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이보라미 의원 발언
점중
김점중부의장
본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환경보전과, 도시개발과, 건설방재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락현
신락현의원
한가지만 뭐좀 물어볼랍니다.
9-3쪽 보면은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및 차단막 설치 사업 해서 사업비가 약 4억4천8백만원 되지요?
그런데 차단막 설치하는데 한 1억 2천만원?
차단막 설치하는데 학산면 매월리 쪽하고 영산강 일원 그랬는데 그 위치 장소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그 차단막 설치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지금 이것이 저희들도 처음 있는 사업인데요, 환경부 측에서 영산강 수질보호하고 또 부유쓰레기로 인해서 내려오는 목포쪽이라든가 인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위치관계는 도에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어디가 가장 적정한 위치인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는 매월리, 가려서 그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시설 어떤 설계서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만들었기 때문에 도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암군뿐만이 아니라 무안, 나주, 영산강 일원에서 각각 주요 위치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설계서를 아직 못만들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지금 그러면은 도에서 지시내려온 사항에 의해서 계획만 지금 세워서 나온 것입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예. 도에서 사업비는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사업비만 일단 결정되어 있고요.
락현
신락현의원
그러니까 도비입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국비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국비요?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예. 50%가요.
락현
신락현의원
왜 내가 그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전직에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용수도로 쓰레기 부유물을 이렇게 차단막을 설치해 갖고 부유물을 잔유물이라든가 암거같은 것이 안막히게 해서 스크린 설치해 놓으면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천같은 큰데다가 차단막을 설치한다고 했을때에 큰 홍수가 진다든지 한다 그러면은 그 쓰레기로 해서 하천을 막어버리기 때문에 하천이 견뎌낼 수 있을련가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물론 건설과하고 관계가 되겠지요? 그렇죠? 건설과에서 하천 관리를 거기서 합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여기 영산강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요 실지로 사업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신락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홍수 시기에 집중적으로 다량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유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락현
신락현의원
그런데 사실상 모든 것들은 국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 세워서 그대로 해서 군에서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위임하면 위임한 그 자체만 하지 그 외의 것은 전혀 모르겠네요?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아니 도에서 그대로 한 것은 아니고, 결국은 영산강이 우리 영암군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광주천 저 위에서부터...
락현
신락현의원
아니 그래서 뭣 때문에 그러냐면,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은 하천에다가 부유물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때에 뜻은 좋지만은 부당하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걸 유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지 여수토에다가 물좀 한해때 더 높이 얘기해서 30미터를 올린다던지 또는 부유쓰레기 때문에 큰 철망을 해놓고 보면은 홍수가 지면은 부유물쓰레기로 해서 물이 여수토 물이 넘어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제방이 위험상태가 되어 그걸 다시 허물고 하느라고 애를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하천에다 차단막을 설치해서 부유쓰레기를 제거한다고 나와 있는데 상당히 궁금증이 있어서 고민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에서 한다고 했을때에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팀들하고 연구를 잘 해서 홍수때 대비하는 방법, 이런것들이 잘 되어야지 설치해 놓고 잘 못해버리면 제일 무서운 것이 비닐입니다. 차단막 설치해 놓고 비닐 해 놓으면 콘크리트벽 세운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조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도에서 용역은 맡아서 하고 있고요, 사업은 결국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설계를 할 때 끝나게 되면 별도 의회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박영배의원
9-12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불법시설어구 현지 전수조사 2009년 2월 28일까지 하셨습니까?
현지 조사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지금 읍면에서 2월말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취합은 아직 100% 다 안됐고요, 지금 취합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일단 2월말까지 이니까요 바로 금주중에는 나올 겁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지금 대충 몇 건이나 나온지 아세요?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열 마디 말보다 한 마디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작년 2008년도에는 관내 전수지 100% 다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영암하고 영산호 할 계획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지금 어업근절 어업질서 확립 입간판 설치 되어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최근에 와서는 아직 설치는 안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설치는 안했죠?
언제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신가요? 영암호쪽이라든가 영산강 쪽에 거기...
영배
박영배의원
아니 지금 여기에 9-12쪽에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 확립 입간판 설치 5개소 지금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설치 하실라냐 그말이예요.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아, 예..지금 저희들이 자진철거 플래카드는 게시판에 게제를 했고요 이것은 바로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여기에 소요된 것이 사업비가 1,600만원입니까?
이것이 국비나 도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군비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전부 군비이지요?
이 군비를 가지고 좀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해 주시라 그말이예요.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예. 금년에는 확실하니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것이 우리가 보고만 하실것이 아니라 보고 못지않게 한가지라도 제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께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원
강찬원의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 매립시설 예산이 많이 미확보되어 있네요? 9쪽입니다. 아니 관계없이요, 제가 물어본건 자료와 관계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 직접 보상 관계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설비 예산입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시설비 예산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제가 지금 한가지 얘기해야 될 것은, 그때 작년에 협의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쪽 주변마을이 9개 마을이죠?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6개..9개 마을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9개 마을 아닙니까? 그래갖고 거기에 나간 130억의 예산을 3개 마을에다 다 쓰고 계시죠?
그리고 6개 마을은 지금 그냥 창고하나씩 지어준 것으로 하고 마무리 해 버렸죠?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근데 그쪽 6개마을 대표들이, 주민 대표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군청으로 올라올란다는 소식듣고 계십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그 얘긴 못들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아 그래요? 이미 발생된 사항이고 본 의원이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군서 소각장 할 때 직접보상비 40억, 간접보상비 40억 했는데 그 매립장은 30억만 줘서 10억을 추가해 달라고 건의해 드린적이 있거든요?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지금 매립시설 주변마을 시설은 201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30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이 종료된 때 그때나 검토할 단계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원
강찬원의원
지금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대두되냐 그러면은, 30억을 쓰는 과정에서 주변마을이 9개 마을인데, 3개 마을이 약 25억 5천을 써요, 그리고 6개 마을이 4억 5천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도 안맞고 인구수나 거리나 이런 모든 부분을 검토했을때에 적절한 배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 대책을 안세우고 있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다시한번 짚습니다. 그것 한번 꼭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당초에 대책위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부분들하고 당초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30억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고 9개 마을중에서도 3개마을? 그중에서 가장 피해가 있겠다 하는 마을이 3개 마을인데 그 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6개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렇게 하자 라는 안이 대책위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찬원
강찬원의원
대책위에서 나왔는데 그 대책위가 3명 이장들하고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사 6명 이장들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뭘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 부분은 거론했어요?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이 부분은 한번 합의된 사항을 다시 또 계속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한번 충분히 검토...
찬원
강찬원의원
알겠습니다. 한번 그때가서 한번 부딪쳐 봅시다. 그리고요, 청소부분은 전부다 환경과에서 가지고 계시죠?
지금 청소종사원들, 그러니까 미화요원들이라고 합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예. 미화요원.
찬원
강찬원의원
미화요원들이 지금 꽤 많죠? 영암군에.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34명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34명인데 이분들이 처리하는 지역이 다 틀리죠?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예. 읍면별로 구간을 별도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지금 저 이분들이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내용 있지요?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시간외 근무요?
예,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전부 다 지금 삭감됐습니까? 올해부터?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삭감은 아니고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전체적으로 계약직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이 같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각 읍면 청소담당 요원들이 받는 액수가 작년 비교하면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 있지요?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지금 시간외 근로수당 그것을 말씀하시죠?
찬원
강찬원의원
예. 아니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령액이 얼마정도 삭감이 됐어요?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그게 인제 미화요원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도 다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비해서 아마 대폭적으로 줄어가지고 12시간 정도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 내에만 근무하는 임금을 줘라! 지금 그런 제도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아니 초과근무 수당이 별도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찬원
강찬원의원
근데 이제 예를들어서, 다른 소규모 읍면에서 근무하는 미화요원은 근무가 끝나면은 소각작으로 가죠?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예. 일부 삼호는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찬원
강찬원의원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오전에 읍면에서 청소하고 오후에 소각장으로 가죠?
조그만 읍면에 있는 청소요원들이.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러면 거기가면 소각장에 가면 소각장 인부임을 따로 받고 있죠?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거기는 별도로 안받고
찬원
강찬원의원
아니죠, 자료가 있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거기서 분리수거...
찬원
강찬원의원
그러니까 소각장으로 옮겨가서 소각장에서 하면 별도로 소각장 내용이 있지요? 급료를 주는.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급료는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요, 뭐가 있냐하면 거기 분류 재활용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플라스틱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이런게 나옵니다. 그걸 이제 장려수당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분들을 100% 다 수당을 지급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온 것을 일부 30%는 적립을 하고 70%는 직원들한테.
찬원
강찬원의원
그게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계장님들?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별도로 수당은 없습니다. 그것만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인정을 해 봅시다. 이제 삼호를 한번 비교를 해 볼께요. 삼호는 지금은 근무시간이 아침 6시가 아니고 8시 정도로 됩니까? 초과수당이 없어지면서 근무시간이 변경이 됐다면서요?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그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읍면 청소 양에 따라서 거기서 1시간 전부터 시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지금 수당까지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삼호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오후까지 해도 다 일을 못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외 타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전에 대충 해놓고 소각장으로 가서 따로 별도의 인건비를 받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게 다 현실로 나와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한방에서 한쪽은 얼어죽고 한쪽은 데어죽고 그러더라고, 똑같은 미화요원인데 삼호에서는 근무한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하고 그 삭감된 인건비를 받고 있고, 타읍면에서 근무하는 미화요원들은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별도의 수당을 받고 있다 그말입니다.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예. 그 관게는 내용을 알고 잇는데요, 그 일부 삼호읍하고 영암읍하고 종사하는 미화요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에서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찬원
강찬원의원
아니 과장님, 벌써 3월입니다. 검토를 해도 1월달에 해서 마무리가 됐어야 할 내용이죠.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그 내용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런다 한다하면 아무리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던 수당을 줄였다 한다하면 시간이 줄었는데 일방적으로 다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검토를 연말까지 하시지 말고 이번주내로 검토해서 결과 나오면 저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이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그 축산폐수 축산분뇨 폐수시설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하루 반입량이 65톤 처리하고 계신하고 하셨잖습니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말입니다.
