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주일 의원 발언
허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항만방재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 운영 지원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항만방재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항만방재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소관 과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안건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순서는 도로과, 민자사업과, 항만물류과, 치수방재과, 도로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업무적으로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건설항만방재국에 도로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도 우리 경남 구역이라 하면 우리 도로과에서 업무 협조 요청하는 것이지, 관할 권한은 전혀 없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쪽에 업무 협조를 해야 되거나, 연결되는 기회가 있을 때 지금 88고속도로 고령에서 합천으로 가는 그 구간에 보면, 88고속도로가 왕복 2차선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중간에 안전봉이 되어 있고, 그런데 가변차선을 늘려서 한 차선을 더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고속도로 자체가. 민원이 많이 생기고, 고속도로가 2차선으로써 위험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임시방편 식으로 해서 옆에 노견을 없애고 거기에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 놓았어요, 가서 운행을 해 보면. 거기에 인지되어 있지 않은 운전이 미숙한 이런 사람들은 완전 대형사고의 원인행위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추월선도 아니고 주행선도 아니고, 대구에서 광주 가는 방향은 1차선으로 되어 있고, 고령에서 보면 올라가면 대구까지 가는 거기에는 2차선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좁은 2차선.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가 되면 과장님이 건의를 해 주시고, 남해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안에서 오다 보면, 함안에서 마산 쪽으로 들어오는 곳에 노견을 없애고 가변차선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거기 가면 차가 들쭉날쭉 합니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일부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것이 도로관리사업소 업무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어제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도가 물론 국도 보다는 시설면이나 이것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만큼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도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횡단으로 쪼개려고 하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승인을 받아서 입회 하에 쪼개고 보수를 해서 준공을 받고 하는데, 우리 지방도 같은 데 보면 자기들 임의대로 쪼갰다가, 엎었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보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후에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불룩하게 이렇게 되어서 요철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지방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쪼개서 공사를 했으면 마무리를 예전처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습디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시골 같은 데는 농기계나 소형차, 이륜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걸리면 넘어질 확률이 70~80%입니다. 사고가 유발될 수 있고 하니까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흔히 있고 하니까 눈에 띄면 그 자치단체에 연락을 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국가지원 지방도 53호선인가 모르겠는데, 서포에서 원전으로 가는 그것 확장하는 관계,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국비 지원을 이번에 용역비라도 10억원을 해 달라고 해서 국회의원 지원 사업이다고 해서 요청한 것이 있지요? 이번에 당초예산에 안 되고 말았는데, 그것 지속적으로 해서... 어차피 다리 사천대교를 놓고 그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연결되어서 유일하게 현재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사업인데, 좀 관심을 가지고 그 관계를 계속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1002호선 중앙에서 신흥리 만지로 가는 그 도로 600m가 안 되고 사업이 돌아가서, 그것을 그 동안에 정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기술진들을 다 파견해서 도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이 될 것이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김주일위원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국가기간 도로망 구축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여기 7개 노선 13조원, 이 중에 거제~통영 노선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거제~통영간...
김해연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거제~통영간은 ’07년 5월에 감사원에서 국가기간 도로망 운영 실태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점검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교통 추이를 감안해서 뒤에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은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해서 2010년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업무보고에 넣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올해 할 것 아닙니까? 2009년 업무보고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전체적인 것 예비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은 하고요, 설계는 아직까지...
김해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감사원 지적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거가대교 개통을 염두를 안 둔 것이거든요. 거가대교를 개통하게 되면 하루에 계획 교통량이 3만5,000대라고요. 하루 3만5,000대가 들어오면 지금도 거제가 바로 죽을 지경인데, 그럼 고속도로 안 해 놓으면 3만5,000대 들어오는 것을 거제 들어오는 즉시 차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국도 4차선밖에 안 되거든요, 안다 아닙니까? 4차선 국도 14호선 단일노선으로 거제가 섬을 뱅글 돌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가대교를 안 놓던가, 통영으로 연결하든지 이래야지. 거제로 놓아서 거제에서 해소할 방법도 없는데.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거가대교 접속도로는 내년에 개통 예정인데, 제일 문제는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상동에서 신흥 가는 3공구 쪽에는 내년에 완료가 되면 같이 개통의 시기가 되는데, 2공구 쪽에 상동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3년 12월에 마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계속 협의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아주에서 상동 구간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다고 해서 해소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가대교 접속도로가 송정이라는 구간으로 들어오잖아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송정 구간으로 들어오면 국도 14호선하고 접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주까지 갈 길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아주까지 갈 길이 없는데. 이것이 계획 자체가 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국도 14호선이 4차선 국도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4차선 국도에 3만5,000대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기존 교통량이 거제가 2만3,000대 정도가 피크타임에 걸리거든요, 시내 교통량이. 2만3,000대 정도 걸리는데도 거제가 1시간씩 정체가 생긴다고요, 시내 교통망이 마비가 되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3만5,000대를 시내에 갖다 부어 버리면 거가대교 타고 오는 사람도 짜증이 나고, 거가대교가 나중에 가면 잘못하면 주차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물어보면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괜찮긴 괜찮겠지요. 2010년에 제가 임기인데, 다행히 그래도 개통되기 전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개통되면 바로 죽습니다. 예측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7만대가 4차선에 물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도 양쪽 옥포라는 곳하고 고현이라는 곳 중심에 거가대교가 접속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회도로가 아주 쪽이라는 지역에 되는데, 송정, 연초에서 그러니까 아주까지 갈 길이 있어야 되는데, 갈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기존 4차선 국도로 해서 신호등이 5㎞정도 거리에 17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겠습니까, 국도가? 그런 상태인데, 무조건 말만 하면 우회도로 개통만 되면 된다고, 우회도로까지 갈 길이 있습니까? 갈 길이 없는데, 차라리...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제가 현장에 다시 가서 보고 거제시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거제시하고 협의할 것 별로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이야기인데, 시에 이야기해 봤자 매일 국도가 우회도로 개통되면 괜찮을 것이다고 하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거기까지 갈 길이 없는데.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업무 맡으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미 늦었습니다. 5년 정도 전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거가조합 위원으로 있지만 다리 놓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는 보면 거가대교를 놓았을 때 부산에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남항대교, 북항대교가 부산 전체를 빙 돌도록 순환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경남은요, 다리 놓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다리만 놓고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하고 어떻게 교통을 소통 시키는가 이런 고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다리가 신주단지 비슷하게 해서 절만 하고 그것만 놓으면 끝이다, 하면 뭐할 겁니까? 그 외에 바로 도착하자마자 짜증이 나기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제가 아침부터 흥분해서 미안하긴 한데, 사실은 과장님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야기해 본들 당장 대책은 없는데, 진짜 부산 같은 경우는요, 부산하고 경남하고 비교해서 제가 뭐하지만 엄청나게 노력하는 반면에, 우리 경남은 행정이나 정책이 너무 답답합니다. 과장님 현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생각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무대책입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우리가. 거제를 차라리 포기해 버리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와서는. 과장님 하여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김영택 과장님, 우리 과에 과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시·군에 도로 예산이 올라오면 보통 단위가 몇십억, 몇백억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나면 보통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 반영되지요? 사업이 결정될 때에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 반영되겠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의 범위,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정은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근래에 계약심사과에서 실시설계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된 예가 있습니까? 작년 10월에 계약심사과가 새롭게 신설되고 나서, 보통 예산 절감되는 것이 도로라든지, 치수 부분 자체에서 예산 절감 효과를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못 챙겼습니다.
