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실, 기획감사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추진성과, 2009년도 업무계획, 2008년도와의 차별화 주요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2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정현원 전체는 정원은 460명이구요. 현원은 472명, 12명이 과원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제 및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과장 1명에 4담당, 비서실장 이렇게 5개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8명에 현원은 33명입니다. 과원된 5명은 공로연수가 3명, 장기교육 1명, 출산대기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장비 시설 및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주요장비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사회 및 출향단체입니다. 전체 25개 단체를 같이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15개, 출향단체는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진성과입니다. 추진성과의 전체 내용 하단부에 작년도에 기관포상 수상을 보고 드리면 정보화 운영기관평가 정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4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았구요. 정보화운영마을 평가에 흘리가 정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2천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민방위 업무유공 정부에서 우수, 비상대비 업무 강원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입니다. 저희들 업무중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11개를 역점시책으로 삼았구요. 나머지는 일반 주요시책으로 하고 현안사항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화 고성 파워 구축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 주요시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핵심시책 11개 중에 우선 자원화를 해서 파워를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역내 유력인사를 저희들이 계속 찾고, 간담회를 통하고 또 군정에 기여한 사람들 전부 조사를 하고 고성을 빛낸 자랑스러운 군민을 찾아내고, 재외군민, 출향단체, 명예군민 그래서 풀인력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3월달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협력구축방안을 마련을 해서 그분들에게 취지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기능별로 전부 세분화 할겁니다. 그래서 해당업무가 필요한 기능별로 저희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협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현재 군의 군민화 운동 차원에서 나무도 심고 간담회도 하고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도 하고 군관경 체육대회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우리 지역이 군부대 주둔지역이니까 이걸 어떻게 발전을 시켜서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중심이 돼서 전략적 협력관계 유지를 체계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군부대 협력업무는 총 풀 관리를 해서 카드화 하고 그 관리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휘부간에 사전에 익년도에 사전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비 예산사업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계화하고 1월달에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또 각종 국정원이라든지 기무부대등과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을 하고 민관군 수시회동하고 연대장급 이상 전출시에는 명예군민패를 드리도록 이렇게 할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관리 총괄 운용체계입니다. 관선시대에는 부분별로 됩니다만 지금 현재 실태로 보면 일반직 청경, 무기계약 근로자는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환경미화원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으로 보면 전부 하나의 인력인데 기능별로 분리를 해놨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로 일원화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간 인력수급계획을 작성을 하고 채용메뉴얼도 작성을 하고 해서 인력을 일원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서별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노인 일자리외에 5개 사업이 있고 경제도시과는 공공근로사업외 2개 사업, 건설방재과는 수리시설 유지관리외 3개 사업, 농정산림과는 숲가꾸기사업외 11개 사업등 부서별로 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자치행정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개인별로 자치행정과에서 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 실태대로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총괄관리만 저희들이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력채용 보고도 하고 총괄 기본지침을 내년도 계획을 금년도에 마련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공무원들 실력향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계속 공부하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로 하는게 외국어 공부인데 영어, 일어, 중국어입니다. 사이버 연수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3월달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성적 우수자는 집합교육을 별도로 하고 그리고 각종 벤치마킹 기회가 인원이 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한 30명 되는데 금년도에, 그래서 벤치마킹도 그냥 놀러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외문화를 공부하고 해외 행정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언어정도는 최소한 조금은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해외벤치마킹도 갈수 있도록 체계화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니다. 점진적 직원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이것은 복지점수가 900점입니다. 작년하고 점수는 똑같은데, 내용 구성을 약간 달리했습니다. 기본점수를 종전에는 350점이었었는데 450점으로 100점을 올리고 근속은 250점 그대로고 가족은 300에서 200으로 100점을 낮췄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혜택이 기본점수쪽에 더 많이 가도록 해서 혜택을 더 주도록 했구요. 직원 자녀 보육료도 종전에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국고대여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복지점수만 해도 시군에서 최고로 1,200점까지 주고 있고 최저는 650점인데 우리 내부에서는 급진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자율적으로 우리가 실력도 쌓으면서 일도 열심히 하면서 능력 인정받으면서 점수를 올리는 걸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기게양 모델군 육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성군에 향교라든지 고성군의 전통문화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국기게양만은 고성군이 모범을 보이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기게양 실태를 조사를 하고 일반 가정등에 깃대가 없는데 이걸 설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건지 예산지원을 할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전체적으로 부족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위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재난상황실하고 통합방위 지원상황실이 2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군단장이 고성군에 오셔가지고 자치단체장 하에 전부 상황실을 통합해서 운영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셔서 의원님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1억 예산으로 기능으로는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에 방위하고 재난상황실이 일괄 어느 상황이 이루어지던지 같이 대처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그건 구축이 됐고 상황실은 2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합에 따른 예산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초에 추경이 되면 건의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난과 방위가 통합해서 운영되서 일원화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가 15개 단체입니다. 작년도에는 2억 2,758만 7천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게 9개단체, 지원조례 근거가 6개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국장의 인건비도 한군데가 있고 수당조로 활동비를 지원하는데가 4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사무국장 활동비는 없는데가 11군데가 있고 단체별로 보니까 어떤 단체는 회원수가 적은데도 보조금이 많고 어떤 단체는 회원수는 많은데 활동량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적은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회원수별 보조실태를 해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원수라든지 지역사회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정 보조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3월달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개발이 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체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기본장비 지급을 통한 조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 의해서 각종 복제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에 와보니까 공무원들 자체도 복제가 제대로 안돼 있고 지역대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이것을 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체계화 하자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는 소방방재청 훈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될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량을 따져보니까 1단계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군산하 직장민방위대가 460명됩니다. 그래서 복제가 필요하고 복제는 민방위복 상의, 겨울점퍼, 모자, 완장, 호각 이런 것 등인데 전체가 8,200만원 소요가 되고 2단계로 지역대 추진하는 것은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2억 8천만원 정도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별로 추진해서 고성군이 최전방지이고 우리가 이런 군사접경지역에 살면서 민방위 복제라도 제대로 갖춰입고 훈련에 참여하는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페이퍼 데스크 사업입니다. 각종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운영을 하고 종이는 종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의 기본 실질적인 효율성은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선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우선 종이를 없애자, 종이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거냐 그랬더니 주로 조례규칙 심의회를 한다든지 각종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화면도 있고 페이퍼 종이도 가져오고 이런 이중의 낭비 요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추진을 밑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해서 종이를 없애자 이런 취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추진 내실화입니다. 