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제100회 제4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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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환경국(도시경관과·도시개발과·환경보전과·청소행정과·종합민원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경제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으며,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소관 사항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2009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상권 도시경관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배춘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상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하관 종합민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숙

조윤숙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오늘의 회의는 순수한 업무보고를 위한 자리이므로 보고사항 외에 질의는 최대한 지양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00쪽에 수목조명 경관형성과 201쪽에 대명항 공공디자인, 202쪽에 초지대교 야간경관 이 세 가지가 문제점 및 대책에 공통적으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나옵니다. 다 예산확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원래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수목조명 경관형성과 대명항 공공디자인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고요, 초지대교 야간경관 형성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번 금액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 때도 수목조명 경관형성이라든가 대명항 공공디자인 여기에 대한 것은 에너지 절약문제라든가 경제침체 그것으로 인해서 부의됐던 사항인데, 우선 저희가 봤을 때는 수목조명 경관형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포시청 앞에 있는 상가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게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명항 공공디자인도 저희가 대명항에 함상공원을 구축하고 있고, 대명항 명칭을 김포항으로 개칭을 하도록 노력을 해 가면서 김포시의 명소로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현재 대명항 공공디자인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도에 예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상정할 때 반영을 해 주시면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멋진 작품으로 보답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초지대교 야간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하고 2월 의회 주례회의 때 저희가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렸는데 우선순위가 실질적으로 초지대교보다는 대명함상공원이나 이런 데 예산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지대교 야간경관이라는 것은 물론 강화군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실제로 저희 대명항이라든가 또는 대명함상공원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이 초지대교에 야간경관도 형성을 해 놓게 되면 꼭 강화에 대한 득보다도 저희 대명항도 같이 겸해서 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

위원님들이 작년에 수목조명 경관형성사업 부분도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됐던 부분들이 그 앞에 1번에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도 역시 같은 범주에서 봤습니다마는, 야간경관이 김포의 현실에 맞느냐는 부분에서 많은 의문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시장님께서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원도심의 침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지의 추락을 막고 뭔가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쪽에도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공감돼서 일단 기본계획만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수목조명도 작년에 제안했던 논리에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야만 실제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나 여기 제안된 내용 이 부분들은 작년에 제안설명했던 부분에서 여전히 그 선상에 놓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추경에 이게 제안이 된다면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더 김포에 여러 가지 이득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명항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포항으로 개칭 부분들, 여전히 그 계획이 살아있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대명항을 김포항으로 명칭 개칭을 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흐지부지 유야무야되는지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중에 관련부서 통해서 얘기를 해 보겠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203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이 나와요. 계약을 하신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계약이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주식회사 유일컴이라는 데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 1월에서 3월 디자인 설명 및 동의서 징구가 나오는데 동의서 받고 계신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일단은 디자인이 완료가 돼서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디자인 설명을 드릴 계획을 잡고 있고요.

피광성위원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 말고 다른 디자인 나온 게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세부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건물별, 거기의 영업형태에 따라서 디자인을 별도로 개발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지금 업주들하고 디자인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고 계신 거냐고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동의서 징구하는 부분은.

피광성위원

아직 시작하진.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1월에서 3월에, 이번 달에 본격적으로 그 부분은 건물별로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동의서를 받지도 않으시면서 204쪽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건물주 및 점포주의 적극적인 홍보로 간판정비에 대한 동의서 징구.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예상하는 거죠. 도출된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단정을 지으시죠? 그분들도 도·시비 들여서 해 주는 건데 얘기를 나눠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아니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물론 100%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업체들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라든가 간판이 자기네들 간판으로 지정이 돼 있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홍보를 하면서 그걸 저희 실정에 맞는 디자인으로 개조를 하는 가운데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을 저거하는 거지 하면서 문제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정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취지를 말씀드리면서 동의서를 징구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어느 특정업체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기본 디자인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쉽지 않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취지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문제점에 보면 간판만의 교체로는 가로경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데 또 다른 대책이 있으십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간판만의 교체로, 저희가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간판에 대한 정비사업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도시경관, 그래서 가로경관까지도 저희가 해 나가는 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간판을 개선을 해 나가면서 그 간판이 정말로 바깥에서 가로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공간적인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간판거리 시범사업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로경관도 같이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난번 해 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우려를 많이 했을 거예요. 간판만 바꾼다고 해서 그쪽 도시경관이 확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7쪽에 김포 한강 시네폴리스 조성이 나오는데요, 370,000평 공업용지 물량확보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가능성은 얼마나 되시는 건지.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이게 370,000평 공업용지 물량확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그 공업용지 물량이 배정되는 시기가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70,000평에 대한 물량 자체도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는 가운데서 위원님들 기대에 충족되도록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사항이 언제 결정되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결정되는 것이 경기도에서 원래는 2월 중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좀 지났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월 초쯤이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근간에 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량 370,000평 전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전체를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도에서도 확정단계까지는 그것을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 충족되게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으셨다는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피광성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까 초지대교 야간경관 형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셨으면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정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초지대교에 대한 것을 보면 작년 11월에 공동사업 추진제안 이렇게 돼서 했는데 이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아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하셨는데 강화군에서 처음 공동추진 제안 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단순한 사업비 때문이라고 보나요? 무엇 때문에 이 제안이 들어온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화에서 아마 초지대교 야간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미 작년도에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액을 확인한 바로 5억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강화에서 저희하고 같이 제안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한테 공동제안을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초지대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시하고 같이 경계에 있다 보니까 한강대교나 이런 것처럼 1개 시에 전체적으로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광역적으로 같이 강화와 김포를 잇는 교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예산이 또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을 경계부분을 같이 해서 서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초지대교 야간경관을 전체적으로 강화에다 맡겼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강화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런 경관으로 가지 않을까 사실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포 대명항에 바로 연결되는 교량인데 저쪽에 있는 강화대교와는 차원이 조금 다르죠. 저희도 대명항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명소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인데 강화의 이미지만을 도출하는 야간경관이 과연 맞겠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려가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같이 동참을 한다면 강화나 김포시를 같이 이미지를 내든지 아니면 공동적인 야간조명으로서 같이 유도가 되고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사실 왜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는 거냐 하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계획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화에서는 그전에 김포와는 전혀 상관없이 계획해서 인천시비를 받아 가면서 다 계획하고 준비를 했다가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하게 예산부족이고, 예산 내기가 어려우니까 다리시점에 연결된 초지대교 자체가 다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김포군에 다리점이 하나 걸쳐 있다고 해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때서야 제안을 했단 말이죠.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김포군을 위하는 것도 되고 강화군을 위하고 김포시를 위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보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아예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부족하니까 맞닿는데 얘기를 해 보자 이런 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이미지에 대한 얘기는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붙인 설명이지 이런 이미지가 고려됐다고 하면 애당초 강화군에서 초지대교에 경관사업을 할 때 시작 구상부터 김포시가 같이 됐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상 자체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거고 관리주체가 강화군이기 때문에 야간경관 형성사업은 좀 더 심도 있게 보되 이게 더 이상 이미지가 없으면 우리시에서는 초지대교는 관리하는 주체에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초지대교 야간경관사업은 아직까지 뚜렷한 점이 없으니까 더 이상 초지대교에 관련된 것은 고려를 해 보시고 옆에 간판에 대한 것은 그전에 풍무동에 주무부서가 주택과에서 간판교체사업을 했었거든요. 그것하고 연결이 되나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것하고 연계가 좀 다르고요, 풍무동 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성하고자 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다르긴 한데 주택과에서 하던 것을 이관 받은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럼 아예 끝난 거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풍무동에서 하는 사업은.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풍무동에서 하는 사업은 그때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온 거거든요. 그런데 관리는 계속 해 나가되 예를 들어서 신규로 간판이 만들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부분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허가단계에서 디자인 그것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허가를 하고 있고요, 원래 간판이 한 번 허가를 내주면 영구허가가 아니고 기간이 있습니다. 3년 그런 식으로 있는데 갱신을 하고자 할 때 그때는 저희 시범거리에 맞게끔 디자인을.

금상

황금상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먼저 주택과에서 이관 받으셨으면 풍무동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자료를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런 것은 있겠지만 아예 처음에 간판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규격간판이 걸리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조례에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규격간판을 법으로 벗어나서 설치 못 하게끔 돼 있지 않나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제한규격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기 설치된 것들은 법을 어긋나서 설치돼 있던 것이 아닌가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거기에는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규격에 맞는 간판을 설치하는 게 많이 있고요, 그 간판 외에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덧붙인다거나 그런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이 사업구간 내에 예를 들어서 불법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나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거기를 하고자 하는 데를 매년마다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국도 48호에 연립형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둔다든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찌됐든 간에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6월 말까지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각종 과태료가 면제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단지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전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피부로 느끼는 것이 부족하다, 이것은 저희가 벌칙이라든가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오늘은 법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전에 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잘 되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더 한강 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설명을 많이 들어서 웬만한 것은 알고 있으니까 우선 궁금한 것 중에서 우리가 시네폴리스사업에서 공업용 부지를 경기도로부터 370,000평을 1단계로 받는다고 하면 2020 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하고는 별도인가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그것은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단계로 하고자 하는 부분 자체가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2단계 부분은 저희가 이번 3월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3월 말쯤에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1단계 사업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공업용 물량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아니죠. 시가화예정용지로만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업용지 물량을 저희가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리고 2단계는 새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2020 계획에 의해서 2단계는 16년 뒤에 하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470,000평에 대한 것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인구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빨리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수입창출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단계 부지에서 저희가 수입창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1단계가 되면 2단계를 당겨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그래서 2단계를 가장 좋은 방법은 병행해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도시기본계획 반영이라든가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상당 기간이 갭이 나게 돼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 얘기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 지역에 되어 있는 2단계 들어가 있는 향산리 주민들이 민원을 냈어요. 의회에 들어와 있고 과장님한테도 진정서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과장님 구상대로 1단계, 2단계가 병행해서 된다면 좀 당겨지는 거 아니에요. 당겨지면 거기가 원래가 계획대로 2016년으로 미뤄져 있는데 당기면 몇 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시작하는 걸 말씀드린 거죠. 2016년도에 완료를 짓기 위해서는 앞당겨서 착수가 돼야 2016년도에 완공이 된다는 거고요.

금상

황금상위원

원래 2단계도 2016년부터 시작되는 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1, 2단계가 다 맞춰져야 된다. 아,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LOI 체결했다고 했어요. LOI가 뭔지 아세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LOI라는 것은 투자기업에서 어디에다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서에 지나는 게 LOI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의향서를 낸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거기다가 그쪽에서 내서 이쪽에서 같이 체결을 해 준 거죠, LOI를.

