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정보문화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인수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9년도 시정연설을 창조경제국에서 쓰셨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내용상으로 보면 거창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발견을 했는데, 과연 안산시의 지금 예산이나 지역의 경제를 볼 때 세수감소로 인해서 과연 그게 다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공약, 빌 空자 ‘空約’이 아닐까 싶어서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 생각으로써는 과연 차질이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재정이 부족 해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힘들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가 경제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것들이 경제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한한 데서 뭔가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세수가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창조적으로 뭔가 절감해서 일자리를 만들기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민자사업을 통한 그런 BTL 사업이라든가 또 90블럭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조속하게 어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가 내걸은, 시장님께서 한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열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 상록구청사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해 나간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상반된 의견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창조경제국에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된 사항인지, 그런 걸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세수부족의 그런 것들을 메움으로써 안산시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데에 재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건지, 또 계속 그걸 투자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된 사항인지를 한 번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재원이라는 것은 항상 유한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업의 순위를 정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경제가 좋건 안 좋건 이걸 떠나 가지고 항상 그런 문제에 봉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셨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된 지가 너무 일천 해 가지고 아직 검토를 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보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시정연설에도 밝혔지만 90% 이상을 조기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지금 상반기에 모든 것을 한다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부족용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 안산시가 12.2% 지금 현재 오늘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목요일날인가 확인해 보니까 11.1%가 나와 있더라고요, 조기 집행률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이런 것들이 다 집행이 되다 보면 하반기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사업을. 그때 하반기에는 그러면 놀 것인가, 대책을 한 번,

저희 목표가 원인행위가 90%고 집행이 60%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방향이 내려온 게 그런 건데, 사실 지금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목표를 더 상향 해 가지고 했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조기집행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조기집행을 해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좀 풀면 밖의 사회에서 재정들이, 쉽게 얘기하면 돈이죠. 돈들이 흘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게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항상 강조해 왔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목표를 상향 해 가지고 좀 더 과감하게 많이 해라, 이런 입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저도 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과연 그러면 할 수 있는 재원들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다 각 과별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금도 미리 당겨서 받고 그걸 그냥 사장화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차곡차곡 하나 하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각 과에서 지금 주도면밀하게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세정과에서 그걸 취합 해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자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집행을 해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일부로만 돌아간다는 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에서 일 받아서 하는 외주업체들만, 아웃소싱하는 그런 업체들만 지금 혜택을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서민들까지는 안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희가 이런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시켜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민들이나 노인, 여성분들 이런 분들의 일자리 그 다음에 청년 실업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주 전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한 71억 정도의 수요가 생깁니다, 당장.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5급 이상 봉급 삭감 그 다음에 성과급 같은 거 절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상경비적 이런 부분들 절감 이래 가지고 지금 대충 만들어낸 게 한 43억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데 아직 방향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시장님 결재도 아직 안 받은 상황인데 그런 노력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이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펼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발굴하고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IMF 사태가 있고 나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때 공공근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뭡니까?

글쎄 이 공공근로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0% 처방책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때 실업대책 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공공근로 사업 미국 루즈벨트 모형을 따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업을 일으키고 어떤 사업을 일으키고 그래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면 좀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쉽게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서 지금 일자리가 없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그분들이 거기서 조그만 돈이라도 받아 가지고 소비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가 서서히 일어나고 또 그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힘을 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권오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농어촌공사를 거기서 하고 있나요, 명품주거단지?

네, 그렇습니다.

그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업부보고에는 들어간 자료가 없는데 아마 궁금하셔서 말씀하신 건데요. 농어촌공사 연구원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록구 사동 1031-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한 16만7천평 정도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농촌공사가 다른 데 지방으로 이전되고 또 일부는 연구원이 대부도 쪽으로 갈 계획이어서 그 부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에 대해서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하자, 그런 의견이 농어촌공사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산도시기본계획을 안산시가 경기도에다 신청을 하고 또한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또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연구원부지에 대해서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함에 있이 안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나 또 실시계획 승인 세부변경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행정절차는 천상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의 절차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지의 소유권은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고, 그럼 만약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안산시에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거기에 대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오는 겁니까? 지금 만약에 건물을 지어서 넘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MOU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진흥공사가 토지개발법에 의해서 토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되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거긴 법적 행정절차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나머지 이익이 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도시개발을 함에 따라서 토지이용률을 높이잖아요, 아무래도? 생산녹지를 갖다가 주거지로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구체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품주거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그 다음에 기반시설로 해 가지고 공원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지원시설이나 연구시설 그런 사항이 있고, 주차장이나 기타 공공시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나온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예.

자료 달라고 그러면 안 주실 것 같고.

네. 아직 구상단계인데요,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그런 소유는 농어촌공사 거구요, 땅이.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그 땅을 활용 해 가지고 기업들하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협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얻어야 될 사항들이 거기에 과학수사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지원센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협조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서로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자료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문화복합돔구장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용역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검토 용역을 타당하다 라고 전제를 하고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타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당하지 않다고요?

타당하지 않다고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타당하지 않다고 나오면 하지 말아야죠. 아마 타당하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타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타당성검토가 타당성검토 그 외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수지분석이나 또한 토지이용의 부분이나 도시계획변경이나 그런 절차에 복합적인 종합적인 타당성검토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타당성검토가 완료되면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인데 보니까 용역을 하는 이유는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진짜 타당한지 안 한지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걸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입니다.

우리 단원전시관에 지금 전시1관하고 2관이 상당히 건물이 오래됐죠?

네.

계속 작년 2008년도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것들이 지금 모델하우스로 지어져 가지고 보수공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한 게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 건물을 사용했을 때 1, 2관, 3관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돼서 만 7, 8년 됐는데 1, 2관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가설건축물로 지어진 것들이 태풍이라든가 만약에 눈이 많이 온다든가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1, 2관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 가지고 소방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요.

예.

보수만 계속 올라오고 구조적으로 그것이 그냥 건물을 전체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가설건축물로 모델하우스로 지어진 건물을 지금 개조해서 사용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있을 건데 10년이 넘었단 말이죠. ‘97년도에 금강에서 지어졌다고 그러면 지금 12년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온전한 건지, 비가 많이 온다든가 만약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안전성에 우려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대비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문화재 전문가를 영입을 하신다고 지난번 과장님이 얘기하셨어요. 문화재를 관리하는 동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 문화재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문화재 전문가 직원을 채용하겠다 라고 했는데 혹시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고요. 예전부터 문화재 관리분야의 전문가가 학예연구사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배치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는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께서는 그걸 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고품격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산에 고품격 문화관광 인프라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문화는 저희들이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문화재의 어떤 용도나 품격도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 안산에 사실은 성호 이익선생기념관이나 이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저희 실학의 대가이신 성호선생님이 안산에서 거주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념관인데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해 나가고 그러는 것을 아마 말씀하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안 주셨는데 어떻게 시장님이 발표를 해요, 시정연설에서. 앞으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대책추진단이 꾸려졌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하고 현재 상황실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5개반으로 해서 저희 내부공직자가 참여하는 추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선임이 안 됐고 아직 인적 구성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비상대책추진반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단장 1부단장 6반으로 해서 저희 공직자 추진체계고요. 두 번째 비상경제대책 위원회 구성은 아직 구성 안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아직 성과나 회의나 이런 것을 한 적은 없겠네요?

외형적인 비상경제대책추진을 위한 협조라든가 협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추진할 때 이런 대책위원회 구성이 필요한데 저희가 당초에 구상을 했습니다만 요사이 우선 일자리창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우선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다시 총괄적인 위원회 기능이 필요할 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경제대책추진 이 발표가 이미 작년도에, 작년도 언제 발표됐죠, 12월, 11월인가요?

중앙정부에서는 12월말쯤 추진했었고요, 청와대 쪽에서. 저희 시는 1월14일날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 재정조기집행반, 중소상공대책반, 실업대책반, 사회안전망대책반, 건설사업대책반 이렇게 해서 이런 발표를 작년에 보고서 우리 안산시가 이런 경제위기상황에서 참 기민하게 대처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각 분과별 반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회의해 나가고 거기에서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빠르게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지금 보면 아직 거기 인적구성도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발표 이후에 이것이 너무 시들어진 거 아닌가, 물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 내부적인 측면에서 아까 6개반의 추진체계 구축 및 상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으로 안 돼서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6개 중점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그런 위원회 기능이 필요할 때 저희가 구성하기로 협의되어 있는데 우선 위원회보다는 일자리창출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먼저 운영하고 전반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현재 저희가 비상경제대책추진은 우선 중점사업이 재정조기집행이 우선 내부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매일 추진체계를 정립을 하고 있고 비상경제대책추진 상황은 매주 화요일날 부시장 주재 간부회의시 1일보고 및 검토, 결산 그러한 평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물론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작년부터 공공근로 확대라든지 이런 가장 시민에게 빨리 다가갈 수 있는 대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공근로 사업 확대입니다. 시민들이 지금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큰 돈을, 그러니까 위기를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공공근로사업 확대 같은 이렇게 좋은 비상경제대책추진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각 분야별로 반을 편성해서 여기에서 효과적으로 그런 성과물들이 나왔더라면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에만 답만 되어 있고 아직 그 안에 되어 있지 않다는 것들이 그만큼 행정이 느리게 더디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고통은 그만큼 더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제1순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내부에서 6개반으로 추진 해 가지고 매일 1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체계는 재정적인 집행반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예산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상공대책반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과가 되고, 실업대책반 같은 경우는 복지환경국, 사회안전망 대책반, 건설대책반은 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각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일보, 주보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페이퍼 같은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그리고 또 의회 차원에서 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일자리창출, 특히 가난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시민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협력 해 가지고 소비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어떤 도움도 줘야 될 것이고, 돈 있는 분들이 투자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의 재정조기집행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제까지 저희 목표가 1조558억원입니다, 전체 총괄 목표가. 어제까지 1526억원을 지출해서 14.5%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까 12.2%로 되어 있고, 재정조기집행률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저조하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건 자금집행액일 겁니다.

조기집행률이 12.2%, 안산시 금고자금보유율이 지난해의 135%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많은 자금을 보유한 시·군이 10곳에 이른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년도 대비 조기집행율이 더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1526억을 집행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해야 할 금액을 5월달에 가면 약 200억 정도가 돈이 부족합니다. 지금 농협에서 차입해야 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집행이 6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동안 1, 2월달은 사실은 발 빠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157억을 다 준다든지 예술의전당에 60억을 다 한꺼번에 준다든지 그렇게 주면 실적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자금운용면에서 이자수입이 연간 4, 50억이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 가면서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보해 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좀 부족한 것 뿐이고요. 일단 집행력에서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집행이 전년도 대비 더 낮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덜하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히 작년보다는,

더 낫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그 예산절감 방안 중의 하나로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임금삭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중앙부처가 일부 지자체에서 삭감이 아니고, 삭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부가 되겠죠. 자기가 공무원들이 받아서, 그러니까 행사성 경비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일반 수당성 급여 보수는 삭감이라든가 예산절감해도 되겠지만 급여체계는 저희가 삭감을 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반납이나 기부를 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게 강제조항으로 들리거든요, 의무처럼.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그 부분이 앞으로 강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고요. 단지 우리 시에서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 그 동안에 행사성 경비라든가 경상경비 쪽 그 다음에 수당 쪽 최대한 저희 내부에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을 전부 이번에 발췌를 해서 1회 추경에 일자리창출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의 일부를 기부한다. 기부해서 어렵고 힘든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발상은 참 좋고 나눔의 사회 좋은 사회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자발적 기부가 아닌 강제이행의무처럼 이렇게 간다고 보면 그것을 과연 기부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고통분담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위기 조성을 잘 만들어, 그 중에 어쨌든 고위공직자로서 생활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일정액, 일률적으로 10%, 20%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경영과장님, 인사이동 되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좀 어려우셨겠지만 그래도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정의 중단 없는 연속성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대경마이월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화랑유원지요?

화랑유원지.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지금 대경마이월드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죠?

대경마이월드, 글쎄 사실 그 소관은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투자경영과장을 제가 한 4개월 남짓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건 모르고 소송해서 그쪽이 절차상으로 그쪽이 이겼다, 이런 얘기 정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판을 청구해서 안산시가 패소를 했는데 이번에 또 안산시하고 대경 쪽하고 행정심판이 또 붙은 것 같아요. 소송이 진행됐는데 그 진행내용을 보면 대경 쪽에서는 지금처럼 어려운데 오히려 소송해 줘서 고맙다 라는 겁니다. 시간을 벌 수 있겠다 라는 거고, 또 물론 안산시가 명품도시를 만들고 명품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와 소송비용을 또 낭비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제가 왜 대경마이월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사동 90블럭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지금 GS컨소시엄과 안산시하고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명쾌하지 않아요. 시에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관급공사 발주를 해도 1순위가 자격미달이라든지 자격요건이 맞지 않으면 바로 2순위로 넘어가고 바로 또 3순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일들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어째서 GS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안산시와의 협약이랄까 협의 이런 사안들을 제대로 잘 이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올리면 GS컨소시엄하고 저희 시하고 어떤 행정절차를 다 한 이후에 실시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시한 금액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도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딱 바라봤을 때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째는 저희가 행정절차, 행정청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행정절차를 사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설정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이 좀 딜레이가 됐고요.

국장님 잠깐만요. 이게 사실 GS 90블럭 사업이 안산시민에게 어떤 커다란 기대치를 갖다 준 건 사실인데 그 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절차를 제외하고 그 동안의 그런 과정을 그냥 넘어간다고 보더라도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GS측의 귀책사유인지, 안산시 쪽의 귀책사유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양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 쪽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있다면 대표적인 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행정절차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신속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시에서만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도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 쪽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면 아까 예를 들었던 대경마이월드라든지 그 부분이 지금 대경 쪽에서는 저쪽을 행위의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이번에 동시에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산시 땅에다가 우리 안산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을 앞으로는 그 안에 갈대가, 이번에 보니까 갈대를 다 전지작업을 했던데 그렇게 방치 돼도 앞으로 5년 갈지 10년 갈지 그것을 우리 안산시에서 손도 못 대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GS 문제도 처음부터 제가 그런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만 어떤 행정집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GS 쪽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시측의 문제점도 있다 라는 말씀이지 시측에 문제점이 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GS도 어떤 경제상황과 그 다음에 리만브러더스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적시하지 않더라도 그런 원칙 정도는 가지고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단원미술제를 하죠?

예, 단원예술제.

단원예술제, 단원예술제 중에서 미술대전이 있죠?

예.

거기에 직위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회, 기존에 조직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하고 이번에 사무국장이 어떻게 바뀌어졌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존에,

기존 사무국장이 그대로 사무국장 되고 운영위원장도 그대로 운영위원장이 됐습니까?