이것도 2008년부터 ‘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11월달에 계획은 됐고 이게 행정, 생활, 산업, 도시기간 해서 4개부문에 12개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50억이 투자하도록 되어 있구요. 연간 10억씩 투자가 돼야 됩니다. 작년도에는 4개 부문에 8억 4천만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된게 정보화 기본 촉진계획에 과연 어느 정도 기본취지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이런 부분을 진단을 하면서 이것도 해마다 계획대로 추진돼서 우리 고성군이 정보화에 도약되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체계화 하면서 부족부문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주요시책입니다. 이것은 늘 자치행정과에서 앞에서도 일부 하던게 있었습니다만 늘 반복적으로 하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제목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군정참여·열린행정입니다. 이것은 연초 순방이라든지 출향단체를 우리 군정에 참여하는 부분 다각적으로 하구요. 효율적인 인사조직 관리도 기본 근평이라든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잘 하면서 내용중에 인사시스템 개선이라든지 기능별 정원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참여행정 우수자들에 대해서 각종 회의 이런데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실과장들이 근평할 때 고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반장 지원은 이반장들이 동네 업무하고 이러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과거사 진상규명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체 접수된 것은 330건, 이송된 것은 238건, 현재 92건이 계속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도 접수가 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 인력 적기투입입니다.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금년도에 90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일당은 3만 2천원이구요. 아르바이트생들이 논다는 취지보다 실질적으로 행정보조가 되도록 더 고민을 하고 숙제를 많이 주어서 제대로 일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파트타임은 작년도에 금년도 파트타임 인력을 인력 예상을 조사했더니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다 반영이 돼서 차질없이 휴직기간 동안에 파트타임을 투입을 해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용입니다. 현재 비정규 직원이 88명이 있습니다. 최근에 박스안에 2009년 비정규직 현황이 88명인데 무기계약이 36명이 됐습니다. 당초에 17명에 이번에 19명이 추가돼서 기간제가 52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하신 11명에 대해서는 결정이 1월 30일날 됐구요. 안된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달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면 기능별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3차 무기계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도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할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초에 법이 시행될 때 2007년도인데요. 그때 개정 적용을 하니까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일할수 있는 사람이 52명 중에서 41명, 금년도 6월 30일까지 일할수 있는 분이 1명, 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라든지 맞춤형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간에 관계없이 기간제 근무를 계속할수 있는 분이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는 근로계약에 의해서 2년을 초과할수 없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정부차원에서 법을 개정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시한을 연말에서 3, 4년 늘리는 걸로 하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전문인력은 우리 공무원들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기간별로 직무교육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보안업무입니다. 보안도 내부적으로 보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구요. 행정정보도 정보공개 규정에 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고성군은 지부가 2007년 10월 15일날 설립이 됐고 그 이후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현재 5월달에 노조 지부장하고 임원을 선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면 진행되는데로 같이 협력을 해서 노조활동이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통계관리도 통계일정에 의해서 차질없도록 작성을 하고 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방위대 자원관리입니다. 자원관리도 신규편성 자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중점자원의 날 행사라든지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입니다. 통합방위태세도 8군단에서 종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부대하고 전략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통합상황실 운영도 제대로 갖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갖춰지면 많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계획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관리입니다. 이것도 민방위 비상급수입니다.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총 551,000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하루에 1,500명정도 접속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점검을 합니다만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는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정보화 행정구현입니다. 이것도 정보화 기능에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목표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5%까지 상향해서 작년도까지 87%를 달성을 했는데 95%까지 상향해서 더 행정정보화 될수 있도록 하구요. 기타 각종 프린터 구입이라든지 PC보급이라든지 적재적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및 디지털공부방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은 3개 마을이 있고 현재 디지털공부방은 8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군데를 더 늘립니다. 늘려가지고 1,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마을은 선정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u-군민 육성을 위한 정보화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것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기능인데요. 군민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어르신이라든지 학생들을 통해서 계속 경진대회를 하면서 실력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행정환경 서비스개선도 환경개선 뒷받침이 되면서 정보능력이 향상될수 있도록 각종 전화번호 증설이라든지 교환기 카드를 통해서 전화번호 증설이라든지 유지보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3가지가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먼저 40관리대대는 가끔 보고를 드립니다만 이것도 현재 추진상황 하단부에 보시면 실시설계가 3월 11일날 끝납니다. 설계가 끝나면 설계내역 종합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하고 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내 119지역대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업자선정까지 끝나서 중지상태에 있는데 3월 2일날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공사하고 착공이 바로되면 어느부분부터 일을 할수 있는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착공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될수 있도록 바로 장비가 투입돼서 단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일이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부지매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 주인이 서울 사람인데요. 자체적으로 부지매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전산화 데이터 베이스 구축입니다. 이것도 전체 공정이 50% 진행이 됐는데 금년도 4월까지 끝냅니다. 그래서 중요기록물 전산화가 되면 디지털자료관도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작년도하고 차별화한 주요시책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군정유공, 각종회의, 행사참석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린행정에 공무원들이 참여안하고 나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각종 행사에 안오는 직원들은 당연히 불이익을 받도록 이렇게 할겁니다. 두 번째, 인적자원화 고성 파워 구축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인력관리가 어려운데요. 이것은 고성군에 힘이 될수 있도록 하구요. 이장자녀 장학금 규제철폐는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철폐가 됐고, 월례조회도 종전에는 군수님 훈시 위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외갔다오면 벤치마킹 PT보고를 월례조회 석상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한 것을 뭘 보고 배웠는지 해당 담당 직원들이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Thinking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자 군자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능직, 무기계약, 기간제 들어오면 군정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만들어서 전산실에 모아놓고 일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복지포인트 조정 및 자녀보육료 상향조정입니다. 이것도 현재 점수가 900점인데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최고점수가 다른 시군에는 1,600점까지 있습니다. 꼭 그것을 달성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직원들도 사기진작을 하면서 일도 열심히 할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도 2008년도에는 8명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30명까지 늘렸습니다. 3천만원 예산에 했는데, 이거 그냥 쉽게 가는게 아니구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인 사이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실력 인정을 받아야지 갈수 있지 예산이 있다고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기선양 모델군도 해서 3.1절 같은데 태극기가 걸려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일반 가정 깃대라든지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연내에는 힘들고 내년도에는 고성군에 이런게 다른 모습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위·긴급 상황관리도 일원화 하고 노 페이퍼 정보화 하면서 노 페이퍼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무기계약입니다. 보고서 만들 때 수정이 안됐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운영 내실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15개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 고성군 이장단 협의회는 사회단체에서 이번에 보조금에서 제외됐죠?