금상

황금상위원

MOU는 아니고 LOI는 의견인 것뿐이라고 그러던데, 서류가 있어요? LOI가? 관련돼서 미타사하고 서류가 있어요? 우리시가 계약하고 사인했어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는 그냥 의견인 것뿐이지 사인한 것은 없다고 하던데.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아니에요, 그게 원래는 제출을 갖다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 LOI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인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LOI 그런 수준인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원래는 LOI가 아니라 MOU를 요구했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MOU는 구속력이 있는 거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구속력 자체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시비가 걸릴 수도 있는 게 MOU죠.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왜 LOI를 갖다가 하게 됐냐면 MOU 단계는 아니다, 왜냐면 거기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확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서 자체를 저희에게 안 가지고 왔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계 전이기 때문에 MOU는 체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가 아마 들어오게 되면 그걸 경기도하고 같이 저희하고 합동으로 전문부서나 이런 데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LOI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것도 없고, 단지 그쪽에서 자꾸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그렇다면 너희가 이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여부에 의해서 거기 뭐 MOU 체결이라든가 그런 검토를 갖다가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받아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한강 시네폴리스에 대한 게 아니라 진정서 관련돼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주시고요, 시네폴리스 관련돼서 궁금한 건 제가 질의를 개인적으로 듣고, LOI 돼 있는 서류를 복사하는 데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서 일부러 그런 서류를 달라고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설명이 지금 미흡하거든요. 제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과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서류를 주지 마시고 구두로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시네폴리스 관련된 미타사에 관련된 것이 의문스러워서 그러거든요. 진정서 관련 들어간 것하고 설명 주실 때, 며칠 내에 같이 설명을 과장님이 오시든지 제가 방문을 하든지 해서 설명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걱정 많이 하셨죠? 월요일 첫 번째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려면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201쪽을 참고 해 주십시오. 대명항 공공디자인개선사업, 20억원 들이네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여기에서 간단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공공디자인을 하겠다 다시 한번 설명.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대명항을 만들어 놓게 되면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조형물 이런 부분도 디자인이 되겠지만 거기에 이루어지는 산책로, 한강, 해안을 바라보는 그쪽으로 조성하는 화단이라든가, 아니면 산책로라든가 거기에 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순수하게 대명항에 들어가서 수산물 이것만 구입해서 가는 것보다는 구경거리를 좀 만들기 위해서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고 기본적인 저희가 그 안을 도안을 해 가지고 지식경제부에 각종 공공디자인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모에 참여가 돼서 당선이 되게 되면 각종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한테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명리 대명항 한 달에 한 번 나가세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일부러 나간 건 아니고요, 자주 나갑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거기 요 근래 모습 많이 보시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주위 환경정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주변환경이라고 그러면 지금 일단 주차에 대한 문제는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쪽에 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지역의원이지만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현재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하는 데입니다. 하는데 일단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신설 도시계획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여러 모습들, 또 기존 건물들 모습 보면 어떤 재정비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것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예산은 계속 투입되면서 외곽 쪽으로는 진짜 멋진 그런 곳으로 많이 변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욱 단속할 부분은 단속하면서, 또 신경을 써야 된다 보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초지대교 야간경관 5억원이 처음에는 강화에서 시작돼서 예산이 확보되고 지금 불똥은 결론은 우리 김포시로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 말씀 저도 듣고, 저도 처음에는 ‘이것 뭔가 거꾸로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런 앞으로 대명항 공공디자인 시설에 20억원 들이고, 지금 함상공원 87억원 들이는 그런 부분, 또 그 옆에 나가서 한 8만여 평의 덕포진관광지 조성, 관광지 조성에는 현재 한 1211억원 정도 들여서 2012년까지 마무리한다 그러고, 대명항 함상공원은 2010년까지 해서 87억원 들여서 거기에 영화관·공연장, 또 어떤 카페 같은 이런 것까지 하겠다고 하는 때에 이 경관사업에 5억원을 들여서, 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갖고도 이것이 강화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강화에 이득이 더 있는 건지, 우리 김포 쪽이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해서 할 때에 어디가 이익적으로 더 좋은 것인가 했을 때 저도 물어봤습니다. 저 자신도 그걸 갖고 토대로 했을 때는 앞으로 초지대교 경관사업에 5억원을 들여서 했을 때는 덕포진관광지에서 거기 뭐 콘도부터 호텔까지 다 들어섰죠, 바로 보이니까. 크게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함상공원 군함에 올라가서도, 거기를 찾는 분들이 바다를 보면서 초지대교 경관을 봤을 때 거기서 느끼는 점,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명항 지금 웬만큼 시설은 갖춰져 있지만 공공디자인 이 부분으로 해서 220억원을 들여서 외곽으로 산책거리 이런 것 했을 때 거기를 밤에 찾아오시는, 지금은 식당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쪽에 무슨 라이브 카페까지 들어서고 이런 모습으로 변모했을 때는 5억원을 들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멋진 그런 관광명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고맙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한쪽만 보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또 중간에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뭐냐면 광고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시피 우리 48호선 내려오는 고촌부터 육교, 또 352호선 대명항까지 내려가는 그 도로에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불법 플랫카드가 방치되는데 지금도 문제 그대로 우리 기관에서 육교 위에다가 플랫카드를 그냥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광고물 관련단체 단속하는 바르게살기도 있고, 특수임무수행자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왜냐면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계속 방치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지금 그 육교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걸어놓은 광고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걸어놓은 광고물이 잠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철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쪽을 통 안 나가보다가 그제 제가 서울 쪽에 일이 있어서 들어오면서 쭉 보다 보니까 김포포럼에서 걸어놓은, 경인운하 관련된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관계는 그전에 저희한테 협조를 요구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것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하는 건데 하게 해 달라”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저희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작년도에 또 개정이 되고 그래 가지고 행정 광고물도 안 되게끔 해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 공공 게시대를 저희가 신설을 확충하는 목적이 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활용을 하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방치가 된 것을 갖다가 목격을 하셨다면, 상당기간 걸려 있는 걸 목격을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한 번씩 다녀보면서 그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이것 대행하는 그쪽에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과장님이 인정하시고 하는데 저도 다니면서 계속 그거를 사진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계속, 왜 우리 얼굴이지 않습니까? 48번 도로가. 말 그대로 법적으로 이게 위법이 되는데도 타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행정기관에서 먼저 달다 보니까 또 관련단체 이런 데서도 계속, 뭐 어떤 데는 4개 5개씩 지금도 달리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이런 특수임무수행자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여기에 회원도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으신데 그분들이 또 그냥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예산이 나가잖아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우리는 행사가 많으니까 보면 그 터울이 움직이는 시간이 어느 때는 만약 대곶에서 있다 그러면 어느 날은 대곶, 김포를 막 3번씩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하루에도 김포 안에서만 100㎞ 이상을 다닐 때가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 시간이 1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모습은 결론은 예산의 낭비다, 예산은 분명히 들이는데 누군가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일단 공공기관부터도 자제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저 입장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걸려 있을 때는 계속 어느 단체인지 카메라에 입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행정게시대가 있죠? 그냥 일반인들이 거는 것 말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공공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공공 게시대가 있는데 모 학교에서, 저는 이런 걸 봤어요. 모 학교에서 “우리 학교 1등 먹었다” 거기에 걸렸는데 그게 해당이 되는 건지, 학교?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병원

안병원위원

교육청도 아니고 일개 학교에서 무슨 평가에서 1등 먹었다 그걸 걸어놨는데 그게 주위에 걸려서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사항인지?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학교라고 하는 데가 공공기관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검토 좀 하십시오. 왜냐면 우리 김포에도 수십 개 학교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허용된다면 학교에서 게시물 달기 시작하면 공공 게시대에는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현수막 공공게시대가 또 확충되네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조성을 위해서 자꾸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도 사실 굉장히 많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현재 일반 현수막 게시대가 김포시 전체에 66개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공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데가 지금 11개소 이렇게 존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10개소 이것은 공공 게시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개소는 각 읍·면·동 이쪽에 1개씩.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겠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 현수막 게시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실제로 개소 수로는 많아 보인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걸로도 커버를 못 하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 이것 단속을 하고 있는, 길거리의 현수막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벅찰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공공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이 없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제한이 없는 게 아니고요, 공공 현수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의 계로 협조문이 오게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선별을 하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볼 수 있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공공성이냐 아니냐 그걸 따져서 공공 게시대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광고에 대한 거는 공공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여기서 말하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겁니다. 일반 광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업 영업적인 그런 걸 가지고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잖아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공공 게시대는 그런 것이 많이 안 걸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사진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공 게시대에 보면 대부분이 영업적인 내용이 가장 많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일반 현수막 게시대 혹시 보신 것 아닐까요? 그게 현수막 게시대처럼 생긴 건데 예를 들어서 원마트 쪽을 보면 다른 데는 전부 다 일반 상업용 현수막을 해 놓은 데고, 저희 사우문화광장 그쪽에 있는 게 공공 현수막 게시대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일반 현수막 게시대에는 그런 광고를 그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당연히 기간을 두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의 신고를 저희가 받아서 그쪽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영업을 위해서 걸려 있는 거는 잘못된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영업을 위해서 걸어놓은 현수막을 일반 게시대 거기에 하고자 할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신고만 하면 되나요? 내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내용에 대한 것은 제한을 안 두지만 저런 것은 저희가 제한을 두죠. 예를 들어서 “떼인 돈 받아 드립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게시대에 설치할 그런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 김포처럼 현수막이 많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가 아니라 현수막으로 인해서 더 어수선하고 해서 그 반대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게시대하고요, 공공 게시대를 포함해서 시·군별로 어느 만큼이나 되어 있는지, 시·군 면적하고 해 가지고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의 업무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경관사업이겠죠. 물론 필요하고, 해 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경기침체가 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시에서도 예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이러한 야간경관이나 모든 경관사업들이 과연 이렇게 시급한 사안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비 확보액이 전년도보다 100억원을 낮춰서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정된 국비가 지금 100억원이 차액이 나는 것 알고 계시죠? 394억원을 예정해 놨는데 확정된 국비는 294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채 발행까지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야간경관이나 경관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과연 시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데요, 사실상은 지금 여기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수목조경 경관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시민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이 모든 경관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시민을 위한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이런 데서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자체도 여러 가지로 세원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많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게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저도 인지는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 김포시에 예를 들어서 수목조경 경관을 하는 것은.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하면 다 좋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 전체적으로 볼 때에 가장 기본적인 복지예산조차도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관사업을 한다는 것은, 언젠가 제가 작년에도 그런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세수보다는 화장하는 것에 더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부어서 뭔가 경관사업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새로운 것을 갖다 입히고 가리기보다는 아까 안병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야간에 조명을 설치하고, 물론 해 놓으면 좋겠죠. 시기적으로 좀 지금은 때가 아닌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선은 어떤 예산을 쏟아 부어서 경관사업을 하기보다는 주변을 정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당연히 주변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관이라고 하는 자체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경기침체가 되고, 또 거기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그걸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도시경관과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하는 것도 저희 사업의 우선순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시 전체적인 걸 봐야 되겠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전체 시비를 갖다가 당초에는 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부처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대명항 공공디자인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식경제부에 공공디자인 공모도 참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전체 뭐 100% 저희 시비보다는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걸 통한 그 지원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주무부서의 일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방법을 달리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219쪽 상단부의 통진읍 마송리 서암리 일원 1.26㎞ 사업비가 3억 4000만원인데요, 이것 대상지가 어딥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이거는 저희 마송시가지 도시계획지구 구시가지요.

덕경

성덕경위원

마송시장 시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1.26, 그러니까 126만㎡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게 하도 길어서 난 어딜 얘기하는 건가 그러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마송시가지를 뉴타운사업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거고요.

덕경

성덕경위원

시장통을.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먼젓번에 한번 이장단 회장이 건의한 그 내용이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리고 현재 서암리 공영주차장 있죠? 거기 공영주차장에서 주택, 뭐야?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주택공사 임대주택단지까지.

덕경

성덕경위원

그 구간에서 한 200, 300m 못 다 한 것 있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번에 시장님하고 같이 직접 내려가서 거기 길을 봤거든요. 거기에서 한 200, 300m 되는데 거기만 딱 되어 있으면 보기 좋지 않을 뿐더러 거기 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계획이 없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고 설계를 해서 용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용지를 확보하려면 보상을 줘야 되는데 용지보상비 포함해서 약 10억원 정도를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어쨌거나 설계를 마치고 행정행위를 마쳐야 됩니다. 만약에 협의보상이 가능하다면 되는데 나중에 보상이 적다든지 어떤 관계 때문에 수용재개를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행정행위를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마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내년까지는 개설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읍장과 주민간담회 시 나온 의견으로써 우리가 현장조사를 했더니 그 부분의 주민들이 1차 사용승낙을 해 주면 좀 더 사업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양촌면에서 그게 답으로 되어 있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답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거기 답 소유권자가 많은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한 4필지 정도 이렇게 되는데 소유자는 한 3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참 문제가 되는 게 땅 한 번 팔면 큰 떼돈 버는지 알고 무조건 발전되는 모습은 보지 않으려고 서로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 우리 집행부에서도 힘들긴 힘들겠는데, 미관상 보기 나쁜 것부터 개선해야지 자기 욕심만 채우려면, 주민들하고 잘 의논해서 전에 주택공사에 한 가격으로 마송, 양곡 주변일대로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붙잡고 안 놓는다고 하면 너무 양심 없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똥개들도 10만원짜리 지폐 안 먹고 다닌다는데 참 세상이 이렇게 되니. 마송·양촌지구가 지금 그렇게 되겠어요, 없는 사람은 천차만별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217쪽에 김포지구도시재정비촉진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9년 3월에서 2010년 6월까지 촉진계획수립 완료라고 나와요.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가 추진계획수립 완료 아니었습니까? 늦춰진 사유가 뭔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구지정단계에서 시기적으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사유는 추가 확대 등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우연립, 풍무1지구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되면서 추가 심의를 했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면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 가다 보니까 절대적인 공기가 약 1년 정도 보는데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지조사라든지 수요결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1년 2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을 단축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기한 것은 6월 정도로 표기했지만 그동안에 촉진계획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도록, 당초 약속한 2010년 3월경 이 정도로 마칠 수 있도록 맞춰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기한 부분은 절대적인 이 정도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표현에서 표시했던 부분이고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이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줄여야 되겠다는 말씀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건은 되니까 스피드를 내면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광성위원

