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23일 이명근·전종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읍·면및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이 2009년 2월 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근·전종한 의원 외 5인 발의)

이명근 의원입니다. 전종한 의원과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우리 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는 사업의 실행주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이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지역아동센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센터사업비의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0조와 14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39호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경기악화로 빈곤가정이 급증하여 아동의 결식문제와 방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아동복지시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며 이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의 발의는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센터의 이용대상은 주로 빈곤층으로 하고 센터 사업성을 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안은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제6조 센터의 우선설치에 대하여 ‘기존의 복지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신규로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기존 설치운영자와의 마찰이 우려되므로 인한 조치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별도 의견이 있는 것으로 통보 받았으므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명근·전종한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제6조에 센터의 우선설치 조문내용을 지역아동센터 설치주체자에 대한 표기를 판단하여 내용을 ‘시장은 저소득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로 내용을 일부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명근·전종한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갖기 이전에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천안시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3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개인 설치한 시설수는 22개소, 법인이 6개소, 사회단체가 4개소, 종교단체가 4개소, 기타 3개소로 운영주체가 되겠고요. 2009년도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9개소에 대해서 월 240만원씩은 5개소, 220만원에 대해서는 18개소, 월 210만원 14개소, 200만원은 2개소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는 1,025명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렸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장께서 현황 설명 주신 부분과 겸해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수 위원입니다. 충분하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부와 협의를 거치고 절차와 과정을 밟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이하게 수정안을 제시하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수정안까지 제시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지요.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정의견을 낸 6조에 대해서는 그 설치의 주체자가 기존에 원안대로라면 설치주체자가 일반 민간이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그분들에 대한 주체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을 유도한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하단에 저희가 삭제한 부분은 아까 검토보고 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설치자와 앞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도하는 쪽으로만 명시하도록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주체자가 민간이나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임차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낫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만든 기본적인 취지 자체를 잘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지역아동센터라는 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민간에서 주도해서 만든 센터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에서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역아동센터인데 이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적은 액수의 운영비만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가면 안되겠다. 지원의 방향이나 방법 자체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고 우리 관내에서 관심을 표명해줘야 되고 정말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지역이라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이 조례의 원래 취지입니다. 이 문구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애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생각했던 기본 취지하고 굉장히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사전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그런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안으로 협의가 끝난 뒤에 올렸던 안이기 때문에 문구를 뺀다는 얘기는 지금 장기수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간에서 주도하던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민간에서 주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본의원이 발의하게 된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꼭 필요한 지역인데 민간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단체도 없고 민간단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꼭 필요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인근에 공공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시설이라도 임차해서라도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해야 되겠다. 그 정도의 적극성을 보여달라, 이런 개념의 조례입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굉장히 중대한 것이고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의원님.

거기에 참고해서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결국 집행하는 것이 일선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집행부 의견에서 문제의식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 개정하고자 하는 6조에 수정제시안을 보면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민간영역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6조에 의원발의 원안과 상당히 차별성이 내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이런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다섯개 되는데요. 그 중에 세군데가 의원발의한 원안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면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곳은 안산, 과천 등에 있고, 또 특정지역을 지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우리 보육팀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게 잡혀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민간영역에 맡기다 보니까 신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실제 여기는 필요한 지역인데’ 하는 지역에 설치가 안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가 설치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의원발의 안에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시의 정책을 펼치라는 겁니다. 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설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양하게 유도할 수 있는, 하다 못해 관계공무원이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들과 접촉을 해서 이런 데 필요한데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도 여기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설치에만 집착을 해서 정말 필요하면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에서는 지원 중심의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방침인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조례를 통해서 지원 중심의 업무에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주체가 되어서 직영 비슷한 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다. 타 시·도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을 조례를 담고 싶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은 시에서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소외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에 필요한 곳에 민간의 영역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 힘든 곳,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는 곳에서 시에서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지가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하는 사항이 있는 것인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전에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지역에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적인 시책이나 정책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의지가 행정부에서 있는데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포괄적 규정을 두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포괄적 규정을 두는 게 오히려 조례의 안정적인 집행과정에서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요?