예. 제외됐습니다.

이건 일반예산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15개 단체중에 미수복 군민회는 근거가 있습니까ㅕㅐㅑ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상위법은 없는데.

지원조례도 없고.

사회단체보조금 일반 조례에 의해서.

고성군 번영회는?

번영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 중앙회 고성군 지회는 법령근거가 있나요.

그것은 새마을 운동 육성법에 의해서.

바르게 살기는?

바르게 살기도 육성법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출하는 사회단체가 새마을 중앙회하고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이렇게 4개 단체입니까?

재향군인회는 아니고, 재향군인회는 받고 있지 않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무장을 두고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인건비를 정액으로 주는데는 새마을지회 한군데고 나머지는 활동비지원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민족통일고성군협의회는 고성군에 실적이 좀 있어요?

민족통일 고성군협의회는 각종 전국대회하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행사외에는.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보니까 강원도대회하고 전국대회 참여하는 여비만 지원이 되더라구요. 200만원, 도 대회 100만원, 전국대회 100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비를 지원할려고 하면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여비를 일반예산으로 여비 지원하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단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실질적인 정산이 될수 있겠금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정산이 될수 있겠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회단체는 패널티를 줘서 패널티를 받겠금 해가지고 불이익이 갈수 있겠금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하셔야 돼요. 3억정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데 자치행정과에서 2억 2천만원 정도 전부 지원을 해준단말이예요. 주로 자치행정과에 있는 사회단체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쪽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군의 군민들이 국기게양실태가 굉장히 불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심의 과정에 보니까 재향군인회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국기구입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많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추후 재향군인회와 협의해서 골고루 주민들한테 배부가 될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19명 확정 됐다고 했죠. 정부에서 정확한 정책이 없다보니까 2년이니 4년이니 헷갈리는 정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들 도에 협조를 요청하죠.

정부에까지 올라갑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19명에 대한 오더가 떨어졌는데 더욱더 노력도 하고 협조해서 우리 군의 공직자들이 열성을 갖고 자신의 근무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근무능력을 갖겠금 최대한의 보람있게 근무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고성군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3월중에 실시하신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전 공무원들한테 희망어학을 받아봤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받을 겁니까?

받을 겁니다.

그러면 3월에 실시해가지고 6월중에 실시하고 연수팀을 9월달에 만들고 하는 이런 단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단기화 됐을 때 오는 조잡이라기 보다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수 없습니까?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장기반하고 단기반을 구분 한다든지.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를 노려서 선진문화 계획 연수 실시하는데 나름대로 우수팀을 보내겠다는 그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단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학이라는 것이 하루이틀에 좋아진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여담을 몇 번 해봤는데도 여러 가지 강사 초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답을 못했었는데 이런 문제는 6개월, 1년 정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줘서 내년에도 계속 실시함으로 인해서 향상의 배가가 이루어질수 있고 그렇게 보는데,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공무원들 복지기반구축을 확대할려고 그러고 뒷장에 보시다보면 효율적 인사관리에 대한 대우공무원선발이라든가 대기자들을 승급을 상향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풀어갈 그럴 모양새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대우공무원 선발은 해당직급에서 5년이상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거구요.