촉진계획도 늦춰지고 다른 곳 단계에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이것도 점점 늦춰질 것이 아니냐는 우려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처음에 의회에서도 우려했던 부분이 점점 섹터만 넓어지고 사업은 요원해지는 게 아니냐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구지정이 지금 많이 돼 있고, 지구지정 이후에 일련의 절차를 밟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늘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약속하신 것 주민들과의 마을회관에서 설명회 갖는다는 것은 계획을 잡아 보시는 것입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이번 회기에 사업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 조례에 해 놨고, 사업협의회 구성과 총괄계획과를 선정해 놓았고, 촉진계획수립 업체만 진행이 되면 바로 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읍·면·동별, 그다음에 각 구역 단위 이런 부분들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민과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촉진계획에 용역자가 선정되면 이번 3월 초에 지정이 될 겁니다. 지금 2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바로 협의회 구성과 동시에 가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한 가지 시중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 내용인 것 같은데 항간에 어느 저기에서는 사람들 동원해서 인감을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겁니까? 시에서.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많은 우려의 목소리, 또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전화나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것은 규정상 촉진계획수립 이후에 조합설립, 인감동의 이런 부분에 주민동의가 필요한 거지 그 이전에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분들의 조합 내지는 자기 구역에 대한 선점을 위한 이런 부분에서 준비한다는 방식에서 하는데 선점 확보라는 게 나중에 가서 분쟁이 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인감 떼어주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문제죠. 그 과정이 위법한 겁니까, 위법하지 않은 겁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인감을 떼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겠다, 아니면 동의를 받는 자체는 우리시에다가 인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나중에 우리가 동의를 할 때 그 시기 이전에 한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인감 떼어달라 뭐 해 달라 하면서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피광성위원

그 사항은 위법한 게 아니고 사업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를 너무 앞서 가면서 나중에 문제의 소지는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경고를 해서 어떻게 좀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수차 홍보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우려했던 것은 많이 소진됐고, 그런 것은 거의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인감을 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앞서 나가던 조합 내지는 위원회 이런 쪽에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인감을 떼어줘야 되는지 물을 때는 우리는 강력하게 떼어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감을 안 떼어줬을 때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당신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한다, 여기 안 들어오게 되면 당신은 제척시키겠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해서 위협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차피 주민들이 마음을 합쳐야 이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재정비차원에서보다는 우리 마을 만들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 우리 마을은 우리가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야만 뜻이 모아지는 거지 서로 법적으로 맞나 안 맞나, 내가 제일 많이 아니까 내가 우선적으로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자꾸 분쟁이 일어나다 보면 이 사업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제가 볼 때도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교육도 하고 건전한 모임은 저희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느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홍보를 하고 가칭 위원장 몇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다고 해서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을 생각해서.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촉진계획수립 업체가 2개 업체로 좁혀진 겁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2개 업체로 좁혀져 있고.

피광성위원

그 업체하고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단계별 추진세부계획 지금 잡혀 있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단계별로는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212쪽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중에 6번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 북변동 제일은행～동양 파라곤 도로 같은 경우 계속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지금 뉴타운 계획에 들어가서 어차피 정비돼야 되는데 시에서 계속 추진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벌써 몇 년간 똑같은 얘기가 있었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촉진계획을 하더라도 어차피 공공사업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도로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공공사업 확보차원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은 안 들이고 우선 도로만 확보하는, 그래서 촉진계획하고 민간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그래도 적어도 4～5년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통을 시키는 걸로, 그래서 동양 파라곤도 도로가 뚫리고 북변우체국에서 연결하는 그 부분까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진행 중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촉진계획에 도로에 따르는 변화가 생기면 그 도로를 사용하면 사용에 대한 유용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변경하게 되거나 이러면 위치로 봤을 때 도시계획구역을 만들다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겠다. 도로개설에 대한 것 쓰는 것을 헛돈을 쓰는 걸로 봐야 되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물론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중투자성이 좀 있는데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4～5년 정도 당장 써야 되고 거기가 소방도로나 이런 부분이.

금상

황금상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시에서 하던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보면 촉진계획의 연계성이 되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도로 낼 때 완전 도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임시로 사용할 정도의 가벼운 포장 정도만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보면 다 나머지가 접근성이 문제가 되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 안 된다면 그 도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뉴타운이 되니까 이유가 되는 거지. 그리고 건설회사에서 위약했으니까 반드시 돈을 다 받아간다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촉진계획하고 연결해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 그 부분에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정도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 중에서 법률폐지라고 되어 있어요, 213쪽에 보면. 폐지가 됐는데 다시 생기는 건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건축허가 시에 200㎡ 이상의 부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매겼습니다, 3월 28일 이전에는.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되면서 전체적인 게 아니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매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총괄적으로 받는 것은 건축허가, 당초에 폐지된 이유가 모든 건축 200㎡ 이상의 모든 데에 받으면 결국은 그게 기반시설부담금에 쓰여야 되는데 쓰이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뿐 아니라 앞으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정해서 받아라 이런 차원에서.

금상

황금상위원

그것을 한정시킨 걸로.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뉴타운은 피광성 위원님이 자세하게 많이 여쭤 봤기 때문에, 215쪽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이 있어요. 풍무동, 사우동 일원이면 뉴타운하고 겹치는 건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뉴타운지역에 지정되면서 모든 계획이 예를 들면 1종 단위계획에 대한 그런 것이 변화가 생길 텐데 이건 마스터플랜을 이 지역에 따로 해야만 되는 건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뉴타운지역에 빠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들어올 지역입니다. 만약에 민간개발에서 들어오게 되면 민간에 의해서 우리가 그림 그려 오는 것을 받아서 이것을 결정하고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전에 사실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선만 그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할 게 아니라 관리계획차원에서 기반시설 확보를 하고 나서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계획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민간이 제안을 했을 때 그 규정대로 들어오면 우리가 인·허가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에 생태탐방로조성이 나오거든요. 총 사업비가 162억원 국비가 50%인데 국비가 어느 정도까지 잡혀 있으신 건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작년까지 13억 6400만원이 내려와 있고요, 올해에도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벌써 내려왔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국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피광성위원

3월부터 1단계 토목공사발주. 공사업체는 정해지신 건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아직 공사업체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경기도 기술설계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심의 승인이 나면 바로 저희가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마스터플랜은 나온 건가요? 231쪽에 조감도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조감도는 다 나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책자에다 축소시켜서 하니까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일 수 있게끔 1장 줄 수 있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실시설계한 도면을 1부 가져다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233쪽에 매화마름 군락지 보존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추진이 시작된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 초에 발견해서 작년 10월부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에 대해서는 농약살포라든지 논을 갈아엎지 않고 무논을 조성해서 매화마름이 거기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매화마름이 있는 곳에는 지금 논이잖아요? 그러면 매화마름을 그대로 두면 원래 농사를 짓거나 이런 곳은 아닌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4월 농사철에는 농사를 다시 지을 수가 있고요, 아마 10월부터 3월 사이에 매화마름이 그때 자생하는 여건을 만들어줬다가 4월 되면 논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농사짓는 데는 아무런.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지장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논 주인들이 동의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부분이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매화마름 군락지를 보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토지주들이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불가능한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현재는 어떤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4.2㏊만큼은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매화마름 군락지를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늘 궁금한데 재난민방위과할 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맑은의제 21인가요?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 살리기 관련해서 그것을 재난민방위과에서 주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애매하긴 한데 환경보전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하천수질개선분야는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하천수질이 환경파트 쪽에서는 실시 쪽으로 수질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저희 환경보전과에서는 주변의 오염원이라든지 수질모니터링이라든지 주변 오염업소의 지도단속을 통해서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재난민방위과에서는 하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한다든지 생태하천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재난민방위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국장님, 업무소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보전과에서 하천수질 오염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들이 효율성 있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거든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도시환경 쪽에서는 하천이 오염되는 것은 오염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오염원에 대한 대책 내지는 수질분석업무만, 그러니까 조금 사업성이 아닌 조금 학술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실제 현장에서 사업은 전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국 자체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난민방위과 쪽에서는 저기에서 하는 게 환경보전과 사업이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겁니다. 학문적인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오염원, 그다음에 수질에 대한 분석 이것이 끝나면 그다음 단계에 하천 살리기 사업은 사업과 관련된 것은 우리 재난민방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240쪽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은 뭐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240쪽 사업은 유용미생물을 활용해서 하천수질개선하려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작년에 재난민방위과 쪽에서 유용미생물을 투척해서 사업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사업만큼은 저희 과에서 하려고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천의 근본적인 수질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은 재난민방위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전에도 한번 굴포천 관련해서 TF팀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도 그런 쪽으로 분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천수질모니터링이라든지 오염원 조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분야에 한계를 줬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속 이원화되어서, 제주도에 견학 갔다 오신 것은 같이 다녀 오셨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같이 못 갔고 저희는 토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런 모든 것이 맑은김포 의제 21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재난민방위과에서. 그런데 맑은의제 21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전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원화된 데에서 이게 효율적인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하천개수사업 분야에 있어서 개수하는 거.

윤숙

조윤숙위원장

개수하고 수질개선하고는 전혀 틀리죠.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수질개선업무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수질개선차원에서 재난민방위과에서도 이번에 제주도까지 견학을 가신 것 아니에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수질개선하기 위한 하천개수사업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네요. 결국은 하천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보전과하고 재난민방위과하고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제주도에 다녀오셔서 그 내용이 있지요? 견학내용이라든지 이것하고 전부 다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230쪽에 있는 생태탐방로 조성 관련해서, 현재 생태탐방로 이게 거의 다 완성되지 않았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설계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설계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승인이 나면 바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맨 끝에 보니까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계양천도 이 생태탐방로 같은 조성계획이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 과에서 계양천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생태탐방로와 관련한 유사한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은 유용미생물을 활용해서 하천에 대해 미생물을 투입해서 수질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금상

황금상위원

수변공원 같은 것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계양천을 얘기하는 것 아니었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계양천에 대해서 수변공간 조성할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계양천에 관련되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공원 쪽하고는 다른가 보네요. 재두루미 관련돼서 취식지 보전사업 추진하면서 현재 먹이주기사업을 추진하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국야생조류협회하고 같이 저희가.

금상

황금상위원

매년 하는데 그런 것은 먹이주기 그런 게 그냥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의 평가나 그런 것을 하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별도의 평가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먹이를 주면서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하고 작년 10월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재두루미라든지 철새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먹이주기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금상

