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원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춘천시는 지난 2008년 2월 29일 춘천 출신 국무총리를 배출 한데 이어, 9월 24일 춘천시의회 이건실 의장님이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되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강원도 출신 국무총리 취임은 29년만의 경사였으며,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경우 2000년 법인 설립 이래 비수도권 대표로는 이번이 최초임에도, 우리 강원도 출신이 선출되었기에 그 의미는 더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강원도와 춘천시의 크나 큰 경사였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도내의 각종 현안선정과 사업추진에서 수부도시로서의 위상과 자존심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여 실망감에 젖어있던 우리 춘천시민들에게, 우리 춘천시가 강원도 대표도시라는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는 뜻 깊은 계기였다고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강원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발언에 앞서 이건실 의장님께 사전 동의 나 상의없이 본인의 신상과 연관한 내용을 발언하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건실 의장님 개인의 문제 이전에 우리 춘천시민과 춘천시의회의 자존심과도 뗄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춘천시의회 이건실 의장님과 원주시의회 원경묵 의장님이 공동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올 1월 강원도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에서 공동 회장제를 폐지하고 1인 회장제로의 회칙을 개정하였으며, 2월 월례회에서는 협의회 공동회장 중 한 명의 해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강릉에서 열리는 월례회를 통해 공동회장 중 한 명으로 부터 회장직 수행 의사를 확인한 후 가부 결정을 내리 지 않을 경우 해임 건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이건실 의장님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회칙 개정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선출직 의원으로서 감수하기 어려운 협의회 내 해임까지도 진행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강원도 공동회장 직을 사퇴 할 경우 민선 자치 실시 후 최초로 탄생 한 비수도권 출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회 회장직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춘천시의회 의장님이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이런 회생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강원 의장단 협의회의 결정을 어기고, 의정비 관련 조례안을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따라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한 원안 대로 우리 춘천시의회가 가결 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춘천시의회가 강원의장단 협의회의 결정을 어긴 게 문제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 과한 처사 아닙니까? 더욱이 그 사안이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행정 절차와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절차적 과정을 춘천시의회에서 받아들여 만장일치 로 본회의 에서 통과한 내용인데, 이를 들어 강원도 회장과 전국의장단 회장이라는 자리까지 내놓아야 할 만큼의 엄중한 문제냐 말입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준엄하고 당당한 강원의장단 협의회는 지금 춘천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에서 의정비 문제를 가지고 행정안전부나 의정비 심의위원회와 계속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춘천시의회에서는 내용상의 다소 불합리 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려운 경제 여건과 시민의 정서에 부합하기 위해 만장일치 로 의정비 삭감이 주 내용인 심의위원회의 안을 수용했습니다. 그것도 강원도 의장단 협의회가 유보를 결정 한 작년 12월 15일 이전인 11월 25일에 운영위원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사안의 본질이 정말 의정비지급조례개정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반장모임에서도 나오지 않을 법한 이런 유치한 결정의 뒤에는 당리당략이라는 괴물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강원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 묻고 싶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의회 에, 그것도 도내 의장단 모임이라는 협의체에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넘어 막막한 심정을 주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획일적 논리에 휩쓸리는 의장단 협의회가 과연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반대를 요구하며 지방의회 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해 갈 수 있을지, 중앙에 강원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확보된 밥 그릇 조차 걷어차려는 이들이 과연 도민들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어떤 절차적 과정이나 대안 을 가지고나 있는 것인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장님 개인에 대한 찬·반이나 호·불호의 문제 또는 정파적 접근이 아닌 춘천시민으로서 또 춘천시의회의원으로서, 나아가 강원도에 주소를 둔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춘천시의회의 정당한 절차 민주주의에 대한 외부의 도전을 용납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원의장협의회에서 표면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춘천시의회 제 198회 임시회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 로 결정한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개정 문제입니다.
춘천시의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안을 문제 삼아, 타 시/군 의장들이 춘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해임 등을 거론 하는 것은 춘천시민과 춘천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제 7대 춘천시의회의 자긍심과 도덕적 양심의 문제입니다.
비수도권 최초의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배출이라는 제 7대 춘천시의회의 성과물을 6개월 만에 이렇게 말도 않되는 논리로 해임이라는 오점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춘천시민의 자존심이 되어야 할 춘천시의회가 이렇게 외부의 결정에 허무하게 무대응으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춘천시의회 의원 전체가 만장일치 로 결정한 내용이 빌미가 된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우리 모두가 무책임하게 방관자적 자세를 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 춘천시의회가 끝까지 한 목소리를 낸다면 법리적인 해석에서도 우리는 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수부도시 춘천의 위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세월동안 우리 춘천시가 비상식인 정책적 판단으로 인해 겪었던 아픔들은 비단 혁신도시와 태권도 공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정책적 사안에 대해 우리 춘천시의 소위 리더그룹이라 불리는 세력들은 긴 호흡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한 춘천시의 발전 속도는 예전에 비해, 또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늦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수도권 규제완화나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등 우리 춘천시를 옥죄어오는 사안들이 또 다시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 한가지의 길이라도 더 만들어야 할 춘천시가 이렇게 우리의 결정을 타 시·군의 결정에 흐르는 물에 떠밀려 가는 나무토막처럼 맡기고 간다면, 비단 이 문제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타 시·군에서 볼 때 “춘천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지역이구나”라는 인식을 본 의원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 여러분께 제안 을 한가지 드리고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강원의장단 협의회에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하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