공영윤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매번 보면 예산이, 저희들도 포괄사업비를 쓸 때 보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이 가령 50억원을 요구한다면 45억원이 50억원을 요구하고, 41억원이 되어도 50억원을 요구하고, 추가 형태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예산이 요구하는 형태로 반영이 된다고요. 그것이 절감의 효과를 내었다, 그렇다 해서 예산이 더 투입되어서 좋은 효과가 있었다, 그런 것은 별로 보지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심사과가 생기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불과 한두 달만에 200억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냈다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 자체가 충분하게, 도로과 부분 자체에서 사업비를 산정하는 부분들을 좀 강화 시키면 예산 절감의 효과가 저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네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사업비를 절감한다면 다른 사업을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이현~유곡간 도로 부분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이것은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을 안 한 것이거든요. 사업비에 맞추어서 여기에 가면, 진주의 관문입니다. 산청에서 들어오는 명석을 지나서 들어오면, 명석도 진주이고, 명석하고 이현동 인접지에 예산상의 문제점을 들어서 성토를 해서 도로가 지나가는데, 성토를 해서 도로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것은 완전히 단절된 도시가 되어버리거든요. 이것을 아무리 요구해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주민들 요구 민원은 흡족하게 다는 안 되었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몇 차례 민원이 제출되어서 총 사업비 조정을 부산청에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총 사업비 조정을 부산청에서 국토부에도 그 때 조정 요구를 했고, 또 국토부에서도 기획재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총 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정이 된 것은 총 181억원을 요구했는데, 86억원이 확보되고, 아직 미확보된 것이 95억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부산청에 가셔서 건의를 해 주시면 오히려 고맙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원래 9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마지막 설명회를 할 때 제가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상습 침수 지역이거든요. 이것도 우리 도에서 아파트 허가를 내면서 하수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허가가 나서 진주에 웰가라는 진주 최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 반영한 예산은 아파트가 안 들어섰다면 반영을 못 했을 거예요. 거기 하천이 지나가거든요. 두곡 마을이라는 마을 자체가 입구가 완전히 막혀 버리고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의 조망권도 막혀 버리니까 그 구간까지는 확보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전경사진도 보시다시피, 이것은 완전 하나의 도시예요. 진주에 관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리산의 기를 받는 진주의 관문입니다. 거기에 아파트 허가를 해서 아파트도 벽을 막아 버린 상태에서 우회도로가 들어가는 부분 자체에서 무려 16m 성토를 해 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것도. 이것을 사업비 부분이라 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확보 부분 자체가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 당시에 제기를 한 이후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명확하게 사업적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타당성 분석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다리를 놓으면 뭐 할 겁니까? 길을 놓으면, 생활터전을 완전히 망가트려 버리는데, 하여튼 이 부분 한 번 더 도에서 국토해양부라든지 이 부분에 이 사업서를 가지고 서울에 방문을 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해안고속도로 있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남해안고속도로에 가면 톨게이트가 함안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 있고, 또 진성까지 내려와서 빠져 나가야 됩니다. 저번에 이 문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민원사항이었는데, 거기 위에 염창교라고 있습니다. 염창교 있는 거기에 톨게이트를 만든다든지, 접속을 시키면 여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남 서부권역에 보면 북서쪽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통행량 부분을 따진다면 이것은 평생 개발이 안 됩니다. 이쪽에 접속을 시켜 주었을 경우에 의령, 합천 그리고 산청 여기에 대해서 교통도 분산을 시킬 수도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함양에서 산청 쪽으로 통영간고속도로를 내려오면 그 쪽으로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거의 진주에 와서 진주에서 다시 마산 쪽으로 가다보니까 마산에 정체가 많이 되거든요. 이 부분 자체에서 접속할 수 있는 염창교를 연결시켜서 빠져 나가게 되면 상당히 의령, 합천, 산청 권에 개발되지 않은 진주의 집현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상당히 개발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한 번 진취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 77호선 확·포장 사업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안정국가산업공단 들어가는 도로.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그것밖에 모릅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럼 국지도 67호선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설계가 거의 완료상태입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지역 이야기입니다만, 지역에서 올해 보상을 완료한다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바로 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까? 67호선이 언문고개에서 산양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실 텐데...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도서를 인수해서 시에 주게 되면, 이군현 국회의원님하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도로국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시 관내 토지 매입은 시장이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토지 매입을 하고 내년도 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내년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김윤근위원
그리고 77호선 안정국가산업공단 들어가는 그 도로가 진짜 빨리 되어야 됩니다. 출퇴근시간 보면 대형버스, 대형차량들이 줄을 서서 끝이 없습니다. 출퇴근하는데 엄청나게 지장을 초래하고, 출퇴근하는 사람은 출퇴근하는 사람이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합니다. 그 부분을 도로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라도 지역에 가면 섬 섬을 연결하는 연도교, 또 연육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경남도 많은 도서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 비해서 경남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거든요. 연도교, 연육교 사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노선 지정을 해서 한다는데, 지방도든지, 국도든지, 아니면 지선으로 지정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도에서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도내에 많은 지방도나 시·군도를 보면 굴곡도로가 많습니다. 굴곡도로 개량 사업을 하는데, 전에 퇴임을 하신 김재기 전임 국장께서 도로과장을 하실 때, 굴곡도로 개량 사업을 할 때 앞으로는 노견폭을 많이 주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웰빙시대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걷는 운동을 한다든지, 마라톤, 조깅 같은 것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끔 노견폭을 넓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굴곡도로 개량 사업 하는 것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급커브 된 그 부분 조금만 완화 시키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지요. 급커브 된 부분을 잘라서 도로를 직선화한다든지, 그런 개량이 아니고 끝에 튀어나온 부분 조금 해서 하는 그런 형태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굴곡도로 개량 사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시고 그냥 조금 완화 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바로 일직선으로 직선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자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이것만 하면 싸워야 되니까, 힘들다 그렇지요?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자료요구가 좀 불성실하기도 하거든요. 다른 내용은 차후에 이야기하더라도 45개 사업 제출하라고 했는데, 또 미 제출 사유를 제시했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45개 사업...
