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류찬상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16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의 건, 동년 2월2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의회사무국장 김재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운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건의 4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재희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민원접수 관련 해가지고 물어볼게요. 민원이 접수되면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 이첩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담당민원인한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이 의회에도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민원 진정인한테 한 부 저희들한테도 한 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집행부에 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부에 이첩을 했다고 통보를 해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받은 것도 우리가 통보를 해줍니까?

지금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통보를 안 하고 집행부에서 해당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청원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것을 진정으로 해가지고 일반 민원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을 해가지고 이것이 민원인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좀 돌더라고요. 밖에 다녀 보니까 의회에 가가지고 민원 내면 집행부에 넘겨버리고 나 몰라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일단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회신이 와 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됐다라는 결과 통보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 가지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연호의원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5분 자유발언의 총 제한시간을 없애 의원 수에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하여 발언기회를 확대하고 윤리심사와 징계에 대한 업무를 윤리특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잦은 개정으로 인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구청장의 의안 제출 시한을 명시 안 제19조제2항 입법예고 규정 신설, 안 제21조 5분자유발언의 총 제한시간을 삭제하여 발언기회를 확대 안 제38조제1항 구정질문의 근거 조항을 마련, 안 제74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삭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 심사와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정비, 안 제81조 윤리심사 절차와 징계 심사 절차를 분리하여 규정, 안 제93조 제5항 그리고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조항과 자구정리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을 통하여 전체 체계를 바로 잡고 자치법규의 정비 계획에 따라 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 의 성안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2일부터 2월13일까지 기초 자료 수집과 기본안을 작성하여 2월16일부터 2월19일까지 전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그리고 법제 부서인 기획예산실의 의견을 들어 성안하였으며, 참고로 법제 부서에는 자치법규의 어문 형식에 대하여 의견을 들었으며 의회사무국에는 자치법규의 운영상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 중요 의견인 입법 예고 규정을 포함한 총 5건의 의견에 대하여는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호숙 위원님

사전에 여러 곳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개정을 이렇게 꼭 해야 될 그동안에 크게 문제점을 느끼신 부분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각 5분 자유발언 관련 특별시 광역시 구군의회 현황을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알 수 있으시다시피 꼭 서울이라고 그래서 선진의회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서울시 의회를 비롯한 서울 구의회와 그리고 부산시의회 등은 최근 들어서 5분 자유발언의 총 시간을 제한 없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활발한 토론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와 같이 20분으로 제한하게 되면 5분 자유발언을 시간 개념상 총 네 분에게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발언 기회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5분 자유발언의 근거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회의규칙이 너무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리고 불필요한 조문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특히 윤리 심사와 징계 심사에 대한 규정이 미비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볼 때 제한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내용이나 사안을 볼 때 크게 급하게 5분 발언을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안은 그동안에 없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런 제한을 없앤다면 과연 우리 의원님이 열두 분이 할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열두 분이 5분씩 한다 해도 한 시간 정도지만 그러나 이 5분 발언이 그런 예가 극히 드물겠지만 내용도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내용도 경미하지만 단지 확대한다는 그 의미로 가지고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너무 확대하다 보면 5분 발언에 대한 어떤 발언의 무게라든가 내용면에서 좀 우리가 질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이 들고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분명히 사전에 조례를 보면 크게 문제점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 봐가면서 거기에 보면 장점도 있고 또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에는 의원이 12명이지만 다른 구의회는 우리와 다르게 의원수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장단점을 지켜봐가면서 지금현재로 크게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면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 에 붙일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한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경미하고 엄격하게 잘못되었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금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조항도 너무 강제로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윤리나 징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질의를 하실 때는 조 번호를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더 답변 준비에... 말씀 그렇게 해주세요. 몇 조입니까?

내용만 요약을 해와 가지고...

이전 82조고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93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규칙안에는 82조 5항인데 맞습니까?

