화운영마을 평가에 흘리가 정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2천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민방위 업무유공 정부에서 우수, 비상대비 업무 강원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입니다. 저희들 업무중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11개를 역점시책으로 삼았구요. 나머지는 일반 주요시책으로 하고 현안사항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화 고성 파워 구축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 주요시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핵심시책 11개 중에 우선 자원화를 해서 파워를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역내 유력인사를 저희들이 계속 찾고, 간담회를 통하고 또 군정에 기여한 사람들 전부 조사를 하고 고성을 빛낸 자랑스러운 군민을 찾아내고, 재외군민, 출향단체, 명예군민 그래서 풀인력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3월달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협력구축방안을 마련을 해서 그분들에게 취지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기능별로 전부 세분화 할겁니다. 그래서 해당업무가 필요한 기능별로 저희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협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현재 군의 군민화 운동 차원에서 나무도 심고 간담회도 하고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도 하고 군관경 체육대회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우리 지역이 군부대 주둔지역이니까 이걸 어떻게 발전을 시켜서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중심이 돼서 전략적 협력관계 유지를 체계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군부대 협력업무는 총 풀 관리를 해서 카드화 하고 그 관리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휘부간에 사전에 익년도에 사전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비 예산사업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계화하고 1월달에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또 각종 국정원이라든지 기무부대등과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을 하고 민관군 수시회동하고 연대장급 이상 전출시에는 명예군민패를 드리도록 이렇게 할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관리 총괄 운용체계입니다. 관선시대에는 부분별로 됩니다만 지금 현재 실태로 보면 일반직 청경, 무기계약 근로자는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환경미화원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으로 보면 전부 하나의 인력인데 기능별로 분리를 해놨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로 일원화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간 인력수급계획을 작성을 하고 채용메뉴얼도 작성을 하고 해서 인력을 일원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서별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노인 일자리외에 5개 사업이 있고 경제도시과는 공공근로사업외 2개 사업, 건설방재과는 수리시설 유지관리외 3개 사업, 농정산림과는 숲가꾸기사업외 11개 사업등 부서별로 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자치행정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개인별로 자치행정과에서 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 실태대로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총괄관리만 저희들이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력채용 보고도 하고 총괄 기본지침을 내년도 계획을 금년도에 마련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공무원들 실력향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계속 공부하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로 하는게 외국어 공부인데 영어, 일어, 중국어입니다. 사이버 연수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3월달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성적 우수자는 집합교육을 별도로 하고 그리고 각종 벤치마킹 기회가 인원이 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한 30명 되는데 금년도에, 그래서 벤치마킹도 그냥 놀러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외문화를 공부하고 해외 행정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언어정도는 최소한 조금은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해외벤치마킹도 갈수 있도록 체계화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니다. 점진적 직원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이것은 복지점수가 900점입니다. 작년하고 점수는 똑같은데, 내용 구성을 약간 달리했습니다. 기본점수를 종전에는 350점이었었는데 450점으로 100점을 올리고 근속은 250점 그대로고 가족은 300에서 200으로 100점을 낮췄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혜택이 기본점수쪽에 더 많이 가도록 해서 혜택을 더 주도록 했구요. 직원 자녀 보육료도 종전에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국고대여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복지점수만 해도 시군에서 최고로 1,200점까지 주고 있고 최저는 650점인데 우리 내부에서는 급진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자율적으로 우리가 실력도 쌓으면서 일도 열심히 하면서 능력 인정받으면서 점수를 올리는 걸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기게양 모델군 육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성군에 향교라든지 고성군의 전통문화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국기게양만은 고성군이 모범을 보이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기게양 실태를 조사를 하고 일반 가정등에 깃대가 없는데 이걸 설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건지 예산지원을 할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전체적으로 부족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위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재난상황실하고 통합방위 지원상황실이 2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군단장이 고성군에 오셔가지고 자치단체장 하에 전부 상황실을 통합해서 운영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셔서 의원님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1억 예산으로 기능으로는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에 방위하고 재난상황실이 일괄 어느 상황이 이루어지던지 같이 대처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그건 구축이 됐고 상황실은 2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합에 따른 예산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초에 추경이 되면 건의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난과 방위가 통합해서 운영되서 일원화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가 15개 단체입니다. 작년도에는 2억 2,758만 7천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게 9개단체, 지원조례 근거가 6개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국장의 인건비도 한군데가 있고 수당조로 활동비를 지원하는데가 4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사무국장 활동비는 없는데가 11군데가 있고 단체별로 보니까 어떤 단체는 회원수가 적은데도 보조금이 많고 어떤 단체는 회원수는 많은데 활동량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적은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회원수별 보조실태를 해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원수라든지 지역사회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정 보조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3월달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개발이 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체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기본장비 지급을 통한 조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 의해서 각종 복제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에 와보니까 공무원들 자체도 복제가 제대로 안돼 있고 지역대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이것을 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체계화 하자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는 소방방재청 훈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될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량을 따져보니까 1단계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군산하 직장민방위대가 460명됩니다. 그래서 복제가 필요하고 복제는 민방위복 상의, 겨울점퍼, 모자, 완장, 호각 이런 것 등인데 전체가 8,200만원 소요가 되고 2단계로 지역대 추진하는 것은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2억 8천만원 정도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별로 추진해서 고성군이 최전방지이고 우리가 이런 군사접경지역에 살면서 민방위 복제라도 제대로 갖춰입고 훈련에 참여하는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페이퍼 데스크 사업입니다. 각종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운영을 하고 종이는 종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의 기본 실질적인 효율성은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선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우선 종이를 없애자, 종이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거냐 그랬더니 주로 조례규칙 심의회를 한다든지 각종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화면도 있고 페이퍼 종이도 가져오고 이런 이중의 낭비 요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추진을 밑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해서 종이를 없애자 이런 취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추진 내실화입니다. 이것도 2008년부터 ‘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11월달에 계획은 됐고 이게 행정, 생활, 산업, 도시기간 해서 4개부문에 12개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50억이 투자하도록 되어 있구요. 연간 10억씩 투자가 돼야 됩니다. 작년도에는 4개 부문에 8억 4천만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된게 정보화 기본 촉진계획에 과연 어느 정도 기본취지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이런 부분을 진단을 하면서 이것도 해마다 계획대로 추진돼서 우리 고성군이 정보화에 도약되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체계화 하면서 부족부문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주요시책입니다. 이것은 늘 자치행정과에서 앞에서도 일부 하던게 있었습니다만 늘 반복적으로 하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제목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군정참여·열린행정입니다. 이것은 연초 순방이라든지 출향단체를 우리 군정에 참여하는 부분 다각적으로 하구요. 효율적인 인사조직 관리도 기본 근평이라든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잘 하면서 내용중에 인사시스템 개선이라든지 기능별 정원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참여행정 우수자들에 대해서 각종 회의 이런데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실과장들이 근평할 때 고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반장 지원은 이반장들이 동네 업무하고 이러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과거사 진상규명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체 접수된 것은 330건, 이송된 것은 238건, 현재 92건이 계속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도 접수가 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 인력 적기투입입니다.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금년도에 90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일당은 3만 2천원이구요. 아르바이트생들이 논다는 취지보다 실질적으로 행정보조가 되도록 더 고민을 하고 숙제를 많이 주어서 제대로 일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파트타임은 작년도에 금년도 파트타임 인력을 인력 예상을 조사했더니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다 반영이 돼서 차질없이 휴직기간 동안에 파트타임을 투입을 해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용입니다. 현재 비정규 직원이 88명이 있습니다. 최근에 박스안에 2009년 비정규직 현황이 88명인데 무기계약이 36명이 됐습니다. 당초에 17명에 이번에 19명이 추가돼서 기간제가 52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하신 11명에 대해서는 결정이 1월 30일날 됐구요. 안된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달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면 기능별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3차 무기계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도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할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초에 법이 시행될 때 2007년도인데요. 그때 개정 적용을 하니까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일할수 있는 사람이 52명 중에서 41명, 금년도 6월 30일까지 일할수 있는 분이 1명, 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라든지 맞춤형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간에 관계없이 기간제 근무를 계속할수 있는 분이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는 근로계약에 의해서 2년을 초과할수 없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정부차원에서 법을 개정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시한을 연말에서 3, 4년 늘리는 걸로 하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전문인력은 우리 공무원들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기간별로 직무교육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보안업무입니다. 보안도 내부적으로 보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구요. 행정정보도 정보공개 규정에 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고성군은 지부가 2007년 10월 15일날 설립이 됐고 그 이후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현재 5월달에 노조 지부장하고 임원을 선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면 진행되는데로 같이 협력을 해서 노조활동이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통계관리도 통계일정에 의해서 차질없도록 작성을 하고 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방위대 자원관리입니다. 자원관리도 신규편성 자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중점자원의 날 행사라든지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입니다. 통합방위태세도 8군단에서 종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부대하고 전략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통합상황실 운영도 제대로 갖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갖춰지면 많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계획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관리입니다. 이것도 민방위 비상급수입니다.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총 551,000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하루에 1,500명정도 접속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점검을 합니다만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는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정보화 행정구현입니다. 이것도 정보화 기능에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목표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5%까지 상향해서 작년도까지 87%를 달성을 했는데 95%까지 상향해서 더 행정정보화 될수 있도록 하구요. 기타 각종 프린터 구입이라든지 PC보급이라든지 적재적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및 디지털공부방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은 3개 마을이 있고 현재 디지털공부방은 8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군데를 더 늘립니다. 늘려가지고 1,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마을은 선정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u-군민 육성을 위한 정보화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것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기능인데요. 군민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어르신이라든지 학생들을 통해서 계속 경진대회를 하면서 실력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행정환경 서비스개선도 환경개선 뒷받침이 되면서 정보능력이 향상될수 있도록 각종 전화번호 증설이라든지 교환기 카드를 통해서 전화번호 증설이라든지 유지보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3가지가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먼저 40관리대대는 가끔 보고를 드립니다만 이것도 현재 추진상황 하단부에 보시면 실시설계가 3월 11일날 끝납니다. 설계가 끝나면 설계내역 종합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하고 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내 119지역대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업자선정까지 끝나서 중지상태에 있는데 3월 2일날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공사하고 착공이 바로되면 어느부분부터 일을 할수 있는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착공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될수 있도록 바로 장비가 투입돼서 단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일이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부지매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 주인이 서울 사람인데요. 자체적으로 부지매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전산화 데이터 베이스 구축입니다. 이것도 전체 공정이 50% 진행이 됐는데 금년도 4월까지 끝냅니다. 그래서 중요기록물 전산화가 되면 디지털자료관도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작년도하고 차별화한 주요시책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군정유공, 각종회의, 행사참석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린행정에 공무원들이 참여안하고 나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각종 행사에 안오는 직원들은 당연히 불이익을 받도록 이렇게 할겁니다. 두 번째, 인적자원화 고성 파워 구축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인력관리가 어려운데요. 이것은 고성군에 힘이 될수 있도록 하구요. 이장자녀 장학금 규제철폐는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철폐가 됐고, 월례조회도 종전에는 군수님 훈시 위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외갔다오면 벤치마킹 PT보고를 월례조회 석상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한 것을 뭘 보고 배웠는지 해당 담당 직원들이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Thinking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자 군자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능직, 무기계약, 기간제 들어오면 군정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만들어서 전산실에 모아놓고 일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복지포인트 조정 및 자녀보육료 상향조정입니다. 이것도 현재 점수가 900점인데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최고점수가 다른 시군에는 1,600점까지 있습니다. 꼭 그것을 달성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직원들도 사기진작을 하면서 일도 열심히 할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도 2008년도에는 8명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30명까지 늘렸습니다. 3천만원 예산에 했는데, 이거 그냥 쉽게 가는게 아니구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인 사이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실력 인정을 받아야지 갈수 있지 예산이 있다고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기선양 모델군도 해서 3.1절 같은데 태극기가 걸려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일반 가정 깃대라든지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연내에는 힘들고 내년도에는 고성군에 이런게 다른 모습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위·긴급 상황관리도 일원화 하고 노 페이퍼 정보화 하면서 노 페이퍼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구요. 오타가 났는지 2009년도 파트타임 인력배치에 김국화씨가 기간제입니까?

