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많은 시민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특히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하여 어찌하여 이런 어이 없는 일이 발생했는지 과정에 대한 이해와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향후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직접 듣고자 오신 분들입니다. 요즘 경제사정의 악화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의회,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때 우리 시는 허가 하나 잘못 처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건에 발목을 잡혀 허덕이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개탄스러우며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지난 2월 27일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숨김없는 성실한 답변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20만 시민이 지켜보는 만큼 정치적이든 인적이든 이해관계를 떠나 진실 확인과 효율적 대책으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통하여 성실한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장님께서 다시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난 다음이죠?

이 질문을 하면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충일측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이죠. 맞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 했다 답변하실 지 몰라도 이렇게 시간을 끈 것은 의도적으로 충일 측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불법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일정하게는 이익을 담보해 주기 위한 그러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끈 적은 없다고요?

항간에는 소송대리인들끼리 서로 협의돼서 재판을 계속 끌어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소문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특별대책팀을 만들지 않았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시장님께서는 시의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하면서 다음에 의원들과 전문가, 공무원으로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겠다는 이런 복안을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첨언할 것은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전문적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에 대비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 사건이 난 게 99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 2009년도 2월 12일날 손해배상청구가 났는데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전문적인 법무법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처를 잘못해서 그 동안에 판정을 못 받았다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께서 쓴 자전적 에세이 가슴으로 부르는 구리사랑 노래 29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민선 2기 재임 동안 수많은 일을 하였지만 잘잘못을 떠나 가장 유감스럽고 시민들에게 죄송스러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동구릉 골프연습장 허가 건이다. 왜냐 하면 골프연습장 철탑의 높이가 너무 높아 흉칙스럽게 동구릉의 외관을 부분적으로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 규정은 골프연습장 허가의 경우 건축과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은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여 과장 전결로 허가를 내 줬던 것이다. 그러나 설령 당시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허가 시에 법 이외의 사항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그때 만약 구두로라도 사전에 보고를 하기만 했어도 필자는 허가를 보류하였을 것이고 업자에게는 안된 일일지 모르지만 그 후속법 개정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자리에 골프연습장 허가가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크게 깨달아야 하는 점은 설령 법 규정에 맞는다 하더라도 공익과 국민 정서에 크게 반하는 일은 허가를 내 주기 전에 신중에 신중을 더한 검토와 철저한 시민의 의견수렴 등 사려깊은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민선 3기 구리시가 골프연습장 허가를 취소하고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감수하고라도 이를 철거하겠다고 밀어부치고 있는데 현명한 판단인지 동의하기 어렵다. 이 동구릉옆 골프연습장이 문화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허가가 되었는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차피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니 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문제를 꼭 이렇게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는 의문스럽다. 만약 골프연습장을 철거해야 할 경우 100억원대 건축비 70에서 80억원 플러스 기타의 막대한 금액을 시민의 혈세로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텐데 왜 이런 일을 구리시가 앞장서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이 사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지도층 인사들간에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이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즉, 일정기간 10년이건 20년이건 골프연습장을 사용토록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토록 한 다음 자진철거토록 하는 것이다. 혹자는 골프장 철탑도 세월이 지나면 부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이고 재판부에서 이를 화의조정안으로 내놓고 시와 업자측과 시민사회가 동의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여기까지가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장님께서 전문적인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항소에 열심히 대응하겠다 이 말은 그냥 여기에 썼던 면피용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준비할 기간이 얼마나 있었고 지난번 12월에 있은 시정질문 시 본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150억원이라는 손해배상 판결액이 예상되는데 그 영업이익을 상계할 자료 준비를 하셨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아직까지 정확한 계산이 안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난 12월 12일날인가 그때 우리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때까지 표본조사고 뭐고간에 돈 얼마 정도 우리가 영업이익을 상계할 것이라는 계산도 안 나왔는데 지금 이제 항소심에서 무슨 전문적인 법무법인을 선임하겠다고 이제와서 각오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계산이 안 됐던 계산이 이제서 되겠습니까? 4년 동안 재임기간 동안 99년도까지 필요하면 10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크나큰 사건을 그렇게 쉽게 면피용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믿는 것은 여기에 나왔듯이 혹자라고 설명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혹자나 일부 지도층 인사들의 말이라고는 했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시장님께서도 직접 인창동 주변 학부모들을 만나 그 식사 자리에서 수차례 아까 말한 "세월 지나면 골프장 철탑도 부식될 거고 그때 철거하면 되지 굳이 몇 백억씩 손해배상 물어주면서 철거를 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그냥 세월 지나서 골프장 철탑 부식되면 철거하고 또 쭉 시간 끌다가 항소하고 또 대법원까지 쭉쭉 가다가 시간 벌어서 또 내년에 선거 지나서 그냥 이거 재판중이니까 기다려봐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실 거라고 지금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화자의원님!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해서 답변을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요구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 내용과 그거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100억원의 손해배상 2004년도에도 100억원을 예상하셨고 엊그제 있었던 12월달에 있은 시정질문 시에도 150억원의 예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15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날 거를 예상하셨잖아요? 그런데 1억원이나 드는 선임비가 아까워서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앉아서 배상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항간에서는 다들 그러십니다. "이거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셔야지 그런 소리를 안 듣습니다.

