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현안 업무추진 등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1월 28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으로 신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한 김현 국장님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도민의 건강증진, 여성 권익 신장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 저출산대책 추진과 보육환경 조성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마산·진주의료원 소관 200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교육청 소관 조례안 6건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입니다. 지난 1월 28일자 보건환경연구원장에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남의 보건 복지 여성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수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전영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비전과 정책목표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행 과제 중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권범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영찬입니다. 저희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장, 김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입니다. 지혜로운 여성, 실천하는 여성, 창조하는 여성을 슬로건으로 1일 1,000여명의 여성도민이 이용하는 여성의 전당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2009년 업무보고 순서는, 여성교육의 거점기관 역할 수행 외 3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3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대리
박태남 소장님, 설명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입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전세 점포 임대사업 융자 지원하고 있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점포 임대는 개소당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2년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고, 최장 6년까지 융자가 되고, 자활공동체 자금 대여는 7,000만원까지 주는데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을 지금 전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예산상 금년도에는 6개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선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박동식위원
아니, 예산상 6개소를 하면서, 이게 전 시·군에 다 해당되어야 되는데 왜 그래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동식위원
추천을 받아서 한다면서 6개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6개소는 예산이 3억원이기 때문에 최고 7,000만원까지 주면 6개소 정도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6개소로 정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 주는 곳이 여섯 군데라는 말입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융자 지원을 받을 때 조건이 뭡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조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전세 점포는 2,000에서 7,000만원까지,
박동식위원
아니 말고, 전세 점포 융자를 받으려면 이분들이 물권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담보가 될 것 아닙니까? 담보물권 없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어떤 조건은 없는 것 같고요,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차상위계층을 하는데 신용대출을 해 준다는 말이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신용으로.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담보로 해서,
박동식위원
아니, 차상위계층이 무슨 담보가 있어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물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융자해 줄 때 점포를 저당을 해 가지고 뭘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점포를 저당해 가지고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장사를 하려면 점포가 있어야 되니까 그 점포를 저당으로 해 가지고 최고 7,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점포 가격이 적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전세가.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시장·군수가 융자 알선해 주면서 그 점포를 담보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시장·군수가, 참. 조건도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사업 추진 계획에 넣어가지고, 사실은 차상위층이고 저소득층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점포를 구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물건을 할 돈이 없어요. 점포세를 아까 7,000만원까지 해 준다 했는데, 3,000만원에 달세 얼마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으로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점포세를 전체 7,000만원을 다 줬으면 7,000만원이 담보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7,000만원까지는 최고 상한선이고, 최하는 2,0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박동식위원
2,000만원을 하더라도. 아니 점포만 얻으면 뭐 할 겁니까? 점포 안에 물건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저소득층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확실히 알아 가지고 별도로 해 주세요.
김갑위원장대리
심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표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온 김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6쪽에 보면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고성군에 가면 장애인이 한 3,800명이 있고, 이중에 1,700명이 아주 중증 장애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다른 시·군에서 크게 실현해 보지도 않은 중증 장애인 목욕탕을 후원자가 있어 가지고 건립을 해 봤는데요, 경상남도에서 한 예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기금을 장만할 적에 우리 도의원 둘이 포괄사업비로 1억원씩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하니까 도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니까 “다른 시·군에 아직까지 지원한 예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도의원 지역주민 숙원사업 하는 것을 정종수 의원하고 1억원씩 투자해서 2억원을 먼저 거머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 사정을 하니까 2억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럼 우리 도에서는 일단 4억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를 4억원 확보했으니까 고성군에서 한 3~4억원 정도 지원해라 해서 고성군비로 4억원을 해서 모두 8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후원회장이 2년, 3년간 해서 전부 십시일반으로 한 2억원 가까이 중증 장애인 목욕탕 건립비를 모았습니다. 전부 한 10억원을 거머쥐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건물이 다 되어서 이번 3월이나 4월초쯤 해서 이것이 준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준공을 해서 곧 활용을 하려니까, 지금 그 안에는 중증 장애인 목욕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회관 겸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모일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에. 그런데 지금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안에 냉·온방 시설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한 13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충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못 움직이는 중증 장애인들이 한 1,700여명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니까 특수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싣고 와서 목욕 시키고, 또 실어 주고 하는 이런 차량이. 그게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한 1억원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은 다 되어 가고 낼모레 곧 그것을 할 것인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조금 추가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인지 이 차에 한번 물어봅니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4월중에 아마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예, 고민 좀 해 주세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차상위 빈곤층 단전·단수 가구에 대해서 전반적인 생활실태 조사를 2월말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조사가 다 됐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시·군에서 보고를 받을...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실태 조사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박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전세 점포 임대사업을 비롯해서 어쨌든 장애인복지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공무원 내에서 갖가지 비리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다가왔는데, 경상남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부산시에서 8급 공무원이 2억6,000만원을 횡령했고, 며칠 전에 서울의 모 구청에서 26억원 정도 장애인수당을 횡령한 사건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저소득층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가는 것은 ‘새올’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원이라도 빼 가면 전산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애수당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상담원이 직접 전산에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입력한 것을 가지고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통지를 하고 나면 그 서비스를 받고 나서 일지를 가져오면 다시 입력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은 사람한테 재확인을 합니다, 상담원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부산에서 이번에 사건이 난 것은 전산처리가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전부 수기로 해 가지고 자기들 가족원이나 친척 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감사원에서 창원시에 감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진주시·사천시에는 도 감사실에서 하고, 나머지 17개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 감사를 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저희들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실무부서인 저희 과에서 오늘부터 저희 과 플러스 여성정책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해 가지고 전 부서별로 수당 지급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오늘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별로 전수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태 평가 및 예산의 차등 지원 해 가지고 20개소 있는데, 혹시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태 평가 한 것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자활센터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26개 인정표가 있습니다. 생활시설 6개 항목, 그다음에 자기 정신적, 신체적 기능 평가 20개 해서 26개 인정표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5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5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 참여자 수라든지, 자활 근로단 수라든지, 공동체 수라든지, 그다음에 성공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 결과 이렇게 5개 평가를 해 가지고 5개 항목 중에서 제로가 2개 이상 나오면 최근 10년간 예산의 10%를 삭감합니다, 다음에 지원을 할 때. 그다음에 그것이 2년 연속,
신용옥위원
그러면 참여자들한테 그 조사를 한다 이 말이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년 연속 영(0)이 2개 이상 나오면 그다음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취소를 당한 센터가 있나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평가한 것 중에서는, 그냥 포괄적인 평가 중에서 우리가 상중하로 친다면 지역자활센터 중에서 앞으로도 허가 취소해야 될 그런 특별 관리대상 이런 것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신용옥위원
그러면 국가가 지정한 센터의 활용도를 봤을 때 앞으로 더욱 더 이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그 평가에 의해서 차등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6개 지표를 가지고 조사하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그러면 최고 많이 받는 곳 하고, 적게 받는 곳 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되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근로자활사업센터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것 하고 있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자기들 자생적 모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한마음 행사 연 1회 하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렇죠? 각 시·군에서 보태고,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보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더, 제가 한번 보니까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이제 그 업무를 맡으셔서 한번 관심 가지고 깊게 보시라고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용옥위원
올해 한마음대회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이 업무 맡고 처음이잖아요. 한번 가서 유심히 보시고, 제가 예산 부분에도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도에서 기백만원이라도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그분들 스스로 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챙겨 보시고, 그리고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설치 6개소 이게 일감지원센터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이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신용옥위원
17쪽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설치 6개소 이것 하고, 지금 현재 여기 일감지원센터라는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여기 6개 한다는 것은 신규고, 지금 저희들이 여성 중심 작업장을,
신용옥위원
이게 신규에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럼 신규 6개소가 어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창원, 마산, 진해, 사천, 밀양, 합천으로,
신용옥위원
원래도 창원, 마산 이런 데 중심 작업장이 있지 않았나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우리 도내에는 중심 작업장이 32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7개소는 폐쇄가 되고, 25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일감센터는 세 개가 문을 열어서 하나가 문을 닫고 두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일감지원센터가 세 군데에서 한 개 문 닫고, 두 군데만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한 군데 문 닫은 데가 어디에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왜 됐는지도 파악이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중심 작업장하고 일감지원센터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일감지원센터하고 여성 중심 작업장 설치하는 이 내용하고, 폐쇄된 데는 왜 폐쇄되었는지 내용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별도로,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신용옥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 업무는 이번에 받아서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담당자들이 잘 파악이 되도록 준비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업무 파악이 잘 안 되면 양천구청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은 업무 파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지금 보면 시니어클럽이 진주, 진해, 김해, 창원, 양산에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2억원을 지원하고, 진주 같은 데는 1억6,0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그러면 시니어클럽 다섯 곳 만들고 나서 운영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것입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지금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1억2,000만원.