9-11페이지고요, 65톤이 반입이 되면 거기에서 정수되서 나오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그 처리양요?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정수되서 나오는 물의 양이요.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거기는 약 90% 정도. 거기에 대한 처리 반입량이 90% 정도는 될겁니다. 일부 조금 슬러지 나오고요.
라미
이보라미의원
65톤이다 그러면은 한 50톤 정도가 정수되서 방류되는 물의 양이다 이거죠?
지금 여기에 액비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처리되서 방류되는 것을 좀 많이 아쉬워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가뭄이 많이 들고 있고 농가들이 물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정수된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밭에서 쓰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강으로 버리지 말고 이것을 다시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여기서 정수되서 나오는 물은 오염도가 어느정도 되는거죠?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지금 우리 방류수 기준 이하로 낮추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충분히 밭에서 쓰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도록 정화된 물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이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그전에 수도사업소에서도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 해가지고 한번 가능할 수 있는가를 알아본 후에 그것도 한번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래서 올해도 가뭄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해서 이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열
류선열의원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9-11쪽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잘 모르고 지난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때 제가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혹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이 자체 타이틀도 잘 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줌물만 갖다가 정화하고 방류하고 있는 처리시설인데 분이라는 것은 사실 해당되지 않는 말 같아요, 제 상식으로.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게 이렇게 질좋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갖다가 무작위로 뽑아다가 질좋은 액비생산 해가지고 농가에 다시 재살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어요?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그 관계는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작년 5월달에 독일에 있는 MBO사라 해가지고 거기하고 도에서 저희 군하고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냐그러면은 우리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가스를 활용하는 그런 전력도 생산하고 가스를 이용해서? 거기서 다시 액비화로 하는 이런 두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현재 그것을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접근성을 안띄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빨리 결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정 그런 의사가 없으면 환경부에 별도 액비화 사업 시설을 금년도 사업으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MBO사하고 MOU체결 했던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그런데 이제 돈도 많아요, 지금 100억정도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만 뽑아다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 그 정화 시스템에다 갖다 부어버리면은 정화도 합니다. 현재 농가에서 수거해다 거기다 일 65톤에 정도로 붓고 있는 뇨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무작위로 말 그대로 분뇨니까 뽑아다가 정화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한 100억 정도...물론 집행부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 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또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물만 뽑이다가 정화하는 시설은 수도사업소에서 얼마든지 하는 것인데 100억 들어서 이것 만들어 놓고 또 정화해가지고 뭐 90% 정도 방류되고 나머지 10% 정도는 슬러지로 발생되가지고,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퇴비화를 하는지 아니면 어디 소각을 시켜버리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지금 위탁해서 퇴비화 시키고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래서 인제 전량 축산농가의 분뇨를 수거를 해가지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재투자, 액비생산 시설을 이렇게 농가에다가 산발적으로 해주는 것 보다고 기 100억 들어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시설 이용해서 저는 조금만 보완해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먼저 그걸 전량 뽑아다가 진짜 질 좋은..그 요새 순환농업! 순환농업! 말만 그러지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좋은줄 알면서도 못합니다. 영암군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이 계획 세워서 그 시설 이용해 가지고 액비 생산해서 농가에 살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시설이 아직 못되요.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아직 시운전중에 있기 때문에요, 당초에 기술개발이 계속 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액비라든가 새로운 사업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것을 도입할 때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영암군에 있는 양돈농가는 타시군에 있는 양돈농가에 비해서 큰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부분들은 조금만 저희들이 시설쪽으로 보완을 하게 되면 충분히 액비화 시설도 가능한 것이고 또 바이오가스 생산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선열
류선열의원
아, 과장님 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이 부분만 수거해다가...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하게 되면요 여기있는 분까지 같이 가져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니까 분까지 들어와야...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지금은 고액분리를 해가지고 분리되는 뇨만 가지고 오는데요, 그 사업이 되게 되면 같이 분이랑 한꺼번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좋은 사업으로 전환 내지는 추가가 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계획 있지요?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한번 기대해 볼랍니다.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공장이 몇군데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한군데 있습니까? 지금 시종쪽에 있는 것이 그것이죠?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예.
점중
김점중부의장
그 음식물 쓰레기는 주로 어디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지금 광주 남구 일부하고요, 저희군하고, 나주 처리장이 아마 영업정지 당해가지고 거기서 일부가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본의원이 밤 10시에 주민들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사실 시종 봉소지구하고 도포 원앙리나 봉호리 지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밤 10시에 가서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악취가, 대단히 많은 악취가 났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아무리 농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악취가 심해서야 되겠느냐! 하고 하면서 이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서 들어온지 아느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군 관내 음식물 쓰레기만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나 또는 나주나 인근 자치단체에서 들어오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악취는 더 심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 단속을 한다고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태료 처분 200만원씩을 3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저희들이 막상 이맇게 민원이 발생하고 환경감시요원을 상주해서 그런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악취를 하다 보면 어쩔때는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어쩔때는 안나고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냐하면 저희들이 민원제기가 되서 현장에 가서 r런 냄새가 실질적으로 나면 저희들은 어떤 기계가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일정한 날을 잡아서 와가지고 현장에서 그 냄새를 포집해 가지고 자기들이 검사를 해서 판정을 내려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해 주는데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악취 포집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이 바로 얘기하면 바로 현장에 가서 채취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우리가 단속하는데는 상당히 빠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도 단속해 나가고요, 정 안되면은 바로 영업정지를 시켜서 영업시설이 충분히 보완되거나 또는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냄새가 나지 않는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영업정지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정지만이 꼭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요, 앞으로 악취포집기를 구입하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볼랍니다. 우리군에서 그 지역의 민원 때문에 상당히 오래도록 시달리고 있지요?
작년 1년내내 아마 시달렸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쪽에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치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지간에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락현
신락현의원
간단히 물어볼께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4쪽 거기보면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그래가지고 그 위치가 영암읍에서 역리 녹색조경 있는 그 부분에서 춘양리 터미널까지죠?
지금 가로수같은 것을 지금 다 계획해서 심고 있지요?
내 생각같아서 심고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씀은 안됩니다마는 실은 영암 관문이거든요? 영암의 얼굴이고?
...나무보다는 다른 것으로 해서 했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왜그러냐 하면은 산림이 울창하고 도로변 같은 곳에서는 소나무가 사실상 그 빛이 안나거든요? 도로변에, 국도같은데? 시내권에 그런데는 사실은 소나무가 더 나은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획이 바꿔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그런생각 안해보셨어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우리 영암의 관문이 지금 현재 도로형태를 보면 한쪽의 여기서 좌편 도로는 가로등, 가로수,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쪽에는 가로등, 가로수, 인도가 설치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한쪽편의 가로수를 보면 수종이 느티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느티나무를 선정한 동기가 우리 군목이 느티나무이고 해서 이미 기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안된 구간을 느티나무를 선정을 했고요,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 수종 관련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아쉽거든요? 지금 국도선 같은데 보면은 그것도 군비 들어서 소나무를 다 심어놨는데 사실 주변에 산이기 때문에 소나무라는 것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뜻이 없게 보이거든요? 그 계획은 수종을 이렇게 선정하라고 할때는 어디서 합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실과장 회의때 이 안을 수요토론회에 붙여서 많은 실과장들과 의견을 검토해가지고 모든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하고 계셔서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해놓게 되면 백년대계 후손을 위해서라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고 착오가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어떤것들을 용역업체나 데이터를 줄때에 진솔되게 우리 실과장님들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어떤것들은 이러이런 것들을 예시를 주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용역할 때 보면은 그에 따라서 행정의 입에 맞도록 해서 해 온 상황이 허다하니 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이 있다 할때는 그런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집행부 수장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순수하니 생각해서 군수님한테 제안을 하고 그래서 그런것들이 우리 군민의 피부에 맞도록, 아 이건 과연 잘됐구나 그런것들이 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 겸 아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뒤에 보면 대불산단 덧씌우기 하중계산 뭐 하고 그러는데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구만요?
근데 군수님께서 말씀하실때에 목포에서 시비로 해서 조금 가져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건 어쨌습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목포에서 5억이 왔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전부해서 5억입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목포에서 5억.
락현
신락현의원
그러니까 덧씌우기 한데 있고 그다음에 하중 계산한데 뭐 있고 이렇게? 그것 전부 합쳐가지고 5억입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목포에서 저희들한테 지자체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는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목포에서 우리지역을 많이 기반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해준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목포에서 해준 것은 나불로, 대불로 덧씌우기 포장 관련해서 지원해 준 것이거든요? 어차피 다리하중 보강사업은 국가에서 해야될 사항이고요, 또 그사람들 목포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국비, 대부분 국비입니다. 국비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불로 덧씌우기 포장사업비 관련해서 5억....
락현
신락현의원
잘 알아서..영암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지금 6만이 허물어지고 있지요? 우리 인구가?
그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불산단이 영암땅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근로자 종사하고 계신분들이 전부 외지에서 오고 대부분 주소지가 목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것들을 감안해볼때에 요사이 취업난이 굉장히 어렵죠? 대불산단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영암에다 거주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반강제적인 그런것들을 한다고 그러면은 4만이 넘을 거라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삼호읍 인구가 4만이 넘을거다! 이렇게. 행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까지 표현하고 있는 그런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에 실질적으로 목포시에서 5억을 준 것도 참 고맙습니다마는 실은 목포에서 50억 정도를 여기다 더 해줘도 목포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우리 참모되시는 분들이 군수님한테 잘 말씀드리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도가 뭔가 아이템을 해서 그런것들이 얼마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그 대책을 세워주십사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수
박영수의원
지금 학산면 전임면장으로 근무하셨지요?
