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주일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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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불황은 우리나라의 경기침체로 이어 져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우리 도에서도 화왕산 참사 등 연초부터 크고 작은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경제살리기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020년 부산권(김해시 및 양산시)광역도시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 심사의 건, 경상남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경상남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건설항만방재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 운영 지원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도시교통국 소관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인사올리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입니다. 사정에 의해서 지난 2월 4일부터 도시교통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1월 28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계획과장과 교통정책과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윤상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 인사이동으로 인해 금년도 업무보고가 다소 늦어졌습니다마는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우리 도에서는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전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성이 있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십시오. 각 과장들 보고는 정확하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종춘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보고하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보고하십시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업무보고 하십시오.

상기

윤상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소관 과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안건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도시계획과, 혁신도시주택과, 토지정보과, 교통정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각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나열식이나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질의에 맞는 간단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제가 묻기가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좀 전문적인 내용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된 문제가 되어서.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에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죠?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건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우건설에서 조성했던 거제 오비일반산업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대충 내용을 아십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예, 파악을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수차례 서면질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내용을 일부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느냐 하면 대우건설에서 당초 오비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거가대교 침매터널 제작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거든요. 그렇죠?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다가 그 뒤에 여러 가지 지역의 반대라든지 환경민원 등으로 인해서 침매터널 제작장 공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옮겨가고, 사장교 제작장을 해서 거제에 5,00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시켜 주겠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이 맞죠?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제가 거가대교 건설조합에 있는 것 아시죠? 요즘 하루에 일하는 사람을 보면 세사람 되면 많이 됩니다. 세 사람 외에 지나가는 개하고 고양이하고 짐승들이 다니고 있고 그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7만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한 원래 목적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좀 안 맞죠?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목적은 침매터널 제작장에서 교량빔 제작장으로 목적변경은 되었습니다. 현재 공장용지로 쓰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산업단지를 우리가 조성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산업단지라는 것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자가 행정이 될 수가 있고, 민간업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실수요자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돈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할 때는 조성원가 대비 플러스15% 이내 적정 이윤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건설업자가 사업시행 주체가 될 때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윤을 15%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더 받고 싶다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내부적인 지침에 의하면 6%로 제한되어 있죠? 법상 최대치 15%로 늘어났지만 최대치로 보면 지침상은 6%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6%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적정이윤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라 해서 제26조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 대비 적정이윤이 6% 이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고 싶은 대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오비일반산업단지의 당초 목적이 뭐였습니까? 당초 목적은 그것이고, 사장교 제작장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조성하기로 한 것이,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실시계획변경,

김해연위원

경상남도 고시가 당초 2004년 고시, 2005년 고시 변경을 하면서 고시내용에 보면 거제지역에 산발되어 있는 조선단지를 집적화 하기 위한 산업용지를 개발하겠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저희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3월 5일자 실시계획변경이 된 내용은 침매터널 제작장에서 거가대교 교량제작장으로 승인 난 것이 최종 행정처분이고, 그 이후에는,

김해연위원

거기 날 때 뭐냐 하면, 조선단지가 향후 분양할 때 일괄분양이 아니고 거제지역에 산발되어 있는 조선단지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개별 공장들을 입주시키겠다는 것이 당초 목적으로 되어 있고, 그 목적이 변경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대로 존속되는 것 아닙니까? 변경이 안 되었으면 그대로 여러 군데로 쪼개서...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가는데 동그란 빵을 다섯 명이 나누어 먹기로 했다 말입니다. 그것을 한 사람한테 주면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다섯 명이 원래 나누어 먹기로 했으면 다섯 명이 계를 모아서 한 사람을 밀어주기로 하든지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변경이 전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경상남도 고시 상에는 어쨌든 분할해서 매각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제가 즉답을 하기가 그렇고요, 아까 2005년도에 최종 행정처분 된 내용이 거가대교 교량 제작장으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일반산업단지가 되었거든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괄분양을 지양을 하고 거제시 관내에 있는 개별 조선기자재 업체를 분할해서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도록 고시 상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 주라는 건의사항이 아니고 확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 보시면 아실 것이고, 변경을 안 했으니까 그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서면질문을 하면서 요구를 해 가지고 이 부지를 당초 조성한 대우건설에서 매각한 사실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도에서는 ‘없거나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랬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조성이 끝나고 나면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원가가 얼마 들었는지 정산을 해서 그 이후에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분양계획 승인을 받고, 다음에 매각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전에 매각절차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매각하는 방법은 선수분양하는 것이 있고, 최종 준공처리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에 처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리면 관리기관은 거제시입니다. 거제시고, 관리권자는 경상남도지사입니다. 관리기본계획 수립의무는 관리기관인 거제시장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기본계획 승인은 우리 경상남도지사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복잡한 이야기는 됐고요, 그러면 이것을 분양하겠다는 계획이 경상남도에 승인된 바가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업체가 분양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법이죠?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벌칙조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행정지도·감독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승인된 내용의 지정취소라든지 일련의,

김해연위원

과장님, 이 사태가 그 정도로 심각한 사항이라면 지정취소까지 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해연위원