윤용근위원
매년 1억2,000만원 지원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윤용근위원
이것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국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올리고 말고 하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권유를 합니까, 아니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우리 도비를 지원하면서 시·군비를 얼마만큼 부담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도비 얼마 지원합니까, 1개소당.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시니어클럽은 지금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얼마씩?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2,500만원.
윤용근위원
나머지는 시비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도비가 1,250만원,
윤용근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 창출은?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거기는 도비 3,000만원, 시·군비 9,000만원.
윤용근위원
그 정도 하고, 아까 자료 이야기하셨는데 저출산 문제 말입니다. 2005년에 전국적으로 1.07명이었다가 조금 늘어나다가 작년에 1.19로 또 떨어졌다 하는 것이 나오면서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이민 문제를, 250만 정도를 우리가 수입을 해야 어느 정도 맞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따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들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정말 인구가 늘어날까 자신이 없거든요. 대부분 사람들 만나보면 애 낳아서 하나 키우려면 사교육비하고, 도저히 보육비 때문에 못 낳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프랑스도 이런 경험을 했고, 독일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중앙에 오히려 건의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 없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 위원 말씀처럼 ’80년도 합계 출산율이 최고 3명까지 갔다가 2005년도에 1.08명으로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가 2006년도, 2007년도 황금돼지띠 이래 가지고 잠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2008년도에 지금 신문 보도는 1.19로 나왔습니다마는 통계청 발표 자료는 보니까 한국 국적으로서 외국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든지, 해외 근무자,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1.20명으로 잠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 보다 0.06명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인데,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하니까 젊은 분들이 결혼을 자꾸 미루고, 심지어 결혼을 안 하고 하니까 결혼 연령이 자꾸 높아지고, 첫 출산의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악순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윤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보육비하고 사교육비 이런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고, 또 여성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출산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육료 지원에 우리 도만 하고 있는 것이 셋째 아를 낳으면 5세의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i다누리카드 사업,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자체, 국고 보조 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특히, 보육료 지원 사업 이것은 도는 물론이고 시·군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확대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를 들어서 출산 장려금의 경우에 우리 도가 셋째 아를 낳았을 때는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심지어 함안군이나 함양군 같은 그런 재정이 극히 빈약한 군 지역에서도 셋째 아 이상을 출산했을 때는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마산시나 여타 시·군에서는 5살이 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금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한 푼도 국고 지원이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도 시·도의 담당 공무원들이 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어렵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3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 제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미 벤치마킹을 해서 경북하고 전남에 금년 보건복지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자기들이 깊이 알겠다고 해 가지고 담당 사무관이 지금 출장을 올 계획으로 있고, 5월에도 자기들이 실태 조사를,
윤용근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5월에도 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고, 아무튼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장애인 전용 작업장 300명 이상 하는 이것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자료에 우리 경남만 해도 여섯 곳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런 계획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정말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만들어서 오히려 중앙에 건의해서 이게 전국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질의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일정이 너무 많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출산 장려에 대한 제도를 많이 내놓았는데요, 지금 i다누리카드라든지, 셋째 아 출산 시 출산 장려라는 것이 있는데, 획기적인 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20만원이니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출산을 많이 하도록 하는 제도로써는 부족하다, 예를 들면 통영에 자녀를 열 분을 두었어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열 자녀를 두었는데, 경상남도에서 그런 가정에 대해서 신경 쓴 것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찾아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찾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특이하게 자녀를 열 사람까지 두면서도 형제간이 많으면 좋다 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도 애를 많이 낳았다 이겁니다. 그런 가정에는 특별히 경상남도가 아주 획기적인 제도를 하나 탁 터트려 줘야 됩니다. 자녀를 대학까지 시켜준다든지 뭐 이런 획기적인 것을 터트려 준다면 그런 것이 이슈가 되어서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장려가 된다, 여기 지방에서 20만원 준다 300만원 이런 것 안 됩니다.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다른 것은 내가 묻고 싶지 않고 그런 정도를 묻고 싶고, 그다음에 이것은 보건위생과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찾아가는 산부인과, 참 경상남도가 잘 했는데, 이 산부인과가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어째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이 되는지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찾아가는 산부인과라면 거기에는 의료진도 있어야 되고, 간호라든지 이런 직이 있어야 된다면 보건위생과에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부분은.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출산 장려 시책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출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의료진이나 간호하고 관계는 보건위생과 관계, 그렇죠? (“지원을 해 줍니다.”하는 이 있음) 지원을 해 주는 상태로 있고... 어쨌든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셋째 아 이후 만 4세에서 5세 무상 보육료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말하는 부분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는 앞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데는 미흡하다, 경상남도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만들어 내듯이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 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아! 출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서 역할을 해 주세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방호위원
방금 윤용근 위원님 하고, 정판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생겼다는 것은 출산 문제가 앞으로 엄청난, 우리 도내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정말 통계상에 보면 앞으로 2050년대까지 이런 수치상으로 가면 인구가 2,100만인가 이렇게 준다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국가 존립하고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는 무조건 애를 많이 낳는 그런 시책을 펴나가는 것이고, 실제 우리 도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000명에 6억원으로 지원을 한다면 한 사람에 20만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군부에도 보면 군 예산이 어려운데도 한 사람 아기 낳으면 500만원 내지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20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여기에 출산 대책으로, 여기 보면 18개 사업에 94억원을 해 놓았는데, 20만원을 주는 것을 200만원 줘봤자 돈 60억원이면 되는데, 이런 것을 부대적인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있지만 정말로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것을, 2020년도에 우리 도 목표는 2.1명을 해 놓았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이방호위원
2.1명의 목표를 하려면 진짜 어떻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씨받이’라도 들여서 인구를 늘이는 것밖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 가지고 돈을 줘서 애만 낳고 있는 사람한테 충분히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장을 해 준다 하면 그런 사람이 애를 몇이라도 낳고, 다른 것 필요 없다 말이야. 애 낳아 가지고 교육비가 애 하나 밑에 50만원 내지 100만원 사교육비까지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월급쟁이가 애를 둘 이상 낳아서 키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상급식을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애를 낳으면 낳은 (김갑 부위원장, 강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부모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만 애를 낳을 것 아닌가 이거라.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출산 대책으로써는 다른 부대적인 6개 산부인과 없는 시·군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하고 하는 그런 것이 획기적이고 좋다 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애를 많이 낳은 데, 열을 낳은 데 대해서는 그것은 정부에서 진짜 애국자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특별대우를 해 가지고 애 많이 낳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아무 걱정 없이 해 주면 애 많이 낳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씨받이라는 비교를 해서 이야기인데, 지금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2.1명 아니라 몇 명을 하든지 문제가 실제로 애를 낳은 사람한테, 군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는 20만원 줘가지고 무슨 애를 낳으라고 할 겁니까?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이방호위원
200만원을 줘도, 얄궂은 이런 부대사업에 94억원 드는데, 60억원 들이면 200만원도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도에서 그런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이방호위원
