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2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436호로 상정한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도권 및 국내외 우수유망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에 필요한 사항과 금년 1월 2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9호로 고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5조 현행 이전기업심의위원회를 천안시기업유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15조 기업유치진흥기금을 향후 10년간 200억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셋째,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제20조 지원대상을 현행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제22조 입지보조금 지원범위를 현행 토지매입가 또는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공장, 건물을 포함하는 토지매입가 또는 임대료의 70%까지 상향하며, 제23조 투자보조금도 현행 건축 등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까지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24조, 제25조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도 신규채용 20명 초과인원을 6개월 범위에서 현행 1인당 3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제31조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한도액을 현행 최고 50억원에서 이전 건당 최고 60억원으로 상향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에 있어서는 제32조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 차액을 보조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33조 투자보조금도 신설·증설시 예산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며, 제34조, 제35조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도 신규채용 20명 초과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6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제38조 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과 관련하여 본사 이전시 투자금액의 10% 범위 또는 임차의 경우 3년간 2억까지 보조하고, 공장 이전 비용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60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제39조 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과 관련 30명 이상 고용업체가 증설비용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60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일곱째, 제40조 사업서비스업 지원에 있어서도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건물임차 및 시설비 지원에 대해 각각 2억 내지 3억원을 지원하고 200인 이상, 5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최고 5억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제41조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300명 이상 고용, 50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는 20억원 이내 추가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500명 이상 고용, 1,0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는 60억원 이내 추가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며, 아홉째, 제47조 입지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8년 12월 11일부터 2009년 1월 2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09년 2월 17일 제2회 천안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의안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36호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및 국내외 우수유망기업의 투자유치촉진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업유치진흥기금 조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타 시·도 또는 타 시·군 기업 이전비 지원, 관내 증설투자비에 대한 지원, 사업서비스업의 이전·신설·증설에 대한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지식경제부가 올해 지방 이전기업의 지원예산을 지난해 434억5,000만원에서 870억원으로 늘리면서 지난 1월 2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 고시한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설비투자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 기업들의 지방이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신성장고용 유망산업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정을 하는 내용인데요. 우선은 기금 설치에 있어서 현행에는 없던 것이 개정안에 진흥기금 조성이 들어 있는데, 앞으로 200억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기금 조성 계획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101쪽 16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 출연금으로 조성을 하되 시 출연금이 일정액 정도 조성이 되면 그 기금을 운용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별도의 수익금에서도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라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공개투자 수익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우수한 기업이 상장을 할 때 이 기금에서 투자를 해서 상장에서 발생되는 이익금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2항에 보면 시 출연금에 대해서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 출연금을 연도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10년동안에 200억 조성 목표로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1년에 20억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 당분간은 1년에 20억씩 하는 걸로 하고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시의 출연을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줄여가면서 그 수익금으로 충당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60억이 되었든 70억이 되었든 어느 정도 조성을 하면서 그 수익금 발생분을 가지고 앞으로 10년동안에 200억을 충당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시 일반회계로 부담을 시키지 않고요, 자체적인 수익금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개정 주요내용으로서 7조를 한번 봐주실까요. 보면 사업서비스업 지원에 있어서 상시고용인원 50인의 경우 건물 임차 및 시설비에 대해서 각각 2～3억을 지원하고 200인 이상 5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에서 최고 5억을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시고용인원 50인인 경우로 못을 박아놓았을 경우, 또 200인 이상 5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규모가 클 수도 있잖아요. 기업유치하는데 규모가 클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조례 40조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서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아마 조례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간추려갖고 주요내용을 저희들이 요약해서 드렸던 사항입니다. 40조에 보면 사업서비스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115쪽에서 보시면 제일 하단에 지원대상 업종이라고 명시해놓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사업이 부동산업이라든지 소비성 서비스업, 또 건설업은 제외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의미하는 사업서비스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콜센터라든지 인력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지금 정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서비스업에는 저희들 공장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도 공장은 아니지만, 제조업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업체에도 조금이나마 어떤 지원을 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40조에서 사업서비스업 지원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너무 사업서비스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업을 제외한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원래 고시에도 그거는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시사항에 건설업이 제외되는 사항으로 들어가있다고요?