황금상위원

이 먹이주기가 사실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먹이를 줌으로써 효과라든지, 전체적으로야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김포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형태에서 그대로 동물이든 그런 것에서 자연적인 것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먹이주기가 우리가 새를 끌어들이기 위한다든지 사업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하고 겨울에 먹이구하기가 너무 어려움으로써 종 자체가 숫자가 줄거나 전멸하지 않게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런 것 아닌 다음에 매년 이렇게 하는 먹이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고 난 다음에 평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평가해 놓으면 예산 세우기도 좀 낫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 하면 먹이주기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냥 기계적으로 매년 하자고 하니까 하는 식이지 어떤 결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종 다양성이라든지 개체보호를 위해서 먹이주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모니터링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어떤 종류의 개체수의 조류라든가 새롭게 발견이 됐는지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개체수·종수 이런 것도 해마다 계속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환경사업에서 큰 점이 눈에 딱 보이는 것 있잖아요. 여기 얘기하는 생태탐방로 이런 건 눈에 딱 보이는 조성이 되고 환경이 되고 이러는데 대부분이 환경 관련해서 어떤 먹이주기운동이라든지 무슨 방사, 새를 날려 보내는 것은 사실 결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지 않냐, 왜냐면 그 평가를 해서 사업에 따라서 확대 좀 시켜 주고, 어떤 사업은 이건 필요 없겠다라는 결과라야 되는데 매번 하던 것 단체에서도 하잖아요. 제가 보건대는 더 다양하게 많이 하려면 반드시 어떤 웬만한 것 중에 사업평가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효과적인 이런 거를 해 주셔야 예산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1회용 사업비나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것보다도 평가가, 맑은김포21도 매번 하는 사업이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평가가 있어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여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업에서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광범위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건의를 드리는 거고, 환경과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일에 대한 거를 나중에 다시 한번 묻게 되면 묻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40쪽의 아까 질의드렸던 것에 관련해서요, 유용미생물을 투척을 작년에도 해 왔거든요. 지방의제21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물었었는데 그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얼마큼을 투척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물이 있습니까? 자료화된 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맑은김포에서 유용미생물 투척사업은 저희 맑은김포 예산으로 별도로 그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재난민방위과에서 그 사업을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240쪽에 있는 거는 뭔가요? 맑은김포 사업으로 지정 관리해서 사업비를 보조한다고 했는데.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올해 시범사업을 하려고 64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유용미생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저희가 설치하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그건 다 좋은데 어떤 성과가 있음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작년에 맑은김포에서 했던 거랑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성과가 나온 게 있는지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지방의제21의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맑은김포의 지원 경비하고 운영비하고 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산서인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결산.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결산서하고 2009년도 계획서를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유용미생물 투척을 통한 그 성과 있죠? 그걸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237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도에서 50개 업체를, 위험업체가 지금 50개 업체입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민원다발업소하고 문제업소 대상으로 저희가.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50개 업체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거는 매년 관리가 되는 건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해마다 저희가 평가를 해서요, 민원이 많이 유발된 업소라든지 문제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오염도 검사를 갖다가 위탁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50개 업체가 매년 그렇게 지속관리를 하는데 어떤 나아지는 점이라든가, 보니까 행정처분이라든가 어떤 오염도를 측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과연 그 업체들이 시정을 한다든가 해서 하는 부분이 있냐 이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작년에도 50개 업체에 대해서 오염도 검사를 했었는데요, 기준이 초과된 업소는 없었고요, 다만 그 업체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업소업주에 대해서는 스택샘플러라는 장비를 활용을 해서 오염물질을 검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장비가 없어서 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50개 업체가 아니라 더 많은 업체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정지역을 보면 50개 업체인데 그것의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오염도를 계속 이렇게 낮출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경고만 보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일단은 저희가 측정을 해서 초과되는 데는 행정처분을 하고요, 또 이 비용으로 그 업체를 지속적으로 가서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도 확인하고 시설점검도 하면서 이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그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것.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식으로 가면 50개 업체인데 매년 줄겠네요? 배출하는 농도를 낮게끔 하고 거기에 못 미치게 하려고 하면.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업체가 계속 해마다 똑같은 업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해마다 업체도 바뀌고 업체수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에 75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데 그 업체 사장들이 어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래 너는 해라,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하겠다, 측정해서 그 오염도에 미치지만 않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지역사람들이 매연을 못 견뎌서 시에다가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하는 거지, 사실 그 오염도가 어느 선까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육안으로 본다든가 냄새를 맡아 봤을 때 상당히 괴로울 때 분명히 신고를 한단 이거죠. 신고를 하면 거기에 미치지 않으니까 행정처분은 못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분명히 냄새는 나고 연기도 나고 매연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에서 상당히 많은 하천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하천도 계양천뿐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소하천이 오염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악덕 업주들이 자기가 뭐 거기서 살고 있을지, 그 물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는 안 되겠구나, 다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고 매연도 공기를 어떻게 정화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게끔 우리시에서도 유도를 해서 강력하게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 업주들은 시에서는 관리해라, 나는 내 방식대로 그 오염도에 넘치지만 않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환경의식 전환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또 순찰도 하고 하지만, 그다음에 홍보도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상공인회 중심으로 해서 홍보계획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업주들의 마음이죠. 아무리 단속하려고 해도 주위에서 밤에 빼돌리고 버리고 태우고 그러면 누가 피해 가겠어요? 그것 다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지, 그런 부분에 많은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또 환경보전과가 요즘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부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항공기 소음대책 관련해서요, 지금 사업비 확보가 어느 정도나, 우리시에 확보된 사업비가 확정이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김포공항으로 배정된 사업비가 총 280억원인데요, 지금 신청 들어온 사업비가 1400억원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체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저희 시를 포함해서 양천, 구로, 광명 해서 1400억원인데 사업비가 현재 우선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학교의 냉·난방시설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택의 방범창,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공동이용시설에 지원이 되는데 학교지원사업은 저희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공항공사 입장은 한 50억원 범위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에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우선순위를 갖다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시에서 그러면 요청한 게 50억원뿐이라는 얘긴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 시에서 요청한 건 총 187억원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187억원이 전부 공동이용시설인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공동이용시설에 지금 저희가 신청한 거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죠? 구체적으로 187억원에 대해서.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187억원 중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부 받을 수가 있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글쎄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예측은 할 수 없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3월 한 중순이나 말쯤에 소음대책위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서 결정이 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187억원에 대한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소음대책위원이 우리지역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라고 해서 법을 개정해서, 저기 어딘가요? 기관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우리 인원을 늘려달라고 했던 부분이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항공법을 개정해서 인원수를 다시 조정을, 현재 15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20인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피해지역 인원이 부천보다도 우리 김포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대책위원은 부천시가 더 많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부천은 3명이고 저희가 2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가능성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계속 저희가 건의도 했고, 또 유정복 의원님께도 저희가 별도로 건의를 드려서 유정복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아마 항공법 개정하는 데 참여를 하셔서 하실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187억원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어떤 우리시의 노력은 특별히 따로 있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먼저 국회의원님실의 이계원 보좌관님이 한번 저하고 같이 공항공사의 사장님도 찾아 뵙고, 또 국장님하고도 별도로 공항공사 방문을 해서 저희시의 입장을 갖다가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거기서도 우리시 입장을 좀 감안을 해서 사업비 우선 배분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직 확정된 건 없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결정금액이라든가 아직까지 그쪽에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소음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김포시가 신청한 금액이 총 187억원인데요, 그중에서 공동이용시설이 170억원 정도 됩니다. 풍무동의 체육관이 한 100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우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이 70억원 정도 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그러니까 풍무동하고 사우동의 공동이용시설로 신청한 금액이 170억원이다?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245쪽 하단부에 쓰레기적환장 현황이 있습니다. 1,685평의 큰 저긴데 운영인원이 1명이에요. 주요업무가 뭡니까? 청원경찰 1명인데.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먼저 반입쓰레기 감독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어떻게 반입한 걸?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반입쓰레기 감독을 하는 건데 계량화하고 그런 작업을 해서요.

덕경

성덕경위원

시설이 적환장, 종량제봉투창고, 노면청소 차고지 등인데 이걸 혼자서 해낼 수 있어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이건 들어오는 쓰레기 계량화하는 것하고요, 노면청소차고지 부지에 있는 노면청소차량, 거기에 차량을 갖다 대요.

덕경

성덕경위원

들어왔다 나갔다 대수만 파악한다 이거죠?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을 거기다가 청소하기 전에 보관해 놓는 그런 장소로 쓰이는 거고요, 청소요원은 따로 있으니까요.

덕경

성덕경위원

청소요원은 따로 있어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적환장만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게 1일 500t이죠?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1일 500t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500t을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주위가 깨끗해질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분리하고 뭐 그런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요, 관리가 가능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재활용품 분리 때문에 그런데 3명이서 되겠냐는 거죠.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먼저 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이건 다 해결이 됐습니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그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은데 먼저 주변에서 들은 얘기 하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원들 시간대가 아침 6시인가요? 5시인가?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아침 5시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평소보다 1시간 당겨서 출근하라고 지시했다고 나름대로는 불만이 있던데 1시간씩 당기는 것이 청소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1시간 정도를 당겨서 하면 출근하기 전에 쓰레기 수거가 돼서 지저분한 걸 다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또 저녁에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고이지 않고 이런 청소체계를 한번 갖추어 보려고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5시면 해가 뜨기 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시간을 당기면 우리시에서는 업무시간이 1시간 늘어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이 되나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초과근무수당 1시간에 대한 거를 지급을 하고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퇴근시간은 똑같아지고 수당이 전체적으로 몇 시간, 기존에 있는 수당 말고는 더 추가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기존에 있는 수당 말고 1시간 더 일찍 출근함으로써 이번에 1시간짜리 수당이 더 지불이 됐습니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그거를 월로 따지면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거죠.

금상

황금상위원

이번에?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이번에 해서 그렇게 되면 수고한 것 만큼에 대한 수당은 나가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돈을 준다면 특별한 불만보다 고생이 덜 되실 텐데, 이 일반현황에 나온 것 중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139명 중에서 노조원이 57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특별히 불만이 있거나 그러면 협의가 다 되고, 근무시간 조정하고 그럴 때 환경미화원들하고 어느 정도는 조정을 했습니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읍·면·동의 청소반장들하고 1차 회의를 해서요,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띠어서 꼭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적의 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느 한 사람의 얘기 듣고 나서 과장님한테 이걸 갖고 고쳐라 마라 그런 의견이 아니고 우리시가 깨끗한 시의 행정을 하자니까 그런 취지에도 맞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논리가 아니고, 다만 한 가지는 고생하시는 분을 고생을 시키려면 우선 그 당사자들의 의견하고, 그다음에 적정한 보상을 해 주면, 본인들이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본인들한테 수당을 해 주니까 본인들도 하겠다 이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대화를 좀 해서, 제가 한두 분의 불만은 들었지만 시에서 그 불만을 가라앉히고 일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죠.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읍·면·동의 청소반장들을 통해서 미화원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또 미화원이라고 해서 청소만 하는 것 외에도 사실 읍·면·동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하고 꽃도 같이 심고 그래서 그분들이 고생하는 사항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최대한 보상을 해 주면서 그렇게 적정하게 협의해 가면서 타협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한 가지만 더, 여기 나온 것 중에 궁금해서 그런데 247쪽에 나온 연육교를 통해서 친환경처리시설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해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그러는데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시가 확대돼서 인구가 증가하고 그거에 대비해서요, 폐기물시설을 주민 거주지역과 떨어진 장소로 해서 혐오적인 문제를 한번 개선을 해 보자 그런 취지로, 그래서 조그만 섬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다 지금 하려고 계획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 섬 아닌가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기존에 있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연육교가 설치되고 이러면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지 않을까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상에 현재는 한 141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건데요, 지금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한 8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게 원래 부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개인소유로 되어 있나 보죠?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이것 개인 11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보통일이 아닌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김포한강신도시 자원화센터 설치 나와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주민편의시설에 지하 2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까지 하는데 이것 토공하고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래서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된 건가요? 협상이.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우리시에서 요구한 사항하고요, 토공에서 제시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는 게 수영장을 당초에는 25m로 해서 6레인을 설치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기왕이면 국제규격에 맞는 50m로 해서 10레인을 하는 걸로 그 사항이 지금 쟁점이 돼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건물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수영장 길이만 좀 넓히는 걸로, 국제규격화하려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토공에서는 그냥 먼저 했던 대로 25m로 해서 6레인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는 협의가 잘 되면 좋겠고요, 지상 3층은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소회의실 다목적 강당을 요구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3층까지 짓지 말자는 겁니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피광성위원

3층 내용이 안 나와 있길래.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우리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시가 요구한 3층까지의 사항이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신도시가 생기면서 토공하고 협상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지금 과별로 토공하고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신도시건설단에서 일괄 수집해 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협상하는 게 낫겠습니까?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신도시건설단에서 일괄해서 거의 대부분 협의를 다 끝냈고요, 다만 여기 수영장 부분만 아직 협의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다 끝냈습니다.

피광성위원

교육체육과에도 실내체육관 토공하고 협상하는 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들끼리 모여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들 안 나누시나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아니 다 했죠.

피광성위원

다 하셨어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네, 다 해 가지고 지금 가장 쟁점이 문화예술회관 부지랑 이거예요. 지금 수영장 건이 제일 의견이 안 좁혀지고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 건은 저희는 기부채납을 요구했는데 토공에서는 그렇게 못 하겠다 그러는 거고, 그런데 선례라든지 따져서 할 거고요, 지금 수영장 문제도 이 사람들은 25m×6레인만 하겠다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50m×10레인을 하면 이것도 교육체육과에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경비문제 때문에, 비용문제 때문에 이쪽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건데 우리시와 토지공사 간에 가장 쟁점이 바로 이 수영장입니다. 다른 건 다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피광성위원

실내체육관도 결정됐어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체육시설 관계는 별도로 곧 협의를 할 거예요.

피광성위원

제 생각에는 종합적으로 다 해서 협상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몇 차례 실무협의는 실무협의대로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해서 전체적인 TF팀 만들어서 했죠. 토공하고 몇 번 협상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계속 독촉하셔 가지고 뭐 울지 않으면 젖을 안 주잖아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략에 대해서도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자체 조사가 있었고요, 그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내용이 잘못됐단 얘기죠?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일부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시정이 돼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공무원들이 징계 받은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됐나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오늘, 늦으면 내일쯤 그 방침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방침이 내일 정도 확정이 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방침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가 끝난 다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아니 그 쟁점이 우리 조례에다 제안을 뒀던 부분, 그다음에 제안공고 부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 시의 방침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방침인데 일단 제안 공고했던 내용은 저희가 바로 폐지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경기도, 환경부 등과 이건 좀 더 협의를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것은 협의사항이 아니잖아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아니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부분만큼은 다른 추이를 봐 가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안에 대한 내용은 폐지하도록 되어 있죠? 시정명령에.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왜 그 조례에 대해서 자꾸 다른 지역 거를 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물론 그 조례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그 시정명령 자체가 또 전부 옳다고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추이를 보자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시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이의제기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것을 지금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있어요. 이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내려온 시정명령에 대한 건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좀 전에 물었던 내용은 우리 자체조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로 끝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이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감사 건 관련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대로 실행이 됐다면 다시 번복해서라도 시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유효하고 제대로 된 사항이라면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건 별개의 사항이죠. 나중에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제한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공고가 나고 나서 시정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사항을 가지고 이루어진 문제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번복을 해서라도.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을 때는 번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왜 징계를 받죠?