같은 내용이지만, 그런 쪽으로 시책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출산대책은 보니까 보육대책 이게 해결이 나야 저출산 문제는 좀 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엊그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둘째 애가 있는데 셋째 애를 낳아야 되는데 부부싸움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첫째 애는 시댁에서 봐주니까 됐고, 둘째 애는 친정에서 봐주니까 됐는데, 셋째 애 낳으면 누가 봐줄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댁에서 해라, 친정에서 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싸움을 했습니다. 이 보육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노인문제로 됩니다. 이것도 잘 풀리지 않으면 여성정책과에 여성의 문제가 됩니다. 저도 애가 13개월인데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싶은데 보육문제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게 걱정입니다. 아마 핵심적인 사안은 거기 있지 않는가 싶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육시설 평가 인증 조력비 지원 부분에 어린이 집 평가 인증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알고 싶고, 그리고 질의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하고 어린이 놀이방 이쪽에 애를 보내다 보니까 카드결재 수납을 안 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다 현금만 받아요. 현금만 받다 보니까 직장 생활인들이 공제가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도 안 끊어 주고.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보육료도 지금 소득세 공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명희진위원
그런데 어린이 집 하고 애들 보내는 놀이방에서 현금으로만 달라고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카드 수납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카드 수납은 금년 9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카드 영수를 하고 있는데 일부가 아마,
명희진위원
아닙니다. 창원에도 안 하고, 김해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애를 담보로 해서 어린이 집에서 현금으로 달라고 하니까 “카드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못 해요. 왜, 현금으로 받으면 뭔가 수월하거든.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보육료 수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나와요. 만약에 20만원을 주게 되면 240만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240만원을 계산을 안 해 줘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그것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평가 인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집에서 말씀대로 표준 교육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다들 집에서 하잖아요, 그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별 집에서 다 하는데, 여기서 평가하는 평가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린이 집, 그러니까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서 정원 20인 이하, 다음에 20인 이상의 시설로 구분해서 총 갖추어야 될 기본 시설, 장비, 그다음에 종사자, 또 갖추어야 될 장부,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로부터 평가 인증 신청을 받아서 근 7개월 내지 8개월 동안 지도를 합니다,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 평가인증사무국에서 그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를 해서, 평가인증서를 발급을 해 주게 됩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가 인증이 된 어린이 집 하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 집 하고 지원의 내용이 다릅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원은 지금 우리 도 자체적으로 보육교사들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기준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학중에 아동 급식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중 급식이 필요한 학생들 방학중에 급식지원하는 내용, 우리 도의 대상자 수하고, 급식 지원하는 내용 그것 자료로써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저는 평가 인증 조력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력 전문가를 양성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나온 사업계획이고, 예산이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김미영위원
뭘 도와준다는 얘기입니까?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 인증을 한다는 것은 시설을 제대로 기준에 맞추어 잘 하는 것도 있지만 보육의 내용과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도 그 속에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8개월가량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교사 스스로, 시설장 스스로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어떤 부분을 조력한다는 말입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설장이나 교사 보다 더 전문가들이,
김미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교사들 스스로, 시설장 스스로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그게 평가 인증으로써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이 조력 전문가가 도와줘서 평가 인증이 되게 되면 이것은 시설의 기준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상승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로 부모들이 원하는 보육에 있어서의 질은 시설 보다는 오히려 선생님들과 보육교사의 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이런 것들을 지금 경남만 실시하는 것입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김미영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올해 420개소인데 조력 전문가를 몇 명 양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조력한다는 것인지, 저는 평가인증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조력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원대 부설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평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해서 수준을 향상 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또 평가 인증에 필요한 각종 장부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도를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미영위원
장부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시스템 안에 다 있는 것이고, 갖추어야 될 내용이고, 그럼 지금 있는 전문가가 몇 명입니까? 이 조력을 해 줄 전문가가 몇 명입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40명입니다.
김미영위원
40명이 400개소를 며칠이나, 얼마나 지도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체적으로 집합교육도 시킬 수 있고,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예를 들어 평가 인증을 받게 되면 이미 그 어린이 집의 교사들은 5만원의 인센티브를 따로 받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가 인증을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워크숍을 한 번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받아라 설명을 해 줄 필요는 있지만, 이런 조력 전문가들이 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조금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이게 필요가 없다 싶으면 없애든지, 그렇지 않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하겠습니다. 올해 이런 시책을 시작을 막 했으니까 금년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경남에 평가 인증 받은 시설이 몇 %나 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30% 정도, 29%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잠시만. 연계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보니까 평가 인증 시설 확대해서 작년도 784개소 받은 것 같은데,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총, 200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2009년도 1,124군데,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목표를.
박동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평가 인증 참여 422개소만 방문해서 한다 말입니까? 안 맞잖아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신청을 그렇게 예상을 해서, 평가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박동식위원
신청을 1,000개소가 하는 것 같으면 다 받도록 해 주어야지.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다 받지는 못 합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요? 이 예산 자체가 내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미영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할 때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조력비 지원이 없었잖아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런데 왜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어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것은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박동식위원
시설 말고 그러니까 이 앞에 한 사람들은 스스로 다 했잖아요. 그분들 스스로 평가인증을 받았잖아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러니까 시간이,
박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왜, 형평성도 안 맞고, 이분들이 앞에 한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꼭 이런 예산을 써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조력을 하게 되는 것은, 시설이나 교사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아까 김미영 위원님 말씀처럼,
박동식위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잠시 있어 봐요. 그러니까 422개소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1,000개소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안 맞잖아요. 그럼 예산 자체가 지금 배가 늘어나든지,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니고요. 이것은 2008년까지 784개소이고, 총 우리 대상 시설 수가 2,200개소입니다. 2,200개소 중에,
박동식위원
2009년도에 예를 들어 1,000개소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거요, 그러니까 내말은!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신청을 지난 연말까지 받아놓은 것이 약 420개소, 금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아보겠다고 신청한 시설이 420개소가 된다, 그 말입니다.
박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까지 784개소를 받았는데 그분들 스스로 다 받았잖아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왜,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게 하니까 어렵고 또 시간이 걸리고, 두 번 세 번 신청을 해야 되고, 첫 번째,
박동식위원
그런 어려움을 갖고 하면 보육교사도 마찬가지고 원장도 마찬가지이고 실력이 더 늘어나죠. 그런데 왜 꼭 나서서 도와주려고 해요, 이런 분야를?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도와주면 아무래도 시설에서 이런 인증을 받기가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
박동식위원
내 이야기 들어봐요. 그런 돈을 할 바에야 아까 이야기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나 잘 해 줘요. 돈 얼마 받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와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 봤어요?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 줘요. 이런 필요 없는 것 하지 말고! 예산을 쓸 데 써야 되는데 말이지, 필요 없는 데 온통 예산을 잡아놓고 진짜 필요한 예산은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예산 성립되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거기에 전문가들이 시설에서 원하면 출장을 가고 하는 그런 출장비용하고 그런 실비만 계산한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이것을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면, 사업예산 다룰 때 했으면 이 예산 삭감시켰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형평성에 문제 있잖아요. 이 앞에 한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분들 다 돈을 들여서 다 했잖아! 그런데 왜 뒤에는 그렇게 해 줍니까? 됐습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보육시설에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시책의 하나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김갑위원
다른 과도 좀 합시다.