진화자의원님! 시장님 답변 아까 하셨고요.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참 구리시민은 불행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충일측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는데 저희 시는 재판을 지연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1심이 8, 9개월이면 끝납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그런데 18개월을 끌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기록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고의로 지연시켰다".

재판 당사자는 시 아닙니까? 시가 주체 아닙니까?

김광수의원님! 그러니까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결과적으로 골프연습장 불법영업을 계속하도록 방치했다 그 질문 아닙니까?

예.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기다만 말씀해 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진화자의원님께서 시장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 "시민의 혈세로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텐데 왜 이런 일에 구리시가 앞장서고 있는지 안타깝다".

예.

마음이 있으니까 지연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야인시절의 물론 그 심정이겠지만 지금도 그런 심정을 갖고 있냐고요.

왜 구리시가 앞장서야 되는지 안타깝다고 그랬는데...

판결로 정당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절에 건축허가가 난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님 마음이 "구리시가 앞장서고 있는 게 안타깝다" 시장님 시절에 건축허가를 내 줬는데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되죠.

. 이상입니다.

시장님 마음이 이러신 거 알았으니까 의장님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질문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하고 계신 시민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대체 과연 이것이 어떤 경위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전 설명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월 27일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모두발언 내용 중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또는 이행강제금을 1회 납부한 경우에는 추인된다라는 1999년 9월 11일자 건설교통부 지침을 뛰어넘은 강압적 조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맞다라고 보시는 건지?

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조금전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동년 9월 11일 당시 건설교통부 지침은 구법에서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이 신법에서 적법하면 추인해 주고 구법에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신법에서도 위반 건축물이면 건축법상의 기준에 의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위반하였을 경우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1회 납부한 후에 추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전 시장님께서 답변은 맞지 않는 것이 따라서 건설교통부 지침은 건축법 하나만을 놓고 얘기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경미한 사항에 있어서는. 하지만 문화재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기타 법령에 위반한 건축물은 전혀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더구나 이 사건 동구릉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된 이후에 1999년 12월 28일 1차 허가가 나갔고 2000년 8월 29일에 2차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개정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나 혹여 시장님이나 동료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은 사건 경위에 대해서 우리 방청객을 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구리시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대상 협의를 하지 않고 위법하게 자체 민원종합실무회의만을 거쳐 건축허가 나간 것이 이후에 문화재청장의 사적경관 보호를 위해 철거되어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이 사건 동구릉 골프연습장의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충일개발측이 구리시에 손해배상 청구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죠?

문화재청은 2002년 4월 19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3일 경기도지사를 통하여 이 사건 동구릉 골프연습장은 좌청룡 우백호의 두 능선 중 우백호의 능선에 위치하고 있고 골프장의 철탑이 능원의 높이보다 높아 사적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사적경관 보호를 위해 철거되어야 하며 동구릉은 조선시대 왕릉 중 가장 격이 높고 많은 릉이 밀집되어 있는 대표적인 유적지임을 감안하여 동구릉 주변에 장단기 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결과를 회신받은 적 있죠? 있죠? 민선 2기 이후 충일개발은 민선 3기인 2002년 8월 2일 골프연습장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민선 2기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구문화재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하라며 승인을 거부 처분 내린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3기 집행부가 의지가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그 후 정치적 보복을 위해서 철거 취소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민선 2기부터 3기에 걸쳐서 문화재청장의 의견이 사적경관 보호를 위해서는 철거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철거까지 이르게 된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건 사실이죠?