예. 그건 결정이, 대체적으로 오시면 1년 하시고 2년 정도 하시고 물러나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의 임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조직위원회에서 선임을 하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어떻게 진행하고 이런 건 없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술의 순수성만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도덕성을 좀 등한시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술인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러한 부도덕함은 용서해 주고 넘어가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인의 순수성은 그러한 부도덕함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개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순수한 예술로 승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떤 안산시를 대표해서, 예술을 대표해서 안산의 얼굴로써 미술대전이 우리 안산시만의 행사도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행사인데 대표적인 얼굴이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어도 되는지,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 단원미술대전의 운영위원장님으로 모셔 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직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체계를 바꿔 가지고 심사위원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님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렇게 행사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각종 예술제를 보면 참 부끄러워요.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히 이번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신경을, 어떤 빈틈이 보이면 이번에 쓰레기봉투 사건에서 보셨듯이 빈틈이 보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가져갈수록 틈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올해 벌어지는 모든 안산시의 문화예술행사의 전반에 걸쳐서 인력부족 탓도 있겠지만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드시고 최대한 잡음 없는 행사로 제가 연초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에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긴 한데요, 비상경제대책추진단과 관련해서 제가 2월초에 확인을 했을 때 설이 1월말이었죠? 설 전까지 세부계획을 내오겠다는 게 애초에 1월14일 처음에 구성하면서의 계획이었는데 1주 정도 미뤄졌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부계획이 나오긴 나온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예, 지금 나와 있는, 당초에 중점계획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추진단 구성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2단계로 그 계획에 대한 담당부서의 세부추진계획을 다시 받았죠.

그래서 그건 나와 상태입니까?

예.

그게 일주일 정도 미뤄져서 아직 없다고 나오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셔서요.

아, 바로,

저는 아직도 안 돼 있는 줄 알고, 일단은 그 자료는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할 텐데요, 이 실업대책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창출 계획은 99개 사업에 6만36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 보면 1만2736명이고 그게 공공근로 600명, 사회적 일자리 8천명, 공공투자 5만5천명 이거랑 밑에 있는 것은 상당히 달라서, 공공근로는 1만171명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투자 27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밑에 실적이 누계로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6개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놓고 별도로 저희가 그 동안에 해 온, 추진실적 분야별로 해 온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가 공공근로하고 사회적 일자리 부분은 이건 기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1회 추경에서 다시 추가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별도로 저희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마련을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업대책이라고 해서 나쁘고 일시적인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11쪽에 보면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우선 투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밑에 추진계획이랑은 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10쪽 말씀하십니까?

11쪽이요. 재정운영의 중점추진 방향이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우선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방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공공근로 사업은 한시적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후에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외에 고민이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인데 그 부분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건 아니지만 준영구적인 고용창출이 돼야지만 취업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발굴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청년인턴을 안산시에서도 모집해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47명 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최대한 늘릴 계획입니다. 한 가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돈이 있어도 일자리를 만들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 제품 판매가 안 돼서 침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근로를 부득이 저희가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정적인 고용창출이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영구는 아니지만 반영구적인 일자리창출 사업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인턴은 정원만큼 다 모집이 되기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30명 단위에서 47명으로 늘려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다 모집이 됐고요. 더 추가로 저희가 재정을 확대해서 모집인원을 좀 늘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쓰레기봉투 건 제가 오늘 아침에 문서로 보고하는 내용을 받아보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감사원 결과가 이렇다는 내용이어서 실제 시에서도 전후로 일정하게 조사 내지는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련부서는 아니어서 총괄 감독부서로써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안산시청에 2월27일자로 수사의뢰가 돼서 수사가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스템상 문제보다는 개인의 부족한 양을 개인이 채우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시 입장으로써는 우선은 수사가 착수가 됐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보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동판 관리와 관련해서 어쨌든 그 업체에 동판을 갖다 주고 돌려받기까지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구조인 것 같던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한 명이 상주하면서 3일 정도를 제작을 한다면 3일간 계속 관리를 하고 수불을 하고 입회를 해야 할 입장인데 현실은 아마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산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안산이 대표적으로 보도가 된데다가 또 향후에 완벽하게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또 얼마든지 재발이 가능한 일이라서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관리하시는 부분이니만큼 명확한,

저희가 수사결과를 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경영과장님, 돔구장 개발사업은 일단 과업지지서를 좀 주시고요, 용역.

네.

그리고 이 돔구장이나 사동 90블럭 이 사업들이 도시공사 설립의 대표적인 이유로 되는 사업들 아니었습니까?

90블럭은 아니고요, 돔구장 사업은 안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90블럭은 공모방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SPC 구성할 때에 도시공사가 지분참여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 정도, 10% 내지 20% 그렇게 참여를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돔구장만 놓고 보면 민간사업자 공모선정이 5월에서 8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 내용에는 도시공사가 뭘 어떻게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절차는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자세하게 그 자료로써,

도시공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공사의 역할은 우선 일단은 도시개발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 도시개발사업을 시장한테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신청 승인을 시장이 내주면 도시공사에서 돔구장과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업자를 선정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선정의 주체가 도시개발공사가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금 어려우니까 비상경제대책에 대해서 다 한 마디씩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일자리창출 특위가 구성이 돼서 하는데 아까 세부계획서 우리 홍연아 위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치 나온 게 조금 있어요?

실적을 저희가 매일 취합 체크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하고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들어갔는데, 보면 지금 이게 많은 돈이 예산이 여기가 소모가 되는데 거기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제로상태에서 한 번 해 보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생각도 공감이 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이게 정말 한 번 되짚으면서 계속 해마다 늘잖아요, 이 단체가?

예.

그러면 80개 단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지만 정말 유야무야하게 그것만 되어 있는 그런 단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 정말 한 번 정리를 해 볼만한 그런 시기도 어려울 때니까 그게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 번 되짚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투자경영과요. 고잔동 공영주차장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540하고 540-6번지인데요, 종합시장 앞에 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버스승강장 거기하고, 기아산업 기아빌딩 있는데 거기 주차장 두 군데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그쪽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관리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예, 공영주차장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540번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위치가 고잔동이라서, 너무 좋네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요. 국제거리극 축제 얼마 전에 TV 보니까 브라질의 삼바축제가 지금 아주 성황리에 열리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세계적인 경제침체 때문에 얘기하기는 게 그쪽에서도 조금은 축소를 해 가지고 하는데 아주 거리극을 누비면서 그게 경제활성화에도 일환이 되겠다는 걸 화면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어쨌든 이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관광객들이 줄지는 않고 그 자체 내에서 행사규모는 좀 줄였다고 이런 식으로 뉴스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도 올해는 거리쪽에 안 나가고 호수공원 쪽으로 많이 그쪽으로 지금 하는 걸로 있는데 거리행진 쪽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에서 우리가 10대 축제의 하나로 일환이 되어 있는데, 시장님 이번에 연설하실 때 대한민국 10대 축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야심차게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거리극 축제가 안산의 정말 축제의 일환으로 좀 길게 하면서, 제 사견으로는 청보리 축제 물론 거리축제가 앞으로 축제위원회에 들어가서도 얘기할 그런 부분인데 청보리 축제, 튤립축제 전체가 다 묶어져 가지고 정말 안산의 큰 축제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삼바축제 같이 이런 식으로 다 가서 돌면서 그냥 장만 만들어 주고, 무대만 하나 만들어 주고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어떨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이 쪽에서 연결이 다 돼 가지고 동선으로 해 가지고 전체가 안산시가 다 정말 축제 분위기가 날 수 있고 그런 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 다음에는 축제를 하면서 제일 주민들이 싫어하는 게 폭죽 있잖아요, 그거 제발 하시지 말라고, 경기 어려울 때 지금 뭐가 좋다고 그런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자제를 해 주시면서, 어쨌든 축제를 할 때 반영을 하셔 가지고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10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고잔동 공영주차장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쪽으로 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그와 관련된 부서는 건설교통국 쪽이지만 그래도 창조경제국에서 이렇게 그러한 부분에까지 사업을 전개하시고 그런 데에 대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동에 안골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이 도로보다 운동장 높이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서 그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통해서라든지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답변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본오초등학교 같은 뒷골목 쪽으로 가본다 하더라도 가로주차장 이게 선을 그어서 양쪽으로 주차를 하게 해 줬는데도 제가 언젠가 한 번 가보니까 이중주차를 전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 차가 이렇게 교차하기 힘들 정도로 한 차가 지나가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요소요소에 그런 쪽으로 많이 확산될 조짐이, 심각한 쪽으로 갈 그런 쪽으로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차장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쪽으로도 많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안골운동장에 대한 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좀 검토한 바가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안골운동장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민자사업으로 검토한 적은 없었고요, 제가 있을 때 없었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돔구장 개발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면 공연이나 극장 박람회장 등 다각적인 활용과 관광명소로써 스포츠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 돔구장이 만약에 설립되게 되면 이런 기능도 하게 됩니까?

돔구장이 설립되면 야구경기는 여름철 위주로 하겠지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적자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게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간을 이용해서 각종 대형공연이나 박람회장, 극장 등 이게 일본의 도쿄돔이나 기타 8개 돔이 있는데 그 운영사례를 보면 상당히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비수기 때는 최대한 활용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KBO쪽의 야구구단 쪽의 관계자가 방송에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이 돔구장이 야구만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양성을 얘기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전시관과 관련해서, 제조업 쪽으로 보면 생산공단을 만들어서 공장을 짓고 만드는 장소가 있고 그것을 갖다가 파는 상점, 파는 장소가 있고 그런데 저는 이 문화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화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걸 많이 그렇게 발전시키려면 물론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수익이 창출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 면들이 있는데, 혹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형편이 작업실을 갖기에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미술이라든지 그림 그리는데 작업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작업실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공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 차원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뜻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작업할 수 있는, 작품 활동도 하고 그렇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예전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창작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2002년 이 정도에 저희 안산에서도 시도를 하다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추진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원미술관이 건립이 되면서 거기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 시티투어와 관련해서 이 시티투어도 효과적인 그런 일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활용하는 그런 시티투어가 되면 어떠냐, 그렇게 되면 학생들에게도 외국어라든지 또 외국문화를 접하는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외국인들하고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혹시 없나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요즘 관광계획계에서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장답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논한 게 외국인을 위한 관광코스 시티투어 코스를 개발해서 우선 팸투어를 실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반응이 좋으면 좋은 부분과 또 저희가 보완할 부분을 해 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창의적인 시정발전 연구모임 활성화를 보니까 팀수가 2008년도에는 그 동안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2007년도 건수를 보니까 17건에서 6건이 시정에 반영이 됐고, 그 6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시 가로공원 조성 부분이 있고요, 그 내용을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2007년도 건 나왔는데 2008년도에는 시정에 반영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최종 확정을 하고, 11월달에 3회에 걸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작품을 대상으로 적용 반영여부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부시장님 주관으로 상황실에서. 그래서 일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가구 1홈페이지 갖기 운동이라든가 대형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시 관련 불러오기 개선이라든가 공무원이 제안했던 부분들이 세정과하고 홍보,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분하고 홍보 부분 기타 부분에서 적용여부를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여부, 성과,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11월달에 반영여부를 검토했기 때문에 상반기를 지나면서 한 번 추진여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활동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연구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정발전연구모임은 바람직한 모임이라고 판단이 들지만 예산에 비해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할 때는 뭔가 적극적인 방향으로 모임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그 동안 보시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 어떻게 해야 발전이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2008년도에 10개팀으로 돼서 질의 저하 그 다음에 관심도가 낮은 걸로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봤을 때 첫 번째, 공무원연구모임의 자료는 대학교수의 이론보다도 오히려 현장에서 노하우에 의한 그런 발전방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 사기앙양 측면 참여동기를 부여하는 게 저희 과의 담당부서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팀들의 주제내용, 작년까지는 지정과제로 일부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역점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지정과제를 주다 보니까 팀이 중복이 돼서 숫자가 줄어든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별도 지정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과제를 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틈틈이 본인들이 느꼈던 부분들이 시정의 발전과제로 도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으시고, 또 그 동안 문제점이라고 생각됐던 게 있으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요,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겠고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가 결과물에 의해서 사실은 참여동기 유발시키는 게 성과물에 대한 하나의 평가, 다음에 평가물에 대한 인센티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주어져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그렇게 충분하지 않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우수팀 같으면 150만원 시상금, 우수팀에 100만원, 그 외에 해외 배낭비를 1인당 한 200만원 정도해서 6명 정도가 갈 수 있도록 주선을 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조금 짧게 해 주세요.

그 부분이 인센티브가 좀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센티브도 미흡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또 그야말로 이게 성과물도 없고 관심도도 떨어진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굳이 이 모임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단체에다 필요한 것을 맡기는 게 더 예산절감도 하고 또 좋은 내용의 발표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 번 이런 것은 깊이 있게, 올해는 시행을 하지만 올해를 보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2009년도가 지나고 판단을 해서 새로운 방향을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재정이 많이 부족하죠?

예.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것을 보면서 또 필요하고 타당하더라도 재정이 있어야 되고, 재정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사실 주민이 지금 만족할만한 그런 사업들을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시가 현재 타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될 어떤 금전이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그런 자금은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우선 저희 재정확충 측면에서 노력을 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개발이익금을 받고 있고 나머지 개발이익금을 받을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신길동 63블럭 매각을 추진해서 약 400억원 정도 주공으로부터 토지매각대금을 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 투자경영과에서 90블럭에 대한 사업이 빨리 추진되면, 6013억이 풀리게 되면 저희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재정여건이 좀 완화가 되고요. 만약에 90블럭이 풀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규모의 신규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수 없는 재정여건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재정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형편이죠?

예.

지금 최근에 과거부터 의회에서 동료의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또 그게 현실화 돼서 약 1700억 정도가 세수로 들어온다. 풍도 앞바다 골재채취 그걸 보면서 그야말로 우리 의회에서 동료의원님들 모두가 참 열심히 했다 라고 자체 평가도 해 보고요. 그런 세수가 들어와야 되고, 재정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 넘었죠? 아까 수자원개발이익금, 그리고 수자원에서 과거에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만 전혀 노력한 면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수자원에서 100억을 지원해서 야외수영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10년 동안 전혀 노력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 두 번 하고 났을 때도 그 후에 노력한 기미도 없고, 과연 돔 경기장이 안산시민한테 필요한 거냐, 아니면 안산시민한테 하절기에 수영장이 필요한 거냐, 저는 정말로 이 부분을 수자원에서 100억을 빨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재정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고 않는 것을 보면 한쪽으로는, 이게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재정을 받나요, 아니면 어디서 받나요?

스포츠마케팅과가 맞습니다.

