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회계과장님 가능하면 이것까지 챙기셔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은 사전 검토를 좀 하시고 천천히 챙겨서 이렇게 어려움을 서로 겪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재정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선후가 명분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리적으로 볼 때는 재정 투융자심사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실과에서 넘어올 때 관련 서류를 백데이터로 첨부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잘 좀 챙겨보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5대 의회에서만 적어도 서너차례 중복이 되니까 의원님들이 짜증나실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이 들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투융자심사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냐 이것이 시기는 법률화 안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물이 위에서 부터 흐르듯 해야하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99% 어디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변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외부변수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국비가 확정이나 예시가 되었을 때 공모사업이 갑자기 지원 비율이 늘어나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먼저해야 된다는 일이 있다든가 이것도 없이 다시 말해서 예시분을 많이 받아올 수 없을 때 정부, 국가기관에서 요구할 때 우리 공유재산도 정리가 안되었는데 그런 좋은 것, 외부변수가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투융자심사 관계없이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변수가 없을 때는 물 흐르듯이 투융자 심사가 우선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그 다음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국장님이 총괄 관리는 해야지만 과장님께서 그것을 백데이터는 꼭 챙겨야 이렇게 차수를 변경하면서 하는 일이 안생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시가 앞으로 계속 잘 지켜나가는 준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사회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고현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사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고현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사업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청소년 문화체육관 신축사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청소년 문화체육관 신축사업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