지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위의 답을 받아야 되겠네요?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얼렁뚱땅 넘어갈 것입니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제 오비일반산업단지 분양공고, 분양공고가 나갔습니다, 신문에. 이것이 언제냐 하면 2008년 11월 21일 대우건설 해서 경남일보에 난 분양공고 광고문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지의 규모와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용지를 일괄분양 하겠다’ 전체 한번에 다 분양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찰참가 시 총 분양금액의 10%를 납부하고, 분양대상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총 분양금액의 1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언제 확정되느냐 하면 11월 27일 확정해서 12월 5일까지 분양자를 선정하겠다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사실을 확인해서 상응한, 지금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사실 아닙니까? 제가 경남일보에 가서 조작한 것도 아니고 분양공고 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진상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법대로 조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추가로 더 이야기드릴게요 경남 지역 모 일간지에 나온 기사입니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12월 입찰공고를 내 삼성중공업, 성동조선, 대우로직스 등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최종 분양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삼성중공업 한 곳이다” 해서 확정되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계약 무효지요, 이것? 그렇지요? 도의 사전승인을 받는다든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제시에서도 전혀 사전승인을 받은 예가 없답니다. 협의를 한 예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상남도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경상남도에 처분 계획 승인을 받고 분양원가 산정을 하고, 그리고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자기가 혼자서 얼마나 급했는지 벌써 다 팔아먹었어요. 조성도 안 되었는데, 법 위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맞지요?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행합의서가 있습니다. 당초에 조성할 때 “나중에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는 경상남도나 거제시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여기 국장님 친필 사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친필 사인도 들어가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병호

이병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진짜 중요한 것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과거에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당시 소요사태가 있고, 거제시민들의 집단적인 저항 문제, 조정하면서 시와 주민대표, 대우를 불러서 제가 입회 하에 조정을 해서 그 때 그것을 합의를 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예, 맞습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김해연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것이 군이나 시나 도의 사전승인이나 법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만약 일방적으로 대우에서 자기들 땅이라 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그것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전부 근원적으로 다시 따져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연위원

실장님 하여튼 고맙고요, 과장님. 어쨌든 과장께서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행위입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관리권자인 거제시나 경상남도의 승인이라든지,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전혀 통보도 없이 일괄 분양을 전제로 해서 매우 높은 가격에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또 거제시민을 무시한 처사도 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계신데, 어쨌든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원상무효를 시키든지, 원상복구 조치할 수 있도록 대처가 가능하겠지요? 이것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겠지요? 그냥 놔둘 겁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서 사실이다고 판정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죄송한 이야기지만 상응한 행정조치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저쪽에 말만 듣고 넘어간다,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에 행정청이 감독권이 있습니다. 감독권이라든가, 벌칙조항이라든가, 그 조항을 적용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실장님께서도 확답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잠깐만 언급해 볼게요. 산업단지 관련인데, 이 그림이 작아서 좀 보기가 어려운데, 이 그림이 거제 오비 지역에 매립되고 있는 현재 현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이 쥐가 파먹은 것도 아니고, 사람 이 빠진 개우지도 아니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합니다. 최종 승인을 대다수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도에서 하는데, 이쪽에 매립을 주도하고 있는 데가 특정업체입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넘버원 업체가 이것을 주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안 나서고 뒤에서 숨어서 펌프질을 해서 자기 협력업체 동원해서 “여기 조금 파먹어라, 여기 좀 파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행정기관에서는 일률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 같으면, 계획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본래 취지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특정업체에서 매립한 현황을 보면 재작년에 8,000평 매립을 했어요. 그 다음 남의 땅 앞에 11만평 또 했어요. 그 다음 17만평 매립하고 있습니다. 옆에 12만평 매립하고 있습니다. 통일적으로 매립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쥐 파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계획을 할 때 일률적, 통일적으로 계획을 해서 산업단지 조성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와 감독을 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고현만 산업단지 조성하는 내용이 여섯, 일곱 군데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해안선이 들쭉날쭉한 그런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된 후에 전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 했습니다. 최근에는 물론 특례법을 적용해서 거기와 무관하게 협의해서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지만, 전자는 순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그 이전에 매립 기본 계획이 선행이 되는 그런 불합리한 내용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아름다운 고현 해안선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과장님 고충은 알겠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해 주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야기거든요.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왕이면 계획적, 통일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사업자도 알고 보면 영세업체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영세업체가 아니고 뒤에는 우리나라 넘버원 업체가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제대로 개발해라 이겁니다. 안 그러면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연 위원께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향후 추진 계획이 있지요?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우리 지역에는 농공단지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대한 입지 선정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할 때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농공단지 조성 목적이 물론 농촌의 유휴인력을 이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부지를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농공단지 조성이 되고 난 후에 기업이 입주를 했을 때 주위 여건과 민원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예,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예를 들어서 축산이 있는 쪽에 조성이 되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길 것이고,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 쪽에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분진 때문에 하우스에 있는 작물이 일조량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또 주거지 취락지구 인근에 생기는 농공단지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지금 현재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입지 선정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할 때?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농공단지 입지 선정은 우리가 대부분, 제가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관리지역의 세분’이 있습니다. 관리지역 안에는 계획관리와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계획관리 지역에 입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취락이나 화훼농가라든지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배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의 좋은 그런 이미지 보다 농공단지가 들어온다 하면 현재 반대하는 쪽이 많거든요. 많다는 자체가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존에 살고 있는 취락지역이나 화훼농가나 축산이나 하우스를 하는 그쪽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요지를 충분히 안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는 우리가 “당신은 안 된다” 캔슬을 못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들어오는 업체도 불편하고, 기존에 있는 농가들도 불편하고, 서로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농공단지 조성은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