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네.

네.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2007년도 480건, 2008년도가 한 360건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은 건축과에서 그린벨트에 불법 축사 용도변경을 관리하고 있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건축과에서 개특법에 의한 이행강제금과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부과하는 게 중복돼서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있죠?

네.

성과목표해서 통합민원창구를 확대 운영하여 고객만족 행정 및 책임행정서비스제공으로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통합민원창구가 이게 운영되기 전에는 시청에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인감 각각의 창구에 직원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민원창구라는 게 은행을 가 보시면 내가 번호표 뽑아서 아무 창구에서 발급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현재 시청 민원실에 5개가 구축돼 있고 신장2동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창구를 고객만족 행정 및 책임행정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게 각 동으로 인구가 많은 동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장이 듣기로는 통합민원창구라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럴 때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알았거든요. 그 내용이 아니네요?

그거는 무인발급 시스템인데 무인발급 시스템이 지금 11대가 있습니다. 시청에 365코너라고 민원실 후문 출입구 쪽에 3대가 있습니다. 그게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제약되는 것은 동사무소 내부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제약되는데 무인발급 시스템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인발급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왜 드렸냐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두 달 전에 무인발급 시스템이 하남시 전체가 에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사망신고를 빨리 해야 되는데 서류 발급이 안 돼서 이틀이나 지나서 사망신고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인발급 시스템이라면 우리 하남시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가서 발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밤이 됐던지 낮이 됐던지 토요일이 됐던지 공휴일이 됐던지 우리 하남시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일요일이면 무인발급 시스템이 에러가 나서 정지되면 어디 가서 서류 발급 받습니까?

정지가 되어서 하루 이상 발급이 중지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있었다니까요.