지금 알다시피 동아인재대학교 진입도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한번 예산을 세웠다가 토지협의 과정에서 승낙이 아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사업비를 확장할려고 세운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어려움에 부딪쳐 있습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2억정도 예산 확보해서 설계를 맞췄습니나마는 보상가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6억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4억정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일부 보상도 됐고요.
영수
박영수의원
설계가 마무리 되어 있고, 일부 보상도 됐고요?
지금 원래 동아인재대학에서 당초에 학교 허가 받을때에 진입도로는 확장하기로 그렇게 협약사항에 있다 그러는데 지금 학교측에서는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들이 군비로, 저쪽에 고등학교 입구까지 거기만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만 저희 군에서 내고요, 그 위로는 이미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요, 올해 서호면이 2000년도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농촌공사에서 거기에 선정을 했고 영암군에서는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시행부서가 우리 영암군입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영암군입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그럼 발주도 영암군에서 합니까?
그럼 현재 발주해 가지고 공정이 진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진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지금 수리정 주변정비 사업은 작년에 발주를 해서요 현재 업자까지 선정되어 가지고 시행중에 있고요, 그리고 공동 커뮤니티센터등은 금년에 설계해 가지고 금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아직 올해 사업비는 발주를 아직 안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하니 관계된 마을에서 4일날 영암군을 방문할란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관계획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을 저에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오시면은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저도 한부 주시고요.
수일내로 한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지면 개발사업이 서호하고 미암, 금정 3개면인데, 올해 2009년도로 업으로 종료가 되면은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인제 그 법에 의해서 그 지역은 30억씩 현재까지 많은 예산 지원을 받아갖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면은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게 정주권으로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오지개발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계획이 없고?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건의는 드렸습니다. 건의는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대량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영수
박영수의원
예. 하여간 좋은 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정주권개발 사업비하고 오지면개발 사업비가 사용처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실상 오지면도 면단위 시내쪽을 정비하고 싶은데 그런 사업 개념이, 규정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사업계획이 끝나면은 어떻게 법이 바뀌고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평성에 맞게 갖춰주길 바라겠습니다.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그다음에 19쪽에 위반건축물 지도 해가지고 41건엣 2억 4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징수를 하셨는데요 그렇죠?
주로 41건에 대해서는 군 행정에서 적발해 가지고 이행금을 부과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진 신고해서 41건의 많은 금액을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입니까? 그 내용이 안나와서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대부분 불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은 행정지도에 의해서 적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관행상 이렇게 보면 거의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가 상당히 현재 많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드리자면? 해서 지금 주로 삼호에 많은 건축물이 개발붐을 타고 신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성 그런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금액을 많이 차지한 부분은, 대불대학이 체육시설을 불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한 1억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액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대불산단 내에 공장들이 거의 무빙하우스라 해가지고 이동식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신고를 않고 난립되게 가설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주로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지금 축사는 적발한 적이 있어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그런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사같은 경우는 적발한 것이 아니라 주로 민원성 그런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글쎄요, 전부다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그럴수도 있는데 하여간 다른말씀 안드리고 41건에 대해서 내역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미
이보라미의원
수고하십니다. 14-3페이지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해서 삼호 용당리 쪽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쪽인가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옛날에 남역교업 이라고 있어요, 이윤남씨라고 그분 개인이 하다가 중도에 현대 삼호중공업으로 넘어가는 용당 3함대 사령부 바로 인접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당부두
라미
이보라미의원
용당부두 근처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지역을 몰라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14-5페이지에 지금 삼포·아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보고하셨는데요, 여기는 주거단지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거죠?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지금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삼포지구하고 용당지구가 있는데요, 주로 삼포지구는 현대 삼호중공업 앞에 거기가 되겠고, 용당지구는 아산마을 부근이 되겠습니다. 삼포지구는 제1종지구단위 계획만 수립을 합니다. 용도지역만 지정을 하고요, 용당지주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전남개발공사하고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주로 전남개발공사가 개발하고요 저희 군에서는 일부 SOC만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래서 여기는 주거단지로 개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양쪽 다 주거단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제3함대 지역이 기존에 목포로 편입이 되었던 것을 영암으로 편입을 했다고 굉장히 세외수입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3함대 가족세대들이 목포에 아파트를 계약해서 사원아파트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실제적인 주민세나 이런 것은 목포로 나가고 있는 것이예요. 이런것에 대해서 먼저 선정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아산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짓거나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뒷북을 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용당초등학교는 해군아파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폐교의 위기에 처에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구유입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아산지구를 개발을 하면 거기에 3함대에서 입주하겠다! 이런 약속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그러지 않아도 앞주에 부군수님과 같이 3함대 사령부 부사령관을 뵙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삼호중공업 부사장님 일부 임원진도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도 참 아쉽습니다. 이런 기반시설을 먼저 해서 그분들이 정말 목포라든가 무안, 남악쪽으로 가지 않도록 정주여권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해서 그런다해서 이렇게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겟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착공을 해서 뭔가 수용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 앞전주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3함대 사령부쪽에서는 영암쪽에 굉장히 애착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군 특성상 근거리에 그러한 정주시설이 있어야만이 군 기동력도 살리고 해서 서로 이 지역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MOU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3함대 사령부하고 또 대불산단 협의회라든가 또 현대 삼호중공업이라든가 전남개발공사, 군 이렇게 해서 빨리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요, 기 220세대 단독 독신자 아파트는 3함대 사령부가 주관해서 짓고있는 현대 아파트는 설계가 마무리 되서 이번 관리계획 변경 승인만 되면 220세대는 자체에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나머지가 행정수요가 많은데 일부에서는 저쪽으로 빠져 나가고 나머지 세대들이 연차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세대들이라도 우리 지역에 수용하기 위해서 빠른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실현에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독신자 아파트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독신자들은 주소를 많이 옮기지도 않는 경향이 많은 거고요, 독신자들이 살고 있는 원룸은 지금 삼호지역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줄고 있는 것을 보시면 잘 아실 것 같고, 가족단위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 페이지에 삼호로터리 상징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이 지역이 로터리가 필요하고 교통량이나 또 교통방향, 이런것들을 정비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많이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로터리 형식으로 한다 했을때 이 로터리가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서는 안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무 조형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좌측이 잘 안보이고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로터리가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그냥 편안한 로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선진국에 가서 보면 그리 그런 로터리에 무슨 기둥을 세우거나 또는 조형물을 크게 세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교통량을 조절하고 또 교통을 편하게 운전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 관점에서 시행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호로터리 역시 이런 개념으로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의원님 말씀을 귀담아서 어느정도 상징조형물이 만들어 져가지고 설치할 때 많은 고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설계할 때 반영이 되야지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위치는 그렇습니다. 위치는 지금 영암로터리를 저희들이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 위치는 아직 로터리에다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삼호 문화센터가 만들어지면 문화센터에 할것인지 아니면 로터리 좌편에 할 것인지 우편에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목은 삼호 로터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조형물이라는 것이 거대하고 웅대하고 또 나름대로 상징성을 가지기 때문에 적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잘 조화있게끔 만들어지면 설치위치는 추후에 의원님들 설명을 드리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위치는 정해진 바 없다 이것은 정확하신거죠?
그 지역이 그리 넓은 지역이 아니고 해서 그렇게 큰 조형물이 필요없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리고 14-24페이지에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세울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지금 아직 설계중인거고 해서 다시한번 변경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임대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보다 지금 군서에 보면 아파트가 지어지다가 만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흉물스럽고 그 지역을 지날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그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해서 공무원 아파트로도 쓰고 임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5억이 지금 전액 군비 아닙니까? 전액 군비인데 15억이면..15억보다 덜 드리고도 그 아파트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도 정말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해서 처리해야만이 우리 월출산 미관풍치에 좋을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개인과 이해관계가 채권관계가 걸려가지고, 예를들어서 주택공사에서 전체를 매입해서 재리모델링할 수도 없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예를들어서 땅부지에 대해서는 경매처분이 가능한데 지상권에 대해서는 워낙 채권 채무자들이 얽히고 설키고 해서 정리가 안됩니다. 정리만 되면 저희들도 주택공사로 하여금 그걸 맡아서 지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렇게 해 오고 있거든요? 헌데 우리가 임대아파트 30세대 짓고자 거기다 리모델링 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경제논리에 안맞고요, 왜그러냐하면 그게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 일부가 외부에서 출퇴근한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영암읍 소재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빨리 지어서 이 지역에서 정말 주거하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잘 되면 타기관에도 공고해서 영암지역에다 임대아파트라도 자력으로 짓도록 권유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럼 군서에 있는 아파트는 계속 방치할 예정이세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막막할 따름입니다. 저희들도 여러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인간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개인간의 재산권 문제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아파트를 이용하는 것이 휠씬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그 아파트가 리모델링 되서 준공이 된다 하면 일부를 매입해가지고 임차한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그게 빨리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택지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삼호지역인데 그 주공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렇게 됐던 지역이지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런데 주공에서 아파트를 지어도 사실 너무 작은 평수를 지어서 그것이 가족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못된다. 그래서 원룸 형식밖에 안되는 거고 독신자들 혼자서 사는 공간밖에 안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인구유입 정책이 안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 지어질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20평이상 지어서 가족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개발을 할 예정이신지...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건 주공에서 1,100세대 정도의 1차 금년에 준공이 되고 2차 내년에까지 준공이 될겁니다마는 여기는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다. 주공에서 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이건 100% 인구증가가 늘어날 것입니다. 못해도 곱하기 2 하면은 1,000여 세대 한 2,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엘보건설에서는 착공을 했습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착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중·대형 민간아파트가 나오면 아마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방금 먼저 말씀드렸던 아산지구나 이런것들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 가족세대가 살 수 있는 중·대형 그런 아파트들이 건립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일소되리라 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주민등록은 다 옮겨야 합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건 뭐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안옮기면 안되지요.
