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재민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

평소 구민의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윤일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대원 입니다. 기획예산실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관리번호 1-1번인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내실 운영에서 1-7번인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및 점검 철저까지 시정 1건 건의 6건으로 총 7건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대원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연호위원님

김연호위원입니다. 먼저 관리번호 1-5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단속 업무 사무분장 조정을 검토해달라는 행정사무감사의 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에 의하면 우리 부산 전 자치구가 복지지원과에서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고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할 때 부산 가운데 최초로 부산진구가 복지지원과가 아닌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근거가 없었으면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텐데 단속 업무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사무 분장을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검토내용 대로 참고를 하면 복지지원과에서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 보고내용에 부산진구를 아마 거기에 대한 파악이 제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보고서 작성 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부산진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과는 별개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추후라도 검토할 수 있으면 다시 또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 6000만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이겠습니다만 기획예산실의 법무행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에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서울에는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관악구 그리고 서초구 강남구 영등포구 성북구 이런 구청에서 저희들 욕심을 말씀드린다면 홈페이지에 법무행정 서비스 또는 자치법규 서비스로 해서 별도의 창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리고 각종 조례나 법규를 참고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아주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 금정구의회를 볼 것 같으면 자료실에 자치법규 란에 들어가 가지고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소극적인 검색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 예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무행정 또는 자치법규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창을 개설해 가지고 좀더 활발하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인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저희들이 나중에...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한다면 이번 임시회 때 저희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이 회의규칙 중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항을 검토해 가지고 개정하려고 하다가 우리 구 자치법규란를 검토해 보고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개정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전부를 개정한 바 있는데 법무행정에 다시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이나 각종 건의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잘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외에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또는 건의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 내용 외에도 다시 또 관심을 가져 주셔야할 부분이 있거든요. 첫째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시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 가지고 시정이나 주의등 지적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 감사지적과 관련해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방지하고 그리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특히 우리 기획예산실이 기획감사실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등을 통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 소송이 우리 연간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렇겠죠. 그런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보면 물론 담당부서의 장이나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민원처리가 반려가 된다든지 제대로 안되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어떻게든 호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형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수요자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의 입장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공무원은 거기에 근거해서 민원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행정소송을 책임을 면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로 활용되는 것 같은 인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어떠한 대처라든지 업무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번에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타 시군구의 사례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지급 후에 정산 절차라든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각별히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실장 김익수입니다. 살기 좋은 부자도시 금정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기획총무위원회 윤일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금정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저희 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익수 경제진흥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내용상 보다 그냥 타이틀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2 소따옴표로 해가지고 금정산성 먹거리 특구라고 되어 있고 제목은. 그 밑에 내려가면 산성 먹거리 특구 지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같은 내용은 문구를 같이 써줘야 되는 것이 안 맞아요. 그렇죠? 보기에도 그렇지 좀 삐닥하게 이야기 하면 나는 내용이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시정합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숙위원님

실장님 1-8 14페이지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시장 쪽을 도로를 오다 보니까 플래카드로 우리 시장은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장입니다. 홍보가 크게 붙어 있습디다. 제가 지나오면서 보면서 열심히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 지난 설 명절 때 혹시 상품권 구매라든가 이런 이용이 조금 늘어난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실적이 지금 내려온 것이 4000만원어치를 판매하라고 그랬는데 한 3000만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팔렸습니다.

추석에 또 하면 더 늘어나겠네요?

예, 추석까지 하면 지금 저희들이 4000만원어치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5%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기간이 끝나면 회수를 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좀 더 팔릴 수 있는 부분이 더 안 팔리고 아마 또 추가로 더 내려오지 싶습니다.