보고서 만들때는 기간제였었는데, 1월 30일날 바뀌었습니다.

자치행정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무기계약입니다. 보고서 만들 때 수정이 안됐습니다.

신상문제인데 인사를 다루는 인사부서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쓰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운영 내실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15개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 고성군 이장단 협의회는 사회단체에서 이번에 보조금에서 제외됐죠?

예. 제외됐습니다.

이건 일반예산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15개 단체중에 미수복 군민회는 근거가 있습니까ㅕㅐㅑ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상위법은 없는데.

지원조례도 없고.

사회단체보조금 일반 조례에 의해서.

고성군 번영회는?

번영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 중앙회 고성군 지회는 법령근거가 있나요.

그것은 새마을 운동 육성법에 의해서.

바르게 살기는?

바르게 살기도 육성법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출하는 사회단체가 새마을 중앙회하고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이렇게 4개 단체입니까?

재향군인회는 아니고, 재향군인회는 받고 있지 않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무장을 두고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인건비를 정액으로 주는데는 새마을지회 한군데고 나머지는 활동비지원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민족통일고성군협의회는 고성군에 실적이 좀 있어요?

민족통일 고성군협의회는 각종 전국대회하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행사외에는.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보니까 강원도대회하고 전국대회 참여하는 여비만 지원이 되더라구요. 200만원, 도 대회 100만원, 전국대회 100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비를 지원할려고 하면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여비를 일반예산으로 여비 지원하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단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실질적인 정산이 될수 있겠금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정산이 될수 있겠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회단체는 패널티를 줘서 패널티를 받겠금 해가지고 불이익이 갈수 있겠금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하셔야 돼요. 3억정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데 자치행정과에서 2억 2천만원 정도 전부 지원을 해준단말이예요. 주로 자치행정과에 있는 사회단체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쪽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군의 군민들이 국기게양실태가 굉장히 불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심의 과정에 보니까 재향군인회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국기구입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많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추후 재향군인회와 협의해서 골고루 주민들한테 배부가 될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19명 확정 됐다고 했죠. 정부에서 정확한 정책이 없다보니까 2년이니 4년이니 헷갈리는 정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들 도에 협조를 요청하죠.

정부에까지 올라갑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19명에 대한 오더가 떨어졌는데 더욱더 노력도 하고 협조해서 우리 군의 공직자들이 열성을 갖고 자신의 근무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근무능력을 갖겠금 최대한의 보람있게 근무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안이라고 그럴까요. 건의를 드려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고성군에서 총원제나 직급·직렬제 제안의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원제로 합니까, 예산에 비례해서……

총액 인건비제입니다.

그렇다면 6급이 20명이든 30명이든 관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면 고성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사가 엄청난 적체 현상을 갖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년이상 25년이상되도 계장을 못달고 있는 직원들이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 25년되면 계장정도 달고 퇴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번에 집행부에 건의라면 건의고 개선차원에서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에 계장을 배치해서 업무의욕도 고취시키고 보건의를 관리감독하는데 있어서 책임 있는 책임성을 부여해서 보건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소 인사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업무보고 하는데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인력을 총괄관리 운용 구축이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총괄운용체계가 아니었나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력관리하는데 청경은 청경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거고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매번 얘기를 하는거지만 지금 청경들의 본연의 일은 안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나 청경은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안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개선될것이 없나요.

기능별로 본연의 일을 하면서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조직의 인력 적재적소 배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고 있고 또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한 예측도 해서 전체적으로 정상화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정답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청경도, 하천감시면 하천감시, 청사 경계면 경계 근무를 해야 하는데 사실 행정업무 보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청경분들이 늘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청경의 보수 수준이 어떻게 보면 높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행정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상적으로 가야죠. 가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순간에 해소가 될수 있을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업무 누수죠.

달리 방법을 찾을 길이 없나요?

일반직을 더 늘리던지, 단지 청경을 줄이고 청경 업무 기능이 과거보다 많이 작아졌다고 보면, 그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한순간에 답변하기는 그럴 것 같구요.

이것이 몇년에 걸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에 의해서 청경을 채용을 하고 그 필요데로 일을 하겠금 해야 하는데 그런데 전혀 달리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왜 자꾸 얘기가 되냐면 청사마당에 주차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통제도 전혀 없고 분명 청경은 있어요. 그런데 시가지를 다녀보게 되면 주정차난이 무질서한데 극에 달할정도로 무질서 합니다. 전혀 질서의식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차단속원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청경을 뽑아놓고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그 정도가 심각한데 왜 그걸 안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기본 바탕하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게 인력운영이 되고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강도있게 매년 단골메뉴처럼 하는 얘긴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번에 변화할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 직원복지에 관련해서 총 복지점수 900점은 변동이 없는데 기본 350에서 450으로 하고 가족을 300에서 200점으로 했는데 차이가 뭐나요?

윤문기 서무담당 윤문기입니다. 기본점수 350점은 개인 기본점수를 말하는 거구요. 가족 300점은 배우자 100점하고 자녀 1인당 50점씩 해 가지고 300점이 될려면 부인이 있고 애가 넷이 있어야 300점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200점으로 낮출 경우는 부인이 있고 애 둘만 있으면 200점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가족 300점을 주었어도 사실상 대부분 가족이 300점을 못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본점수를 350에서 450으로 조정하고 가족 300을 200점으로 낮췄을 때 작년도 개인당 63만원 정도를 받았고 이렇게 조정하면 72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혜택이.

그러니까 기본을 450점을 줘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윤문기 1인당 10만원 정도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한겁니다. 300점을 다 줘도 300점을 다 못찾아먹거든요.