항간에 나도는 소문처럼 민선 3기에서 정치적 보복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2기와 3기에 걸쳐서 끊임없이 문화재청장의 사적경관 보호를 위해서 철거해야 된다는 입장 때문에 결국은 철거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가 의지가 없어서 아니면 정치적 보복 때문에 아니면 전임시장을 흠집내기 위해서 허가취소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판결문이라든가 그 동안의 기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끊임없이 문화재청장의 사적경관 보호를 위해서 철거되어야 된다는 변함없는 입장 때문에 민선 3기에 들어와서도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시장님! 민선 임기가 언제까지였습니까?

. 시장님께서 지금 문화재청장의 답변이 언제 왔습니까?

2002년 4월 23일날 답변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국은 문화재청장의 입장이 사적경관 보호를 위해서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이 대명제 때문에 2기고 3기고 진행 못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거든요.

보세요. 동료의원님께서 인용하셨던 1999년에 건축법 개정 시행령 이것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법에서 위반된 사항을 신법에 맞을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건축법에 한정된 겁니다.

예, 추인제도가. 건축법에 한정된 겁니다. 그러면 건축법 이외의 법 아까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런데 위반되면 추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이 대목에 갖다 대입시키면 이 자리에 갖다 대입시키면 민선 2기에서도 못하신 것은 결국은 문화재보호법 20조4호인가요? 여기에 위반됐기 때문에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위반 건축물로 결정된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결정됐기 때문에 그 결정대로 간다라면 민선 3기에서도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 구리시 입장이 철거를 전제로 해서 허가취소를 내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겁니다.

철거할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닙니까?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답변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 시장님.

,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건 이겁니다. 동료의원님께서 99년에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민선 3기에서 구체적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방청객이나 우리 구리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의원이 99년에 개정된 법은 건축법에 한정된 것이고 그것은 여타 법률에 위반되면 할 수가 없는 문제였고 그리고 우리가 동구릉 골프장 허가는 더군다나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여기에 그대로 가져오면 지금 시장님께 제가 질문드렸던 것이 논쟁됐던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99년 개정 법률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제가 질문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일정부분 옹호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판단한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민선 2기와 3기가 이 사건 동구릉 골프장 허가 취소까지 가게 된 배경은 정치적 보복이니 이런 것들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문화재청장의 입장이 불변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행정행위로 이 단계까지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 답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시니까 제가 계속 질문한 겁니다.

시장님!

김명수의원님!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님의 의견 들어서 그게 시장님이 틀렸다, 맞다 이런 논쟁을 하시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답변만 들으세요. 그 나머지는 시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지도 않은 의원이 보충질문 하는 게 예의가 아닌데요. 이번 임시회가 동구릉 골프장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를 서로 따지고 듣고 또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의원들간에 협의가 되어서 동료의원들께서 대표로 시정질문한 사항이라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이번 임시회를 저희가 시정질문 얘기를 하면서도 참 사적으로 의장님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몇 가지 우려를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9년부터 끌어온 10년 넘게 끌어온 이 동구릉 골프장 건이 이번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혈세를 지급해야 될 이런 사태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생겼는데 오늘에 와서도 과연 누구 잘못이고 또 어디에서 잘못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으로 변질되면 99년서부터 이루어졌던 또 다른 논쟁 그리고 그 정치적인 합의 이런 것들로 변질될 것 그런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의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역의 언론인들이나 여러분들도 조심스러운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더군다나 시장님께서 정확히 표현해 주신 것처럼 일단 허가 당시의 하자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3기 시절에 3기 집행부가 이 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시민의 지지를 받았던 그 집행부의 정책 의지대로 그것은 집행한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에 와서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은 저는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여파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졌고 그 청구소송의 결과가 지금 89억을 시가 충일개발에게 물어주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과연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 소송을 어떻게 지금까지 수행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실제 따져보는 것이 저는 오늘 시정질문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모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태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서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우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항소 여부까지를 아까 신의원님이 얘기하신 의원님들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특별대책팀을 구성하여 그런 부분까지를 다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죠?

제가 이번 시정질문 준비를 통해서 우리 이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 판결난 게 2월 12일이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2월 19일날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정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면 항소 여부는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아직 집행부에서는 항소 여부 결정 안 하신 겁니까? 그것조차도 보다 오늘 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정하시기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항소는 결정하신 겁니까?

항소는 하는 거죠? 당연히 지금 판결문을 읽어봐도 우리 시가 주장하고 입증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이후에 답변 과정에도 나오고 또 보충질문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1심 준비하는 과정에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면 그런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항소는 해서 법적 다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죠?

