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회복지과장 김영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장애인 복지증진, 취약계층 아동보호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의 지원에서 공공운영비로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사용료 55만원입니다. 이것은 수화용 모니터 영상전화기 사용료입니다. 민원실에 배치됩니다. 다음은 248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보장구에서 5,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9백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휠체어 등 보장구 구입 시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휠체어 같은 경우는 48만원, 지팡이는 2만원, 이렇게 상한선이 정해져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등록 진단비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7,200만원으로 2,16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있어가지고 치료했을 때만 지원합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전용 스쿠터 휠체어 배터리 급속충전기 구입에 375만원입니다. 이것은 군 민원실, 장애인지회, 학교면, 손불면, 해보면사무소 등 5개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전동스쿠터 휠체어를 타고 왔을 때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기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6,4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050만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에 250쪽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에 5,7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02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관내 학생 476명이 지원받습니다. 한 끼에 3,000원씩 지원해 줍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당초예산보다 7,827만2,000원이 증 되어서 2억1,027만2,000원입니다. 현재 관내에 11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현재 8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220만원에 우수는 플러스 10%, 그 밑에는 마이너스 10%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장비보강사업으로 2,4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활센터가 대부분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1개소당 3백만원씩 환경 개선을 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5,400만원인데 당초예산보다 70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내 476명이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2쪽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에 전액 국비로 7,317만원입니다. 다음 장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지원에 공공운영비로 568만원입니다. 지난 작년에 사회복지평가 시상금으로 사회복지차량을 구입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료, 유류대, 자동차세 등 568만원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인건비가 3억6,820만원, 전담인력 인건비가 3,240만원, 사회보험료 및 운영비가 3,733만원으로 총 1억7,58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41명이 일자리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37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늘부터 약 7개월 간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물품구입비로 9십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 마대, 청소용구 등 이런 비품 구입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여비로 160만원, 읍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여비로 306만원 등 총 466만원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이 1억5,400만원인데 당초예산보다 4,7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앞에는 일반형이고 여기는 공익형으로 노인회 70명, 문화원 30명, 원광에 10명해서 110명이 사업 수행해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에 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회지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게이트볼대회 등 3종 경비 지원으로 순수 도비로 해서 382만1,000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시설비로 2,700만원입니다. 당초에 1,500만원을 세워서 5군데를 확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소를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20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로 도의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학교면 월호리 배야마을 경로당 신축공사에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향교리 경로당 보수공사 2,000만원, 학교 고막리 광진경로당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활동하는데 여기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거동불편 독거노인 관리 압봉 등 구입인데 이것은 안마기하고 압봉을 구입해서 생활지도사가 다니면서 안마도 해주고 또 압봉으로 치료도 해드리는, 도와주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492만원입니다. 보육가족 여성복지증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당초 3천만원에서 6천만원입니다. 대동어린이집하고 명성어린이집에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장비 지원으로 2백만원입니다. 자광어린이집에 온풍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8,712만원입니다. 이것은 1인당 11만원씩 올해 처음으로 처우개선사업으로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으로 여성교육 및 행사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인 강사수당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감 시켜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변경시켰습니다. 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주간행사에서 민간행사보조금 중 여성지도자 교육비를 3백만원을 감 시켜서 여성주간행사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여성 직업훈련교육에서 민간경상보조인 여성 직업훈련비를 1,200만원 감 시켜서 다음 장 민간위탁금으로 1,2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여성테마교육에서 민간경상보조인 여성테마교육비를 1백만원 감 시켜가지고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변경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모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가족문화체험에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모자보호시설에 입소된 대상자들한테 문화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 부모가정 자녀입학금이 4만9,000원입니다. 다음 장 한 부모가정 생활용품비 지원이 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가정 당 3십만원씩 지원해서 불편한 가정생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식품 푸드뱅크 제공사업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기부식품 푸드뱅크 제공사업 운영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건전육성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이돌보미 지원 운영에 6,100만원입니다. 이 제도는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아동의 안전보호, 가족의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시간 당 5,000원인데 전국 평균소득 50% 이하는 정부에서 4,000원, 개인이 1,000원을 부담하고 51%에서 100%까지는 정부에서 1,000원, 개인이 4,000원을 부담하는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장애인협회가 항상 통합이 안 되고, 단합이 안 되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고 그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

요즘은, 김호덕 회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는 아주 조용하게, 평온하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김영학 과장님이 특별하게 거기에 어떤 단합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