예. 거기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사업까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부의안건에 제110쪽에 제6장 국내기업 투자지원으로 돼있거든요. 타 시·도 등 기업이전비 지원, 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등등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천안시에서는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타 시·군보다 어떤 좋은 여건을 갖춰서 우리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 기업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10%의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거의 얘기가 되어 있는데 금액은 여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 50억 이상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0% 등등으로 돼있는데 그 50억이나 60억이나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을 영세기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50억, 100억, 이렇게 투자한다는게 기업으로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행 조례를 개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지식경제부 고시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개정고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수도권 이전기업도 사실 중요하지만 타 시·도에도 가서 유치활동을 하고 또 아니면 천안에 기왕에 공장을 하고 있으면서 확장이라든지 증설하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사실 이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개정내용 대비표 해갖고 요약본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까지 천안시 조례는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이라든지 타 시·도라든지 관내 증설 기업이라든지 사업서비스업, 대규모 투자기업, 이런 것은 처음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물론 금액을 하향조정해서 기업이 투자할 때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 어떤 기업이 투자할 때는 증설할 때는 사실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기업도 있고 적게 투자되는 기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래도 투자하면서 천안시에 고용효과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하한선을 저희들이 50억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한선 50억으로 봤었을 때 이게 중소기업에서는 그 돈이 적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하는 부분, 또 천안에 거주하는 기업 등등의 고려를 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데, 어차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천안 경제 활성화를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냐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야 물론 하향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 조례가 발효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내기업 증설 투자비 지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천안시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업체가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또한 기존공장부지에 건축물을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50억 투자일 때 투자비용의 10%를 기업당 해서 6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공장을 갖고 있는 부분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50억 정도에서 30억 정도로 내릴 수 없어요? 너무 이게 범위가 크다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하향시키면….

요즈음 정부에서 어렵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폭을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도 이왕 할 거 같으면, 만약에 하다가 이것이 너무 남발이 된다면 개정조례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만드는데….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혹시 하향조정해갖고 일반회계 부담이 많아갖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사실은 50억으로 한 겁니다.

50억이든 30억이든 얘기했을 때 50억은 우리가 시행해 봤었을 때 전체적인 내용을 알게 될테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행해보지도 않고서 그렇게 안다 모른다,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그렇게 하향조정을 해봤으면 어떻겠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의 활성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에서 상정한 구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37, 117쪽입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구성지구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주거지역의 주거환경정비 및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3년 6월 30일부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구 경계부의 지적 불부합에 따른 지장물 저촉 해소를 위한 지구계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용지매수 등 사유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지정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가번에 구역현황, 1번 노후·불량 건축물 분포와 2번 인구 및 가구 현황, 3번 토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18쪽 나.정비구역 지정입니다. 1번 정비구역 지정 변경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번에 정비구역 지정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지적 불부합에 따른 지장물 저촉 해소를 위한 변경이 되겠고 용지매수 등 사유에 따라 착공 지연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119쪽 다에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1번에 사업시행 정비시기 변경입니다. 당초에 2004년 2월부터 2009년 12월로 되어 있으나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년이 증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2번에 용도지역 결정 변경조서, 3번에 토지이용계획, 4번에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5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 3번에 추진경위에서 마지막란에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4번 향후추진계획과 6번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에서 분양 및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현 공정률은 40%이며 총 분양률은 현재 50%로서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안건은 일부 사업면적 감소와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서 주공에서 분양공고시 입주시일이 늦어지는 사유를 사전에 고시한 사항이므로 입주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37호 구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7년 8월 착공하여 현 공정률 40%정도 진행 중에 있으나 지구계 지적 불부합에 따른 16.3제곱미터 면적감소 부분 변경과 용지매수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변경안을 아까 의견청취한 구성동은 시기적으로 지난 거는 아니지만 방죽안은 기정 사업 시행기간이 2008년 12월이죠? 그 안에 변경안이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네. 사실은 저희가 주공하고 저희하고 의견 차이가 났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변경안이 올라온다는 거는 아이러니한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