라미
이보라미의원
주택공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니까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임대차를 하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라미
이보라미의원
지금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는 다 분양이 됐습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아직 분양 공고가 안됐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런데 왜 군수님 부군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이게 분양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착오를 일으켜서 이해를 잘 못하셨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분양계획이 있고 이러이러한 절차를 말씀 드렸는데 그걸 착오로 분양된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런 말이 도니까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도 누구한테 갔는지 또는 들어갈 계획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열
류선열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21쪽 보면요, 농촌지역 빈집정비 있지요?
50만원씩 하다가 1백만원 상향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내왔는데, 사실 저같은 경우는 그래요, 주위에 시종이 됐든, 신북이 됐든 간에 100만원 가지고 집 철거 소유자들이 없습니다. 왜그러냐그러면 거 뭡니까? 폐기물 처리라고 합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폐기물 처리...
선열
류선열의원
그런 부분, 여기도 일부분 언급이 됐지마는 또 집 철거한 다음에 주변 정비도 깔끔하게 해놔야 보기도 좋은 것 아닙니까? 집만 부순다고 해서 다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개발지역으로 그 내로 들어가가지고 보상을 할 때에는 아무리 헌집도 일부 건물 보상비를 주고 있잖아요? 감정에 의한 결과겠지마는. 근데 이분들이 시골분들이 그런다 말입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나오니까 혹시라도 자기집도 개발내구역으로 들어가서 또 뭔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런 것 때문에 집을 허물지 않고 쓰러져 가지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백만원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군에서 이렇게 좋은사업, 목적달성 할 수 없다! 저는 실질적인 어떤 흉가들, 빈집 꼭 철저대상에 들어간 건물들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해 줘야 이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주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실적 자료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동의를 안해줘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 기왕에 이런 좋은사업을 하니까 상향 조정해서 진짜 소유자들이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선까지 상향 조정해 줄 수 있어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안그래도 이 사항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고 해서 작년에는 50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100% 인상해서 100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조사해 놓은걸 보면 상당히 신청량은 많습니다. 많고 다만 예산이 풍족하면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실제 비용, 실제 투자된 비용을 지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들, 이런 것들은 당장 보상을 주고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선열
류선열의원
저는 인제 어디에다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내용이냐 하면, 자연부락에 있는 농촌주택들은 어떤 100만원이 되든 50만원이 되든간에 이해설득만 잘 하면 동의를 해 줍니다. 그런데 소재지권이 문제입니다. 소재지권은 진짜 아무리 말로 해도 되지 않는게 소재지란 말입니다. 또 영암읍도, 삼호읍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가지에 있는 부분들은 동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없어요 시가지나 소재지는 지금. 그런데 소재지 주택들이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적도 올려줄려면 소재지권을 겨냥해서도 빈집철거 정비사업도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먼저는 예를 들어서 영암읍으로 오면은 영암읍 소재지 상권이나 시내를 보는 것이지 그다음에 자연부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내권은 일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 사업자체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부락에 한해서 한 두동씩, 몇동씩 처리되고 그렇게 되면 아쉬워서 이 키포인트를 소재지에다 맞춰달라! 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요, 이건 개인 소유자들이 철거한 거고 우리군에서 직접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리지구 우리 영암 입구에 2동인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기왕에 좋은 사업이라 생각해보면은 대대적으로 해보시라 이거예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예산을 확보해서.
선열
류선열의원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다음에 제가 종합적으로 20쪽, 23쪽, 26쪽, 28쪽을 가지고 제가 묶어서 말씀 드릴랍니다. 20쪽은 한옥사업 한 92억, 또 얼마 추가되면 100억..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런 한옥을 개발·보급시키기 위해서 어떤 100억정도 들어서 한옥스타일이라 합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한스타일.
선열
류선열의원
한스타일. 이제 그것도 이렇게 하는 세상인데 더더구나 또 전남도나 영암군은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함에도 실지 인제 지역은 말 안할랍니다. 어느마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일개 자연부락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도 아니고 또 객지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약 한 17명이 한옥을 지어보겠다! 이렇게 대단한 열의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영암군에서는 아무 수수방관하고 있다.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왜그러냐하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삼호지구에 인구유입 정책 일환으로 택지개발로 해서 아파트도 짓고 이렇게 한다잖아요? 물론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면 좋습니다. 인구 유입되면. 그런데 그런 것 그렇게까지 투자 않고도 이곳에서 지금 한옥을 지어보고자 한 17명이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에 땅이 있는 분들을 있고 없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묘하게도 땅을 안팔더라고요? 안팔아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택지개발 내지는 아까 기반조성이 여기 내용 들어 있어요, 제가 페이지수는 잘 모르겠고 어떤 행복마을이랄까 또 내지는 군에서 직접 이렇게 택지개발이라도 해줘서..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신북에 문화마을이라고 했던 곳에 그 많은 돈 예산을 투자해 갖고 다 분양이 안됐지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도포에도 문화마을 수년전에 했었지요?
그것 분양 안됐지요?
그런데도 여기는 17명이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한옥을 더더구나 영암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한옥을 짓겠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함에도 지금 땅 때문에 발을 동동구르고 있는 실정이예요, 일부인들은. 그래서 중점적인 것은 행복마을로 지정해서 기반조성을 한번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아니면은 영암군에서 택지개발이라도 해서 분양 내지는 그분들이 한옥을 지어서 진짜 마을주민들이 유용하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어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 과정에서 그런 희망하고 있는 세대가 17세대나 있는데 군에서 왜 수수방관했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황당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군 정보는, 또 그런 민원은 접하지 못했고 다만 신북의 어떤 특정지역 마을에 그런 희망하는 마을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예비 행복마을로 지정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 마을은 있고요, 그렇게 17세대가 정말 희망을 갖고 바램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원마을로 조성할 수 있고 또 행복마을로 지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 영암군 조례도 있기 때문에 개발적으로 지원도 있고 여러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걸로 충분히 민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고요. 그 부분들을...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2008년, 2009년도 사업이 끝나버렸잖아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아니요, 2009년 사업은...
선열
류선열의원
당장에 그 주민들은 2009년도 사업으로 지을려고 해요. 근데 이미...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묻고요 또 그 부분을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듣는 얘기라...
선열
류선열의원
제 생각은 그렇게 공동주택식으로 단지화 해가지고 택지개발해서 그것을 짓게 되면, 민박내지는 그지역에 특색있는 문화예술, 홍보용 대체로도 충분히 쓸 수 있겠다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요, 입주자 전용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근데 마을이장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애타는 모습만 볼때 안타까워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진즉 소식을 줬으면 제가 방문해서 말씀을 드릴것인데 그랬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면은 확인해 보시고 추진한번 해 주실랍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확인해 보고요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기대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원
강찬원의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가지만. 지금 우리 삼호에다가 한옥 산업화 연구소를 짓고 있죠? 지을 계획이시죠?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인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응모가 선정이 되면 지을 계획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리고 또 주거박람회라는게 군서에서 개최하려는 예정이시죠? 아까 설명에 의하면.
근데 그 지금 연구소 건립을 주거박람회에 하는 군서로 옮기실 의향은 없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게 이렇습니다. 주거박람회...아니 한옥박람회입니다. 주거박람회가 아니고요, 한옥박람회인데 한옥박람회를 군서에다 하는 이유는 거기에다 어떤 설치물을 설치한게 아니고 그런 한옥형태라든가 이런 가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또...
찬원
강찬원의원
지금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장천초등학교가 삼호에 있는 유일한 공공용지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무슨 한옥산업 연구소를..지금 무슨 한옥 나부랭이가 몇 명 와서 있어요. 왜 그런 도움도 안되는 것을 거기다 유치해갖고 그 좋은 땅에다 썩히냐 이말입니다! 여기 군서에도 주거박람회 하고 뭣하고 하면 그쪽으로 몰아 가세요! 집단화 하세요! 연구소도 그리 가고 학생들도 거기서 가르키고. 한옥촌도 군서에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교육기관만 유일하게 남은 공공용지 그것 사용 못해서 그리 몰아 붙이는 겁니까? 옮겨갈 의향 없어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들이 어떤 장소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확정됐다고 한다면 그 장소에 대해서 정말 득해야될 부분까지 의원님과 논의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응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용지가 마련되어 있고 또 예를들어서 접근성이 양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정하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찬원
강찬원의원
아니 과장님, 공공용지는 폐교 사놓은데 여러군데 있잖아요? 우리 영암군에서 폐교 사놓은데 여러군데 있어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아니 삼호, 우리 읍민, 또 영암군민만 이용한 것이 아니고 접근성이라든가...
찬원
강찬원의원
접근하기는 장천초등학교보다는 군서 왕박 있는데가 훨씬 좋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사방 톡 튀어갖고 아주 좋아요. 거기는 F1 경기장 바로 옆이어 갖고 한옥하고는 전혀 안맞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땅을 그렇게 쓸려고 그럽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아무튼 확정이 되면 장소부분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좀 더 강력하니 건의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지금 이행강제금 물리는 주택들이요, 양성화할 수 있는 안은 없습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저희들이 건축법에 용도가 맞으면 양성화 해 줍니다. 다만,
찬원
강찬원의원
용도가 안맞으니까 지금 강제금을 물렸을 것 아닙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용도가 안맞는게 아니고 신고 건물인데 신고를 안하고 건물을 짓는다던가, 또 아니면 예를들어서 부속건물을 달아 낸다던가 뭐 이런 것이 주로 되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거든요? 철거할때까지? 그래서 그 사이에 예를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받고 완납하고 우리 용도에 맞는....