단합을요? 일단은 그 회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의 자주 들려가지고 거기 종사자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구먼. 하여튼 한 2, 3년 전만 해도 갈등이 심해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나도 자기들 싸움하는데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통합을 잘 해서 협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철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국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과 나비·곤충상품 개발사업 등 사업적 경비 1억원 이상 주요 2건의 단위사업부터 순서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단위사업조서 13쪽, 예산서 274쪽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우량제품의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특산물 등 새로운 수요 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국비 5억, 군비 5억, 자부담 6억6,700만원 등 총 16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지난 2월 4일 의회간담회와 2월 25일 주요업무 보고에서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 2008년 사업의 경우 외지인에게 사업이 지원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지원하라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군비 확보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 고견에 따라 경영능력과 자부담능력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1월 6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 바 영광 설도에서 젓갈을 취급하고 있는 우리 군 함평읍 석성리 출신 김상윤 씨가 본 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는 1차 산업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2~3차 산업으로 가공 판매하여야 부가가치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5억원을 확보한 바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5억원이 확보되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김상윤 씨가 신청한 장소는 함평읍 장년리 서초등학교 입구 건너편 부지 1만㎡이며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젓갈류 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조서 14쪽 예산서 273쪽 나비·곤충상품 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의 이미지가 부합한 나비, 곤충, 꽃 등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과 기념품을 개발하여 우리 군 나르다의 브랜드 가치 증대와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의 소득 창출을 도모코자 여기에 필요한 나비·곤충상품 개발연구용역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신활력사업비, 국비 균특예산으로 기존 상품과는 차별화된 나비, 곤충, 꽃 등을 소재로 한 상품의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열로 움직이는 나비·곤충 모형은 센서 및 천연의 자원을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활용 제작하는 제품으로 신동력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나비축제, 엑스포 개최를 통한 캐릭터 즉 황금박쥐, 숲속의 곤충마을, 친환경 이미지를 상징한 나비·곤충 액세서리, 천연염색 상품과 미래성장 동력인 IT기술 및 미래의 에너지원인 태양열을 활용하여 나비, 곤충, 꽃 등을 테마로 한 다양한 디자인 및 기념품을 개발하여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이고 경영수익 창출, 그리고 주민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적 경비 1억원 이상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상적경비 등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67쪽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2억644만원 대비 12억2,313만4,000원이 증 되어 54억2,957만4,000원이 되겠으며, 증 된 예산을 재원별로 분류하면 일반국비 5,224만3,000원과 분권 교부세 국비 2억4,000만원, 군비 9억4,355만1,000원은 증 된 반면 도비 1,266만원은 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공공근로자 복지사업 중 실업자, 미진학 청소년,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직업훈련비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고용촉진 지원사업비는 392만원이 국비에서 감 되었고 도비와 군비는 각각 176만원이 증 되어 전체적으로는 4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8쪽 공공근로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자 참여자인건비에서 도비 1,482만3,000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 청년행정인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1년 미만의 행정지원 인력을 채용하는 인건비로 국비 3,016만3,000원과 군비 1억248만9,000원 등 총 1억3,2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배정된 인원은 11명입니다만 12명이 인턴을 희망한바 전공과 희망에 따라 본청 실과소에 5명, 읍면에 7명 등 탈락자 없이 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재래시장 운영 지원사업에 있어 사무관리비 즉 재래시장 물품구매 홍보 프랑카드 제작비 120만원은 행사운영비에서 통계목 변경 계상하였고 5일시장 진입로 개설사업비 역시 행정절차에 따른 토지 및 건물매입비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공용주차장 설치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한바 시설비 1억5,000만원으로 단일화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물가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있어 사무관리비 즉 물가안정 홍보 프랑카드 제작비 60만원은 행사운영비에서 통계목 변경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지원사업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상표등록 출원료 및 수수료 292만8,000원을 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국비 2,600만원, 군비 1,100만원 등 총 3,700만원이 증액되어 4,455만5,000원이 반영된바, 이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가스안전 및 에너지 절약 프랑카드 제작비 10개소에 7십만원은 행사운영비에서 통계목 변경 반영조치하였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따른 2008년도 지원액분 쓰고 남은 도비 반납금 4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이 뛰어난 LED 교통신호등을 교체하기 위한 보급사업비로 국비 2,6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군비 1,100만원을 부담하여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경영수익사업의 내실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있어 나르다브랜드 사업으로 나비·곤충상품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신활력사업 균특국비 2억4,000만원은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조서에서 기 설명한 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마리나시설 사업 지연에 따른 시설비 1억8,687만9,000원을 2008년도 예산에서 불용하여 재편성하였고 동 사업 공사 감리비로 3,1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어촌 소득안정 지원사업 중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사업비 5억원은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한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어업 생산활동 지원사업에 있어 먼저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 지원사업비로 28부에 해당하는 도비 40만3,000원과 군비 1억61만3,000원 등 총 2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지난 1월 6일 손불면장의 건의에 따라 석창리 석계 굴양식장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인부임으로 1,190만원, 사무관리비, 즉 장비임차비 6백만원과 수거처리 장비구입비 5백만원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비 중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즉 함평교통과 군민교통의 LED 버스정류장 안내자막을 통하여 청각장애인 및 초행길인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LED 문자 안내판시설과 학생이용 손실보상금, 즉 일반은 1,000원이고 학생은 700원입니다마는 그 차이 300원을 일부 보상하기 위해서 4,939만3,000원을 재정지원금으로 추가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미지개선 사업비로 대당 120만5,000씩 총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3,440만원을 삭감한 바 실질적으로는 1,140만원이 증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를 이용, 즉 버스 앞뒷면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비축제 등 군정 홍보를 실시코자 농어촌버스 38대분 대당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초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일제정비 현수막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먼저 나르다브랜드사업 특별회계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 및 경영수익 창출을 위하여 함평천지 기능수의 미세한 침전물을 제거하는 중간 장치로 함평천지 기능수 개발을 위한 수처리시설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사전조사를 통한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성분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기능수로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어 기능수 개발 가능성 확인을 위한 기본 의학적 평가를 목적으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기능수연구단의 협력으로 금년 2월 3일부터 2개월 간 당뇨치료 효능분석을 위한 임상실험을 우리 지역주민 35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군 학교면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청소원에 입소한 48명을 대상으로 음용수를 지난 12월부터 무료로 공급한 바 변비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나르다상품 판매장 운영 인부임 보수로 무기계약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일괄 지급키로 한 바 1,665만5,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9쪽 함평 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터미널 내에 대기용 의자가 노후되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바 의자구입비로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국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함평항 개발 및 마리나시설 등 어려운 업무가 있어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단위사업조서 수산물 가공시설사업에 우리 함평군 출신이 이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신청하셨다는데 혹시 이분을 줌으로써 특혜성 시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예, 특혜성 시비 같은 것은 전혀 없고, 또 엊그제 지난번 의회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방신문에 특혜성 시비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1월 6일 날 사업 공모를 최초로 했을 때 희망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모를 해가지고 김상윤 씨가 신청을 했는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한다면, 자부담 부담능력이 있다는 증명서류를,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 중에 자부담으로 항상 7억 정도를 통장에다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이냐? 이제 그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자부담능력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참 이것보다 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는 생각 하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통장에 7억 정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겠죠. 그러나 그분이 자기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것은, 꼭 통장에 7억이 있어야 자금조달능력이 있고, 없으면 없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산이 있다든가 그러면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염출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재산이라도 있다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통장에 꼭 그것이 있다 없다 그것을 가지고 재산이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