연중무휴로 발급,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지 시각이 제약받는 것은 동에 배치된 것이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안상 그 기기가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파악이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무인민원발급에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강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영애 도세팀장입니다. (인 사) 전칠곤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오광규 시세팀장입니다. (인 사) 윤영군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전태복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김흥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우선 설명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노인대학 입학식이 계획돼 있거든요. 그래서 10시 40분까지만 하고 정회하는 걸로 하고 또 오후에는 3시30분부터 영어체험학습관 개관식이 오늘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시간을 맞춰서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달라지는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형 상용차, 승합 화물차 취·등세 면제가 금년부터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서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를 한도액으로 해서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표 적용으로서 작년도에는 과표적용 비율이 주택 55%, 토지 65%이었던 것을 금년에는 공정시장 가액으로 해서 주택 60%해서 플러스마이너스 20%, 토지는 기본 70%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0%를 행안부 장관이 결정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의 용도변경 유예기간을 조정했습니다. 고급 주택 등 중과세 물건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30일 이내 용도변경 시 중과제외조항을 사망자 및 실종자등에 감안하여 조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사망자, 실종자는 6개월 안에 신고토록 하고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안에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지원으로서 이것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정책목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원관리로 새롭게 도약하고 살고 싶은 하남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추진전략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운영으로 차질 없는 지방 세수확보와 전산화 추진에 따른 건전재정운영 및 납세편의 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시세는 작년보다 7.5% 증가한 670억4,000만원으로 목표를 정했으며 도세는 작년보다 7.9% 감소한 1,366억5,9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보유세가 주 세원인 시에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도세는 부동산 거래 급감과 가격 하락 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세 목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상반기 추이를 봐 가며 목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세수 규모는 2003년도부터 매년 9.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과세자료 정비로서 사업비는 5,969만6,000원이며 취득세, 등록세 대사 작업 및 전산민원처리 입력, 국세청 통보분 과세자료 대사 및 주민세 전산자료입력, 토지건축물 현황조사 및 비과세 감면 현지조사 등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주요사업을 과세 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고지서 송달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고지서는 연 7회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7,372만7,000원으로서 정기분 고지서 발송료 우편요금, 일반운영비,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등을 위한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은 21명 이것은 정기분 고지서 송달 시 우체 배달부 보조요원으로서 우체국에서 주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 개별주택전수조사 현황조사 및 가격 산정으로서 약 7,300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11만6,000원으로서 세부 추진계획은 개별주택특성조사 산정 검증이 이미 작년 12월부터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이번 3월 4일까지 검증이 끝나게 되면 3월 6일부터 3월27일까지 주택가격의 열람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격에 대해서 결정 공시는 4월 30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표준주택에 대한 하락률을 보니까 우리 하남시가 2.44% 하락이 됐고 경기도는 2.24% 하락이 됐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체납세 일소 사업으로서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은 21억5,000만원입니다. 시세가 13억이고 도세 8억5,0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책임 징수 담당제를 지속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강화, 신용정보 시스템운영을 통한 조기 채권을 확보하고 전국에 대한 재산조회 금융자산 및 직장조회 등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서 금년도 약 500대 정도를 영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321대를 영치했습니다. 또한 주행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하고 5,000만원 체납자 중에서 채권 흑자가 곤란한 재산 해외도피 가능자를 하고 있으며 1억 이상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심사를 거쳐 명단 공개를 하며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으로서는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자로 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지방세 전산화입니다. 목적은 법령 및 지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 등 인터넷 기반의 세정서비스로 납세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27만5,000원으로서 표준지방세 운영지원비, 통합지방세 운영지원비,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 전자납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영입니다. 공공자금은 1월말 현재 1,217억2,400만원으로서 금년에는 지속적으로 월별 수익과 지출계획에 맞춰서 최대한 고금리에 예치했다가 지출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운영입니다. 이미 작년도까지 납세편의 시책은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기타 편의시책을 펼침으로써 17만3,264건의 227억에 세금을 이 제도로 납부한 바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 중인 표준 지방세 시스템과 연계한 가상계좌를 보다 나은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신뢰성 및 효율성을 극대하고자 실시간 가상계좌 시스템으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추진 실적으로서 작년도에 이미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 납세자 편의제공 및 징수행정의 효율성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희영 계약팀징입니다. (인 사) 신은정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김영중 청사관리 팀장이 있습니다만 장기간 병가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점 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시남입니다. 금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일반 현황 중에서 담당팀장들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만 기 제본 된 이후라도 고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회계과 정책목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가시화성과 고양으로 인하여 건전재정운영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비전으로 설정하여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세출예산집행에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상경비 확대교부·지출기간의 단축 등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조기집행의 거시적 성과를 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조기집행 목표는 상반기 중에 90%이상 발주를 하고 자금을 60%이상 집행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4,326억원에 대한 상반기 중에 조기발주를 해서 저희 회계과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대상은 유인물에 있는 대상이 1회추경이 변경되었으므로 4,807억원 중에서 상반개중에 2,884억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에는 지방공기업 및 기금 또 공기업, 공사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차간소화를 위한 일상경비 확대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53.9%를 확대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금 지급기관을 당초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7일 이내에서 우리 시는 3일 이내로 단축해서 4일을 단축해서 조기집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지급사실을 우리 시청 SMS를 통해서 대가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건실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세출예산은 건에 10,308건의 2,298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주로 추진계획으로는 e-hojo시스템 교육 및 지방재정시스템 교육, 회계 지침 시달교육, 결산업무를 통한 회계공무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각 부서별 일상경비 지출내역을 검사하는 등 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한 정확한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도 2008년도 결산자료 작성 및 보고를 5월중에 실시하고 결산검사 및 결산승인신청을 6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고 시의회 승인 5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회계운영이 되겠습니다. 기 지난해에 2007년 회기에 대한 자산 및 부채 순자산 평가 등 재무보고서가 작성된 것을 토대로 금년도에는 좀더 내실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복식부기 홍보CD를 제작해서 배부한 일이 있으며 작년도 회계연도 장기결산은 1, 2월중에 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초 자산자료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결산자료 수집을 완료했고 4월중에 회계별 및 통합 재무제표에 의한 세무보고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지난 2월 4일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검토를 위한 계약을 체결해서 금일서해서 공인회계사 검토 작업을 5월까지 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지난 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07년도 자산이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조5,950억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있습니다. 신속한 계약체결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용역 물품 등 각종 공사발수 의례건에 대하여 신속한 계약체결을 하고 선금 및 기성대가 등 대금조기집행으로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의 각종계약 체결입니다. 신속한 조기집행을 도모하기위해서 공휴일 및 퇴근시간 이후에도 계약을 계속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9년 상반기 발주공사는 모두긴급입찰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에 7일이상의 공사발주기간을 5일 이상으로 단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적격서류 심사제출 기일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운영 하고 전자계약체결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등에 관한 사항은 수위계약범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기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금급 및 기성대금 지급함에 있어서 자금조달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착공과 동시에 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약 21억원이 선금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기성대금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함으로서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유재산은 560필지에 22만 평방미터 공유재산은 3,576필지에 243만8,000평방미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본청 및 사업소 동 주민 센터를 포함해서 14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추진계획입니다.