손석형위원
도정질문 때 직접 도의회 의장이 제시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도지사께서 직접 약속을 한 부분인데, 미 제출 사유를 보면 두 가지 큰 문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사항이 포함되는 겁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지사님께서는 실무적인 사항의 내용을 모르고, 이 작성 자체가 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 저희들이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제출하려고 연계되는 타 도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손석형위원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정책 방향이 전환된 현 시점에서 사실상 폐기된 자료’라고 그랬는데, 폐기 되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내부적인 개념에서는...
손석형위원
자료를 마음대로 폐기하고 할 수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타 도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았는데...
손석형위원
아니,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 거예요, 의원한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타 도에서 온 공문 내용 그대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내용이 왔기 때문에...
손석형위원
사실상 폐기된 자료가 어디 있어요? 자료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이런 용어를 이렇게 써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안 주면,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관련 법령 운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의원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타 기관일 경우에는, 나머지 판단은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 보았을 때...
손석형위원
제 이야기는 과장님. 과장님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집행부에 따지는 겁니다. 의원들에게 자료를 불충분하게 주면 의정활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내 놔라 하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운운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이 일반 시민하고 같이 취급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된다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이 사항이 저희 도에서 작성한 것 같으면 당연히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4개 시·도가 같이 작성한 사항이고, 4개 시·도에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사실상 운하라는 개념 차원에서 정리가 안 된 사항이고...
손석형위원
미 제출 사유가 무슨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까만, 제출하기로 했으면 해야지요. 하려고 노력해야지, 안 하려고 노력하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필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에 대한 위상 문제입니다. 공식적으로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책임 있는 사람이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안 내놓으면 이것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이런 사항이 아니면, 타 도와 연계되는 취합된 자료가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싹 다 해 오고 성실히 해 왔습니다.
손석형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득을 시켜서라도 내야지요. 그것이 명색이 국회에는 사업안을 건의하고, 우리한테 내라고 그러면 이것은 논의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위상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낙동강 살리기, 남강댐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느냐, 후손의 죄인이 되느냐, 또 아니면 역사의 희망이 되느냐, 또 후손들에게 희망을 주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고 후손에게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낙동강 사업에 대해서 명칭이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손석형위원
계속 강해졌거든요. 대운하 사업에서 물길 잇기 사업, 낙동강 살리기까지 왔거든요. 내용의 이름적으로 보면 낙동강이 죽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살리려고 그러면?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수질적인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낙동강이 지금까지 하천의 개념이 사람이 찾지 않는, 자연보호라는 그런 테두리 속에서 사람이 찾지 않으니까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포괄적인 개념은 그런 의미...
손석형위원
아니 낙동강물 지킨다고 환경보전법에 보면 기름차, 유조차는 접근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가야 낙동강이 산다고 사람이 안 가면 낙동강이 죽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개념이 수질의 개념이나 그런 개념과 말씀하신 그런 개념도 맞습니다만...
손석형위원
사람이 가면 낙동강이 살고, 사람이 안 가면 낙동강이 죽는 이것은 아니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런 차원,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손석형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낙동강이 죽었다 하는 명확한 분석 자료가 있다 이거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수질이 안 좋다는 것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분석 자료를, 낙동강이 죽었다 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전에 보면 환경단체나 환경 전공 교수들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이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170㎞ 구간을 유속, 수심, 강바닥 오염 현황, 용존산소 등을 측정한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직까지 결정적인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강바닥이나 용존산소량으로 봤을 때에는 썩지 않고 죽지 않은 강이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는 끊임없이 낙동강 살리기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죽은 근거를 우리 의원한테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분석의 자료를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낙동강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남강댐 문제와 낙동강 문제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대체 광역상수도 문제하고 낙동강 문제는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손석형위원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대체 상수도 문제를 제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손석형위원
낙동강이 죽었다 하니까, 낙동강 취수를 하고 있는 부산에서는 대체 상수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낙동강 문제뿐만 아니고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4대강 전체에 대한 개념이지, 우리 도에서 낙동강이 죽었다고 해서 부산에서 물 가져간다, 그런 차원의 의미는 아닙니다.
손석형위원
부산발전연구원 책자를 한 번 보셨지요? 부산발전연구원에 부산시에서 대체 상수도 용역을 10년간 주었습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손석형위원
부산발전연구원 자료에 보면 기 낙동강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로 봅니다. 낙동강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하거나 구미, 김천, 성서, 이 공단의 오·폐수 물을 막지 못 하면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근거 자료가 나와 있고요, 공교롭게도 이 근거 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산에서는 대체 상수도 지리산 물을 먹기 위해서 방법을 10년 동안 연구했거든요. 집요하게 연구했지 않습니까? 부산은 한 번도 낙동강 취수에 깨끗하게 하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변여과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개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에 보면 강변여과수 보다는 오히려 지금 식수원을 쓰면서 더 정수하는 형태가 낫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첫 번째가 지리산댐에 어쨌든 간에 대체 상수로 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 쪽에서는. 그런데 거기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못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 아시잖아요? 대체 상수도를 요구함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에 부당성을 주장하는 주요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상수원을 상류댐으로 변경하면 낙동강의 관심이 저하되어 낙동강 수질 개선 노력이 퇴보하여 낙동강 수질오염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댐으로 상수원을 옮길 경우 위천공단과 같은 대규모 공단 설립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합천댐 용수를 직접 취수하면 해석 용수가 부족하여 낙동강 하류 지점의 수질 악화가 예상된다, 넷째 낙동강댐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댐 상류에 별도로 신규댐 건설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자연적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 이것이 부산발전연구원이 남강댐 물을 먹기 위한, 대체 상수도를 하려고 하면 이 문제를 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서 함부로 주장 못 한다고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체 상수도 남강댐 물을 부산이 주장한 때가 합의 본 날이 10월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달성산단, 아시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손석형위원
달성산단이 국가 선도적 산업으로 지정한 때가 9월이란 말이에요. 입지를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낙동강변 옆이 아닙니까? 300만평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러한 상류에 그런 공단이 생기면 밑에 하류에 물이 오염이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아는 것 아닙니까? 부산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경남이든 부산이든 아무도, 위천공단 할 때에는 궐기대회하고 난리를 쳤는데, 아무도 한 번도 반박 공문을 안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적어도 몰랐거나 협의를 해 주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남강댐과 그렇게 연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부서에서는...