거기가 맞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다. 만약에 여기에 계신 과장님과 국장님은 남한테 돈을 100억을 받을 게 있는데 어떻게 10년 이상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 약 한 1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라도 걸겠죠.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준다고 공문까지 왔는데 그걸 못 받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그야말로 업무태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럼에도 불구하고 돔경기장을 꼭 지어야 되느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준다는 것도 못 받아서 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하절기에 안산시민들이 야외수영장이 있으면 동해바다도 덜 갈 수 있고 서해바다도 덜 갈 수 있고 인근 수도권에 있는 야외수영장 안 가고 이 안산시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시민 호주머니가 좀 더, 진짜 가정경제가 좀 더 유익해질 수 있고,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거 참 문제다. 왜 이렇게 않고 있느냐, 다른 사업은 펑펑 벌리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수영장은 하절기에 수영도 하지만 동절기에는 냉선 깔아서 스케이트도 타고 그 다음에 봄가을에는 에버랜드에 가면 자동차 있잖아요, 아이들 타는 자동차. 그 안에는 탈 수 있거든요. 이거 사계절용이에요, 사계절용. 그 다음에 옆에 공간이 있으면 눈썰매도 타고 하절기에는 물썰매도 타고 거기다 조류도 갖다 놓고 동물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인근 화성과 시흥에는 야외수영장 없습니다. 또 그 인근공원을 활용해서 청소년 수련도 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또 돈도 100억씩이나 준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이렇게 시행을 않는 걸 보면 총체적으로 우리 시가 잘못하고 담당업무를 보는 분은 업무태만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얘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과장님 한 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말씀 한 번 하시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선 수공하고 안산시와 연계된 게 개발이익금은 확정을 해서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11억 중에서 170억은 올해 지급한 걸로 저희가 확정해서 이번 세입에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40억에 대해서는 2010년도 내년도에 주기로 해서 개발이익금 311억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나머지 미완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호수공원에 100억 수영장 건립대금 지원, 두 번째 대부도에 100억 정도의 토취에 따른 주민복지시설 그 외 몇 가지가 현안사업이 남아 있는데요, e-사이언스 파크라든가 북측간석지 조성 기부채납 하는 부분들 몇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영장 부분은 그 동안 저희 시 내부에도 시설결정이라든가 운영방법, 자금조달방법 그런 내부적인 검토도 있었고, 또 수공에서 요구사안이 기성금으로 주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설계부분도 있고 절차라든가 서로 지급에 따른 합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머지 부분, 개발이익금은 해결됐으니까 수영장이라든가 대부도라든가 기타 현안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챙겨서 수공도 인사요인도 끝났고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조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사실 이 업무를 저희 과나 저희 국 업무는 아니겠지만 수공 총괄업무를 투자경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경영과에서 체계적으로 틀을 챙기고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사업추진 방법과 자금운용 계획 이런 부분들을 수립해서 수공하고 협의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부시장님께서 직접 협상단을 구성해서 수공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월 중에 아마 바로 종합적으로 협상을 한 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게 시정질문 때 두 번을 들었고요, 또 최근에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의회에서 그야말로 조언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빨리 하실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 빨리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우리 시 재정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시설들을 만들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개인은 돈 안 주면 밤새 집 앞에 가서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며칠쯤은 묵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협박도 하고 법적인 소송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빨리 받을 재원을 받아서 재원부족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니까 사업을 빨리 하십시오,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경영과요.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돔경기장 지금 용역추진 중인가요?

네, 타당성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내용이 나오죠?

내용은 타당성용역은 한 3월말쯤이면 나오겠습니다.

용역 나오면서 바로 의회에 다시 보고하고 설명하실 거죠?

네, 보고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야말로 용역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 용역이 제대로 나와야지 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용역하시는 분들이 사업의 타당성이 됐다 라고 할 때 나중에 책임도 저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부정적으로 됐다 그러면 그 용역 한 사람들의 잘못이거든요. “당신들 용역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야 만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나중에 부정적으로 된다고 그럴 때는 책임까지 져라.” 라는 그런 법률적인 건 없겠지만 그렇게 라도 강하게 해서 정확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로 이렇게 시티투어를 하고 있죠?

예.

대개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코스는 최용신기념관, 갈대습지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안산시의 지리적인 특성 하면 어떻게 과장님께는 생각하시죠?

안산시는 일단 지리적 특성이 대부도가 가장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부도는 섬이고 그런데 방조제 막고 이러면서 섬이 육지와 연결됐고요, 그러면서 호수가 생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 시처럼 버스로 시티투어 하는 우리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원, 안양, 과천, 광명 이런 데에 없는 우리 안산은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거든요. 이게 전 아주 큰 장점이라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전국적으로도 아직 전에 인천서 언론보도에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그야말로 안산은 시티투어를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야말로 선진국에서는 가끔 저도 가서 타보기도 했습니다만 수중양륙차라고 그러나요?

예, 수륙양륙버스.

수륙양륙차 버스, 그래서 우리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명소를 들르고 바다로 호수로 풍덩 들어가서 대부도로 가서 대부도에 여타 관광명소를 보고 이렇게 해서 또 호수로도 풍덩 들어가 가지고 우리 안산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시티투어가 그야말로 전국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을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에 한 번 시화호를 들어가 봤는데 상류 쪽에는 보트가 지나가면 숭어가 한 1m씩 날아서 최하 3, 40마리 보트주변을 날아올라오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큰 볼거리다. 그것도 만약에 우리가 바다를 가면서 보트를 타고 가면서 고기가 물에서 뛰쳐나와서 1m씩 날아다닌다고 할 때 얼마나 큰 볼거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리적인 여건과 환경을 잘 살려서 그야말로 수륙양륙차, 호수공원 시화호 상류의 숭어 이런 게 전국에는 없거든요, 다른 도시에는. 그런데 우리 도시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살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대단하다, 전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계획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제거리극 축제,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시의 장점이거든요. 다른 도시에서 못 보지만 우리 안산에 오면 다양한 민족의 의상을 볼 수 있고 다양한 민족의 언어를 들을 수 있고 다양한 민족의 피부를 볼 수 있고 이런 게 볼거리거든요. 이 축제를 잘 살려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캐나다 가 보면 다문화 축제를 해요. 거기 보면 그분들의 거리행전 민속의상, 그 다음에 민속놀이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거리행진을 하면서 볼거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전국 최고의 외국인이 많고 이걸 제대로 살려서 전국 최고의 축제가 된다. 캐나다는 방송까지 나올 정도면 이게 아주 유명한 축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꼭 살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축제 그러면 대표적으로 삼박자 얘기를 하잖아요?

예.

첫 번째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그런데 대개 우리는 볼거리밖에 없어요. 즐길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축제 참여자들이 즐겨야 되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하루 종일 춤추고 어디가면 하루 종일 옆사람한테 물총 가지고 물을 쏘더라고요,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그게 서로 즐기면서 5월달 정도면 날씨가 더울 정도니까, 어디는 밀가루도 뿌리고 그래서 이 볼거리가 있은 다음에 즐길거리가 있어야 된다, 참여자들끼리. 저는 가끔 과연 전문가들이 회의를 하고 축제를 하면서 왜 그런 생각도 못하나, 이 삼박자 못 맞추면 대표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이 있잖아요, 먹거리. 그걸 다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언어, 다양한 피부, 다양한 의상, 다양한 먹거리 부스를 놔서, 호수공원에 부스를 놔서 다양한 나라의 먹거리를 이렇게 홍보할 수 있고, 그러면 인근 수도권에서 와서 그 축제도 즐기고 외국에 안 가고도 그 외국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 삼박자를 맞춰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표 축제가, 10대 축제가 아닌 대표축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번에는 꼭 좀 많이 노력하셔서 그야말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창조경제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입니다. 우리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 홍보사항,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3쪽,「중점홍보 방향」및 4쪽,「2009년도 공보담당관실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9쪽,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면,적극적인 언론보도로 시정시책을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겠으며, 주요 현안 및 핵심전략 시책에 대한 언론보도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시책에 대한 기획·특집보도를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홍보 보도자료를 적기에 발굴하여 1일 5건 이상 언론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자랑거리에 대한 포토뉴스 기사 제공 및 언론매체 행정광고를 실시하여 명품 도시이미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갖는 장점, 자랑거리 등 경쟁력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시민들에게 애독되고 있는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을 월2회 제작하여 정기 구독자에게는 기존과 같이 우편발송을 하되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하고 읽으실 수 있도록 기존 배포방식 중 중앙지 삽지 대신 아파트 단지와 전철역에 직접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대형 축제와 행사 등에 대해 1등 도시, 1등 안산으로 변모하는 우리 시의 발전상을 많은 시민과 외부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타 시·군과는 차별화하여 지하철 4호선 등 다양한 시설물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옥외광고탑과 대형 홍보탑, 홍보게시대 등을 이용하여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뉴 미디어를 활용한 영상홍보 활성화입니다. 전국 최고의 1등 도시, 1등 안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내외 영상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긍정적 뉴스보도 강화를 위하여 방송기자가 요구하거나 우리시에서 자체 발굴한 HD영상을 방송사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3월중에 구입 완료토록 하겠으며, ‘브라보 안산’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공중파TV 프로그램 유치 및 TV-CF를 각각 실시하고, 우리시의 주요 쟁점사항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케이블TV를 통한 시책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 보유매체인 시정방송을 통하여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2개소의 동영상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각종 시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다매체를 통한 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입니다. 존경하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중점추진 사항 및 역점시책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의 기구 및 정ㆍ현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중점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감사기조인 시스템 감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공공부분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 제고를 통한 시스템 감사로 시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명한 청렴시정 구현』을 올해의 감사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우리 시의 내ㆍ외부 환경을 고려하여「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직문화 정립」,「시민이 참여하는 공개감사 구현」,「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통한 감사행정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중점추진 전략으로 수립하여, 고객 중심의 시스템 감사를 구현해 나가고, 견실시공 정착 및 시행착오 예방의 일상감사를 강화하며, 청렴하고 공명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감사를 적극 실시하며, 시민 참여를 통한 감사행정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 시책을 펼침으로써 기존의 미시적이고 단편적인 감사운영 방법에서 탈피하고 감사의 책임성과 성과를 적극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및 8쪽의 『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으뜸도시 도약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렴한 공직자, 투명한 행정,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를 합산한 종합첨렴도의 측정지수 9.0이상을 받음으로써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0위권 이내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내부 부패통제시스템 구축과 공직자 의식개혁을 통한 행정내부의 부정ㆍ부패요소를 완전히 제거해 나감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2007. 5. 18일 창립과 동시에 사무국을 개소하여 운영중인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44개 협약 당사자와 연계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투명한 지역사회를 가꾸고 만들어 나감으로써 「청렴으뜸 도시 안산」을 건설 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렴 으뜸도시 안산 건설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주기적인 반부패 의식교육을 통한 청렴 실천동력을 확보하겠으며, 부패유발 민원에 대한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와 이의제기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토록 강력추진 하겠으며, 행정내부의 인사, 예산집행의 투명성 향상과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제와 내부 고발제도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의 실천사업에 대한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외부 청렴도 측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청렴도 측정지수는 8.63점으로 2007년 대비 0.25점이 하락 하였습니다만,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8.15점 에 비해 0.48점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순위 면에서 살펴 볼 때, 2007년도에는 전국 118위에서 2008년도에는 31위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또한 경기도내에서는 15위에서 2위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 저희 안산시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산시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을 통해 청렴도가 더욱 향상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2008년도에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만을 측정한 반면에, 2009년도에는 공무원을 포함한 즉, 내부청렴도까지 포함하여 종합청렴도를 측정하게 됨으로써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산하 전 「부서별 청렴도 향상을 주요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청렴모니터링 콜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여비·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대한 지원과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우리 안산시가 투명한 행정, 청렴한 공직자, 깨끗한 사회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함으로써「청렴 으뜸도시」로 도약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의『 적극행정 장려 시민만족 감사행정 구현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상록구청 등 2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와 민원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재정, 신분상에 대해 조치하였고, 처분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업무조정 및 조례ㆍ규칙의 정비 등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연관 파급효과가 큰 핵심ㆍ취약분야에 중점을 두는 전략적 감사를 위하고, 또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의 체계적인 진단으로 종합적ㆍ근원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시스템 감사』를 위하여 첫째, 당면한 금융 및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거나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등 무사안일한 행태를 엄하고 단호하게 조치하는 등의「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둘째, 피 감사기관을 소중한 고객으로 인식하여 수요자와 협력하는 종합 감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운영방향의 획기적인 개선과 문제해결 위주의「선택ㆍ집중 감사」를 실시하는 등「수요자와 협력하는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발전적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성과중심의 정책감사를 확대ㆍ실시하여「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감사를 실시하여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위탁ㆍ보조금사업의 취약분야 부분감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대상 기관인 1억원 이상 지원사업장 16개 기관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진정성ㆍ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중점감사」를 시행하고, 진정민원, 언론보도 등 문제가 야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당해 「민간ㆍ사회단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산검사 등 예산집행 소홀에 대하여는 관련자 문책과 함께「관련단체들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사후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보조금 정산검사 및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실질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형식적인 정산검사를 지양하고, 체계적인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비의 명확한 집행 및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음. 현재 우리시의 재산등록대상 중에서 공개대상은 시장과 시의원님 22분, 시설관리공단 임원 2명 등 총 25명이며, 비공개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와 등록의무 25개 부서 7급 이상으로 총 354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7월부터는 시장과 부시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며,시의원님과 4급 이상 공무원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임원 2명과 5급 이하 7급 이상 대상 공무원의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일정대로 접수된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고, 소명자료를 작성하는 등 일련의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를 통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벌점제가 적용되고, 과태료 또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등 공직자의 재산등록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철저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로 부정한 재산증식과 부패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정과 비리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의 윤리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 윤리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견실시공 정착을 위한 일상감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건설공사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사후감사로는 치유가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심사와 감사를 통해 설계오류나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검토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공사, 설계감리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 일상감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현장감사는 물론 필요시 부분감사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건당 3천만원 이상 시설공사나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된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심사제를 운영하는 등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설계검토,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설계오류 및 시행상의 문제점, 예산낭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여「책임성과 성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를 강화」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우선 안산시에 근무하고 있는 전직원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추진코자 하며, 과거의 관행적인 금품ㆍ향응수수 행위와 부조리를 완전히 척결함으로써 부조리 없는 공직행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며, 이외에도 직원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친절한 공직자에 대한 처리 강화와 비노출 암행감찰을 통해 비위행위를 적발해 나가겠으며, 특히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명절이나 하계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예방감찰을 특별히 강화함으로써 청렴하고 건전한 안산시 공직풍토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되도록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공직자 부조리ㆍ진정민원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안산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직자부조리, 불친절공무원 신고 민원 및 진정민원과 상급기관 이첩민원 건수는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88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공무원의 위법ㆍ부당사항 묵인과 불친절 행위, 부조리 및 제도개선 사항 등「공직자 부조리」,「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시켜 나가는 한편, 서면이나 전화 엽서, 상급이첩 민원에 대하여도 신속한 처리와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는 한편 전직원이 업무연찬과 친절한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하여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쪽의 특수시책인 『청렴 UCC 공모전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의 주체가 되는 공직자들이 스스로 청렴사례를 일상생활 속에서 발굴하여 UCC를 제작한 후, 안산시 전직원에게 홍보 및 상영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직원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등 행정업무 전반의「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청렴 UCC 공모전”을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계획대로 청렴계획서를 UCC로 제작하여 홍보하게 된다면 안산시 공직사회의 청렴 마인드가 한층 더 제고됨은 물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업무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실 전직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입니다.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새롭게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산시정 발전을 위해서 봉사의 기회를 주신 안산시민과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직 경험이 좀 있지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민원즉심관으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또 뵙게 됐지만 아직 제가 지방행정에 경험이 별로 없고, 또 지방행정 이해도도 깊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즉심관제와 규제개혁 추진사항, 자치법규 정비문제, 소송관리 역량 강화와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에 대하여 짧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즉심관실은 지난 2월 10일자로 있었던 안산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시장 직속부서로써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즉심담당에서는 새로 추진되는 즉심관제 운영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던 규제개혁과 행정혁신, 제안제도 업무를 맡고 있고, 법제담당에서는 자치법규 관리와 청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행정구제담당에서는 각종 소송과 민·형사 소송과 행정심판과 법률상담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현원과 중요 기능은 3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쪽, 중점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즉심관은 법의 정확한 해석과 신속한 판단을 기초로 해서 안산시 행정이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같은 기본 목표하에서 민원즉심제를 통한 민원처리, 자치법규의 적극적인 정비, 그리고 각종 행정쟁송에 대한 처리 능력제고와 대시민 무료법률 서비스의 향상을 통해서 자치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과 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민 감동행정, 민원즉심관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다양화에 따라서 법치행정의 근거가 되는 법규도 자꾸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서 공직자들이 법규해석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민원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법상 구제제도는 많이 발달됐지만 사전절차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 통례인데 그래서 안산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민원즉심관제를 도입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민원즉심관실에서는 각종 민원의 법률적 문제를 민원 처리부서와 협조해서 해석과 적용, 그리고 그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해당부서의 민원처리에 대한 이의신청건 중 해당부서의 요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총괄 관리합니다. 아울러서 민원처리과정에서 법규 자체가 현실에 안 맞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의뢰된 민원처리 사항중 사안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여러 분야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가칭 민원즉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민원즉심관실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담당부서, 또는 민원즉심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담당부서에 우선적으로 그 결과를 수용 처리토록 하고, 당해 민원처리로 인한 불이익은 가능한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의 시행을 위하여 3월말에 예정된 제164회 임시회에 관련되는 조례안을 제출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4월쯤에 시행규칙 마련과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즉심관제도가 조기에 정착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입니다. 『규제개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여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개선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규제가 포함된 자치법규 169건인데 일제히 검토해서 관련 규정을 개선해서 조례 제·개정이 7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부서의 담당별로 자기 업무를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서 1담당 1과제 이상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안으로 과제를 확정하고, 6월중에 과제에 대한 중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신규과제를 발굴하거나 상반기부터 추진한 사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규제개혁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단체와의 합동 워크숍, 또는 6급 이하 민원관련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우수공무원에게는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자치법규 일제정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법령의 제·개정 사항이나 행정환경의 변화양상을 수시로 검토해서 적시에 자치법규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법규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민원즉심관실이 적극 참여하고, 변동된 자치법규의 내용은 시민들이 곧 바로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시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정책 환경변화 양상을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바로바로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의 변경뿐 아니라 어려운 법령 용어 등 형식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의 관점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서 행정의 적법성과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쪽, 『 송무 역량 제고와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산시의 소송 처리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과 전문 주제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 고문변호사 및 법률자문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증진과 행정상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 운영중인 시민 무료법률 상담제도에 관내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에서 보고한 사항을 중심으로 금년도 민원즉심관실 소관 업무를 성심성의껏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민원즉심관실의 조직과 운영이 시작 단계라서 다소간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것이지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민원즉심관실이 보다 성과를 내는 조직, 항상 시민을 감동시키는 공무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각 담당관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개 담당관실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김명환 위원님부터 질의하셔서 송세헌, 신항주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산시에 민원즉심관 제도가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과 외부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아주 많다 라고 생각되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런 사업들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사업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빨리 전달함으로써 그야말로 그 동안 상식이 아닌 법률적으로 모든 게 정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민에게 홍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즉심관님께서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즉심관실의 업무는 기존 업무가 많이 있지만 새로이 즉심관제를 도입해서 새로운 업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제도가 생겨서 각 처리부서에서 법률적인 의견을 자문을 의뢰한 건수가 몇 개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즉심위원회가 안 생겨도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여러 가지 민원,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업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온지 얼마 안 돼서 각 부서에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건들이 적체되어 있는지 그것은 사실은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3단계로 나눠서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처리해 드리고, 또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중지가 필요한 것은 우리 즉심관실에서 관계관들과 함께 실무회의를 갖는 시스템을 지금 갖고 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 부서에 이렇게 관련되어 있어서 정말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복합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법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즉심관실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적법하냐, 아니냐 하는 걸 우선적으로 판단해 드리고, 다만 또 이렇게 행정전문가의 행정적인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즉심위원회를 한 30명 정도 이상은 구성해서 소관별로 전문영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률적 행정적 이러한 판단을 종합해서 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아직 초안 단계에 있고 지금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또 수정 보완할 것은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제도가 새로 생긴 만큼 시민들께서 실망하지 않고 행정에 또 신뢰성도 제고하고 할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켜보면 우리 자치법규라든가 조례 이런 부분들이 개정한지 만든지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현 사회에 맞게 현 실정에 맞게 제·개정 수정 보완할 것들을 저희들이 종종 느끼고 보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법률적으로 명확하고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시민을 위한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라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를 겁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절차가 끝나면 이제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아마 홍보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어렵고 또 법률적으로 모르는 사항들을 잘 방향을 잡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 아까 섬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불친절 공무원으로 신고된 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사실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님 바라볼 때는 가끔은 불친절한 분들이 많다 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공직에 나와서 밖에 나와서 사업을 한다든가 여타 일을 하면서 봤을 때 성공확률이 좀 미비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들자면 공직에 있으면서 너무 불친절했다. 그게 몸에 배여 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친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는 사업이나 일들이 성공보다는 실패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찰 활동을 통해서 그야말로 공무원 분들이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이런 게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된다 라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청렴도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청렴도 부분의 책정내용에 보면 불친절한 그런 내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친절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청렴도 측정에 상당히 높이 올라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진 이유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 도시 화성시를 보면 지금 막 개발을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도시 형태를 보니까. 그리고 우리 도시는 이제 거의, 물론 일정 부분의 개발도 있지만 이제는 많이 안정된 그런 도시가 되고 또한 공무원 분들의 수준과 질이 높아져서 이런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 모쪼록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고 또 불친절을 친절로 할 수 있는 감찰을 통해서 그렇게 유도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실시공 정착을 위한 일상감사 강화도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반사업가보다 시공비 자체가 월등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건축을 한다 그러면 저는 건축에 대해서 많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평당 한 350, 400 할 부분들을 우리 시의 예산을 보면 700, 75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자가 생기고, 물론 설계는 잘 했지만 하자가 생기고 빗물이 새고, 물론 저쪽에 관산도서관, 여성회관 이런 곳을 보면 많은 시공비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빗물이 새서 방수를 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견실시공 정착을 위한 감사가 좀 더 깊이 있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그런 곳에 대해서 감사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년 들어서 총 17건을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감액이 약 4억2천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견실시공 정착을 위한 감사들이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자주 좀 일어나 줘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위탁보조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요양원, 복지관 이런 곳들이 있는데 체육회, 문화원, 예총, 둥지청소년의 집 등등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위탁을 하는데 개인업자들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많은 수익까지 창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탁사업들은 보조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물론 수요자한테 받는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이런 것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이런 것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1억원 이상 보조금에 대해서요?

