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강찬원 의원 발언
점중
김점중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산림축산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임시회에 연일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곽경구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총 17건 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락현
신락현의원
뭐하나 물어볼께요. 태양광 발전 시설 보급 있잖아요? 12-8. 그냥 보시고 주택용 태양광 발전. 그 20가구가 써져 있는데 신청한 호수입니까?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대상이 20가구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앞으로 계획이?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예.
락현
신락현의원
지금 제가 시골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뜻이 있는데 돈 액수를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주택이 몇 평인데 실지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드는데 자부담이 얼마되는가? 평당같은 것이 얼마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농촌주택이 20평이나 30평 이거든요?
그런 피알을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했으면 하는 그런분들이 있으니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예. 홍보를 저희들이 공문을 다 시행했습니다마는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락현
신락현의원
시골에서는 자기 평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14 보면은 전선지중화? 저기 보면은 작년까지 한전에서 해 줬는데 분담을 하나도 안해준다고 하거든요? 여기보니까 내용이?
그 원인이 왜 그럽니까?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한전이 수익사업을 하는데 도저히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다가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에 발주한 사업들, 계획했던 사업들 그것은 가능한데 금년에 발주한 사업은 안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럼 단순히 못해준 것은 한전 자기들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 그말인가요?
그럼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100% 우리군비 다 들어서 해야된다 그 결론이네요?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어떡할거냐 갑자기 해준다 했다가 돈이없어 못해준다 이러면 안되니까 방법을 강구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달라고 해서 건의를 했고, 또 접촉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해야된다 해서 우선은 우리 지자체에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나면은 3년후에 환급해주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더 접촉을 해야 됩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아무튼 잘 하셔서 군비가 안들고 한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열
류선열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5쪽 보면은 신북 5일시장 있지요?
현대화사업. 2009년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잘 진행되리라 믿으면서 지금 계획서를 보면 진입로 부분은 일체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없는 5일시장 개선사업은 사실상 유명무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진입로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그런것이 혹시 그런 것 있으세요?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기존 진입로를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기존 진입로가 1톤차나 겨우 왔다갔다 할 정도인데 좋게 5일시장 만들어 놓고 진입로 개설이 안되면 통행에 불편이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 계획을 세울 용의 있으세요? 같이 병행해서?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한번에 전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부족한 부분이나 더 해야될 사업이 있으면 차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거기 현장 확인해 보셔가지고요, 5일시장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될 때 진입로까지 같이 병행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꼭 해주실 걸로 믿고, 그다음에 10쪽을 보면요, 거기가 산단 전수조사 한다고 그랬죠?
물론 삼호쪽에 100% 분양이 되어 갖고 추가로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전번에 지사님 방문해가지고 어떤 영암읍을 중심으로 동북부 지역에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쪽 지역에도 산업단지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보신적 있으세요?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금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달라졌습니다. 농공단지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일반산단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제가 알기로 산단구성 하는 것은 지사님 관심 갖으시고 군수님 지시하셔서 별도로 지금 조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전남도에서요?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아니, 우리 군에서.
선열
류선열의원
별도로 하고 있어요?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면 그 보고 도시개발과 할때 들어오겠습니다?
한번 볼랍니다. 그리고 방금 대불국가산단, 몇쪽이죠? 이게 혹시요 우리 영암군에서, 물론 우리 영암지역에 국가산단 내지는 지방산단이 들어와 가지고 이또한 인구유입이나 직·간접적인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산단같은 경우는 수입보다는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아지는 경향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산단같은 경우 국가에다 일임할 관리책임을 그런 용의는 없어요? 다른 자치단체, 다른 국가산단이 다른 자치단체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영암군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마는 우리 영암군에서라도 먼저 중앙에 건의해서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혹시 건의나 그런 것을 문의해 본 적이 있냐고요?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도 이런 사항들은 여러번 논의가 됐고, 그다음에 국가에다가도 건의는 아니지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에서 원래 했던 것을 지방으로 이양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가져간다는 것은 안된다고 암튼 협조를 잘 해 주겠다고 지방에서 계속 관리 하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그래서 인제 여기보면은 지중화사업 하는 것도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가에서 부담 50% 했던 것 까지도 지금?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했던...
선열
류선열의원
한전이라 하면은 어쨌든 간에 제일 영업 흑자를 내고 있는게 한전 아닙니까? 한전에서까지 이렇게 자치단체에 이걸 떠밀어버린다면은 앞으로 모든 것이 다 100% 자치단체에 일임할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답변을 듣는다기 보다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영암군에서라도 발벗고 나서서 이런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좀 그렇게 노력좀 해주세요.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이 부분은 제가 연말에 다시한번 확인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찬원
강찬원의원
과장님, 의회와서 처음 답변하신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12-3쪽이요. 상품권 할인판매를 하시겠다 했습니다. 5%. 지금 이 내용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요, 할인판매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상품권 할인판매요? 아, 영암사랑 상품권이 그 전에는 그걸 잘 못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냥 1만원 권은 1만원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2009년도 설 명절때 삼호현대중공업에서 7억 4천정도를 사갔어요, 사갔는데 실무진에서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백화점 상품권이나 농협상품권이나 또 목포에서도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을 하면서 그런데는 백화점도 할인을 해주는데 영암은 안해주냐고 우스개 소리로 그러더라구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안된다고는 했지만..
찬원
강찬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인근 목포시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해 가지고 투기하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예 뉴스에 들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이거 할인판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각 읍면에서 회수해 가지고 가져오는 절차를 밟고 있죠?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그 절차도 간소화를 했습니다. 가맹점에서 바로 농협으로, 가까운 농협에서
찬원
강찬원의원
그렇게 처리했어요?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바꿨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근데 이제 내용은 좋습니다. 할인해서 다른 상품권도 조금씩 할인하기 때문에 우리 상품권도 할인해 주면 좋은데 인근 시에서 보면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할인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상품권 가지고 장사를 해요, 장사를. 목포시같은데 보면은. 그런데 우리도 빌미를 주고있지 않는가! 약간 할인을 하는데 5%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모아놓으면 억단위로 계산을 했을때는 상당한 이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한번 심사숙고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보면은 도시가스. 이렇게 도와서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작년에 대불산단에서 금호아파트까지 올 때 총 사업비가 18억 정도 됐었는데 우리 군비 부담이 2억밖에 안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7억밖에 안되는데 군비부담을 3억으로 측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포도시가스 이쪽에다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도 지금 가정으로 가는 지선을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른 개인이 내는 사업비에다 대는 것도 아니고 원지선 까는데다 도와주는 거죠?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헌데 작년에는 18억 사업하는데도 군비 2억밖에 안들어갔는데 올해는 17억 사업인데 군비가 3억을 책정해 놨어요. 그러면 이 도시가스 업자를 특별히 봐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특별하게 우리가 특혜주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처음에 시설비를 설치할 때 자부담, 그러니까 가스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 돈이 14억 9천8백만원이거든요?