그러므로서 뭔가 복지향상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반해서 한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 문제점을 말씀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읍면 직원들 읍면 근무수당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원경찰은 빠져 있더라구요. 청원경찰직도 마지막 보수규정을 보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라고 하는 단서가 분명히 있더라구요. 그런데 읍면 근무수당에 청원경찰은 빠져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것에 문제점을 낳아놓고 이런 보고서나 올라오면 이게 과연 효율적인거냐 지적안할 수가 없단말입니다. 그런 것도 보살펴 줄수 있는 그런 것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이런 일에 앞장선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힘없는 사람이라고 또 소외하는구나, 근무의욕이 떨어질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군정참여 열린행정 추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가지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겠금 하고 열린행정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에 보면 정보공개 신청도 할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봤을 때 완벽하다고 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열린행정을 추진할수 있겠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제안사항으로 말하면 일반 군민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하고 시군간에 정보공개 신청을 하게 되면 온라인제가 즉흥적으로 안되고 있어요. 그것을 행정쇄신 과제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반 주민대상으로 해서 읍면과 군간의 정보공개신청의 온라인제를 추진을 해 주면 읍면에서는 고성군 어디 행정기관의 어디에서라도 바로 즉석 정보공개신청이 가능할수 있겠금 그런 사항을 해서 열린행정이 보다 글로벌 시대, 또 정보화시대에 맞겠금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안을 드릴 사항은 점진적인 직원복지 기반구축 상당히 좋습니다.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상대적으로 작년에도 2008년도하고 차별화 돼가지고 2009년도에 매년 자녀보육료를 8만원을 공무원들한테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10만원을 지원하겠다 하는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반서민들이 생각할때는 공무원들 다 엘리트 직장이고 서민들이 추종할 정도로 직업이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농어민들도 우리가 보육료 지원을 받아요. 농민이나 어민이나, 그런데 지원을 못받고 있는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는 지원을 못받고 있단 말이예요. 소상공이나 일반 서민들이 공무원들 군에서 지원을 해서 복지향상을 시키고 있는 면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하고 제안하는 사항인데 그쪽 부분에 있는 일반 군민들한테 지원사항도 여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계획을 해봐야지 실제 농어민들 다 받고, 소상공이라든가 이런 분들 못받아요. 보육료 지원을, 그리고 어린이집 나가보면 이게 저소득층하고 1, 2층, 3층, 4층, 5층해서 보육료 납입하는 금액이 차별화 돼 있고, 그런데 일반 농어업인들 소상공인들도 못받는단 말입니다. 공무원도 받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군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는 고성군 특수시책사업이라도 넣어서 그쪽 부분을 챙겨봐야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27쪽, 독거노인 식사배달 지원이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봉사단체 자체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겁니까?

밑에 명시를 해놨습니다만 간성, 거진, 현내는 고성지역 자활센터에서 식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죽왕은 삼포 코레스코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토성은 토성자원봉사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절기가 다가옵니다. 보건소와 위생담당하고 서로간에 협의해서 공동으로 점검해서 다가오는 하절기를 대비해서 어르신들의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건축을 하다보면 건축용역을 수의로 합니까, 아니면 입찰로 합니까?

재무과로 설계를 계약해서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구매기간은 수의계약하고,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의뢰하는 것은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경관건축물 우수주택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원합니다. 500만원씩 지원할거예요. 그런데 실장님 보셨겠지만 밑에 신관 건물에 가보시면 아름다운 간판 응모전에 입상돼 있는 모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것이 우리 관내에서도 경로당, 수련관 건축 짓을 때 새로운 웰빙시대인 만큼 새로운 디자인으로 고성군이 주택을 짓은 것을 보면 군에서 시행발주한 건물을 보면 다 옛날 구형 건물이예요. 고차원적으로 나가서 공부도 하고 왜 그러냐면 수의계약하다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막말로 우물안 개구리 형태예요. 과감하게 예산이 투입되도록 입찰 공모를 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제가 한가지만 여쭙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611명이 있구요. 그 밑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라고 해서 18세미만 장애아동 22명이 있는데 장애아동 부양수당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담당이 신경희 조사팀 담당인가요. 어디 담당인가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아동, 특히 등록된 장애인중에서 장애아동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서 금액을 제가 기억 못하지만 계속 지급을……

그러면 부모가 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생활능력이 없어서 데리고 있다하더라도……

부모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급할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예.

611명도 마찬가지죠.

611명은 장애 수당을 다 줍니다. 고성군 등록된 장애인들은.

등록된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다 지급한다구요, 아니지 않아요, 저소득 아니예요?

차상위 계층……

신경희 저희가 소득하고 재산조사 해가지고 기준이 적합하면 지급합니다.