재래시장 측에서도 홍보에 협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나가서 상인들도 그것을 판매하는 것을 열심히 해주고 좀 더 참여를 많이 하라고 하지만 실제 시장에 나가 보면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장 단위로 몇 사람에 한정되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개별 점포마다 성의 있게 참여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도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품권 이용이. 그래서 이 상품권 구매자가 이 사용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 하고 구매를 많이 이용해야만이 시장 활성에 도움이 될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재래시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도 많이 홍보되고 시장에서도 협조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번에 연말을 기해 가지고 시장 회장단이 총무까지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100%.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도 사정이 있어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도록 지금 금년도 계획이 잡혀 있고 이래서 가능하면 시장 경영 지원센터 협조를 받아 가지고 특화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금정산성 먹거리 특구 지정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예, 사실상 그것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 금성동 주민 입장에서는 먹거리 특구가 지정되면 산성마을에 지역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되리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속에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특구가 지정된다 하더라도 중앙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특별한 재정 지원도 없을 텐데 그냥 특구라고 그러면 관광특구라든지 일반적인 특구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경제적인 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실상을 알고 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실망을 했을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경제진흥실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산성마을 활성화 시책으로서 부산 씨티투어 코스에 전통문화 체험코스를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주민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 씨티투어 코스에 금정산성 전통 문화체험 코스를 신설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현재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실제 말해서 우리 부산이 별로 볼 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 오면 범어사라든지 산성에 가면 먹거리타운을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코스가 지금현재 금정구는 안 오는데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태종대라든지 해운대 벡스코라든지 이런 데를 거쳐서 범어사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금정산성에 가서 그런 먹거리도 체험하고 산성 막걸리 같은 것도 문화재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면 그것이 널리 알려지고 또 참여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안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것도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금정산성이 널리 알려지는 좋은 계기가 되고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스 중에 산성토산주를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 문화라고 그러면 토산주 같은 어떤 식품 이런 것보다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전입니다만 지금은 없어졌는데 금정산에 승마장이 있어 가지고 승마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코스에 넣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금정산성에 고유의 전통문화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국청사라든지 아주 유서 깊은 절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고증을 거쳐 가지고 전통 문화 체험 코스에 같이 포함을 해서 외국인들 또는 외지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충분한 먹거리가 되겠다는 이러한 판단이 되는 것으로 선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특구 관련 해가지고 문화 관련하고 연계됨으로 해가지고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지식경제부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문화과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좀 금성동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간단한 것 몇 마디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 추진 중이지요?

예.

금사공단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용역이 추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역 추진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용역심의위원회는 끝났고.

예, 용역심의위원회는 끝났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2월중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일정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현재 심의위원회에서 그 과정을 거치는 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현재 조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중간에 저희 의회 간담회 때 중간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용역이란 것이 워낙 두루뭉술한 이런 주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두루뭉술한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공공 디자인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우리가 공공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미 디자인 개발 공모에 참여를 해가지고 아까 보고할 때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정이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지금 이것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디자인협회하고 금정구청하고 진흥원하고 협회하고 삼자 협약을 해가지고 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시행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진흥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추경예산 확보되는 것 하고 합해 가지고 설계를 할 것입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시작이 제 생각에는 5월달 정도 되면 시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의회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정호 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강정호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4페이지 1-18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관 이용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서 이 구민체육관이 설립 때부터 구민체육관 이용과 협약서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대책마련에 대해서 이렇다할 해결책이나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강정호 총무과장님께서 협약서 내용을 법적 검토하시겠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하실 때 문제가 좀 복잡하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관계이기 때문에 체육관 설치 때 이 사항이 검토되어 가지고 시설물 사용을 20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년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 모시고 제가 가서 이사장 만나보고 그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조금 난색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검토는 해나가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강정호 총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체육관이 구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체육관임을 잊지 마시고 법적 대응을 하시더라도 바로 잡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풍기 설치 문제점은 있습니까?

환풍기를 설치하려면 지금현재 건물 시설물을 따야 되기 때문에 경비도 한 9000만원 들어가지만 나중에 땄을 때 비가 누수 될 확률이 있고 학교 측에서도 동의를 쉽사리 안해 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렵게 그렇게...

이런 부분도 그 건물이 이제 설립된 지 몇 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측에서 지금현재 구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환풍기가 없어서 먼지를 마시는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를 학교측에서도 제지를 한다는 부분도 그 협약서에도 조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환풍기가 없음으로 해서 그 불편한 문제를 처음부터 많이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건의를 해왔는데도 지금 전혀 어떤 여기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이 환풍기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모두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설치하는 부분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그 대신에 제가 와가지고 1월중에 탈의실하고 소방장비하고 안내표지판 전부 다 정비를 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 여러분들도 예산 문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장비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 듣고 했습니다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이 남은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에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위원님