찬원
강찬원의원
그러니까 단순하니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지 올해부터 더 많이 공급을 해주기로 한건지, 이게 개인업체 아닙니까? 이사람들은 가스 팔아서 돈벌어 먹는 조직이예요.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지선이라고 합니까? 지선에서 가정으로 공급할 자부담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원공급선을 까는데 지금 돈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뭐 아무 근거자료도 없는 것 같은데 작년 18억 사업에 군비 2억 부담해 주고, 올해 17억 사업에 군비 3억 부담해 주고, 이건 고무줄 잡기 아니냐 이말이죠.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저기 제가 알리고 작년에도 조금 더 부담해 달라고 그러는 것을 그건 안된다! 그리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부위의 2%범위내에서 5억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는 있고요, 올해 더 늘리는 금호아파트에서 정원아파트까지 가는 경우는 우리도 2억 범위내에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어렵다고 5억까지 더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절충해서 3억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우리가 그때 조례를 정할 때 5억까지 줄 수 있다 라고는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맞아야 되는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키로수에 3.3키로면 3.3키로인데 작년에는 18억 조금 넘었고, 올해 17억 조금 넘는데 18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군비 부담률을 무슨 규정에 맞춰서 정확하니 해야 하는데 작년에 2억 줬는데 올해 3억주고..경기는 더 안좋아지는데 우리 군비는 더 많이 지원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 예산을 다 안세웠으니까 어차피 의회에 한번 더 승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마는 좀 확실한 자료가 있다거나, 단순히 조례에 5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총 사업비 18억짜리 2억 해주는데 올해는 17억짜리 3억 해준다! 어떤 군민이 봐도 이건 이해를 못하죠. 이것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24건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락현
신락현의원
15-6에 금연클리닉 운영관계 있지요?
이것 해가지고 영암군 금연한 확률이 많이 줄어듭니까? 혹시 데이터 같은거 빼놓은 것 있으세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올해 2월말 현재로 해서 8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등록해서 85명이 금연했다고 한 것이 그사람들이 안피우고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피우고 있는데 현재 금연을 하기 위해서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혹시 등록만 하고 그분들이 또 피우고 안피우고는 잘 아십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아니, 중간중간에 매월 모여가지고 서로 상담을 하고, 또 피우고 있는가 아닌가 검사를 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한번씩 모여가지고 85명이면 85명...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자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예, 참고삼아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1에 보면은 기건강센터운영 및 건강프로그램 개발 운영, 여기 보면은 여기 기건강센터 운영 작은골 유원지에 있는 그곳입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거기 이용하러 많이 옵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운영을 안하고 있고 기음식을, 모형을 제작해 가지고 진열해 놓고 있고, 왕인문화축제와 관련해서 거기다가 모형도 진열하고 또 개발한 음식을 4월 5일, 6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체험음식 개발한 음식 두가지씩 체험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원래 기센터 운영할 때 우리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뭐 운동기구 같은거?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장님 말씀은 음식문화로 해서 기 건강운영 하신다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그런시설 아니고 시설로 되어서 일반인들이 가서 사용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차례 가 봤는데 산중의 거문고거든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그 ....
락현
신락현의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따진 것이 아니고 기왕에 짓어 놨으면 활용하도록 피알을 잘 해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가보면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용한 사람이.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그 건물이 완전히 보건소 소관 건물이 아닙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아니 그러면 왜 기운영 관계를 말씀하시기에 그 시설에다 그런다 그러면은 사용하도록 해야지요. 그 돈 들일때 우리가 의회에서도 처음부터 말썽이 됐던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다 그러면은 위치도 안좋고 그러기 때문에 장소부터 처음부터 얘기한 사항인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사용을 안하기에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잘 운용하도록 피알을 했으면 하는데 보건소 소관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소관입니까? 누가 해야되요?
웃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그것이 전부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거기서 그렇게 같이 하는 것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아니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면은 이 업무보고 자체가 오늘 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기건강센터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락현
신락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은 안하고.....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기음식도 용역을 맡아 가지고 기음식도 개발을 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락현
신락현의원
아니 내가 말씀드린 것은 그 취지가 아니고 기시설을 해 놧으니까, 그 막대한 돈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거기보면은 공기도 좋고 참 좋거든요? 한적하니까 그러지,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그러지? 그런데 누구라도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용않고 그대로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피알을 잘 해서 누구든지 치료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서 한 것이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 어디서 합니까? 몰라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총무과에서 신활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일부분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락현
신락현의원
아니 준공한지가 언제예요? 내가 의장할 때 했던 사항이라 몇 번 가봤어요. 시설은 참 좋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려고 하니까 한두사람 가지고 기계를 돌릴 수 없다고 그러더만요. 왜그러냐 그러니까 한 두사람보고 기계돌리면 전기세 많이 먹고 운영비 들고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조를 짜서 팀별로 해서 해야만이 기계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냐 했더니 군에서 그때는 준공이 안됐다고 그러더만요. 군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 서류가 올라왔기에 어떻게 한 것인가 물어본 것입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열
류선열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니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 보면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해가지고 자꾸 제가 신북출신이기 때문에 신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번 2009년도 군정보고회때 신북면민들 숙원사업이 혹시 보건지소 이설 뭡니까? 이설이라 합니까? 그 부분 혹시 건의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됐는데 10년이 아직 안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증진실을 보강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매일 15명 이상씩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고 10년이 넘은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10년이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예. 10년이 아직 못되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당초에 그쪽에 보건지소를 신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평균 1일 2명꼴 이었습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아, 그것은 진료실적만 갖고 말하는 겁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진료실적? 그러니까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근데 보건사업이 워낙 예방차원에서 국민건강증진 이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진료라는 것은 일부분이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맡고 예방이나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렇게 아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예방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고 보건지소가 그렇게 훌륭하니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또 직원까지 배치되어 가지고 진료실적 또한 있어줘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됐니 안됐니, 어떻게 보면 10년이 되기 전에 3년, 4년 만에도 물이 새고 건물 재정비 들어가고 그런 예가 있거든요? 신북같은 경우? 그러면은 꼭 10년이라고 못 박지 마시고 주민활용도가 떨어지면 재검토도 해보고, 면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준비도 돼 있어 줘야지, 10년이 안됐으니까 절대 안된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아니 절대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주민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다가 증진실도, 각종 기구같은 것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열침대라든가 이런 것을 구비해가지고 오도록 했는데 저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매일 15명 이상은 온다고 그러네요? 계속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지금 터미널에서 어르신들이 마을버스 공용버스 타고 나와가지고 터미널에서 거기까지 걸어갈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일반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관계나 어떤 이용에 불편을 느껴서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100% 다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따른 것이기 때문에 못할지언정 이라도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좋은시설 해놨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줘야 될 것인데 그런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군정보고회때 주민숙원사업으로 그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소장님께서 다시한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예. 될 수 있는대로 경로당...
선열
류선열의원
소장님, 보건지는 경로당 개념은 아닙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아니, 경로당이나 그런데를 자주 찾아가서 순회서비스, 의료서비스 같은 것을 함으로해서 안와도 불편하고 거리가 멀다 그래서 못오신다하면 가서 진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 연락하고 그러면은 방문서비스를 다 해 준다고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예. 진료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불편하신 분은.