그때는 좀더 다른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중앙의 정책이라든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발언을 정리를 하면요, 관련해서 의원님들 권한 중에서 조례 관련해서는 중요하기도 하고 많은 고민들이 되는 의원의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발의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그 취지와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맞다면 존중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를 들어 절차상 무슨 하자가 있거나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없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포괄적 규정을 두는, 특히 조례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의원발의하면서 강제규정을 많이 안 두거든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정도로 굉장히 유도성 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행정부의 권한들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의원이 조례 제정하는 것이 서로 상생의 길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가급적이면 행정부에서도 그런 취지가 공감된다면 의원발의 관련해서 많이 존중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부분하고 아동보육법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향후 시의 시책적인 부분에 반영을 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더 나아가서 본다면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확대부분을 요구를 하신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아동보육법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향후 시립으로 만약에 설치가 되어서 시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 운영에 대해서 차등이 있습니까, 차등이 전혀 없습니까?

시립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보육법상에서 지원되고 있는 비율도 전체적인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립아동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영조례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동보육법상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는 아동보육센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의 개입을 통한 농촌 내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설치를 시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는 별도의 시립아동센터 설치와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시에서 하고 있는 아동보육센터의 예산 배정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50%이고요, 도비가 15%, 시비 35%입니다.

원래 규정되어 있는 비율입니까?

50 대 50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편성하신 것이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10억9,800 예산 세우신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향후 더 어느 정도 증액 가능하신 사항으로 보십니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본다면요.

신고 시설수가 운영지원을 못 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요. 추경에 일부 증액이 필요합니다.

