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제181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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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보고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의 순서는 구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담당과장께서 보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도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인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도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관리번호 12-4번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복지 지원 확대 노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아래쪽에 보면 정부 양곡지원이라고 해서 차상위계층의 주식비 지원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공급시기가 매월 1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달 지원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매월 1인당 10㎏씩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곡지원은 종전에는 동절기에만 했습니다. 금년에는 확대되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금년에는 한시적으로 열두 달 매월 지급하려고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이 1인당 10㎏해서 본인부담이 2만원 예산지원이 1만9000원 맞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위에 차상위계층 선정에 보면 1663세대 4061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인당 10㎏ 가구당 최대 40㎏라고 하면 예를 들어 4인 가족은 최대 40㎏까지 매월 지원이 되고 4인 가족 이상 5인이면 그래도 40㎏ 지원한다 뭐 이런 내용이시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차상위계층 보다는 우리가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만 보사부에서 지원되는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비가 예산이 좀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 얼핏 계산을 해봐도 매월 8000만원 가까이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전체 예산이 1억2000 정도 밖에 안돼서 이것이 매월 지급하게 되는데 예산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계획대로라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두 달 지급하고 나면 예산이 없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차상위계층 우리가 조사된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3억 넘게 소요가 되죠. 작년 12월달에 보사부 홈페이지에 제가 바로 건의하면서 우리가 조사를 1660세대 했는데 일부 빠진다 하더라 해도 한 세대 10만원해도 1억5000이다 1억5000은 줘야 된다 했는데 확대되면서도 내려준 예산이 1억2000밖에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예산처에서 예산 배정이 적어서 그렇다.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면 이것이 순위가 가장 어려운 분부터 이렇게 역으로 해서 순위가 책정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차상위계층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양곡 지원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준이 다른 겁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선정한 이 세대는 다 줘야 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주는 세대와 못주는 세대의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선정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신청 받아서 각 동별로 배정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런 것은 사실은 다른 구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구가 건의를 앞서 해가지고 타구보다는 많이 받았습니다만 모자라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구에서 특별한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앙부서에 현황을 보고를 좀 잘 하셔서 앞으로는 올해 추경이나 내년에도 예산이 좀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생안정 대책하고 관련해서도 추가로 좀 내려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리카드 내용을 읽어주셨는데 실제로는 세외수입 부분은 사실은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요구할 때는 공통사항으로 의견이 제시된 거였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이 내용을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고 대부분의 내용이 교통행정과와 관련된 내용인데 뒷부분에 교통행정과 부분에 가서는 이 내용이 첨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관리번호 2-2번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체납해소 노력에서 보면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지로 이 관리카드 내용에는 세무과에서 세웠다고 하는 계획의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세무과에서 현재 우선적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방안 세운게 지금 징수특별반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있는 해당부서에서 좀 고액 100만원이상은 년도폐쇄기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주면 100만원이상 고액 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징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분 결산을 하면 고액분에 대해서는 일단 세무과에 자료를 넘겨서 합동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계획만 세워져있고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분 지금은 결산 단계이기 때문에 결산 끝나고 나면 3월달부터 적극 추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8년도 결산은 지금 되지 않았지만 2005년이나 2006년 2007년 같은 경우에도 2005년에는 27억 2006년에는 28억 2007년도에는 23억의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2008년도분은 결산을 하지 않는다 해도 이미 이렇게 미수납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체납세 관리는 연중 되겠습니다. 좀 다른 업무가 집중 안 되는 시기를 봐서 체납세 일소기간을 정해서 하고 년도폐쇄기 전에도 집중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결산이 또 앞서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계획은 준비를 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세무과에서 세웠다는 추진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이것 끝나고 난 뒤에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세무과에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적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총괄부서 세무과 계획에 의거 추진이라는 그 자료를 밑에밑에 줄에 보면 체납자 독촉장 부동산 차량 등 재산조회 및 압류 방법을 세외수입 부서에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무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은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 하신다는 얘기인지 이 두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하기는 업무 소관부서에서 더 상세히 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고질체납자라든가 고액체납자들은 세무과하고 합동해서 하면 더 능률적이지 않겠나. 고액은 합동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세세한 작은 것은 소관부서에서 챙겨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고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액이 얼마를 말씀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고액을 100만원이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100만원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 독촉장 보내고 돈을 받는 것은 세무과에서 받겠다 이 말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지역별로 체납액 징수반이 나가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가서 자동차과태료 또 우리 세외수입 연체금 이런 사항을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다 해가지고 큰 것은 전문가들이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끝나고 난 뒤에 세무과에서 세웠다는 계획하고 특히 교통행정과에서 말씀하시는 과태료 및 벌과금수입 과년도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반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세무과에 있는 담당 업무 분장표를 쭉 봤는데 과태료 담당하는 특별반이 있는 것 같이 안보이더라고요. 어디에 숨어있는지.