선열
류선열의원
그런 홍보는 안되어 있잖아요, 또 인력이 따를 수도 없는 문제고.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고는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데..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아니 터미널에서 신북 보건지소까지 불편해서 못가실 정도 된다하면 상당히 연세도 많으시고 불편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료소를 통해서 방문, 투약토록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신북지소에 대해서.
선열
류선열의원
당분간이라도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 보실랍니까?
그러면 효과도 있겠구만요? 기대를 해 볼랍니다. 그리고 12쪽에요, 9988 건강마을 가꾸기 해가지고 신북, 시종, 군서, 금정 두군데..왜 이 사업 예산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다섯군데만 선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영암군이 신북, 시종, 군서, 금정만 있는지..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저기 목욕장이 있는 마을하고 또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임의대로 보건소에서 신북, 시종, 군서, 금정만 선정을 했습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아니 목욕장이 동네에 있는 마을이요.
선열
류선열의원
목욕장이 동네에가...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예. 도에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면 시종 지었고, 금정지었고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군서하고
선열
류선열의원
군서, 신북은요? 일반 목욕장이잖아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아니 여기는 마을 주민들이 굉장이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신청한 마을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래서 다른 이외의 읍면지역이 그렇다라면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저는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 다 좋아하실건데 기왕이면 11개 읍면 골고루 이런 혜택을...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아, 도비사업으로 동네가 목욕장이 있는 곳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맘대로 못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래요..혹시 도비사업이라 해서 도비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비를 투자해서라도 11개 읍면을 골고루 할 의향은 없으세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일단은 목욕장이 지어지면은 좋죠. 11개 읍면은 목욕장 없는 곳은 경로당을 통해서 작년에 여가지도자 30명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사람들을 통해서, 또 맞춤형 방문보건 인력들을 통해서 경로당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목이 틀리니까 정확하니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수혜를 받을 것이고요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떻든간에 11개 읍면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니까. 물론 도비사업이 하지만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지방비를 투자해서라도 해당되지 않는 읍면 전부 넣어서 시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목욕장 하나 운영하는데 그 연료비등등이 상당히 군비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그래서요 이제 도비로 지어진 목욕장 이용이라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군비 자치단체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목욕장도 어떤 계약에 의한 1일 목욕비용 부담해 가면서 이용하게끔 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편중된 부분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당되지 않는, 여기 표기되지 않는 읍면에도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원
강찬원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삼호보건지소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선정 때문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로 쓰고 있는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방 진료실이 있어요. 가 보셨습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어디...
찬원
강찬원의원
삼호보건소에요.
한방진료실 한번 들어가 보신적 있으세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자주 가지요.
찬원
강찬원의원
자주 가요?
가서 느끼신 것 없습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좁고...
찬원
강찬원의원
제가 가봤을때요, 어르신들 뜸치료를 하더만요, 한의사가? 그런데 아주 창문을 다 봉해놓고 뜸치료를 하다 보니까 환기가 안되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그래서 빨리 지어야 됩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아니 빨리 짓는 것은 기본사항인데 그정도 유리창문으로 해 달라고, 환기창이라도 몇 개 더 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바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3쪽에 있는 65세이상 노인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께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말씀 하신바 있지요?
우리 관내에 4개면, 그러니까 덕진, 도포, 서호, 미암면은 의약분업 외 지역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7개 읍면은 모두다 의약분업지역 이구요.
그런데 그 의약분업지역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지금까지는 65세가 됐든 이하가 됐든간에 진료비가 조금은 부담이 됐었지요?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만, 노인들에 한해서만 진료비를 다소 감면 해주겠다 그런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 본의원의 생각은 65세이상 노인한테 혜택을 주는 예산액이 아마 1,100억정도 됩니까? 맞습니까? 아니 1,100만원?
1,100만원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하의 65세 미만의 7개 읍면 주민에게 부담되는 의료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아니 그전에 통계 혹시 내놓은게 없어요?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금액만 1,100만원만 빼면 어느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
점중
김점중부의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65세 이상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때는 그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65세 미만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2008년도 총 진료수입이 2억2천6백3십3만3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의원님 말씀대로 돈은 별개 치더라도 저희들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무료로 했을때 첫째는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할 것이고 건강보험료가 상승이 되고, 그만큼 무료로 줘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상승, 또 군 수입 감소, 또 의료기관의 많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예. 그것은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2억 3천만요? 그것은 전체 진료비를 통틀어서 하는 얘기 아닌가요? 이것저것 받은 것도 포함된 것이지요?
그러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한 것은 처방전 발급 500원, 그다음에 주사처방이 400원, 합하면 900원이죠? 이 900원이란 돈을 감면해 주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65세 이상에 한해서는?
그런다할 것 같으면은 65세미만 대상자가 진료 인원수가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료비가 어느정도 된다는 것은 그냥 통계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진료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저는 진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료로 해줌으로 해서 군민건강이 나중에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에 가보면은....
점중
김점중부의장
예 알았어요. .군민건강에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든간에 진료를 해주고 있는데 건강에 지장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아니 약을 공짜로 주니까 막 타놓고 좀 먹다 놔두고, 또 갖다 타놓고 안먹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가서보면.
점중
김점중부의장
그럼 타지역 의약분업 외지역이 그렇게 되고 있던가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점중
김점중부의장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그리고 어느 시군에 이렇게 전부다 무료로 한 예는 없고.
점중
김점중부의장
좌우지간 소장님, 지금 조례안을 새로 만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드릴께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은 검토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락현
신락현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사회단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협력?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마 예산계에서 봤든가...
락현
신락현의원
아니 그래서 왜 내가 물어보내 하면은, 그러면은 보조금을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산해 갖고 오면은 각 실과별로 다르게 정산서를 내주던데, 서류가.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실과소에서 해당 관련 정산을 받아야죠.
락현
신락현의원
아니 관련 받으면은 최종적인 관리는 과에서 해버리니까 총무과에서 보조금 지원관리를 하니까 나중에 최종적인 토탈가지고 다시 관리를 합니까?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관리는 우리가 하지요.
락현
신락현의원
총괄관리를 할때에 거기에 들어온 정산서 같은 것은 한번씩 보신 예가 있으세요?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도 예를 들어서, 뭡니까? 해당 과에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또 예산액이라든지 이것은 사회단체하고 어느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맹목적으로 사회단체가 한없이 요청한 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자연보호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전과에서 받아서 한다 말입니다? 정산도 똑 같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무감사때 내가 한번 보니까 각 과별로 다르게 들어 왔는데 최종적으로 보존 관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되어 있기에 정산서를 해갖고 들어오면은 정산서가 맞지 않게 들어오면 맞도록 고쳐서 서류를 정비를 해주시라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감사를 하든 뭐하든 하더라도 의원들이 감사했단 보람이 있다 그러지 이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이 해서 정산서 들어오면 우리가 감사했단 뜻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제3자가 봤을때는 군의원이 있으나 없으나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하고 분리되어 갖고 자꾸 영암군이 하고 있거든요? 지체장애인 회관, 문예회관은 별도로 짓고 어쩌고 자꾸 그러는데 그걸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해 줘야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할것인데, 이건 요새 영암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전부 영암인이니까 말씀 드리는데, 군에 있는 돈은 신청해서 있는 것 갖다 지으면 된다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장애인, 지체장애인, 그것중에서도 문예회관.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장애인이고, 지체장애인이고 무엇이 떨어져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래서 기왕에 돈을 쓰면서 욕 안얻어 먹고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단체하나 생기면 지방자치단체에다 모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또 장애인 협의회가 있고 장애인 문화협의회가 있고, 이것도 보면 중앙단위 조직이 다 생기면 생기더라고요?