예산 반영해서 확대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가지고 한참 위원님들하고 실무팀하고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런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존중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입법기능을 하시면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신문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복지시책사업이 워낙 방대한 양이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데에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예산 부담 때문에 가히 힘들다는 지경을 넘어서 각 자치단체에서 난리가 날 지경입니다. 아동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의 기능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돈이 있고 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이러면 이런 일에 수혜의 폭을 어쨌든 시민이니까 넓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쏟아내는 각종 정책과 사업을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도 힘겨운 지경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서로 약간 경쟁적으로 또는 다른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모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물론 그런 것을 도입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이 업무를 실무적으로 볼 때는 완급을 조정해야 되고 서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시기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으면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하고, 자료도 검토하고 해서 하반기 때 한다든지, 정례회 때 한다든지 해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6조라든지 9조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지만 막상 이런 근거의 법을 만들어놓으면 관련되는 단체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집요하리만큼 자기들한테 혜택을 달라, 도움을 달라,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달라, 이 문제가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동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예산이 400억 됩니다. 10% 돼요. 노인관련 예산이 10% 되고요. 일반회계 예산에서 아동과 노인과 관련된 것이 20% 돼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미미하게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현실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천안시의 재정현황 또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국가 주도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매칭시키기 곤란한 이것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시지요. 그리고 조례안을 단순히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산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참 못마땅한데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관내 저소득층 빈곤 아동들이 사회로부터 방임되고 하는 것들을 국가가 관리해야 될 것을 민간이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국도비 배치해서 지원해주는 거, 물론 그렇게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머무른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사회적 관심이나 지역사회의 관심, 행정적 관심이 필요한데 우리 행정영역은 하다 못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팀장은 이것만 하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중요한 역할인데. 그렇다면 뭡니까? 실행부서에서 자꾸 시어머니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발전적인 미래에 대한 공유가 안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돈이 더 들까 안 들까 그 이상의 측면을 우리가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84쪽, 의안번호 1435호 천안시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진흥원의 명칭을 개정하고 또 진흥원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7조에서 진흥원의 현재 명칭인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에서 “디지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및 제3조의2에서 현행의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되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제3조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안 제1조, 제2조 및 제6조에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해당되고요.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시민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35호 천안시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은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시민이 알기 쉽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개정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사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마땅한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천안시읍·면및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1430호 천안시 읍·면및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대단위 아파트 개발 등으로 인해 용곡동, 청당동에 신규번지가 추가되어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곡동은 571번지부터 594번지까지 신규번지가 추가되고 청당동은 436번지부터 440번지까지 신규번지로 추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8페이지 의안번호 1431호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성동, 원성1동, 일봉동, 신방동, 신안동 등 일부 불부합 행정지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병천면 탑원2리 전원주택단지의 입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 리를 분리하여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문성동은 성황로를 기준으로 중앙도서관 입구 맞은편 원성1동 8필지를 문성동으로 조정하고 원성1동은 성황로를 기준으로 합동인쇄소 부근 문성동 13필지를 원성1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신방동은 신축 중인 동훈아파트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봉동 16필지를 신방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안동은 신안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원성1동 1필지를 신안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천면 탑원2리는 전원주택단지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병천면 탑원리의 이장정수를 3에서 4로 하고 탑원2리를 탑원2리와 탑원4리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19쪽, 의안번호 1432호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왕에 설명드린 문성동, 원성1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신안동, 백석동, 부성동 일부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해서 병천면 탑원2리에 1개반을 증설하고 신규 아파트와 빌라, 원룸 입주 등으로 과대 통인 신방동에 초원그린아파트, 용곡세광2차아파트 지역을 7개통 15개반을 증설하며 청룡동 벽산블루밍아파트 2개통 14개반을 증설하고 신안동 우방ENG와 우방유쉘아파트 지역을 2개통 7개반을 증설하며 부성동 신규빌라 및 원룸지역을 7개통 13개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병천면 탑원2리를 탑원2리 2개반과 탑원4리 1개반으로 분리조정하고 문성동은 1통 1반의 불부합 행정구역을 조정하며 원성1동은 제4통 2반, 제6통 제1반이 불부합 행정구역을 조정합니다. 또한 백석동은 1통 1반, 2통 3반, 19통 1반부터 4반까지 일부번지를 현 실정에 맞게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일봉동은 19통의 6반이 불부합 행정구역을 조정합니다. 또한 신방동은 과대 통인 초원아파트 21통, 22통, 23통, 24통, 26통, 27통을 4개통 40통에서부터 43통까지 증설을 하고 용곡세광2차아파트가 신규로 입주함에 따라 3개통 15개반을 증설하며 29통 1반의 불부합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룡동은 제25통 벽산블루밍 아파트 신규입주로 인하여 2개통 17개반을 증설하며 26통 제5반의 일부번지를 현실에 맞게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안동은 제19통, 28통 우방ENG와 우방유쉘아파트 신규입주로 인해서 2개통 7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며 20통 제2반의 불부합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성동은 11통 일부번지를 현실에 맞게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34통부터 37통, 47통 신규빌라 및 원룸입주로 인해서 7개통 13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사항으로 이·통장수당 3,800만원, 상여금 380만원, 회의참석수당 760만원, 반장수당 125만원 등 총 5,06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2008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의 번지라든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30호 천안시읍·면및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아파트의 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신설번지를 법정동에 추가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용곡마을 세광2차 아파트와 신도브레뉴, 벽산아파트 등의 신설로 인한 번지를 관할구역에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431호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주민 불편을 초래하였던 일부 불부합 행정구역과,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인한 세대 증가에 따른 일부 행정리와 통·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병천면 탑원리의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관련된 행정리 조정, 문성동과 원성1동의 중앙도서관과 천안제일고등학교 주변의 불부합지 조정, 용곡동 아파트 신축부지에 대한 관할 구역 조정은 주민 편의 도모와 행정수행의 효율성 확보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관할구역의 변경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철저한 시민 홍보를 통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432호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 시세 확장과 대단위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과 행정의 어려움을 초래했던 행정리와 통·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병천면 탑원리의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관련된 행정리 조정, 문성동과 원성1동의 중앙도서관과 천안제일고등학교 주변의 불부합지 조정, 용곡동 아파트 신축부지, 그 밖의 신방동 초원아파트 등에 대한 통·반의 설치 및 변경은 주민 편의 도모와 행정수행의 효율성 확보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읍·면및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일 위원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통·반 설치할 때 지리적 현실성을 보고 설치하는 것이지요?

신용일 위원님, 통·반 설치 조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안시읍·면및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관련해서요. 입법예고기간동안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전에 공람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기회가 있나요?