예.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뒤에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죠. 그래서 보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위탁사업들이 이런 것도 수시로 보시다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감사를 합니다만 저희들도 공부하면서 아주 구체화시키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더더욱 전문적 지식이 많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보담당관님, 미디어를 활용한 영상홍보가 있는데 그야말로 미디어와 언론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야말로 미디어를 통해서 상품을 홍보했다든가 약품을 홍보했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했을 때 시민과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참 대단하다. 폭발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만큼 미디어 홍보를 잘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도시가 1등 도시, 1등 안산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1등을 하려면 스포츠하고 가끔 비교를 합니다만 선수의 타고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체격이 돼야 된다. 농구선수가 아무리 잘 해도 1m 50이면 잘 할 수가 없단 말씀이죠. 그리고 타고난 체력을 개발해서 기술 강화를 시켜야 되고 또 체력을 지구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순발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이렇듯이 우리 도시가 1등 안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미디어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 토양이 좋아야 된다. 기본적 토양이 좋아야 만이 1등 도시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여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기본적 토양에 대해서 산업구조에 대해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미디어 홍보를 이렇게 활성화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하다가도 또 잘못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호순 사건 같은 거 그야말로 쓰레기봉투 사건 같은 것이 물론 수사 중이지만 이런 것들이 한 번 터짐으로써 그 동안 많이 홍보를 한 것들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가장 큰 홍보는 미디어, 언론 이런 것도 좋지만 구전홍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전홍보 같은 건 계획을 안 해 봤습니까?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모두 공감하고요. 저희로서는 피부에 닿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전홍보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우리가 좋은 시책을 개발하고 그 시책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홍보될 때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이렇게 좋은 시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저절로 구전에 대해서 홍보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하고 해서 이런 구전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사회 보면 예를 들어서 전시회에 장군이 가다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간 자리도 유명한 자리다 이렇게 홍보를 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때에 따라서 장점도 활용을 못 할 때가 종종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베이징올림픽이 끝나고 우리 시 태생인 우리 시에서 태어나고 학교를 다닌 선수들이 야구선수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탁구선수도, 물론 탁구선수는 할머니가 여기서 산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창환 선수 같은 경우는 중앙초등학교를 나왔죠. 그리고 이쪽에 중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건 하나의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역도죠, 박미란 선수인가요?

장미란.

장미란인가요? 저는 장미란 선수보다 사실 이창환 선수를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에서 태어났고 우리 시 출신이 올림픽대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왔을 때 시 이미지를 위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졌었는데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는 없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의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브라보안산이라든가 우리 시정방송을 통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창환 선수라든가 유승민 선수, 김광현 선수 이런 유명한 체육선수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의 홍보대사로도 위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또 아니면 우리 시의 각종 축제행사시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격려금도 드리고 또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의 자랑이다 하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중앙매체라든가 이런 것에 한 것에 부족한 점은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더 좋은 기회로 삼아 가지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건 뭐냐하면 요소요소에 지자체 단체장 사진을 걸어놓고 그분이 막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먹히지를 않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졸속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든 저렇든 세계에서 우승한 이창환 선수가 “제 고향이 안산입니다.” 하면서 중앙방송에 한 번 홍보를 했을 때 그런 것이 폭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해바라기 축제할 때 가봤고 몇 곳에 시 행사 때 선수들 초대해서 얼굴 한 번 보여줬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를 통해서 안산의 좋은 점을 통해서 안산에 그야말로 5월달에 다문화 축제가 있다. 그런데 이창환이가 TV에 나와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창환 저는 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안산에 이런 축제를 합니다, 아니면 저는 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안산에는 숭어떼가 많습니다, 이런 것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먹힌다는 거죠. 브라질의 대통령 이름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브라질의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호나우두, 호나우딩뉴, 펠레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스포츠 스타, 연예인 스타, 브라질 대통령이 룰라인데 브라질 대통령 룰라 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호나우두, 펠레를 아는 사람들은 전 지구촌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시 홍보를 할 때는 운동선수가 됐든 연예인이 됐든 제 고향이 안산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폭발적인 효과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요. 중점시책에 보면 시민참여를 통한 감사행정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중점시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공직자들 공무원 여러분들의 일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축될 수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할 때 이 감사업무가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감사를 하겠다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과연 그것이 본질적인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감안을 해 가면서 행정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원활하게 활성화 돼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업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요. 지금 시책업무를 홍보한다든지 기획홍보도 하고 영상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시민들 일부 중에서는 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사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긍정적인 입장에서만 홍보를 하는데 그치면 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미흡함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그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시의 업무를 긍정적인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홍보라고 그럴까 그런 업무도 있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업무는 없고요,

제가 들리기에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시에서 너무 이벤트성 행정을 한다는 그런 일부의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홍보 그런 것은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이벤트라든가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의 본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사후의 효과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예년에 해서 잘된 점 또 그 동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 설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방법을 바꿔서 이벤트성 행사를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 시에 좋은 효과를 주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발전이 되고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홍보기법을 개발해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미디어를 볼 적에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게 일방적인 미디어라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은 쌍방적인 교감을 가져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홍보업무도 시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의 홍보를 개발해 나가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인터넷 홍보 금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인터넷 홍보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인터넷 유명포털에 우리 안산시 카페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인터넷 포털을 이용해서 우리 시의 자랑거리라든가 좋은 점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즉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훌륭하신 분이 말씀 듣기로는 오셔서 봉사해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법률적 해석이라든지 판단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도 받고 진행을 해 왔는데, 제 경험으로 이렇게 보면 과거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들은 그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공무원들한테 담당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사안이 어떻게 된 것이냐, 내용을 오히려 반문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답변하는 그런 아주 미온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출발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민원즉심관실 쪽에서는 좀 더 법률적인 측면에서 시민 입장에서 문을 열어주는, 새롭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적극적인 기능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늘 며칠간 생각하던 그 문제를 아주 말씀을 해 주셨네요. 이 법치행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법치행정을 통해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시민들의 만족도도 제고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일치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민주행정, 위민행정을 하다보면 법치행정이 걸리고 법치행정을 하다 보면 또 위민행정이 걸리는 그러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취지는 마치 어떤 전문의가 종합병원에 있어야 수술도 빨리 하고 신속히 하는 것처럼 법치행정에 있어서 어떤 법률전문가가 그래도 상주하면서 어떤 효력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아이디어는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저도 사실 지원했습니다. 보니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법률을 위해서 행정이 있느냐 행정이 법률을 위해서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두 가지가 다, 왜냐하면 결국은 법치라는 것도 행정을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이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법 논리로 하다 보면 또 행정의 어떤 필요성에 행정환경에 순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질의가 몇 번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본질적으로는 법 논리로는 해결되겠는데 그러나 행정환경이 과연 이걸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도 종합해서 볼 때 그것이 정말 적합한 것이 되겠다 해서, 그러나 저는 법률하는 입장에서는 행정환경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싶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독자적인 그런 법률해석을 잘 해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어서 하는 그런 해답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업무처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항주 위원입니다. 민원즉심관제 정말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 저희 시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행정규제, 자치법규, 송무, 법무행정 이런 쪽에 제일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뒤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까 소위원회를 30명씩 구성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즉심관실로 오게 되는 안건이 각 부서에서 법령해석이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중복되거나 그래서 얼른 결론 내릴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즉심이니까 속히 속히 처리를 해 드리는 게 맞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법률전문가라고 해서 이 행정사항을 다 통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여기 국장님이라든지 소관업무의 부서장님들하고 또 외부의 어떤 전문가 그룹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분야별로 경륜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로 혼합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복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단순 법률 논리로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위원회에 회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비해서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는 게 마땅하겠다.

그런데 대개 봐서 저희들 시 전체 위원회 구성이 15인 기준인 거죠, 대충? 그런데 30인이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그게 없이 인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아서 각 분야별로 전체를 다, 저는 행정규제는 따로따로 이런 소위원회 구성이신지 아니면 전체 구성이니까 30명이 된다는 얘기십니까?

운영은 지금 30명은 가상해서 생각하고요. 이제 전체 위원수가 그렇지만 그런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하는 거, 그것은 한 3, 4, 5명이나 5, 6명 지금 생각은, 아직은 그건 지금,

구체적인 건 아닌데 각 규제 자치법규에 따라 가지고 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라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도 많이 하고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님, 우려했더니만 신도시에 그거 했던데 좋던데요, 그게 환해 가지고 지나가면서.

지금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저희도 걱정을 했는데 하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광덕로 테마공원화 사업이 되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아주 괜찮고 높이고 그거 해서 좋고 그러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게 시가 너무 화려해지면 안 된다고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너무 그쪽으로 화려한 쪽으로 가니까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의 제일 기초가 자연하고 같이 가자는 그런 의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보기에는 지금 현재 지나다니면 환하게 좋은데 그런 쪽이 우려가 되니까 앞으로는 조금은 그런 쪽에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쪽에 와～스타디움 쪽에 가는데 하나 또 있죠? 거기에는 너무 어둡다고 어떤 기사분이 제가 택시를 한 번 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이 너무 허리고 좀 그렇다고 시에 가면 꼭 좀 부탁을 하라고 저 보고 얘기를 하시던데, 거기에도 한 번 체크를 하셔서 그런 게 없도록 하고, 그런데 공보 물론 어떤 매개체든 간에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있지만 시의 화려함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홍보매체도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요.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들 지금 감사 들어가고 있는데 24개에서 16개 단체가 들어가고 있죠?