그러면 됐구요. 한가지만 더 언급할께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읍면 자치위원회 역량강화라고 해가지고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자매결연 활성화해가지고 1,500만원이죠. 이게 5개읍면에 300만원씩 기배당돼 있는 것 아닙니까? 300만원씩 기배당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0만원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수십명씩 있는데 자매결연 지역을 서로 연 평균 1회, 2회 서로 방문교환 교류 사업도 있고 거진 같은 경우도 명태축제기간을 통해서 구리시에서 1박 2일 다녀가시다 보니까 구리시 축제가 올해 두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번은 매년 하던거고 9월달에 할 예정인 것은 대대적인 전국적인 축제라는데 우리 자치위원들이 여기를 방문할려면 이 비용이 모자라요. 이게 현실화 돼야 된다는 거죠. 너무 틀에 박힌 일이 아니고 각 읍면 자치위원회에 1년 사업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받으셔가지고 현실있게 사업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게 너무 행정이 “300만원씩 주면 제일 편안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조금더 그래도 좀 진취적으로 실질적으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갈수 있겠다, 모자라는 것은 거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10만원씩 자체회비 냅니다. 스물몇명이, 그돈에 플러스 알파 해서 지출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하는게 아니예요. 하는데도 행정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돼서 많은 견문 넓혀가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수 있는 건지 연구검토할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제목만 역량강화, 활성화 해놓고 300만원 획일적으로 준다면 뭐하러 이런 제목이 붙어야 돼요. 이런 것 하나라도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획일적이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좀 얘기좀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자활사업추진이 있는데요. 고성재가노인 장기요양센터하고 재가방문 서비스센터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설립을 한건가요? 담당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활센터에 일하시는 분들……

뭐냐하면 고성재가 노인 장기요양센터, 수성재가 방문 서비스센터가 하는 일이 가사 간병 도우미 역할을 한단 말이예요. 방문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설립하거나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고성지역 자활센터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나와서 차린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신경희 노인 요양사 자격증을 수료하신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신경희 그분들이 요양사 자격취득을 했으면 하실수가 있죠.

내가 왜 내실있는 자활사업추진이라고하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의 본질적인 것은 뭐냐하면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조건부 수급자나 근로자로 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사람들의 그 다음단계가 자활공동체계를 만들어서 자치단체 법률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에서 일정 지원을 해 주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러한 인력들이 배양이 되게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 주는데 기초역할을 해 주는 거란말이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의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자활공동체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최종 단계가 이와 같이 고성재가노인장기요양센터와 같은 이러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정상 경제활동을 할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그일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가사간병 도우미 하는 사람들이 종국에는 이러한 회사를 설립해서 독립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계속 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의지가 많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뭐냐하면 차상위 계층들이 자활공동체를 만들고 예비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게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도움을 준다는 직접적인 것은 뭐냐하면 군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준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인 도움은,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전혀 몰라요. 과에서, 그러니까 예컨대 본 의원이 중간역할을 해서 지금은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청소를 자활근로한 분들이 있단 말이예요. 이분들이 독립을 해서 자활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자활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학교청소하는 것은 기관에서 줬어요. 하겠금, 위탁관리를 해서 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만가지고는 소득이 안되니까 자활공동체를 만들었으면 군에서는 도와줘야 하는데 군에 공중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공중화장실을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면 되거든요.

지금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돼 있는데 그 설득하고 이해 시키고 받아들여서 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해당부서가 알겠금 해줘서 자활공동체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발돋움을 할때 그때 그것이 수월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제도로 해 주겠금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는 기존의 계약 관행에 의거해서 참 힘들더라구요.

저희들이 앞으로 찾아가지고 충분히 협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때는 우리가 이게 어디와 연결이 돼냐면 군정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실업자에 대한 거거든요. 그 실업자에 대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는 손쉽게 하고 있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대책에 대한 것은 공공근로밖에, 무진장 간단하잖아요. 돈 왕창 갖다가 취업을 시키면 되는,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실업에 대한 해소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겠금 해 주는 거란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2차 산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보니까 일자리를 명실상부하게 창출한다는 것이 어렵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차상위 계층들이 대부분 실업대상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자활공동체를 구석구석 찾아보게 되면 만들것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이백명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는 시장하고 충돌되는 것이 있겠죠. 기존에 있는 경제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잘 피해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차상위 계층들이 이걸로 인해서 보다 나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볼때는,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건데 그동안에 보게 되면 판에 박힌것만 하고 있는데 판에 박힌 것이 왜 이루어지냐고 하면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과장되게 얘기하게 되면 그냥 지역자활센터에 돈만 주는 걸로 끝입니다. 방향제시를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라 이렇게 하게 되면 관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방향제시를 해줘야 하는데 가혹하게 얘기하면 돈 주는 것으로 끝,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23쪽에 이거와 직결되는 것은 아닌데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하고 지역선택형이 있는데 이 뒤에 보게 되면 외국인 주부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외국인 주부들의 문제가 뭐냐하면 가족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온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 뿐만이 아니라 파생되는 것은 뮈냐하면 자녀에 대한 언어장애예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하는 도중에 들은 얘긴데 첫째 아이는 거의다가 언어 장애를 갖는 답니다. 둘째는 조금 낫고, 또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가구는 첫째 아이라도 언어 장애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어장애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거와 관련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하신데로 먼저번에 교육청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대부분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이 성적 자체가 아주 저하돼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팀들이 아동에 대해서 별도로 한글교육이라든가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세에서 5세사이의 아이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어르신들이 쓰레기 줍기 일을 하시는데 매년 이것을 지켜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매일 그 시가지만 다니신단 말이예요. 기왕 일을 하시는 것 청소를 해야 할 곳을 미리 읍면에서 찾아가지고 그런데 투입을 하게 되면 이모양 저모양 다 좋잖아요. 일할곳을 미리 읍단위에서 찾아서 투입이 될수 있겠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2쪽에 보게 되면 신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계획 있는데, 그 대상이 경로당이거나 공공건물인데 여기에서 어떤 것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기 태양열을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서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난방을 하는 데가있는데, 사후에 9개인가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난방비가 이중 지출이 되지 않겠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은 거의다 몇 개만 신축하면 다 완료가 되는데 다시 개보수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 스타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태양열을 이용하겠금 한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급은 난방비가 안들어가니까, 그전에 전기나 기름땠을 때 처럼 난방비를 지급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빨리 부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그 부분을 접근을 안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 중에 중증장애인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중증 장애인 1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이 꽤 있더라구요.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집밖으로 못나오잖아요. 누군가가 가족이 꼭 묶여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 보호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복지시설에 보게 되면 노인들을 위한 것이 주로 돼 있잖아요. 새롭게 받아들일때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될거예요. 실태 파악을 해보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교육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보도블럭이 있기 때문에.