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통보받은 것은 특별반 설치를 했다.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은 결산 하고 난 뒤에 자료를 넘겨 달라 그 통보만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세세한 것 소액까지 전 체납금에 대해서 관리 계획은 월별로 수시로 세우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뒷부분에 세외수입에 관련된 내용을 분명히 발표할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 계시죠.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행정과 과태료 중에는 일반회계에 속하는 부분이 있고 특별회계에 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속하는 부분은 정기검사하고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동차 화물트럭 쪽에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상당히 징수율이 지금 이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후에도 별다른 상승효과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하고 범칙금이 있습니다. 그 쪽은 지금 전년도 2008년도 6월 이전에 그 때 보면 징수율이 38%정도 40%까지 됩니다만 지금은 60%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고액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00만원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압류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 압류 그 다음에 결손처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여러 부서에 포괄되는 내용이라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것 지금 세외수입에서 보면 일반회계에 소속되는 세외수입 부분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특히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137억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그리고 과년도 수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주차장특별회계 그리고 과년도수입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벙벙 하게 지금까지 사실 이 계획을 세워놨다고 하지만 이 내용을 읽어봐 가지고는 실지로 작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이 다음에 평가를 해볼 일이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 부분에 정기검사하고 책임보험 부분은 전년도에 번호판 영치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차량이 금정구에 있다고 해서 전부 금정구 차량이 아니고 전국에 흩어진 이런 차량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동보조를 하자 이래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것을 감지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월 중순 이후에 프로그램을 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에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지금 한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주정차 위반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정차위반 업무가 이렇게 같이 하다보니까 좀 혼선이 일어나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거기에 큰 문제점이 뭔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별도 차량을 구입해서 하든지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한 달간 시범적으로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지금 계획을 말씀하시는 시간이라서 시간을 많이 할애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끝나고 나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무과 계획하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를 그 계획서를 러프(rough)한 것이라도 거친 것이라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세우고 계신 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우실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술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를 이 계획서에 다가 좀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차상위계층 지역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1월달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양곡이 나간 게 800세대 정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양곡 말고 건강보험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강보험료 지금 보험공단에서 405세대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첫 시행단계라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하니까 부적격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수급자도 끼어 있고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끼어있고 또 차남한테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차남 소득이 높은 이런 분도 있고 해서 제외를 시키고 280세대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1차 1월달 분 납부를 해줬습니다. 해주고 예산은 80몇 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80세대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 예상수치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에 조금 상회하게 세웠습니다. 예산이 192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때는 500세대에 3000원 조금 넘게 예상을 했는데 그 앞에 저희들이 건강보험료 지원 결연후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서 남산동에 있는 건강보험료 5000원 미만 세대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후원자하고 결연 맺어가지고 그 단체에서 교회인데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나 예산은 세워 놔놓고 우리 구에서 심사를 하실 때 너무 요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확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했는데 지금 쭉 보면 매년 계획서나 보고서에 보면 홍보를 어떻게 한다. 지금 올라온 홍보하고 똑같은 홍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2월이 지나고 3월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현재 아래까지 두 건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해줘가지고 2000만원이 학자금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1억이 융자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 배정을 분기별로 한 쪽에만 다 몰려도 안 되니까 분기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많이 넣어가지고 4 3 2 1 1/4분기 때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많이 안 나가면 상반기에 넣어놓고 융자가 적게 들어오면 하반기에 다른 대책을 세워서 완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 일단 상반기 때 배정을 많이 해놨는데 2월 중순까지 두 건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상반기에 4000만원 해주고 2/4분기 때 3000만원 나가고 이러면 우리 예산서에 있는 1억은 충분히 융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융자조건도 완화를 시켰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과장님께서는 안정자금을 그만큼 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도 맞춰야 되고 저것이 융자하기 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은행에다가 우리 농협중앙회인데 농협중앙회에다가 적격 여부를 조회를 하니까 부적격자가 많이 회시가 오는 게 이유는 융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많이 있어서 다른데 융자가 있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탈락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78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기준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청은 전부 전산으로 입력을 합니다. 본인들이 하든 못하면 우리가 해줍니다. 입력하면 순위자는 점수제로 하는데 점수는 컴퓨터가 판정합니다. 판정해 가지고 청년실업 우선하고 또 가족수 많고 실업기간이 긴 사람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점수 배정을 해가지고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순위로 선발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300명 정도 신청되는 것 같으면 여태까지는 사용인원의 4배 정도 신청이 되었는데 지금 검퓨터가 순위자 명부가 출력이 나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컴퓨터가 점수를 채점을 해가지고 순위별로 쭉 나오면 순위별로 나온 그대로 선발을 해가지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우선선발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있습니다. 지침에.