락현
신락현의원
아니 지체장애자는 또 뭐냐고요, 장애인, 지체장애인.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장애인 그러면은 전체를 얘기하고 저도 깊이는 생각 안했습니다마는 장애인 그러면은 머리, 하여간 손, 발, 눈, 시력, 뭐 다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지체 그러면 걸을 수 없는 장애인, 말하자면 걷기가 원활하지 못한 그런 지체장애인.
락현
신락현의원
그러니까 사지가 불편한...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다리가 인제 휠체어를 이용한다든지, 제가 즉흥적으로 얘기합니다만 그것이 꼭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구분은 확실히 알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앞으로 모든 것들은 장애인협회를 못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장애인은 장애인협회로,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 협회로, 또 문예인은 문예인협회로 지금 영암은 세군데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협회는 하나로 하고 있는데 그 문화협회라 해서 아마 사후의 범위는 틀릴 것 같아요. 결국은 장애인 문화협회라 해도 장애인들하고 관련이 되고, 또 장애인협회라 해서 장애인문화협회에 소속된 사람도 아닌 것은 아닌데 문화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애인들간에 그런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무슨 얘기냐면 하나로 통일하라 그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법률적으로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 내에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을 예산을 세우거나 뭐할때에 장애인 뭐뭐는 좋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눠가지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장애인 협회는 전연 관계가 없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예요. 장애인은 무엇이고 지체장애인은 무엇이고. 거기는 뭐고 차이는 뭐고. 그래서 독립된 법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 단체인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하나로 보고, 아마 지체장애인이니 시력장애인...
락현
신락현의원
그러신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예산을 세우고 할때에 장애인!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용을 써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하면서.
락현
신락현의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류선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열
류선열의원
5분 시간 있네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방금 담당 이영안계장님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도포 종합실내체육관 그부분은 언급이 안됐는데 그 진행과정을...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을 따지면 사실상 교육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정은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와 같이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이 군비가 2억5천, 체육진흥기금이 2억5천, 또 교육청이 5억, 약 10억짜리 사업은 2월 20일자로 김점중 부의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현장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영암군의 유일하니 도포만 없었는데 아마 그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제가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건 보고서까지는, 이건 또 우리 업무가 아닌데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차질없이 2009년도에 시행 완료 되겠지요?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군수님께서 엄청난 관심 갖고있고...
선열
류선열의원
관심으로 다 되는건 아니잖아요? 실지로 일 진행이 돼야 되니까.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되겠지요?
하나만 더 여쭐께요, 여기는 보고서가 없는 내용이고, 자꾸 내가 신북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나저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 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있어요,
동절기 공사 중지로 해가지고 약간 지연되고...근데 삼호 서초에 2007년도에 했었지요? 당시에도 기금 3억, 군비 2억이었죠? 그래가지고 5억의 예산으로 그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하반기, 그리고 2009년도...이렇게 초를 상반기로 따진다면은 모든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공사비나 이런것들이. 그런데 삼호 서초보다도 규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또 공사도 난공사가 더 많고, 근데 군비 2억, 그리고 기금 3억 똑같이 5억을 배정해 가지고 지금 아주 어렵게 모양새가 5억을 계획 수립해서 써도 지금 겨우 인조잔디만 깔고 트랙이나 트랙주변 정비같은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부분 혹시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이 계획 있으면은...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역시 교육청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군비 일부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보조는 해 주고 사업의 모든 시행, 감독 그것은 사실상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다 맡기다 보니까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해 온 바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감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물가상승도 있는데 그 사업비가 똑같은 것 가지고 할려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이란게 어떻든 간에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언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입찰과정 거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여유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일부 더 부담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서라도 그 공사를 마무리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사업비가 부족해갖고 처음부터 착수를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면 교육청에서 다시 확보를 해야지요.
선열
류선열의원
그게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자면 5억의 예산범위 내에서 인조잔디구장하고 트랙까지만 주변정비 부분은 아주 외지역으로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인조잔디구장이 학생은 물론이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학교부지에 설치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떤 주변정비나 마무리 부족분에 대한 감당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한번 잘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미
이보라미의원
수고하십니다. 그 2-1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사업을 하는 겁니까?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일자리창출 사업도 되고 또 말하자면 영세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어린 애기들을 영어학습이라든지 또 기타 학습을 받을 기회가 없다 영세민들은? 있는 사람들이야 넘치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린 자녀들을 돕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두가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이죠.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라미
이보라미의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잘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아서요.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보내준다 이런 겁니까? 그걸 어디서 하는 것인지...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원액이 1인당 월 2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들어서 어디 학원에를 다닌다 그러면은 거기서 써 주면.....
라미
이보라미의원
노인분들이 노인경로당에 모여서 이런걸 받고 싶다고 요구를 하면 거기에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들은 지금 뭡니까? 간병도우미? 아니 방문도우미도 있고, 노인요양원에 간호사 말고 배치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더라...
라미
이보라미의원
요양보호사요?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간병인 같은 그런 사람을 하루에 4시간 하면 그 4시간만큼 돈을 우리가 지원해 준단 얘기지요, 그사람들한테. 그것이 결과적으로 재원이 국비가 80%, 군비가 10%인데 이것을 갖고 그 사람들의 일당이나 급여를 지원을 해준다. 그 노인은 말하자면 서비스만 받고 자기부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역시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가서 방과후에 영어라든지 학습지도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 봉사활동을 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사람들은 여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원어민 강사로 쓸 수는 없으니까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실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 시설관리가 있는데 실내체육관에 그동안 보수공사가 꽤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2007년하고 2008년도에 됐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이 얼마나 되죠?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체육관하고 운동장 말이지요?
라미
이보라미의원
체육관만.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체육관만?
작년하고 올해까지 9억 7천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연도별로 의원님께 제출을 해드릴께요.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그런데 갈때마다 보면 보수공사들을 하셨는데요, 그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는 공사가 됐다 이런 것이 많이 안느껴지고 그래서요, 겨울이나 초겨울, 또 초겨울에서 초봄까지는 굉장히 추워서 거기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온풍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래서 또 저녁에도 생활체육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풍시설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검토가 되도록, 냉방은 어려워도 온풍은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워낙 전기가 많이 먹으니까 그런데 거의 무상 사용하고 같잖아요? 참 그것도 전기료는 별것 아니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은 궁도장 주변 조성하고 체육시설 있지요?
거기 사업량을 보면 궁도장, 축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골프연습장 이 다섯 개 사업은 이대로 확정지어서 추진 할겁니까?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계획으로 지금 안을 갖고 앞으로...