놀이터 들어가는데다 해 놨는데 거기를 한번 가서 보시고 내가 그쪽에 전화를 걸었는데 원장님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화를 한번 걸어보시고, 거기에폭우가 올 때 물이 쏠리게 되면 끝에 초등학교쪽으로 다 파여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 우기전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신1리 경로당 증축공사가 상당히 지난한거예요. 대책없이 증축공사비를 세워서 이 모양이 됐어요. 이거 불가능하다구요. 그러니까 건물 구조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과 관련해도 불가능하고 그러면 마을에서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근의 토지매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그러한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질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간촌리에 없잖아요.

없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간촌리에 노인이 몇분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일단 경로당은 어려우니까 마을회관을 짓어서 같이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식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고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장신리 경로당은 며칠전에 주민협의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 마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포기하겠다는 식으로 답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초계리도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초계리는 왜 안됐죠?

초계리 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검토좀 해 주시구요. 누차 함형완 부의장님과 비슷한 사항인데 거진분회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내가 계속 강조하면서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거진분회 경로당은 노인회에서 하도 전화가 와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2층에……

안맞는게 검토를 다시 하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2층에 증축하는거 아니예요?

비용이 드니까 조율을 해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실장님 오시기 전에도 얘기했고, 실장님 어떻게 된거예요, 실장님 계실 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거진 노인회에서 해달라고 했어요. 연서를 해서 도장을……

현실에 안맞는 것을 왜 하냐는 거예요. 거기가 5, 6, 7, 8리예요. 통합경로당으로 짓었어요. 5, 6, 7, 8리에도 서로 안맞아서 가지를 않는데, 좁아서 가지를 못하는데 2층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그랬잖아요. 분회 자리는 다시 공지를 마련했으니까 이 돈을 더 해서 분회를 짓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거기에 다섯번을 찾아갔어요. 가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니까 분회를 분가시켜서 새로 건물을 하나 짓어가지고 분회는 나가고, 여기는 본회로 마을 통합경로당이 되라 그러니까 둘이 다 안떨어지겠답니다. 둘이 다 안떨어지고 거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표에 관련된거예요. 군수님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이 저를 싫어해요. 안맞는 것, 지금 해서 이중으로 2층을 만들어놓고 2층은 안쓰고 밑에를 다 자기 것처럼 주장해요. 거기가면 5, 6, 7, 8리에 통합하는 노인회장도 없고 결성도 안돼 있어요. 누구말을 듣고 분회를 여기에 짓냐는 거예요. 검토를 하라는데 왜 검토를 안합니까?

거기 노인들한테 모여놓고 다 했어요.

모인 것은 임원술씨하고 분회 임원진들만 모였어요. 5, 6, 7, 8리 노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오고 이분들도 오고 다 왔는데 더 이상……

이거 다시 보류시켜서 조정해요.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보면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 추진,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도시 가로 조성이라든가 숲과 꽃으로 덮인 고성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 군화가 뭐죠, 해당화죠.

해당화입니다.

군목은 은행나무죠. 관내에 은행나무하고 해당화 조성단지가 있습니까?

해당화는 켄싱턴 앞에 상당 면적의 집단화된 단지가 있구요. 그 다음에 화진포 도로변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가 있었는데, 지금 농정산림과에서는 도시가로조성사업이다, 화진포 도로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화진포 같은 경우는 화진포 종합조성계획이 수립돼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 뿐만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이 동료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어떤 질의라든가 또 대안을 제시하면 그걸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사업추진을 해줘야 하는데 그 순간순간만 듣고 일을 추진안하고 있어요. 이번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 사업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앞으로 좀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진포 같은 경우는 화진포 호수가 앞에만 해당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정산림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고성군에 해당화가 군화라는 것을 내방객들이 알수 있겠금 서로 협조해서 효율성 있겠금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각 실과 각 기능에서 하는 것을 자기가 종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실과에 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성이 도모돼 있습니다. 단기성 이렇게 생각없이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어제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 보니까 농정산림과에 예산이 있더란말입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효율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목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민선5대 군정목표 방침 『녹색성장 통일고성』이라는 구호가 군정방침으로 정해졌고 거기에 따른 방향이 제시가 돼 있는데 현 정부가 국가적인 과제로 삼고 있는 녹색성장에 따른 저탄소 기후변화 대응에 맞춰진 그런 발빠른 행보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구호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몸으로 체험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봐야 된다, 이 구호로 남아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군정방향 목표라고 해서 다섯가지를 쭉 『녹색성장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래가지고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은 있느냐, 그걸 먼저 묻고 싶거든요.