신용옥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관련과 노인 부분에 제일 문제가 많아서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관해서 30개소 하겠다고 44쪽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신규입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30개소를 어디에 어떤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금년도 총 보육시설 확충사업 30건하고, 환경개선사업에 50건,
신용옥위원
환경개선은 놔두고, 30개소를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거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공립시설 신축에 7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공립...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 리모델링 7개소,
신용옥위원
리모델링은 신축에 안 들어가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7개는 다른 겁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경남도내에 보육시설이 아직 많이 필요한가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정부시책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다가, 이제는 부모들이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지원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런 것으로 지금... 금년도부터 조금 변화가 있는데,
신용옥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부모들이 시설을 선택해서 가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확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제안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남이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리고 공단도 많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고용문제가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국·공립을 하든지 보육시설을 할 때 공단 내에, 지금 우리 도내 같은 데는 300인 이상은 직장보육시설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내는 큰 기업이 없고 다 중소기업이고 다 작은 기업들이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그 직장 보육시설이 얼마나 중요한데, 공단에서 그런 것을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 공단과 이렇게 협의해서 공단 내에 보육시설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그 인접에 만들어서 이제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남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자기 직장 근처에 애를 같이 출퇴근하면서 데리고 와서 맡겨놓았다가 올 때 찾아오고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렇게 확충사업을 할 때 이것을 고려해서, 지난번에 장하진 장관한테도 제가 이 부분을 제안했었어요. 경남 왔을 때 했는데,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셔서 어느 지역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제가 그때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우리 경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경남이 유치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일 필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앞으로 부모들이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자기 이웃 집 주위에 있는 시설을 선택하든 공단 내의 시설을 선택하든 인프라를 구축할 때 이런 부분을 잘 배려해서 확충하는 것을 특별히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니까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 쓰셔서 앞으로 확충하는 부분들, 우리 도가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런 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공단에 있는 그런 분들과 협의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지적 안 하겠고, 그 다음에 46쪽 취업교육비 지원금 1억9,200만원인가 있죠? 400명에게 주겠다는 것!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무슨...
신용옥위원
46쪽에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비 1억9,200만원, 이것 아까 1인당 48만원 준다고 했죠? 이것도 기준이 분야별로 다 다른 겁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니고, 최고 6개월까지 월 8만원입니다.
신용옥위원
무조건 1인당 월 8만원 해서 6개월까지 교육을 받으면 48만원까지 줄 수 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3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고 6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 교육비는 본인한테 직접 가는 겁니까, 사업주한테 가는 겁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러니까 학원으로 가는 겁니다.
신용옥위원
그렇죠? 이것 학원으로 가는 거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멍이 많이 뚫린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취업을 했을 때, 교육을 끝내고 난 뒤에 취업보장이 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취업보장은 안 됩니다.
신용옥위원
그렇죠? 보장 안 되니까, 이런 취업교육비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노인들이 3개월 동안에 뭘 배워서 취업보장이 안 되고 6개월 동안 배워서, 뭘 배워서 취업보장이 안 되면, 그것도 본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주한테 준다면...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학원이죠.
신용옥위원
그렇죠. 학원이 사업주잖아요. 학원들한테 준다면 이것이 노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바로 취업이 꼭,
신용옥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닙니다.
신용옥위원
전번부터 했었어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용옥위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토속적으로 말하면 가라로 해서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것 지원비 해서 교육받은 사람들 명단 제출받아서 제가 일일이 그분들이 취업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 사실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과장님,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니까 잘 관리하세요.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일일이 명단 다 받아서 학원 다 찾아서 수강했는지 확인하고 그 노인분들 다 찾아서 취업을 얼마나 했는지 부분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하시고요. 또 지금 거동불편 저소득층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5,700대, 이것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까? 필요한 노인들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1만7,100세대로,
신용옥위원
우리 경남 전체에?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원된 것이, 현재까지 1만1,400대 지원됐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지원된 것 사후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까지는 다 못하고 시·군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다가 고장나면 다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도 특별히 하시고, 제가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경로당, 노인대학 여가시설 하는 것 있잖아요. 경로당, 도에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했다는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노인세대가 세입자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세입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신용옥위원
해당이 안 되고, 집을 가지고 있는 노인세대들한테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이것 불공평하잖아요. 주로 저소득층 대상 아닌가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대부분이 농어촌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농어촌, 어쨌든 저소득층 대상이지 않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재래식...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정을 지어야지 농어촌이면 농어촌으로 딱 해서 하든지...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니고, 자기 집이 아니면 설치 해 줘봐야,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주로 저소득층, 불쌍한 노인들, 아픈 사람이 다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 많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푸세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해당이 되고,
신용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목을 농어촌이라고 붙여 줘야지...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꼭 농어촌은 아니고 도시지역에도 그런,
신용옥위원
도시지역에 주로, 아무래도 농어촌보다는 노인들이 도시에도 많이 살잖아요. 다리 아프고 그런 어려운 분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은 그러면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말이죠, 세입자들은!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죠.
신용옥위원
그게 불공정하다는 거지, 내 이야기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세입자까지 해 주면 그분이 언제,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보다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 더 불쌍하잖아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용옥위원
정책을 우선적으로 그런 데로 펴야지 집 있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언제 또 옮길지 이사를 갈지 그것을 모르니까 해 주기가 곤란합니다.
신용옥위원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시간 있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들어가세요. 너무 오래 있으면 다리 아프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잠깐만요. 김갑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이 과장님한테 있습니까?
김갑위원
아닙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잠시 하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노약자의 대중교통 편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운송수단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약하려면 병원에 가든지 이런 때에 한하고 사생활에는 쓰이지 아니하고, 또 예약을 해야 되고 날짜를 지정받아야 되고 이런 데, 이런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들이 결혼식이나 집안 대소사에 참여를 하든지 사회단체 그런 데 가고 싶고 이럴 때 교통수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는 대중교통, 택시를 발족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콜택시를 부르면 와서 태우고 사회생활 하는 데 갔다가, 이것은 요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금이 반 정도 인하가 되는 이런 것을 도나 시·군 택시회사가 연계되어서 하는 곳이 경상남도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잘 파악이 안 되시지요? 밀양에서 처음으로 벤 콜택시를 올해 7대를 책정해서 4대가 발족되었습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울고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자기네들이 부산에 한번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니까, 또 누구를 방문하려고 해도 가지를 못하고, 능력은 되는 분들이 이런 대중교통이 없어서 못 가는데 이것을 밀양시에서 제일 처음 해서 그 200~300명의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복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거기에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대중교통 저상버스도 도시에는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오늘 위원님들 정말 좋은 고견을 너무 많이 주셔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일을 해 나가야 될 지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갑 위원님 말씀하신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아무런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 장애인 문제라든지 임산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복지 차원에서 우리 교통부서와 논의를 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갑위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갑위원
다문화 가정 지원해 주시는 것 보니까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각지대가 하나, 오늘 내가 TV를 보면서 다문화 가정의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의료혜택입니다. 외국에서 시집 온 여성들이 국적을 가집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
김갑위원
그러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적을 취득해야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면 기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있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기간이 얼마 걸리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시집와서 잘 산다, 사는데 친정 부모들이 왔다 또 베트남에서, 사위가 있으니까 초청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1개월이나 체류를 하다 보면 음식이 다르니까 질병이 나는 사례가 참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며 병원에 가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아무런 도움이 없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다문화 가정을 잘 운영하시려면 친정 부모들이 한 달 있으려고 왔는데 중병이 생겼다, 죽을병이 생겼다, 그러면 다문화 가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친정어머니 방문은 형편이 나은 가정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편이 안 되는 가정에 친정어머니가 방문하셔서 병이 났다면 우리 다문화센터에서도 여러 봉사자들과 연계를 해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문화 가정 중에 기초수급자는, 생계곤란 가정에는 의료보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시책을 펼쳐야 될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갑위원
의료비가 너무 비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권범 과장님하고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그런 데도 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위원
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저는 여성정책과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성정책과에 여성정책담당, 여성복지담당, 가족지원담당, 이렇게 되어 있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임경숙위원
여성정책담당에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네 사람입니다. 계장까지 다섯 사람입니다.