찬원
강찬원의원
저기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말한 대규모 공장이나 그런 시설이 아니고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은 가대기 조금 달아내는데 무슨 건폐율이나 뭐가 안맞을 수 밖에 없어요. 그때 맞았으면 처음부터 확장했거나 넓혀서 달아냈을거라 그말입니다. 헌데 우리 군민들이 실제 살면서 복지행정 한다 하면서 그것 가대기 한 서너평 달아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이나 부과시키고 그것도 한두번도 아니고 그것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시키겠다! 하는 것 보다는 행정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그건 건축법에 어떤 주법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예를들어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정율이 맞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그 외에 초과된다면 어쩔 수 없죠. 철거를 해야죠.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안다니까요? 법적 논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서민들한테 계속 서너평 달아냈다 해서 이행부담금 계속 주는 것 보다는 좀 그저 한쪽 눈을 감아불던지, 우리나라에 도둑들 많이 있잖아요? 그 한 두세평 달아낸 것 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말이에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제가 아까 그런말씀 드렸잖습니까 설명드릴때 이게 민원성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전제를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게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물론 압니다. 애로사항이 있는줄은 아는데 물론 저도 현장에서 직접 부딪쳐 보니까 민원성이 있는줄은 알아요. 그러지만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더한것도 하고 사는데 두세평 가대기 달아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범칙금이나 물리고 과태료나 물린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방법을 찾아보시고 민원들이 살기 좋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 보시면은 한옥보전 및 건립사업 있지요? 이 한옥보전 및 건립사업 추진 기간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죠?
그 기간동안에 신축을 260동 하고 그다음에 보수를 70동 해서 330동 한옥을 보전하겠다 그런 계획이죠?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그런데 20쪽을 보시면은 한옥 산업화 연구소 건립이란 것이 있거든요? 조금전에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동료의원은 삼호지구에다가 이 연구소를 설치하지 말고 군서쪽에다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립기간은 또 언제냐 그러면 2009년부터 2013년입니다. 그러면은 한옥을 권장하는 기간은 11년까지 끝나버리고 한옥연구소를 짓겠다고 하는 기간은 그 2년 후까지 해서 짓겠다고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볼때는 완전히 뒷북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한옥연구소를 짓어놓고도 2,3년 후에야 그 효과는 발생할걸로, 짓는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한옥을 짓을만큼 다 지어놓고 보수할건 다 보수해 놓고 거기다가 연구소를 또 짓는다! 하면 이것이야 말로 뒷북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보전 및 건립사업은 저희들이 전라남도 한옥행복마을과 라는 과를,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여기에서 한옥을 보급하고 있는데 도비 및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 융자금을 지원해서 한옥을 짓고 있습니다. 그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동안 해서 한 330동 정도 신축 및 수선하자는 그런 계획이고요, 다음 이 과정에서 우리 영암지역이 한옥마을이 많이 생기고 또 한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이런 공장들이 들어서고 하면 한옥 클러스터화로서 상당히 어떤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연구소 설립 관련된 응모사업, 45억짜리 응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면 연구소를 짓겠다는 얘깁니다. 연구소를 지어서 우리지역에다가 연구소가 들어오면 단순하게 연구소 기능뿐만 아니라 관련된 산업기능들이 들어옵니다. 예를들어서 목가구 업체라든가 또 제재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목가구를 소재로 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하면 지역이 발전할 것이고 더불어서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 아니냐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단순하니 산업연구소에서 연구해 가지고 연구인력을 우리 한옥보전사업에 투자하겠다! 활용하겠다 !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뜻은 아니니까 큰 틀에서 봐주셔야지 하나하나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2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호진
유호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락현
신락현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영암에 거주하는 업체가 131개 업체라고 되어 있지요? 13-3?
어떻습니까? 그분들 주민등록이 여기로 다 되어 있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업체대표자 업무보고에 썼습니다마는 관내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홍보까지 병행해서 집중 조사를 할려고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은 일단 우리 지역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소지를 일단 옮겼기 때문에 대표는 우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우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을 가능하면 우리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할랍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 사무실 같은 곳들은 한번씩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걸어놓고 타이틀만 무슨회사 그리고 다른회사와 연계해서 한 사무실에다 두개 세 개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지, 뭐 그런사항 같은거 조사해 본적 있으세요?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작년에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무실을 같이 합동으로 쓰고 하는데 면적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면적에 그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 하면은 그대로 놔두고 그럽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업체로 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요. 문제는 그분들이 생활을 어디서 하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법적으로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그분들이 여기서 생활을 안고 다른데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사업 있을때만 한다든지 했을때에 군에서 그런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강구해 본 적 있으세요?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하고 그런 방면으로 이행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관내에 거주 안하고 업체만 두고 그런다 한다하면 가능하면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야 쓸테죠. 그런 것로 해서 부분적으로 제재는 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사업도 그렇게 많지 않고 1년에 1개, 2개? 운이 좋으면 3개까지 한 업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하나밖에 안준다든지 다른사람 둘, 셋 줄때에 한다든지 그런 어떠한 규정이라면 좀 이상하고 어떤 기준점을 둬가지고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같은 것은 어쩌십니까?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할 계획 있으십니까?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그 업무 분야는 저희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할랍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렇게 하셔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영암 인구가 6만선이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노력해야 할 사항이 우리 공직자,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같이 뜻을 협력해서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예 그런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 사항은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보면은 초등학교 위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계에 대해서 14개지구 해가지고 초등학교 나와있네요? 이제 그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데 우측편이 사실상 인도도 안되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안되어 있거든요? 혹시 14개 지구에 들어 있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영암초등학교는 작년에 기 시행된 지구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아니, 여기서 도포로 가자면 좌측은 되어 있는데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좌측은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락현
신락현의원
우측 계획은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이번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 계획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빠진데가 있다 하면은 방금 14개 지구 저희들이 조사 해놨는데 아직 14개 지구가 전부 마무리 안됐거든요? 작년에 6개 지구하고 올해 6개 지구 또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 한다하면 보완된 지구를 한다고 지원계획이 내려온다 하면은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제가 몇차례 가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거기가 ...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예, 길이 좁아가지고 그럽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특히 과장님은 실제로 경험을 안해봤을련가 모릅니다마는 거기에는 왜냐하면 애들을 데리고 가면 바로 운동장 앞에가 로터리 식으로 나무 심어가지고 동그랗게 되어 있지요?
차가 거기서 돌면서 애들 내려주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고 바로 우측에다가 애들을 차에서 내려놓고 바로 차가 저쪽으로 돌아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 애들이 거기서 내려가지고 인도도 없고 뭣도 없고 애들 밭이 되어 가지고 걸어갈 데가 없어요! 여러번 가봤습니다마는 가보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사항인데 왜 그렇게 놔두고 있는가 하고 걱정스러워서 혹시 14개 지구에 들어있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계획을 넣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열
류선열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요, 아니 4쪽입니다. 지금 신북 유곡 양계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신북은 완료 했다는데 현재 그상태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전부 덧씌우기 완료했습니다. 저 뒤에 양계쪽 한구간만 빼놓고요.
선열
류선열의원
이렇게 파고 빵구떼우고 이렇게 하는거 말인가요?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예 덧씌우기 그쪽은 저번에 전부다 마무리 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깔끔하니 100% 일률적으로 해놓는거 아니예요?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담당보면서) 지금 우리가 구간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선열
류선열의원
유곡에서부터 양계까지요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양계 끝부분만 우리가 일부러 상수도 시공한다 해가지고 그 구간만 한군데 띄어놓고 나머지 구간은 전체 다 완료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완료된 상태라고요?
한번 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7쪽 있지요? 자꾸 신북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신북에서 살다 보니까 민원이 우선 발생되니까 얘기 합니다. 작년에 초등학교 앞에다가 보호구역 만들려다가 일부 나중에 장비 철수하고 그랬는데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북뿐이 아니고, 시종도 그런 경향이 생긴 것이고 상가나 어떤 자동차 주차하는 공간 그런것들이 확보되야만이 인근 주민들이 동의를 해줄 것인데 신북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동차 주차공간이나 사람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신북같은 경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북 가마솥 앞에 삼거리에서부터 중학교 앞까지 치고 나가야 할것인데 기왕에 할려면은 그 옆에 농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구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부 파악이 안될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바로 도로변에 구거가 있어가지고 쓰지 않는 구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협의해서 그 구거를 찾아서 확보해 준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도로를 차지한 전체가 구간표시를, 도로전체를 잡아 줘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의 설치효과가 100%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그부분 신북에서도 민원으로 접수가 됐을 거예요? 너무 위험도로이고 무작정 어린이 보호구역 한다 해가지고 다 철제 쳐버리고 인근주민이나 주차면적, 또 사람 걸어다니는 그런 면적이 없어버리면 그것도 사업시행 해갖고 효과가 안나타나고 또 속된말로 난장판이 될거예요? 확보해서 이 사업할 용의 있어요?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이제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 하면 사업내용이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설할려면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갖고 인도가 확보되어야 할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할 사업 같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신북초등학교에 우리가 1억4천8백만원 투자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확보된 인도에다가 우리가 난간을 만들어 준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그래서 저희들도 국도비 오면서 이 취지가 뭐냐! 그런데 방금 얘기한대로 애들이 주 진입하는 곳에서부터 학교까지 안전하게 안전로를 내준 것이 목적은 목적인데 그 여건이 인도가 다 형성됐을 때는 그러고 해주면 좋고요, 인도가 형성이 안된다면 이 사업을 시행을 못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종에다 이 사업을 할려다가 시종은 상가가 있어가지고 못했거든요? 상가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듯이 신북도 지금 현재 인도가 확보된 그 구간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다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하는데 학교앞에가 그런 난간 시설이라할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이 설치되므로 해서 주행하는 차를 운전하신 분들이 학교라는 인식을 사전에 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제일 큰 목적이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니까요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사업은 현재 인도있는 곳만 설치하는 난간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부 도시계획 사업으로 그곳이 인도를 전체 개설해야 할 곳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왕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할려면 양면 다 어느정도의 흡족한 상태가 되어야 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때도 이렇게 상가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난간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할 부분도 생기겠더라고요?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그럽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래서 기왕에 좋은 사업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든 농촌공사에서 하든 엊그저께 보고서 받을때 종합민원실 원-스톱 민원해결 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하나 전부 주민들이 보호구역 철책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 구거 확보해 가지고 포장해 가지고 넓혀달라고 하는 부분은 도시개발과로 가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사업하실려면 건설방재과에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하시든 방법은 더 잘 아실걸로 믿고 그렇게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취지 말씀은요 저희들이 도시과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놓을렵니다. 도시과에서 일단 도로가 개설되면은 저희들이 말하는 애들 난간 시설은 바로 뒤따라가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니까요 아마 과장님이 신경쓰시면 될거예요 그거?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이해해 주십시오. 업무가 서로 틀리니까요.