그래서 어떤 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자부담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했냐? 했을 때는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

통장에,

돈? ○

예, 그것이 좀 잘못되었다고 하면 추후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산지가공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로 특혜성 시비의 그 가운데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윤앵랑 위원님.

방금 정현철 위원님께서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빗겨나가는 말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손불면 석창리에 김상윤 씨가 그것을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

아직,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군비를 확보해 주셔야만이,

예, 신청을 받았다고 그러셨죠? ○

예, 신청만 했고 아직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는데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분을 주신다라면, 그분이 설도에서 지금 현재 장사를 하신 분이세요?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예) 설도 같은 데는 시장성이 있으니까 다른 걸 보러 왔다가도 이렇게 구경을 왔다 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사가 되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라면 우리 함평읍에 현재 젓갈가공업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을 시장 내에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장사를 조금 더 추진을 해서 많은 칸수를 만들어서, 설도처럼 여러 군데를 만들어서 우리 엑스포나 아니면 꽃구경을 하러 오셨을 때, 드나들면서 보고 거기에 연계되어서 젓갈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이런 장사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그 한쪽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그분한테 젓갈을 사러 굳이 먼 데서 차 타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지고 추진이 된다라면 시장 내에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예, 제가 이런 산지가공시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돌머리해수욕장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거기를 산지가공시설도 하고 또 일부 공원도 조성하고 또 팔각정도 짓고, 또 김상윤 씨가 젓갈을 여러 해 했기 때문에 또 자기 인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끌어들여서 여기서 그 사업도 하면서 우리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함평 5일시장마다 갑니다마는 5일시장 내에 젓갈을 취급하는 분들이 한 두세 명이 있어요. 또 손불 엽삭젓을 운영하신 분이 참 뛰어나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 버렸거든요. 그 엽삭젓도 좀 활성화시켜 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그 엽삭젓을 활성화시켜 보고자 하는 그 아주머니하고도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엽삭젓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군비나 도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해서 주실 때에는 어찌됐든 장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분이 인맥이 넓다 그래도 한쪽에다가 그렇게 해놔서 누가 젓 사러 일부러 그 집 한 집을 찾아서 가기란 참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 쪽에다가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제 마음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같은 게 내려올 때 국비가 내려오는 그 루트가요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그냥 함평군에다 국비 5억을 줍니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배당제에 의해서 내려옵니까? ○

우리 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요. 지금까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이 앞전에도 진통을 겪었고요.(예) 지금까지 2개, 3개씩 이렇게 지으면서도 현재 돌아가는 것도 없고, 가장 문제점이 지역의 생산품이 없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판매장을 영광 염산 설도에다 두고 계신 분을 우리 함평에 가공 공장을 여기다 줬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 사업을 좋게 만들어주고 브랜드는 영광으로 뺏기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이 손불 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김상윤 씨라는 분은 내가 손불에서, ○

함평읍 석성리 출신.