하면 아까 시장님께서는 답변 과정에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시가 선임한 소송대리인들 즉 변호사들이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는 우리에요. 더군다나 소송 손해액 자체가 100억 중간에 소장 변경돼 가지고 150억이 그런 막대한 금액이라면 시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행정력이라든가 집행력을 동원해서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보다 완벽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집행부의 일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각종 변론자료나 준비서면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받아보니까 과연 우리 시가 그 정도의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정말 전시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했는가에 대한 회의가 많다라는 거죠. 혹시 시장님 이런 정도 소송이면 작은 예를 들면 준비서면을 하나 내건 답변서를 내건 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시죠?

예.

정말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행정소송 또는 소가가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이런 정도의 소송이라면 팀장 전결이든 과장 전결이든 오늘 준비서면 나가고 이번에 답변서가 나가고 하는 소송 진행사항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150억원입니다. 더군다나 이 소송은 시장님 민선 2기 시절에 이루어진 문제 때문에 오늘 당장 모두에 정치적인 책임 문제까지 야기되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님께 그런 보고가 안 이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폭넓은 이런 의견조율이 안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소송 준비를 해 나갑니까?

지금 우리 의회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시장님 입장에서나 시장님을 보좌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시장의 정치적 책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라면 단순하게 한 개 팀에서 이루어질 보통의 업무도 과 단위, 국 단위로 협의해 가지고 수시로 시장께 보고하고 지침 받고 해 가지고 이루어질 일인데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손해배상소송보다도 기일은 길어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로 준비서면이라든가 답변서라든가 그런 소송 수행하는데 별로 노력한 흔적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신태식의원님 질문처럼 항간에서는 일부러 그저 그냥 충일개발로 하여금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항소심에서는 이런 오해가 불식되고 실질적으로 또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전담팀 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하시고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2심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우선 박영순 시장님 여러 동료의원들 질문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2대 때부터 의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의원 못지 않게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마는 사실 오늘에 와서 약 89억원, 90억원이 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장님께 단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충일개발측과의 소송 관계에 있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취소처분과 또 민사소송 이 두 건 사법부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시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제도하에 있는데 과연 이 법이 그 동구릉 골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 추인.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답변하시죠.

. 시장님! 그러면 그렇게 늘어났으면 우리도 전문 철거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서 제출을 했어야죠, 법원에다가. 그런 것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온적인 대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지금 시간이 11시.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에서 일관되게 과연 취소해서 손해배상을 물어야 했느냐 일관되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원인제공을 누가 했으며 그때 행정의 총 책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시장께서는 틈만 나면 역사의 도시를 만들겠다, 문화의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 말씀하셨는데 자손만대 소중한 문화재인 동구릉 경관을 해친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답변이 된 겁니까?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조금전 본 의원이 보충질문 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아까 김경선 전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만 아까 제가 설전을 벌였던 것은 속기록에 보면 집행부와 의회의 주장이 대단히 상이합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대법원 판결의 기준이 됐던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사실은 2기 집행부에서 그러한 책임이 있었다라는 결론을 본 의원 스스로가 내렸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후에 시장님 그러면 1심에서 이제 충일개발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심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장님! 김명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공한 금액이 자료가 맞지 않는다, 취합을 해 보면 맞지 않는데 시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해 봤느냐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시장님께서 최정점에서 모든 것을 다 관할할 수 없으니까 일정부분 관련 부서나 재판부에 이 재판을 진행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이게 얼마만큼 안이했는가를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질문한 겁니다. 본 의원이 조금전 불러드렸던 이 금액이 사실은 충일에서 제출한 자료에서조차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에서조차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조차도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충일개발측에서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설계 내역서가 없어가지고 제경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접노무비의 경우 직접노무비 요율에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충일개발측에서 내놓은 자료는 지금 간접노무비를 약 15.8%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제기 안 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김명수의원님!

예.

잠깐만요. 시장님! 그러면 김명수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볼 때에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한 것은 사실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명수의원께서도 재판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반증을 하지 않았거나 증거 제출을 우리가 하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판에 적극 대응 안 한 겁니다. 그렇죠? 시장님!