도시개발관련해서 번지가 추가로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특별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읍·면및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관할구역 정수에 관한 조례 심의를 하기 위한 보충자료로서 현행 행정지도와 변경되는 불부합지 조정과 관련된 지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이장 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이장이 지리적 현황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아는데 인구 기준에 의한 정수도 안배를 하고 있는지요?

인구는 딱히 얼마 이상 잡은 것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400세대 기준을 잡는데 꼭 400세대 기준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변 여건이라든지 시골 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일방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30세대인데도 통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통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리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개발지역이 되면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30세대 통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알아보시고요. 공동주택은 800세대가 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일 위원님, 아시면 몇 동을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략적으로 위치라도 말씀해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청당동 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재개발을 하다보면 이주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인구도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지역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세대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조정을 하고 싶어도 지역의 문제 때문에 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이라든지 읍·면·동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전반적으로 관할구역 통·이장 정수에 관련된 개정안을 올리실 때는 신설되는 통 내지는 리에 세대수 내지는 인구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보충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어야 맞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부분이 부의안건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는데 오래 걸리시나요?

원래 많습니다. 통까지 분리를 해서 드린다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반까지 하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85개반이 늘어나거든요.

잠시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하고 직접적인 내용상에 관련은 없겠지만 그 불부합지에 관련해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요, 불부합지 관련해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 용역까지 발주를 해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안을 갖고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자체에도 한번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용역결과 자체가 부실한 면이 있었고 결과 자체가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펼치는 것이 맞아요. 다소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불부합지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거든요. 관에서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서 그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정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시 따라서 용역결과 상관없이 그냥 진행된다면 제반 그 절차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또 절충해야 될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정이 용이한 지역만 먼저 조정한 것이지요?

1단계로 네군데를 해서 그렇게 두군데만 지금 했고요. 2단계에도 지역이 네군데 있습니다. 3단계로 여섯군데가 있는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부합지라는 판단을 내리셨다면 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차제에 조정이 필요하지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면 다음에 다시 또 조정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펼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방금 의결이 된 의안번호 1431호와 관련된 말씀이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정된 의안번호 1432호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433호 천안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행정기관 명칭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정비하는 등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번에 국가유공자·장애인이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취지대로 국가유공자·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 받도록 단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번에 중앙행정기관 명칭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안 제14조에서는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번에 안 제15조의2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 제15조 중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되 이를 제15조의2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번에 지방세법 제180조 등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번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중복 감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 제33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아래 8개 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9년도 시·군 감면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1433호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감면제도의 축소, 명확화를 통하여 그동안 시민의 혼란을 초래하였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반영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른 이번 개정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51쪽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지요?

예.

장애자동차 1급부터 3급까지인데 전에는 1급부터 3급까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다 감면을 해줬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취득세, 등록세 이것은 기왕에 시행이 되어 왔고요. 자동차 2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1대로 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다 감면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셋 중에 하나만 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감면을 하는데 자동차세가 과세가 될 때, 매각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 감면을 받았는데 30일 이내에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 1인 2소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대는 감면이 안되고 1대에 한해서 감면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이 자동차를 2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차를 새로 취득하고 파는 과정에서 30일 이내에 벌어지는 일 관련한 내용인가요?

취·등록세는 30일 이내에 먼저 소유된 차를 매각을 하면 감면이 되고요. 자동차세를 또 내거든요. 보유가 한달 이상 되어서 예를 들어서 납기가 6월 1일인데 6월 1일 현재로 과세가 될 경우에 2대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1대만 과세 면제가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 차를 2대를 소유하거나 고의적인 게 아니라 매각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 아니냐는 거지요. 과도하게 감면을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너무 불편이 따를 소지는 없느냐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 경우는 통계적으로 얼마나 돼요?

현재 집계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자동차세 6월 1일 현재로 전부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은 과세 누락된 게 있고 이런 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추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표준안에도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나요?

예.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표준안이에요?