예.

그런데 8개 단체는 왜 지금 배제가 됐습니까?

작년에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작년에 했던 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했던 자료하고 그 했던 걸 길게 얘기할 거면.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감사가?

네, 그렇습니다.

요즘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으니까, 우리 어쨌든 청렴도에서는 좋은 성과가 있고 결과가 있고 투명사회 쪽으로도 굉장히 좋게 지금 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조금은 그런 쪽에 있으니까 긴장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사 프레스센터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프레스센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각 프레스센터는 대규모 행사 와～스타디움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을 때 그때는 운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브리핑룸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운영실태는 각종 단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자회견을 하셔야 할 경우에는 저희 브리핑룸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습니까?

관리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무실과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홍보 중에서 안산시 그러면 무엇을 중점으로 홍보합니까?

지금까지는 브라보 안산이었습니다.

안산시 그러면 외지에서 안산시를 볼 때 브라보라고 합니까?

브라보 안산이 우리의,

안산시의 도시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단을 배후로 한 도시이기 때문에,

조성 당시부터 공단 배후도시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염도시, 강력범죄도시, 외국인밀집도시 이런 쪽에서 거의 한 발짝도 더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홍보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 3페이지에 중점 홍보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시책으로는 우리 주요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장점인 계획도시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그런 중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명품도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돔구장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 그러면 도드라지게 딱 어떤 도시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그런 여건들 때문에, 주로 취재원이 원활하기 때문에 또 안산시를 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언론사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시에 오면 각종 유형의 모든 사회적 이슈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언론사에서. 가장 거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빨리 취재할 수 있고, 비단 이번 쓰레기 봉투 사건만 해도 이게 안산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안산시에 와서 브리핑룸에서 한 번 사실여부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언론에 터트리고 가니까 연이어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가 크게 추락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에 대한 안산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방법을 단순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방법으로 ‘브라보 안산’ 특허까지 내서 특허등록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안산시를 좀 더 우리 안산시 장점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시의 홍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주로 시책홍보나 언론사 아까 그런 쪽으로 가 있고, 또 하나 좀 전에 우리 송세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들과의 소통이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 우리 안산시에서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대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919 일자리라든지 청년뉴딜이라든지 그리고 각 공공근로 부분에서도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 없이 많은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들이 일반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첫째는 어디서 일거리를 찾을지를 몰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기관이나 하물며 각 단체들 이런 기관이나 조직들을 이용하면 동네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강화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공공근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 라고 한다든지 그런 홍보방법을 좀더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좋겠다. 시민과 소통하는 그러한 홍보정책이 인터넷을 통해서 쌍방교감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런 조직들을 다 활용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이게 시민한테 찾아가서 하는 홍보 이게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있는 조직이라든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조직이라든가 각종 인터넷상으로 있는 네트워크되어 있는 그런 걸 적극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의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오프라인의 제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몰라서, 인터넷을 다룰 줄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좀 더 쉽게 찾고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시스템화해서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시민의 일자리를 널리 알려서, 그러한 중요한 시책들을 널리 알려서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이요. 작년에 감사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 행태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없었고, 그 전년도도 없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감사행정으로 전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소극적 또는 미온적 무사안일 행태 엄단조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업무보고에 넣은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없는데 앞으로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을 위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개선한 성과가 있다든가,

불합리한 사항 같은 건 클린사업소 같은 경우 조례를 개정했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

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산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걸 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겪거나 시에 불이익한 그런 부분들을 감사를 통해서 적발해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김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견실시공 정착을 위한 일상감사 강화 특히 건설부분 그런 부분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부분들에서 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실 알죠?

예.

그리고 그런 데에서 어떤 위법적인 그런 것들이 발견된 사례들이 많이 있죠? 없습니까?

그건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낭설인지 모르지만 그런 저러한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안산예총 같은 경우에 언론지상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있었습니까?

감사를 안 했습니다.

언론지상에 난 걸 봤습니까? 그것이 안산시에 아주 커다란 사회단체보조금이 될 수 있을 텐데, 큰 행사인데 거기에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렇게까지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예총에 대해서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번 인사이동으로 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셨겠지만 시정은 중단이 없어야 됩니다. 업무 연속성 때문에라도 중단 없는 시정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물론 서면답변 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민원즉심관님, 하여튼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산시를 위해서 봉사해주시겠다고 와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어떤 자신의 책임소재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려 드는 공무원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은 각자 맡은 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민원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그런 책임도 면해주고 그리고 오랜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원즉심관실을 신설한 것은 상당히 시정발전에 진일보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 중에 상위법과 저촉이 되는 민원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상위법과 저촉이 돼서 그런 경우에는 역시 법치행정의 원칙상 법에 저촉돼서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경우는 민원을 원하는 대로 해결해 줄 수가 없겠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다만 저촉되는 상위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혁을 하고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업무처리상 발견될 수도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저희들이 법령개정 건의도 하고 해서 그걸 개정하는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시대 현실에 뒤떨어진 법이 늘 시대를 앞서가기보다는 시대 현실에 뒤떨어지고 한 번 만들어진 법은 이미 용도폐기 또는 시대와 전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치됨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법규상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소 관계 부처간에 복잡한 상황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돼 왔단 말입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든 시장의 의지가 됐든 좀 더 고위 공직자의 입김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가 있으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을,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편할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권이 걸린 경우에도 어떤 책임소재가 뒤따르기 때문에라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만약에 앞으로 닥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도 행정실태는 사실 그런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 하는 것은 지금 그것은 앞으로 할 일은 아니고 과거에 그런 것이 얼마나 있고 현재도 또 그런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은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이 됐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됐는데, 그 말씀이 맞나요? 상위법에 저촉되지만 해결이 됐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 뜻을 잘 몰랐습니다. 어떻든 제가 생각은 지금 법령해석이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중복되거나 관계법도 많고 관계부처도 많고 그걸 복합민원이라고 우리가 할 때 그럴 때 통일적인 법 해석 기준을 내려주는 것이 본질적인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줄 수도 있는데 미루거나 하는 경우는 저는 그런 걸 발견 못했지만 어떻든 이렇게 위의 상부에다 질의하다가 시간 걸리고 변호사 자문 받다가 시간 걸리고 하는 것이 간혹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속히 파악을 해서 여하튼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석을 빨리 해 드림으로써 행정처리 부서에서 처분까지, 처분권은 없으니까 법령해석만 해 드리는 거지, 그건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와 시민과 또 이런 쟁위나 소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행정소송이 붙은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피해가 주는 그런 사례들이 안산시가 빈번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하는데 앞으로 잘 운영하고 이끌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민원즉심관제도에 거는 기대치가 큽니다. 크고, 또 이미 어떤 그런 건들이 올라왔을 걸로 보는데 어느 정도나 접수가 됐는지?

아마도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지금 처리부서의 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아니고 저희 민원즉심관실로 각 처리부서에서 질의요청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는 즉각 즉각 해결해 드렸고 아직은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현재 8건이 들어와 있네요. 8건이 들어와 있고 3건은 제가 즉각 해답을 해 드렸고 나머지는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공직자의 자세는 수동적이기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으면 좋겠다. 부처별로 올려라 해서 안 올린 경우도 있겠지만 부처별에서 찾아가서 하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말씀해주시고 관심 갖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공식적이 아니고 민원즉심관을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안산시민도 아니고 우리 업무하고 관련 없는데 전국적으로 연천에서도 일부러 누가 오셨고 화성에서도 오셨고 몇 군데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분들이 업무적으로 해서 그냥 돌아가시라고 해도 아무 하자는 없지만 그래도 안산시를 방문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접견을 다 했습니다. 해서 그건 제가 사적으로 메모 해 가지고 온 분들에 대해서 한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그분들이 얘기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그래서 돌아간 사례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공식적인 일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산시가 펼치는 선진행정이 귀감이 되도록 선례를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신지 20일 정도 된 것 같고, 초반이라서 사실 저도 잘 감이 안 잡혀서요. 처리하신 3건과 지금 가지고 있는 8건 제목 정도라도 어떤 건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심의대상이 민원즉심관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과 담당부서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 내지는 어떤 목적으로 위원회에 부의를, 그러니까 민원즉심관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와 어떤 목적으로 부의를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아직 즉심위원회가 조례로 지금 정해지지는 않아서 입법예고 할 때 저희들이 초안은 만들어서 예고 중에는 있지만 지금 현재 그 내용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자문요청을 해 오는 건이 여러 개 중에 유형별로 보면 좀 단순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안별로. 그럴 때 판단을 해서 이건 위원회로 심의를 해 보는 게 좋겠다 할 때는 또 그렇게 해야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민원즉심관이 안 들어가시는 거죠? 들어가시는 건가요?

어디에요?

위원회에요.

지금 위원회는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원즉심관실에서 1차 처리했는데 혹시 다른 부서에서 그걸 보고 이의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처리부서에서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재심하는 것 같이 할 때는 그걸 존중해서 위원회에서 한 번 처리를 하는 걸로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맞겠다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민원즉심관실에서 처리를 했을 때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심을 요청할 경우 민원즉심관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전문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전문분야.

그런 법률적 판단이나 이런 걸 사실 즉각 즉각 하기 위해서 민원즉심관제를 도입했는데 즉심위원회라는 30명 규모의 위원회를 또 따로 둬야 되는 이유가 원래 납득이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마도 민원즉심관 취지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지만 행정이 요즘에 복잡하고 다기하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법률판단으로 가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행정전문가의 의견과 각계각층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복잡다기하고 하기 때문에 법률도 복잡해지고 내용도 복잡해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그래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담당부서의 소관부서의 장이나 또는 외부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게 구상을 한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자료 11쪽에 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 강화 내용이 있는데요. 24개 시설 중 16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목록이 쭉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기준이 연간 1억원 이상 위탁금을 지원 받는 사회복지시설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16개가 1억원 이상 위탁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단체 전체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8개는 1억원이 아닌 데는,

그것은 이미 작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외된 겁니다.

1억원 이상 받는 데가 24개인데 그 중에 8개가 작년에 받아서 올해 16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아마 이 부분 앞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공사와 관련해서 주로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은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내용 중심인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설계된 금액이 적정하게 설계됐나 안 됐나 사전에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으면 그걸 감액조치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뭐죠?

각종 제 경비라든가 원가계산에 따른 그런 기준입니다.

이것에 안 맞춰서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단순한 경비 문제가 아니라 실제 안산에서 수많은 건물을 공공건물을 지었다가 불과 몇 달 만에 리모델링에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을 보면 공사가 잘못됐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실에서의 대안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디에서 담당해야 될까요?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제대로 해당부서에서 안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감사실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 식당이 너무 좁아서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이미 인원수나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실제 지을 때는 너무 적게 했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되니까 늘려서 짓고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단순히 기술적 설계나 시공의 기술적 부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건물들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물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설계도 되고 운영도 돼야 되는데 그런 지점들이 설계나 시공시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로 예산낭비도 가져오고 시민들의 이용에 어려움도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해당부서에서는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일상감사를 강화해서 견실시공을 정착하겠다는 감사실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도 추가해서 고민을 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공직자 부조리 진정민원처리 내용이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공직자 부조리는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공직자 부조리 신고 10건이 접수가 됐는데 실제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공직자 부조리 신고 건이 아니고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오프라인의 진정민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주로 뭘까요, 어떤 종류의?

그 내용은 다양합니다만 주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접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안 될 경우 그런 경우 또 진정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잘못은 없었으나 어쨌든 민원인의 뜻대로 안 됐을 경우에 내용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러 가지 법이나 등등에 맞지 않아서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불친절을 비롯해서 일정하게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계장님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고요, 나중에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계장님이 이 자리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가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 자료니까요, 올해 제기되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제기되어서 처리를 완료했거나 처리 중인 사안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올해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역시 지금 대답은 곤란하실 것 같으니 목록 정도를 일단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나가시는 거 보니까 나 보고 질문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서면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광덕로에 설치한 전광판 있죠, LED전광판?

예.

사용승낙서 받으셨습니까?

사용승낙서요?

예.

그 건물에?

예.

예, 받았습니다.

안전진단도 받으셨나요?

네, 다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서류하고, 운영비 그때 1년에 1400만원 올라왔던가요?

예산계상은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소요된 계산서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님 시민감사관 제도 있죠?

예.

시민감사관의 명단하고 그 주소지를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민감사관인데 우리 동네에 안 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소지를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민원즉심관님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까요?

예.

저희가 시의원이 돼 가지고 2, 30년씩 되신 공직자 앞에서 시의원 3년만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오셔 가지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믿습니다. 공직자들의 고도의 훈련된 공직사회에서 단련된 그런 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민원즉심관님께서 잘 하실까 하고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옥상옥이 안 되고 우리 공직사회의 관념이나 개념을 깨는 그런 민원즉심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영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정보문화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문화사업소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평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하희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박광옥 여성회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중점 추진사항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 4쪽,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청춘문화대학 건립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여 기존 노인대학과는 차별화된 노인 평생교육 전문기관을 건립하여 지역내 유휴 인적자원을 개발·활용함으로써 시대를 앞서가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록구 사동 1586번지 사회복지시설부지 내에 총 사업비 100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5천㎡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자격증 취득, 소자본 창업 등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학습과정을 개설함은 물론, 장·단기적인 인력활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기본조사 연구용역에 있으며, 5월 중 완료예정으로 4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서 1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선부동 지역에 총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15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 2009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 준공 및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선부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은 물론 문화 창출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통합 및 효율적 운영·관리 입니다. 청소년시설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청소년 업무는 분야별로 위탁운영기관이 상이하여 유기적 업무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청소년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안산시 청소년육성재단」을 금년 내에 설립하여 청소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7쪽,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화정영어마을 운영 내실화입니다. 조기유학 및 해외연수 등 영어교육에 소요되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용적인 영어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화정영어마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주)헤럴드미디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연 교육인원 4695명을 목표로 정규반 및 특별반 편성과 더불어 금년부터는 외부 지원 방문교육을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57개 학교, 330개 사업에 241억원의 사업비가 신청되었으나, 지난 2월 25일 개최된 교육발전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146개 학교, 254개 사업에 총 79억 99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우리 시가 선진 교육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꿈을 키우는 장학금 지원입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기능 및 예·체능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및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고등학생 276명, 대학생 69명으로 총 345명을 선발하여 애향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의 제안·공모사업 등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채택된 학생에게 아이디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양성을 통한 선진 교육문화 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관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93년 7월 개관한 관산도서관은 그동안 시설 노후 등으로 시민들의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 등이 제기되어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1억 7058만 6천원, 경기도 시책추진비 5억으로 총 16억 7058만 6천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말 경 재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 예산편성시 사업비 일부 삭감으로 현재 시설비 일부와 자산취득비 등 약 1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1회 추경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지적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관산도서관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공공기관 한옥공간 조성사업」에 오늘 최종 선정되었다고 하는 전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2억원의 기금을 지원받고 도에서도 약 1억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관산도서관 1층에 한옥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소분관형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반월햇빛 작은도서관을 비롯 총 4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총 7개소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엔 부곡동 성호공원 내에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429㎡, 지상 2층 규모의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간 문화·지식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월피동에 설치하려고 하였던 월피파출소 리모델링 사업은 경찰청의 치안센터 재개설 검토 등으로 취소하였습니다. 30쪽에서 3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잠재력 직업능력 개발교육입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의 증가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회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취미·여가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지도사 및 자격증 취득과정 등의 직업훈련교육과 지역 특성과 시대적 트랜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단순한 문화센터가 아닌 명실공히 여성취업 전문기관으로의 기능전환을 통하여 우리 시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자격증 및 지도사 과정의 수강생 모집 결과 총 174명이 접수, 현재 9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9쪽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정보문화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정보문화사업소 직원들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요. 청춘문화대학 건립과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이랑 중복문제가 예전부터 제기됐던 걸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상임위 간담회 하면서도 그렇고 가족여성과에서 지금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면 복지회관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반드시 거쳐서 이 안을 추진할 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었는데 관련해서 협의가 되었습니까?