임경숙위원
성(性) 인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까 보고를 늦게 와서 못 들어서...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성 인지 관련은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양성평등교육원에 의뢰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성 인지,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관련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올해 쭉 교육을 받아서 저희들이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늦어요. 굉장히 늦는 것이 내년부터 성 인지 예산이 집행되는데 지금 예산 다 편성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급하거든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임경숙위원
제가 주지를 시키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됐고요. 그리고 전영찬 과장님, 잠시만요.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리 아프시다고 들어가시라고, 인자하신 위원님께서 그러셔서, 간단한 질의입니다. 실버존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실버존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임경숙위원
예? 어딥니까, 그럼?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도로담당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임경숙위원
아, 도로담당에서 합니까? 실버존, 계획은 여기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닙니다. 도로부서에서,
임경숙위원
그런데 아까 저상버스나 이것도 지난번에...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도 교통정책과,
임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질의했더니 2개 과에 걸쳐 있어요, 그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 업무 자체가 중앙부처의 국토해양부에서...
임경숙위원
그런데 정책 자체는 고령화에 들어가는데 시설은 도로과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서로 미룰 수가 있어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미룰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니고,
임경숙위원
계획은 세워 줘야 되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닙니다. 전혀, 도로관리 부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똑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실버존이나 도로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임경숙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여유롭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 보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액티브 에이징(Active ageing)을 선포하라”라는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이, 여기에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보장,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를 자세히 안 들어서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현재 46페이지에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것은 전부 다 구태의연한, 옛날에 했던 그런 것인데 기억 분명히 하셔서 정책에 넣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또 이것 따집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요즘에 노인들이 남해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정도인데 하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구체적인,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PC교육 있지 않습니까? 연 8기 3,200명, 1억1,700만원 예산 잡힌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아야 되겠는 것이 도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인PC방들이 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만날 보면 젊은 사람들도 중년들만 와 있는데 구박 받아요, 어쩌다 한번씩 가면. 전 몇 번 듣거든요, 그런 것.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 8기 3,200명, 어디에서 교육시킨다는 얘기에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시·군 노인대학이나...
임경숙위원
그럼 8기는 무슨 뜻이에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러니까 한겨울하고 한여름 4개월은 빼고 한 달에,
임경숙위원
똑같은 시기에 한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임경숙위원
똑같은 시기에 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1개월을 단위로 해서,
임경숙위원
같은 기간에 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하기는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지원센터에서 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임경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들어가세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이번에 승진까지 해 오셨는데 발언대에 한번 서셔야죠.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합니다. 여성교육, 노인에 관련 된 교육 2개 과정에 주로 보면 할머니대학이나 노래교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죠?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70대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이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조금 알아도 초등에 관련된 과정을 졸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일례를 들면 서울에서 이번에 초등학교 과정을 졸업하는, 교정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졸업장을 받으시는 70대 이상 할머니가 “나는 이제 어느 부자도 안 부럽다” 하면서 졸업장을 받는 그 심정을 느꼈을 때 ‘아, 정말 이런 것, 필요할 때 해 주는 것이 좋은 거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노래교실도 좋고 할머니대학도 좋고 다 좋은데 혹시라도 초등학교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을 안 겪은 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교육이수를 시켜서, 아마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교육과정을 마쳐주는 그런 제도도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제안인데 어떻습니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한글교실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 과정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요즘 중·고등학교 과정도 검정고시제도가 있지만 2년 만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연세가 많으신 만학도에게 가르쳐 주는 제도도 하거든요. 초등 6년을 다 해서 졸업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1~2년 한다든지 해서,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면 방법이 있을 것이니까 위탁을 해서 연세 많은 분들이 졸업장을 받게 해주는 그것도 우리 경상남도가 하는 좋은 몫이 아닐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보건위생과장님, 한번도 안 나왔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동식위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 사업비 3억이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박동식위원
200개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박동식위원
이 사업 실태파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우리 도에서,
박동식위원
2008년도까지 한 사항에서 실태파악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우리 도에서 직접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모범업소, 스마일업소로 지정을 받은 업소가 대상 업소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직접 조사는 하지 않고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만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어떤 업체들이 보편적으로 이것을 설치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 업소요. 모범업소하고 스마일업소입니다.
박동식위원
현재 손 씻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저는 지금 뭐, 아주 잘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업소에 가면 손을 씻고 가는 손님이 제가 봐서 10%도 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 업소에 가면 물수건을 줍니다. 물수건을 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물수건으로 손을 닦지 손을 씻고 들어가는 손님들이 정말 제가 봐서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설치한 곳에 가서 몇 번을 봤는데, 또 설치한 장소도 때로는 한쪽에 후미진 데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 사업요,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을 하셔서 정말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안 되면 물수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그 앞에 손 씻고 들어가라는 푯말을 크게 달든지, 이래야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전혀, 이 분야에 대해서 10% 정도 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박동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지난 연도에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이 효과를 떠나서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손 씻기 사업이 정리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사항에 의해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추가로 얹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10%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농촌지역에는 그 정도 될 것이고 도시지역에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60~70% 정도는 활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나 혹시 가면 손 씻고 들어가죠, 일반인들은 그냥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물수건 주니까 물수건에 손 다 닦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서,
박동식위원
사업비를 가지고 권장하는 사업 같으면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중점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본 위원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요즘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화장실에 가면 손을 씻고 그럽니다. 휴게소에 가도 그런데, 이제는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을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시대에요. 가면 타월 하나 걸어놨어요. 이 타월을 손을 씻고 닦는 사람이 거의 그 타월에 닦다보면 이쪽 모퉁이에도 한번 닦아보고, 안 젖은 데가 없나, 이래서 찾아가면서 손을 닦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손수건을 가지고 있으면 손수건으로 닦는데 이제는 시대가 핸드페이퍼나 핸드드라이, 그런 시설도 갖춰줘야 돼요, 이제는. 왜? 그것이 위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씻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닦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식당에 가면 타월 하나 걸어놓은 집은 꼭 지적을 합니다. 씻은 후에 손을 닦는 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달라, 핸드페이퍼, 핸드드라이, 그런 데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업소당 150만원인데 핸드타월로 페이퍼타월이라든지 에어타월이라든지 설치를 하도록 권장해서 부족한 예산은 다시 지원하더라도, 그것은 전체적으로 20만원 정도 설치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시설을 같이 겸해서 위생에 관련되어서는 자꾸 스스로가 위생의 관념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페이퍼, 손을 닦는 부분도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여기 26페이지,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하고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아니, 나중에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 바로 있으니까 그때 같이, 과장님 계실 겁니다. 그때 같이 하시기로 하죠.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그 관계 아니고, 여기 2억원이 잡혀있는데 엊그제 설명할 때 4억원이라고 했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 그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웃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우리 도비가 2억원이고 자부담 2억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경숙위원
한 가지만...
신용옥위원
아니, 가지 말고 있으세요. 아직까지 질의할 사람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임경숙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저는 잠깐이에요. 웰빙식품개발 경연대회 있죠? 그것 3억 예산이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거기에 말입니다. 경남의 제1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한 이미지 조사에서.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다양하게 지역별로...