손석형위원
아니 낙동강 물을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경남이.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손석형위원
경남이 낙동강 물을 식수로 쓰고 있지 않아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런데 상류에 공단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상수도 관련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깊이까지 정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손석형위원
제 이야기는요, 대체 상수도 문제와 낙동강 문제는 연관된다고 했고요,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 아닙니까? 적어도 거기 달성산단이 9월에 선도산업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어쨌든 간에 실무적으로 가서 그 사람이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대체 상수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적어도 부산은 맑은 물 주겠다, 조용히 해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면 부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경남은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거지요. 상부에 누가 보더라도 모든 자료에 보면 낙동강 오염되는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공단 문제, 그리고 생활하수 유입 문제입니다, 지천에서. 이것을 해야 낙동강을 살리는 것인데 이것은 안 하고 강바닥을 파고 개발하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류에서는 대체 상수도를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도 대체 상수도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길 살리기라는 자체가 이름도 안 맞다는 겁니다. 차라리 낙동강 개발이라는 것이 낫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손석형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이 10년 동안 대체 상수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데, 당연히 부산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두산에서 페놀이 내려오고, 그 이후에 다이옥산이 김천에서 내려오고, 또 자체 원인도 모를 다이옥산이 내려오고 할 때 부산으로써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 경남은 그 동안 10만톤의 강변여과수를 취수를 해서 먹고 있고, 부산은 불행히도 더 하구라 밑에 뻘층이 많아서, 모래층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부산에서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경남 남강댐에서 물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손석형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쪽에 동의가 없이는 사실상 물을 가져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고 저쪽에서는 의회나 언론 쪽에서 집행부에게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다음 우리 쪽은 댐이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사천이다, 남강 본류다 여러 가지 반대 목소리가 높고,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낙동강을 정비한다는 차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0년대 한강을 정비하기 전에는 중랑천이 썩는다, 안양천에서 들어오는 물이 어떻다, 굉장히 한강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낙동강 대권역 물 환경 기본계획에 9조7,000억원을 정부가 들여서 2006년부터 22%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정부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하수 정비, 관거 정비 이런 계통은 환경부 사이드에서 하고, 기존에 하천을 효율적으로 정비를 못 하고 그 동안 방치되어 있던 부분을 하천을 좀 정비를 해서 물 소통도 돕고, 또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방치되어 있던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 그 표본이 한강이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한강이 정비되고 난 20여년이 지난 지금 수질도 개선되고, 또 친수공간도 아주 좋아지고, 그것이 저희 도내에도 보면 한강을 본 받아서 밀양강이라든지, 남강이라든지, 정비를 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손 위원님과 토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강댐이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지난 9월 1일부터 비가 계속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댐관리단에서는 수위를 낮추어 버렸단 말입니다. 낮추어 버리니까 작년 10월 7일부터 지금 야간에 1시간 20분밖에 물을 보내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남강에 수중보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외부 온도가 올라간다면 또 수질이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천수도.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은 남는다면 당연히 갈라 먹자는 것이 입장이고, 이것이 줄 수 없는 여러 가지가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을 정부가 앞서서 선결을 해서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
손석형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이제 마무리 발언 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예, 국장님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당연히 하류에 있는 부산이 그렇게 이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남강댐 물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천유지수도 지금...
손석형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행정력만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명칭 가지고도 궐기대회도 하고, 대책위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와 도민과 함께 했는데, 남강물은 그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낙동강 물이 그런 유해성과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남이 경남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물을 먹일 것인가 하는 이런 연구도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부산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낙동강이 그런 문제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 데이터가 있었다면 적어도 경남의 좋은 물, 맑은 물을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으로써 그런 연구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오히려 부산이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내 놓으라고 하는 사업으로 벌어진다면 우리는 뒤통수 맞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저는 물이 남는 것을 부산과 나누어 먹지 말자는 것 아니거든요.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도 접시형이다, 물폭탄이다 하는 이야기는 수없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전성이나 물의 용량을 가지고는 부족한 것 아닙니까, 용수 용량을 가지고. 그런데 경남에도 먹을 물이 없어서 부족한 것을 부산에게 준다는 자체는, 지엽적이란 말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경남의 맑은 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상남도가 연구도 한 번 안 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응다운 대응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냥 반대다, 우리도 반대다, 전면 백지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말만 주장했지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대응과 대책이 있고, 어떤 행동적 대응을 해 보았느냐 이거지요. 안 했다 이거지요, 제가 볼 때에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 조기에 설명회를 해라, 그 동안 ’69년부터 30년간 댐을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99년에 8,800억원을 들여서 댐을 8m를 숭상하고도 또 세 차례 큰 문제가 무엇 때문에 있었다, 댐 수위 조정하는데 있었는지, 강우량이 그 동안에 빈도치 보다 많이 왔는지, 그런 저런 문제들을 기술적인 문제를 너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가 댐 상·하류 도민들에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접근해 달라, 그래야 그것이 나와야 우리가 정확한 대응이 되는데, 지금 기술적인 측면 없이 저희들은 정부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현상만 가지고, 루사 때, 매미 때, 에위니아 때 있은 현상만 가지고 현실에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그런 내용을 다 내놓아야 되는데...
손석형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락을 여기에서 하고, 천변저류지 문제, 낙동강 문제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시간은 촉박한데 물을 것은 많고, 일단 낙동강 살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낙동강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낙동강 수질을 영남권 4개 시·도 기관에서 ’95년부터 2008년까지 합동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BOD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홍수기가 2.1 정도이고, 갈수기는 3, 거의 3등급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손석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용존산소 문제가 13 나왔으니까 굉장히 물이 좋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용존산소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1급수 이상 7.5 이상 되면 되는데, 용존산소 자체가 측정을 한 번 했다고 그것이 되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까지 평균이 10.4 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 계속적으로 수질을 해 보고 해야 되지, 비 오고 나서 측정해 보는 것하고, 또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이 10.4 정도 나올 것 같으면, 물 자체가 물이 좋아서 나올 수도 있지만 용존산소의 농도가 현재도 과포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수중 식물성플랑크톤이 광합성 작용으로 용존산소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현재까지 기존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존산소 하나 보도된 사항을 가지고 낙동강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수질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 제가 자료준비 한 것을 이야기드릴게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9년 1월 30일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 수질망에 대해서 조사연구해서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낙동강에서 제일 유역환경이 오염되었고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수질환경을 기준으로 할 때 BOD 기준으로 많이 하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BOD 기준하고 용존산소량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데이터를 보면 낙동강 중에서 가장 오염이 심각한 데가 낙동강 하구 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전년도에 낙동강 하구언의 1년치 평균입니다. 2008년 1년 평균치 BOD가 낙동강 하구언 1지점에서 2.3ppm, 그리고 2지점에서 3.5ppm입니다. 1년 평균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조사한 것도 아니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해서 1월 30일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금강 지점의 BOD 산소용존량이 1년 평균 2.8ppm입니다. 광려천이 2.3ppm, 합천이 2.8ppm입니다. 그리고 금강천이 엄청 깨끗하네요. 1ppm입니다. 남강이 2.2ppm, 남강 2지점에서 2.5ppm, 서낙동강이 2.5pp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문제 없어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당해연도 한 번 한 것하고,
김해연위원
당해연도 한 번이 아니고 열두 번 합니다. 매달 측정해서, 제가 데이터를 보여 드릴까요? 그리고 3ppm 정도가 아주 지독한 ppm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독한 ppm 아닙니다. 아주 양호한 ppm으로 들어갑니다. BOD 3ppm 정도 되면 수질등급에서 그런 대로 괜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3급수 아닙니까?
