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나홍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조기집행 등 경제난국 극복과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비,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안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2,330억5,620만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62%가 증가한 124억1,07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69억9,133만5,000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5.54%가 증가한 119억1,8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8.81%가 증가한 4억9,188만5,000원을 증액하여 60억7,38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8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2억469만1,000원이 증가한 1,128억5,469만1,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57억1,417만9,000원이 증액된 827억7,1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9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9,994만5,000원이 증액된 57?,899만9,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806만원이 감액된 2억8,48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3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6억6,344만8,000원이 증액된 136억7,994만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2,398만6,000원이 증액된 67억8,125만8,000원, 교육 분야는 3,000만원이 증액된 12억2,235만8,000원, 문화관광 분야는 17억9,829만1,000원이 증액된 221억 108만1,000원, 환경보호 분야는 15억2,402만2,000원이 증액된 242억3,076만7,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7억7,504만6,000원이 증액된 370억954만1,000원, 보건 분야는 2억2,920만6,000원이 증액된 42억6,897만7,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4억3,727만3,000원이 증액된 621억3,053만9,000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억2,548만3,000원이 감액된 4억2,580만2,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6억2,527만3,000원이 증액된 104억4,685만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억8,955만7,000원이 증액된 99억5,054만1,000원, 예비비는 20억3,211만원이 감액된 14억7,307만9,000원, 기타 분야는 6억1,963만9,000원이 감액된 332억6,987만2,000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19억1,887만원이 증액된 2,229억9,13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5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665만5,000원이 증액된 4억2,52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6억9,226만원이 증액된 21억1,516만9,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6,682만5,000원이 증액된 8억2,378만3,000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2억원이 감액된 2억6,925만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분야는 6,720만원이 감액된 2억9,674만1,000원, 기타 분야로 1,665만5,000원이 감액된 3억6,888만7,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9,188만5,000원이 증가한 60억7,38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요약서 21쪽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293만2,000원이 감액된 306억5,920만4,000원, 물건비는 17억3,238만1,000원이 증액된 204억7,853만4,000원, 경상 이전비는 3억8,203만5,000원이 증액된 730억9,618만2,000원, 자본 지출은 111억4,679만1,000원이 증액된 960억4,577만4,000원, 보존 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내부 거래는 6억9,226만원이 증액된 25억4,611만7,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3,166만5,000원이 감액된 14억7,352만4,000원으로 물건비와 자본 지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5쪽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1,665만5,000원이 감액된 4억5,885만6,000원, 물건비는 658만원이 감액된 5억5,099만8,000원, 경상 이전비는 6억9,078만원이 증액된 14억2,546만5,000원, 자본 지출은 2억2,500만원이 감액된 8억8,263만5,000원, 융자 및 출자 보존 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934만원이 증액된 14억3,07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요약서 28쪽부터 38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명세서이며, 42쪽부터 5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 및 군비 부담 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맡셈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요청한 기금은 환경보존기금, 통합관리기금 2개 기금으로 기금별 운용 규모는 환경보존기금 11억912만1,000원, 통합관리기금은 42억6,750만3,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운용 현황입니다. 먼저 환경보존기금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익금 총 수입은 11억912만1,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으로 민간환경단체 4,000만원, 환경미화요원 후생복지에 3,738만4,000원, 재활용 활성화 관리에 2,300만원,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 9,762만8,000원을 지출하고 9억1,110만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끝으로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예수금 회수 등 총 수입은 42억6,750만3,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으로 2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에 활용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발생된 이자 3억6,666만5,000원을 각 기금별로 배분하고 14억83만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