제가 대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두협의는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대학과 차별화시키는 것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인대학에서는 주로 취미, 정서함양 이런 교육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대학이나 노인대상 프로그램 전체 목록을 뽑아놓고 그 중에 취미프로그램이 얼마나 되고 또 창업이나 자격증취득 내지는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새로 설립할 노인복지회관, 그것도 새로 설립하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할 텐데 그것까지 놓고 협의를 해 오라는 당부를 누차 드린 건데 지금 보니까 거의 안 하신 거네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논의는 서로 나눈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별화시키는 전략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맡을 일이,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차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실 거라고 저도 믿는데요. 그러려면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요, 더군다나 노인대상으로 하는 청춘문화대학이든 복지회관이든 그 사업 내용은 좋은데 그것이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정답일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도 그렇고 청춘문화대학도 그렇고, 물론 일정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려면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장소들이 다 새로 지어져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청춘문화대학 건립도 사실은 순서가 바뀐 게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위한 장소로 이 대학건물을 짓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청춘문화대학 건립, 건물 건립 먼저 나오고 내용은 나중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지회관 역시도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그런 장소들은 지금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의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의문을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부서간에 협의를 정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고민이네요.

네, 같이 가족여성과하고 같이,

사회복지과요?

사회복지과로 이번에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할 일과 저희가 할 일을 서로 구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와 관련해서 최소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노인대상 프로그램 목록이라도 좀 뽑아놓으시고, 그리고 복지회관의 상과 청춘문화대학의 상과 이중에서 일부 다른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건물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없겠는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놓고 정식으로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협의내용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월16일부터 사단법인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할 내용하고 저희하고 할 내용하고를 협의해서 그 용역 참고자료로 저희가 제공을 해서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서 진행상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알았다고 하시고 또 안 하고 계속 지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재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인데요, 제가 고민이 돼서요. 일단 아동청소년 기본법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이 역할을 하는 곳으로 청소년 육성재단을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지금은 청소년 업무가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 복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청소년 보호업무를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해서 청소년 업무를 한 군데서 통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 아동 청소년 기본법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여기에서 아동청소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지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유예기간을 1년 둬서 공포 후에 1년 6개월 내에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지원센터가 실제로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지원센터 역할까지 다 하는 곳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센터를 이름만 다르게 청소년 육성재단으로 안산에서 만들겠다 이런 뜻인가요?

청소년 육성재단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육성재단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겠다는, 명칭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전환을 해서 육성재단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육성재단이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는 종합지원센터가 되는 거냐고요?

예,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이 기본법이 어디 온라인상에서 찾을 수 있나요? 아직 통과가 안 된 거라서 내용을 주실 수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네요.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용 가지고 계실 테니까 저한테 좀 주실래요?

예, 참고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이 되는 건 이 청소년과 관련해서 여기에도 설립 필요성에 보면 ‘유기적 업무체계 그리고 통합적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유기적 업무체계나 통합성 효율성일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현재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 민간단체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들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 민원이 그 단체에서 제기하는 민원이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은 청소년시설은 오히려 통합성 효율성 보다는 다양성, 다양한 가치들이 병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렇게 시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어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더 협의하게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시에서 그냥 관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지금은 다양한 단체에서 맡아서 하면서 그만큼 다양한 색깔들이 각 청소년 시설마다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법인이 성남이나 이런 데 안양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남이나 안양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 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청소년 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기존에 운영하던 방법보다 더 좋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각 단체마다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저희가 볼 때는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이나 이렇게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데 가서 한 번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각 단체마다 다르게 운영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시책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일관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텐데요, 사실 학생들한테 교복 입히고 두발 단속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의 청소년 교육에 대한 시각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돼서 보다 많은 토론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외국어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여기에다 또 업무보고 내용에 올리셨으니까 도교육청의 지정고시가 확정되면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지정고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오거나 이런 게 있어서 올리신 건가요?

아직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안산외고 지정고시에 대한 명확한 표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명확한 표명은 없습니다만 안산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저희뿐만 아니라 안산시민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실 건가요?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올리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부터 계속 논의가 돼 왔고요. 처음에는 부지 문제 때문에 쭉 이렇게 되다가 지금까지 와 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여기 안산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지정고시를 교육감이 해야 되는데 그 고시에 대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추진을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도서관에 제가 작년 연말인가요, 작은 도서관도 특히 많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상호 대차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 보겠다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요.

작은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작은 도서관끼리 도서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부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거구요. 그런 예산을 1회 추경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도서검색을 그렇게 하고, 안산시 전체 도서관과도 같이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예산 확보한 후에,

검색만 되면 안 되고요,

검색도 그렇게 하면서,

실제 필요한 장소에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지금 어렵거든요. 각 도서관별로 저희가 반납한 것도 그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현재 시스템은 그런데 그래서 고민을 요청을 드렸던 거죠.

검토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인력이 없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홍연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요. 14페이지에 청소년 해외문화탐방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어요?

작년에 1회 해서 북경에 24명이 다녀왔고요, 이번에 2회째가 되겠습니다.

중국 갔다온 거죠, 작년에?

네, 작년에 중국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어떤 학생들이에요?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자료 주시고, 꼭 구태여 중국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중국은 저희 나라하고 가깝고 청소년들이 해외여행 갈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를 저희가 산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을 가게 됐습니다.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대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좀 더 선진국에 가서 견문 넓히고 하는 쪽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화정영어마을에 이게 저희들 그때 경사에 있을 때 일반인 성인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인반은 아니고 이게 초등학생들로 기준해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성인반은 없었는데 이게 성인반이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2007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생긴 거예요?

예.

그래요? 일반인들이 가는 성인반이 그때까지 있었다고요?

죄송합니다. 2008년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경사에 있을 때 성인이 아니고 이게 처음에 할 때 설립취지 목표가 어쨌든 초등학생 기준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인반이 갑자기 생겨서 이 취지하고는 안 맞아진다는 그런 의도에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어째서 그런 식으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도 이제 오셔서 어찌됐는지를 모르시겠는데, 조금 처음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걸로 그러거든요. 그거 한 번 아시고 뒤에,

특강반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과장님, 3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순회문고 운영인데, 각 구별로 5개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정 안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고 지금 문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서를 100권씩, 어르신들이 도서관까지 오시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찾아가서 도서를 100권씩, 서가도 없을 것 같아요. 서가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드리고 한 2개월 정도나 3개월 정도 보신 다음에 또 새로운 책을 갖다드리고,

순환을,

예, 처음 해 보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신청을 받았습니까? 지금 각 구별로 5개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경로당이 많이 있지만 어르신들도 눈이 어둡고 그래서 양 구청별로 5개 경로당씩 먼저 해 보고, 그리고 순회문고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개소가 들어와서 3월6일부터 4개소 먼저 지원하고 또 추가로 원하는 경로당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노인정마다?

홍보물 저희가 다 드렸고요, 노인지회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설명드렸고 또 통보도 도서관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에,

노인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홍보 쪽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동 쪽으로 하시면 노인정 관장이 되니까 거기에 복지 쪽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호응도가 좋으실 것 같거든요. 무료하게 노인정 가면 화투 같은 거 하시다가, 또 신문만 아주 계속 그것만 보시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러시니까 이런 게 확대가 돼 가지고 정말 그거 하실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으니까, 홍보가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동마다 이게 작은 도서관들 있잖아요, 동에. 그런데 그게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도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 노인정만 하시지 말고 순환이 될 수 있고 어린이도서 같은 거, 특히 이런 쪽은 굉장히 지금 선호하면서 오셔 가지고 줄을 서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대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사무소 홍보를 다 보냈는데요, 공문 다 보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홍보를 잘 하고,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순회문고를 지원하는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식이 안 되니까,

신청을 하시면 저희는 해 드리는데,

그래요? 그걸 아직 몰라서 그러는지, 그런 것 좀 확대해 가지고 전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요. 지금 아주 여성회관이 바람직하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일자리창출 쪽으로 해 가지고 자격증 취득반 그 다음에 창업쪽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82개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기능전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취미교육반 있잖아요? 그것을 봐 가지고 수강률이 저조한 것은 일단 폐지시키고 기능전환 쪽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주 과감하게 이쪽에 프로그램들 보면 와인 소물리에 과정 이런 쪽은 아주 경쟁이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자분들도 많이 오셨죠?

남자분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은 이런 쪽으로 창업이든 취업이든 이런 쪽이 굉장히 요새 그거하고 있으니까 참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격층 취득 이런 것만 머무르지 말고 취득을 하고 나면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연계도 서로 인력관리공단이라든지 우리 919취업센터 이런 쪽하고도 연관이 돼 가지고, 그 전에는 도에서 그런 분이 한 분 나와 계셨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단 기업체 같은데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소득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런데 거기 저녁에 저녁반에 보면 그 건물이 저녁이 되면 불이 꺼져 가지고 내려올 때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센서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센서요?

예. 사람이 움직이면 불이 켜져야 되는데 거기에 한 번 내려올 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센서등을 그 계단에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일 급한 게 그거더라고요. 내려올 때 불이 다 꺼지잖아요, 거기 저녁 되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계단 쪽은 불이 전혀 없으니까 야간반에 하시고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센서등을 설치를 하셔서 정말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입니다. 청춘문화대학과 관련해서요. 건립 이후에 운영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나요? 학과목이라든지 수준별,

아직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5월말에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걸 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청소년들 대안학교 하듯이 이렇게 수준별,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도 수준 차이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또 학과별로도 어느 방향을 공부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준별로도 나누어져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학과별로도 이렇게 직접적인 조사를 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자격취득증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도 넣고, 또 본인이 사회 주체로써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서 지금은 노인분들이 수혜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주체로서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과목도 저희가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제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자격증을 획득해서 경제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아실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기관하고 수시로 전화나 문서를 주고받아서 바른길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준 이하,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그렇게 낮은 교육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노인분들 중에서도 고학력의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그런 게 있을 텐데, 다양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해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에서도 문해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추진하면 되고요. 고학력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학점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과도 좀 다양하게.

예.

도서관과 관련해서요, 일동에 산 24번지가 지금 도시계획이 완료됐는데, 거기 보면 고등학교부지 그 다음에 복지설부지, 주차장부지 등 몇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도서관도 계획을 넣자, 이랬더니 복지시설부지에 도서관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도서관부지라고 안 해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냥 크게 복지시설부지, 학교부지 용도지역을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도서관을 유치했으면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거기 사회복지시설 하는 것은 제가 저쪽 부서에 있을 때 좀 알았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여기 와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된 바가 있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을 계속적으로 확충시켜 나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거기도 도서관이 유치됐으면 좋겠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 가출청소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죄송한데 없고요, 지금 한신하고 자유세대에 여자 15명하고 남녀 15명씩 30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보호되고 있어요?

예, 청소년쉼터 운영에.

그러니까 가출청소년들을 가정 학교로 복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가출청소년들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에서 그 아이들을 재활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서 하려면 숙식을 하고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숙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한신은 월피동에 있는데 그 장소가 있습니다.

한신에 사업비를 3천만원 주잖아요?

1억5천 줍니다. 1억5천하고 자유세대에 1억5천 해 가지고 3억이 됩니다.

3억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급료와 아이들 가정 복귀, 학교 복귀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가는 어떤 지원비라고 봐지나요?

그런 지원비도 있고요, 청소년상담이나 여기 쉼터 소장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대개는 가출하면 타 지역에서 가출을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가출해서 시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타 지역에서도 오고 저희 지역에서도 학생이 상담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지원센터는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한신하고 자유세대라고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그런데 청소년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의 위기지원에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업무를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한신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지원, 위기지원, 동반자 해 가지고 사업비 4억8천.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주요기능이 상담이 주요기능이 되겠고요.

상담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청소년쉼터에서는 머무는 곳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거기서는 숙식을 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주로 전화라든지 이런 걸로 방문해서,

전화 사이버 상담을 하고,

전화나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요, 이 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이 머물면서 있는 심리적인 치료나 이런 걸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가출청소년들은 대개 가정이 있는 아이들이 가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정이 있는 청소년도 가출하지만 혼자 사는 아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아이들이요?

네.

그건 어떻게 가출이 아닌데요. 각 지자체마다 혼자 사는 아이들은 이렇게 관리되지 않아요? 우리 시도 혼자 사는 아이들은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한 10년 전에 사회과장, 여성청소년과장까지 한 4년 조금 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쉼터라는 것은 가출한 아이들이 길거리에 배회하면서 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숙식을 제공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그 쉼터 운영하는 사람이 같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주고 또 그렇지 않도록 교화도 하고 이런 걸 병행해서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병환 같은 게 일어나면 진료도 같이 해 주고, 그러면서 같이 하나의 가족 역할을 하는 게 쉼터의 역할이고요. 여기 지원센터는 옛날에 청소년상담실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명칭이 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나 또는 가정적으로 조금 안정되지 못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거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걸 고쳐주기도 하고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하는 상담과 그런 프로그램의 적성에 맞는 그런 교육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도 가출한 아이들이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런 저런 거의 큰 차이점은 쉼터는 보호하는 기능을 주로 같이 하는 거고, 지원센터는 내방해서 하는 것이 차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청소년들을 사실은 보호를 잘 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또한 그렇게 잘 자라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관리가 좀 더 잘 돼야 되겠다. 물론 지금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 위기, 동반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쉼터에는 그야말로 그 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여기에서 오래 있는 아이들은 없죠? 이 쉼터에.

3개월 정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가나요? 그것은 쉼터에서 역할이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3개월 정도면 빠른 시간 내에 학교로 가고 빠른 시간 내에 집으로 가야 되는데 3개월이면 근 100일 정도가 그렇게 되는 건 좀, 그래서 이런 지원만 해 주지 말고 관리가 따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화정영어마을 군자종합사회복지관 방문교육이 한 군데만 있어요, 지금? 다른 곳은 없습니까? 현재 한 곳만 하고 있습니까?