선열
류선열의원
제가 과장님 수준을 압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1쪽 보면 제가 얘기좀 할랍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금수지구 밭기반 정비가 언제 끝났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금수가 봄마무리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 합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올해 마무리 했습니까?
당시에 주민들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을거예요? 지금 현재 나무은행 밑쪽으로 용배수로 아마 그 내용이 있을거예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행이 안된다 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이부분 해결해 주실래요?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나무은행요? 무엇을 해주라고요?
선열
류선열의원
주민들이.... 누구아셔요?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지금 금수지구 나무은행 이쪽에 배수로 지금 해주시라는 겁니까?
선열
류선열의원
예. 그건 군비로 해가지고 해준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전혀 안되고 있다고. 그건 해결해 주십시오?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이건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줄 성질은 지금 아니라고 그러고만요, 밭기반정비 지구 밖이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이미 한번 발주했기 때문에 지구내에야 서로 변경도 하고 뭣도 해 가면서 하는데 지구 밖이기 때문에 이 배수로 정비는 한다면 우리가 군비 확보해 가지고 해줘야 할 일들입니다. 조사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관리하면서 군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현안사업으로 관리하면서요?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현재 예산이 안세워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해 갖고요 바로...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주민하고 약속한지가 언제인데 그것이 또 관리한다고 하면 나는 까마득 해서....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아니 이게 밭기반정비 지구내 문제가 아니라고 하구만요, 지구 외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어찌하든간에 군하고 긍정적으로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고 말씀하셨는가보죠,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해준다고 그랬을테죠. 하여튼 조사해갖고 바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할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다음에 21쪽요, 소하천입니다. 그 신북 소재지를 관통하는 하천이 무슨 하천입니까?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신북 소재지 거기는 삼포강입니다. 삼포천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지방2급 하천이라서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도에서 합니까? 그럼 상류쪽은 어디서 하고요?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청은 전라남도고요, 관리는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관리는 위임받아서 하고요? 그럼 위임받아서 하는 군은 전혀 이부분에 대한 관리나 어떤 보수나 할 의무가 없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아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위임받아서 한 것은 뭐냐하면, 하천 허가부분이라할지 그다음에 기성제라할지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도에서 계획을 합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상류쪽에 보면요, 뭐 돌이야, 또 어떤 홍수때 아무튼 잡다한 그런것들이 곧바로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영산강까지 결국은 갑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원초적인 발생지가 상류쪽에 아실련가 모르겠어요, 모산리 지나서 용산쪽에요 작년엔가 제작년엔가 도비 조금 2천만원 나와가지고 일부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임시방편으로 완벽하니 돌쌓기도 아니하고 장비들여서 긁어버리는 형태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좀 어떻게 과장님이 현지 보고 좀.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지금 삼포강 상류 용산쪽에 어디 제방이 안된데가 있다 그런 말입니까?
선열
류선열의원
그렇죠 현재.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제방은 다 되었는데 뭐 호환처리가 호환이 뭐가 붙었다거나 그런거..
선열
류선열의원
호환처리까지 생각해 버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일부분만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장비들여서 흙 긁고 흙만 쌓았어요. 호환처리까지는 뭔얘기를 못하겠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그 어떤 장비 들어가지고 한번 둑도 자를때 자르고 깔끔하니 해야 물이 쭉쭉쭉 흐를것인데 전부 돌덩어리야 막 쌓여있고 엉망되고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뚝들이 지금.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포강 상류 용산천 쪽이든지 저수지 저쪽에 용산말고 임옥독 쪽이던지 전부다 제방정비는 전부다 됐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마 하상정비랄지 그런부분이 만약에 안됐다면요 하상은 우리군에서 갖고 있는 자체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비 투입해서라도요 하상정비는 곧바로 시행해 드리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면 우기철 되기전에 한번 해 줄랍니까?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예. 바로 시행해 드리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4쪽이요. 달뜨는 집입니다. 달뜨는집 얘기하면 열받아 붑니다. 저 지금 솔직히 말해서요? 상말이 나갈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을라니까요. 달뜨는집 2호.....여기 영암 역리쪽에다 그 몇호입니까?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2호입니다. 군서 1호, 여기가 2호, 미암이 3호, 지금 도포가 현재 4호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2호 할때부터 신북에다 한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사항도 되고 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3호째도 날라가 버렸고 4호째도 날라가 버렸고.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도로 확보해 갖고...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과장님, 좋은 사업일수록 예산이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세요? 언론에도 달뜨는집 전국적으로 하는...아주 뜨고 있더만요? 좋은사업 여기서 예산 올려주면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리고 신북같은 경우가 2집 있었다고 그러는데 당시에 내가 불미스런 얘기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할랍니다만 그때당시에 그런 사고난 시기에 담당직원이 조사 충분히 했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로 혼자 공무원이 아니고 제가 몇집만 물어봐도 대여섯집 됩니다.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하여든 이 부분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아까 두 집이라 했는데요, 입주대상자 조사를 실은 이 사업이 복지차원에서 복지부서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 건설과과 이상하게 추겨들어가지고 사업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대상자 선정은 기준이 틀립니다. 저희 우리 건설과에서 위험주택은 재해위험, 재해차원에서 우리는 접근한 것이고요, 그렇게 발단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방향이 복지쪽으로 돌아가지고 더 효과도 좋고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사회과에다 의뢰해서 그쪽에서 입주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위치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신북쪽 같은 경우도 방금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바로 대상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그래서요 어떤 추가 예산요구나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 달뜨는 집은 없습니다.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이거 약속해 가지고 속된말로 완전히 바람맞춰 버리고...1년에 1동씩 해나가면 11년 걸릴 것 아닙니까? 좋은사업을 왜 11년까지 가요? 좋은 사업이니까 빨리 해버려야죠?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니까 금년에 하나 추경때 요구해 가지고 할랍니까? 안할랍니까?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예 추경예산에 요구할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리고 좋은 사업이니까 다른과로 넘기지 말고 건설방재과에서 계속 하세요. 그래야 건설방재과가 좀 뜰 것 아닙니까?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꼭 기대할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라미
이보라미의원
여기는 보고가 안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불산단 금호아파트 건너편쪽에, 금호아파트 인근지역에 가로등이 부족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살게 되면서 이질감 때문에 서로 이질감 때문에 서로 무서워 하기도 하면서 밤에 나가지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 민원은 계속적으로 접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을 세울 계획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우리 이번에 6천5백만원인가 얼마 들어서 그 지분만 별도로, 한동 두동이 아니라 그 일대만 저희들이 전체 조사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그쪽은 조만간 바로 달아 드리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거기 그쪽에 가로등 세우는 것은 작은일이 아닌 것 같은데 보고가 안되어 있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예. 가로등 관리차원에서 일찍이 조기발주 하느라고 우리가 전부 조사해서 발주했어요.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그리고 방금 달뜨는집 관련해서 동료의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저 역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다른 시군과 차별되는 우리 영암군의 복지정책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렇게 선전효과를 보고 있는것에 비하면 우리가 투입한 사업비가 굉장히 작습니다. 1억5천이고 또 한 해에 한 읍면단위씩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실제 미약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삼호에는 신청세대가 두·세대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두세대 밖에 없다 이런말은 여기저기 가서 다 하시는 모양이에요? 안해줄 때는. 이 필요한 가구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된다 하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좀 늘려서 한 해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과 이원화되어 그럽니다마는 저희들이라도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필요한데는 많은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가로수 얼마 안심으면 될 것 같고요 사업비는 그래서 그런 가로수 몇그루 더 심는 것단 이런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찬원
강찬원의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수도사업소하고 연관된 내용이어서 건설과에도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원 계획에 보면 대불산단에서 삼호산단으로 가는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수도관을 매설할 계획이라고 수도사업소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아직 우리한테 협의된 것은 없어나서.
찬원
강찬원의원
의장님 이쪽에도 잠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대답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소장님 그렇습니까?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당연히 우리 도로개설 하니까요 부대시설, 연관시설은 통신관로라 할지, 수도관로라 할지 가스관로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 사업시행 주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설해야 합니다 그건.
찬원
강찬원의원
근데 왜 지금 작년 여름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삼호 사택앞에 주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심각한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하고 있는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은 지금 실시설계, 토지매입, 올해도 이렇게 하고 부분적으로 30% 공정이 됐다 그러는데 이 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야지 수도관 매설한다는 말 아닙니까?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예 그러죠. 계획서가 나와야 합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러죠?