석성리 분이에요? ○

예, 돌머리해수욕장 근방에,

과장님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취지하고 맞아 떨어지는 게 한 개가 없어요.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 우량제품의 공급, 함평에 과연 수산물의 안정성이 있을 게 뭐가 있고 우량제품이 뭐가 있습니까? 가공을 할만한? 그러면 젓갈을 갖다가. 외부에서 사다가, 젓갈 그 재료를 외부에서 사다가 함평 백년동 앞에 서초등학교 앞에서 가공한다 칩시다. 보조금 주고 나서 관리 못 하면 아까 제가 우려하는 것을 우려 안 할 수는 없어요.(예) 그분이 영광 설도에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함평에서는 팔 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역브랜드가 자칫 잘못하면 보조금은 우리가 주고,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때국놈이 가져간다는 식으로 그런 염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 지금 제가, 왜 국비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질문을 드렸냐면, 자, 함평에 과연 앞으로 산지가공시설 또 필요합니까?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십시다. 앞으로 또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판단하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몇 개를 더 지을 계획이 따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꾸 국비를 갖다 놓고 국비를 반환하면 다음 국비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죽네 사네 하지 말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잘 세워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 맞지 않거든요. ○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지금 우리 군 여건으로 봐서는 3개면 산지가공시설은 충분할 것 같고 또 아까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영광 설도에서 그렇게 젓갈을 크게 취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짓게 되면 두 군데서 장사를 할라냐고 물어봤더니 영광 설도치는 다 정리를 하고 우리 군 브랜드 가치, 또 주민소득 증대만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참 반가운 얘기네요. 이 사업이 우리 군비만 해도 5억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5억에 대한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 주민들 소득에도 좀 연계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고용창출이나 어떻게 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젓갈공장이 고용창출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비를 갖다 놓고 죽네 사네 할 것이 아니고 의회를 정말로 의회답게 생각을 한다면 이 사업 시작 계획부터, 국비를 가져올 때부터, 자, 함평에 이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좀 얻어서 국비 신청을 할 때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지 않고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전에 브리핑 한다 해서 의원님들이 반대하실 분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데 어떤 의원님이 반대하겠습니까? 국비 갖다 놓고 이것 나 통과 안 되면 죽네 사네, 그것은 과장님 품위에도 안 맞고 저희 의회에도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교지 낚시터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지금 목교지 낚시터 사업은 제가 그 업무를 인수 받아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봤고 또 지금은 농어촌공사에 가서 2~3차례 협의를 해본 결과 개인한테 위탁해서 주는 것은 허가를 안 내주고 우리 군에서 직영한다면 허가를 내줄란다, 그런 조건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또 관리 인부임은 얼마고 또 관리부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수지분석을 해봤을 때, 사실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운영을 한다면 운영하지만은 그런 운영비를 감안했을 때 참 실효성이 없다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수질을 관리하는 데 추가용역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가부간에만 얘기하십시다. ○

그래서 추가용역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추진은 않고 계시죠?(예) 그렇게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불용처분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

예, 불용처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어요?(예) 정말 멋있는 판단하신 거예요. 아닌 것은 빨리 빨리 판단해서 안 한다고 해야죠. ○

예, 불용처분 했습니다. 또 위원님한테도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본 결과,

그 주포 수랑구 쪽에요.(예) 지난번에 수산물 산지판매대, 가판대 시설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지금 시설 완료했습니다.

그래 갖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

시설은 완료했고,

그 시설은 어떤 식으로 완료했는가요? ○

직판장식으로 했는데 저는,

건물로 지었습니까? ○

예, 건물로 지었습니다.

건물 허가는 났는가요? 건물로 지으면 허가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

가건물이기 때문에요.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최근에 제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무슨 공장도 아니고 가정집도 아니고, 그것이 지금 그것인 갑다 내가 이렇게 감만 잡고 있어요. 우리가 당초 그 사업을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의결했냐면 염산 설도를 생각을 하면서, 뭡니까? 각종 수산물을 좀 내부에서 갖다가 팔기도 하고 이런 어떤 갑판대 형식으로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는 어떤 주택개념으로 지어졌던데요? 그래서 그쪽 인근 주민들한테 저기서 뭐 한다냐 물어보니까 ‘야, 실장어 같은 것을 지금 갖다가 유통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제가 알아본 게 맞습니까?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그것을 제가 의도한 대로, 솔직히 이야기해서 유도를 해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 주포 어촌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신 분들이 ‘영광 설도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마주보고 장사를 하게끔 그 총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의결을 했고 또 해로까지 첨부되어가지고 우리 군에다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게 항상 이런 면이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서 다른 문제가 없으면 모르는데 거기에서 100%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몇 사람은 민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몇 사람들 집 지어서 자기들 장사해준 것이지, 뭔 그것이 그거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는 말은 못 하고 과장님이 우리한테 사업계획 보고한 내용하고 우리가 현지를 가서 보면 깜짝 놀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슨 갑판대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군에서 개입은 안 되어 있지만 그 민간자본보조로 아무리 줬다고 해서 불법 건축물을 짓는데 군에서 보조를 해줘서 되는가요? ○

불법 건축물 아닙니다.