자꾸 앞서 가서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지금 경기도 감사가 언제 끝날 예정이죠? 끝났나요,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인가요?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경기도에서 내려온 시정명령사항에 대한 말씀이고요, 지금 경기도 감사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게 언제 끝났냐는 얘기죠. 그리고 경기도 감사가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시겠다는 얘긴가요?

그게 언제쯤 될까요?

기한을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추진사항을 묻는 겁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보면 진공노면 청소차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CNG차량으로 국비지원 신청이 됐었거든요, 4월에. 그런데 국·도비를 합쳐서 10%도 안 돼요, 그죠?

아니 지금 환경보전과에서는 CNG차량 버스 구입이 있는데 버스 구입에는 국비가 50%에다 도비가 2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에서는 천연가스 버스 구입을 할 때 국·도비가 75%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진공노면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국·도비 합쳐서 10%도 채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CNG차량에서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확보되지 않은 사항이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내시된 게 이렇게 퍼센티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국·도비 확보는 더 이상 힘들다는 얘긴가요?

CNG차량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있나요?

진공노면 청소차는 좀 틀리잖아요. 전체적으로 환경보전과에서 알 수 있나요?

그러면 환경보전과의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쓰레기집하시설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기동 전원마을 쪽에 쓰레기집하장 문제 때문에 이전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장소이전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면 장소이전은 전혀 검토가 안 된 사항이네요?

토공하고 협의가 어렵다는 얘긴가요?

토지공사에서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장소이전 문제는 검토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대안을 몇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장소이전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쓰레기집하장 관리와 관련해서 251쪽에 보면 자동집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것이 인수 후에 관리를 김포시가 하는 건가요?

토지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가.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동집하시설 설치운영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신도시건설단·주택과·교통과·재난민방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주명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배려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백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천효성 신도시건설단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화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노순호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본예산에 국비 확정액이 예정보다 100억원이 적게 책정이 된 걸 알고 계시죠? 국장님.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건설교통국 소관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사실 건설교통국에 대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건설교통국에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이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를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배정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현재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해 가지고 기채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그냥 예산부서의 검토를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현재 국·도비 부담하는 이러한 사업은 어차피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해야만이 전체적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시비가 없이 책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국비가 100억원이나 차액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전부 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대로라면.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 국토부라든가 경기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 담당부서에도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각 부서장님을 포함해서 부시장님, 심지어는 시장님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걱정이 제일 많으시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경인운하 관련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요일에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따로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의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에서 김포한강로 나오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10년 내년 12월 공사완료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당초 타임스케줄을 보면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거는 결국 경인운하와 관련돼서 최종 경인운하를 통과하는 장대교량에 대한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원래는 작년 말에 착공이 돼야 되는데 금년 3월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2개월 갭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저희가 계획대로 간다면 2010년 12월까지 완료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행주대교 남단에 교통시설 개선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좀 지원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염려는 사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국토부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계속 추적 관리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지금 만약에 경인운하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계속 해 가지고 그 구간이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지연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경인운하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경인운하사업 때문에 그 구간공사를 못 할 정도는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피광성위원

그래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물론 경인운하 때문에 교량의 규모라든가 이게 좀 달라지기는 했어도 어차피 한강로 공사는 경인운하든 아니든 그걸로 넘어갈 이런 부분이거든요.

피광성위원

그럼 국장님, 이게 아예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연계된 사업이 아니고.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경인운하가 아니더라도 그 공사는 시행되는 공사였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다만 그 교량의 길이만 좀 달라졌던 이런 사항이지.

피광성위원

경인운하 관련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럼 그 교량이 그냥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될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생각은 다른데.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경인운하는 어차피 굴포천 방수로공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경인운하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경인운하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이런 문제지 그로 인해서 우리 한강로사업이 딜레이되거나 중지되거나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없다고 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한강로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잘 안 됐다, 그리고 신도시 분양하고, 신도시가 건설이 된다 그러면 불 보듯 교통대란은 뻔하겠네요, 그죠? 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피광성위원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을 진행하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도 우리가 최악의 경우도 가정을 해 놓고 그에 대비해 맞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해 보신 겁니까? 그냥 막연히 그때 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차선책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물론 우리가 사실 한강신도시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로 교통망이 확충되는 이런 사업이 됐는데 시기적으로 차이는 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사업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물론 교통체증이 틀림 없이 나타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인운하 구간이 한강 88대로로 연결되는 구간이고, 그전에 우리 시도18호 이것도 확장돼서 48국도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한강신도시에서 나오는 여러 다른 대안의 도로가 사실상은 준비가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뭐 원론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진짜 많이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도시철도 문제도 이따가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그렇고, 뭐 하나 이렇게 명확하게 시에서 돌아가는 게 확 잡히는 게 없어 가지고 저도 답답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물론 국장님께서도 답답하시기는 매 한 가지겠습니다만. 275쪽에 환경친화적 자전거도로 정비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 인프라 문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자전거보관대 같은 경우 잘 갖춰져 있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도로시설 현황 보면 20개소에 318대를 보관할 수 있게끔 2009년 1월 말 현재 이 수치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얼마를 더 하고 그런 계획 같은 건 안 갖고 계십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지금 20개소에 318대를 보관할 수 있는 걸 확보를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이용도를 체크를 하고 효율성이 많은 지역을 단계적으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피광성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갖고 계신 거고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지금 장소가 어디 어디 이렇게 하는 건 이번 주 중으로 해서 결심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는 주로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 인근에다가 만드시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어차피 집에서부터 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단지 내에 처음 단지가 조성될 때 보관소가 마련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집으로 내부 현관에다가 들여다 놓거나, 아니면 통로 쪽에 그냥 거치해 놓는 식으로 두는데 통로 쪽에 거치해 놓으면 위 아래층하고 분쟁의 소지도 또 있고요, 화재발생 시에 아마 대피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바깥에, 생각으로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아파트단지별로 수요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보관소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어떨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276쪽의 해강안 자전거도로 조성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제방도로에서 하성 마곡리 쪽으로 가다보면 세미조경 거기가 시발점이 돼 갖고요, 기존 도로를 따라서 저 시암리 군부대 입구까지 갑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이 어디 농로를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제방도로로 가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농로를 이용해서 지금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21억 8000만원인가요? 그러면 그 조성하는 것이 자전거 탈 수 있는 그 위에다가 뭐를 까는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우레탄을 포장이라 그래 갖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우레탄 포장을 합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입히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농기계가 많이 다니는 데는 아스팔트로 하고요, 3m 이하로 좁은 데는 우레탄을 하고 이렇게, 농기계든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우레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그게 유지관리비라든지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갖고.

석기

민석기위원

그쪽의 차량이 통행하는 양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차량 통행하는 양을, 네.

석기

민석기위원

하루에 몇 대나 다니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펌프장 있는 데까지 좀 많이 다니지 그 위로는 그렇게 많은 차량이 다니는 걸 못 봤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펌프장까지 갈 때 보면 덤프트럭도 다니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요새 공사용 차량이 좀 다녔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어차피 그쪽에 많이 다녀요. 그럴 경우에 과연 그 자전거도로가 자기 제 역할을 할지 그게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배수펌프장을 지나서 후평리 시암리를 가는 데 그 배수로 옆쪽으로 하는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쪽에 농기계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 부분에 지금 서서히 트랙터도 다니고 트럭들이 지금 많이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거기 배수로가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쪽은 자전거를 전용으로 타게 하고 반대편은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사실 농로를 할 때는 그 당시에 자기 땅을 경지정리를 할 당시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한쪽은 자전거 전용도로니까 통행을 하지 말아라라고 표지판을 해 놓으면 그쪽에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니냐 이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래서 농번기 때에는 자전거하고 농기계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농번기가 아닌 때에는 구분해서 타게끔 해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하는 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방침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벌써 후평리나 석탄리 지역에서 이것이 개통을 했을 때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도 한 1,000평 정도를 어디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주차장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주차장을 세미조경원에서 한 100m 들어와서 우측 농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하려고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아직까지 그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 문화지표조사라든지 등 결과에 따라서 안 되면 제2 대안을 세워서 조치할 그런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상당히 의미는 있고 좋은 취지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방금 전에 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김포에서부터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제방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연결이 돼야만 제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다 차를, 그럼 그것 싣고 가서 어디다, 승용차 위에 싣고 가든지 가서 차에서 내려서 타고 뭐 그러고 다시 또 해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그쪽의 농경지가 다 농로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요. 벌써도 그쪽에 트랙터도 막 다니고, 뭐 트랙터 한번 다니면 봄철 같은 때는 흙도 길에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분명히 어떤 마찰이 일어날 거라 이거에요. 그런 부분에 사실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쪽에 포장을 한 거는 참 잘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포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들 생각하기에는 그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농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니까 뭐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쪽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착수하기 전에 그 지역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다시 한번 안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로등 꺼지는 거는 타임이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타임인데 요즘 일출 시에 보면 그 타임 꺼지는 걸 보니까 껌껌해요. 거기에서 한 20분 정도 늦췄으면, 왜 그러냐면 요즘 한 6시 10분쯤 되면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런데 해가 뜨는 시간은 6시 한 40분 정도, 일단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기왕에 어차피 보안등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자동으로 보안등이 꺼지고 켜지는 거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하루에 2분씩이고 3분씩이고 계속 이렇게 당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 20분 정도만 늦춰주면, 왜냐면 밤새도록 켜놨다가 딱 꺼지고 나면 주위가 아주 껌껌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약수터 가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 부분 좀 한번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경인운하 관련돼서는 많은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로 대체를 하겠는데 다만 한 가지는 경인운하 관련돼서 우리시에서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3월 말에 나온다고 들었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전에 의회에 꼭 3월 말이라는 것은 정리해서 보이는 거고, 그전에 3월 초니까 중순쯤이라도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3월 20일경이면 사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자료를 빨리 해서 보고 지금 나오시는 얘기들이야 다 알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미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해 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273쪽에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이 쭉 있는데 그중에서 시도 5호선 도로개설인데 5호선이 어디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시청 앞에서 직선도로 보면 보건소 앞에서 한강로까지 연결되는 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금상

황금상위원

네, 그게 가능성 있게 정리가 된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현재 환경보전과에서 철새취식지 이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보고 나서 사전환경성검토에 사안을 회신해 주겠다는 게 환경청의 입장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다음에 도로사업에 여기 보고서는 안 돼 있는데 주요 현안사항에 자료를 보면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신곡 사거리 국도 48번 확장.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것이 시기적으로 2009년도에 하는 것은 시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면 2009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대로변에 주로 상가 아니에요. 상가면 양쪽을 정비하나요, 아니면 한쪽으로 정비하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서울방향으로만 4차로를 6차로로, 그러니까 2차선을.

금상

황금상위원

2차선이 더 늘어나는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고촌 농협 있는 쪽으로 봐야겠네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도로선에 대한 공람은 끝났으니까 계획이 결정됐을 건데, 어떻습니까? 전혀 민원은 안 들어봤는데 그쪽 부분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말들이, 그전부터 기 계획됐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계획된 건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여러 가지 도시철도, 또 주변에 신곡6지구, 현대 힐스테이트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외곽순환도로 진입하는 부분까지를 2차로를 더 확보하게 되면 신곡 사거리의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서.

금상

황금상위원

교통체증이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지가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높고, 기존에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설명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토지주들한테는 통보를 했을 거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공람 등 여러 가지 절차를 해서 토지주들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 8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재원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경전철이 이 선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그 선에 들어가죠.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확장되는 쪽에 한쪽으로.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아니죠. 중앙으로 들어가죠.