임경숙위원
아니, 그것 묻는 것 아니에요. 2007년도 경남발전포럼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남의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마산의 아귀찜이 1등이었어요. 그것 아셔야 돼요. 마산의 아귀찜이 1등이고, 경남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마산 아귀찜이었어요. 여기 전통음식에 꼭 넣어주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전통음식은 위원님, 전통음식으로 지정을 받은 음식만 전통음식으로 명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무슨 얘기예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전통음식은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아, 여기 보니까 향토음식 및 전통음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셨어요? 28페이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임경숙위원
거기 향토음식에, 왜냐 하면 경남에서 그게 1등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료를. 이것을 좀 넣어주시는 것으로 하세요. 지역특산물로, 연구해 보세요. 1등을 빼면 2등, 3등,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그 자료를 보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2007년도 양희근 박사가 수도권 하고 경남의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제 1순위가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회고.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과장님 우리 경상남도가 돈이 억수로 많다, 그죠? 우리 돈 많다고 언론에도 나기는 나더만. 소독기 설치 의무화, 아까 전에 손 씻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셨는데, 업소 허가해 줄 때 그런 것을 의무화 하면 안 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현행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있는데 손 씻는 시설만 되어 있지,
신용옥위원
아니, 우리가 우리 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바꾸면 안 되냐고. 개정할 수 있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신용옥위원
법령상 가능하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법 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금,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상위법에 위배만 안 되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시설기준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손 씻는 시설이라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무슨 시설이든지 손 씻는 시설만 있으면 되고,
신용옥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뭐, 손 씻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면 소독기 설치,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은 앞으로 제가 상위법 한 번 검토해서 조례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으면 규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무화, 처음부터 설치를 업소들이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간담회 때 이야기했었는데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2009 경남 건강·의료박람회를 개최를 한 번 해 보시고, 지금 우리 도민건강생활실천대회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세계 보건의 날 하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것과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만약에 경남 건강·의료박람회를 올해 개최해 보고 정말 필요한 것이고 성공적으로 끝이 난다면, 공무원들 500명씩 동원하고 도민 이렇게 동원해서 공무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이런 행사를 세계 보건의 날 기념행사와 병행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신용옥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신용옥위원
제가 볼 때는 이 3,000만원 가지고 형식적인 행사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행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의 날 행사는 우리 도 자체 행사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세계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세계 똑같이 하니까 특별하게 우리 경남이 박람회 식으로 하면 더 커지고 좋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연구 검토해 보시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본인한테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병원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치료비를,
신용옥위원
본인은 그러면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다,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를 얼마나 지원받았는지에 대한 안내는 갑니까? 그런 것도 안 가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병원에서 청구를 합니다.
신용옥위원
병원에서 본인은 치료만 받고 가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본인한테 대한 청구를 병원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희귀·난치성 치료비가, 내가 얼마나 치료비가 들었는지, 전체적인 치료비가 1년에 얼마 들었는데 그게 도에서 얼마나 나한테 지원되어서 병원에서 가져갔다, 이런 것을 본인이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본인이 다 알지요. 본인한테 통보를 다 합니다.
신용옥위원
통보가는 것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요.
신용옥위원
그런데 통보를 받아서, 전혀 자기들이 알 수 없다고 하던데?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당연히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신용옥위원
이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도정 주요현안사업 및 언론에 노출된 문제점 등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 즉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마산·진주의료원 소관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진주의료원 소관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현 마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마산의료원장 정기현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세영 관리부장입니다. 최인길 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석주
강석주위원장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반적인 현황은 다 알고 계시니까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2~3건 하시고요. 마산의료원 신축관계, 그 부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예, 그러면 앞에는 생략하고 4쪽 2008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임위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수 진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진주의료원장 김양수입니다. 진주의료원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리실장 이동철 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철 관리실장님은 도 보건위생과 질병관리담당에서 지난 2월 2일부로 우리 진주의료원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윤만수 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석주
강석주위원장
업무보고 역시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업무보고를 마산의료원과 같이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진주의료원의 기획관리실은 새로 만든 직제인가요?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예.
김미영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도에서 파견되신 것입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기획관리실장은 도에서 파견하실 것입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아니,
김미영위원
과장님은 끄덕끄덕 하셨는데.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진주의료원 직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잠시 제가 원장님 앞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진주의료원 활성화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권고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의료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관계공무원을 파견해서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최종적으로 지난 연말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 끝에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직원 1명을 파견 근무를 하도록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방침 결정에 따라 이번에 파견이 되었고, 6급 직원은 아직 파견이 안 되었습니다, 인력이 지금 부족해서. 아마 4월중에는 파견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기획실장직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제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실장으로 보임을 한 것 같고, 여기에는 경영개선팀, 조직관리팀 이렇게 해서 총괄 업무를 맡게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파견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파견 기간은 2년으로 명령이 나 있습니다. 추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진주의료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 공무원을 계속 파견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질의 더 합시다. 원래 지난번에 저희들이 묻고 답변할 때 경영개선 문제하고 지원 문제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지원 문제 검토” 되어 있는데 언론에 보니까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이라면서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용근위원
전국 공무원이 검토한다고 해서 하는 것 하나도 없다면서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윤용근 위원님께서,
윤용근위원
지금 의료원 지원방안은 검토하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우리 기획실장이 그 부분에도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를 기획실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밑에 두 개 전담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믿어 주십시오. 우리 윤용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그 부분은 검토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은 상반기가 지나면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원장님, 지금 대충 돌아가는 것을 보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예. 기획개선, 기획행정실이 있는 것은 진주의료원 뿐만이 아니고 현재 전국적으로 34개 의료원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뿐만이 아니라 경북지역 의료원 이런 데서도 도에서 파견해 가지고 좀 경영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윤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로 저희들 자구 노력도 필요하고, 각고의 노력 없이는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권범 도 보건위생과장님도 많은 것을 도와주고, 또 서로서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경영 정상화 특단 대책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 명예퇴직 신청도 그렇고, 괜찮습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지금 이 부분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직원들 노사 합의와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의료원에 금전적으로 돈이 있어 가지고 명예퇴직을 하는 분에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열심히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명예퇴직하면 돈 부담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확보되어 있습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상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원장님, 도내 저소득층 인공관절 무료 수술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본래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나이를 보니까 진주의료원은 5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소득 노인 대상이라고 하면서 50세 이상이라고 하면 좀 어찌됩니까? (“마산은 60세 이상입니다”하는 이 있음) 65세 이상 되어 있죠? 그런데 진주의료원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넣어 놓았다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노인 대상으로 했을 때 연령을 진주의료원은 50세 이상이고, 마산의료원은 65세 이상입니까? (“60세입니다”하는 이 있음) 조정이 서로, 50세라면. 나도 60인데 아직 청년인데.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수정해 가지고,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을 조금 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경영성과에 관련해서 사실은 구 진주의료원을 처분하기 전까지 마이너스 57억원 정도 적자경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형자산 처분을 해 가지고, 167억원 정도를 처분해서 당기순익을 110억원 정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회계상으로. 그런데 진주의료원은 채무가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또 미지급금은 없었습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있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있었는데 유형자산을 처분해 가지고 진주의료원의 수입인양 잡아가지고 이것을 잉여를 낸 것처럼 하면 회계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원장님 보다 관리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만수
윤만수진주의료원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의료원을 197억원에 팔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상 가치는 30억원입니다. 그에 따른 순이익이 167억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계사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많이 해 봤는데 이것은 당기순익을 잡는 것으로, 그 전에 우리 누적적자를 갚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도에, 220억원을 빌린 것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도에 차입이 되어 있을 텐데, 오히려 이것을 상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상환을 해야 되지, 누가 보면 진주의료원이 2008년도 운영에서 당기순익을 110억원을 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놓았는데 자료에,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계속되어 오던 진주의료원이 어느 날 갑자기 당기순익을 낸 것처럼 되어 있으면, 그러면 차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수
윤만수진주의료원관리과장
위원님, 그래서 위에 보면 당기순손실이 57억원이 되어 있고, 회계법상 이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고 회계사가, 진주의료원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우리 장부에, 결산에 전부 명시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회계법에 의해서 명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회계법에 의해서 명시를 하면 차입금에 대해서도 어떤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수
윤만수진주의료원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대차대조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되어 있지만, 우리 결산서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에 되어 있어요?