기본점수의 항목은 어떻게 되는 거나요?

윤문기 여기에서 기본점수라고 하는 것은 개인당 소득공제할 때 개인 기본공제하듯이 자기 한사람당 공제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번 나오는 얘기잖아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회단체가 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직원들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정산서가 오면 정산서 오는 걸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해라 가서 관련서류를 보던지 감사는 아니지만 검사차원에서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해라, 또 활동도 우리가 그분들이 단체별로 주요 활동시기가 있다, 그걸 현장 나가서 활동하는지 안하는지 직접 직원들이 가서 봐야지, 보조지령하고 돈줬으면 가만히 있다가 연말되면 정산서 올라오면 끝, 이렇게 하면 안된다 직원들하고 계속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좀 제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사회단체가 제대로 하는지의 여부, 활동에 걸맞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은 제도적으로는 두 번에 걸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할수가 있고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점검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니까 이제는 고품위 선진 고성을 위해서 방법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형들은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얻어지는 효과는 좀 의문점이 들어서 방법을 개선할수 없냐라는 그런 물음인데요. 하계 아르바이트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합니까, 본질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인턴 학생들 장학사업이죠. 일자리 창출이죠. 장학사업 개념도 있고.

장학사업의 의미가 더 크겠죠.

지역 학생들 도와준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많이 뽑아요. 그래놓고 배치가 된단 말이예요. 배치가 됐는데 어떤데 가보게 되면 하는 일 하나 없이 지루해가지고 잠이나 자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지원의 인력 적기 투입해서 할때에 업무가 폭주를 해서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 할때는 어쩔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차라리 장학의 의미를 두고 한다면 장학금에 대한 것을 보다 대폭 증액을 한다든가 낭비적으로 흘러들어가는 부분을 줄이고 그 부분은 오히려 장학금 쪽에 더 그것을 개선하는 쪽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나 하는 고민스러울 때 그것을 많이 접하는 거예요.

장학도 되고 행정의 내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충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장학부분은 여러 가지 각종 장학시책 프로그램이 있는데 장학으로 돌렸을 때 이 학생들이 과연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건지.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수혜의 폭과……

어차피 이게 해수욕장에 여름철에 준비한다고 하면 그일에 더 충실할수 있도록 이번에 연구를 해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학생들이 투입이 되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투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32쪽에 정확한 통계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통계연보를 보면 황당한 구석들이 곳곳에 나와요.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데가, 일예를 들으면 경지면적이 100헥타씩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자료조사를 할려고 통계연보를 봤는데 그것도 하다가 그만뒀고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만 뒀고, 그 다음에 세가지인가 잘못된 부분을 봤었어요. 그래서 다 하다가 신빙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라도 생각나시면 저희들한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하고 담당자하고 얘기해보니까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도 썩었어요. 엉터리예요. 자기네들의 집계치를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받아들이겠금 돼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이 있더라구요. 국가전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구요. 여기의 잘못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조사하는 것도 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고성군 통계연보는 상당한 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내면 119지역대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경찰서 앞에 119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119센터가 짓은지가 오래돼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걸과가 D급인가 그렇답니다. D급 받아서 H빔을 해서 하고 있고, 또 누수현상이 심각할 정도구요. 그 위치가 언덕에 있다보니까 출동시에 교통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는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축비용을 들여서 새롭게 규모 있게 하겠다라는 도의 정책이 있는가봐요. 내구연한도 됐고 거기에 대한 교통의 심각한 문제도 있고 출동의 문제가 있다보니까 소방의 기능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119센터를 이전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군정참여 열린행정 추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가지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겠금 하고 열린행정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에 보면 정보공개 신청도 할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봤을 때 완벽하다고 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열린행정을 추진할수 있겠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제안사항으로 말하면 일반 군민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하고 시군간에 정보공개 신청을 하게 되면 온라인제가 즉흥적으로 안되고 있어요. 그것을 행정쇄신 과제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반 주민대상으로 해서 읍면과 군간의 정보공개신청의 온라인제를 추진을 해 주면 읍면에서는 고성군 어디 행정기관의 어디에서라도 바로 즉석 정보공개신청이 가능할수 있겠금 그런 사항을 해서 열린행정이 보다 글로벌 시대, 또 정보화시대에 맞겠금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안을 드릴 사항은 점진적인 직원복지 기반구축 상당히 좋습니다.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상대적으로 작년에도 2008년도하고 차별화 돼가지고 2009년도에 매년 자녀보육료를 8만원을 공무원들한테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10만원을 지원하겠다 하는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반서민들이 생각할때는 공무원들 다 엘리트 직장이고 서민들이 추종할 정도로 직업이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농어민들도 우리가 보육료 지원을 받아요. 농민이나 어민이나, 그런데 지원을 못받고 있는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는 지원을 못받고 있단 말이예요. 소상공이나 일반 서민들이 공무원들 군에서 지원을 해서 복지향상을 시키고 있는 면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하고 제안하는 사항인데 그쪽 부분에 있는 일반 군민들한테 지원사항도 여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계획을 해봐야지 실제 농어민들 다 받고, 소상공이라든가 이런 분들 못받아요. 보육료 지원을, 그리고 어린이집 나가보면 이게 저소득층하고 1, 2층, 3층, 4층, 5층해서 보육료 납입하는 금액이 차별화 돼 있고, 그런데 일반 농어업인들 소상공인들도 못받는단 말입니다. 공무원도 받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군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는 고성군 특수시책사업이라도 넣어서 그쪽 부분을 챙겨봐야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의원님들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민족통일고성군협의회 사회단체는 회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회원이 등록만 되면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제 오늘 사회단체가 결성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원수는 있습니다.

무슨일을 한다고 보조금을.

지금 민족통일에서, 사실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활동사항은 미흡합니다만 현재 강원도에서 민족통일 대회가 있구요. 전국대회, 이게 두차례 대회행사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적으로는 활동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대회행사 보상금 한번 갈때마다 100만원 정도지원을 보상금을 받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사회에 기여하고 고성군 내에서 고성군정과 더불어 봉사와 군정업무에 같이 협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보조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가 대회 나간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는 이런 보조금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보조금을 주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회원이 등록돼 있나요?