금상

황금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형태로 보이는 자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도시경관과에 의뢰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 부서가 다릅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시설결정은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를 달리해서 경관과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278쪽을 참고 좀 해 주세요. 2009년도 사업에도 가로등·보안등사업이 6억원 이상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양이 있겠죠. 지금도 많이 달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거 그런 부분에서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크게 5분류가 되는데 이 분류에 6억 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요청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업체 계약을 맺어서 주민이 전화하면 바로 그 이튿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물량에 비해서 한 70% 정도밖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또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꼭 필요한지 여부를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통해서 추경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김포에도 읍·면·동이 나눠져 있습니다만 동 쪽하고 면 쪽에 원하는 퍼센티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동 쪽은 그래도 ‘환하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면 단위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김포시 여건상 외부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밤에 다닐 때 그런 부분에서 위에보다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비율은 좀 어떻습니까? 원하는 거. 그러니까 요청하는 거, 면 단위하고 동 단위하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거주하시면서 취약지역은 동 단위나 면 단위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율을 인구 이런 것으로 비율을 두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해서 여러 가지로 밤에 보행하기가 어렵다는 것 대곶, 월곶, 하성 등 공장지역에 많이 밀집돼 있는 데서 많은 민원이 오고 전화도 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바로 신고 들어오고 그러면 바로 조치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이번 추경 때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가로등·보안등 지금 많이 정부 차원에서도 얼마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LED 부분이 있죠.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요. 전기세도 50%까지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 정도까지 접근하는데 왜 그것을 교체를 안 하고 계속 그대로 먼저 상황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련되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보통 LED사업은 가로등 같은 경우는 400W의 전력을 썼었는데 150W의 전력을 갖고 그 빛 밝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절전형이니까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안등 5,600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전형 사업을 했고,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 이런 사업제안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은행 돈을 1년에 먼젓번 보안등 했을 때 경우를 보면 36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예산을 갚아 나가는 저기가 되는데 잘못 알고 그것을 절전형이라는 하나로만 했지 저희들이 빚을 지고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5억원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400W의 가로등을 150W로 교체해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기존 전등이라는 것은 한 400W인데 LED로 했을 때는 150W, 그런데 불의 밝기는 같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 그 얘기를 듣는 분들은 그만큼 절감이 되고 또 절감됨으로써 금방 효과적인 게 있는데 지금도 왜 공직자들은 딱 움직이지 않을까, 일단 그분들도 얘기가 그렇고,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도 그런 생각이 우선 앞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김포시뿐 아니라 아마 인천시도 몇 백억원 아마 그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저도 아시는 분이 그쪽에 아주 관련되신 분들이 총력전을 다하는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사업이 뭐라고 하죠? 살짝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녹색사업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도로관리담당 이상익입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에스코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즘 녹색성장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보안등이 7,443등이고 가로등이 6,000여 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저희가 2007년도에 3파장 80W로 에스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거의 20번째 정도로 보안등사업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에너지 전기료 절감액이 약 4억원 이상 5억원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시설투자비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가로등에 대해서는 일부 업체들로부터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는 경기도에서 고효율 램프라고 합니다. CDMA라고 하는데 그 등에 대해서 현재 저희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400W입니다. 그것을 150W로 교체를 했을 때 분당 약 7000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포시에서 6,000여 등을 일시에 교체할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등 하나에 약 4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LED등은 그것보다 더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금 양곡～대명 간 도로 지방도 356호선 상에 저희가 지금 도비가 1억 2300만원 100%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216등에 대해서 150W로 발주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예산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다. 드림파크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시도 4호선 매립지도로입니다. 그쪽에 61등에 대해서도 이번에 150W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감도 하고 예산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7,000등이면 40만원씩 해서 280억원이에요? 280억원인가요? 한 번에 갈았을 때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순수한 자재비가 그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좋은 얘기인 건 알겠는데, 우리 김포시 재정상, 금액은 몰랐어요. 등 하나에 40만원씩 든다는 것은 모르고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등만 갈았을 때 뭐 등 값이야 전구만 갈았을 때는 기껏해야 돈 만원도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는데 기기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램프가 있고 그다음에 램프에 반사해 줄 수 있는 등기구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별도로 또 안전기가 들어가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목표달성하려면 몇 년이나 걸려요? 이런 식이 되면 10년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네, 1차 계획을 10년 정도 범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기택지지구라든가 고촌 신곡6지구 정도에 투자해 놓은 기존 시설물들 자체, 물론 시비가 투자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 시설물 자체가 상당히 양호한 실정이고 국도 48호선에 노후화된 시설부터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다시 시설하는 데는 다 그 제품이 들어가나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네, 지금 주공이나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을 저희가 전체 고효율 램프, 또는 보안등 개념에 있어서는 LED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시 재정이 따라준다면야 그게 3년 안에 그렇게 해서 전기세부터 상당히 효과를 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끼는 것도 줄일 수 있는 것이지만 다단계로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접근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포에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나 포장이 되어 있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소관 내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에 포장사업을.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죠. 이것은 거기인데 그 외에도 자체 건설과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했을 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농로포장률은 지금 75% 정도 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도 농촌에 계신 이장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리 있잖아요. 어느 정도나 대기상태에 있나요?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병원

안병원위원

또 이것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배수로, 퇴수로 이런 것 같이 경유해야 되니까, 저희가 제일 먼저 민원 받는 사항이 이런 기계화 경작로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시원시원하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시 재정상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니까 김포가 다른 데에 비해서도 아마 월등하다고 보거든요, 포장율이. 작년에 김천 같은 데 벤치마킹을 많이 갔습니다마는 거기는 도시 안쪽에 녹화사업 이쪽에 모든 것을 맞춰서 그쪽은 아주 발전하고 이랬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기계화 경작로 이쪽에서는 아주 밑바닥을 긴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준설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지속적인 준설작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작년처럼 중단되는 일은 없겠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업기간이 2008년 11월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인데 지금 추진된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설계가 다 끝났고, 겨울에 아스콘이 영하의 날씨에 하면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월 2일자로 해서 동절기 해제를 다 하고 지금 본격적인 공사는 다음 주 초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음 주부터 들어가서 6월이면 끝이 나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끝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계획에는 차질이 없고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원도심에 도시계획도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예정됐던 도시계획도로들이 보상도 받고 이러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보상받고, 또는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변경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정지들이 노면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도로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도로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던 데가 있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에서 먼저 보상을 받아서 나가서 집을 헐었다든지 이래 가지고 집을 헐고 나서 그 자리가 그냥 흙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동네 안길 같은 데는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비가 오거나 할 경우에 그 흙 때문에 정비가 되어 있는 도로까지도 흙으로 뒤덮이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 접수된 사항이 없나요? 건설도로과에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것 관계는 제가 한번 도시개발과에다가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그런 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개발과에서 개설을 하고, 또 유지관리 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재정비사업이 결정되어 있는 원도심 같은 경우에 그런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북변터널의 통학로 문제 때문에 공사를 한쪽으로 했잖아요. 공사 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반응이 아주 좋은 반응으로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소음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여러 가지 좋다는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사고가 있었던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일전에 들은 얘기로는 터널입구 후미진 데서 있다가 혼자 가거나 뭐 그렇게 되면 쫓아가서 저기한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을 갖다가 해서 입구에 등을 더 밝히고, CCTV를 설치해 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저 반대편도 지금 또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1동에서 일전에 간담회 때에도 마저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거를 할 때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신도시사업단이 양곡·마송주택 같이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하나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 천효성입니다. 양곡·마송지구 주택공사에서 사업하는 지구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특별한 내용이야 큰 건 없는데 이것 하나, 287쪽에 김포한강로 및 주변도로보상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사업개요가 6개 건이 있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지목해서 A4용지 하나 정도에 표시를 해서 자료로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다 확정되어 있는 거죠?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수로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수로도시분야 TF팀이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그 구성원에 대한 거하고요, 그리고 한강로보상협의회 이 구성안하고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신도시건설단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에 관련해서요, 선정위원회라고 그러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심의위원회.

윤숙

조윤숙위원장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담당 공무원들과 시의회 의원들도 아파트연합회에서 한 분이 들어와 계신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하고 평가반하고 분리되어 있는데요, 평가반은 전부 다 민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평가반들이 현장에 나가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평가반은 전부 일반 주민들로 되어 있다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재구성을 했는데요, 아파트연합회에는 전부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좀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또 배제시키기보다는 전부 다 포함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일반 전문가로 많이 해 가지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관리사, 건축사, 회계사.

윤숙

조윤숙위원장

회계 관련도 그 평가에 들어가는 게 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들어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그 아파트연합회를 다 배제하고 나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금년도에 우수관리단지는 하반기에 평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실적은 없습니다. 재구성하고 나서 해 보질 않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게「김포시 주택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그 담당과장님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처음에 도입한 취지는 공동주택 관리를 주민 스스로 잘해서 단지를 관리를 잘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뜻인데 일부 단지 내에서 갈등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잘 지원된 건데 단지 내의 부녀회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이런 마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시행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필요한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평가반도 구성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좀 잡음이 없는 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그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중복해서 좀, 공동주택사업비 지원 관련돼서 잡음이 많으니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효과라는 것이야 돈을 주면 저기 하겠지만 공동주택에요, 많은 분들이 있으면서 각자 개별보수가 일종에 틀 안에 있는, 그러니까 공동주택 안에 소유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지원인데 자체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돈들을 일일이 몇 만 원이고 부과해서 받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돈을, 꼭 그런 거를 줘야만 되는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왕 툭 하면 아니 할 말로 명확하게 뭘 한다 해서 꼭 필요성이 있어서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명목은 그렇지만 선정을 해서 주다 보니까 잡음이 생긴 거예요. 그럴 바에는 진짜 아니 할 말로 100만원씩 다 일률적으로 줘버리든지 그러지 선정을 하는 데 사람 차이가 특별한 게 있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사람차이는 아니고요, 이 제도가 2004년도에「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주택단지에는 지원해 주는 조항이 없었는데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가 전체 인구에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파트 주민의 불만은 “세금을 내면 우리가 더 많이 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농촌주택에는 마을이 몇 가구도 안 되는데 지원이 되고 우리 단지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냐” 이런 민원이 정부로 들어가서 그때 법에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 2005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 된 건 예산이 3억원 확보됐거든요.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 시급을 요하는 거나, 또는 노후 불량한 시설 중에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줘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걷는 돈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 적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적립된 금액을 사용하는 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 지원에 대해 충분히 취지나 이건 이해는 해요. 그리고 이것이 뭐에서 잡음이 있는 거라고 보냐면 선정과정에서 일정을,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접수하십시오.’ 그랬는데 상대편, 뭐 서로들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다른 아파트에서는 접수한 아파트가 일정이 지났는데도 또 접수를 했는데 받았다라든지, 물론 뭐 사실 확인이 안 된 얘기죠. 저는 그 사실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아파트 간에 약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지원이 되니까 ‘그 심사한다는 기준은 또 뭐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누구누구랑 통하면 그 사람은 받고 그냥 가만히 있는 아파트 자치회는 만날 뒷전으로 쳐지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선정에 대한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 하지 말자 이런 것보다는 지원할 때 효과적으로 지원되고, 이왕 돈을 주는데 또 받는데도 좀 보람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정방식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말 나오는 게 무엇 때문에 나오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셔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해서 어떨까 해서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직까지 얘기가 나왔던 거는 시설개보수단지는 말이 거의 없었고요,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수관리단지 이 선정, 과정이 아니고 선정된 후에 사업하고 나서 이제 단지 내에서 발생한 갈등이거든요. 다른 단지에서 갈등 생긴 것도 아니고 같은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데 앞으로 잘해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에 있는 것, 건축문화상제도 운영 그랬는데요, 이 예산이 960만원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960만원 가지고 먼젓번에도 주택 그 자료 책도 발행한 것 봤거든요. 그런데 이 960만원 가지고 공모하고 시상하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금액이 적긴 적은데요, 문제는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 가지고 시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하려면 금상 은상 동상 해서 시상금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나 다른 시·군도 조례를 만들어 놨다가 선거법 위반된다 그래 가지고 다 없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시장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포시로 해도 그렇게 되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상금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거고요, 이 960만원 비용은 상패하고, 그다음에 전시회 비용하고, 그다음에 책자발간 이것밖에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문화상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건축, 물론 건축사나 이런 분들한테 좋은 제도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나 그랬는데 그것도 선거법에 걸린다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황금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반대의견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수관리단지 말고요, 개보수사업비가 지금 3억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3억원이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3억원 중에서 6000만원은 우수관리단지 3개 단지에 지원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같이 해서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2억 4000만원은 시설개보수단지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그 사업신청이 들어온 건 얼마나 됩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현재 28개 단지에 보조금 지원해 달라는 금액이 한 5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전체 아파트단지가 몇 개 단지로 되어 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현재 임의적 관리대상과 의무적 관리대상 다 합쳐서 한 108개 단지가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3억원이라고 하는 거는 개보수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경쟁이 더 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동주택시설 개보수사업비를 확대할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당초 최초로 할 때는 6000만원 했다가 그다음에는 1억원 했다가 그다음에 2억원, 3억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금년도 예산도 저희가 한 5억원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긴축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2억원이 삭감됐어요. 저희도 지금 3억원 정도는 너무 적다,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계획은 있으신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우선은 금년도에는 어차피 예산이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28개 단지에 5억원이 신청됐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읍·면·동에서 선별해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단지에서 신청한 것은 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그것을 삭제할 권한은 없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하여튼 모든 게 김포 재산이라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아직도 보수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라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301쪽에 김포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본계획승인이 나기로 한 때가 언제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은 2월 말까지 받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맨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작년 12월 아니었나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최초에는 2008년 말로 기준했다가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올라가면서 그때 구체적 기간을 명시할 때는 2월 말까지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립기간 중에는 저희가 2008년 말까지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피광성위원