여기에 맞게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의 방향을 여기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허구였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게 이런 정도의 방향이 설정될려고 하면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실천 가능한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결국은 허구밖에 아니라는 거죠. 조금전에 김흥선 의원님이 고성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사업 작년도에 추진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 추진한 각 실과로부터 실적보고 받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한 사항은 아직 종합은 돼 있지 않지만 각 실과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종합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계획은 누가 하는 겁니까?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게……

작년까지는 구심점 없이 추진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심점 있게 기본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밑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게 순간순간 민감한 반응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고성군수님이 보궐선거로 작년 4월인가 5월 취임하시고 군정목표 방향을 설정하시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부르짖는 국가적인 목표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대정부 목표를 우리 군정목표에 적립을 했습니다. 했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의 지향목표가 뭔지 세부계획이 없이 맨날 붙여놓고 군수님 나가서 녹색성장 뭘 하자는거냐,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면 고성군수님 이하 전 직원들은 여기에 무슨 포커스를 맞춘 계획서가 있어야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광범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각 실과별로 여기에 따른 각실과 나름대로 부르짖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과별로 산발적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기획실에 취합관리 시스템을 갖췄다고 다른 실과 업무보고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기획실에는 계획이 없어요. 그럼 뭘 하셨다는 얘기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범위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 한마디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항이……

말 한마디인 것 같아도 실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대형차를 소형차로 낮추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고성군 명파리 나무 심었습니다. 동부산림청에서 지휘했어요. 나무 하나 심는 것도 계획적인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전 계획이 있었다면 동부산림청과 약속이 돼서 우리는 우리 고성군에 맞겠금 어떠어떠한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협조가 하나도 안돼 있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호로 메아리 짓는 이런 행정을 언제까지 할거냐라고 질타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도 안타까운데 계획 없다는 자체가 고성군 헤드가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걸로 치부가 된단 말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구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어언은 글자 그대로 구호입니다. 이 구호를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따라가 주는 겁니다. 맞춰서.

실장님, 그 말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호가 아니고 이것은 지상목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필수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전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냥 의문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지역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지 그냥 구호로 계속 가겠다는 겁니까? 실장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구호라고 하는 목표를 놓고 우리가 모든 사항이 이리로 따라가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깊이 참작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세부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얼마전도 무슨 발표를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지 않았던 자동차를 10년 넘은 고객이 재구매할시 감가를 해 주겠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1,500cc와 2,000cc 구분했습니다. 작은 차를 살 때 더 지원해 주겠다, 이런 입법을 곧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보더라도 벌써 정부는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고성군에 맞는 계획이 준비가 돼야지 그냥 구호로 다른데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나중에 평가 하겠다, 이말씀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이 계획은 기획실에 집약을 하라고 뭔가 집약이 됐으면 최소한 기획실장님 기획계 이하가 여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없다라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구요.

없는 부분이 아니구요.

저도 자꾸 얘기하다보니까 실장님 죄송합니다. 흥분하는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까운데, 뭔가 전략적인 대안을 제시할수 있는 비전 있는 미래성장동력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진짜 고성군 프로젝트가 이 구호아래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표를 올 연말까지 잡으면 잡겠다라든가 이래서 세부적인 안이 만들어져야지 올 1년 그냥 또 지나가고 나면 내년도에 1년동안 뭘 얘기했느냐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민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맨날 말로만” 이 얘기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그러니까 얘기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전혀 없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정리를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잘못드려서.

정리를 못하시는게 아니고 기획담당부서에서는 매일매일 회의를 해서라도 새로운 안을 만들고 그러면서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지 남한테 얘기하라고 얘기해놓고 나는 뒷짐지고 기다리면 계획이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군정방침하에는 기획실은 지금 24시간을 총 동원해도 모자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놓고 있어요. 안타까운거 아닙니까, 고성군 기획계가 손놓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 실과가 다 손놓고 있어도 관계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만 하구요. 20쪽을 봐주십시오. 국도비 당초 예산에 기준으로 해서 확보 현황을 언급해놨는데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혹시 누가 잘못됐다면 오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도비를 합쳐서 프로젝트를 그려놓은 모양인데 도비는 점점줄어들어요. 도비가 줄어드는데 따른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겁니까, 국비는 증가하는데 도비는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계속.

지방비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도비도 줄여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반대적으로 급부하면 뭐냐하면 국비는 늘었는데 도비는 줄었잖아요. 그럼 뭐냐는 거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더 는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지난 연말 예산심의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셨잖아요. 그때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심의하는데 우리 군비부담율이 100억이 처음으로 넘었다는 얘기 제가 언급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간단히 그렇게 해서 짚어봤구요.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두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강원일보가 319부고 도민일보가 320부고, 서울신문이 40부예요. 그런데 이게 1부당 1만 3천원이라는 가격이 작년 7월 1일자로 인상됐나요?

금년 1월 1일자.

지방지가 나름대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게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보급이 약하다보니까 보통 지사들이 이런 방안을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DC율이 높거든요. 주민들에게 신문대금을 1만 3천원이지만 1만 3천원을 받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도 DC요구할수 있는건 아닙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협의해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방지는 지방지대로 우리가 보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고 할수 있는 거니까 그거 한번 가능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구요. 끝으로 33쪽을 봐주십시오. SRIS 경동대학교하고의 인력양성사업단 이게 올해로서 사업이 마무리하는 해가 아닌가요?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지가 매달 25일정도 발간되죠?

예.