그런데 오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계획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3.1절 기념식 게양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기 게양식 때 다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까지 다 불러놓고 게양이 안 되는 그런 추태를 부리는데 그 어떤 대안이다 하면 어떻게 수동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부착할 수 없어요? 꼭 이런 일이 발생 안하는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범어사에서 유공비 헌화라는 제목 하에서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원들이 7명이 참석을 했었는데 7명들이 이구동성으로 불만이 어제 토로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냥 답변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의전도 관련되고 행사도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배경 음악이 바로 나왔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묵념 시간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음악이 나와 가지고 중간쯤 가다가 다시 또 틀고 이런 부조리한 일이 생겼었고 내빈을 소개를 하는데 의회 의장급 이상 국회의원하고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부의장 소개를 했습니다. 부의장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를 했냐 하면 문화공보과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원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불만 같지만 이것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빈들이 축사나 이런 행사를 하고 나오는데 사회자가 다시 기립을 시켜 가지고 박수를 재차 보내는 이런 어찌 보면 아주 안 맞는 우리 추모하는 식에서 자리 앉은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재박수를 치는 이러한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맞습니까?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가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를 해가지고 문화원에 지원을 하고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 과정에서 볼 때 헌화인지 제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무질서하게 어제 되어 버렸고 최초에 행사 시작할 때 문화원장도 두루마기를 입고 나왔어야 되는데 행사 시작하다가 직원이 와서 두루마기를 입혀 주고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요. 보니까 우리가 앉아 있어도 구를 벗어난 다른 손님들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어제 그런 추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무슨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식은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해가지고 무엇이 있으면 문화원장 바뀌었다 해서 다음에 이런 허점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앞에 문화원장에서 인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좋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가지고 뒤죽박죽으로 기념식이 되는 이런 일이 어제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다음에는 획일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구민체육관 관련해 가지고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체육관 소유권 이전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쯤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0년이라고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10년이라고 그것은 아시고 계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되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주민들의 구민체육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있을 텐데 그런 유형은 어떤 것들입니까?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파악하니까 탈의실이 최고 급해 가지고 1월중에 탈의실은 남녀 해가지고 다 설치를 해줬고요. 두 번째로 저도 한번씩 가가지고 치고 하는데 보니까 소화기가 작아 가지고 소화기를 대폭 보강을 하고 입구에다 소화기 배치도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누구나 소화기를 가지고 끌 수 있도록 세 번째는 행정 표찰 붙이는 것이 그냥 벽면에 붙여 가지고 보기가 안 좋아 가지고 아크릴로 해가지고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빼고 넣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앞으로 김호숙위원님도 이야기하는데 환풍기 문제가 많다 하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학교 측하고 나중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주로 시설이나 설비 문제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중에 전년도 지적사항입니다만 환풍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민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기 보다도 불만사항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구민체육관이라고 그러면 구민들이 누구든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부 종목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 중에 일부 종목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어느 특정 종목에 편중되어 있어서 그 분들과의 마찰이 계속된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구 단위 행사나 또는 종목의 어떤 연합회 행사를 하고 난 후에 나름대로는 청소 상태라든지 정리정돈을 잘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이용하시는 어떤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 할 정도로 뭐라고 그럽니까. 전 사용자에게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뭡니까? 곤란한 사항을 접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종목에서는 정기적으로 야간에 예를 들어서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이라든지 1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는 이런 건의를 하는데 그것이 어느 특정 종목의 이용자들로 인해서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듣고서는 그 종목에 있는 분들은 오해라든지 어떤 불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생각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주요 행사라는 것이 태권도 검도 줄넘기 이런 행사를 공휴일을 이용해서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분들은 대대적인 행사를 할 때는 그런 행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분들도 타 자치구의 체육시설과 비교해 가지고 이용료가 과다한 것 아니냐는 이런 불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지금현재 배드민턴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 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족구 탁구 줄넘기 농구 그 외에도 사실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용하려고 해도 사실 커다란 벽에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은 종목들이 고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임 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민체육관을 신설할 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라든지 배드민턴 구장을 국민체육센터를 신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위치에 있던 배드민턴장을 폐쇄시키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대체부지나 대체시설로서 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이라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금을 들여서 만든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종목간 동호인들끼리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적사항이나 또는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총무과에서 심각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금정구 인구가 지금 현재 얼마쯤 됩니까?

25만7000명입니다.

그렇죠. 25만7000인데 88년도 개청 시에는 30만이 넘었지요 그죠?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만명이상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인구란 것은 지역경쟁력과 일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재개발이나 또는 금사공단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실이라든지 이래서 인구가 역외 유출도 많이 있고 또는 출산 인구가 감소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검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연구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혹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인구 증가 관계는 실제적으로 검토는 안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은 부산시내는 그런 것이 없는데 시골 같은 데는 군청 직원들이 타 군청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자기 군청으로 이주하도록 그렇게 검토하는데도 많습니다. 자칫 잘못 하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섣불리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17군데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어느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치적 오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인구 증가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금정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령화사회 또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차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구민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행사장에 동별 천막을 설치할 때 인근동과 천막을 같이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했고 전임 과장님께서 답변 하셨는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재차 상기시켜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행사장에 동별 천막을 설치할 경우에 장전 1,2,3동과 금성동은 어떻게 보면 같은 행정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성동이 그렇지 않아도 외딴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행사장 천막을 설치할 때도 제일 끝에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시고 장전1,2,3동과 인접해서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체육대회 할 때는 그렇게 계획에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옥경석입니다. 34쪽부터 39쪽까지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옥경석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페이지 관리번호 1-41 홈페이지 자료관리 미흡 및 자료공표 철저에 대해서 물론 공통사항입니다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홈페이지 게재된 자료에 심대한 오류가 있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오류는...