현재 개정하려는 안이 표준안으로 다시 나왔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33호, 부의안건 64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북구 성정동 602-1 일원에 천안축구센터의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개장 운영의 필요성이 발생되었고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허가 관련 규정 및 사용료의 부과 징수를 위한 법적 뒷받침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 사회체육 지도자를 두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는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의 명칭을 천안축구센터로 하고 위치 및 사용,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와 제3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허가의 절차, 방법, 우선순위, 사용 및 입장의 제한, 사용시간 등을 정하고 안 9조부터 제13조에서는 사용료의 금액과 납부방법, 관람료 및 초과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반환 등 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센터시설의 개방 및 전문지도자의 배치,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등 총 27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요금 완결은 2008년 12월 10일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의 의결되었으며 2009년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9년 2월 17일 천안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2월 26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가진바 있는 천안축구센터는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로서 운영 또한 전국 최고의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33호 천안시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축구센터 사용자에 대한 이용 편익제공과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센터의 개방, 사용허가, 사용료, 타 지역 축구센터와의 상생발전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축구센터연합위원회의 구성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중부권 최고의 축구트레이닝 센터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공식대회 개최, 유치, 각종 축구 관련 프로그램 운영 개발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용료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10일 개최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 갖기 이전에 접수 의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 접수의견 검토에 대한 보고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보고서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몇가지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십시오.

제3조에서 당초에 ‘축구경기라 함은’ 해서 죽 나오는 말 중에 처음에는 클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클럽이라고 하면 일반 동호회도 클럽에 포함이 되니까 이것은 빼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럽을 제외시켰고요, 당초에 숙박시간을 14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라고 했는데 12시까지 사용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숙소 정리시간 부족으로 혹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이것도 자체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또 별표에 입장, 관람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은 축구센터가 현재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해서 이 내용도 삭제를 했습니다. 25조에 입장권, 관람권, 거기다 사용권도 있었는데 사실은 사용권은 시설사용은 20일 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용권 발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수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24조 말씀하시는 거죠?

25조, 입법예고할 때는 25조였고 다시 고칠 때는 24조입니다. 그리고 기타 내용은 별표에 가서 센터시설 방송사용료라든지 부대시설 사용료라든지 조금 한 사항을 일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센터시설 전용 사용료를 애당초 입법예고 했던 것보다는 금액을 대폭 좀 인하를 했습니다. 해서 당초에는 입법예고 할 때는 천연구장인 경우 5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30만원으로 수정을 했고 인조구장이 20만원이었는데 15만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몇 분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타 지역보다는 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대신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은 50만원, 20만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혹시 올릴 때도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통과는….

통과는 50만원과 20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기 때문에 30만원과 15만원으로 조정을 하셨다는 말인가요?

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보니까 심의회를 별도로 안 거쳐도 되는 것이 내리는 것은 안 거쳐도 상관없답니다. 만약에 그 이상으로 할 때는 다시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주신 부분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보면 어찌되었건 우리한테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예.

아까 예측하기는 1년에 4억까지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체육공원 부지 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체육공원 부지 내에서는 수익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된 겁니까?

저희들이 아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사용료를 받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영업을 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어서 위탁한 사람이 수익을 올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받는 것은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위탁이기 때문에….

예. 영리사업이 아니죠.

그러면 차후에도 법리적으로나 이런 데에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혹자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지금 본예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데요,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수익사업은 아니죠?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수익사업은 아니고 시민들의 복리증진 내지는 체력단련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죠?

예.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좀 이미 다 지난 얘기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수익이 발생된 사항도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복리사업 비슷하게 하는 사업에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그냥 판단해보고 예측해보건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 휴일 내지는 주말에 축구동호인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

그러면 그 순번이라든지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회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세요?

금전 대비해서 들어오는 일반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을 따지자고 하면 이런 부분, 저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은 천안지역에 이쪽 체육공원 뿐이 아니고 일반 공원이 약 한 1,100㎡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공시지가로 따져 보았어요. 따져 봤더니 약 8,000억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계속 매년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에 축구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적다고는 못하겠지만 천안시의 재정이라든가 천안시의 위상으로 볼 때 그 정도는 시민들한테 해줄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나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과장님의 사견이시죠?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도심에 있는 원주민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우선 순위가 후순위에 있는 것이 먼저 진행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그 부분은 이것을 저한테 분명히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수익사업이 아니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 부분은 저한테 다시 와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십시오. 법 조항을 가지고 오셔서요.