예, 한 군데만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쁘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약 10억 이상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초등학생들 현재는 일반인, 2008년도에 일반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 곳이 어떻게 보면 교통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군자종합복지관이라든가 여타 복지관, 때에 따라서 주민센터까지 이런 게 폭넓게 됨으로써 원어민들하고 직접적인,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원어민 강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국인 강사죠. 그래서 원어민 강사를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이 시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화정영어마을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따라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어민 교사는 저희가 초등학교에는 다 배치를 했습니다만 이런 일반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화정영어마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지금 원곡동에 외국인주민센터 그쪽에는 이렇게 보면 영어권 나라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뭔가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원어민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와 협조해서 어떤 지원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장님, 지금 학교에 사서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까? 올해 보니까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3곳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사서가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아직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사서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학교는 아마 배치를 못하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운영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작년까지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되었던 사업이었는데, 교육경비 쪽으로 해 가지고요.

지금 시·군·구 협력이죠, 이게?

이게 전환이 돼서 경기도에서 공공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가져와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신청을 48개 학교에 해서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21개 학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도비하고 시비 50%, 30%씩 들어가고 학교에서 4대보험료하고 인건비 일부해서 4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지금 올해 21개 학교인데요,

사서가 다 배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21개 학교가 이번 지원대상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는 사서가 다 있는 겁니까?

사서가 다 배치되어 있어야 이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같이 활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그러면 이 학교 외에는 이제 완벽하게 초·중·고 사서가 다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선정된 학교는 학교에 사서가 다 배치되어 있고요. 다른 학교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없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48개 학교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일단은 학교 도서관에 사서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정규직원으로 사서가 비치되어 있느냐 아니면 사서 자격증이 있는 것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지원되는 학교는 정규사서가 배치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지원되도록,

그러니까 학교에 사서가 있는 학교는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학교가 있느냐는 그 말씀을 여쭙는 거거든요.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지원을 해 줬고, 그 외에 지원되지 않은 학교도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만 학교 나름대로 인건비를 줘 가면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사서가 있고 요구를 하면 다 지원해 준다, 이렇게,

100%는 아니고 신청을 이렇게 하면,

하면 심사해서 주는 겁니까?

네, 그렇죠, 경기도에서.

그러면 사서가 있는데 심사에서 탈락되는 학교도 있을 수 있네요?

그렇죠. 저희가 48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선정은 21학교가 되어 있고 그 중에 27개 학교는 사서가 배치되어 있어도 도비나 시비로 지원은 안 되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서.

그 기준에 안 맞아서 못해 주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

그것은 도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균형 있게 사서가 있으면 시에서 협력사업이니까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아까 저쪽 파출소 그쪽에 계획이 있다가 취소되었나요?

월피치안센터 거기를 하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다가 우리 안산시에 금년 들어서 강호순 사건으로 치안이 조금 어려워져서 경찰청에서 기존에 교환하려고 했던 치안센터를 다시 회수해서 파출소로,

장소가 없어서 작은 도서관을 못하시는 거죠?

예.

아무튼 이 작은 도서관 사업도 중앙도서관이라든가 관산도서관이라든가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에는 계속해서 활성화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곁가지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도 핵심적인 질문을 계속, 거기에 답이 안 나오고 계속 다른 데에 답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될 수 있고 또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서술형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 질의내용에 맞는 핵심답변만 계속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춘문화대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연구용역을 3천만원에 하셨는데 3천만원 안에 들어간 내용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청춘문화대학 건립에 대해서 과연 이런 자료들이 다 나올 건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벤치마킹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다시피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또 안산시의 특수성에 대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러한 연구용역 과제가 결과물이 만족하게 나올는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저희가 청춘문화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거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토론회를 여러 번 개최한 게 있습니다. 토론회도 개최하고 또 인근의 자료도 구입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줬는데요, 용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수집을 하고 수시로 의견을 나눠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과업지시서 같은 것이 기존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 어느 정도 과업지시서가 완벽하게 나오리라고 보는데, 그것에 의해서 다른 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용역이 어떤 용역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 아닌가, 꿰맞추기 위해서 하는 용역 같으면 차라리 3천만원이 아까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3천만원 갖고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렇다 라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제가 쭉 보니까 건축면적을 1500평으로 하시겠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하겠다. 강의실, 사무실, 자원봉사실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규모들이 용역도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나온 것인지 좀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층수를 정해 가지고 그 면적까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이미 주어진 결과물에 의해서 꿰어 맞춰지는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했습니까?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 이번에 3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 하셨죠?

네.

하실 때 여러 번 나왔지만,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료들이 계속 우리한테 스크린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건축이 되든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그 이후의 일은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과장님 이번에 평생교육과에 오셨는데 이런 점을 인지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그걸 항상 핸드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항상 충분하게 하고 그것에 흡족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더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에 의해서 나왔지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한 번 만들어봄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 전까지 기본적인 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소요예산 100억원이 나와 있는데 100억원이 들어갈지 150억이 들어갈지 아니면 50억이 들어갈지 이런 것에 대한 기초자료도 산출이 돼서 나와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꼭 지하 1층에 지상 3층인지, 왜 500평인지, 그것에 대한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짚으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있는데, 위기청소년 긴급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까? 2220만원이요.

2008년도에는 2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죠? 동사무소로 신고가 들어옵니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거 상담을 해 가지고 상담하신 분들이 선정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데는 안 들어옵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추천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이 저희는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에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만약에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더 늘어날, 청소년들이 늘어날 가망성이 있다면 이런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늘어날,

이런 것들은 학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 학교하고 연결을 하면 안 됩니까? 학교 같은 데에 어렵다는 그런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학교로 연결하면 안 됩니까?

학교하고 연결되는 방법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잘 알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에 대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18페이지에 한 번 보실래요? 학교주변 폭력예방 순찰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로보캅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학교주변 폭력예방 활동이 매주 1회에 50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조사업자라고 지금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이걸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범방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이게?

700만원씩, 상록하고 단원에 700만원씩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씩이요?

예.

범방위에서 한다고요?

예.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이것을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실적 같은 것이 있나요?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고요, 실적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별도로 점검이라든지 사후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동네도 공원이 있는데 공원 근처에 보면 여학생들하고 와 가지고 담배 피우고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 화장실이 겨울에 따뜻하니까 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면 안에서 문을 잠그고 안 나와요, 걔들이. 그런 데를 순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 순찰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가면 만날 뭐라고 하거든요. “너 학교 어디 다녀?” 그러면 인근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에요, 중학생들이. 와 가지고 담배 피우고 그런 데도 한 번도 저는 순찰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물론 그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주로 가는 데가 그런 데인 것 같아요. 따뜻하고 인적이 드물고, 그러니까 공원 같은데 화장실 요새는 잘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서 보면 관리하는 화장실들이 있어요.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변기 부서지고 라지에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지 걔들이 다 떼어가고, 화장지 박스까지 떼어가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유해환경 감시하는 측면에서 같이 계도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위촉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월 넷 째 주에 집 주변에서 청소년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청소년이 많이 갈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화장실 주변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어디가면 많이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걔들이 엄청 무섭습니다, 사실은. 혼자 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관산도서관,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오늘 발표가 났습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한옥공간 2억원.

전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관장님, 한마음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한 60% 정도 입주율이 되네요? 175명이 지금 입주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

보증금을 지금 운영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보증금을 1인 세대는 5만원에서 20만원 4배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2인 세대는 큰 방인 경우에 12만원, 지금 세대 구분 없이 1인당 5만원 하던 것을 이렇게 오르고 그 다음에 월 임대료도 이렇게 많이 올리면 지금 175명 들어와 있는데 나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니까 지금 3인씩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일단은 1인이나 2인 그렇게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효과가 더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3인이 살던 것을 한 세대당 1인 내지 2인 독채네요, 그러면.

독채는 없고요,

그러니까 한 세대에 한 명 살면 독채죠?

한 세대를 다 살 수 없는 거고, 큰 방 있고 작은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인 세대가 있는데요? 1인 세대가 20만원짜리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살 때는 또 20만원.

그러니까 20만원 보증금 내고 그러면 한 세대당 월 10만원씩을 낸단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혹시 건물을 독채로 쓰면, 조사를 한 번 해 보셨어요? 이게 과연 사시겠다는 분이 있나?

그래서 지금 임대료가 오른 게 2008년도 1월 10일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또 다시 올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바로 올리면 좀 여론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럴 것 같아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하시겠다 라고 안을 이렇게 내신 건데, 그러면 언제 하시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세면대 교체를 2009년 1월달에 하셨고, 관리동 화장실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도배공사는 지금 여성회관 도배반이 실습을 해서 자원봉사 활용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예산이 얼마로 나와 있던데요. 하여튼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화장실 교체공사는 지금 들어갔고요.

도배는 언제쯤 됩니까?

도배는 방수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렇죠. 그래야 이게 깨끗하니까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도배 해 주고 임대료 오른다고 그러면 그분들 사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서, 물론 세수입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한 사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은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한 번 생각해 보신 거네요?

예.

그런데 이것을 문서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상입니다.

이거 개정안 내겠다는 것을 2월이나 3월 중에 조례 개정 내겠다 하면 이거 인상이 되는 조례 개정 내겠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생각한 게 아니라 2월 내지 3월 달에 인상 조례안을 개정해달라고 내겠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처음에는 2, 3월달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이걸 관리전환을 해서 자립도가 낮으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정책의 방향을?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일단은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1인 세대와 2인 세대 부분 충분하게 거주하고 있는 인원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또 여기도 적자가 나게 되면 나름대로의 또 경영수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협의가 쉽지 않을 부분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더 인상 해 가지고 경영수지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의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아마 우리 문인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12쪽에 보면 1도시 1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를 한 사업으로써 저희는 단원과 성호를 우리 전통의 세계화라는 걸로 응모를 해서 국비를 5천만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다문화교실은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외국인주민센터하고. 그 다음에 단원을 주제로 한 쇼핑몰 창업교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그 내용을 답변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다문화교실은 외국인주민센터하고 중복사업일 수도 있고 또 쇼핑몰 창업 이게 적절한지,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해서 1도시 1특성화 사업에서 받았다는데 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쇼핑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건 폐쇄적이라서 한 가지만 국한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에 있어서 특성화 사업이 11개 영역에 27개 분야, 96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을 하기 위해서 특성화사업이 11개다 라는 게 무엇 무엇인지, 어떻게 특성화 사업인지, 특화되는지?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까지, 국도비 시비까지 돼서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놀이공간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것은 청소년 문화존은 수련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중앙역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중앙역 맞은편에 월드코아 있는 그 옆에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도 사업내용이 그 공간에서, 예를 들면 과학이라든지 상담, 다문화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업내용을 좀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공간이 꼭 옳은가, 물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는 하겠으나 도심 속에서, 매연 속에서, 그 앞에서,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좀 듭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개정 추진 중인 아동청소년 기본법에서 보호가 있죠? 청소년 보호. 현재 청소년 업무는 분야별 활동, 복지, 보호를 수행하고 있는데 보호시설을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시설 나와 있는 이 부분만 재단화시키겠다는 건가요?

수련관 한 개소하고 문화의 집 4개소하고 지원센터는 육성재단으로 포함시킬 겁니다.

포함시킬 거죠?

네.

그러면 기존에 보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청소년 쉼터 운영이 있는데, 쉼터 방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쉼터는 못 가보고 청소년지원센터만 1차적으로 방문해 봤습니다.

제가 월피동에 있는 지원센터하고 몇 군데 지원센터를 가봤어요. 가서 그 실태들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운영의 어려움도 있고, 상담하시는 분들, 교육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에게 못 미치는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단순히 봉사라는 이름하에 혹사를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현장을 방문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시의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가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진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종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지도위원, 유해감시단, 유관기관 여러 가지, 마미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활용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죠? 그러나 중복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별로 눈에 띄는 활동은 잘 보이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로보캅이라든지 전체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좀 더 시간대별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기관 회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단체를 한 번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좀 있는데요. 그런 제안을 한 번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해청소년 환경감시단 같은 경우 어느 열성적인 분은 혼자서 모 지역의 공원 밤늦게 심야 1시까지도 혼자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만나봤고, 또 혼자서 PC방이나 이런 데 가서 청소년들이 있으면 적발도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럼 처우개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임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순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로보캅 같은 경우에는 애들 방과 후에 서너 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형평성 문제에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이들을 돌보는데 시간대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문제가 일어났는데 학교 가있는 시간에 일어난 경우는 좀 덜 하니까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폭력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각 기관들끼리의 적어도 그런 역할분담이라고 그럴까요, 시간대별로. 업무분담이랄까 이런 형태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한 번 조절을 해 봤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통합이 됐으면 가장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저의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교육환경 조성에서 교육경비보조 지원 결정된 사안들을 전부다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됐죠?

네,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구 감소 때문에 다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다자녀 장학금 지원 실태, 접수현황,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는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애향장학금이라고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해서 여기서 다 주는 줄 알았죠. 작은 도서관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공공면적이 일단 50평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공동주택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거든요.

일단 공공시설이라야 하는데요.

공공시설이 아니면 안 됩니까?

예. 공적으로 그 시설을 확보해서 경로당 같은 거 시에서 건립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데다 할 수가 있고, 아니면 10년 이상 무상으로 할 수 있거나 그런 시설이라야 되거든요.

신길동 삼익아파트에 작은 도서관 들어간 건,

그건 10년 이상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았어요.

공공시설,

그렇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니 공공시설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시 재산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10년 이상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면 어떤 사유지라도 괜찮나요?

하여튼 시립경로당으로 지어서 2층을 확보하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고요. 또 월피치안센터 저희가 교환하려고 했으니까 거기 조성을 가능했던 것이고요. 또 복지관에 어디 장소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데도 가능합니다.