그런다고 하면 지금 어떤식으로 물부족 현상을 해결을 할려고..이것 도로 완공되기만 기다리면서 완공되면은 그쪽으로 수도관을 매설해 주겠다! 그건 국민들한테 할 약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 어느정도 된다 하면은 수도관로는 빨리 매설해서 올 여름에 당장 물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시급하니 해야 되는데 영암쪽에 수도사업소장님하고 계셔서 또 아마 나중에 과장님 가시고 나면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이것 문의하면은 도로가 되어야 수도관 매설한다! 이런 답변이 나와버리면 의회에서도 할말이 없잖습니까? 이 부분은 주무과장님들 계실 때 빠른 업무 협조를 하셔서 올 여름 안으로 물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줘야죠. 지금 현재 수도파이프랑 해갖고는 절대로 그쪽에 물부족 사태를 해결 못합니다.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먼저 수도파트에서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가 도로가 수도관이 매설될 정도로 연결된다면 아시다시피 가운데 도로개설하고 있는데 금년 말정도 되어야 도로가 어느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럼 금년말 안에는 수도관 매설을 못한다 그말 아닙니까?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그러죠. 계획된 관을 부설해야 되는데 부설하기 어렵죠. 그쪽으로는.
찬원
강찬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볼랍니다. 우리 지금 삼호쪽에 가다보면 그 동료의원님들이 목포쪽에는 훤하고 이쪽에는 너무 어둡다 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삼호쪽을 가다보면 대불대 앞에서 그쪽으로 조금 내려간데는 그야말로 너무 반짝거려서 앞이 안보일 정도로 너무 훤하게 켜졌고, 어느 부분에는 컴컴한 어둠속에 싸여 있는데, 행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거기는... 전번에 어떤 관광객들하고 같이 지나가면서 대불대 앞에서 두세개 하나씩만 켜놓고 컴컴한데 정말 어둠속에 싸여 있는데 하나씩 넣어주면 좋을텐데 라는 전화도 오고 저도 몇차례 지나쳤는데 그것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지금 국도 2호선의 가로등은 방금 말씀하신 대불대쪽은 저번에 국도유지에서 사업 시행해 가지고 설치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인계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바로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가로등이 유지관리가 잘되어가지고 전체가 켜진 것이고요, 그래서 대불대 시작해서 동암마을 있는곳 거기서부터 국도 2호선은 우리가 하구둑 군계 경계까지 가기전에, 군계 경계까지 중에서 한구간 빠진 것이 교량 가기전에 우리 한우프라자 있는데? 거기서부터 교량가기전 그 한구간만 빠지고 나머지는 전체 동암에서부터 군계까지 연결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오래된 가로등이 고장나서 안켜지고 그랬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계획대로 전부다 점등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저녁에 가서 일제점검을 해가지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염려된 것이 새로 등을 달아놓면 한 등도 고장이 안나고 전체가 켜지다 보면 가로등 거리가 50m마다 한 등씩 켜졌는데 양쪽에 켜놔 버리니까 이게 도시가로등 형태로 설계를 해서 지금 그렇게 켜놓거든요? 도시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교외 통과도로 같은데는 가로등 규정대로 켜놔버리면 너무 많이 켜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감하기 위해서 격등제 문제랄지 이제 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검토해 보고 나서 격등제 문제랄지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예 아무쪼록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의하고 예산 세울때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목포하고 우리 영암 경계사이가 너무 거기는 침체되고 어둡고 비교가 되고 있고 이쪽에는 너무 훤하게 켜졌는데 조금 두세군데씩 격등하더라도 너무 어두운곳에는 조금 비춰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예. 전반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예. 우리 강찬원 의원님 한말씀 더하신다고요?
찬원
강찬원의원
지금 의장님 가로등 말씀하셔서 한가지... 아까 의원사무실에서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목포시쪽에서는 우리 영암군하고 인접하고 있는 하구둑,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차선을 하나 늘리겠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인제 우리 군에서는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확고하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된가 아니면 계획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지역의 출신 의원으로서 배수관문이 있는 도로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분리대가 없어진다 해서 특별히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 자체는?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 도움이 될련가 모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 출신으로서 우리 영암지역은 중앙분리대를 없애지 말고 존치하면서 앞으로 관리를 좀 더 청결하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상
현종상건설방재과장
예. 그건 철저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다는 도로는 도로 등급중에 보면은 최상 고급도로입니다. 중앙분리대는 당연히 존치해야 합니다. 이게 교외도로 같으면 중앙분리대를 가드레일이라 할지 그런 것으로 대치해도 되는데 시내에 앞으로 삼호같은 경우는 6차로가 앞으로 전부 시내 중심도로가 될 것인데, 그 시내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화단형태로 있어야만이 도시경관이 조성되고 교통안정도 도모되고 그럽니다. 목포에서 지금 그부분에 3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4억을...지금 발주한 것 같아요. 나무도 다 뽑아버리고 해서 저희들이 아주 염려가 되어서 저도 강의원님한테 아까 부탁말씀 드리고 했는데 목포에서 우리 지자체와 이웃간이니까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서로 타협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안이루어진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는 일단 저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의 불편한 심기를 말을 해줬습니다. 중재를 해주라 하고. 거기서도 알아본다고 했는데요, 방금 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중앙분리대가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없앨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그대로 잘 유지되도록 관리할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점영
문점영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점영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원
강찬원의원
한가지 건의를 드려야될 것 같아서요 지금 개발계획도를 보면은요 진즉부터 나와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외항도로, 그러니까 대불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마는 진도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그쪽에서 진입도로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도 보상 안하고 있고 공사도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근데 국도가 독천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대불대학교 쪽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우리 군으로 하는건 아닙니다.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도나 어디 여러관계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대불대학교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이제 기업도시도 생기고 삼호지구가 개발이 될 것이고 F1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메인도로가 사실은 대불대학교 쪽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영암군에서 본다하면? 그래야 그쪽에 부가가치가 나오면 우리 영암군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공장밖에. 지금 메인도로가 생기고 있는데로 뚫려버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무슨 부수적인 소득이라든지 무슨 이익이나 먹을만한 것은 전부 목포로 빠져 나갑니다. 근데 이 도로가 먼저 생기고 진짜 대불대학교에서 우리 영암군에 소득을, 뭣을 좀 챙길 수 있는 도로는 계획조차도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좀 빠른 시간내에 건의하셔서 이 도로가 메인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영
문점영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참고로 광역 교통계획에는 주 진입도로는 815호선을 6차선이나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하나 있고요, 주 진입도로라 해서 지방도 49호선하고 이쪽 동쪽에서 연결하는 도로가 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광역교통계획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2단계 송촌지구하고 초성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 진입도로는 별도로 지금 광역교통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도면에도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영암군으로 봐서는 시급한게 우리 영암땅에다가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시설물은 갖춰놓고 거기서 나오는 뭐라할까요, 먹거리! 흔히 총칭해서. 우리가 하나도 챙길 수 있는 도로망이 연계가 안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49번 국지도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대불대 넓은길에서 다이렉트로 빠져 들어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점영
문점영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유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하고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대호입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열
류선열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작년에 2008년도에 신북 금수지구 간이상수원 개발했죠?
그것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뭐 수압이나 어떤 수질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피현상이 나오는데 민원 내지는 어떤 의견들 접수가 됐습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지금 별도로 떨어져 있는 두 가구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고려중에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수압관계는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수압관계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열
류선열의원
또 수질은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수질은 적합합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적합해요?
어째 기피를....다시한번 방문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다음에 6쪽 하수도 정비 있지요?
저는 신북 출신이니까 신북 얘기를 할께요. 지금 현재 신북 70년대 말에 새마을사업 취박구조로 해가지고 단지화 해서 두 군데 그 당시에 마을 형성하시는 것 아시죠? 평산리하고 부덕동이라고 신북 입구쪽에, 도로변에 있는 마을요
그 부분 그쪽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자꾸 진행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주민들은 지금 당장에 불편하다고 난리인데, 정비를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차집관로를 금년까지 설치를 하고 내년부터나 신청을 금년에 해서 내년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수관거 사업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근데 당시에 제가 며칠전에 찻집관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보라고 해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연찮게 소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계획이 2021년까지 계획이라고 그래요? 난 깜짝 놀랬어요?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속는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찻집관로 4키로만 해놓고 21년까지 질질 끌고 있으면 언제 사업이 될 것이며, 또 예를들어서 지금 그 사업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소재지 정비랄까 이런것들이. 그런 2년 내에 3년 내에 2011년까지 된다 하니까 면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소 측에선 2021년까지라고 그래요. 난 그소리 듣고 깜짝 놀랬는데 그부분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1차적으로 현재는 4키로 찻집관로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될걸로 믿고 이미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두마을 안길 하수구 정비 좀 해 주셔야 겠어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일단 하수관거 사업이 가능하다면, 2,3년 안으로 가능하다면 그건 이중으로 투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니까 다시한번 연차적인 계획에 의한 사업이 정확하니 어떻게 되는가! 주민들 이렇게 되면 거짓말 하면 안되거든요 지금? 다 기억해요, 안잊습디다 한번 말 해놓으면?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지금 정부에서도 돈이 없어서 신규사업을 많이 억제하는 편인데 이번에 면단위 하수관거 사업을, 면단위 사업을 줬기 때문에 추가로 또 더 해 줄 겁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면 계획대로 될까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리라 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럼 2010년되면 된다고?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일단 신청을 해가지고 11년 안에 해결되리라 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리고 더불어서 하수관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쪽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수종말처리 오폐수처리 찻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실련가 모르지마는 행정절차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원이 더 발생되고 또 앞으로는 더 많은 민원의 발생요지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도 전화가 여러통 와요, 근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서 뭔말 못하겠어요? 공사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간섭하면 속된말로 욕이나 해버리면 뭐할겁니까? 무안만 당해버리지? 그래서 명예감독관 내지는 어떤 주민의 대표가 그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책임질 수 없으나 주민을 대표해서 그분이 일을 해결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또 공사의 진행과정도 감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상하지만 주민의 대표가 볼 수 있도록 혹시 연구한번 해 보실랍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옛날에는 민간인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제가 전화를 받고 거기를 가봤어요, 근데 공사 잘 하고 있습디니다. 하지만 아닌것도 있어요,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뭐 일하는 사람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말할수도 없고 해서 보고만 왔는데, 현재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4키로에 대한?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떤 부분적으로 제가 용어를 잘 모르니까 차집관로 본 매설해 놓고 또 가지선 이렇게 인입선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도로 또 두드려 팔 것 아닙니까? 그것 인제 밸부 다 쪼인트 시킬려면? 그래서 예산의 범위나 어떤 차후에 예산추가 요구사항이 있을때 인입선 발부를 전부 도로 부분까지만 다시 굴착하지 않게끔! 그것 건의할 용의 있어요? 제가 잘 표현을 못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잘 모르니까 알아들으신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헷갈리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간에 공사를 하고 그 도로 부분 포장까지 끝낼 것인데 또다시 도로를 파고 포장을 두드려 깨가지고 빵구 떼우는 포장 매끄럽게 잘 되어있는 부분을 갖다가 울퉁불퉁 만들고 하는 걸레도로 만들지 말고 미리서 인입선, 가지선 들어올 것 예상해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밸부장치 해가지고 도로 절개지까지만 빼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도로 다시 안파니까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주민 불편하신 부분과 예산 낭비하는 부분은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그거 한번 건의하실렵니까?