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60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사된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국·공유재산 대부를 적극추진하고 보전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3건의 1억8,600만원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금주부터 1개월 동안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소송이 18건에서 11건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1건에 대한 국가소송을 적절하게 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지원부서로서의 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현황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사현황 및 에너지절약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사관리 주요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청차설비점검 및 진단 설계 용역을 3,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기 점검이 끝나고 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보수는 전체가 계약이 되고 하반기 분량만 4,000만원이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교체 및 환기개선 공사를 1억5,000만원에 대해서 현재 계약해서 업체에서 공장에서 창문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기 의회 앞을 포함해서 5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사업으로 청소용역을 계속해서 장애인복지회에 청소용역을 계속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관리 및 식재에 관해서는 조기발주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분에 대해서 전량 계약 및 사업완료를 했고 계약에 의한 사항을 6월말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조명등에 절전형 LED교체사업은 업체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절전형 조명등 교체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평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에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에 김재의팀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인 사) 환경지도팀에 유찬주팀장 소개해드립니다. (인 사) 대기관리팀장에 김원동 팀장이 발령되었습니다만 병가 중으로 소개 못 해드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에 이은희팀장 소개해드립니다. (인 사) 위생지도팀에 강성옥팀장 소개해드립니다. (인 사) 이어서 환경위생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만 2월 10일 인사 관계로 인해서 내용이 바꿔서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2쪽도 분장사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개선과 선진위생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여 철저한 위험관리, 식품·공중위생관리와 올바른 음식문화개선을 중점과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공간 조정,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환경개선, 선진위생문화 정착, 공중 위생업소 건전 영업질서 확립을 중점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조성사업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의 깨끗한 수질관리와 토양 및 관내 하천변 청결활동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추진입니다. 지킴이 15명을 활용하여 각종 오염행위단속 지도·단속으로 상수원 수질개선과 체계적인 감시로 한강 및 둔치구간 시민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관리 지역주민생활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부동산소유와 거기에 거주하는 173가구에게 마을회관개축 및 태양열시설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원관리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환경보전에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대청결활동입니다. 우리시는 3월 19일 자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내용으로서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 500여명의 참여로 하천변 청결활동을 추진하고 대청결활동 청소우수동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공여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으로 추진내용은 반환공여구역을 주변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상반기 중에 3개월에 기간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용역범위는 반환공여구역 경계로부터 최대 100미터 방경까지 약 22만1,53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서 환경관리공단과 1월16일 실시계약을 추진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양오염실태조사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00만원으로 토양오염가능성이 높은 부지에 대해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로서 7개부지 21개 지점이 되겠고 토양유류성분과 중금속등이 측정항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식회자 에코필과 계약을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하남 의제 21 추진협의회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3개 분과 24명으로 지원방향으로서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각 집단의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의식 고취 및 성숙한 시민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이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예산으로 1억78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저감 대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 11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8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가 626대, 저 녹스 버너 설치사업 2대,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4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및 특정검사를 실시하여 수도권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개선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등 관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대기오염물질측정소 및 전광판 용역운영관리와 매연측정기기 및 소음진동 측정 장비 정도검사 및 관리를 추진하고 대기배출업소 16개소에 43개 배출구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하남시 대기환경오염도 및 배출업소의 오염도 현황분석과 배출업소의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과징수는 1년에 상·하반기 2회를 나누어서 부과하는 사항으로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60㎡이상의 건물은 38건이 되겠고, 경유자동자로서는 3만7,327건이 되겠습니다. 부과에 철저를 기해서 환경투자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고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위생문화 정착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통한 웰빙문화 정착과 부정·불량식품 근절지도·단속 및 유통식품수호검사강화로 식품안전성확보, 어린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한 학교주변식품 안전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식단 실천우수보험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45개소의 모범업소가 지정 돼 있습니다. 업소의 선도로가 높은 물품들을 업소와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상수도 사용료와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여 음식업소의 선진문화 정착 및 영업자의 사기 진작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 지정표지판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10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신규로 지정할 것으로 저희가 추산하여 10개소가 추가로 지정될 경우에는 신규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표지판을 제작·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1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한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1,200명을 추진하는데 소요예산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은 강사료와 교재재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줄이기 포스터 및 글짓기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입상자에 대한 상패를 제작·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의 날 기념캠페인실시 및 홍보물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상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품 제조 가공업소, 집단급식소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과 설 명절과 신고 시에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추진하고 소비자 식품위행감시원 6명을 활용하여 부적합 제품유통여부 모니터링과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및 식품자판기 등 위생상태 지도단속,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 점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여 시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서 무신고 영업행위와 식품 제조 가공업소 이물질 등 청소년주류 제공, 접객업소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 및 출입행위 등이며 포상금은 1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있습니다만 우리시 금년에 180만원 예상이 돼있습니다만 모두 소진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1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지도용 물품구입은 디지털카메라와 네비게이션을 구입 완료 하였고 식품안전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여 식중독 집중관리업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으로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도시락제조업, 대형음식점 330㎡이상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으로서 칼과 도마, 소독제 등 업소와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한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구역범위는 그린푸드존으로 해서 학교로부터 200m이내에 있는 업소들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지원액은 자외선컵 소득기와 위생복, 위생모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13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건전영업질서 확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에 있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명을 활용하여 고의적 문제우려업소와 위생관리등급에 위는 중중관리업소, 식품안전사고의 우려업소 등에 대하여 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지도 및 계몽활동을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등을 홍보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1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올바른 식습관형성을 위한 아동극을 공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식생활습관정착 유도하고자 올바른 식습관형성을 위한 아동공연으로 연극공연전문단체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공·사립 유치원 및 보육원생, 사설학원생 대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현재 실적으로서는 6월과 7월 사이에 계약을 해서 극단놀이터와 1일 2회 4.5일 9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져있습니다. 공연회에 아동극 공연설문조사 및 평가에 철저를 기하고 유아기 아동들에게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심각성, 식생활문화 개선 등 아동극을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올바른 식생활습관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네.