시장님! 사실로 드러날 경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지금 충일개발측에서 구리시에 제출한 자료에 우리 구리시가 전혀 검토를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질문에서는 이겁니다. 간접노무비가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상이면 10.8%쯤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판결문 11페이지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되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철거공사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1개월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보면 전부 다 충일이 내놓은 자료조차도 우리는 대응을 안 했어요. 그러니 우리 동료의원님이나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적극적 대응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서에 보니까 충일개발측에서 주장하는 게 연간 3, 4억씩 적자라고 그러거든요.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보충질문 하는 사항들이 뒤에 답변에 나와있고 또 그 뒤에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건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는대로 보충질문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께서는 다음 답변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제는 충일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효율적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시민의 혈세를 물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의 중에 제가 지난 27일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 일부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또는 이행강제금을 1회 납부한 경우에는 추인된다라는 표현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했던 취지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여태까지 짚으셨듯이 본 건이 시작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박시장님 재임 시에 위법한 행정행위였지만 또 하나 직접적인 손해배상의 도화선이 된 것은 이 부분을 취소했던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는가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그것을 책임이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그런데 제가 손해배상이 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일단 동료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서 시장님께 동시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시장님께서 이 상황에 맞닥뜨렸었더라면 취소로 맞섰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치유했겠는가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거든요.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지금도 동구릉 주변에 누군가가 좋은 사업거리가 있어서 허가신청을 만약에 하면 혹시 또 이렇게 허가를 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청장에 협의를 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주장하시는 게 문화재청의 그런 회신이 왔지만 법적 구속력도 없고 우리가 잘 설득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 좋은 게 있는데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설득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주변에 사업거리가 꼭 하겠다고 그러면 시장님이 나서서 문화재청 허가 또 그 사람들하고 잘 협의해서 또 하실 수도 있겠네요?

시장님께서는 상식적으로 그런 사견을 전제로 깔고 있는데 누가 믿겠냐고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정질문의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몇 가지 의장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5페이지에요. 시장님께서 1심 재판 과정중에 신태식의원님이 충일개발측과 정치적이나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1심 판결 전에 조정하자는 의사를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충일측에서 거부했다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재판에 다툼이 있을 때 조정을 하게 되면 서로가 나름대로 조건을 내놓고 양보하는 거잖아요? 저쪽 원고측에서는 소를 취하할테고 우리 상대적으로 피고측에서는 그 소를 취하할 수 있는 뭔가의 조치를 해 줘야 저쪽에서 조정을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이런 조정의사를 전달했을 때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전달을 하십니까?

일단 그런 조정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게 시장님의 의지인데 저쪽에 전달을 했지만 저쪽에서 일단 조정 자체를 거부하고 일단 1심 판결을 받아보겠다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정안에 대한 즉 협상안에 대한 내용은 제시한 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조심스러운 게 이게 시민의 공동이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2심 재판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때도 역시 시의 전략적인 어떤 정책이나 또는 소송대응, 협상과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되게 기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공개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옳은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칠게나마 시장님께서 저쪽 원고측인 충일개발이 어떤 2심에서라도 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우리 시가 가시적으로 조치해 줄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라고 했을 때.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전략문제라면 안 하시더라도 그런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서대로 그러면 그 질문에 그래서 조정의사를 전달했는데 충일측에서는 그것을 거부해서 지금 1심 판결이 났는데 그 이후에 신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뭐냐 하면 빅딜설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장례식장 문제가 질문사항에 들어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1월중에요. 우리가 1심 판결이 난 게 2월 12일인데 1월중에 형식적으로는 답변에도 나와있지만 충일개발로부터 현재 골프연습장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구리시에 제출해서 구리시에서 문화재청으로 진달했다라고 답변서에 쓰셨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번 판단해 볼 때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수차례 충일개발쪽에다 우리 판결받지 말고 조정해서 서로 윈윈하자라고 전달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일단은 조정 안하고 판결 받아보겠다 했던 사람들이 아직 1심 판결 나기 직전 전입니다. 한달쯤 전에 우리 구리시에다가 덜컥 이런 현상변경 신청서를 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 빅딜설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랑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시가 이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안 가지고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더군다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뒤에 질문을 하겠지만 이미 소송가가 90억 대에서 150억대로 중간에 변경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시의회에서 더군다나 이 서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서류제출 요구안을 해 가지고 시에 제출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충일개발로부터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인데요. 여기 보면 내용인즉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인데 아래 뒤쪽에는 용도변경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시와 충일개발간에 나름대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방식으로 서류가 올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의회의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하고 실제 지금 시장님께서 얘기한 내용하고가 안 맞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시민사회에서 의혹은 생기고 이 1심 판결에 대한 보도가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억측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정확한 내용은 뭡니까?