점중
김점중부의장
알겠습니다. 이 계획만 갖고 있고 앞으로 이 계획은 변경도, 다른사업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다른 시설도 넣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꼭 정말 필요하다면 물론 검토를 해서...
점중
김점중부의장
제가 거기다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거기에 있는 사업중에서 골프연습장이라던가 또는 이런것들은 돈을, 회비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시설 아닙니까?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당연합니다. 이건 어차피 민자유치를 해야 되니까요.
점중
김점중부의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관내에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게이트볼장이란 말입니다?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그리고 그 밑에 젊은이들은 축구장이나 배구장, 족구장 같은 이런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의 중년층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또 있거든요? 파크골프라고 하는, 미니골프 안 있습니까? 그 미니골프장을 시설을 해서 우리 중년층에 있는, 또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도 운동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가 파크골프장은 상당히 새로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왕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마침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도록 한 5억 규모인데, 이런데다 적극적으로 해야 또 떡국물이라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반드시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점중
김점중부의장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다고요?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안나왔습니다마는 그건 군수님께서도 꼭 추진하시도록 지시한바 되어 있고요, 추진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은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꼭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1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호진
유호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문화유적관리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강동옥입니다. 초보과장이 되어서 서툰점이 많을 것입니다. 널리 양해하시고 잘 살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2009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총 22개분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산림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뭐하나 물어볼께요.
12-7쪽에 보면은 나무은행 운영한다고 했었거든요?
가식장이 신북면 금수리로 되어 있구만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 소나무를 대롱나무 여러 가지를 조그마하니 사다가 가식해 놓은 것입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이 나무는 어디 관내 우리가 앞에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한데서 나무를 자르지 않고 이식이 가능한 좋은 수종들은 나무은행으로 이식해 놨다가 저희들이 어디 소공원을 만들거나 어떤 군청 청사를 정비할 때 그때 옮겨서 심고, 또 저희들이 조림사업을 하거나 숲가꾸기를 할 때 비어낼 나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혹시 형질이 좋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으면 가급적 산주한테 잘라내지 말고 그것을 설득해서 이식을 할 수 있도록, 이식을 해서 나무은행에 보존해서 잘 키워놨다가 필요한데 적시적소에 심기 위해서 이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것이 약 한 800주 정도 있습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지금 이 800주는 아직 미발생 사항입니다. 이것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군비도 확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800주정도 이식을 예상하고 이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발생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나는 그 어린묘목을 사다가 이식해 놨다가 키워가지고 거기서 그걸로...(목소리미약)..발생한 나무...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기증한 나무들, 어떤 공사로 인해서 개발될 때 잘라질 나무들, 이런 나무를 주로 저희들이 얻어서 이식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기타 소나무같은 것을 산림조합에 납품합니까? 바로 군에서 납품합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저희들 군에서 직접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이 돈을 써서..
락현
신락현의원
...거기가 사업을 하고 있을때 소나무를 싣고 간 것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까? 별도로 사다 심은 것도 있고 그럽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나무은행은 사다가 심은 것은 아니고
락현
신락현의원
아니, 나무은행 말고. 나무은행은 무슨 어떤 나무가 수종이 어리다든지 그러면은 어느장소에서는 어울리지 않을것이 있을거 아니예요?
거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다 수종이 오래된 나무를 사온다고 할때에 어느 장소를 개발한다든지 계약을 하면은 산림조합에서 주로 위탁을 많이 합니까? 사업할때에. 산림 형성을 하거나 소공원을 한다든지 대공원을 한다고 했을때에 그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많이 합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지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락현
신락현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하고 예를들어서, 소나무를 사올때에는 직접 군에서 사온 것인가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갖다가 군에다 납품하는 것인지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나무를 기증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어느 업체이든지 지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이식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과 그다음에 관내 조경업체, 이렇게 같이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또 가능하고 8천8백만원이 초과되면 도내로, 전체로 입찰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계약사항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무를 갖다 심을때에 군에서 하는 사업, 나무은행에서 안가지고 다른데서 사올때에 산림조합으로 위탁해가지고 거기서 납품을 해서 군에서 시행을 하는가, 그렇지않으면 직접 여기서 사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사서 어떤 조경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전혀 없습니다. 설계를 해서 그 낙찰된 업체, 또는 수의계약된 업체에서 직접 자기들이 나무를 사다가 이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도급한 사업자가 직접 사다가.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럼 그렇게 했을때에 관리감독은 전부 산림축산과에서 합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 감독관을 지명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침에 의해서 우리 군내 그만한 자원이 있으면 최대한 우리군내 나무를 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조경업체도 최대한 우리 도로 안풀고 가급적 8천8백만원 이하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군내 조경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각종 사업이 돈이 군에서 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11-19에 보면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그래가지고 추진계획에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 거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영암매력한우, 녹색한우, 해두루..뭐 이렇게 해서 브랜드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영암한우 브랜드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11-19쪽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들이 영암 대표한우가 매력한우가 있고 광역 서부쪽에 광역브랜드로 녹색한우가 있는데.
락현
신락현의원
아니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영암군 대표성이 뭐로해서 브랜드를 하고 있냐고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그 말씀은 제가 대답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밖으로 나타나기는 매력한우가 우리 영암 고유브랜드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띄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렇다 했을때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생각하셔서 매력한우 브랜드 하나로 되었다 그러면은 이 모든 녹색한우라든지 이런것들이 하나로 합해져 가지고 한 브랜드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실렵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지금 이 사항을 매력한우와 녹색한우를 서로 합병이 되도록 울밑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내에 성과가 나타나서 두 브랜드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해관계가 걸려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두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아무튼 지금 현재 어떤 사항이 됐든간에 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 드릴께요. 지금 여기보면은 나무를 전정을 많이 하지요?
지금 인부를 사다 합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사서 한 경우에는 몇주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해버리고요, 우리과에서 적은돈 들여서.
락현
신락현의원
과에서요? 제가 왜 물어보냐하면은 지금 우리 청내에나 모든 주변에 있는 가로수, 시내에 있는 가로수같은 경우 그것을 전정하기 위해서 직원들 2명이나 채용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분들은 뭐합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저희들 과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락현
신락현의원
그러면 할 줄 몰라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솔직히 말해서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아니 그래서 그때에 어디를 보면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다해서... 아니 알았습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을 잘 가르쳐가지고 점점 전문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4페이지를 보시면은 등산로 정비에 상당하니 4군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하실려고 하고 있는데, 아시는바와 같이 서호구간이 20km로 제일 긴 구간입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그래서 산을 올라오면은 능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얇고 넓고 여러 가지로 긴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내표시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등산로 오신분이 어디로 내려갈지를 모르고, 상당히 올라가보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산이 높지 않고 아무데나 내려올 수 있는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도로 쪽으로 방향을 보고 등산하기 때문에 완주코스 할려면 완주코스에 맞게 안내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밑으로 내려온 경우가 많고 혼동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산오신 분들이 좀 등산로 정비가, 안내판이라도 완벽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계획을 하고 시설을 하실 때 많이 참고해 가지고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곧 착수하겠는데 서호면에 가장 그 부분에 잘 아시는 분을 모시고 가서 같이 산행을 하면서, 우리 보호계이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보호계 소관인데 산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다 보충해서 설치가 되도록 보완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18페이지 보면은 총체보리 조사료 생산장비에 예산이 군비까지 해가지고 약 19억이란 돈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36대에 대한 지원을 지원기준이 있어야될 것이고 나름대로 36개 총체보리 법인이 아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대상자격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대상이 안된 법인쪽에서는 상당히 이의를 달고 그러는데 36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려고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이 부분 36개는 현재 대상자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을 것입니다마는 연결체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영수
박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이 사항은 박영수 의원님께 축산계장님이 명단이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법인이 1년이상 되어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포함이 되는데 영암군에서 총체보리를 장려를 해 가지고 7천헥타 정도를 받았는데 신규법인에 대해서는 자격이 안되니까 국도비를 전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한조건이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신규로 지금 총체보리를 분배넣기 해가지고 곧 있으면 작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되니까 상당히 원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지금 의원님 신규로 1년이 안된 연결체들.