그것이 건축물이지 왜 건축물이 아니에요. 지붕이 들어 있고 창문이 몇 개 들어 있고 정확하게 우리 공장보다도 더 잘 지어져 있던데? ○

가건물,

가건물은 건물 아닌가요? ○

건축허가가 났을 겁니다.

예? ○

건축허가가,

건축허가가 나요? 그 땅이 무엇인데 건축허가가 나요? 그 땅 지목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허가를 내면 과장님 정말 기술자지, ○

저도 그 관계 공유수면에서 건축물을 지어도 되느냐?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계속 다그쳤어요. 그랬더니‘우리 건축부서하고 원만히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해서,

원만히 협의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무허가로 지어 버리라고 협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건축등기가 나왔단 얘기에요? ○

건축신고를,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

만약에 위증하면 고발해도 되죠? ○

예, 위증하면 고발 받겠습니다.

함평항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함평항하고 해양마리나사업 그 가운데에서 함평항 진행사항은 제가 듣고 있는데 해양마리나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액이 얼마고 남아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설명하실 때 앞으로 인양은 언제쯤 할 것이고, 인양 후에 추후 들어갈 예산은 얼마고, 그리고 나면 1년에 수익되는 예산은 조수의 개념으로 얼마 정도 1년에 그것을 벌어들일 생각인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

지금 해양마리나시설은 고흥 녹동항에서 함체 7개를 기 제작해가지고 거기에다 진수시켜 놓고, 사실은 우리 함평으로 이양은 이미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함평항 개발하고 항로준설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난 2월 지난주에 공사 일시정지를 시켰습니다. 해양마리나시설 자체를 일시정지시킨 사유는 그 계류장을 설치할려면 수심을 4~5m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래 자체가 준설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일시정지를 시켜놨는데 함평항 개발하고 항로준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바로 이양하도록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양 후에 여기에 와서 또 기존의 계획 조감도에 나와 있던 대로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추가로 또 펼칠 예산입니까? ○

추가로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기존의 사업비가지고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완료를 지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업집행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금액 집행은? ○

총 사업비 40억 중에서 약 20억 정도를 지출하고 약 20억 정도는,

그 집행을 하실 때 공사 진척사항대로 집행하게 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몇 프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

지금 그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함체는 이미 다 제작을 했기 때문에 사업진척은 한 50%로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사업을 중단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예) 그것도 정말 잘 하신 거예요. ○

예, 중단시켰습니다.

저는 좀 중단을 더 오래했으면 하는 뜻에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좀 더 알아보고, 왜 그러냐면 물론 함평항이 준설이 되어가지고 얼른 빨리 과장님 뜻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 저는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날이면 날다마 접촉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6억에 추가계약을 했더만요? ○

예, 그렇습니다. 보상계약 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어요. 정확히 아세요, 뭐든지. 계약을 할 때 2억5,000을 주기로 하고 또 공사 들어갈 때 얼마 주기로 하고, ○

예, 3억5,000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기로 얘기만 됐는데, ○

구두로 했습니다.

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을에 몇 분 주류에요, 주류! 그런데 비주류가 다시 또 들고 일어나더만요. 최근에. 그러니까 해양마리나시설 사업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함평항 준설이 그렇게 쉽게 한 번에, 무슨 우리가 배추 열 다발 사듯이 그냥 이렇게 계약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잠재워 놓으면 이쪽이 또 떠들 것이고 여기 잠재워 놓으면 또 이쪽이 떠들 것이고, 제가 알기로 아직도 첩첩산중인데 과장님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저하고 같이 동의를 해 주실란가 모르는데, 지금 현재 해양마리나시설 집행된 부분, 20억을 집행했으면 20억까지만 일단 중단을 해놓고 함평항이 개발이 되는 걸 봐서 추가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

예, 그렇게 할랍니다.