김해연위원
그게 어떻게 3급수입니까? 2급수입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BOD 3ppm이상 되면 3급수입니다.
김해연위원
2급수입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환경수질 기준에 3ppm 이하가 되어야 되고, 3ppm 이상 되면 이것은 3급수에 들어갑니다.
김해연위원
금방 제가 데이터 말씀을 드렸지만 손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습니다. 제가 전체 다 맞다고 이야기는 안 하고, 거의 99% 맞습니다. 이 근거 데이터가 1년 동안 측정한 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면 낙동강이 다른 강에 비해서 우리가 거의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1년간 측정한 자료입니다. 평균 낸 자료가 이것입니다. 필요하시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1월 30일자 발표한 전국 수질 관련 총량표입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수질의 개념을 BOD, 용존산소 등급으로 판단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이 지금 땀을 흘리면서 저한테 변명하실 필요 없고, 그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것은 예고편이고, 저는 마창대교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요구안을 500원 인하라고 제안했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500원을 인하시키겠다고 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처음에 정서적으로 그렇고, 저희들이 500원만 인하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차액 나는 금액이 38억원 정도 됩니다, 100%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저희들이 40% 정도 했더라도 차액이 20억원 이상 실제 손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강구를 서로 할 것 같으면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 보니까 500원 정도 하면 1,900원 정도 되니까,
김해연위원
도민들 여론도 그렇고, 의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500원 정도 내리면 아마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맥쿼리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는 했습니까? 500원 정도 인하 요구할 것이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마창대교 하고 저희들이 하기 전에, 사전에 킥오픈 하기 전에 하니 안 하니 그런 이야기가 쭉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역적인 여론을 형성해 주시고 해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킥오픈을 했었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사항이, 실질적으로 MRG도 많은 갭이 생겨 있는데 요금인하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갭이 또 생겼을 때 마창대교 운행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개념에서 500원 정도는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평균 20%입니다.
김해연위원
500원 정도 낮추면 괜찮겠다 하고 맥쿼리 측에 제안을 했고, 맥쿼리에서도 그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는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에서 요구안을, 예를 들어서 개인과 개인이 협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 잘못 발표했다가 만일 못 이루어냈을 때 받는 부담감은 지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헛말을 언론에 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맥쿼리도 그 정도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야기해 봅시다, 적당하게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계속적으로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흔쾌히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가 500원을 인하하고, 10%를 인하하겠다는 것을 제안했느냐는 것이죠, 마창대교에?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무모델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전문가를 통해서 해 보니까,
김해연위원
누가 전문가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공식적으로 용역을 주자는 개념이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자체검토도 해 보고 하니까 그런 갭,
김해연위원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왜 여기에 재협상에 관련한 예산을 안 올리느냐 질책을 받은 적이 있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재협상을 할 것 같으면 재협상을 하기 위한, 운동선수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등산 가려고 하면 등산 갈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낚시를 가려고 하면 낚시 갈 도구가 필요한 것인데 거름 지고 장에 가는 것 비슷해 가지고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고무신 신고 왔더라고요, 결혼식장에.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위원님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산 확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자금 재조달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협상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 타인자본 이자율하고 후순위가 원래 없었는데 법인세율하고, 자기자본비율입니다. 타인자본 비율을 95%로 낮춰 달라, 후순위 차입금이 없는 것을 조정해 달라, 법인세 비율도 현재 29%인 것을 22%로 낮춰 달라, 자기자본 비율도 10∼20%로 조정해 달라, 그런 개념인데 리파이낸싱을 해 가지고 되는데 저희들 요구가 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해서 MCB에서 저희한테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대구고속도로가 210억원의 수수료가 들었습니다. 1조2,000억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3,000억원 정도 되는 개념이니까 리파이낸싱 하면 40억원이 듭니다. MCB를 해서 저희한테,
김해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척 보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쿵 하면 다 아는 것인데 제가 맨 처음에 질문할 때, 도지사한테 도정 긴급현안 질문할 때도 “대충 법인세 조금 내리고 형식적으로 할 것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총 사업비에 대한 실사문제입니다. 오늘 준비를 엄청 해 오셨네요? 미리 안 물었으면 큰 일 날 뻔 했네요. 금방 과장님께서 리파이낸싱 이야기하셨는데 마창대교 할 때 총 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얼마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2,648억원이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2,648억이고, 자기자본을 483억, 자기자본 어차피 주식을 만든 것이니까 483억원이고, 나머지 금액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754억원 했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1,000억이 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나머지 금액을 현대건설이 어디서 조달했습니까? 금융차입을 통해서 조달했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금리 자체도 5.3%에서 8% 정도로 되어 있죠? 변동금리로 되어서 이미 조달했지 않습니까? 조달했는데 왜 리파이낸싱 합니까? 과장님,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중에 가장 높은 이자율을 갖고 있는 것이 어디인 줄 압니까? 맥쿼리입니다. 맥쿼리가 542억원 투자했잖아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후순위차입금입니다.
김해연위원
후순위차입금으로 해서 연리 20%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얼마냐, 100억원 넘게 이자수익으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이야기 하느냐는 것이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후순위차입금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후순위차입금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운영기간 전에 한번 가져갔고, 나머지 조건은 선순위가 해결이 다 되었을 때 뒤에 간다는 조건이지, 운영기간 전에 한번 가져갔으며, 더 이상 후순위가 가지고 간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맥쿼리가 568억 가지고 나서 그것을 후순위로 20% 가지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자 운영기간 전에 한번 주고, 나머지 차입조건이 선순위가 잘 해결되고 난 이후에 갚는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운영 될 때 갚는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맥쿼리가 부당이익을 본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뭐냐 하면 거기서 가장 고금리를 취하는 것이 사업시행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맥쿼리라는 제3자가 아니고 사업시행자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주주죠.
