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동원 의원 발언

김동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6분
그럼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서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택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서병택 의원입니다. 제1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과 앞날을 대비한 내실 있고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능조직으로 개편 관리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분장사무 중 노인복지관에 관한 사무 추가와 도시국 분장사무 중 자전거 등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문화회관 소관사무 중 서구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 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검토보고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2008년 7월 3일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에 따라 법령 인용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정원관리기관별로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변경 시마다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고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은 적정한 수준의 책정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조리의 근절 및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대상과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 신고사항의 처리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서구 공직자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서구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으로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라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노후되고 시설이 협소한 내당4동 주민센터를 이전·신축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동 명칭 및 소재지가 기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조례안 부칙의 시행일과 상충되는 점 외에는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서구문화회관에서 운영 예정인 서구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장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등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회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용어 정리와 별표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 신설과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서구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체육시설 사용료는 공공기관 시설을 비롯한 사설 시설 모두 시설 규모·기능 등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의 단순 비교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에 첨부된 타 국민체육센터 등 체력단련장 사용료 현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민체육센터의 건립 취지를 고려하여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하는 등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국가 및 독립유공자 등이 회관의 시설을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을 근거로 감면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문화체육 저변 확대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행사 시 에도 감면하는 등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회관시설의 사용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영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 위원장 조영래 의원입니다. 금번 제137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시행령에서 위임 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 제도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옹벽 및 도로의 노면 추가지정과 특정구역 지정 시 상급기관과 사전협의하고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1/2에서 1/4로 조정하며, 지주이용간판 심의면적을 30㎡에서 20㎡로 강화하였으며, 옥외광고업 등록기준강화와 광고물 실명제 시행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현실화 및 옥외광고업 등록기준의 강화 등으로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세부 부과기준을 표준조례안에 새로 규정한 것은 매우 잘 된 사례로 판단되며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데 다른 타 시도 자치단체도 상향조정 되는지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요청 및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요금감면 대상차량 경형자동차 배기량 “800cc미만”을 “1,000cc미만”으로 변경하였으며, 재래시장 인근의 주차장은 재래시장 이용객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고 공직선거의 선거일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원까지 할인하여 주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주차장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책에 따른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요청으로 감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해서 50%를 할인해 주는데 확인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안 제2조제1항 별표1 제5호 바목 주차요금의 감면에 공직선거의 선거일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할인한다”를 “2000원까지 할인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일부를 조정하고 사용목적에 따른 대부료 감액률 일원화와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부료 요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시 감면율을 중앙행정기관은 80%, 기타 공공기관은 50%로 설정하여 적용하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일부를 조정하고 대부료 요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는 것이며,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우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대부료 요율이나 특례 부분 및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삭제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 직·간접적으로 통지 및 공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내용을 변경한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일부개정하는데 언제 시달되었는지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13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