2월 말에 안 난 사유는 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각 부처 협의기간 중이었는데 현재는 부처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절차는 없고요, 심의위원회만 한 번 개최되면 승인이 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게 언제쯤이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가 늦어도 이달 중에는 받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작년 연말에 물어봤을 때도 “2월까지는 충분히 날 겁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최대한 당기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9월에 올려서 지금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 다른 도시에 있는 도시철도가 1년 이내에 승인받은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신도시와 연계된 철도사업으로 해서 빨리 나는 편에 속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2012년에 완공이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2012년 완공입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이 지금 전망하시기에 가능하겠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가 금년 말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만 저희가 3월에 승인받아서 그때까지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이 된다면 저희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인운하가 걸려 있잖아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것은 경인운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고가로 해서 교량으로 넘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그게 왜 다 경인운하랑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교량길이가 길어지는 것뿐이고 어쨌든 경인운하가 확정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경인운하가 확정이 안 되면 교량을 어떻게 놔야 되는가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설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경인운하가 확정됐기 때문에 경인운하가 공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피광성위원

다리의 길이가 늘어나면 공사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기간도 더 늘어날 것이고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건지.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단순히 교량길이 하나만 가지고 보면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전체 25㎞를 가지고 공사하게 되면 공구분할을 하게 되면 교량에 대해서 별도 공구로 잘라내게 되면 다른 사업 기간 중에 교량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신도시 준공이 2012년이니까 그때 맞춰서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다행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위원님들도 다 바라고 있고요. 글쎄요, 이것도 만약에 안 된다, 2013년 된다, 2014년 된다 그렇게 늦춰진다고 하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철도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은 도로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철도문제로 이런다면 도로에 영향을 더 주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것도 자꾸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검단신도시와 연계돼서,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우려되는 부분이.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피광성위원

3월에 기본계획승인이 일단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김포시 행정에서는 명확하게 딱딱 맞는 게 없어서 굉장히 답답하네요. 이 사업 보면 답답하고 저 사업 보면 더 답답해지고. 그다음 페이지 302쪽에 김포～개성 간 육상교통망 확충, 이것은 어떻게 추진이 가능한 건지 전망을 밝혀 주시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현재 용역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국토부나 통일부, 경기도, 또 국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기타 관련되는 부처에 용역보고서는 다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고, 지난주에도 제가 시장님을 수행하고 국토연구원에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장님도 직접 찾아뵙고 건의서를 드리고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 김포～개성 간 교통망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상당 기간이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국토종합계획에 이것이 반영돼야만 추후에 이런 도로사업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단계 목표는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추진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피광성위원

그쪽에서 검토 중이란 말씀이시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피광성위원

검토 중인데 희망적이다,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 한 것 보니까 공무원이 검토 중이라면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다고 하던데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가 검토하는 게 아니라.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국토연구원에서 저희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그쪽 연구용역에 적극 이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지켜보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이것도 혹시 김포만의 생각 아닙니까? 김포시에서 꿈꾸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실제 담당자들 만나 봤을 때 반응은 어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가 관련부처를 지난번에 국토부는 당연히 갔었고요, 통일부 쪽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청와대 통일비서관 쪽도 루트를 밟아 봤고요, 대북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현대 아산 쪽도 저희가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쭉 저희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설명한 것으로 보면 대부분 이 노선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의선 쪽으로 가는 1축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을 다니는 육상로가 1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김포반도를 지나서 개성공단으로 가장 단거리로 가는 축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가 개설되는 데까지는 남북관계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2단계로 접어두고 저희가 어쨌든 간에 계획을 가지고 국토계획에는 반영해야 된다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결정은 언제 되는 거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금년 상반기 중에는 4차 수정계획이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늦춰질 가능성은 없나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예측하기는 그렇습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쭉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 시기에 사업이 착착 진행되는 것을 못 봐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 의원생활하면서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네요, 사람이. 311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CCTV 설치계획에서 2월에 대상지 선정 및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다 선정됐나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현재까지 한 16개소 정도가 주민들로부터 건의되고 저희가 조사한 게 16군데 정도 되는데요. 최종 5대 정도밖에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5군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언제 결정 나십니까? 2월 중이라고 했는데 2월 다 지나고 지금 3월인데.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빨리 해야 되는데 해 달라는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하여튼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하는 곳이 어디이고 우선순위를 쭉 뽑으신 것 순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303쪽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해서 현재 용역발주가 돼 있는 상태이고, 진행사항이 용역발주까지 와 있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월곶면 갈산리 일원에다 이렇게 해서 이 버스공영차고지인데 어떤 식으로 보는 거죠? 버스 운행되고 있는 것들이 그리 다 몰리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전체가 다 들어간다는 것은 무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각 처에 산재해 있는 버스가 박차지라고 흔히 박차지라고 얘기합니다. 버스가 잠을 자는 장소, 그래서 여기저기서 몇 대씩 잠 안 자고 그쪽에서 다 잠을 자고 새벽 4～5시에 일제히 전체 출발지점으로 이동해서 출발지에서 출발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예를 들면 김포교통이나 이런 데에 차고지가 없이 있는 차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차고지가 있기는 한데 개인 사유지로 돼서 여기다 몇 대, 저기다 몇 대 그렇게 여기저기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충전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충전을 하러 먼 거리를 가고 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 충전소시설까지 정비시설까지 갖춰서 박차지를 만들면 그날 운행이 끝나면 싹 정비해서 충전해서 거기에서 자고 새벽에 최초 출발지점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아예 거기에서는 손님이 승차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차가 자러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잤다가 시작하는 데로 가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못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무인단속 CCTV 아까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보는 걸로 하고 우리시에 CCTV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은 범죄 저기하고는 다른 가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별개입니다. 방범용 CCTV하고는 별개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어차피 기능은 비슷하지 않나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카메라의 기능 하나는 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단속을 해서 차적조회를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상황만 촬영하는 방범용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도 이게 자료가 남으면 일종의 근거로 삼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자료가 보관이 되나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자료는 다 보관이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쉬운 얘기로 범죄차량이 지나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나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그래서 가끔 가다 경찰서에서 와서 저희 자료를 많이 검색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CCTV가 있음으로써 좋은 것도 있겠지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저희가 CCTV도 하고 단속요원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늘려서 요원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무인CCTV를 설치 확대해서 중요한 위치에 하는 것은 좋은데, 요즘 같은 상황에 사람을 쓰는 것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이 설치하는 것하고는 지양하는 것은 어떨까? 왜냐하면 중요한 지점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단속위주로 가니까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인건비를 좀 주고 요즘 같은 때 CCTV보다는, 임시직이라고 하나요? 일종의 정규직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써서 이 들어가는 비용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식이 되면 단속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추세는 대부분이 무인단속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유인단속에서 무인단속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시기이고,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줄이지 못하고 있는데 경비분석이나 문제를 분석하면 CCTV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일용직 한 분을 쓰더라도 연봉 2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도심지에서는 거의 CCTV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또 효과가 훨씬 큽니다. 또 민원이 적습니다. 첫째로 CCTV에 대해서는 분쟁소지가 없고요. 그래서 주요지점에 무인CCTV를 증설을 하면 인력을 대폭적으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대폭적으로 이걸 늘리지는 않고 조금씩.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랑 제가 반대쪽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률적으로 해서 막 찍어대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시에서 임시직으로 쓰시는 분들이 점점,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에 다 갖다 놓으면 사실 필요 없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에 더 나아가서 이동차량으로 무인으로 해 버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일이 내려서 촬영하고 단속하고 하는 필요성이 적어지니까 사실은 그게 추세이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 그 얘기를 저는 해 봤던 건데, 그래서 무인단속시스템을 할 건 하더라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런 것도 고려를, 국가적인 정책이니만큼 고려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걸 얘기드려 보는 겁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지금으로써는 단속원들하고 병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차후에는 시스템은 그렇게 자동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30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택시현황인데 개인택시도 교통과에서 관련이 있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쪽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특히 일반택시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네 쪽에서 최고, 결론은 일반택시하다가 개인택시를 취득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그분들이 민원을 제출해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관련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하는데 그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 드리면 많이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은 쪽에서 익히 저도 들었고 과장님이랑 계장님들 들으셨는데 개선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분들한테 제도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네는 개인택시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화물차 개인 그런 쪽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받는 쪽에 그분들한테 더 많은 부분, 뭐 배점이 유리한다든가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해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하여튼 개인택시 공급기준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그것은 자기가 어떤 직종에 종사했느냐에 따라서 다 남의 떡은 커 보이는 거기 때문에 버스 하신 분들은 택시가 불만이고, 택시하신 분들은 화물이 불만이고 이렇게 다 불만인데 그거는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다 충족하려면 그분들한테 택시 1대씩 다 내주면 해소가 되는데 뭐 나오는 택시는 1년에 20여 대에 불과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택시하시는 분들, 저희 법인택시가 141대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141대에 종사하시는 기사 분들이 거의 한 배로 보면 되죠. 이거에 한 배가 조금 넘습니다. 사실 많은 차는 3교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차 대수에 한 2.5배 정도가 종사원이 되시고요, 그러면 뭐 적어도 한 300명 정도는 일반택시를 모시는 분이 계시는 거고요, 이분들이 1순위가 되려면 10년 무사고인데 현재 김포시에서는 10년 무사고하신 분이 택시를 못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부천, 일산, 서울시는 5년째 동결됐습니다, 개인택시. 김포시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비명인데 서울에서 지금 20년 한 분도 개인택시 못 합니다. 사업용 택시 20년 한 분도 개인택시 못 타 갖고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년이 안 돼서 못 타 갖고 나가지 10년만 되면 속칭 1순위 1호라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은 무조건 다 나갑니다. 그런데 1순위 1호가 저희가 20명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택시하는 분들이 어디까지 불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택시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는 최소 연수인 10년차만 돼도 다 나가고, 그다음에 버스·화물까지도 일부 나가거든요. 이런 실정에서 또 그걸 가지고도 얘길 한다면 뭐 택시 5년하고 나가시겠다는 건지 하여튼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가 불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다른 데와 비교를 해 보시면, 지금 서울 같은 데서는 김포에 새로 전입해서 경력을 쌓아도 서울보다 빠르다고 그럽니다. 지금부터 김포로 주소지 옮겨서 지금부터 다녀도 서울보다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김포가 사실 택시 쪽에서는 빨리 나가는 편인데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끝나고 내년도부터 택시물량을 또 책정을 받는데요, 몇 대를 받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최근 5년 동안은 매년 25대씩 나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공급량이 적은 량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희망이 바로바로 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도 많아지는 거고, 조금만 내가 더 하면 탈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서울모양 아예 체념하고 20년 돼도 못 한다 그러면 아주 포기하고 사는데 그런 희망사항이 가미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 것 같아요. 개인택시 물량이 인구비례해서 나오나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인구도 비례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 처음 들어봐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어떤 사항입니까?” 했더니 일반택시 하시는 분들은 타 지자체 의회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한 번도 나는 다루어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분들은 노조끼리 통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얘기드릴 때는 어떤 결의안은 해 줄 수는 있어도 조례 같은 거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비율로 내보낼 때는 일반택시 하시는 분들이 25대다 그러면.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한 70% 이상 나갑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나머지는 버스나 개인화물.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택시 중에 유사고자, 사고경력이 1번이라도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2순위 3순위로 밀리거든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도시가 펼쳐지고 인구가 지금의 2배로 갔을 때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많이 도래하겠네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우리 김포시로 보면 지금 법인택시가 사실상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도 사실 세지 않은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만 해도 법인택시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경쟁이 되는데 저희는 다행히 법인택시가 한 140대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는 물량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죽하면 서울에서 지금부터 와서 김포에서 시작해도 탄다 이런 정도로 희망이 있는 지역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혹시 우리 김포에 개인택시 거래도 되지 않아요? 거래도 되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양도·양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혹시 1대당 얼마나 가나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계장님들 중에서 담당 계장님은 아실 텐데 누가 담당 계장님이세요?