영수
박영수의원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은 형평성에 맞게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도 아마 한 5대 정도를 배정하지 않을까.
영수
박영수의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총체보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축산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23쪽입니다. 퇴비살포기가 작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주 좋은 영암군에 축산이나 친환경농업을 하는 좋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니까요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실상 4.5톤으로 작년같은 경우 제한을 하더라고요? 살포기를요, 4.5톤이면 그 기계를 움직일려면 100만원 이상이 있어야만이 4.5톤짜리 대형을 살포기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큰 축산농가들은 거의 해당이 되겠지만 적은 면에서 100만원 이상짜리 트렉터를 가지고 소형, 중형이나 이런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쪽으로 제한을 해버리니까 상당하니 사업을 신청을 해놓고도 할려고 해도 불이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예를 들어서 각 면으로 배정이 된다 하면은 1대씩이라도 배정이 된다 하면은 그 지역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이 되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에 맞게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바르게 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우리 관계 방역계장이라 협의해 갖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점중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점중
김점중의원
저는 한가지만, 20쪽 보면은 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에 따른 부담금 납입 그래가지고 우리군 부담액이 6억 3천6백만원이구만요?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영암군 축산분야에 대한 대표브랜드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매력한우쪽이 대표브랜드가 될 것이다 라고 어렵게 말씀 하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녹색축산 육성기금 조성에 따른 부담금을 우리군에서 6억3천6백만원을 내야 되거든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래야 되는데 도에서는 녹색한우를 중점적으로 육성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도에 서부권의 녹색한우, 동부권에 순한한우 이렇게 광역 브랜드가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도에서 녹색한우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봐지거든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이 돈은 녹색한우쪽에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의 사육두수, 이것을 감안을 해갖고 4.5%정도 배정된다! 저 계장님들, 이건 매력한우 쪽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지?
점중
김점중의원
지금 여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기금조성 근거가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고 있거든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런다 할 것 같으면 녹색한우가 아닌 매력한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말입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소 뿐만 아니라 소, 돼지, 닭, 오리, 우리가 기르고 있는 모든 가축에 대해서 축산육성기금을 마련했다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런가요?
축산물이다 하면은 닭, 돼지까지 다 들어간다 그말씀이죠?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전체 가축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렇다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여기 내용으로 본다면 녹색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한거예요. 그냥 우리 축산농가라고 했다면은 이런말은 할 필요 없는데 녹색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녹색 축산농가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지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지금 그러면 매력한우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도 녹색한우에 들어가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지금 그 부분이 우리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요,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신분이 있다 그러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매력한우가 252농가가 있고요, 녹색한우가 175농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전체적인 농가는 양쪽으로 합쳐지지 않은 전체적인 농가는 조금씩 합쳐갖고 한 1,130농가가 됩니다. 그중에서 들어가 있는 농가는 이렇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한다면은 매력한우에 들어있는 농가도 이 대상이 된다 그말씀이나 똑같습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매력한우, 녹색한우, 돼지농가, 닭, 오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특별하게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가서 녹색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방금 녹색축산 육성기금에 의해서 우리군 부담금이 6억3천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잘못 표기된 것 같아서요. 시군 부담이 4.5%이면 시군비 140억에서 4.5%이면 6천3백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2백억에 140억이고, 자비가 조금 하나는 백만원으로 했고 그 위에쪽은 억원입니다. 2009년 조성액은 200억원중에서 도비가 60억원이고 시군비가 140억원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또 백만원 단위로 써져서..그런차이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6억 3천이 맞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임업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12억이 내려와서 임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이 지원대상에 단기임산물 생산자 법인경영체 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게 어디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임산물하고 농산물하고 저희들이 구분이 됩니다. 이쪽은 산림청 지원사업인데 주로 과수로 말하면 떫은감이 해당되겠고요, 인삼, 그다음에 표고버섯 이런 종류가 저희들한테는 대부분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떫은감, 인삼, 표고버섯...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우리 군에서는 그렇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러면 그런 농산물이나 인삼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나 개인이나 법인에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여기보면 임산물산지유통센터까지 해서 한개소에 10억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도 진행을 하실겁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금정농협에서 바로 앞에 가면 폐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그땅을 작년에 6천평 되는 땅인데 사들여 가지고 산림청 공모에서 10억을 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금정면에서 떫은감, 대봉감에 대한 종합유통센터를 금년에 착공해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 사업비가 10억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순수하니 그냥 임업만 관련된 것은 아니네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저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산림청에 서 지원된 임산물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류선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열
류선열의원
우리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간략하니 세가지 정도만 궁금해서 여쭤볼께요. 14쪽에요, 등산로 정비에서 꼭 제 지역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나 시종의 태산봉도 지역민들이 등산로로 아주 유용하니 쓰고 있고,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시종 태산봉요?
선열
류선열의원
예. 그리고 또 신북에 유명한 호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도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부분도 추가로 정비해 줄 용의 있어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1년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선열
류선열의원
1년만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내년 사업비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기왕이면 2009년도에 해주면 안되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이것도 지금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하는데
선열
류선열의원
다른데 하고 여기 안하면 꼭 말듣더라고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그래요?
우리 서계장님, 대답한번 해봐, 가능한가 안한가. 서계장님 어째요?
선열
류선열의원
필요하다면..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저기 가서 다시한번
선열
류선열의원
그래요,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기대해볼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영암군이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 젖소가 2,500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몇쪽에 있냐면은...21쪽에요, 보면은 젖소 2,500두.
그게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가 맞습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지원대상 여기는 2,500두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젖소 사육농가는 약 4,000두 됩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4,000두죠?
그래서 제가 틀려서 묻는 것인데요, 실제 우리 젖소농가에, 낙농업자들에게 우리가 영암군에서 할애하는 부분은 상당히 아주 적다고 봅니다. 실제 그분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아요. 저번 얼마전까지만 해도 송아지 한 마리가 2만원 갈 때 살짝 목소리 나올려다가 정부에서 송아지 한마리에 10만원?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10만원 보조를 해드렸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뭐 어떻게 하니까 그냥 순한 양반들이 쏙 들어가버립디다. 10만원도 감지덕지로 생각을 했는가 어쩐가 몰라도?