그것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 알았으니까요, 그것을 법조항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분간은 천안시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천안시가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시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모든 시설이나 그런 것을 그것을 전제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가격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천안시에서 사용료 관련해서 전국 최하위인가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까 싸다고 했는데 통계 낸 수치가 있나요?

전국 평균 저희들이 한 6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전국 것을 다 파악을 해봤는데요, 천연잔디가 평일날 기준해서 서울월드컵 경기장이 46만원, 부산 종합운동장이 50만원, 대구 스타디움이 50만원, 광주 월드컵이 50만원, 대전 월드컵이 50만원, 울산 문수체육관이 50만원, 조금 싸다고 한 데가 수원 월드컵이 37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는 대부분 메인스타디움 같은 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라는 것은 적정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데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부산의 경기장이라든지 대전의 경기장하고 축구센터 천연잔디하고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비싼 수준에 비해서 이것이 어떤 건가요?

부대시설은 저희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당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대시설보다는 주경기장 관련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통계를 내주실 때 누가 얘기하든 정확하게 적정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비교를 해주셔야 된다. 상암하고 저거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맞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종합운동장이 50만원이잖아요?

종합운동장이요? 아닙니다. 종합운동장은 15만원입니다.

15만원이요?

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15만원인데…. (『아닐건데』하는 사람 있음)

아니, 지금 평일날 1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이요?

시간은 보통 축구장은 4시간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으로….

15만원 맞습니다. (장내소란)

프로경기나 축구경기 이 외일 때는 평일날은 30만원이고, 토·공휴일은 45만원 받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놨거든요. 여기 경기장을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평일이었고요.

본 위원은 5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가격 관련해서 저희 축구센터 관련된 연습구장 개념 비슷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렇다면 가격대비를 그런 비슷한 데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축구센터가 전국에 몇 개 생기고 있잖아요? 거기 관련 대비는 어떤가요?

그 사람들은 아직, 저희들이 첫 개장한 데입니다. 저희들이 첫 개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저희들이 비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 조례 만드는 과정이나 서로 상의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너무 싼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일반 인조구장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15만원이거든요. 15만원이면 4시간 기준입니다. 4시간 기준이면 두 팀, 두팀 네 팀이 뜁니다. 그러면 축구 한 보통 한 팀에 20명인데 네 팀이면 80명이 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80명을 15만으로 나눌 때는 1인당 금액이 3,4천원 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냐면 제가 지금 가격이 비싸거나 싸거나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보편적 기준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비교분석은 적정한 구장의 위치, 구장의 규모 이것에 맞게 분석하셔서 정확히 가격을 선정해줘야만이 그 가격이 명분을 갖는 가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혹시라도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사용순위에서 많이 밀려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예를 들면 국가나 이런 단체에서 먼저 써야 되고 체육회가 먼저 써야 되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잖아요. 그렇죠? 천안시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어디를 먼저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고 예약제기 때문에 20일 전에 사용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20일 전에 사용신청을 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더군다나 국가경기 같은 경우는 1년의 계획이 거의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이하게 그 계획대로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은 사전에 계획이 되는 것이니까 빼놓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많은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조례에서 보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라고 딱 정해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예약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다섯 군데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되었든 다섯 군데를 한꺼번에 다 쓰는 단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천연잔디를 쓰면 천연잔디만 쓰고 인조잔디도 3면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듯 늦어서….

그러면 조례의 수정이 필요한 건데, 예를 들면 제5조에 보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하고서 1,2,3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한 면을 쓰면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작은 경기일 것 같은데 1,2,3순위에 해당되는 경기가 있을 때는 전체를 다 써야 될 것 같거든요. 대부분.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구장의 중복신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천안뿐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 그런 사항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 그런 사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우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느 지역과 다르게 사실은 막말로 국비 반환하고 우리 맘대로 쓰자고 여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국비 대비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상에서도 보면 이것이 기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선순위를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국가나 대한축구협회나 축구연합회 관련된 행사가 예정된 행사가 365일 중에 며칠 정도 예상하나요? 이 정도 행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이 한 50일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대한축구협회나 국가나 아니면 축구센터연합회에서 하는 행사가 1년에 한 100일 이상이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요, 사실은 국가 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섭외를 해서 유치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유치하는 측면이 더 큽니다. 그리고 국가경기나 프로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쪽 주경기장, 종합운동장에서 해야지 거기서는 국가대표급 경기는 사실 조금은 위치적으로 시설면으로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오히려 사실 그런 것이 더 기우인데요, 경기는 안하고 와서 연습만 한다고 이렇게 한 게임을 위해서….