현행 82조5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2조1항 2항 4항의 규정에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그 기준이 명확치 못합니다. 그래서 의장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바로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의원 간에 상당히 불편한 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고 그리고 삭제하면서 개정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부분에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아까 제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제한시간을 전혀 없앤 데가 26개 광역시와 구 가운데 열네 군데나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작년도 11월13일자입니까. 그때 개정을 해가지고 시간제한을 없앴는데 대신에 본회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한을 없앴는데 시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구정질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5분 자유발언도 중요하지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청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이란 것이 꼭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얼마든지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개념은 적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예를 들면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개관된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을 했는데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시간제한과 인원제한에 의해 가지고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다섯 번 째로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 뜻을 미약하나마 알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본회의가 꼭 12시 안에 한 시간 만에 끝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토론과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오후에도 속개하고 또 더 활발해진다면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본회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보여준 본회의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거수기 역할이라든지 또는 각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좀 달라진 사항으로서는 저희 본회의장에 우리 구에 소속된 각 단체원들이 방청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의장의 의사진행에 따라서 시작과 그리고 일사천리 식 진행으로 종료되는 그런 모습들만 지금까지 보여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많은 의원님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불합리한 점은 타 위원회 위원들이라도 토론을 해서 그러한 방향을 바로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제한을 없애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주로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개정된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우선 시간을 파악하는데도 보시다시피 한 50개 60개 정도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주로 작년도 2008년도에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것이 시행을 하고 우리가 경과를 지켜봄으로 해서 거기에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회의규칙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여러 곳을 거쳐서 하겠지만 또 어떤 때 보면 어떤 개인의 의견에 초점을 맞춰질 수 있고 전체의 어떤 질서라든가 규범 규칙 우리가 민주적이고 발언을 확대한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좀 실천해서 지켜보고 과연 다른 구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실시한지 오래되어 가지고 기간이 지났으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2008년도나 미미한 어떤 이런... 시간적으로 아직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을 알 수 없으니까 좀더 지켜본 후에 우리가 좀 이렇게 개정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참고하자면 문제점이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가 있을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확대하는 것을 갖다가 지켜보자는 식으로 미룬다는 것은 우리 의회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개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 개정안을 성안을 하면서 각 시군별 모두 살펴본 결과입니다.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회의 어떤 그걸 올린다는데 지금 현재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너무 5분발언에 치우치고 또 우리가 조금 나아가서 얘기하면 기초의원이고 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인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해가지고 너무 남발이 되다보면 5분발언의 취지라든가 거기에 또 관여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의원들이 너무 이런 발언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사항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2008년도 1년 동안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정치성을 띈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아까 1년이라는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 기억에...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우리가 보면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금정소식지나 의회 그것이라든가 그것을 이용을 한다하면 좀 그렇지만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속되게 얘기하기 뭣해서 그런데 그것이 남발이 되고 너무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의 어떤 무게가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면을 제가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호숙위원님 말씀을 제가 참고로 하니까 참 안타까운 게 있는 게 말이죠. 5분자유발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은 그 발언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 노력하신 분들의 발언을 자신의 홍보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자료를 준비하신 분들의 어떤 무게를 굉장히 저하시킨다든지 폄하시키는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분자유발언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주위의 관심사항과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또는 구정의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발언입니다. 그 발언 자체를 폄하시키지는 마시고요.

예, 맞습니다. 폄하시킨다는 뜻은 아니고 자꾸 폄하시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오늘 개정하기 위해 김연호의원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보시고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원래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번 두 번이라고 제가 그동안 들었을 때 저도 듣는 여론이 있고 한데 이 5분발언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들께서 수고를 하셨지만 꼭 5분발언을 통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거의 다 5분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저도 여론을 듣고 있고 저 역시도 그동안 그렇게 느낀 부분이 많았습니다. 5분발언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집행부와 타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의 뭐 5분발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저 나름대로는 조금 보기가 안 좋았다는 것이지, 제가 이것하시는 동안 수고하시고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있게 깊이 있게 자꾸 따지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어서 그렇지 다 복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나오고 이런 것을 조금 제가 지켜보자 했던 말씀도 아마 그것과도 조금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단지 내가 이 부분을 반대하겠다 하지 말자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의원님들 그 5분발언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5분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입에 안 담으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제가 또다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집행부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을 5분발언을 많이 하니까 제가 듣는 여론도 거의 좋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자하면 저도 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고 제 의견은 개진되었으니까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있습니다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지금까지 우리 5분자유발언의 질에 대해서 따가운 질책을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 다들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5분자유발언을 재탕 삼탕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어떤 지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스스로 전문적인 어떠한 지식이라든지 자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더 나은 그러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30분 이내 해놨는데 5분을 30분 이내로 해놨죠? 30분 이내로 해 가지고 5분을 30분으로 정해놓은...

예,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총 시간이 30분입니다.

그러면 6명이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의회가 여섯 분이 할 때가 있었습니까?