예산 추가로 요구하실 때?
이제 시작이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게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되면은 바로 직결이 되니까요.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그게 두려운 것은, 그분들의 얘기가 그분의 위치를 정확하니 모르겠어요? 당신은 어떤 위치인가 정확하니 물어 볼려다가 당신은 뭐요? 하면 내가 뭐하니까 말 안했어요. 2021년까지라 하니까 내가 망막해 버리더라고요 그공사. 그것 거짓입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말하는 부분에서 전달이 잘못됐겠지요.
선열
류선열의원
그랬을까요?
소장님 말씀 믿고 2010년까지는 전부다 완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 세운다고 했어요, 180 몇억인가, 190억인가?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면 2008년, 09년, 10년까지입니다. 이게 3년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년까지는 전부 차집관로 뿐이 아니고 가지선까지도 전부다 완료가 되어야 되요. 그다음에 10년 말에는 소재지 내지는 그 해당되는 인원이 깔끔하니 정비가 되어야 되요, 끝나야되요 사업이.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이제 시작이 절반이니까 거기도 곧 끝나게 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10년까지 하시겠냐 못하시겠냐 그것이죠 지금.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어떻게 10년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해 09년도인데 내년에....
선열
류선열의원
1년도 안지나서 거짓말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3개년 계획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처리장하고 차집관로 사업이 3개년 사업이라 합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차집관로 사업이?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예 그 사업까지.
선열
류선열의원
당초에 업무보고 할때는 간단하니 설명해서 저는 가지선이라고 합니다? 본선 말고. 그런 가지선 선로까지 전부 다 완료하고 시가지 포장하고 정비까지 끝나는게 3개년이라 했거든요? 애시당초 업무보고 할때 사업 브리핑할 때. 아니 차집관로 사업 지금 4키로 일직선으로 뻗어 나가는 것 그것이 3년이라 하면 시가지 정비나 막막하요 지금 이것이?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여기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중앙하고 연결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10년까지 해 주셔야지요, 거짓말 된다니까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10년까지 한다해가지고 못한다면 저도 거짓말 됩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이미 거짓말 해버렸잖아요. 저희들한테 보고하신지가 지금 1년도 안됐어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서로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었고..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이거 꼭 그렇게 되어 줘야지요..주민들한테 거짓말 해버리면 안되지요.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거짓말하니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면 밥먹듯이 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소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3년내에 완료해서 시가지까지 정비 깨끗이 한다고 했어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차집관로까지는 정비가 되지요.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면 나중에 가지선 또...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그것 할때는 골목 들어가야죠. 이것은 골목은 안들어 가니까요.
선열
류선열의원
그것이 190 몇억인가가 골목까지 들어가는 사업비 아닙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처리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면 차집관거 사업 마무리 될 때 시가지 정비까지 이루어지게 해 주실랍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차집관거 끝날 때 시가지까지 정비 되도록.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차집관로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수관거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까지 나중에 또 까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만들어 놓으면...
선열
류선열의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얘기를 많이합니다 미안합니다. 허나 소재지 정비를 할려고 보니까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 사업 때문에.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차집관로 하면 대충 그래도 큰 도로에서는 가능할겁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저는 소재지 중앙도로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선열
류선열의원
그게 정비가 다 되겠냐 그거예요. 왜 그때 양쪽을 까게 되면 노상 전면 포장 들어가고 정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돈이 뭐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지원이 되고 말이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계 보시다시피 중앙 넓은 도로에가 차집관로가 다 들어갔잖습니까?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소장님, 그 찻집관로 중앙 본선 매설이, 파이프라인이 걸친데는 걸치고 안걸친데는 안걸쳤어요 소재지 도로에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걸친데는 하실련가 모르지만 안걸친 부분은 어떻게 해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다 걸쳐가게 될겁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안걸친데가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조금 저기하신 것은 우리 소장님이 따로 가서 설명을 자세하니 도면 갖다놓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의장님, 이해안된게 아니라 그 도면을 제가 받았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그러니까 따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렇게 하실래요?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수
박영수의원
9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광산 마을에 대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현재의 입장은 다른데로 위치변경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만약에 현 위치대로 사업을 시행한다면은 어떤 물리적인 충돌을 하더라도 막을란다! 이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국도비 지원 받아갖고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은 이렇게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치변경을, 참 이 부분을 어떻게 난감하니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득 해가지고 현 위치대로 사업을 할란다! 친환경 공간으로 땅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2천평 정도 이상을 매입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친환경적 공간을 마련해서 좋은 시설로 가꾸고 마을주민들한테 해줄란다는 취지는 좋은데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심각하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이렇게 이제 설치 환경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모시고 가서 불편하지 않은 부분을 보여드리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진 같은데도 얼마 멀지 않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원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마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2차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지고 자기들이 다 이렇게 승낙을 해줘서 했던 것이고..
영수
박영수의원
그러니까요, 다 해놓고 번복을 해서 나중에 물리적으로 개최하겠다 하는 그런말을 들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과연 사실상 그 마을에 피해가 간다면은 다른데로 옮겨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그다음에 한가지 더는 여기하고 보고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각 가정마다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검침을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검침원을 영암군에 몇 명이나 쓰고 있어요? 직원을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11명 쓰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11명이요?
그러면 11명을 각 면단위로 배정합니까? 아니면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수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예?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수도전으로. 개수에 따라서.
영수
박영수의원
개수에 따라서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명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내용적인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수도 검침하는데 뚜껑을 열어야되고 검침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허나 담당관이 군에서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직무를 줬기 때문에 당연하니 검침을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수도요금이 대략 차이가 난다! 물론 썼으니까 양으로 나오겟지요? 검침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간에 썼기 때문에 검침대로 나오겠지마는 좀 이상하다! 사실상 와서 제대로 검침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다! 인위적으로 그냥 검침을 하고 다음에 많이 나오면 조정해 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믿을수가 없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지적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라고 특별하니 말은 안합니다마는 그래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어차피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마는 제발 그런 민원들이 발생이 안되고 혹시 발생이 된다 하면은 충분하니 발생된 지역에서는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데로 바꾸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되게...좋은일 하면서 좋은일 하고 좋은 물을 공급해 주면서 그런 부분에 지탄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바랍니다마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지금 계속 검침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계속 합니다. 그게 검침을 하고 나서 한 달 후에나 두 달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주 사람이 잘 못한다고 해서 바꿔놓으면 또 새로운 사람이 가가지고 틀려지는 수도 있고 틀어지는 부분이 많고, 또 개개인이 문을 다 잠그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열어 놓고 다니고 그래서 못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서 검침을 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침기록부를 본인들이 해서 자가검침 기록표를 할 수 있도록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해 놓은 부분에 본인들이 기록을 해주면 되는데 그게 맘대로 안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서로 저희들도 좋은 쪽으로 계속 연결짓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람이 많고 원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두건씩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되게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원
강찬원의원
먼저 노파심에서 한가지 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광산마을 500m 밑으로 내려와보면 어느동네 앞에 설치된줄 압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삼호 서창쪽이겠죠.
찬원
강찬원의원
본 의원 집앞에가 생깁니다. 참작 잘 하셔서 삼호 사람들이 상스러운 얘기 나오지 않도록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지금 독천에서부터 오폐수가 흘러 나오면은 삼호를 거쳐서 그게 영산강으로 빠져 나가거든요? 참작을 잘 하셔요. 그렇게들 마을에서 말썽이 많다하면은 애초부터 그 사업을 안해야죠 그런 동네는. 왜 그런 동네부터 주고 이런 말썽을 일으킵니까? 해서 좀 하시고요.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자기들이 또 그렇게 승인까지 다 해주고 자기들이 위치까지 선정을 해줬던 구역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알았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대불 용앙지구요, 하수관거사업 하고 계시느라 고생들 하시는데, 그게 지금 주공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쪽에다 중점을 두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로터리를 구상하고 있는 도서관 주변, 그쪽이 사업이 좀 늦어진 겁니까? 우선 순위에서 배제된 겁니까?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아니 자기가 지금 축사가 한군데 있어요. 거기 지금 발파하는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고 거기하고 계속 협상하는 중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최희남씨 축사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구나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거기가 좀 연결이 잘 안되가지고..
찬원
강찬원의원
하여튼간에 다른부분도 설득을 하시는데 도서관 앞에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죠? 그다음에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상가들이 의자를 내놔 버리지, 하수관거 사업한다 해서 파 제껴서 걸레도로 되어있지, 이런 과정에...그런데 사업우선 순위까지 주공아파트 쪽으로 가버리면은 그쪽이 쭉 멀어질 것 같아서 먼저 그쪽이 교통사고 위험지역이고 상습지역이고 그래서 그쪽을 먼저 시공을 하고 아파트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대호
최대호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3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