아마 그때 담당을 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마 2003년 2004년 세입 세출 예산 관련 자료로 기억을 합니다만 동일하게 예산을 올려놓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 관련해서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자치법규란을 검토를 해보면 개정 이후에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러한 오류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한 이후에 즉각 시정은 되었습니다만 그 시정되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아마 저희들 조례라든지 각종 자료에 접하게 될 텐데 그러한 오류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데 혹시 장애인 관련해서 편의 사항이랄까요. 그런 기능을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홈페이지 만드는데...

예,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서비스라든지 그 부분 아시고 계십니까?

예.

홈페이지 개편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기간이 약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이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7월달에는 이것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주문을 한다면 말이지요. 이것이 물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시급하게 서둘다 보면 또다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계실 텐데 꼭 필요하다면 물론 힘드시겠습니다만 234개 전 자치 시군구 쭉 훑어보시면 아주 좋은 그러한 홈페이지 구성된 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부럽기도 하고 그러던데 아까 자치법규 서비스나 법률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홈페이지 개편 시에 참고를 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발굴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PC 교체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PC 교체 대수가 수량이 얼마나 되지요. 예상 대수가요. 계획이.

예상은 당초 105대로 했습니다. 지금 이번 2월달에 이것을 재무과에서 입찰 결과 이것이 100대를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잔여 예산으로 나머지 컴퓨터를 구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PC 교체 배분하는 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건의사항이 될 수 있겠는데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각 부서 중에도 전담 기능을 가진 컴퓨터가 필요한 부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단순 업무용 PC는 그렇게 기능이 뛰어나지 않아도 가능하지요?

예.

그래서 만약에 최첨단 기능을 가진 PC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신규 PC를 교체하게 되면 그 PC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교체된 PC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쓸 수 있을 만한 것은 다른데 기증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교체를 한 나머지는 일단 저희들이 보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교체된 PC는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든지 소년 소녀 가정에다가 넘겨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최첨단 기능을 가진 PC를 사용 연한이라든지 또는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신규로 교체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쓸만한 PC 같으면 부서별로 파악을 해보면 역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을 것이거든요.

예, 있습니다.

순환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소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공민석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공민석 보건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위원님

60페이지 관리번호 1-54 도서구입 방법 개선 예산 절감 효과가 좀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2월말부로 입찰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 할인율이 18.518%를 할인을 받았습니다. 지평교역이라는 보수동에 있는 서점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그 수의계약을 할 때는 20% 할인율을 받았고 지금은 18.518%이니까 어찌 보면 할인율이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처럼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저희 도서관의 직원들일을 덜어줄 수 있는 마크라는 전문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서점에서 해주고 20%를 할인도 받았는데 이번에는 18.518% 할인 받으면서 마크라는 것을 해주지 않고 그 마크를 해달라 그러면 오히려 한 권당 330원을 서점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올해 해보고 비효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같은 것이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과장 문화회관 소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김종기입니다. 금정문화회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종기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혹시 올해 기획공연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4000만원 지금 해놓았습니다. 지금현재 기획공연은 너무 늦게 저희들이 문화회관연합회하고 연락되어 가지고 10월달에 한 건을 추진 계획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10월달에 공연계획은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내용은 제가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공연을 상당히 호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같이 관람을 했고 많은 구민들이 오셔 가지고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도 느끼고 성공적으로 기획공연이 되어서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기획공연에 출연진에 따라 가지고 입장료 수입 그것이 천차만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월달에 계획되어 있으시다고 그러시던데 이왕 추진하시는 것 정말 질 높고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여기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각 부서의 공통사항인데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차량 관리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2008년도 6월달 현재 주류 기록이 단 한번밖에 안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정문화회관에 배정된 차량은 몇 대입니까?

지금 봉고차 한 대 있습니다.

한 대죠. 봉고차 한 대 그만큼 운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였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기획공연이라든지 수요음악회 각종 홍보 차 관외출타를 할 경우에 해운대문화회관이나 김해문화회관 양산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많이 다닙니다. 다니는데 직원들이 갈 적에 기획담당 하고 보통 2명씩 가기 때문에 큰 차를 잘 이용을 하지 않고 자기 개인차량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은 개인 경비를 지출한다는 이야기네요?

지출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방향이라고 그러면 이해는 갑니다만 실제적인 어떤 각종 문화회관 고유의 일지라든지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가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물론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각종 일지 관련 특히 차량일지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각별히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연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기획공연 관련되어 가지고 작년 6000만원인데 올해 4000만원으로 예산 줄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내용에서 문화회관의 기획공연하고 전체 회관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통합 관리를 하겠다는 용역을 발표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제신문 기사 난 내용을 보면 동래문화회관 우리 금정문화회관 해 가지고 문화회관 6개를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용역을 발표했다고 그래요. 그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사실상 앞으로 기획공연 된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문화회관에서도 만약에 그런 용역이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 문화회관에 더 좋은 일인가 통합관리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늘 보고하고 답변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추진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