반려 당연히 권한이 없는 거 저희가 법리적으로 알고요. 다만 일상적인 문화재 현상변경의 일이라면 당연히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알아보고 우리 이 소송에 있어서도 지금 그게 계속 쟁점됐던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민원인이 문화재보호법 저기를 안 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쪽에서는 행정관청에서 봐야 된다는 거 얘기했는데 다른 일반적인 사항도 아니고 지금 소송이 걸려있고 그 판결을 앞두고 조정은 안 되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이게 사전에 서로가 협의가 안 되면 안 됐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허가신청서에 보면 소요경비가 148억입니다. 이 충일개발에서 문화재청에다가 현상변경을 요구하면서 장례식장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소요비용을 148억이에요. 그 말은 지금 소가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이게 조정의 단계가 아니었느냐라고 그래서 신의원님이 빅딜설을 물어봤던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시장님의 답변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 당면하고 있는 이 소송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데 그런데 이 1심 판결문이나 1심 판결 준비과정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란 말이죠. 일단은 지금 1심의 판결 요지를 보면 과실책임은 시가 70%, 원고가 30%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에서 산정해 가지고 지금 89억이 산정된 건데요. 이 부분을 아마 항소심에서는 높여야 되겠죠. 우리 시의 과실비율을 낮추고 원고의 과실비율을 높이는 것이 문제일테고 또 하나 손해액 산정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시쪽 답변이 나왔는데 앞에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총괄하라고 그랬는데요. 건축비 산정에 있어서 중대하게 우리가 1심 재판에서 실제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세세한 숫자는 모르시더라도 그 과정은 아시죠? 그런데 지금 판결문이나 준비서면을 읽다보니까 이 증액의 문제가 우리측 소송대리인측이 감정을 요구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원고는 자기들이 얘기한 건축비를 손해액으로 산정해서 냈었는데 이것을 못 믿겠으니까 감정해 달라고 요구한 게 우리입니다. 시측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감정한 결과가 더 위로 올라가서 150억이 된 거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장님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정말 아까 제가 이 소송대응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숙함이 드러났다는 게 준비서면이나 쭉 읽어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법인이 2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피고측에서 제출한 소위 손해액에 대해서 감정을 요구해 가지고 오히려 감정을 증액시킨 부분이 언제냐 하면 2008년 5월 19일자 준비서면에 우리측 소송대리인이 감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국 튀었어요. 튀니까 2008년 11월 7일쯤이 되면 우리 복수로 있는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그 감정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으니까 왜냐 하면 중간에 저쪽 원고측 소송대리인쪽에서도 당신네들이 감정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튀어놓은 부분을 왜 인정을 못 하느냐, 그 전의 손해액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됐는데 우리 새로 들어간 법인에서는 감정이 아니고 차라리 세무서 회계자료를 달라 이런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소송수행에 있어서 전혀 전략적인 고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저희가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이 자료를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해액 늘어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우리가 만약에 그런 다양한 세무서 자료가 됐건 원고측에서 법원측에다가 제출한 각종 영수증 자료송부를 요구해 가지고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반증자료를 내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 아예 하는김에 한두 가지만. 마침 그 얘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먼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표본조사 건도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답변해 가지고 관계자료 보면서 제 생각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4대 의회 있을 때도 하여튼 앞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예견되니 그 소송에 있어서 우리 골프연습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사진을 찍든 촬영을 하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객 수도 산정하고.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민선 4기 시절에도 한 번 표본조사 한 자료가 있고요. 최근에 2008년도 9월달에 해 가지고 표본조사 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끝에 보면 문제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집행부 시절이나 이번 집행부 시절이나 표본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우리 소송대리인측에서 "별로 법적으로 효용도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도대체 뭐하러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라면 정말 의지를 가졌다라면 다양한 방법을 새로 강구를 하고 연구를 해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어떤 식이냐 하면요. 의회나 시민사회에서 이런거 요구하니까 하기는 해 봤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소송대리인측한테 건네줬더니 "이거 소송자료로 쓸 수도 없으니까 그냥 버리십시오" 이게 우리 1심 소송 대응이었다는 거죠. 아까 답변서에도 나왔죠? 질문에서 "그러면 촬영하든지 청경을 동원해서 하든지", "그건 사생활 보호의 문제가 있다". 사생활 보호 문제도 피해가고 실질적으로 재판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유리한 증거자료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90억을 물어줘야 될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얘기를 하고요.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아까 가집행 문제 당장 발등에 불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서에서 하여튼 그런 사태가 가집행 사태가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시겠다 했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집행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것은 제가 전해 들은 얘기고 일단은 이자부분에 대해서 먼저 가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또 들리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들어보셨습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공탁하시려고?