재윤

김재윤위원

지침에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까지 그러면 컴퓨터에서 순위 된 그대로를 했지 다른 인위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한 적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번 쓰고 3회까지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써주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세 번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그런 불만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컴퓨터 자체에서 그것을 전산이 처리를 해가지고 순위 되면 순위 그대로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답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산 입력에 점수제에 의해서 순위자 명부가 신청이 다 끝나고 나면 출력되어 나옵니다. 그 명부를 존중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특별히 기술이 있거나 하는 사람은 우선 선발을 심의를 해서 선발해서 쓰도록 하고요. 또 계속 써야 될 사람은 전산 업무 같은 이런 것은 계속 필요한 것은 또 심의해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바우처사업.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 개발형은 뭐가 되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개발에 내려온 것은 작년하고 같은 겁니다. 아동인지능력사업인데...

미영

정미영위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은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아니었나요? 금정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작년에도 우리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해가지고 학습지 제공하는 것 하셨잖아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앙형은 그것이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도 또 그것 선택하게 되셨다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것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정 아닐 건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올리고 했는데 내려오기를 결정권은 중앙에 있다보니까 그대로 오고 이것이 소요인원이 줄어든다 해놓으니까 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중앙에 하는 게 4억이 넘었는데 4억6200이었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내려온 것은 2억8000 내려왔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작년에 해가지고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에서 사업 잔액 40% 돌려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똑같은 것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줄여서 내려왔고 중앙에서도 다른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고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광역시형도 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 시에서는 뭐 하기로 했습니까? 시에 것은 몇 개 중에 선택하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는 작년에 세 건인데...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는 4갠가 보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건하고 새로운 것 또 하나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퇴출자들이 많으니까 퇴출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구개발형은 우리 이번에 뭐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구개발형은 문제아동 조기 서비스 이렇는데 작년에는 장애아 특수치료서비스 했는데 그것은 장애아동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문제아동 조기서비스 하는 것은 비등록 장애인입니다. 표현을 문제아동이라고 했는데 비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조기 치료 서비스를 하겠다 그 사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개발형으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해가가지고 비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죠? 맞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번에 어린이놀이터 관련되는 관리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바우처사업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린이놀이터 소독사업도 들어있었는데 그때 아이디어라고 제 생각에는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은 적절하지 않았었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의 사업은 거의 중앙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고...

미영

정미영위원

구개발형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구개발형은 고민 끝에 이것이 비등록 장애인들이 부모들이 등록을 꺼려서 노출시키기 싫어서 노출 안 된 장애인들이 많다. 이 사람들 서비스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비등록 장애인 같으면 지금부터 수요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파악은 일부 되어 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노출 식으로 하면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비노출 식으로 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시려고요? 노출 안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보니까 자기들끼리 동호회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고 자모회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좀 염려스러운 게 이번에는 좀 실적이 좋았으면 하고요. 작년에 우리 지역 맞춤형 서비스사업 예산의 54%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다 국비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100% 쓰면 쓸수록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건데 좀 안타까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 홍보를 많이 하시거나 그리고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을 돌려보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사실은 바우처사업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서비스를 신청해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복지 관련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공무원들이 수요 파악을 해서 직권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한 부분들은 이것도 좀 활용을 하셔서 반납되는 예산액이 좀 많이 없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개발형하고 시개발형 4개하고 구개발형 4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타이틀만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당부를 해서 지난번에는 홍보 방법을 달리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팸플릿을 한 3만매 제작했습니다. 제작해 가지고 가정에 직접 부모들에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아이들 가방 속에 하나씩 다 넣어줘 봤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 보여주라고.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봤고 회의 자료에 있는 것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구보지 나가는데 지정코너 란을 넣어서 매월 홍보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동 주민센터에 회의하는데 참석해보니까 주민센터 회의하는데 각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적게는 한 열 개쯤 되던데 그런 단체들 회의할 때 그 팸플릿을 회의 자료와 같이 나눠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의 자료에 게재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만일 작성해서 첨부물로 주면 개별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좌우지간 금년에는 작년보다 홍보방법을 좀 다원화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