많아야 한우농가가 2만원 내지는 10만원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마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리고 우리 영암군에서 젖소 그, 아주 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생산농가와 우유가공 업체하고 약정된 쿼터량 이외의 남는 우유는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영암군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질 좋은 우유를 가지고 가공 내지는 가공해서 생산된 우유의 인증을 득한 후에 우리 영암군 관내 학생들이나 어떤 산업체에 납품하고 또 내지는 그러한 좋은 우유를 갖다가 체험장으로도 활용을 해서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한가요?
선열
류선열의원
뭐 치즈를 만든다랄까 그런 체험을 가지고.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치즈, 버터, 뭐 이런 것...
선열
류선열의원
예. 그래서 낙농가에게 어떤 수익을 다소나마 주고, 우리 영암군에 우유 브랜드화도 나중에 검토될 수 있다, 우유를 가지고도.
혹시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아니 의원님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며칠전에 남는 우유를 갖고 땅콩을 넣어갖고 요구르트를 제조해 갖고 한번 마셔보라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역시 관내 남는 우유를 갖고 관내 학교나 기업체, 요구르트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고 그러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초보 축산과장이라 그런 제조기술이나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이 사항을 우리 군 특수사업으로 한번 집어 넣어갖고 제조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넣어갖고 내년부터 어떻게 정확히 어떻게 제조하고 어떤 기계가 필요한지는 모릅니다마는 한번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한번 이 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한번 관심갖고 신경좀 써 주시고 참 낙농업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어려워도 말을 안더라고요? 그래서 좀 챙겨서 이런것들이, 우리 낙농업자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어려워도 떼를 못쓰더라고요? 이 낙농업자들 보니까?
그래서 먼저 한번 군에서 신경을 써주면 진짜 그분들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 고마운 의견입니다.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낙농에 관계된 것인데 방금 동료 의원님이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일부 말씀하셨지만 기계장비가 아니고, 우리 영암군에 피엠알 생산공장이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생산된 조사료가 한우농가에만 공급되는 그런 사료인지, 아니면 젖소농가, 낙농업자들에게도 그것이 공급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피엠알 공장에서 낙농..말하자면 젖소쪽에서도 별도 제작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애로가 있나봐요. 전적으로 지금 한우농가 전용으로 거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스템이 한우에게만 먹일 수 있는 사료 생산이지 젖소농가에 공급하는 조사료는 어렵지 않느냐, 현재 시스템으로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그래서 낙농협회 회장님 만나보고 여러 가지 청취를 했습니다. 실제 도비사업으로 완전 배합사료를, 그분들은 사료를 조금만 잘못먹여 놓으면 젖이 나오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료를 함부로 못바꾼다 그러더라고요? 이래서 자기가 안심할 수 있게 자기손으로 제조된 사료를 섞어서 먹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엠알 공장은 사실상은 우리 한우농가를 전념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도비사업으로 지금 낙농농가에 각 개별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한 4,5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 기계들을 보급을 원하더라고요.
선열
류선열의원
아, 피엠알 사료보다도...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자기 농가에서 직접 낙농가만 얘기입니다. 한우농가가 아니고요.
낙농가에서는 자기가 직접 배합해서 먹일 수 있는 기계를 간절히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도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가급적 지금 도비사업으로, 그 사업이 내년도부터 또는 올해 추경부터 그것을 몇 대라도 넣을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농농가에도 워낙 기계가 비싸니까 저희들이 많이 보급 한다해도 자부담 50% 같으면 그것이 2,500만원 아닙니까? 수월하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낙농협회 가령 추천을 받아갖고 할 만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 또는 내년에 도비사업으로 더 그부분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예 과장님 좋으신 말씀, 낙농업자들하고 잘 협의해서 어렵게 하고 있는 낙농업자들을 위해서도 좀더 관심을 써주시길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제일 마지막장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축산분뇨가 시험 가동중에 있지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지금 여기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은 인분은 배설된 인분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정화하고 방류가 되는데 이 축산분뇨는 어떻게 보면 진짜 분은 정화를 시키지 아니하고 자체에서 처리하게끔 농가에서 만들고, 거기에서 나온 뇨 부분만, 물 부분만 지금 분뇨처리 시설에다 농가에서 갖다 넣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정화된 물은 하천에다 방류하지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액비화를 해가지고 지금 기계가 일부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액비부속 발효를 시켜가지고 전답에다 뿌리게 되는데 이 밑에 보면 액비 살포기 지원이라고...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과장님, 저는 순수하니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군서에 있는 기계공장 말씀하세요?
선열
류선열의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예 거기서요, 물만 들어가거든요 지금?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아니 환경보전과 일인데 거기서도 액비가 생산된다고 들었는데...정화수가...아니 앞으로 액비가 생산이 된다고 그러던데...제가 이쪽분야에 소양이 부족해서 지금 조금 답변드리기 어려워서 죄송스럽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다만 뇨 부분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방뇨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화를 해서.
그러면 액비 살포기나 액비 저장시설, 이 시스템은 별도로, 인제 우리 계장님이 보충 답변해도 됩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액비저장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얼 갖다가 여기다 넣어논 것입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액비저장조를 200통 규모를 금년에는 11기 11통을 만든다는 뜻이죠.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갖다 넣는다는 거예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축산분뇨 액기를 저장시켜서 미생물을 넣어갖고 발효를 시켜서 그것을 냄새를 제거하고 충분히 발효시킨 다음에 그것을 전답에다 뿌리게 되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알아요, 순한농업 부분에서 이게 다시 전답에다 뿌리고 그 의도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양돈농가 주로 축산분뇨 처리장에 들어가는 부분이 오줌으로는 안나갑니다.
주로 돈 뇨가 들어가지지 분뇨처리장으로? 그런데 분은 지금 일체 처리규정이 이리로 간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오줌물은 그냥 쉽게 얘기 할랍니다. 알아듣기 좋게. 오줌물은 분뇨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니 문제는 뭐냐그러면은 분뇨처리장이 물만 들어가지 진짜 진한 액체는 못들어가거든요. 분뇨처리장으로?
상용
이상용기획예산실장
...(대기석에서 마이크 없는 상태로 청취불능)...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그 내용은 알기는 알겠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분뇨처리장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 정화 하는데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정화를 해야할 그 찌꺼기, 그건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농가에서 액비저장조를 이용해서 미생물 발효시켜서 비료화, 퇴비화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지금? 대규로, 소규모 따질것이 아니고 지금.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아, 그 고형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 그말씀인 것 같은데...
호진
유호진의장
아니죠, 방금 우리 실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상용
이상용기획예산실장
...(대기석에서 마이크 없는 상태로 청취불능)... 지금 현재......자기 축산농가에서 자가로 자기것을 만들어서 하는 축산농가가 있단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농가는 영암 분뇨처리장...그곳으로 안보내고 자체적으로 ...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분뇨처리 할려면 진짜분뇨는 가정에, 농가에 놔두고 있고 헌 물만 분뇨처리장으로 돈주고 지금 내고 있다말입니다? 그만큼 내가면서 농가에서. 근데 이런 액비저장조 시설 처리해주면서 이사람들은 자기집서 나온 것 전부 처리해버린다면 돈도 않내고 그냥 또 액비화 퇴비 살포해서 또 돈 벌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 액수는 우리가 감히 말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사람들 처리비 부담해 가면서 물만 갖다가 처리장에다 내고 있고, 좀 대규모 하고 체계가 있는 사람들은 각종 보조금 받아가지고 자체에서 정화시켜서 또 퇴비화까지 만들어서 또 수익 창출하고...이게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요.