. 시장님! 그래서 일관되게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 당연히 시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하실 일인데 지금 쭉 오늘 당장 의회에서 보충질문·답변 과정을 통해서도 여기에 여러 가지 의혹, 정치적 입장 여러 가지 항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시점에서라도 만약에 포괄적으로 의회가 그러면 저쪽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또는 어떤 의견을 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저는 그게 어려운 게 만약에 지금 조정을 하면 조정이라는 것은 협상이죠? 저쪽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을 들인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가 손해 보고 협상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협상의 근거가 뭐가 됩니까? 즉 예를 들면 저쪽에 어느 정도의 금전적 이익을 보장해 줘야 저쪽에서 협상을 받겠습니까? 현재는 1심 판결이겠죠? 자기들이 150억을 주장했다 손치더라도 1심 판결에서 89억이 났으니까 적어도 89억 상당액에 관한 경제적 이득이 보장돼야 협상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2심에서 89억이 50억이 될 수도 있고 40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시장님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협상의 권한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만에 하나 이 재판이 닥쳐서 최종적으로 30억이 됐는데 당연히 조정을 하면 재판은 안 하겠지만요. 89억의 대가를 주고 협상을 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시장님의 충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을 주장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소송 당사자로서 시민의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2심 재판 과정에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다 하고 적어도 2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대법 판결은 법률심의이기 때문에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시점이 되어야 모든 시민들도 과연 이 확정된 배상액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치유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이 되어지는 거지 지금 1심 판결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협상을 하고 그것을 전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의회가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우리 권봉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구상권 문제 이런 것을 그러면 검토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소송이 진행된 게 2007년 8월달부터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당연히 구상권 문제도 먼저 검토가 돼 있었어야 되고 그때 당시의 관련 공직자들의 재산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다 조치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시장님 입장에서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해배상액이 97억이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89억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왜 제가 97억이라고 그랬냐 하면 2008년도 9월 19일부터 2009년 2월 12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와서 이자계산을 해 보니까 한 9억 정도가 돼서 우리가 총 물어야 될 금액이 97억이라고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항소 준비를 하고 나중에 결과는 나오겠지만 일단 그 이자 9억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우리 의회가 나중에 우리가 이겨서 그것을 돌려받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9억에 대한 지출을 부득이 하다면 시장님께서는 그 9억에 대한 이자를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장학회 장학기금을 2001년 6월 21일날 1,500만원씩 두 사람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는데 시장께서 장학기금을 제안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충일개발이 솔선수범하여 자기들이 기탁한 것입니까?

바 없고 그냥 충일개발에서 솔선해서 낸 것입니까?

시장님이 직접 받으셨죠?

시장님!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연결되다 보니까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 말씀하신 것 중에 두레교회 허가와 이 사건 동구릉 골프연습장의 허가 조건이 유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레교회 같은 경우는 관청에서 위법 사실을 몰랐다는 전제 하에 허가를 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사건 동구릉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허가승인 나가기 전에 문제가 발생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두레교회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보다 사적 이익이 크다라는 집행부의 주장은 의회에서 일정부분 수긍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동구릉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라는 대명제가 깔려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참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 답변서에 보니까 충일측에서 주장하는 게 연간 3, 4억씩 적자라고 그러거든요. 약 9년 정도 영업을 했으면 우리가 통상 보면 27억에서 약 36억 정도가 적자인데 사업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영업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빠르게 본인들 스스로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우리 시와 협의조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에 우리 구리시가 얼마만큼 재판에 대응을 무대응으로 일관했는지에 대한 하나의 단편적인 예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충일개발의 재판자료 보니까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한 손익 상계로서 저희는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충일측에서는 불법 건축물인 골프연습장 운영에서 얻은 이익을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정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 영업장에서 이익을 발생한 거니까 부당하다고 보는 쪽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충일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 과정속에서도 보면 손익 상계에 대한 대응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런게 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문에 보면 충일개발이 허가취소 무효 소송에서 70억을 주장한 사실 알고 계시죠?