만수
윤만수진주의료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누적적자가 계속되어 온 진주의료원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산처분을 했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차입금에 대한 상환도 해 주어야 되고, 미지급금에 관련. 미지급금이 의약품 대금이라든지 많이 누적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게 몇십억원 될걸요?
만수
윤만수진주의료원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이 난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회계상으로, 회계사하고 협의를 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음에 대차대조표라든지 관련된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만수
윤만수진주의료원관리과장
그것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도에서 220억원을 빌린 것 아닙니까, 그죠?
만수
윤만수진주의료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판 게 195억원.
만수
윤만수진주의료원관리과장
197억원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220억원에서 197억원 같으면 23억원 해서 손실이 한 80억원 되어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도에서 차입했으면.
만수
윤만수진주의료원관리과장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내부적으로 심했습니다. 그러나 회계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어찌 되었든 간에 작년에 손실 본 것이 80억원 정도 된다 그죠?
만수
윤만수진주의료원관리과장
작년에 손실 본 것이 57억1,100만원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올해 만약에 도에 차입한 것을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수
윤만수진주의료원관리과장
그 차입분에 대해서는 “진주의료원을 매각하여 도비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마산의료원은 순차적으로 상환을 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은 순차적으로 상환을 했거든요, 채무로 되어 있는 부분에. 진주의료원도 상환을 해야지요, 그러면.
만수
윤만수진주의료원관리과장
그것은 진주의료원을 신축할 당시에, 2002년도에 도비 부담금이 있고, 국비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금 명시가 “구 진주의료원을 매각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 재산이 진주의료원 재산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도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진주의료원을 매각해서 대신 부담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도에 197억원만 갚으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만수
윤만수진주의료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든지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좀 그렇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진주의료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경영 정상화 특단 대책에 보니까 수당도 50%, 내년에는 연차 휴가 수당도 전액 반납하고, 임금 인상분도 동결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노사하고 전에 연 5%씩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 합의가 다 원만히 됐습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그것도 지금 현재 진행, 매년 5%씩 증가 부분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하니까 임금을 동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게 노사하고 합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합의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이렇게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것이지요?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예. 올 상반기 중에는 합의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
문제가 심각하네요. 노조가 받아 주어야 되는데, 안 받아 주면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마산의료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과장님, 마산의료원 신축 사업 관련해서 조금의 변동사항이 있어도 위원회에 즉시즉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머리가 좀 아픈데,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여하튼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전문위원실에 의논을 드리고, 간담회 형태가 안 되면 개인적으로라도 전화를 다 드려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공관절 무료 수술 사업이 이번에 마산, 진주, 통영의 적십자 병원에서 경남 도내 전체 병원으로 확대되었다 아닙니까? 그 전에 인공관절 수술하는데 진료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쪽을 하면 한 150만원, 양 쪽 다 하면 한 300만원 정도, 그 부분은 원장님 더 잘 알고 계시는데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같은 곳은 공공의료기관이니까 수술비를 반을 부담하고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렇게 경남 도내 전체 병원으로 확대되어서 다른 병원들도 환자들한테 무료 수술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통영 적십자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내가 가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 주시오” 한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보건소에서 다 접수를 받아서 의사의 진단서가 떨어져야 만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와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것은 물론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절 수술하는데 한 쪽 하는데 150만원, 양 쪽 다 하는데 3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50%, 50%입니다. 원장님이 좀 설명을,
석주
강석주위원장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할 것은 아니니까.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본인 부담액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1건당 70만원에서 많으면 150만원을 부담해 주는 것이죠. 그중에 반은 도비가 되고, 반은 자체 병원에서,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인공관절 시술을 하겠습니까? (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집행부석에서 - 손해는 안 갑니다.) 그러면 이게 병원비가 잘못 산정된 것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그런데 청구분이 있습니다. 청구를 하면 토털해서 한 쪽 하면 한 400~500만원, 양 쪽 하면 700~800만원을 내게 되거든요. 거기서 남는 수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에서 150은 본인이 내는 돈이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를 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남는 수익으로,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 수익 가지고 된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양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산·진주의료원 소관 200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두 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안(명희진·백승원 의원 발의)
13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0호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명희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명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백승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20호,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오늘 상정되기까지의 입법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 시안을 마련하고 입법정책지원실에 법제 지원을 요청하게 되어 입법정책지원실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와 입법 고문의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와 조문 정리를 마무리하였으며, 도의회 홈페이지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한 후 조례안을 최종 성안하여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헌혈 참여도가 매년 낮아지는 추세로 인하여 혈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헌혈에 참여하는 도민들의 참여 빈도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헌혈 장려운동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안을 제정하여 도민들에게 혈액을 안전하게 수급하고,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민들이 혈액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요즘 특히 헌혈을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참 좋은 조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헌혈을 제일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연령층은 어느 층쯤 되며, 또 어느 나이가 되면 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정도가 있을 텐데, 그 사항이 어느 정도쯤 되죠? 내가 나이가 60인데 지금 해도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해서 그런 사항을 묻습니다. 권장하고 해야 될 나이가 있을 것이고, 하고 싶어도 못할 나이가 있지 않겠느냐,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20대가 제일 헌혈을 할 수 있는 좋은 연령대고, 원래 40대 후반이 되면 헌혈을, 50을 넘으면 헌혈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50대가 넘으면 본인이 원해도 안 하게 한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가급적이면 50이 넘으면 헌혈을 지양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50이 넘으면 혈액이 돌아오는 시간이, 20대에는 채혈을 300㏄를 하더라도 두 시간 이후만 되면 돌아오는데, 50이 넘었을 때는 최장 6시간 정도 되어야만 돌아올 수 있고, 그만큼 회복이 느리다는 그런 취지로 50이 넘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0호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윤용근 의원 외 10명 발의)
14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41호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전원이 참석해서 공동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안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실 예비 검토, 입법지원실과 관련부처와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문 1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나와 있는 바와 같고,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노인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노인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의 수립 등 근본적으로 노인일자리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노인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에 맡기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미 보건복지가족부나 도, 지자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고, 또 지원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제도화 작업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시책으로 내려오면 따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렴해서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공공부분 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는 이 컨트롤타워에서 계획하고 평가해서 보다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도지사에게 촉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41호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해연·강석주·명희진 의원 발의)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42호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명희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강석주, 그리고 김해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42호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오늘 상정되기까지의 입법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 시안을 마련하고 입법정책지원실에 법제 지원을 요청하게 되어 입법정책지원실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와 입법 고문의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와 조문 정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한 후 조례안을 최종으로 성안하여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의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통보 공문에 보니까 이것은 보건위생과장의 전결로 하면 밑에 사인이나 날인을 안 해도 관계가 없어요? (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집행부석에서 - 전결규정에 의해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밑에 사람들 안 해도 위에 한 사람만 해도 된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이름도 없고 사인도 없고 전결만 되어 있어서 결재사항이 좀 그렇다 싶어서, (
집행부석에서 - 전결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42호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정동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할 의안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평생교육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먼저 정동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2009년 3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월 1일자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전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춘효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전 삼천포중앙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작년 12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심사 보류된 바 있어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까지 종결된 안건이나 오늘 회의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 심사를 질의·답변 순서부터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
집행부 누가 답변해야 되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입니다.