월피동이 선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지역의 필요성에, 아주 절실한 필요 때문에 지역주민의 요구를 받았고 또 시에서 그렇게 해 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정사건 때문에 이미 지역주민들은 다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시 행정의 일관성이,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희는 또 올해 추진하려고 했다가 불가피한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따로 다시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요. 물론 직업훈련 과정을 50% 편성하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공간이나 또 기존 프로그램 때문에 50% 확충하겠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무슨 문제점 같은 것이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3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취미교육을 수료율이 좀 낮은 것을 갖다가 기능전환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50%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취미교육이든 그것을 단순히 수치로만 과목에 대해서 폐강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고, 소수의 그런 과목이 오히려 나중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폐강을 시켜서 그 동안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실직시키는, 역설적이게도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겠으나 서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명과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것까지 해 가지고 8부를 항상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형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권혁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효승 세무과장입니다. 신현갑 일동장입니다. 윤동재 이동장입니다. 황태욱 사1동장입니다. 전종옥 사2동장입니다. 이상원 사3동장입니다. 정점근 본오1동장입니다. 김흥배 본오2동장입니다. 황선길 본오3동장입니다. 최관 부곡동장입니다. 조두행 월피동장입니다. 이종길 성포동장입니다. 이진교 반월동장입니다. 장석원 안산동장입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상록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4쪽, 5쪽의 구정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추진입니다. 내수경기 활성화 및 경제 위기극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록구에서는 238개 주요사업 84억 4천만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중 97.5% 발주, 60%이상 자금집행을 목표로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치안의 사각지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정책을 변경하여 투자경영과에서 추진하는 BTL사업에 포함되어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구청예산을 투자경영과 예산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명품강좌 상록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민과 직원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최하는「상록 아카데미」를 더욱 품격 있게 운영하고자 많은 시민이 아카데미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상록아카데미 방」을 개설 운영하고 회원제 운영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8년말 현재 43회에 걸쳐 1만 4582명에게 명품강좌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4쪽,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26억여원을 투입 6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3억 2460만원의 예산으로 구청에서 1개사업, 동 주민센터에서 24개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상록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5쪽, 시민 육감만족을 위한 생활민원 신속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총 8억2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동별 균형발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도 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500만원에서 1천만원씩 총 1억200만원을 편성하고 시급을 요하는 소액사업은 동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쪽,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맞게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3동 미래경영센터에 정보화교육장을 신설함에 따라 9개동에서 10개동으로 시민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고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던「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지역아동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정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쪽,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신속·친절한 업무처리와 민원인 중심의 고객만족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로 「상록해피콜」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개선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이달의 친절 으뜸이」를 선정하여 공직자의 친절마인드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ONE-STOP 통합민원 및 무인민원 발급 활성화입니다. 신속한 민원발급 및 토·일요일과 공휴일 휴무에 따른 민원 불편해소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써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발급건수가 전년대비 10% 증가되는 등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사2동 정비단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운영입니다. 상록구 관내 약 3만 6500여 필지에 대하여 연 2회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구민들의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쪽,차질 없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상록구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08년도 1606억 4800만원대비 2.3%가 늘어난 1648억3500만원으로 2009년도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도입한 납세자 가상계좌(Cyber)부여확대등 전자납부제도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강력한 체납세 징수입니다. 2008년 12월말 현재 302억 8천만원의 체납액 중 40%인 121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도 폐쇄기까지 2008년도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체납세 정리목표를 45%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특별 관리하고 체납액의 33%를 차지하는 관외전출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팀을 운영하는 한편 체납세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현년도 지방세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계약행정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준공에서 입금까지 일사천리입니다. 공사에 있어 준공검사 대상인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대금지급기간을 현행 22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사업자들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공사, 물품, 용역계약에 대하여 대가지급을 7일에서 1일로 단축 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23쪽 가족과 함께하는「구정체험」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4쪽,상록구『B.B.W-Day』운영입니다. B.B.W-Day는 월 1회 상록구 소속 공무원들이 버스로, 자전거로, 걸어서 출·퇴근하는 시책으로 출·퇴근시 교통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하여 교통시책에 반영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시민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예방입니다. 사망신고 전 직계존비속에 의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가 대리 발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사망을 최초로 인지하는 종합병원 및 장례식장 등의 기관과 협조하여 사망사실을 즉시 FAX 송부 받아 동 주민센터 전산망에 등록함으로써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부정발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6쪽,지적도면 고품격화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지적도를 발급받을 때 한 개의 필지가 두장이상의 도면으로 나뉘어 있어 여러 장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여러 장의 도면으로 나뉘어져 있는 총 640매의 지적도에 대하여 금년에는 사사동 및 팔곡이동 지역 64매를 시범 정비하고 연차적으로 지속정비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납세민원 전화상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인의 반복적인 전화질의 및 상담내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4600만원의 예산으로 전화상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프로그램 개발 후 지방세와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활용하고 향후 전 민원분야로 정보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상록구 공직자들은 보고드린 내용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열심히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미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은 세무과장입니다. 손경식 와동장입니다. 이창우 고잔1동장입니다. 최선준 고잔2동장입니다. 임승원 원곡본동장입니다. 오철근 원곡1동장입니다. 안병훈 원곡2동장입니다. 박강호 초지동장입니다. 이만균 선부1동장입니다. 신원남 선부2동장입니다. 박광식 선부3동장입니다. 홍한경 대부동장입니다. 박영운 호수동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단원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단원구 주요업무 추진 성과 책자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쪽, 기본현황과 2쪽, 기구 및 정원, 3쪽, 구정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주변 공간을 개선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도 주민편익사업 6억원과 생활민원사업 2억원 등 총 8억원의 예산으로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와동 주민센터 외 10개소에 총 5개 과정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특히 겨울방학을 이용한 농어촌 자녀 컴퓨터 자격증 과정 개설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입니다. 지난해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으로 총 84건의 처리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선대에서부터 소유하고 있던 땅을 자손들이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지적공부상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방법 개선입니다. 지적행정의 공신력 향상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 3,505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단원구의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08년 대비 1.1% 증가한 2,973억 6,600만원입니다. 도세의 경우 경기 위축에 따른 취·등록세 등 거래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대비 2.2% 감소된 1,481억 7,7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하였으며, 시세는 과세대상 증가 및 7～10인승 승용 자동차의 세율인상으로 4.6% 늘어난 1,491억 8,9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양한 징수 시책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해 단원구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음에도 목표액 대비 77%인 58억원을 징수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글로벌 경기한파 등 경제 침체로 90억원의 목표액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성실 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부터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속 테마 꽃동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나대지로 방치된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 약 5만 1천㎡ 공간과 최근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은 수인선 협궤철도 부지 3.8km 구간 등 총 10만㎡ 공간을 사계절 향기가 나는 동산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단원강좌입니다. 다양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생활의 활력을 심어주는 동시에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4회에 걸쳐 시민과 함께하는 강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접수 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 식별이 어려워 당황하는 민원인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원하는 위치를 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현장 확인 시 민원접수도 병행하여 현재 5일인 민원처리기간을 최대 2일로 단축토록 스피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가족처럼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가족관계등록 업무와 관련 총 1만 5,32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구의 여건상 외국인 관련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퇴직 공무원 및 법원 상담 경력이 있는 행정 동우회 회원 중 1일 4명씩 교대로 각종 신고서 작성 요령 안내와 법원 관련 신고 사항 등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오랜 삶의 경험을 토대로 각종 사회 적응 상담도 함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단원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업들 하나하나 정성껏 추진하여 1등 도시 1등 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및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고요,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서술형으로 하시지 마시고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서술형으로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고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은 나가셔서 일보셔도 됩니다. 동장님들은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항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행정적으로 가보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 좋은데 몸에 배서 배려하는 게 참 부족하거든요. 친절도 쪽에서 정말 이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갈수록 지금 정말 인사, 전화예절도 몰론 중요하지만 이건 기본예절에서 나오는 건데 몸에 배서 배려 해 가지고 몸가짐 마음가짐이 같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의식적인 그것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정말 누가 봐도 인사하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양 구청 다 그게 정말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특히 신입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 지금 계장님까지도 그래도 정말 잘 하셔요. 그런데 새로 온 우리 신입직원들이 오셨을 때는 그게 참 부족하거든요. 아무래도 서먹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교육의 부재도 있으니까 양 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그런 쪽에, 특히 저희들도 그런 걸 느끼면 일반시민들이 갔을 때는 굉장히 더 소외되는 거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으니까 따뜻하게 맞아주고, 관이라는 것은 가면 그래도 좀 포근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때는 그거 하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원구에 보면 가족처럼 민원서비스 법률상담 경력자 행정동우회가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여기는 신청이 아니고요, 전직 교장선생님들 15분이 오셔 가지고 2인 교대로,

그러면 이게 동우회에서 오셔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예.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원봉사면 그분들만 지금 오셔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걸 계속 확대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시청에서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안을 보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외국인도 얘기를 드리는데 각 동사무소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행정서식은 정말 그냥 일반인이 와서 이거 작성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구청만이 할 게 아니고 우리 안산시 전체에 이런 게, 그리고 일자리창출 일환도 될 수 있고, 어쨌든간에 요직에 계시다가, 전문직종에 계시다가 그만두셔서 정말 무료하게 계시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봉사도 하시면서 자기 분야를 발휘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 참 좋은 거니까 이게 안산시 전체에서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두 달 했습니다. 성과도 상당히 있고, 또 특히 교장선생님들은 한자 같은 것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관계법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 한자 모르는 분들 써주고 또 상담도 하고 또 법원에서 1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장선생님 출신도 그렇고 각 영어를 전문으로 하신다든지 다른 외국어라든지 아니면 자기 분야에 있는 그런 분들도 오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확대 해 가지고 이게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는. 그런 걸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양 구청에 구청장님들이 유능하셔 가지고 잘 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입니다. 상록구에 B.B.W-Day 운영 업무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이게 지금 자전거 타기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겠다 싶은데, 가장 문제되는 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시설 여건 그 다음에 자전거를 도난당하는 것 그 다음에 타고 다니다가 파킹시키는 어려움 그런 세 가지가 아닌가, 중요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도로시설이야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할 거고, 잊어 먹고 그러는 거라든지 또 주차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검토한다든지 연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없었다면 검토됐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 자전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수도 없이 잃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나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수는 없는지, 또 검토한 바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B.B.W-Day는 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이용의 날입니다. 저희가 버스하고 자전거하고 주로 하고 도보로 하는 건데, 이 B.B.W-Day는 주 목적은 도보를 하면서 우리 주변에 걸어오시면서 행정종합관찰제 이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가져 와 가지고,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한 바가 있는지 도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없었다면 앞으로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단답식으로 답변만 해 주세요.

CCTV 도난방지센터는 보관대가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양의 자전거가 필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가 필요할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을 CCTV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도난을 위한 방안으로는 자전거 몸체에다 무슨 등록번호를 파 가지고 준다든지, 하여튼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도난을 해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하고 찾아볼만한 과제일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해 가지고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조상 땅 찾아주기 같은 경우에, 제가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은 바인데 자기 윗대 할아버지가 땅을 산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6.25때 호적이 불타 가지고 지금 그 후손하고 명의로 되어 있는 할아버지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상이었다는 입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호적이 불타 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변호사라든지, 그런데 그 민원인이 구청에 갔다가 그냥 이것은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냥 되돌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청에 민원즉심관실도 있고, 또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연계시켜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업무까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어느 구청에서 과장님이 한 분 말씀해 주시죠.

단원구청 민원봉사과장 박미라입니다. 그렇게 호적이 없어 가지고 못 찾는 경우는 저희한테는 아직 접수된 게 없고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한 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록구청 과장님, 그분이 상록구에 갔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 생각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호적이 지금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되면 그 조상 땅을 찾아줄 수가 없는 그런 현재 시스템입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있거나 주소를 알고 그러면 전부 조회를 해서 찾아주고 있는데 호적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름 자체가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 법에서는 그게 불가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혹시 시에 민원즉심관실 같은 데서는 그런 부분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향후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호적이 없어지고 지금 무슨 다른 걸로 되어 있죠?

가족관계등록부.

그 호적에서 등록부로 옮기면서 오기가 됐다든지 또 잘못 기재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정정을 해 주고 있어요.

아, 그거 발생될 때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에 보면 명품강좌 상록아카데미가 지금 43회째를 하고 있고요, 6월, 8월, 12월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하는 겁니까?

올해 할 계획은 5 내지 6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5 내지 6회요?

예.

횟수가 꽤 많네요. 말 그대로 명품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물건으로 봤을 때 원단이 좋고 바느질을 잘 하고 디자인이 좋고 이렇게 명품이라고 하는데, 명품강좌 그러면 그야말로 강좌를 하는 강사가 아주 능력 있고 소질 있고 재능 있고 이렇게 그런 분으로 잘 강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상록구에는 지금 여기 5회 정도 되어 있는데 단원구에는 4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록구에는 금액이 400만원이죠?

네, 400만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단원구는 금액이 960만 2천원, 여기는 회수도 더 적고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하는 단원강좌 비슷한 내용 같고요, 내용은.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저희는 구청 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이라든가 대관료가 더 필요합니다.

대관료가 1회, 그러면 꽤 비싼가 봐요? 1회에 얼마정도씩 들어가죠?

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 50% 혜택을 보는데요, 저희는 초청하는 강사를 시청이나 다른 데서 부르지 않았던 유능하신 분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의료가 강사에 따라서 차등은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잡았더라도 대관도 잘 하시고 또 강사도 잘 모시고 이렇게 해서 상록은 5회, 단원은 4회인데 그런 걸 감안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차등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감안해서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착실히 준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시민 육감 만족을 위한 생활민원 신속 추진, 다 이렇게 사업들이, 그 다음에 주민편익사업 이렇게 예산들이 다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각 동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양 구청이 도심권 동이 있고 농촌권 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안산 사이드에 있는 동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양 구청이 동일하게 균형 있게 예산을 잘 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그 다음에 절약한 부분은 절약하고 또 치밀하게 해야 될 때는 치밀하게 해서 사업을 올 2009년도, 2008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추진 성과물이 나왔는데 올해 더 잘 하셔서 작년에도 잘 하셨지만 더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에는 방범용 CCTV가 없나요? 설치 안 합니까, 올해?

행정지원과장 최종은입니다. 상록구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도 설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U-city하고 일원화되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는 삭감을 하고 투자경영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상록구는 안 하죠?

상록구도 똑같이 이번에 투자경영과로 해 가지고 단원구하고 똑같이 1회 추경 때 삭감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고가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양 구청 똑같은데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97% 하면 하반기에 뭐합니까? 하반기에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구 예산 특성이 사실 복지예산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 가능한 예산은 한 10%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80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사업별로 추진을 해 보니까 상반기 중에는 한 60에서 70%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조기집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한 30%나 40%는 하반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한 10월달까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집행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세무과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상록구 체납세 정리목표가 45%인데, 목표 작년에 얼마였죠? 체납 정리한 게 정리액이.

상록구 세무과장 신효승입니다. 작년도 실적을 말씀하신 거죠?

예. 퍼센트가 정리율이 40%입니까?

아니요.

여기 40%로 나와 있는데요.

예, 40%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걸 묻는 줄 알고.

2008년도 것은 40%인데, 2009년도에 지금 목표를 45%로 잡으셨는데 과연 가능하리라고, 과장님 지금 판단하실 때 40%인데 45%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2008년도 12월말로는 40%가 되는데 1월달 말로는 43%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지금 경기 한파 경기상황을 봤을 때 과연 2009년도 12월말에 가서 45%가 달성하시겠냐 라고,

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이런 데도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지금 거래세 관계에서 등록세나 취득세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보유세 관계인 재산세나 종토세 관계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노력을 해서, 그런데 체납액을 좀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금년도에 발생하는, 현년도에 발생하는 세금을 한 95%에서 1%씩만 조금 당긴다고 했을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단원구 세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리율이 상록구보다는 좀 떨어지거든요, 물론 해년마다 말씀을 드렸었지만. 공단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까?

단원구 세무과장인데요. 그런 원인도 있고요, 경기가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조금 덜 잡은 것 같습니다.

목표율은 37.7%로 잡으셨고, 그 다음에 정리율이 상록구는 40%인데 단원구는 31.7%밖에 안 되는데 한 8% 정도가 차이 나는데 공단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원인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공단 법인 쪽에 지금 계속,

그렇죠?

예.

과연 목표율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경기가 더 좋아져서 체납률이 더 상승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더 악화가 될까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제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안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에 대한 제도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뉴딜 사업이라든지 또는 시니어클럽에서 벌이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그러한 제도를 잘 몰라서 또 구청이나 시에서 벌이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작은 일자리이긴 하겠으나 현재도 있고 또 의회에서 일자리 특위를 구성해서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반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에 상시 구직센터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각 동의 조직이나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활용하면 자기 주변사람들, 자기 동 사람들 형편이나 이런 것을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동사무소에 가면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다라든지, 또 적성에 맞는 일거리도 찾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동사무소가 기능을 이 어려운 경제를 헤쳐 나가는데 공동체의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시책을 추진하는데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우리 양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상록구 및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