그런데 기획실에서 군정지를 발간해서 읍면에 배부하죠. 그래서 읍면에서 이장, 반장 그렇게 전달이 되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방치된다든가 또는 한참 후에 주민들이 받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군정지를 못봤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군민이 알아야 할 전반적인 소식, 군정시책이라든가 군정홍보와 군민들한테 제한돼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에 시책을 다시 한 번 내리셔가지고 정확성 있겠금 제 날짜에 구독을 할수 있겠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주위를 환기 시켜서 새로 확인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 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군다나 비싼 종이에 잘 나왔더구만 칼라로, 돈들여도 사오백인데 방치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나요?

최종만 11개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7개가 있고 지역혁신추진단이 1개해서 8개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혁신추진단은 예산이 1천만원이 있어서 위원 위촉을 하고 있는데 위촉만 해놓고 행사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해서 올해는 예산에 없으니까 무슨 돈으로 위촉을 해서 이걸 하면 돈이 지급되는지 자료가 없어서, 이 사람들 위원회위촉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면 어느 돈에서 하냐구요. 기획감사실 자체 운영 돈으로 나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위원도 어느 정도 한다는게 있어야 되고, 국회의정연수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했죠?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공동추진위원회이지 않습니까?

부군수님이하 해서 송운석 실장님 해가지고 만들어 놓기만 하고 국회의정연수원을 말로만 편성을 하고……

추진하다가 정지상태에 있어서 TF팀을 만들었다가 해제를 했습니다. TF팀만 해제를 했어요. 위원회는 그냥 남아 있고.

그걸 해가지고 공백 기간에도 우리가 못하면 위에서 조정할수 있겠금 만들어줘가지고 국회연수원이 어떻게 되는지 해야지 조금 하다가 안한다고 해서 지지부진 끝낼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만들지를 말지.

그러니까 다시 한다고 회신을 받으면 바로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소식이 오기전에 우리가 사전에 로비를 하고 해서 만들어 놨으면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킬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사람들을 우리가 없어서 못하면 요새 상황이 어떤지 자료도 받고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며칠전에 부군수님도 갔다오고 해서……

부군수님만 가지 말로만 송운석 실장님 만들어놓고 그분들 서울 한번이라도 올라가 봤어요?

연결 사항은 끊기지 않고 정보교환이 되는데.

그것은 부군수님이 혼자 왔다갔다 하잖아요. 위원회를 올해는 각 부서마다 위원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위촉만 해놓고 쓰지 않는 위원회는 아예 없애던지 이런 방법을 기획감사실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음 이어지는 의사일정은 본회의장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농정산림과장 전태원입니다. 고성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 사업을 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여 가로수 관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토록 규정합니다. 안제3조 및 제4조. 나.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가로수를 일시 가식한 후 재식 하거나 이식하는 경우 가로수가 고사될 것에 대비하여 대체 식재비를 예치한 후 사업 시행토록 규정함, 안 제10조. 다.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인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피해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로수 사업에 따른 대체 식재비 납부 산정기준과 인위적 피해에 따른피해액 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함, 안 제11조 및 제13조. 셋째, 참고사항입니다.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고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3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신규 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 에서는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등의 사업을 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용부담에 있어서 승인 받은자는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바람직 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자는 가로수가 고사될 것에 대비하여 대체식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 후 사업시행을 할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및 제13조에서는 대체식재비의 산정기준과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피해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고,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차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으로는 토성면 애국지사 구국충정 숭모비 확장사업, 청간정 공중화장실 신축, 종합운동장 본부석 주차장의 편입 토지와 보건소 신축사업 주변토지·건물 매입이고, 처분대상으로는 소규모 군유잡종지 매각 신청분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재산매각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상정대상 재산내역입니다. 취득대상은 총 5건으로 토지가 4건이고 건물이 1건입니다. 토지는 토성면 애국지사 구국충정 숭모비 확장 편입토지로 1필지에 337평방미터, 청간정 공중화장실 신축 편입토지에 1필지에 3,276평방미터, 종합운동장 본부석 주차장 편입부지 1필지에 71평방미터, 보건소 신축 주변부지 매입 7필지에 3,021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보건소 신축 주변건물 매입 2동에 112.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소규모 군유잡종지로서 총 34필지에 18,46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과 처분대상 내역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 심의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수신청 접수를 해가지고 자체 심의한 것이 총 62필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 앞에서 있던 매각기준에 부적합한게 26필지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제외하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3건이 제외가 됐는데 2건은 공유재산이 앞으로 고성군에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견 제의가 있어가지고 보류를 시켰구요. 1건은 교환부지 1건인데 신청인이 요청하는 지역 주변이 전부 군유지이기 때문에 장래에 활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차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2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3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4건에 10필지 6,705㎡, 건물은 1건 2동 112.84㎡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28건에 34필지 18,466.4㎡가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2007년도 토성면 운봉리 291-3번지에 세워진 애국지사 구국충정 숭모비에 고성출신 애국지사 추가를 위한 숭모비 교체에 따른 부지 확장과 관동팔경중 1경인 청간정 공중화장실을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신축함에 따른 편입부지와 고성군 종합운동장 본부석 주차장에 편입된 부지, 보건소 신축계획에 의한 주변부지 매입을 비롯한 총 10필지 추정가액은 7억 5,8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은 보건소 신축편입 부지상 주택, 창고 각 1동으로 추정가액은 3,715만 2천원이며, 토지 처분은 소규모 군유잡종재산 전, 답, 대, 임으로 매각 신청분을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 총 34필지 추정가액은 4억 1,0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2월 19일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