공사를 좀 중단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함평항이 어느 정도 좀 늦어도 괜찮아요. 해양마리나시설이 다소 좀 늦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안 되어 버리면 해양마리나시설 투입한 예산은 죽어버리는 예산 아닙니까?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더 해양마리나시설 늦게 해도 질타를 안 할 테니까 함평항 되어 가는 방향을 확실히 보고, 정말로 되겠다 하면 그때 나머지를 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그래서 지난 2월 22일부터 별도 통보할 때까지 작업을 중지시켜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그래서 제가 해양마리나시설 집행금액도 질문드린 것이, 어차피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 지금 현임 아니고 전임들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지금부터서라도 더 다른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예) 그런데 너무 쉽게 과장님들은 어촌계를, 우리가 수산 쪽에 수협 선거하면 그게 보입니다.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일반 이런 농민들은 쉽게 단합이 얼른 되는데 어촌계는 굉장히 계열이 많아요. 파벌이라고 하죠. 그게 많고 또 어떤 식이냐면 어촌계처럼 이렇게 갈라진 데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학산 1구 어촌계, 2구 어촌계, 그 다음에 월천리 어촌계, 이쪽으로 나오면 석성리 어촌계, 여기서 심하면 무안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분들이 그쪽 일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빠삭해요. 어떻게 제동을 걸고 어떻게, 연차적으로 제동이 들어간다고요. 함평항 준설을 낙관적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함평항은 일부 그대로 가세요. 해양마리나시설만 발주하지 말고 지금 그 상태로 좀 중단해 있다가 함평항이 잘 되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함평항 개발하고 그 항로준설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양마리나시설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된다고 해서 섣불리 해양마리나시설 사업을 집행하지 말고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함평항이 75% 정도 진척이 되서 그때 발주해 줘도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것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을 과장님이 이렇게 한번 해봐야 쓰겠다고 해서 연구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동기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해서? ○

우리가 균특 국비를 신청할 때 3월 말까지 도에다 신청을 하거든요.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7월 28일 날 받았는데 그때 신청이 되었더라고요. 사실은 그동안에 기 추진된 데가 두 군데 있었고, 거기가 장교리죠? 장교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준공은 했더라도 여러 가지 식품개발, 그 사업이 지연되고, 가동 중에 있지 않고 그래서 처음엔 저도 두 개면 족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군 수산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우리 군 가공공장에서 최대한 소비를 시키고 또 부족하면 외부에서라도 끌어들여가지고, 그런 사업이라도 하나 있으면 또 지역 발전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죽든지 살든지 사업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보고말씀에 부지가 1만㎡인가 그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돌머리해수욕장에 쭉 들어가다 보면 거기가 무슨 마을이,

거기 어디 식당 있는 데, 횟집 있는 데 그 부근에요? ○

백년동마을 미처 못 가서,

아, 그쪽에 못 가서?(예) 거기도 바닷가를 끼고 있기는 있어요? ○

바닷가에서는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있죠?(예)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천이나 곰소 같은 데, 이런 데 견학 한 번,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팔고 또 생산을 못 하는 데는 어디서 받아다 팔고 그런 것 한번 혹시 견학 가보고 그런 적은 있어요? ○

저는 이제 곰소 가서, 제가 지역경제과장 하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냥 갈 때는 다 다녀왔겠지. ○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안 가봤고 또 김상윤 씨는 곰소뿐만 아니라 젓갈로 유명한 데는 샅샅이 휩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알고 있고, 솔직히 또 영광에서 젓갈장사를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는 모양이대요. 그래서 자기 나이도 젊고 하니까 남은, 오늘부터라도 우리 지역에다가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봉사를 한번 해 볼란다, 그런 야심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어려서 보면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들도 술항개로, 술항개라 그랬어요. 사투리로. 술항개로 손불로 젓갈 받으러 가고 어쩌고 하더만, 그런데 지금 상당히 옛날에 명성은 있는데 실제 손불에 그런 게 없기는 없거든요. 없어서 설도나 곰소 이런, 광천 정도는 못 되더라도 다소 우리가 생산하는 젓갈도 포함하고 또 부족한 것은 외지에서 사다라도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광주, 목포 같은 데에서 함평으로 젓갈 사러 오게 만들면 성과에요, 성과! 그렇죠?(예)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신경도 많이 써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아, 내가 이런 것, 진짜 내가 과장하면서 한번 설립을 해봐야 쓰겠다.” 하는 굳은 의지가 있는가 어쩐가 몰라! 그냥 그 전에 해놓은, 과장님이 해놓은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도 저러도 못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곰소나 광천, 강경 등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젓갈 하면 곰소 그러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 되도록 내 몸을 던져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또 가공 이런 사업 추진하면서 미꾸라지 가공도 있던데, 미꾸라지 가공은 어디 업소에서 할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

미꾸라지 가공은 미꾸라지 생산자들하고 협의를 해봤고, 또 이런 젓갈 하는 데에서도 미꾸라지를 흡수할 수 있냐 그러니까 흡수하고도 남는다.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젓갈하고 가공 거시기가 안 맞을 것 같던데 우리 생각에는, 미꾸라지는 한다면 미꾸라지는 따로 또 이렇게 해줘야 되고, ○

예, 그래서 여하튼 미꾸라지도 흡수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해낼랍니다.