예. 등록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고성군정에 무엇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브레이크나 걸고 데모나 하고 그러는게 행정동우회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행정동우회가 군 공무원들 일하는데 제일 브레이크 많이 거는게 행정동우회던데, 용지 보상 안해주고, 데모하고 도로 못내게 하고 하는게 행정동우회던데 이런데다 어떻게……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받는 단체도 보조금이 나갈수 있나요? 한국자유총연맹이나 재향군인회 이런 것은 자기네 상급 단체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런데도 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런 경우에도 보조금을 나갈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굳이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만 일단 보조금 자체가 저희들 행정적으로 하는 일외에 별도로 일을 할 때는 보조금을 줄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재향군인회는 자기들 상급 기관에서 1년 예산이 반영돼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네가 봉사활동이나 그 단체를 운영관리를 해야 할진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이중적 요원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외에 저희들 고성군에서만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데 다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시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6쪽 연대장급 이상 전출시 명예군민패 수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명예 군민패는 명패하나만 주고 끝나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과 같이 한 목소리가 된다고 하면 패하나 쪽인데 대대장급도 해 주시고 우리는 군밖에 없으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사병들이 2년동안 근무하고 전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갈 때 조그마한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줘가지고 고성군에서 근무했다는 근거를 줘가지고 다시 찾아왔을 때 통일전망대라든가 이런데 갈 때 혜택을 볼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면 안되겠는가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추진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순으로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부분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965세대에 1,540명이 있습니다.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46억 6,750만원, 차상위계층 지원 1,670만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4,8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연간조사에 따른 급여조정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관리 및 급여지원을 년중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의료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발굴·보호로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 적극지원하여 효율적인 의료급여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도모, 삶의질 향상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총 1,197가구에 1,894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억 3,145만 3천원을 가지고 여기에 나열했습니다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본인부담 보상금 등을 지원을 하고 사후 및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서 의료급여 자격 일제정리등을 연간 1-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강화로 자활촉진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고성지역 자활센터가 상리에 있는데 운영비를 1억 4,955만 5천원을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고 밑에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집수리사업단 등 해서 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7천만원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성지역 자활센터내에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총 차상위계층 6명에 대해서 무료간병,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57가구에 대해서 도배, 장판, 보일러, 지붕, 담장 수리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읍면별로 돌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총 자산액이 22억 6,594만 1천원이 있고 현재 보유한 현금이 13억 9,376만 8천원이 있고 정기예치를 12억 5천만원을 했습니다. 올해 ‘09년도 운영할 자금이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2회 5월하고 11월달에 융자 신청을 받아서 대부토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최근에 휴폐업등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가지고 긴급지원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빈곤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비, 그외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위 긴급지원 확대추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거나 기초보장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 또는 국민기초보장 수급대상에서 탈락된 가구, 급여중지된 가구, 생계곤란으로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기타 단전, 단수등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긴급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형하고 지역선택형 두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내 아동과 결혼이민자의 윈윈교육서비스 이것은 지역개발형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자녀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이민자중 대학이상의 학력, 외국어 유경험자, 특히 필리핀이라든가 일본 출신 이민자 13명,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이 13명입니다만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방과후아동교실해서 영어하고 일어를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입니다. 지역선택형 사업입니다. 이것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1대1 독서지도라든가 도서대여, 부모교육등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총 6개기관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통합 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이동불편 서비스고객에 대해서 현지 심층상담 및 고충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의 통합조사팀이 읍면별 또는 마을 권역별로 돌면서 매월 1회이상 상담하는 제도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 이동목욕차량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도 2,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30명에 대해서 연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고성군 자원봉사센터가 간성읍사무소에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인건비, 운영비를 8,3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자원봉사 교육훈련이라든가 자원봉사대회 개최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생활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지급,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계획에 의해서 감사팀들이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장수수당을 감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도 240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을 100명을 추진하고 저소득노인가구 화장실 개보수 사업도 10가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노인일거리 사업 두가지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서 총 280명을 사업을 추진하겠고, 노인일거리 사업은 읍면 노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0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8월달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사업 내실운영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총 200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까리따스노인 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성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총 12명에 대해서 특히 장기요양등급에 A, B형인 노인, 즉 말하면 거동불편자가 아닌 거의 거동불편자 비슷한 노인분들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을 노인복지센터하고 까리따스노인복지센터에서 2억을 예상해가지고 총 138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경로당에 통합경로당 신축 2동, 경로당 신축 3동, 경로당 증축 2동, 이것은 뒤에 사업별로 사항이 나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구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현재 노인지회에 한분이 계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구요. 운영비 및 난방비를 107개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지원입니다. 건봉사 노인요양시설을 1동을 현재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1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것 같은데요. 총 1동을 지상3층 건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데 현재 추경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성소망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증축은 660평방미터, 3층을 증축하게 됩니다. 장비보강 6품목이 있고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사업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만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단체 지원 및 조직 활성화입니다. 노인지회 및 분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년시대라는 신문을 경로당별로 배포를 하고 실버예술단 운영이라든가 모범경로당 프로그램 예절교실 운영을 하고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2천만원을 가지고 사업공모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노인 에어로빅하고 사물놀이를 해서 호평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차별없는 세상 더불어 가는 사회조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가정보호 및 생활안정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를 위해서 장애인수당, 장애인아동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를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감사팀이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유지 및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건강검진, 장애인무료급식지원,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무료급식지원에 대해서 총 28명을 지원하는데 단가가 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3천원으로 500원 인상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재활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등 기타등등하고 장애인재활지원 및 생활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이라든가 복지일자리 지원 1명씩 2명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시책 강화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위문격려라든가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1월달에 제정해서 7월달에 수당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운봉리 애국지사 구국충정 숭모비 확장입니다. 이것도 현재 숭모비가 기존에 2.7미터에서 5미터로 탑을 높이고 부지를 확장시키는데 마을에서 부지 협의를 다했고 현재는 국유지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5개읍면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 자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읍면 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매결연 활성화라든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평생교육 운영을 나열한 식으로 쭉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식 및 신기술 정보습득을 위해서 기술·자격증반 교육을 하고 언어 및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9월달에 고성군 여성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7월달에 14회 강원여성대회를 고성군 금강산콘도에서 개최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5억이 있습니다. 올해 1억을 출연시켜가지고 작년도에 5억에서 나온 이자 2,400만원을 가지고 기금사업을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 및 취약여성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문화적응 프로그램운영인데 한글교육 운영, 문화유적지 탐방, 방문교육사업을 추진하고 결혼이민자 건전가정 육성사업을 위해서 해피데이 도우미 사업, 생일날 케이크 전달하는 사업이고, 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6개분야에 4,32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구요. 한부모 가족 자립기반 직업훈련 1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이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등 해서 7억 8,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및 입소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을 하는데 간성어린이집에 곧 놀이터 3천만원을 예산 투입해서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죽왕하고 토성 어린이집에 2개소를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입양아동 보호지원을 위해서 보호비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고 저소득아동 방과후 보호지원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복지교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입니다. 거진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4명이 상근하고 아카데미 교사가 9명이 있습니다.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청소년거리문화축제를 5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구요. 거진복지회관 2층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이것도 1,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연중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 추진입니다. 올해 예산이 10억이 서 있습니다만 천진초교, 거성초교, 대진초교에 다목적실을 신축하고 고성고등학교에 급식소 건축을 해서 총 10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서 고성고등학교입니다. 이게 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마지막으로서 총 1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만해도 3개소, 거진, 동광, 고성중학교에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1개소를 더 늘려가지고 4개학교에 4명에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문화혜택 향상과 평생교육 제공입니다. 고성 아카데미를 분기별로 총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수요계층 아카데미 운영을 경동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노인 아카데미하고 학부모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간성도서관하고 토성도서관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및 사고이월사업추진입니다. 고성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에 리모델링 설계를 다 마치고 현재 입찰봐가지고 2월 23일날 착공이 되고 공사시작은 3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6월달에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상리 산19-1번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건축면적이 2,395평방미터인데요.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설계가 다 완료됐고 공사 착공을 2월 20일날 착공을 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안에 국유지에 구거가 용도폐지돼서 국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내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입니다. 이것은 설계를 마치고 기본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만 복지가족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3월달에 기본설계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심의를 마친 다음에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안당 관리실 및 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이것도 설계를 현재 납품은 12월달에 받았습니다만 받아가지고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신축공사는 현재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부지를 아직 선정 못했습니다만 부지선정후에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분회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업자선정이 완료돼서 착공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착공지시를 내려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진 통합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내린 상태고, 조금 있다가 공사착공지시를 내려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리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2월 25일자로 구건물을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곧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을주민들하고 설계협의가 완료돼서 2월 20일날 설계 납품됐습니다. 곧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1리 경로당 증축공사입니다. 이것은 건폐율 초과로 설계가 힘들어서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9월달까지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분회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도 설계가 2월 20일자로 납품이 돼서 곧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공사입니다. 토성면 성대리 산 163-1번지 일원에 건물면적 365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토목설계는 완료됐고 건축설계가 3월까지 완료된다고 합니다.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착공토록 유도시키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앞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성군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등의 저소득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이 65세이상 노인이라든가 등록장애인, 한부모 가족 세대중 월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세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작년도에 약 640세대가 조사가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아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용 e-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직접 자기 신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하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방문이라든가 전화로 상담하기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하나의 메뉴를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코너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인터넷상담이 끝난후에 집에 찾아가서 상담하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이상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27쪽, 독거노인 식사배달 지원이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봉사단체 자체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겁니까?

밑에 명시를 해놨습니다만 간성, 거진, 현내는 고성지역 자활센터에서 식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죽왕은 삼포 코레스코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토성은 토성자원봉사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절기가 다가옵니다. 보건소와 위생담당하고 서로간에 협의해서 공동으로 점검해서 다가오는 하절기를 대비해서 어르신들의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건축을 하다보면 건축용역을 수의로 합니까, 아니면 입찰로 합니까?

재무과로 설계를 계약해서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구매기간은 수의계약하고,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의뢰하는 것은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경관건축물 우수주택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원합니다. 500만원씩 지원할거예요. 그런데 실장님 보셨겠지만 밑에 신관 건물에 가보시면 아름다운 간판 응모전에 입상돼 있는 모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것이 우리 관내에서도 경로당, 수련관 건축 짓을 때 새로운 웰빙시대인 만큼 새로운 디자인으로 고성군이 주택을 짓은 것을 보면 군에서 시행발주한 건물을 보면 다 옛날 구형 건물이예요. 고차원적으로 나가서 공부도 하고 왜 그러냐면 수의계약하다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막말로 우물안 개구리 형태예요. 과감하게 예산이 투입되도록 입찰 공모를 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본 의원도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신경희 계장이나 남경흔 차석께서 민원없이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를 우리 군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또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야 하나” 이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이건 우리 군이 아니지만 기초수급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가졌다는 이유로 인해서 수급자가 되지 못해서 곤경에 처해 있다가 딸이 대통령에게 편지 쓴 사례인데 우리군도 그런 민원인이 법적 근거만 가지고 잣대를 젤것이 아니라 민원을 찾아서 수급자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업무를 체계적으로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사를 읽어보니까 A공무원이 어떤 기자가 “차를 가져서 법정 규정에 맞서서 수급자가 못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공무원이 대처하는 것이 ”공무원이 하는 일이 어떤 방법으로든 수급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야지 법적잣대만 데서는 지금 생활에서는 공무원이 그런 수준에 맞춰서는 일을 안합니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예요. 제가 제안드리는데 신경희 계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또 대통령에게 편지쓰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수급자에게 법적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서 수급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못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만 고성군 관내는 그것말고도 계속 자동차를 가졌다고 해서 기초수급대상자가 제외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간 본인 월소득금액이라든가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총 재산액이 얼마라든가 그런 기준금액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있어 봤자 몇십만원, 몇백만원 짜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 지금 말씀하신데로 긴급 위기 가구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750건 정도가 발생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애국지사 구국숭모비 확장공사는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국유지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유지 관리계약이 승인이 돼서 감정을 다 받아가지고 매입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유지입니다만 소송에 의해서 개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마을에서 이미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국가땅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국가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곧 될 것 같습니다.