그건 안되지요.

저는 여러가지 지금 이 조례 상에서도 우리 과장님은 기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기우가 현실로 드러날 수도 있다….

연습경기 할 때는 뭐에 한해서 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내일이 본경기다라고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팀에 한해서 그 전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하루 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저기를 줍니다.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하루 전체를 다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국가대표나 이런 것을 보면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없고 부대시설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말씀드려보면 저는 정확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국가나 대한축구협회나 축구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가 1년에 50일은 넘으면 안 된다라든지 우리가 유치하는 거와 의무적으로 하는 거와는 또 다르잖아요?

예. 다릅니다.

그것이 100일 이상 넘어간다면 저희가 90% 이상 예산을 내고 한 100일 정도 사용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국가나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FA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N리그라든지 지금 K3같은 경우도 1년간의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벌써 K3같은 경우도 저쪽 인조구장을 사용을 하는데 1년간의 일정이 벌써 날짜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 날짜를 저희들이 비워놓고 나머지 일반시민들한테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20일전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 놓았는데 그 때 국가라든가 다른 데에서 거기를 써야겠다라고 해도 그 때는 저희들이 주지를 못하죠. 우선 결정이 되었으니까.

제가 처음에 여쭤본게 뭐냐면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대략적으로 일정이 잡히는데 그 일정 잡히는 날이 몇 날 정도 되겠냐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 그렇게 일정 잡히는게 미리 확정된 것이 한 150일이다….

안 됩니다. 1년에 전체 해본들 제 판단으로는 한 20일에서 30일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넉넉잡고 300일 이상은 천안시민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300일 이상은 씁니다.

저도 그것이 걱정돼요. 예를 들면 최소한 300일 이상을 쓰면 상관이 없는데 한 100일은 국가나 축구협회에서 쓴다 하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축구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국가대표급 시 우리 경기장에 와서 경기를 한다거나 연습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한 2,3십일 정도만 사실은 국가나 축구센터연합회나 축구협회에서 쓰고 한 300일 이상은 천안시민이 쓸 수 있다는 거고, 천안시민은 20일 전에 누구나 예약을 하면 그 선착순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것을 제도적으로 참고하지 않아도 가능한 거죠?

그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여러 군데 사례 비교라든가 운동장 사용현황 등을 많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확인만 할게요. 제12조에 보면 축구장 사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3조에 클럽을 뺀 이유가 감면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기관이나 단체, 이런 경우 쉽게 말씀드려서 축구클럽도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굳이 앞에 중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천안에 있는 축구동호회나 축구협회든 아니면 조기축구회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이 30인 이상 이런 규정만 되면 20% 감면 혜택이 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축구장 사용료 저희 천안시에서 20% 감면인데 이 감면율에 대해서는 별다른, 더 감면을 해달라든가 요구사항 같은 거….

그건 없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축구인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수렴 해본 바로는 싸다. 자기들이 부담이 많다 하는 말은 한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애초에 축구센터하면서 천안지역에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좀더 많은 감면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내린 것이고요, 거기다가 또 20% 감면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타지 사람들이 와서 쓰는 거에 비해서 20%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내려갔어도 20%라는 퍼센테이지 율에 대해서는 하여튼 불만은 없다?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접수하시면서 K3, 천안FC 관련해서 지금 경기가 다 예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인조잔디 한 면만 사용하는 거예요?

인조잔디 한 면만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20% 감면을 받는 거예요?

예.

천안시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요?

예. 거기도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저희 시청축구단하고 천안FC하고도 오룡경기장이 철거되면서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 종합운동장 같이 쓰는 거,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됐습니다.

