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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홍종필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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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필

홍종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제1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1. 제1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한진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한진철입니다. 제11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예정인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오는 3월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첫날인 3월10일은 오전11시에 열리는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였고 3월10일부터 3월16일까지 4일간은 교육사회위원회의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3월1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으며, 임시회 마지막날인 3월18일 오후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 된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안건접수현황은 오늘까지 접수예정안건은 총8건으로 예산안 1건과 조례안 7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예정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종필

홍종필위원장

한진철 의정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한진철 의정담당관께서 제11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3월10일부터 3월18일까지 9일간 각종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제11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추경이 이번 달에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철

한진철의정담당관

추경은 교육비에만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는 없고.

허령위원

그런데 왜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1회 추경시기가 왜 틀립니까?
진철

한진철의정담당관

집행부 예산은 4월에…….
수석

이수석의회사무처장

통상적으로 같이 해 주는 것이 의회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좋겠죠. 좋은데 아마 집행부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 확보된 재원 자체가 국비지원분하고 교부세부분이 증이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만 자체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게 2월말까지 연도폐쇄가 끝이 나고 나면 3월초 쯤에서 결산이 되면 작년도 예산 중에서 세계잉여금이 추계가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확보를 해서 아마 다음 달에 추경을 하려고, 지금 현재 추경하려고 하다보니까 자체 재원이 너무 없어서 그냥 단순히 국비지원분으로 넘어가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왕 추경할 바에야 자체적으로 좀 확보를 해서 하기 위해서 한 달쯤, 다음 달에 하는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게 우리 의회 운영에 문제가 돼 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사회위원회만 바빠지고 다른 위원회는 그냥 놀다시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추경 있을 때는 교사는 할 일 없고 내무나 산건만 많아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폐단을 좀 최소화 시켜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수석

이수석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장

다음부터는 처장님께서 이 부분 같이 깊이 논의를 하셔서 이렇게 안 되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의회사무처장

예.

허령위원

이번에 국비로서 민생안정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회생 때문에 추가로 긴급지원 해 주는 돈이 없습니까?
수석

이수석의회사무처장

일부 있을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것도 지금 연도폐쇄기 해 가지고 3월에 정산되면 그것하고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할거네요.
수석

이수석의회사무처장

같이해서 추가해서 할 것입니다. 확정이 된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3월10일부터 3월18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