김해연위원
현재 사업시행자 아닙니까? 지금 100%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무슨 리파이낸싱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공사 다 완료 했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러니까 협약사항에는 9.5%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대구고속도로도 리파이낸싱 해 가지고 요금을 낮췄거든요. 똑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당히 복잡한 사기극이 연출됩니다. 금방 그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복잡한 사기극이 됩니다. 현대건설이 자금차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금차입을 해 가지고 내가 집을 사는데 5,000만원이다, 내 돈 2,000만원이 있다, 3,000만원 차입했잖아요! 차입해 가지고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2,000만원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왜 3,000만원을 해결합니까? 그리고 맥쿼리가 인수할 때 자기자본 483억만 정리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자본하고 나머지 금융차입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왜 리파이낸싱을 하느냐고요? 자기자본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자기자본이 아니고 이 리파이낸싱은 타인자본 있지 않습니까? 타인자본도 지금 빌려온 것보다 더 싸게 할 데가 있는가 이것도 찾아서 한다는 개념이고요.
김해연위원
그러면 그 말이 안 맞지, 지금도 상당히 낮거든, 지금도 낮는데 왜 그것을 찾아 헤맵니까, 산길을?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지금 한 데가 천안∼논산하고 신대구고속도로 하고 두 군데 했거든요. 거기도 리파이낸싱 해서 MRG를 90에서 75%로 낮췄습니다. 요금도 13.6% 낮췄거든요. 거기 있을 때 보면 약정사항에, 저희들이 9.5% 적혀 있는데 신대구고속도로는 12% 적혀 있는데 8%로 내려 왔습니다, 재무모델링을 다시 해 가지고, 후순위차입금도 20%에서 10%로 내려왔거든요.
김해연위원
정확한 이야기는 협약을 체결할 때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엉터리로 한 것입니다. 엉터리 한 것을 실제 차입금과 맞춘 것이고, 12% 금리로 하는 것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김해연 위원님, 민자사업은 사업자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금융시장에 갔을 때 아무나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 돈 있다고 나도 거기에 참여하겠다, 안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대건설이 처음에 단독으로 하기 위해서 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3자 공고를 해도 아무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에서 자기가 혼자 하고 싶어도 아무도 은행에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타깝지마는 프랑스 브이그사를 다시 파트너로 데려 왔습니다. 브이그사를 보고 맥쿼리가 우리가 돈 빌려줄게, 또 맥쿼리를 보고 국내 은행들이 우리도 지분 좀 참여하자 그렇게 성사가 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그 말씀 속에 상당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틀렸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창원터널도,
김해연위원
맥쿼리가 자금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하겠다는 것이 2004년 8월입니다. 그리고 금융차입을 한 것은, 약정을 한 것은 그 이전에 했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약정을 2004년에 했죠. 착공 전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착공 전에 민자사업이 파이낸싱이 되어야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공사착공을 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창원터널도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허좌영위원장
국장님 마무리 발언하시고, 김해연 위원님도 마무리 발언하십시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한 부분 중에서 500억이라는 것이, 할 때 사회적 논란이 엄청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얼마 정도 인하하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결정해서 언론에 발표하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적어도 도의회 정도의 협의기관을 거쳐서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요구안을 작성하는 것이니까 도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그동안 많은 기간이 있었잖아요. 작년 하반기 동안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그동안 아무런 절차도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때 계속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에 와서는 사업주가 바뀌었으니까 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 당시 문제제기 할 때 현대건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을 왜 도망가도록 놔두었느냐는 것이죠. 최초 사업시행자가... 그것입니다. 자기들이 여러 가지 할 말들이 있겠죠. 민자사업은 총 사업비 확정개념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2,648억, 그 외에 금융차입비용이나 투자비는 3,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저는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현대건설이 그만큼 안 넣었습니다. 딱 시공을 해서 넘겨주고 자기들은 시공이윤을 챙기고 빠져 나왔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민자사업에 있어서 시행사는 시공이윤을 남기면 안 되죠, 법적으로? 남기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시행사는 아니죠. 시행사는 아니고, 시공사는 자기들 간에 내부적인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고,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시행사가 투자수입을 남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단지 운영수익을 남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수익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을 봅시다. 현대건설하고 브이그하고 했어요. 브이그사가 가지고 와서 직접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마창대교주식회사라는 주식회사인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공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현대건설 브이그조인트라는 조인트 벤처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무슨 회사입니까? 법인회사입니까? 법인 아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공사를 하기 위한,
김해연위원
그것을 하기 위한 시공단을 별도로 구성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그래서 거가대교 건설조합 같으면, 직계주식회사가 있으면 거기서 바로 발주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우리도 마창대교주식회사가 시행사가 되고, 우리 도는 주무관청입니다. 주무관청으로써는 협약대로 하나 안 하나,
김해연위원
제 이야기는 도 이야기가 아니고 시행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이야기니까, 국장님 이야기 하는 것 아니니까... 거기서 받아서 결국 시공을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는데 하도급 받아서 시공이윤을 거기서 다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인회사냐는 것이 죠? 법인도 아닙니다. 시공능력이 됩니까? 3,500억원을 공사할 수 있는 현대건설 브이그조인트벤처라는 페이퍼컴퍼니가 그만큼 시공할 수 있는 시공능력이 되느냐는 것이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조인트가 되었다는 것 뿐이지 브이그사는 세계 3위의 자기들 실적을 가지고 있고,
김해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거기서 또 함정이 있습니다. 증권법이나 금융거래법에 직영회사가 발주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회사에서 단종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합이 종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꼬인다는 것입니다. 계열사간에 출자문제가 법적으로 걸리거든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현대는 시행사의 지분참여를 했을 뿐이지 법인 지분참여의 개념하고 시공사의 개념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거가대교 조합부의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사항 빤히 압니다. 자꾸 왜 그럽니까,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닌데.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이 내용은 시간이 걸리니까 별도로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시간이 걸리는데 중요한 것은 왜 현대건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느냐는 것이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김해연위원
국장님이 자꾸 왜 이야기합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5분 초과입니다.
김해연위원
5분 내에 정리할게요. 우리가 민자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민자사업 총 약정금액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사비에 대해서 총 약정을 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시공이윤을 남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안 물어봤는데 왜 자꾸 답을 합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시공이윤을 못 남긴다고 하니까,
김해연위원
못 남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수익을 남기도록 해서 세전 14.3%를 남기도록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조4,000억원 가지고 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법상으로 1,894억원 투자하고 30년간 해서 3조4,000억원 정도를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럴 것 같으면 6개월에 58억원 정도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300∼400억원 정도, 저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3조원 하는 숫자는 현재 불변가를 30년 후에 경상가로 환산하면, 매년 물가상승률로 하면 그게 엄청나게 크지지마는 지금 불변가로 환산하면 그렇게 되지 않죠.