박동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동식 위원입니다. 이 앞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통해서 몇 군데 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석 못 했는데 진주학생야영수련원은 그 지역사람들이 지금 현재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우리 도 교육청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바쁘신 중에도 지난 12월 14일 현장실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학생야영수련원은 폐지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주학생야영수련원은 수련원 형태로 존속, 아마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시설이 좀 좋지 않습니다. 지역민은 현 수련원을 폐지할 때 어떤 형태로든 교육기관에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진주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존속시키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현재 그 수련원을 폐지하지 않는 것 같으면, 사실 안에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를 지원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진주학생야영수련원은 폐지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결정 났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네 군데 다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김갑위원
제가 수정동의안 낼 겁니다.
박동식위원
내긴 내는데 현재는 다 올라와 있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그때 현지 답사할 때 저희들이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진주는 남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보수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합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이번 추경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진주교육청과 추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런데 지금 폐지 대상 수련원이 4개 수련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고성과 진주 수련원은 현지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가보고도 지금까지도 생각이 말이죠, 진주학생야영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학교동창회 측에서 와서 일단 유보는 했는데 4년 전에도 10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더라고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하려고 하면 대형차량 진입이 안 되거든요, 도로부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은 그것을 기어이 수련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일단 존치는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리고 거기뿐 아니라 내가 보면 함안도 그렇고 전부 다 수련원이 있는데 1년에 1,000명 미만으로 이용실적이 아주 부진한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수련원을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수련원이 있으면, 요사이에는 워낙 기업체나 이런 데 아니면 사설 수련원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시설을 아주 잘 해 놨습니다.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맞습니다.
이방호위원
잘 해 놓고, 또 거기에는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강사진이나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해서 하는 그런 수련원을 두고 또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10억원이나 20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시설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용실적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런 것을 잘 판단해야 된다고요. 돈을 무조건 내서 있는 것을 존치하는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한 번 더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요즘 학교 교사들도 내가 볼 때는 수련원에 가는 걸 별로 희망을 안 할 겁니다, 자기들이. 당일 건물만 빌려서 학생이 가면 지도교사가 따로 가서 하루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사설 수련원은 전부 다 그런 전문적인 강사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 놓으면 하루나 이틀 일박할 수 있는, 충분히 하고 오는데 과연 그런 곳에 하는 것하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교육청에서 이용하라고 공문 시달하고 억지로 가서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개수를 더 늘리더라도 없앨 것은 없애야 되지 여기에 돈을 10억, 20억 들여서 올해 해놓고 한 3년 후에 또 돈을 들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새로 진단을 해서 수련원에 돈을 또 들여서 해놓고 학교에서 이용을 안 하고 할 바에는 없애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진주 같은 데는 학교가 하나 없어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동창회라든지 애착을 가지고 “이것은 죽어도 없애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농촌에서는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돈을, 4년 전에 10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또 10억이나 20억을 들여서 거기에 보수를 해서 과연 그것이 수련원으로서의 어떤 활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판단을 잘 해서 빨리 어떤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것을,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 13개 수련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전부 한번 둘러보고 지역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방호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안 되면 매각을 해서라도, 돈 10억, 20억 들여서 해 놓고 2~3년 있다가 또 돈 들여서, 학생들이 와서도 안 되는 그런 시설을 해서 자꾸 수련원이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 가면 기능직 한 사람이 관리하는 데만 해도 인건비가 3,5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장하고 겸직으로 이름만 걸쳐놓고 있으면, 돈 내버리고 닫아놓고 있을 것을 왜 또 보수하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방호위원
과장님 그것을 잘 하세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자꾸 사용 안 하고 낡았다고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것은 조금 반대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를 더 활용하는, 전에 임경숙 위원이 일본에 가니까 전깃불도 없는 그런 속에 체험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것을 자꾸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교육계가 편하게 가려고 하는 사고도 있어요. 일례를 들면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일일교사를, 어느 초등학교에 가서 일일교사를 한번 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한 데는 잘했다는데 오히려 젊은 선생이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일일교사를 내가 권장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학력평가시험, 도시학교 진짜 시설 좋은 학교가 1등하고 잘 했습니까? 시골에 있는 학교가 더 잘 했잖아요. 그와 한가지로, 자꾸 안 되면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유재산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고성학생야영수련원은 뭘 하기로 했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그것은 영어캠프를 하기로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때 우리가 갔을 때는 교육청을 옮긴다 하더니...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영어체험학습...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이렇게 고성학생야영수련원 같은 데도 영어체험마을도 해 주고,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바꿔줘요. 그것을 어떻게든 잘 활용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고 조금만 방향만 바꿔서 계획적으로 딱 세우면 좋은 안이 나올 텐데, 사용 안 하니까 폐쇄시키려고 하고, 좀 안타까운 것은 있습니다.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코자합니다. 조례안 별표 제2의 밀양학생야영수련원 등 4개 학생야영수련원을 폐지코자 하는 안에 관련하여 진주학생야영수련원의 경우 수련원의 시설, 지역주민의 폐지반대 여론,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인구증가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폐지보다는 존치시켜 향후 활성화 방안 내지 재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폐지대상 4개 학생야영수련원 중 진주학생야영수련원은 존치시키고 나머지 3개 수련원은 폐지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김갑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김갑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갑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평생교육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평생교육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화욱 교육국장, 한태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경상남도평생교육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평생교육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호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4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경상남도평생교육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호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3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4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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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평생교육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31호 경상남도평생교육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32호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15시 40분
판용
정판용위원
평생학습관에 관해서, 지금 이 평생학습관이 전에 언젠가 보니까 거제도에 도서관을 지을 때 이름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평생학습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지금 35개 정도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많다, 그죠? 지역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이 시에 2~3개 있는 데도 있겠다, 그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자료를 줘 보세요. 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33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지금 종교편향행위, 이런 부분 때문에 금지규정을 두는 거죠?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예.
신용옥위원
종교만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4항에 보면 종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예, 다른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되어 있는데,
신용옥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빼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것이 혹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만약에 우리가 조례에 이렇게 삽입해 놓으면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혹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잠깐 여쭤 보는 것입니다.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다른 공무원 복무조례에 종교적 중립성 말고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사회문제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명확하게 ‘종교적 중립’을 조례 상에 포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신용옥위원
나중에 이것, 만약에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4항을 들고 나오면 다른 차별행위, 이런 것도 모두 포함해야 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을까봐 제가 약간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예, 다 감안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감안해서 했다면 별 문제 없겠죠.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434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43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답변 누가 하시나요? 일률적 5% 감축인가요?
헌욱
이헌욱학교운영지원과장
전...
신용옥위원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경남을 봤을 때 5%를 각 지역청이나...
헌욱
이헌욱학교운영지원과장
전체 5% 중에서 저희들이 직급별로 업무를 조정해서 전체적으로는 5%인데,
신용옥위원
지금 표준정원 산식 기준이 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죠?
헌욱
이헌욱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신용옥위원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헌욱
이헌욱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률적으로 5% 감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용옥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5% 감축이 나왔는데 그 적용을 우리 경남 도내에 지금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각 지역청에.
헌욱
이헌욱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지역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는 것인지 일률적으로 하라니까 다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시행령 규칙이 아직은 동 규칙에 의해서 시행되는데 그렇게 해도 합당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다는 거죠.
헌욱
이헌욱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기관별로 배치인력을 분석해서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각급 학교별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신용옥위원
학교 수, 학급,
헌욱
이헌욱학교운영지원과장
예, 학급별 규모별로,
신용옥위원
그 계획은 다 세워지진 않았죠?
헌욱
이헌욱학교운영지원과장
전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작업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행규칙 표준정원 산식에 혹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위배되지는 않는지...
헌욱
이헌욱학교운영지원과장
위배되지 않습니다.
신용옥위원
위배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교육사회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