숭모비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행정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겠지만 마을간의 갈등은 없나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만 일주일전에 마을주민들이 모든 것이 화합하면서 100%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현재 부지 거기에 확정해서 하는 걸로……

기존에 있는 부지에다 하라 아니면 자기네 마을땅 있는데로 옮겨라 이런……

마을땅에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부지에 국유지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하는 국유지에 확장해서 하자 그런 결의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안이라고 하면 숭모비 확장하는데 있어서 이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성분회 경로당 신축부지는 어디를 선정한겁니까?

천진리입니다.

어느 부근이예요?

복지회관 뒤에, 어린이집 바로 가기 전에.

민원이 발생해서 기존 군유지를 내놓지 못하겠다는 주민이 있어서 옮겨온 부지가 어디예요?

복지회관 바로 뒤예요.

거기에 부지가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여기도 협의가 돼서 곧 발주하게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선입니다. 기획감사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민원5대 군정목표 방침, 2009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기구는 5개담당으로 편성이 돼 있고 정현원은 20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목표와 방침입니다. 군정구호를 녹색성장, 통일고성으로 정하고 군정방침을 저탄소 녹색성장 희망경제, 나눔과 행복주는 주민복지, 품격과 매력있는 관광문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으로 정하였고, 군정운영 방향을 녹색성장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돈버는 , 건강한, 살맛나는 농·어촌 육성, 전통 있는 으뜸문화, 관광, 교육 도시 실현, 행복한 군민, 나눔과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구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저탄소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군정조정 평가기획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행정수요변화에는 맞는 군정조정, 기획능력 제고는 군정의 장기비전 제시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고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한 정책추진의 체계적 대응과 기후변화에 따른 고성군 대응전략 용역을 하여 대응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적 지휘 통제를 위한 조정관리를 위해서 군정주요업무평가를 통한 경영행정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평가 시책개발 기능강화는 군정주요업무평가를 연2회 자체평가 하도록 하여서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을 하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평가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분기1회 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진 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사업에 대한 해결 및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그동안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간성도시계획도로외에 40건을 시행해서 389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1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 추진은 추진방침을 기본방향은 고성군만의 모습을 갖추는데 주력을 하고 모든 시책사업은 계획 설계 단계에서 디자인 개념을 반드시 접목한다는 방침 아래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을 2월달에 수립을 하고 여기에 10대 전략적 선도사업별 시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바탕위에서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은 3월달에 계획이 완성되도록 이렇게 사업추진을 해서 11월달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고성명태와 겨울바다축제는 지난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거진항 일원에서 개최를 했는데 내방객은 28만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결산보고는 행사종료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명태축제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결산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의 편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협력업무 추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업무협력 관계는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실리교류 추진입니다. 먼저 중국계서시와의 교류는 그동안에 상호 교류가 있어가지고 공무원의 상호 파견 제안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계서시로부터 금년도 2월 11일날 왔습니다. 내용은 교육 및 의료위생분야 직원으로 자기들은 기관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대만 난터우현 수리향과의 교류 추진은 작년도말에 부군수님께서 우선 초청을 받아서 갔다 오셨고, 거기에 따라서 3월중에 수리향 관계자를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남시와의 교류추진은 저하고 저희 담당계장하고 해서 성남시를 1월 22일 방문해서 교류관계를 협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3월중에 성남시 관계자가 우리군을 방문하는 걸로 합의를 하고 왔는데 3월을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서로 교류해서 자매결연을 취하는 것은 3월 이후에 서로 왔다 갔다하는 것은 7월 이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사항만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강북구 및 경희대학교와의 교류는 계속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구요. 남북 고성간 교류는 제가 2월 24일날 금강산에 가서 북측에 명승지 관계자와 영농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지역간 광역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먼저 설악권 행정협의회가 있구요. 이것은 속초, 고성, 인제, 양양군입니다. 강원동해안 지역현안해결공동협의회가 있는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해서 6개 시군이 구성을 했는데 2007년도에 한번 실무협의회를 해서 총회를 했고 그외에는 아직 모인적이 없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연천, 파주, 김포, 강화, 옹진 해서 10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날 연천군청에서 회의가 있었구요. 4월달에는 양구군에서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구역을 최대한으로 접경지역에서 축소조정을 하기 위한 공동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과의 협력사업인데요. 금년도에 교류연구에 관한 사항이 우선 교환이 되겠구요. 독일 연수가 7월달에 해양심층수 관련 지역 연수가 있고 자연탐방로관계도 있고 해서 3내지 4명이 가도록 돼 있고 9월달에 재단초청에 의해서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독일을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추진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토지교환이 됐고, 정보사령부와의 경계지역에 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는 3, 4월중 의정연수 관련 입장정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국회정치 이런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종잡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와 항상 긴밀하게 연락망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재원관리를 통한 재정운영 효과 극대화입니다. 먼저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조기집행 대상규모는 2,566억원입니다. 일반 1,908억원, 기타 특별회계 44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69억원, 기금 2억원, 이월사업 543억원 해서 총 2,566억원으로 목표를 정하고 시기별 추진은 상반기내에 전 사업의 90%이상을 발주하도록 했고, 상반기내의 사업비의 60%이상을 지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군의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게 평가가 3월평가입니다. 3월평가, 2월 평가로 해서 3월달에 좋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와 지방 발전비전을 뒷받침할수 있는 계획으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계획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10년 기준년도를 통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을 통한 계획적인 투자입니다. 예산편성전에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분석을 해서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사대상이 자체가 10억내지 50억 미만은 우리 군 자체에서 하고 도단위는 50억에서 300억미만, 중앙은 2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신청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입니다. 지방재정에 무엇보다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주요시책과 연계된 우리군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 선정해서 여기에 맞는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달에 국도비 확보대책 보고회를 각 실과별로 보고 받을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 및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군의 지방채가 7건에 153억 8,800만원입니다. ‘08년도말 원금기준입니다. 내용을 보면 순수군비부담 채무가 5건에 62억원, 내용을 보면 제2청사 건립에 16억원, 현내면 청사에 10억원, 태풍루사 복구에 6억원,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30억원 이렇게 군비 채무부담이 돼 있고, 원인자 부담 채무가 2건에 91억 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5억 2천만원인데, 거진 하수종말 처리시설해서 86억 6,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4건에 21억 2,1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수군비 채무부담으로 제2청사 건립에 2억, 태풍루사에 6억, 태풍루사는 올해 갚으면 다 갚습니다. 원인자 부담 채무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억 7,400만원을 갚고 거진 하수종말 처리시설 해서 11억 4,7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작년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70억이 있는데 이것은 원암~천진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금년도 이후에 지방채 잔액이 5건에 202억 6,700만원이 됩니다. 순수 군비가 3건인데 이게 제2청사, 현내면 청사, 원암천진간 도로 해가지고 124억, 원인자 부담은 2건에 78억 6,700만원이 남게 됩니다. 고성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입니다. 첫 번째로 언론 미디어 활용을 통해서 군정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고성군 이미지 가치를 집중 부각할수 있고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수도권에 KTX라든가 서울에 있는 지하철을 이용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방법도 있고 KBS, MBC, GTB, YBS를 통해서 홍보도 나가고 있습니다. 알차고 심도있는 고성군정지 발간입니다. 금년도에서부터 발간규격을 작년까지는 4절 8면으로 만들었었는데 올해부터는 타블로이드, 12면 전면 컬러로 바꿨습니다. 1월달부터, 그래서 15,500부를 발간을 해가지고 읍면에 13,000부, 출향인사등 해서 1,800부, 관내 군부대 400여부, 기타 출향인사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내용이 충실할수 있도록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영상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진 영상 촬영물에 대해서는 군정의 전반적인 기록 보존물로 해서 보관을 하고 옛자료는 지속적으로 수집을 해서 축제라든가 행사 또는 기타 우리 고성군을 알릴수 있는 자리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기록물 등은 향후 가치를 고려해서 편집형태로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옛자료는 전통을 이어 나가는 길잡이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각 읍면을 통해서 농촌 순회하면서 수집한 것이 옛사진이 342매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이번 명태축제때 부스를 하나 정해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보급입니다. 보급실태를 보면 현재까지 정부시책 홍보 및 지자체의 시책 전파를 위해서 보급을 했는데 신문사별로 지역을 지정하여 구독자 의사와 무관하게 배포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급신문은 옛날의 서울신문이 약 65%이상을 점유를 해서 보급이 됐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지방신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보급실태는 강원일보가 47%, 도민일보가 47%, 서울신문이 6%정도로 보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신문보급 방향은 지금 현재 이반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85%이상이 지방지를 보급해 줄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비율에 맞춰서 보급을 하는데 꼭 지방지가 아닌 중앙지를 홍보해 달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급을 해주는 걸로 기본을 정하고 지금 현재 공급하는데 가급적이면 지방지 쪽이 그래도 우리하고 생활정보가 가깝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공급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열린 법무행정·감사를 통한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적극행정 장려 및 지속적인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적극 행정 면책장려라는 용어가 올해 처음 조기집행을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진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없다면 이것은 적극행정으로 봐가지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앙부처 감사도 수시로 있고 일상감사도 수시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가지고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감사를 잘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찰도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감사활동 참여제 운영은 부정부패 비리 신고센터를 기획감사실하고 읍면 민원실에 엽서를 비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애향파수관제 운영은 도에서 운영하는데 시군에 위원을 6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남자 네분, 여자 두분 이렇게 위촉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평소에 사시면서 불편 부당 사항 및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도에다 가지고 계시는 엽서에 해서 보내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내실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 55명이 2월 28일까지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군수님과 의원님들 모두가 되겠구요. 비공개 대상 공무원으로서는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4급 6명, 고성군 관리가 41명으로 해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무행정 인프라 구축을 통한 행정역량제고입니다. 정비대상이 상위법령 제·개정 및 폐지로 인한 사항, 위임사무에 대한 미제정 자치 법규, 조례·규칙상 불합리한 조항, 근거 법령의 폐지로 사문화된 자치법규등 이러한 사항을 연간 정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는 7건이 진행중에 있는데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3건, 행정심판이 1건으로 돼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속초에 김희근 변호사를 1년 단위로 계속 선임하고 있습니다. 청문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청문은 이의가 있을시에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신청을 하게 되면 하는 사항으로서 거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변호사 1명,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있는 법조인 2명, 법무담당이 간사로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합니다. 생활법률 순회교육 및 무료상담 운영입니다. 이것도 변호사라든가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공익법무관 등에 지원을 받아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도 연2회 직무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및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저희 인구가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30,178명이었습니다. 어제 현재 30,189명으로 작년도 수준보다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아직까지 상당히 불안한 입장에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도 인구유입을 위한 용역도 줘가지고 납품을 아직까지 못받았습니다. 2월말에 받도록 돼 있는데 받으면 여기에 따른 군 종합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가지고 인구 유입에 활용하도록 하겠구요. 그거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서 기관별로 인구늘리기 책임담당관을 지정해서 각 실과장, 읍면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 군부대 총 망라해서 맡았습니다. 맡은 것이 205개 기관입니다. 여기에 매일 순회교육 들어가고 매일 찾아가서 유입작전을 해가지고 현재 189명이라는게 그렇게 늘어난겁니다. 여기서 올해만 해도 전출이 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각 기관에 대한 미전입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겠고, 각 학교에 OT나가서 홍보 활동을 해서 어제도 경동대 가서 담당계장이 나가서 하루종일 홍보활동하고 해서 10명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지역혁신 및 지역진흥 사업입니다. 관광문화쪽에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해서 경동대하고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역발전 전략포럼을 6월달쯤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우리 군에 각 관광지라든가, 축제라든가, 특산품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옛날 새마을사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비 1억을 세워가지고 5개 마을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1마을에 2천만원씩 줘서 마을에서 더 보태는 것은 보태도록 해서 마을에 특색있는 이런 사업을 하나 해서 그걸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가지고 잘된 마을에는 100만원씩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공모를 해서 5개 마을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추진입니다. 중앙규제개혁을 우리가 뭐뭐뭐라는 것을 발굴을 해서 지역활력 과제 개혁을 추진함으로서 지역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직무교육도 향상을 시키고 자체규제에 대한 발굴도 계속해 나가고 해서 많은 중앙부서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해제가 돼서 우리 지역에 활력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국방부에 3월 15일까지 규제개혁 신청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각 실과에서 상당한 건수가 들어와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보면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 추진,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도시 가로 조성이라든가 숲과 꽃으로 덮인 고성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 군화가 뭐죠, 해당화죠.