김해연위원
지금 불변가로 해도 1조원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경상남도가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단순 계산을 해서 정리해 보면,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해연위원
민자사업자는 국가적으로 투자한 돈이 1,894억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계산상으로 1,894억인데 그것도 오로지 다 투자했을 것이라고 전제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얼마 투자 안 했으면 우리는 완전히 뭡니까? 봉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때 김해연 위원님께서 하도급률도 저희들 내용과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자재대가 왕창 빠져 있습니다. 또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현장에, 설계상에 준 관리비도 왕창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믹싱 되어서,
김해연위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데 50 몇% 되었다고 하니까 안 맞다는,
김해연위원
전체 공사비가 그 만큼들었다는 개념은 아니였습니다. 금융파이낸싱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자재가가,
김해연위원
국장님이 질문하고 제가 국장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한 면죄부를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을 제외하고 맥쿼리만의 협상을 전개해서는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데 왜 고지를 스스로 내주면서 위에 좋은 고지를 점령하도록 해 주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해서라도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해야 됩니다. 현대건설이 경상남도를 상대로 해서 부정확한 일을 벌이고, 시공이윤을 얻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이윤을 별도로 올리고, 공사비 부풀리게 해서 과다계상 했다면 추적해서 그것을 정산해야 됩니다. 정산해서 그것을 토대로 총 사업비, “너희가 실제 들어간 돈이 얼마냐?” 어제 이야기한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정산개념 아닙니까? 분명하게 받아야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통행료하고 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민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것이고, 우리 경상남도도 재정적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서나 사회적인 상식가지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계약상 이루어진, 행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38억에 대한, 전체 2,300억원을 가지고 1,238억원 하도급 한 것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맞고, 거기다가 490억원 정도 직접 재료비 레미콘, 철근비 등 빠졌으니까 합치면 73%가 실질적으로 공사비더라고요. 나머지 630억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한 사항인데,
김해연위원
정확하게 630억원이 아니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김해연위원
국장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갭이 너무 크니까 이야기를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이그사에서 온 애들 6명하고 SPC의 사장하고, 그 애들은 우리 보다 4∼5배 보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30명, SPC에 11명, 50개월 동안 인건비, 관리비 그런 것들이 별도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김해연 위원님이 그런 것을 빼버리니까,
김해연위원
아니, 그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포함했을 때 총 사업비 개념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실제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2001년 3월 15일 불변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한 2008년까지 계산하면 3,000억이 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차입금도 그렇게 발생시킨 것이고, 어쨌든 과장님하고 국장님, 국장님은 직접 관여했던 분이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이고, 사실 과장님한테는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맡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창대교 재협상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도민들로부터 계속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김해연 위원님 촉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협상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빠른 시간에 해 보려고 하는데,
김해연위원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전투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물리적으로 6개월이 소요됩니다.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찍,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이 도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셔서 협상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저는 낙동강살리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낙동강살리기 추진에 애초 사업건수가 62개 사업에서 보고서는 103개 사업으로 늘어나 있는데 62개 사업 8조5,230억원이 우리 도가 2월 5일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용역을 의뢰하고 도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결정된 것이 62개 사업 8조5,230억원으로 낙동강살리기 마스트플랜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103개로 우리한테 보고가 됩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때 보고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섬진강에 대해서 같이 연계가 되니까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나서 그 사이에 섬진강을 추가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자료 드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총괄 103건 1조4,000억에 대한 조서가 들어 있습니다. 요구자료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총괄적으로 1조4,000억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때 마지막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물길살리기 총괄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량이 늘어난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8조5,000억을 했을 때는 섬진강 계획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섬진강하고 지방하천 지류 부분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섬진강하고 지방하천 지류 자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성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공영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낙동강살리기 62개 사업에 관해서 용역을 작년 8월부터 경남발전연구원에 줘서 2009년 2월말에 용역이 완료 되었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공영윤위원
여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연구용역의 결과로써 만든 것이고, 추가된 섬진강 부분과 지방하천 지류사업 자체는 근거를 어디에서 마련했느냐 말입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시장·군수한테 받아서,
공영윤위원
건의사업이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공영윤위원
지금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홍수피해, 만성적인 수량부족, 치수·이수 기능을 높이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공영윤위원
시장·군수들이 요구한 섬진강과 관련, 지방하천 관련된 부분의 사업량이 무려 40몇개가 늘어난 것입니까? 41개가 늘어난 것이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공영윤위원
41건 부분은 이 사업과 연관되지 않는 사업도 많이 있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지천 지류에 관련된 사항들이지 하천을 떠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치수·이수 부분의 사업은, 애초 우리가 낙동강살리기 마스트플랜은 13건이었습니다. 현재 치수·이수는 19건, 생태·환경 10건에서 14건, 친수공간 13건에서 20건, 문화관광 12건에서 36건, 농업기반 14건으로 똑같습니다. 결국 목적과 상응하는 부분 치수·이수 부분이라든지 생태환경, 농업기반 사업은 충분하게 이 사업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친수공간이나 문화공간 부분은 낙동강을 살리는 사업보다는 관광산업으로써 활용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저희들 조서에 보면 문화관광 해서 하는 내용이 자전거길이라든지 문화생태 탐방로라든지 나룻터 복원 이런 것이 전부 문화관광에 들어가는 사항들이고, 친수공간은 자연학습장이라든지 고수부지 계획하는 것이 다 친수공간 사업입니다.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업들만 해당이 됩니다. 아예 문화관광으로 새로 하는 사업개념이 아니고,
공영윤위원
손석형 위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낙동강을 살리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홍수문제하고 치수문제,
공영윤위원
그러면 홍수문제하고 치수문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홍수문제, 치수문제가 문제로 제기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홍수 부분에서 낙동강 본류라든지 지류에 의해서 김해 한림, 밀양 삼랑진, 창녕 남지, 창원 대산 합류지점의 홍수피해라든지, 남강의 상·하류 부분에서 지천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더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지금 이야기하는 낙동강을 살리는 부분에 또 다른 원인은 지천 부분의 생활하수 유입이라든지, 공장에서 나오는 공업지역에서의 유독물질이라든지 오염물질이 비가 왔을 때 흘러 내려와서 하천을 오염시킨다든지, 갈수기에 오염의 상태, 이런 부분들이 낙동강의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에 치중하는 부분 보다는, 여기 전체 사업비가 무려 10조원이 넘어가는데 생태환경, 친수공간, 문화관광 사업에 치중하는 예산을 극대화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치수·이수에 들어가는 부분은 애초에 1조4,451억원밖에 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이 하수처리장 관련 수질오염 문제, 지천 문제인데 그런 것도 국토부에서 마스트플랜을 수립하는데 연계계획이 포괄적으로 같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하천 주변 연계되는 사업만 했고,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와 계속적인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도 방향이, 지천 지방하천에 대한 계획도 저희들 5월에 수립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연계해서 계획을 정립 하고, 다음에 공장폐수 문제 이런 문제도 저희들 국가의 기본계획 외에 추가로 낙동강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련 계획들을 같이 연계수립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영윤위원
지금 우리가 연계수립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시 되어 왔고, 그리고 부산에서도 실질적으로 낙동강을 살리는 근본적인 이유에서 우리 경남도가 절실한 부분에서는 결국 낙동강 오염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흘러가는 과정에 관광이라든지, 보이기 위한 이런 형태의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형태를 보이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공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4대강 살리기를 낙동강만 중심으로 한다고 하니까 도내 시장·군수들이, 우리뿐 아닙니다. 타 시·도에서도 거기만 왜 집중을 하느냐, 남강도 정비해 주라, 황강도 정비해 달라, 의령 같은 데는 옛날 뱃길도 복원해 달라, 그런 것이 문화관광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원 뿌리의 낙동강은 1단계가 될 것이고, 저희들이 보기는 단계별로 그런 것이 짜질 것이고, 저희들은 많이 포함되도록 다음 주에 올라가서 로비를 할 것입니다. 시장·군수들이 요구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아까 그 내용은 뱃길살리기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