아니, 그 놈을 거기다 나는 미꾸라지 포함시키라 한 얘기는 아니고,(예) 그리고 아까 그 땅은 그럼 누구 거예요? 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매입한 거예요? ○

아직 매입은 안 했고,

예정지로 부지로만? ○

부지예정지가 아니라 토지사용 승낙서까지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거기다가 지을 수 있도록? ○

예, 제가 매입을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 만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아, 그러면 그분이 그 놈 땅 살 능력, 또 공장 지을 때의 능력, 그런 것은 충분히 갖춘 사람이에요? ○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까지도 다 흥정을 해놨는데, 여하튼 그 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과장님 계획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에 하나 또 잘못 되면 그것도 또 만만한 의원들이 욕먹어요. 행정에서는 의회 핑계를 많이 대더만. 그것 의원들이 해준 거라고. 그렇죠? 여기서 통제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때는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또 어찌 생각하면 잘 되면 될 것도 같고 또 정도 끌리고 고생하니까 그러다 잘 해주면, 잘 안 되면 애물단지로 되어가지고 욕은, 지금 해양마리나가 꼭 그 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또 행정에서도 안 되면 딱 개인사업처럼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데 이러도 저러도 못 하고 계속 끌려가니까 회의 때마다 그것 나와가지고 서로 불편하고 보고하는 과장님도, 그래서 하여튼 추진을 하면 진짜 사업이 잘 되게 최선을 다해 담당직원들 계장님들 해서, 물론 비밀리 연구하겠소마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아따 이것은 진짜 잘 했다.’그러는데 현재까지 두 가지 추진했어도, 장어도 그렇고 크게 지금 우리가 생색낼 만한 성과는 아직은 없잖아요. 앞으로 잘 될망정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그렇게 염려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아시고, ○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김광운입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조서를 설명드릴랍니다. 22쪽에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개발사업은 저희 한해 가뭄이 든 지구에 대해서 4개 지구를 선정, 환경부와 도에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관정개발사업비가 지원되어서 2억1,400만원을 4개소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23쪽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지금 현재 함평읍 관내에 지방상수도는 확장이 되었는데 합평읍 수호리, 대덕리, 월봉리, 이쪽으로 함평 뒤쪽으로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7,400이었는데 군비로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함평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1회 추경 예산액에 대해서 3억9,500만원은, 예산서 지금 현재 302쪽에 나와 있는 함평 하수관거 차집관거사업비 2억원과 2008년도에 불용액으로 남은 1억9,600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함평 하수관거 차집 그 2억원에 대해서는 함평 하수관거사업지구 내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그것이 별도로 중복이 되어서 1개의 사업으로 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25쪽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6억5,238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4억8,000에 대해서는 방금 말한 302쪽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사업비가 해보하고 월야하고 한 부분에 해보 하수관거사업지구가 중복이 되어서 2지구로 해보 하수관거사업비로 합한 부분과 불용액 1억2,500을 합해가지고 6억523만8,000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입니다. 295쪽 황금박쥐 생태전시관 승강기 안전검사비로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설계비와 시설비 두 가지가 있는데 설계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비 부분에서 감 시켜가지고 281만원에 대한 증감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를 당초에 3백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2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보 공개를 통해서 저희 군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서 있다 하면 밖에 있는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관내 가축 분뇨 사업장 폐수에 대해서 점검해 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하는 그런 사례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7쪽에 환경관리센터에 일반운영비에서 재활용선별장과 환경관리센터, 미화요원 근무하는 지문인식기 등 구입비로 해가지고 461만3,000원을 더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이동식화장실 구입비 220만원과 자연보호활동 지원에서 종량제봉투, 홍보엽서, 안내표지판 등 설치를 위해서 2,0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상습투기 단속장비 구입비로 27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298쪽입니다. 폐비닐 수거장려금 등은 도비와 군비로 있는데 이것은 67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청소차량 구입비에서는 청소차량을 지금 음식물수거전용 청소차로 구입했고, 거기에서 남은 잔액은 청소적재함을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은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99쪽 공중화장실 친환경절수기 구입설치비는 센서장치로 해가지고 관광지 위주의 화장실에 대해서 절수를 할 수 있는 사업비로 6백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함평읍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방금 앞장에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장 300쪽 가뭄지역 소규모수도시설 관정개발사업도, 앞장에서 설명드린 단위사업조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에 함평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방금 말씀드린 단위사업조서에서 2억원, 함평 하수관거 차집관 조사보수비 2억원을 302쪽의 것을 감 시키고 불용액과 함께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쪽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02쪽에 월야 시가지 정비사업, 해보 시가지 전주 이설, 가로경관, 인도시설 설치사업비를 감 해가지고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중복된 4억8,000과 불용액 1억2,500만원을 반영해서 6억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나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불용액에 대해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억3,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은 방금 설명한 함평 하수관거사업 2억원과 해보, 월야 하수관거사업비 4억8,000에 합산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감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올라간 것은 월천신기 하수도정비사업 2천만원과 다음 장에 수호리 해동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자체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2,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3쪽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금산과 동암지구에 대해서 2,644만2,000원을 반영하였고, 당초에 시설비 항목에 부대비가 항목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 부대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03 시설부대비 항목으로 해 갖고 밑으로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04쪽에 공공운영비에서 6,344만1,000원을 감 시키고, 하수처리 슬러지 운송 장비 임차료는 2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6,344만1,000원을 반영한 것은 이 세부항목을 나눈 것보다 시설유지비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서 307쪽 상단에다 변경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쪽 위에 밸트플레스 시설유지보수비로 아까 6,300만원 반영해가지고 4천만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시설 운영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현재 실험실에 대한 칸막이 등 수선비 내용으로 해가지고 527만4,000원을 반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BOD측정이랄지 CO2측정에 따른 인큐베이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33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상수도위탁운영비 군비부담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월 달 경에 상수도가 위탁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수공에다 줄 수 있는 돈을 전입시켜가지고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에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는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위탁대행사업비로 전입금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우선 5개월분 6억9,200만원을 반영하고, 수공과 위탁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집행하지 않아야 될 돈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감액 조치해가지고 이 부분을 정산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에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1백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 5개 마을에 있는 부분이 이것 가지고는 마을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해서 150만원씩 해가지고 5개 마을 750만원이 추가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예, 황금박쥐 생태관 운영관리에서 지금 예산이 본예산까지 추가된 것 해서 6,700이죠?(예) 6,700만원을 그리 출연해서 거기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황금박쥐 생태관 유지라든가 또 보수라든가 아니면 또, 세콤에서 지키고 있죠?(예) 그런 것들을 다 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