해당화입니다.

군목은 은행나무죠. 관내에 은행나무하고 해당화 조성단지가 있습니까?

해당화는 켄싱턴 앞에 상당 면적의 집단화된 단지가 있구요. 그 다음에 화진포 도로변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가 있었는데, 지금 농정산림과에서는 도시가로조성사업이다, 화진포 도로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화진포 같은 경우는 화진포 종합조성계획이 수립돼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 뿐만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이 동료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어떤 질의라든가 또 대안을 제시하면 그걸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사업추진을 해줘야 하는데 그 순간순간만 듣고 일을 추진안하고 있어요. 이번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 사업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앞으로 좀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진포 같은 경우는 화진포 호수가 앞에만 해당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정산림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고성군에 해당화가 군화라는 것을 내방객들이 알수 있겠금 서로 협조해서 효율성 있겠금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각 실과 각 기능에서 하는 것을 자기가 종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실과에 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성이 도모돼 있습니다. 단기성 이렇게 생각없이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어제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 보니까 농정산림과에 예산이 있더란말입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효율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장기발전계획이 매뉴얼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3개 시도가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안 개발계획에 따른 우리 고성군 발전계획 매뉴얼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만드는데 일단 우리 군에 용역수립하는 팀들이 우리군에 와서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저희가 현지를 안내하면서 전부 설명을 드렸고 우리군에 반영될 사항들을 전부 그쪽에 줬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바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투입하는 단계가 왔는지 안왔는지 본 의원은 아직 파악해본바가 없지만, 명파리 여관마을 조성이라든가 백도해수욕장 마을형 해수욕장 조성사업이라든가 7번국도 해안도로 자전거 도로개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는 대처해 나가고 있나요?

그런 부분이 전부 동해안 발전계획안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서 군정에 맞겠금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나 기획실에서는 추진하고 있느냐 그걸……

저희가 종합을 해가지고 그 자료가……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실은 우리 고성군 각 실과소를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정책적 사업이나 모든 문서전달이 기획실로 집중될거예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그것을 받아서 관계되는 부서에서 바로 이런 문제,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대한 공문이 왔다하면 관계되는 부서가 관광기획부서가 참여해서 매뉴얼을 보고 탐구하고 세미나 참석해서 연구개발해야 할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기획실 기획계장은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그 담당부서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기획부서에 공문이 왔는데 각 예하부서에 이런 공문이 있으니 저희들 나가서 참여해서 배우고 와라 계획을 세우고 가라 이런 공문 전달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때 분명히 각 실과에 다 전달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10명이 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부서에 연락을 했는데 전부다 일들이 있고 다른 계획에 의해서 현지에 나가 있다보니까 못가고 그때 의원님하고 우리 기획계장하고……

다행히도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데요. 다시 한 번 담당부서와 업무체계가 기획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주시구요. 그 다음에 의회협력업무추진 아까 문명호 의원님 말씀대로 구호만 외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상호 의회와 집행부와의 상생적 대치가 아닌 상생의 기관으로서 가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의장님이 챙기고 의장님이 한말씀 해 주셔야 되는 말이지만, 제가 군수님, 부군수님 참여안한다고 꼬장 부리느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상호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1년 우리 고성군정의 한해 살림살이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군정 보느라 바쁠수도 있어요. 그러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오셔서 의회의원님들이 다 배석해 있는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 실과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해도 이해를 해 주시고 찾으실일 있으면 전해 주시면 자기가 답변할 일이면 답변하겠습니다. 인사라도 하고 가면 상호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게 의회업무 협조추진이예요. 실장님이나 사무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실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저는 그것을 기분나빠서나 의원이 성질나빠서가 아니고 의회를 인정안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쾌감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조금 서운하지만 오늘 부군수님은 회의가 있어서 가셨고.

상호 인정할수 있는 기관대 기관으로서 상생협력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실장님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말씀드려서라도 앞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군정을 펴나갈수 있도록 조성 해 주세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연수원이 사무처로부터우리 고성군에 유치하겠다라는 이런 것은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군부와 약속한 내용, 또 국회와 약속한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실장님께서 정보사령부 용지 경계 부근에 휀스를 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역이 끝났습니다.

치지는 않죠?

아직까지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닌데 국회연수원이 유치가 안됐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선행공사를 했다고 하면.

유치가 안되면 되겠습니까, 유치가 돼야죠. 유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연수원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수억을 들여서 경계휀스를 쳐주기로 군부와 약속한겁니다. 그런데 유치도 못하고 군부 좋은 일만 시키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수 있는 예산적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염려스럽다는 거죠.