상용
이상용기획예산실장
...(대기석에서 마이크 없는 상태로 청취불능)...
선열
류선열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거기서 물만 정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입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그것을 꼭 갖다가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전액 다 뽑아다가 물하고 같이 혼용된 그런 찌꺼기까지 동시에 전부 빨아다가 액비화시켜서 분뇨처리장에서 만들어라 이거죠. 따로따로 운영하면 이것이 모순점이 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대강 알아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하는데 축산행정 하는데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리고 분뇨처리장 관계는 환경보전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실제 축산물의 배설물 아닙니까?
축산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어느 한쪽으로만 힘있는 자들에게만 지원되는 편향되는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되겠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잘 점검 해가지고 군민 골고루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박영수 의원님.
영수
박영수의원
방금 류선열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와 보충해서 지금 이 액비사업이 상당하니 국가정책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경상도 어느 농협 친환경단지에는 액비사업을 국가로부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50억을 지원 받아서 액비저장 시스템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기준에 맞게 액비를 친환경으로 할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암같은 경우는 오늘 심어놓고 왕겨나 우렁이 놓고 뿌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그 농협조합장 책임자의 말을 들어 보니까 오늘 심어놓고 물을 준 상태에서 그 액비를 축산물이 나오는 발효되는 액비를 논에다 살포를 했더니 풀이 안나고 아주 잘되고 아주 우수한 친환경 단지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되서 돌아갑니다마는 어차피 축산폐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부가 가치를 올려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타시군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우리 영암친환경 농업에 발전이 된다 하면은 한번 강구를 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이상입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그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독일하고 지금 MOU 체결한 기계가 혹시 그런 것 아닌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의장
예 그렇습니다. 가스를 유발해가지고 하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앞으로 행정하는데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강찬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찬원
강찬원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냥 총체적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런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게 연중 하는 사업입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약 10개월 하게 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근데 농촌에 일손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다! 전반적으로? 그게 연중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일해주는게 직장화가 되어 있어요, 몇몇 사람들한테는? 빤히 말씀 안드려도 알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윤번제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산림과에서 일없는 동안에만 집에 가 있고, 아니면 자기 직장마냥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데, 이건 농촌에 살고 있으면 농촌에 도움을 못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해 볼 방법은 없어요? 농번기를 피해간다든지 농한기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일을 하고 농번기때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스톱을 한다든지.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앞으로 지금..소득계장님? 농번기 동안에 1개월이라든지? 최고로 바쁜 동안에 그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죠? 검토를 해봐. 한 겨울 뒤에 작업량을 조금 늘리더라도 아주 농번기때는 조금 15일이던지 한달이라든지 휴무를 해가지고 그쪽에 종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중에 농사를 안지으신 분들은 그냥 농사를 안지으시고 그럴 분은 그냥 나와서 할 수도 있겠고.
찬원
강찬원의원
그런데 농사를 안지으신 분들이 다 상부상조해서 농촌일이란게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아, 예
찬원
강찬원의원
그런데 일을 조금 할만 하고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면 전부 다 시골에서는 일 할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일당을 얼마씩 주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리 다 빠져 나가다보니까 현지 농촌에서 일할 사람들이 농번기때는 없다는 거죠. 전부 노약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으니까 이게 좋은 사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이해가 갑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모든 공공근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의 묘미를 충분히 살리면은 서로 농업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없고 그사람들 소득도 충분히 올릴 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연중 뭐 진짜 공무원들하고 똑같아요, 일하신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쉬고. 그러죠?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지금 일당 4만5천원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우리 군의원들 일당이 얼마인줄 압니까? 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달리해서 농번기 때에는 충분하니 좀 안가격에 그렇게 좀 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그부분도 참고해서 아주 바쁠때는 잠시 작업을 중단한다 할지 이런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방금 우리 강찬원 동료의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과소에서 묘미를 살려서 농촌의 한 때지만은 젊은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참조해 줬으면 좋겠고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지금 의회에서 질의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서 제가 다시한번, 할때마다 나오는 문제라 물어볼께요. 우리 영암에 녹색한우가 있고 뭡니까 매력한우가 있고 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매력한우가 영암 광역브랜드로 되어 있는게 확실합니까? 안합니까? 영암군 광역브랜드로.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광역브랜드가 아니라
호진
유호진의장
영암군 단독브랜드로.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영암군 단독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처음 설립이 될 때 2002년도에 다시한번 회의록을 보시면은 영암군 광역브랜드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광역요?
호진
유호진의장
예. 영암군 광역브랜드로. 제가 한우협회 회장할 때 만들었었고 했던 부분이라 정확하니 기억을 합니다. 그 회의록에 여섯, 일곱번이 거쳐서 회의를 했고 그때가서 한번 보시고, 또 녹색한우 주체가 정확하니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전라남도에서 만든 브랜드로 알고 있고, 주체는 무안쪽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호진
유호진의장
녹색한우는 우리가 소를 잡든 우리 모든 세금이 가도 목무신에서 합니다. 목포, 무안, 신안 축협에서 합니다. 우리 영암의 소가 잡히더라도 영암소로 안잡힙니다. 모든 세금이 목포, 무안, 신안 목무신 조합으로 갑니다. 그래서 녹색한우가 영암한우가 아니라 목무신으로 갑니다. 주체 자체가 그럽니다. 그 신한치에요. 목포, 무안, 신안. 그리고 소를 가공해서 잡아도 녹색한우로 여기서 올라간다 할지라도 모든 세금은 그쪽으로 갑니다. 영암의 매력한우는 영암으로 모든 것이 다 옵니다. 그런데 자꾸 이부분에 가지고 계속해서 나오고 2008년도에 설립되었거든요? 2008년도에 발대해 가지고 작년에 녹색한우가 발대되었는데 이부분 가지고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명쾌한 답을 해주신 과장님이 한 분도 안계세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실과장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하고 아무런... 물론 여기에 우리 영암도 들어 있고 다른 몇군데가 들어 있어서 합동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주체 자체가 목무신이고 모든 것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를 모든 것을 하더라도 그쪽 손에서 다 합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대답이 명쾌하지 못하게 때문에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상기해 주시면 다음번엔 이런 질문이 안나올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그리고 2002년도에 광역브랜드, 매력한우로 하나로 통합시켜서 가져와서 2004년도 발대하기까지 이 지침서에 보면은 영암군에서는 다른 어떠한 타 한우 브랜드도 육성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도에서 내려왔던 지침서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보시고 그전에 것을 한번만 보고 오시면은, 한번만 명쾌하니 대답해 주시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안헷갈리는데 계속해서 이게 할 때마다 질문이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옥
강동옥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이상으로 제1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