시간제한이 20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섯 분이 할 수가 없죠. 최대 4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한 명 해서 5명이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삼탕 재탕 하신다 하는데 제가 알기에 담당마다 말 한 마디 해가지고 5분자유발언 나갔지요. 나가 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일단은 각 담당부서에다가 전화를 물론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될 경우에 또 해야 됩니다. 해서 그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내가 얘기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다른 의원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처음 하는 5분자유발언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솔직히 5분자유발언 우리가 여기 뭐 하러 나와 있습니까. 안되는 것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원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얼마 전에 저번 본회의 할 때도 임시회 때도 했습니다만 실지 가보면 아직 안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면 또 담당자한테 연락한다는 말입니다.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그것을 재료를 주문해놨다는 등 심지어는 저번에 칠 올려놓은 것 보면 원칙은 보면 썩은 나무를 교체를 해가지고 칠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민원이 다시 왔어요. 그 주위의 주민들 민원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왜 이런 낭비를 하느냐 여태껏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두실 구서동 도시고속도로 변에 방송 나갔지만 거기도 설치하고 한번도 칠 안 올렸습니다. 시커멓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칠을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기 때문에 썩은 것 아닙니까. 썩은 나무를 교체를 하고 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교체를 하고 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니까 거기다가 칠을 한다는 말입니다.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의원님 칠하는 것은 좋은데 왜 썩은 나무를 그대로 칠을 하느냐. 그래서 담당부서에 연락했습니다. 하니까 의원님 지금 급해가지고 우선 칠부터 했다. 그러면 칠하는데 칠 값은 안 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무를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일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무를 교체를 하고 난 뒤에 해야 이중 돈이 안 들지...

죄송합니다. 박병철위원님 의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차후에 정회를 하거나 이런 시간에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를 하고 나서 이야기 할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자제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행 조례에서는 82조이고요. 개정조례에서는 93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5항에 윤리심사와 징계의 요구에 관한 권한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서는 의장에게 아마 재량권을 주는 본회의에 붙이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붙이거나 해서 재량권을 주는 부분이고요. 아마 개정안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중복 윤리 심사나 징계요구 할 수 없도록 내용을 신설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것을 삭제하고 이 내용을 넣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찾아봐도 이 이유에 대해서는 찾지를 못해서 의원님이 내용 성안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삭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재량행위가 너무 확대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원 간에 논란이나 불편함을 초래할 것 같아서 기준이 없는 사항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까 해서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윤리심사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보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에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윤리심사와 징계를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윤리심사와 징계는 별도로 한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아까 의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의 재량행위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혹시 의원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까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관련된 지방자치법은 제87조입니다. 징계의 요구 1항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7조 징계의 요구 1항 ‘지방의회 의장은 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에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저는 의장에게 이 재량권을 주는 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은 개별 의원님들이 판단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량권이 확대됨으로서 입는 피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례나 규칙은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87조에 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은 의장에게 이미 재량권을 준 것이거든요. 둘 중에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재량권을 준 부분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정조례 93조에 이 단서조항을 빼버린다고 하면 결국은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만 되기 때문에 상위법과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까 기획예산실에 법제담당과도 의논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혹시 하셨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무국이 자체에서 자문을 했고요. 법제담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87조와 공유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부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 회부해도 되고 본회의에 회부해도 되는 것으로 의장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법 87조1항과 3항에도 이 내용이 의장은 징계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3항에 다시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지방자치법에서 재량권을 부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면 재량행위가 확대되어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내용을 다듬거나 아니면 일단 이 내용을 살려놓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기준이 모호하지만 일단 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다시 또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대신에 판단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은 의원님께 질의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개정조례안 96조입니다. 96조2항에 보면 ‘피심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위원회 하고 위원장이라 하는 표현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뜻하는 것이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 회의규칙 안에 여러 개의 위원회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현행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대로 따온 것 같은데요. 윤리특별위원회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해석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박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인영위원

본 규칙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안 93조5항을 6항으로 하고 제5항의 내용을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 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붙일 수 있다로 삽입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박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박인영위원님

더불어 제93조 2항의 위원장 그리고 제94조 1항과 2항 제96조 2항의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위원장 위원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운영의 부정확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위원장님께 자구 수정을 위임할 것을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님 대표 발의의원으로서 의견 제시할 부분이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의 의견 중에 지방자치법 제87조를 준용 또는 적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징계요구조항입니다. 그렇죠. 87조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그래서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부한다는 뜻이고요. 2항 규정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요구를 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항에는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이렇게 8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는 그런 규정이지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도 의장이 재량권을 발휘하여 본회의에 직접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까지 검토한 후에 수정안을 발의하고 위원님들이 재청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삭제된 조항을 다시 살리는 데는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단 87조를 거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어렵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충분히 지방자치법 제87조1항과 3항 두 가지 모두가 본 조례 본 규칙 전부개정안 93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아마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박인영위원이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 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박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구 정리를 하여 본회의 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호위원님과 김재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