지금 현재 이것은 관리비하고 보험료, 황금박쥐 생태관에 황금박쥐 순금에 대한 보험 용역료까지 포함해서 기존에 6,600만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예) 그러면 이외에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까?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1년에 이것 가지고 전부 다 관리하고 그렇습니까?(예) 그러면 보험도 여기 안에 들어 있어요? ○

예, 보험도 들어 있습니다.

보험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

보험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그것 관리하는데 있어서, 물론 황금박쥐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군민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계속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데, 즉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떤 현상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요새 금값도 좋고 그러니까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지금 금 한 돈에 20만원 간다는데 그것을 살 때 27억인가 줬다고 그랬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80~90억 되는데 그 적정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은데? ○

함평의 상징성이 있는 황금박쥐인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우리 군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조형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 관리비로 해서 없어지는 돈들이 많은데, 지금 금값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환경보존기금 511페이지, 방금 전에 보고하신 750만원 있지 않습니까?(예) 이거 이렇게 사용해도 선거법에 크게 문제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하는데 이렇게 줘도 선거법에는 관계없는가요? 그쪽 주민들 매립시설 관련해서 선진지를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건가요? 내년이 선거철이라 집행할 때 어떤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는 버스 한 대 띄우려면 심각하게 띄워야 돼요. 선거법 알아보고 띄워야 되거든요. ○

매립시설 주변마을에 대해서, 이것은 김국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매번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한,

아니, 건의사항이라 한다 해서 무작정 버스 불러가지고, 이것은 보상 성격이지 않습니까?(예) 그것을 좀 잘 알아봐서, 예산에는 문제없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검토를 해서 집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선관위에다 질문을 해서 해야지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이러네 저러네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예) 아무것도 아닌 것도 선거철이 다가오면 선거법에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버스를 5대, 7대씩 움직일려면 선관위에서 예의주시할 텐데 그 문제를 분명히, 이거 어디 조례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님.

방금 정현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함평군 상징성 조형물이라고만 하시는데, 이게 10년이 가고, 만약에 앞으로 영구히 이것을 보존한다라면 이 돈 액수가 더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다라면 이것은 과히 군민들이, 상징성을 떠나서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연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

예, 저희들이 작년에 나비·곤충 엑스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만들고 제작을 했지만 이 상징 조형물이 있음으로 해서 함평군을 찾는 관광객들 숫자가 이 부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봅니다. 순금으로 된 이 황금박쥐 조형물이 있기 때문에 함평을 더 방문하고, 함평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같이 그런 부분에 효과가, 무시를 못 하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때인가 보면 항상 구경도 오신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봤으면 됐지 두 번, 세 번, 거기다 돈 넣고 볼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낭비가, 쉽게 말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것 년수로 따지자면 방금 하신 위원님 말씀과 같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거든요. 군 쪽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손해지 이익성이 있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 잠시 행사 치례, 사람을 오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것만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해보 시가지 하수관거사업 한 데, 그 사람들이 다 해요? 나무도 뽑고 했더만?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싹 삭감했던데 거기에서 다 그렇게 만족하게 해줄 수 있어요? ○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럽니다.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해보 하수관거사업비에다 올려가지고, 변경으로 들어가서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