옛날보다 되레 떨어졌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치고요, 313쪽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사업, 작년 행감 하고 나서 그때 상당히 많이 서둘러서 보호구역에 손질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2억 5000만원인데 완전히 다 끝냈습니까? 이거는 2009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더 들여서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하긴 하는데.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지금 대상지에 대한 보호구역시설사업은 작년도로 해서 끝을 냈고요, 금년도부터는 유지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거나.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작년에 제가 어떤 사진까지 행정감사에서 보여드리면서 했는데 끝나고 거의 손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작년 말까지 많이 봤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또.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금년도에도 또 일제 조사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턱도 모자랄 만큼 조사가 돼 가지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만큼 차가 많이 다닌다고 봐야겠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우리 김포가 나름대로 공장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차량들 때문에 많이 파손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어떤 산에 등산 다니면서 다른 지자체 유심하게 많이 보는데 다른 데 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 도로에 뿌려 있는 것,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많이 그런 것이 파손되는 모습을 봤을 때 그쪽에도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1쪽에 다른 건 아니고 여기도 CCTV 설치계획이 있는데 가끔 그런 걸 봐요. 무인으로 CCTV가 되는데 100m까지 잡아당기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최대가 100m입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약 100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시는 분들은 거기가 차를 방치하고, 특히 상점에서 어떤 쪼가리 그런 걸 갖다가 번호판을 가려준다든가, 또 화물차 같은 거는 뒤의 문 이거를 내려서 넘버를 가리고, 또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릇 양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갖다가 가려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무인카메라로 교통정보상황실에서 다 보입니다. 그게 다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가린 차가 있는 거는 단속반.

병원

안병원위원

내보내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지금 한 5개조가 나가고 있는데 그쪽 관할 조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그쪽으로 가서 끊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도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그게 왔다 갔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분들은 자기가 그걸 피했는지 아는데 결국은 끊깁니다. 저희가 단속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게 협조체제로 해서 하는데 아주 지능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거를 아시고는 세우고 싶어도 안 세우고 정말 골목으로 들어가든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러는데 강심장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유심히 보면 얼마나 이 카메라가 빨리 돌아가나 보는데 휙휙 돌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은 하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304쪽의 북변환승센터요. 버스환승센터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이 장소가 먼저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마을버스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현재 마을버스차고지로 임대해 준 부지 거기다가 센터를 한 4개 정도 크게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환승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마을버스만 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중교통들이 그곳에서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시외로 나가는 버스는 다 그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외로 나가는 게 어디로 가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자주 다니시지 않아서 그런데 우선은 수원, 대전, 천안, 광주, 춘천 이쪽 버스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버스보다도 그런 시외버스 약간의 준 터미널 개념의, 우리가 구시가지 쪽에서 일반버스를 타고 오셔서 내리시더라도 그 골목으로 해서 거기까지만 걸어오시면 그런 장거리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시고, 또 직행은 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 환승센터가 버스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현재로써는 구시가지 쪽이 가장 많이 통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는 저희가 아무리 찾아도 그럴 만한 장소를 찾기가 좀 어렵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필요성은 인정은 하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거죠. 현재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도로 쪽에 버스가 제일 많거든요, 그죠? 그러면 또 신도시 들어서면서 거기 구도심 정비가 되면 또 바뀔 거잖아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괜찮치 않을까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시기적으로 그때 가서 해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쪽의 시설이나 그쪽 위치로 봤을 때 거기가 어떻게 보면 거점이 돼야 되는데, 옛날의 구 터미널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거점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 마을버스 차고지로 쓰고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의 시설환경도 좀 안 좋고요, 또 저희가 북변공영주차장이라는 걸 놔두고 있으면서도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어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지금 있는 그대로 지속적일 건 아니잖아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환승센터 건립이 또 있어요. 도시철도 주요역사를 연계할 수 있는 환승센터 건립이 또 예정되어 있단 얘기죠. 그랬을 때에 지금 환승센터를 해 놨다가 또 장소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이거는 도시철도와 연계한 그 환승센터하고는 조금 개념적으로 다르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틀리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가 이름을 붙이기를 환승센터 이렇게 붙였지만 사실은 조금 큰 정류소로 봐 주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정류소가 쉘터 하나짜리를 한 4개짜리 정도로 해서 큰 정류소다라는 개념으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설치하는 건 좋은데 버스들이 많이 지나고 모이는 곳에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변경계획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환승센터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겠네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지금 구체적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계획서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7000번버스 노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러더니 그냥 유야무야 그대로 가는 겁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현재로써는 그냥 기존 인가 노선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뭘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래요. 그때그때 그냥.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때 말씀드린 거는 그 7000번 자체를 검토하겠단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새로운 광역버스를 신도시 쪽에서 보낼 때에 구도심 쪽 통과노선과 이쪽 노선과를 나누는 것을 검토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7000번 자체를 그리 하는 거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는 거네요? 그냥 의도한 대로 가는 거고 시민들은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새로운 신규 노선이 될 때에 그쪽 구도심을 통과하는 노선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답답한 거는요, 결과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그냥 듣기만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검토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되고 있거든요.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수위는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서 중간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시민들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있는데요, 스쿨존 말씀하시는 건데 사업대상지 조사가 다 끝났나요? 1월로 되어 있는데.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대상지가 끝나서 지금 발주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25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규모가. 25개소가 되면 지금 우리시 관내에 예정된 곳은 모두 끝나나요, 어떻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지금 2억 5000만원 저희가 올해 예산 확보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도 이 돈 가지고는 아직 부족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5개소만 하게 되면.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정비해야 될 데가 그만큼이 되는데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이 25개소를 다 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돼서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몇 개소나 할 수 있을까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지금으로 보면 한 10개소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장

절반도 안 되네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왜냐면 포장이 벗겨지고 그런 데는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25개소만 하게 되면 스쿨존은 전부 다 사업이 끝나나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스쿨존사업은 1차적으로 다 끝났고요, 이제 보수해야 될 데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보수해야 될 데가. 그러면 이 스쿨존과 함께 포함해서 실버존도 좀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포함 전혀 안 된 건가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실버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역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는 여러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검토대상에서는 지금.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는 별개사업이고요, 저희가 일반 교통시설사업비가 있기 때문에요, 실버존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검토된 사항은 아직 없고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318쪽에 신곡수중보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포, 고양, 파주시 등 3개 시의 현안사항인 거죠?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고양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피광성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좀 됐나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주장하는 거는 환경적인 문제를 갖고 주장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먼저 경기도에서 한 달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고양시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거기 고양시에서 문제점을 제시해라,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했고요, 거기에서 재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그런 사항을 고양시에서 받아냈고요, 또 하나는 환경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장항하고 산남습지가 잠긴다고 하는데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습지가 잠기지 않고 지금 갯벌부분 일부가 형성되어 있는 곳, 퇴적물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잠기는 사항이고, 또 하나 부분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간조 때 갯벌이 드러나 있고, 거기에 조류가 갯지렁이나 이런 것 먹고 있는 상태인데 수중보를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갯벌이 없어지는 부분 두 가지를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향후 실제 수중보 수지 2.4m 유지될 때 그 수위에 대해서 저희가 사진촬영 등을 통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아직 조사는 안 하신 거고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어제 금요일에 조사했는데요, 다시 한번 3월 11일인가 그때 물때가 맞습니다. 그때 때맞춰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반대를 안 해도 옮겨가기가 힘든 판인데 반대하는 쪽이 있단 말이죠. 경기도에서도 인구나 시 규모 면에서나 고양시를 더 중시하게 여기는 게 지금까지 현실이었잖아요? 김포시보다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피광성위원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고양시가 반대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시행이 되겠느냐, 김포시의 주장만 듣고. 경기도 담당자들 얘기는 어떤가요? 국장님.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사항은 작년에 우리가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각 부처라든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도 우리시가 용역보고회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3개 지자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것은 정부중앙, 어차피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은 정부 정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노순호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쪽에서 장항습지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경기도에서 이 관계는 그러면 김포시에서 용역한 것 말고 경기도에서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차피 한강신도시가 수로도시로 조성되고 있고, 결국 우리가 한강을 활용한 사업이 진행돼야만 김포가 앞으로 굉장히 관광문화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경인운하와 연계해서 신곡수중보 이전은 김포시에 어떻게 보면 제1의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게 못 움직여지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해서 저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장님이 지사님께 말씀드렸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분야에서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고양시에서도 현재 그쪽에서 나름대로 신도시 확정계획도 있거든요. 결국은 거기서도 친수공간을 확보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환경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고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함께 추후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제 생각도 같은 생각인데 국장님하고 거의 다 비슷한데요. 경인운하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수중보 이전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고양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반대할 것 아니겠어요?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쪽에서 나름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가치가 있는 겁니까?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전혀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고양이 한강 범람으로 해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용역을 해서 현재 치수 쪽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관계는 아마 고양시 측에서 그런 부분이 염려된다면 나름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도 계획에 이산포터미널이라든가 나름대로의 물류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고양도 한강하구 쪽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만 치수부분이라든가 환경부분, 환경부분도 역시 고양시의 환경단체 쪽에서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게 문제가 있고요, 파주 측에서도 극히 거기는 반대하지 않고 다만 거기는 공릉천 부분까지 이왕이면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피광성위원

그쪽은 더 내려달라는 얘긴가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릉천을 이용해서 자기네들도 물길을 복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을 갖고 해야겠지만 서로 3개 기관이 합의가 잘 된다면 경기도에서도 중심이 돼서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만 만약에 김포시가 내세운 근거가 뒤집어졌을 때 파장도 조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근거도 없는 주장을 했다고 나중에 판결돼서 이게 뒤집어진다든가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시의 위상문제도 있고요.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하여튼 대응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대비해서 추진할 거고요, 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환경 쪽 이런 문제에서 과연 어떻게 잘 이해를 시키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게 사실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에 계양천 개수공사가 나와요. 현 공정률이 88% 완료됐다고 하셨고요, 금년도 5월에 공사완료 추진계획하셨는데 가능한 겁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공정이 조경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조경만 마무리하면 끝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면 계양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볼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계양천 현재 이 개수공사는 이것으로 완료되고요, 하류부분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류라 하면 황금교 밑으로, 황금교에서 운양배수펌프장까지.

피광성위원

황금교에서 우리병원 쪽으로 가는 그 부분.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계획을.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쪽은 언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그것은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내년도에 별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피광성위원

그건 어차피 도비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전액 도비입니다.

피광성위원

도하고는 얘기가 돼 있으신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도에서 예산확보해서 용역하는 거기 때문에 도하고 일단 얘기는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이게 개수공사해서 정비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질하고 악취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겨울철에는 덜 나는데 여름철이 다가오면 악취문제가 민원이 발생할 거란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대비책을 세워두셨나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했는데 첫 번째 저희가 하는 것은 풍무교에 지금 용수간선 도수로를 개통시켜서 봄이 되면 방류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행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먼저 제주도 가기 전에 성남에 있는 탄천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6개월 정도 이행사업을 한 결과가 현저하게 많이 좋아졌답니다, 악취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에도 제주도에 갔다 왔지만 금년 환경보전과에서 이행사업을 각 교량마다 방류하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여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면 일단 악취는 제거가 되고요, 지속적으로 1년, 2년 하게 되면 깨끗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이행사업은 환경보전과에서 주로 하는 겁니까, 재난민방위과에서 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이행사업은 환경보전과에서 합니다.

피광성위원

유용미생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작년 여름에도 하고 시범적으로 조금하시지 않았어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시범적으로 조금 했는데 그것을 아예 교량에다 일정 수량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시설을 하게 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교량마다.

피광성위원

그렇게 하셔서 악취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정말 다행인 거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탄천을 갔다 오고 제주도에 있는 안덕천을 갔다 왔는데 주민들 얘기나 근거사진을 봤을 때 충분히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그쪽에서 얘기하는 근거자료 같은 것을 갖고 오셨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곡수중보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용역을 했고 고양시에서도 용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용역한 적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용역이 없었나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고양시의원하고 통화한 것은 고양시에서 용역을 한 걸로 나왔던데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용역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용역비가 낭비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 용역을 고양에서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고양시에 용역자료가 있다면 우리 용역결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면 전혀 파악된 게 없겠네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파악된 게 없고요. 저희가 고양시에 알아본 바로는 용역한 게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고양시의회에서는 용역을 했다고 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철책제거사업과 관련해서 협약서 체결 이후에 달라진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체결 이후에 자료에 보면 1월 9일에 군부대 이전에 대한 용역을 했고요, 두 번째는 2월 6일에 경계력 보강에 따른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부대와 같이, 이 2개는 군부대 이전하고 경계력 보강은 철책선 제거장소 외 지역이고요, 철책선 제거에 따른 감시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17사단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덜됐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워낙 첨단장비이다 보니까 부대에서 장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협약서 체결할 때는 내용을 제시한 게 있었잖아요? 부대 쪽에서.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해야지만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특별히 달라지거나 한 사항은 없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달라져서 사업비가 더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327쪽에 찾아가는 어린이민방위교실 운영이 있어요. 신규사업인가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교육대상은 유치원생들인데 교육은 누가 시키나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강사 3명하고 저희 여직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강사는 어떤 강사.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민방위강사가 1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관련해서 민방위강사라고 하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사들이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육한 경험 있는 강사로 지정해서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찾아가는 어린이민방위교실 운영에 관해서 교육내용이랑 계획서가 있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성과하고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민방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재난민방위과장,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의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