감소이유 첫 번째는 가정에서 분리배출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네,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현재 신장1, 2동, 천현동 일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첫 번째 협착물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착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또 물기를 전부 빼다보니까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시설에서 음식물 처리하는데 상당히 전체적이진 않지만 그거서 한차가 나오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민의식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글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은 상당히 일단 음식물을 배출하는데 비닐류라든지 조개류, 뼈다귀, 그밖에 이외에 협착물이 들어갈 수 없고요.

잘 알았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길을 다니다보면 덕풍시장이나 이쪽 천현동쪽에 보면 식당들이 많은 지역에 보면 규격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안 담아 놓아가지고 수거를 안 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규격봉투에 안 담아놓은 음식물쓰레기 안 수거해가시죠?

네.

그러면 그런 곳은 직원들이 확인하면 어느 업소에서 배출된 지 당장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변에 방치를 해 놓아서 국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물들이 흘러서 도로가 지저분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외지에 오신 분들이 냄새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바로 나가서 조치해서 사진촬영을 하던 근거를 남겨서 벌과금 부과하면서 바로 조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예를 들면 덕풍시장에서 며칠 전에 차량이 지나가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밟았어요, 봉투가 터져 가지고 주변 쓰레기로 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어떤 식당 앞을 지나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장시장, 덕풍시장, 덕풍5일장에서 지금 여태까지는 제일 취약지구 문제가 많았었는데 우리 폐기물팀장하고 실무자가 덕풍시장하고 5일장 이런 곳의 회장과 임원들을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쓰레기 문전수거에 의해서 동참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이후에는 그래도 각 신장시장이라든가 덕풍시장의 나오는 쓰레기 개선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강력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원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하나는 무단쓰레기를 현장조사를 다니다 보면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풋살경기장 가는 도로아시죠,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와 덕풍1동 시어머니 청국장집 가는 축사 많은 곳 거기가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2군데 지나가다 보면 거기는 무슨 조치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풋살경기장 하상곡동입구하고 시어머니 청국장 가는 곳은 전화도 여러 번 받고 의원님들도 부의장님께서 먼저 번에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민원이 있으면 일단 치웁니다, 치우고 저희가 청소과에서 기사와 직원들을 해서 1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의 기동반을 운영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도 어느 분이 갔다 불법투기 하는지 적발을 잘 못합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벽면에 있는 것은 고속도로 관리공사인가 거기로 해서 청결이행명령까지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앞으로 저희가 한번 치워주고 계속되는데 대해서 조금 어떤 분이 갔다버렸나 해서 지연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단속을 하기위해서 지연처리를 하는 거고 그밖에는 바로 바로 가능한 한 처리하는 걸로 하고요,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쓰레기봉투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데 인근 모 자치센터에서 가짜 쓰레기봉투를 제작·판매하여 공무원에게 상납하는 등을 물의를 빚은바 있는데 우리 과장님으로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 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은 어떤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서 쓰레기봉투의 사고는 저희하고는 체계가 틀립니다. 저희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업체에서 납품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배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없고요, 또 저희는 위조방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련번호가 전부 매겨져있는 업체에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고 다른 인근 시·군에서는 위탁대행판매업소에의 한 단계를 더 거쳐요, 시에서 발주를 하면 위탁대행판매업소를 거쳐서 슈퍼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시보다 한 단계 더 거칩니다. 위탁판매업소에서 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라든가 이런 게 자행이 되는 거지 저희 하고는 조금 체계도 틀리고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하여튼 우리 청소환경에……. 네, 홍미라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