염려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땅이야 사놨으니까 땅은 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반을 조성해 나감으로서 우리가 계획이 변함없이 굳어지리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해 주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장 급한 사업도 아니고 이것을 안했을 때 군부가 작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보니까 다만 국회연수원이 옴으로서 자기네 영역이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조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해서 예산이 입안된건데 연수원이 안들어온다고 하면 해줄 필요가 없죠.

안들어온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관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때마다 거론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군정에 대한 기획부분, 정책과 관련돼 있는 예산확보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8쪽을 보게 되면 군정조정, 평가, 기획을 통한 책임행정구현 이렇게 해놨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혁신적인 군정에 대한 기획을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요. 군정기획 및 조정기능 수행 해놓고 「중앙도간 유기적 연계로 정책개발 지원체계 구축」 이렇게 해놨단 말예요. 그 밑에 군정주요업무 기획능력제고 하게 되면 자체기획 능력강화 하고 그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세부시행 계획수립 업무보고 해놓고 그밑에 보면 고성군정의 장기비전 제시를 통한 경쟁력확보 해놓고 고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한 정책추진의 체계적대응, 또 기후변화에 따른 고성군 이래놨는데, 이게 고성군이 종합개발계획 각 분야별 중장기 계획 등을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보면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종합적인 것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종합적인 것, 거기에 있는 각분야별 중장기 또 그거에 따른 시책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발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수립이 될려면 각 분야별 우리 고성군의 발전가능성이 뭐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개선 발전해 나가야 할 현안들이 뭔지가 분야별로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파악된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각종 중장기계획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보게 되면 중장기계획이 대부분 없거나 있어도 전혀 그냥 서고에 꽂혀서 활용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중앙도간의 유기적 연결 정책개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말이예요. 이게 어디와 관련이 돼냐면 국고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우리 고성군의 관행을 보게 되면 국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도 우리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것, 부분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 나오고 거기에 그것을 놓고 관련된 국고보조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재원이 국가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관행을 보게 되면 각 실과소에서는 관계되는 중앙부처에 국고보조사업 매뉴얼을 보고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해서 신청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심지어 어느 부서에서는 그것을 왜 하는지 조차도 몰라요. 왜 해야 되는지, 그거와 관련돼 있는 고성군의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됐을때에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기획능력 강화와 걸맞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페이퍼 상에는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할 때 들여다보면 전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오랫동안 해온 관행을 한순간에 바꾼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부분적이라도 빨리 그렇게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페이퍼에서 들어나는 것이 뭐냐하면 10쪽을 보게 되면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것을 한번 지적해 볼께요. 여기에 보게 되면 조직의 효율적 지휘 통제를 위한 조정관리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조정관리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했냐면 부서의 실적 평가, 인풋이라고 해놓고 사후에 아웃풋, 성과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서 보완 개선하고 또 다시 피드백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을 또 추진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개념이란 말이예요. 이것을 조정관리라고 해놨는데 이 뒤쪽에 보게 되면 종묘매입방류, 인공어초시설, 월파방지 테트라포트 설치 사업, 고성한우 정육식당 설치 사업, 이것의 문제점이 이미 기획 조정단계에서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우 정육식당 설치하는 것이 한우령과 관련돼서 중복되어 있는 것일뿐만 아니라 이것을 했을 때 정육업을 하고 있는 분들과 관련된 시장의 교환까지도 이미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판단을 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기획 파트에서는 이미 해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종묘매입 방류나 인공어초 시설 이 사업도 그냥 사전 조사없이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전 조사없이 그냥 덜렁 종묘매입 방류, 인공어초시설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이러한 돈을 쓰는데 있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디에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라고만 물었어도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책정을 방법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중기계획이 있고 투융자 심사가 있잖아요. 제가 지나치게 얘기하면 세부사업에 대한 투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10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 이상이 대개 안만듭니다. 예를 들어 고성한우 정육식당 하게 되면 9억 7천만원이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정책을 입안을 하고 그 정책에 의거해서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아이디어 공모도하고 그것에 따른 투융자 심사도 하고 이렇게 금방은 힘들겠지만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도 오랫동안 행정에……

몇 가지 더 계속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도 기획감사실의 기획 조정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와 관련돼 있는 것이 뭐냐하면 경관형성 계획이 나와 있어요. 고성군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또 관련돼 있는 것을 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와 관련돼야 되냐면 우리 기본에 가지고 있는 고성군 경관 계획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경관계획은 만들어서 서고에 넣어놓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디자인 프로젝트는 경관형성 부분은 한 부분이고 여기에는 경관 형성 기반, 경관건축물 간판 문화, 도시가로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되는……

실장님, 그런 부분이 경관계획에 보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구요.

이게 더 광범위하죠.

이 내용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계획서 안에, 우리 군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다구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연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책의 기획과 조정의 어떤 기능이 전혀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역량강화, 기획능력강화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인풋과 아웃풋을 제대로 보고 거기에 대한 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기획을 제고할수 있는 것을 빨리 찾아서 곧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예산계장님 잘 알죠. 어떻게 만드는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않겠금 사전 작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예산확보하는 것도 제발 이제는 매뉴얼을 보고서 체크 하더라도 그 내용이 뭔지 우리군이 필요한건지를 파악을 해서 매뉴얼을 보고 체크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해놓고 와 가지고는 쓸데없는데다 군비 부담하지 말고, 예산계에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올 전에 이미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3월달에는 세부적으로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께요. 고성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한 효율적 홍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홍보를 하게 되면 고성군에 대한 새롭게 가치가 발생이 됩니까?

홍보의 방법인데,

고성군에 대한 이미지 부각이겠죠. 이게 갔다 알리게 되면 고성군에 뭔가 가치가 만들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하는데 아파트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아파트는 군인 아파트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한데 공식적으로 설명할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나중에 윗선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해양심층수와 관련된 농공단지는 등등의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질때는 인구를 늘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근도시로 주소지를 옮기게 돼 있는 것은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군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개발사업에 투자를 해놓고 정작 우리가 누려야 할 효과는 인근도시가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아시고 아파트개발을 민영개발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러한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성숙단계 접어들었을 때 예상되는 인구수를 감안했을 때 공영개발 아니면 공영·민영 합작으로 할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제안한말씀 드릴려고 제가 의장님께 요구 했습니다. 32쪽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늘리기 거기에 경동대학교 학생 전입 홍보를 연중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 생각에 동참하는데 경동대하면 80%이상이 기숙사에 1학년 입소시킵니다. 그러면 이 입소생들이 900명이 4년동안 군대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제일 장기적으로 고성군에 머물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신문을 보고 생각이 언뜻 났는데, 성균관대 주변 업체들이 장학금을 걷어서 성균관대에 기증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성균관대 주변 음식점만 찾게되고 같이 더불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그린 패스티벌 축제때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셔서 군수님 및 지역 의원도 동참을 해서 프랑카드를 하나 걸던가 부스를 하던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아이디어를 내서 부스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고성군은 경동대학생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프랑카드를 걸든가 “고성군과 함께 하는 경동대학”이라든가, 경동대학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무료 시식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소똥령마을에 부탁해가지고 막걸리를 잘 담가가지고 무료 시식회, 명태도 쪄서 가고 하면 돈 얼마안들거예요. 그래서 고성군민이 경동대와 같이 더불어 경동대생들과 같이 한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축제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라도 이런 시책에 적극 같이 동참해달라는 홍보로 올해 나가보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린 축제를 언제하는지 기획실하고 학교하고 협조를 해보십시오.

경동대에 알아보겠구요. 경동대에서 신입생에 대한 OT를 어제그제하고 어제 했습니다. 코레스코에서 했는데 저희가 죽왕면에서 했지만 토성면에서 직원들이 들어오고 기획실에서 직원들이 나가고 해가지고 부군수님까지 나가서 같이 OT하는데 참여해가지고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의견교환도 하고 그 자리에서 신청도 받고 했는데 우선은 금방은 집을 떠나온 학생들이라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어제 10명 받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전입해달라고 사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여기에 와서 정에 끌리겠금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표현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 고성군민이 애절하게 인구가 없어서 이렇게 학생들까지 인구늘리기 사업에 동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특산물도 홍보할겸 이렇게 제공을 해서 피부에 와닿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지가 매달 25일정도 발간되죠?

예.

그런데 기획실에서 군정지를 발간해서 읍면에 배부하죠. 그래서 읍면에서 이장, 반장 그렇게 전달이 되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방치된다든가 또는 한참 후에 주민들이 받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군정지를 못봤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군민이 알아야 할 전반적인 소식, 군정시책이라든가 군정홍보와 군민들한테 제한돼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에 시책을 다시 한 번 내리셔가지고 정확성 있겠금 제 날짜에 구독을 할수 있겠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주위를 환기 시켜서 새로 확인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 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군다나 비싼 종이에 잘 나왔더구만 칼라로, 돈들여도 사오백인데 방치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나요?