21조에 전문 관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 어디를 염두해 두고 전문 관리인을 두신 거죠?

전문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이런 부분에 방화관리자라든가 아니면 전기 기술자라든가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하게 잘 들어왔네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축구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의견을 제출한 데가 민간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디가….

시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접하는 곳이 지금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가장 가깝게 접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직원들이 실제 운영을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많이 운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시민들의 의견 들은 거하고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느꼈던 사항, 이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입법예고 전에 행정부에서 이 조례를 입법할 때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나요?

다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시민들의 의견이 아닌 것 같아서….

축구연합회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받은 사항입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10조에 4항 1일 숙박은 14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한다. 이거 의견 낸 데가 어디예요? 12시까지 사용할 경우 숙소 정리시간이 부족하다. 이거 의견제출한 데가 어디예요?

그것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이건 시잖아요? 입법예고 기간에 시에서 의견을 내는 거야 문제가 없겠죠. 우리 다른 부서에서 의견을 내는 것도.

왜냐하면 거기는 완공이 되고 나면 실제 운영 관계는 그쪽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들은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왕에 축구 관련되는 분들의 많은 얘기를 들어서 그분들의 얘기를 기왕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별도의 입법예고 때 의견은 안 냈던 겁니다. 사전에 다 얘기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조문이 입법예고 했던 거하고 많이 뒤죽박죽 되었고 또 신설된 조문도 있고, 입법예고 기간에 이 정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니까….

예.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용어가 통일이 안 되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숙소라고 표현되던 것이 지금 보니까 휴게실로 표현이 바뀌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이것이 숙소라고 하면 외부에서 들을 때도 무슨 건물 자체가 목적이 숙소를 위한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해서 휴게실로 바꾼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죠?

어떤 것이….

우리가 짓는 시설에는 숙소를 설치할 수 없다면서요.

제가 그것 때문에 체육과장 와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다? 저는 이제….

숙소는 휴게실은 체육시설에 부대시설일 뿐이지 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숙소가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은 숙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안 된다는 얘기지….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게 지은 시설이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사용이 제한이 되면 큰 문제가 봉착되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 의견에 힘을 주는데, 문제는 항상 이런 센터를 운영하면서 잘못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험으로 다 판단을 해봤는데요, 지금 저쪽 유랑동의 계성원 같은 경우가 몇 백 명이 와서 잡니다. 거기도 그냥 계성원이지 건축물대장이라든가에 숙소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교육시설의 부대시설로 시설이 있는 것이지, 건축물대장에 숙소로 되어 있다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똑같습니다.

똑같다. 그러면 천만 다행인데 대신 우리가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편의상 숙소라고 표현을 했었지만 숙소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휴게소로 합니다.

그렇죠.

예. 휴게소라든지 아니면 운동시설로 그냥 표기가 됩니다. 그냥 계성원 같은 경우도 건축물관리대장 보면 그냥 연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소 같은 것은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아무래도 조례를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완성도를 만드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축구센터라는 것이 그런 사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운영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준비해서 하지만 나중에 문제점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고쳐 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 이것은 본 안하고는 별개지만 축구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준공식을 했는데 실제 준공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준공처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다고 해요.

법적 준공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준공허가가 났습니다. 작년에요.

건축물의 준공이 완료가 되었고….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부의 부수시설,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 건축법상 얘기하는 준공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지은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완료되는 것을 확정 짓는 그런 것은 다 끝났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이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충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21조 전문관리인에 대한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각 직종별로 아마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확보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전문관리인 채용인원이 천안시 전체 공무원 T.O상에 포함이 되나요, 별도인가요?

이것은 아무래도 새로 생긴 건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T.O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천안시 정원 내에서 추가하신다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 상황에 따라서 인력 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수급을 할 수도 있고 부족하다고 하면 별도의 정원 변동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현 총 정원가지고 최대한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채용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로는 현 인원 가지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전체 정수 변경과 관련된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전종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한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중 ‘별표2 센터 시설 사용료에서 『체력단련장』란과 『물리치료실』란을 삭제한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종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