공영윤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이렇게 되고 나면 완전히 홍수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 관점을, 1번 치수·이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물 이용이라든지 홍수로부터 피해방지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 되도록, 정부방침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10조원이 들어가는 것이 치수·이수 부분에 100%가 들어가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천정비계획을 세워놓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선 시·군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치수·이수 부분을 주관하고 다음에 생태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변질되다 보니까 예산의 구조가 다른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농업기반시설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배수장 설치라든지 저수지 수변시설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 경남지역의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지천정비라든지 치·이수 관계라든지, 다음에 생태하천의 복원이라는 것은, 경남도에서 내놓은 그림은 일본의 형태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잔디 심고 하는 것보다, 이미 외국의 사례들을 봤을 경우 물길을 그대로 복원시켜서 자연 친환경적으로 살려주는 것이 오히려 홍수 피해를 막아냈다는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가 많다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슈퍼제방 비슷하게는 만들어 놓고 여기에 관광사업을 집어넣어 놓았는데 사업의 주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치수·이수 부분이라든지 수질 부분 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고,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이 문화관광과 접목하는 부분이지, 근본적인 부분은 늘리지도 않고 이 사업으로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이것과 연계한 사업들이 더 부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행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도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이 사업의 기본방향을 잡아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낙동강 상류지역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비에 포함시키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 원천적인 사업의 목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위원님, 치·이수 문제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 기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기 반영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 추가로 할 사항이나 중복되는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이고, 궁극적으로는 친수공간, 문화관광 하는 이 자체가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낙동강에 와서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 그런 개념이지,
공영윤위원
그 문제야 여기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 알죠. 징검다리 놓고 뭐 하고 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은 알겠는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치유가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우리 경남도가 우려 하고 있는 낙동강 수질과 관련된 부분, 또 그 부분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수질개선사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의 원수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도 국토해양부와 중복되어서 이 사업 부분에서 환경부하고 논란이 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남강의 원수 부분도 환경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산이 낙동강을 가지고 55%의 주민들이 물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남강물 자체를 가져가 본들 부산에서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100만톤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지금은 65만톤 가지고 가봐야 부산사람들이 얼마나 먹겠어요? 지금 낙동강 물길살리기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부산이 하는 거나 우리 경남도가 추진하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4대강 살리기에 정부예산을 14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권역내에 있는 모든 시장·군수들이 내놓은 돈이 지금 60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1단계로 치·이수가 우선되고, 2단계, 3단계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요구는 하지마는... 공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잘 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우리는 비점오염원 관리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비점오염원 관리시설은 낙동강 전체에, 환경부에서 ’06년부터 2015년까지 9조7,000억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에 있고,
공영윤위원
우리 경남도는 어디에 완충저류시설을 두려고 생각합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천변저류지 10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천변저류시설을 완충저류시설과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수량조절용도 있고 또 위치에 따라서 생태 관련,
공영윤위원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수량조절용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물만 가둬놓는 형태로 천변저류시설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이 많이 내려올 때 가둬뒀다가 흘러내리는 시설 외에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런 개념인데 국토부에서 마스트플랜을 하면서 저희들도 그런 개념에서 했었는데 혹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공영윤위원
그게 저는 홍수조절 기능은 별로 하지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이 많을 때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물이 있지만, 물이라는 것이 계속 흘러나가야 된다고요. 흐르는 일정량을 초당 계산을 해 가지고 이수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물이 많을 때 적을 때를 생각해서, 남강이라든지 낙동강의 근본적인 부분은 수량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낙동강 부분도 결국 농업용수와 공업용수의 목적으로 보 형태로 형성되어서 물이 가다 보니까 저장능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변저류시설 작은 것 하나 인입부를 만들어 놓는다 해서 갈수기에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수질오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홍수조절 기능은 말씀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홍수예방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낙동강 유역 통수단면을 생각하면 1만9,900톤 정도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만2,000톤까지, 루사나 매미 때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천변저류지 10개 정도 해 보니까 1,500톤 정도, 홍수기간은 단기간이지만 저류를 해서 체류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형성되는 사항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비점오염에 대한 것은 연계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천변저류시설 사진하고 도에서 한 것을 봤을 때 결국 관광용으로 활용한다든지, 기능적으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완충저류시설에 맞는 기본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시설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여기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메인페이지에 낙동강살리기 해 놓고 철새도래, 조각공원, 모든 모양이 관광시설로 보여 주는 모습 외에 별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보니까 우려하는 것이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종합적인 것은 국가가 결국 금년 5월까지 마스트플랜을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사항이고, 저희들도 자체용역을 해 가지고 신청한 사항이니까 최종적인 것은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해서 좋은 마스트플랜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본 위원에게, 저도 손석형 위원과 마찬가지로 자료를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도 꼭 주시고,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자료 결과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도 제 지역이 남강댐과 관련되는 문제가 없었다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경남도의 정책에 대해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고, 또 이 사안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도가 그냥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지방의 건의사업이나 받아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경남의 백년대계 그리고 환경문제를 생각하는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정부도 올 상반기 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포괄적인 것은 5월까지 결정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점오염의 문제 이런 것은 부처별로 기획단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예산이 무려 4조1,000억원이나 늘어서, 정부에 건의할 정도의 사업 같으면 섬진강이라든지 각 시·군의 건의사업을 줄이더라도 비점오염관리시설이라든지 근본적인 지천의 문제, 홍수 문제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오염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폐수라든지 공업폐수의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찾아내는 부분에서 이 사업이 보완되고, 정말 이 사업이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방문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3월 9일 10시에 속개하여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오늘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사업과장 들어가십시오. 2.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안(김해연·김윤근 의원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 운영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윤근·김해연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윤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의원
김윤근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정안제10조 조명 ‘시행규칙’을 ‘시행규정’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허좌영위원장
공영윤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공영윤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 운영 지원조례안을 공영윤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윤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 외 건설항만방재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