우리 구리시에다가는 98억 8,900이니까 약 99억을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시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구리시가 충일이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약 149억 약 150억이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50억 5,000만원 정도를 더 충일쪽에다가 보태줬어요. 이런 재판의 결과를 봤을 때 지금까지 많은 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제대로 된 재판 대응이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없는 게 이런 부분인 겁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시장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구리시의 이번 재판소송 대응은 충일측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반박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해 가지고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과연 충일측의 주장이 어불성설인지 아니면 적정한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못하고 진행한 것이 가장 큰 패인의 요인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앞으로 재판 대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혹여 합의조정을 하시고자 한다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이 논란에 대한 정점에서 보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셨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적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을 다 진다라는 것 외에는 또 졌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문제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조금전 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구상권 문제가 반드시 따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4대, 5대 들어와서 충일측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지만 이번 재판에 보면 관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어쨌든간에 대응을 소홀히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항간에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 당시 관계자 분들은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는 등 이런 파다한 설들이 있습니다. 혹여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대법 판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을 때 우리 책임이 없다라고 나타나면 다행입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책임이 일정부분 인정돼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시기를 놓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김광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거 많이 남아있습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할 거 많이 있죠? 지금 시간이 12시 43분입니다. 중식을 한 다음에 회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끝내고 하시죠.

마저 끝내고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박시장님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 민선 3기 이무성 시장 재임 때는 감사원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아차산 경관을 해친다느니 또 자연을 훼손한다느니 시민단체들이 난리를 치고 시장이 또 시민의 세금으로 해외연수간다고 난리 치더니 현 시장 재임 때는 해외연수 가는 것도 가만히 침묵하고 있고 또 동구릉 골프연습장을 허가해 줘가지고 경관을 많이 해치는데도 가만히 있고 하물며 또 8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변상해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박시장님의 역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를 시민들이 잘 만나야 행복하고 또 편안하게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번 골프연습장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8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시민의 혈세를 배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 생각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실업자가 많이 생겨나서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시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는 커녕 절망감만 주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이것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치적 심판입니까?

김광수의원님!

골프장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시장님! 우리 김광수의원께서 질문이 시장님 심기를 건드린 부분이 있다 하실 지라도 시장님께서는 걱정 끼쳐드려 미안하다, 내가 지금 사퇴할 시점이 아니고 사태 수습을 충실히 잘 하겠다, 그래서 걱정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예의고요.

- 근거를 대, 근거를. 뭐야 이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마련인데 책임 져야 될 거 아냐.) (

- 정치적인 공방이야, 이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감정조절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에서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게 책임소재를 논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권봉수의원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고. 다만 한 가지 전체적으로 모든 의견을 모아볼 때 1심 판결에 너무 대응하는 게 미온적이지 않나 하는 게 결론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89억원에 대해서 다 갚을 때까지 연리 20% 이자를 물라고 그러는데 현재도 이자 부분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은 판결문을 봤을 때 이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께서 계산을 한 게 49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매일같이 이자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빨리 치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중에 충일개발측과 어떻게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려고 조정을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회피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야말로 1월달에 문화재청에다가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불허처분이 되고 또 현재 단상에 있는 우리 의장께서 직접 문화재청에 전화를 해서 이곳에 장례식장을 만들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공문도 보냈고 직접 전화까지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그곳에 병원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장례식장을 해도 좋겠다고 현상변경 허가 났을 때 시장님께서는 혹시 과연 장례식장을 허가 내 줄 생각은 있었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는 거 아니죠?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대응을 잘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표본조사이긴 하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골드회원, 그린회원 다 분석하고 휴일날과 주말 그리고 평일날 한 달에 두 번씩 가서 표본조사를 다 했는데 그거를 인정받을 수 없다면 아마 영업이익을 다른 어떤 자료를 대도 영업이익을 상계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 89억을 대법원까지 가서 상계받을 방법은 어떤 영업이익을 상계하는 것보다는 문화재 현상변경을 하여서 또 다른 어떤 사업거리를 찾았을 때 빅딜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아마 자신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문화재 현상변경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의회가 같이 도와서 머리를 맞댄다면 그게 가능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나중에 확인 검토하고 난 다음에 묻겠습니다.

우리 신태식의원님께서 분명히 본 의장이 회의 시작 전에 당부드린 말씀들을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허가 당시에 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의회에서 지적했고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현장조사로 확인해서 했습니다. 그때 시정조치 요구를 했는데 그때 안하고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결과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장으로서 우리 시장님께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9억이라는 배상 판결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허가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중에도 집행부가 미흡한 그런 대응을 한 것은 자료검토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우리 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 대응을 해 주시기를 또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순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