최종만 11개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7개가 있고 지역혁신추진단이 1개해서 8개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혁신추진단은 예산이 1천만원이 있어서 위원 위촉을 하고 있는데 위촉만 해놓고 행사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해서 올해는 예산에 없으니까 무슨 돈으로 위촉을 해서 이걸 하면 돈이 지급되는지 자료가 없어서, 이 사람들 위원회위촉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면 어느 돈에서 하냐구요. 기획감사실 자체 운영 돈으로 나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위원도 어느 정도 한다는게 있어야 되고, 국회의정연수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했죠?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공동추진위원회이지 않습니까?

부군수님이하 해서 송운석 실장님 해가지고 만들어 놓기만 하고 국회의정연수원을 말로만 편성을 하고……

추진하다가 정지상태에 있어서 TF팀을 만들었다가 해제를 했습니다. TF팀만 해제를 했어요. 위원회는 그냥 남아 있고.

그걸 해가지고 공백 기간에도 우리가 못하면 위에서 조정할수 있겠금 만들어줘가지고 국회연수원이 어떻게 되는지 해야지 조금 하다가 안한다고 해서 지지부진 끝낼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만들지를 말지.

그러니까 다시 한다고 회신을 받으면 바로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소식이 오기전에 우리가 사전에 로비를 하고 해서 만들어 놨으면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킬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사람들을 우리가 없어서 못하면 요새 상황이 어떤지 자료도 받고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며칠전에 부군수님도 갔다오고 해서……

부군수님만 가지 말로만 송운석 실장님 만들어놓고 그분들 서울 한번이라도 올라가 봤어요?

연결 사항은 끊기지 않고 정보교환이 되는데.

그것은 부군수님이 혼자 왔다갔다 하잖아요. 위원회를 올해는 각 부서마다 위원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위촉만 해놓고 쓰지 않는 위원회는 아예 없애던지 이런 방법을 기획감사실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음 이어지는 의사일정은 본회의장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농정산림과장 전태원입니다. 고성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 사업을 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여 가로수 관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토록 규정합니다. 안제3조 및 제4조. 나.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가로수를 일시 가식한 후 재식 하거나 이식하는 경우 가로수가 고사될 것에 대비하여 대체 식재비를 예치한 후 사업 시행토록 규정함, 안 제10조. 다.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인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피해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로수 사업에 따른 대체 식재비 납부 산정기준과 인위적 피해에 따른피해액 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함, 안 제11조 및 제13조. 셋째, 참고사항입니다.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고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3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신규 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 에서는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등의 사업을 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용부담에 있어서 승인 받은자는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바람직 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자는 가로수가 고사될 것에 대비하여 대체식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 후 사업시행을 할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및 제13조에서는 대체식재비의 산정기준과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피해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고,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차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으로는 토성면 애국지사 구국충정 숭모비 확장사업, 청간정 공중화장실 신축, 종합운동장 본부석 주차장의 편입 토지와 보건소 신축사업 주변토지·건물 매입이고, 처분대상으로는 소규모 군유잡종지 매각 신청분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재산매각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상정대상 재산내역입니다. 취득대상은 총 5건으로 토지가 4건이고 건물이 1건입니다. 토지는 토성면 애국지사 구국충정 숭모비 확장 편입토지로 1필지에 337평방미터, 청간정 공중화장실 신축 편입토지에 1필지에 3,276평방미터, 종합운동장 본부석 주차장 편입부지 1필지에 71평방미터, 보건소 신축 주변부지 매입 7필지에 3,021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보건소 신축 주변건물 매입 2동에 112.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소규모 군유잡종지로서 총 34필지에 18,46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과 처분대상 내역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 심의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수신청 접수를 해가지고 자체 심의한 것이 총 62필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 앞에서 있던 매각기준에 부적합한게 26필지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제외하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3건이 제외가 됐는데 2건은 공유재산이 앞으로 고성군에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견 제의가 있어가지고 보류를 시켰구요. 1건은 교환부지 1건인데 신청인이 요청하는 지역 주변이 전부 군유지이기 때문에 장래에 활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차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2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3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4건에 10필지 6,705㎡, 건물은 1건 2동 112.84㎡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28건에 34필지 18,466.4㎡가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2007년도 토성면 운봉리 291-3번지에 세워진 애국지사 구국충정 숭모비에 고성출신 애국지사 추가를 위한 숭모비 교체에 따른 부지 확장과 관동팔경중 1경인 청간정 공중화장실을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신축함에 따른 편입부지와 고성군 종합운동장 본부석 주차장에 편입된 부지, 보건소 신축계획에 의한 주변부지 매입을 비롯한 총 10필지 추정가액은 7억 5,8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은 보건소 신축편입 부지상 주택, 창고 각 1동으로 추정가액은 3,715만 2천원이며, 토지 처분은 소규모 군유잡종재산 전, 답, 대, 임으로 매각 신청분을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 총 34필지 추정가액은 4억 1,0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2월 19일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보면 청간정 공중화장실 신축 편입토지가 1건에 매각처분에 대해서 안이 올라왔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 청간정 휴게실도 신축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매각처분을 휴게실이 신축되는 부지는 별도로 매각처분을 해서 상정을 시킬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매각처분 대상 토지를 보면 청간리 답 331-8번지외에 5필지 이것은 공고를 해서 매각처분을 하겠다고 공고를 한것인지, 아니면 공고를 했는데 이 주민 한분만 5필지에 대한 매각신청이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신 청간정 휴게실 관계는 오늘 환경보호과장님이 안계십니다만 아마 그게 사적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건 여기에 편입이 안된 것 같구요. 두 번째 말씀하신 331-8번지 말씀하신건가요?

공중화장실 신축 편입토지는 도유지로서 취득을 하겠다라고 여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간정 그 옆에 부지도 청간정 신축 부지로 예정되어서 올해로 신축이 예상되는데 이번 매입할 때 같이 그 부지도 매입해야 할진데 왜 신축부지만 매입해서 이중적 그런 일을 할려고 하느냐가 의문스럽다 전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나중에 저희들이 소관부서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8번지 말씀하신게.

여기가 청간정 5년전인가요? 일괄 농지정리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5년 이후가 됐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농가에 매각할려고 하는 제도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매각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 하나만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하는건지.

공고한 것이 아니고 신청 접수받았는데 이분이 신청하신겁니다.

주민들이 매각한다는 자체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보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매각할수 있다 이런 정보는……

이분들은 알고 계시죠. 자기들이 대부료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여건이 충족되는 사항들을 알고 신청을 하시는 거죠.

공고가 안돼서 이 사람만한건지.

그래서 상반기에 공유재산 매각 전반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매각을 하실 분들이 빠진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군정지나 이장회의때 알려서 전반적으로 손질을 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지난회기때 본 의원이 봉포리 잔여토지 필요로 하는 소수민에 대한 매각토지에 대해서도 이번 매각편입에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신청된 것은 본인들이 대부를 해서 자격요건이 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신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추가로 저희들이 정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임대되지 않고 우리 공유재산, 고성군으로 된 공유재산을 매각, 잔여토지를 이 소수민에게 매각한다라는 민원이 온 토지가 여기에 편입됐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공개입찰 봉포리 166-42번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김일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어느대보다도 현 제5대 고성군의회는 고성군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군민의 여망에 적극 부응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전문분야 및 기술분야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바로 이 법률이 부재하기 때문에 조례안 발의 및 심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 중요한 의정활동 수행과정중 자치행정에 관한 평가 및 감정을 받은 결과를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불가한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분야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또는 관련분야의 전공 교수, 박사등 전문가를 직접 공식적으로 감정인으로 출석요구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현행제도하에서도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의회의 스스로 일을 해결하고 전문가 또는 기술자의 조력을 받아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에 따라 도입하려고 하는 입법·법률 고문운영제도가 바로 그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의 조례안 발의 심사, 예산안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조사등 제반 의정활동과 본회의 및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행정에 관한 법규의 해석 적용과 고성군의회의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우리 의회에 입법절차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법규의 재·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등 입법 법률 고문의 직무, 의회 및 자치행정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등 법률고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고문의 의무등에 관하여 정하고 둘째,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입법정책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2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셋째,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고문을 해촉할수 있도록 하고 넷째,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재위촉할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고문에 대한 자문사항을 사전 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 또는 특별위원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고 의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여섯째, 의장은 입법·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수행의 협의를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수 있도록 하고 고문이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기록부를 비치 관리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원안가결을 해 주셔서 우리 고성군의회가 전문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고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25일 고성군의회 김일천 의원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12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의회의 입법·법률 사안등 제반 의정활동 및 의회 관련 쟁송사건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입법정책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목적 및 직무·정원을 정의한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고문의 위·해촉 사항을 정한 것으로 행위의 제한을 두어 겸직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운영 및 회의, 수당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할때 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서 고성군 고문변호사의 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문의뢰사항 및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자문기록부를 비치 하도록 한것은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2월 13일 집행부와의 의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성군의회의 조례안 발의 및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률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고성군의회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