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창조경제국장 강태엽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 대부포도·와인 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 대부도지역은 수도권에서 1시간 정도면 접근할 수 있는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포도산업과 연계한 관광농원 및 어촌체험시설 등 천혜의 관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포도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 부재와 포도의 유통과정에서도 기존 식용품종의 생산유통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고부가가치의 포도산업으로의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포도농업을 복합 6차산업인 포도산업으로 집적화하기 위하여 지역특산물의 고급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로 포도 및 와인 수입의 대체품 및 대외 수출시장의 우위를 선점하고, 수도권 지리적 입지를 살린 대부지역의 해양 관광레저 산업과 향후 조력발전소 완공 및 시화호 권역 개발에 따른 관광벨트를 연계하여 안산 대부포도·와인 산업특구를 지정받아 포도농업을 포도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대부포도·와인 산업특구 지정 신청은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근거하여 특구 지정을 받을 시 주세법, 농지법 등에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대부포도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안산 대부포도·와인 산업특구가 지정되어 대부포도가 안산시 대표 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대부도의 해양자원과 연계한 고급 서비스 문화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특구지정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부포도·와인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도포·와인 산업특구 지정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장님께서 유럽 쪽의 포도 생산지라든가 와인공장들을 둘러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구 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광객이 와인·포도공장 등등을 와서 견학을 한다든가 또 머무른다든가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되면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에 가면 농촌이 정말 도시하고 아무런 차별화 없이 농가주택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부분부분 동네가 형성됐다면 이것을 관광객들이 농촌 체험 등등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장소도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특구 지정만 해 가지고 와인공장 하나 세운다고 해서 특구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짜임새 있게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와인이나 포도 관련해서 외국에는 갔다 오지는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산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부터도, 우리 자급율이 사실 쌀 빼고는 7% 미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적인 측면에서 특구 지정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전략화 시켜 가지고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정말 잘 적시해 주셨듯이 관광 상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제가 직접 농사를 짓는 입장이고 제가 ’91년도에 의원이 돼 가지고 옹진군의회에서 ’92년도부터 대부도를 도서 1특산품이라 해 가지고 포도를 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포도를 육성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 전에 노영호 의원이 저 뒤를 받들어서 그랑꼬또라고 우리 시로부터 4억 원의 보조를 받고 1억 원의 출자를 받아서 설립했는데 지금은 전국에서도 유명한 포도주 공장으로 성장돼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두현저수지 위에 새로 공장을 설립해서 아직 이사는 못 가고 영농기술센터에서 그 동안 가공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 대부포도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대부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대부포도가 왜 제일 유명해졌냐면 해양성과 토질, 기후 조건이 맞는 게 영동 쪽의 포도는 대부포도보다 15일 내지 20일이 빠르기 때문에 당도에 차이가 있었고, 또 해풍과 모든 것을 봤을 때 껍질의 두께가 있어서 상품성이 영동지방의 포도는 유통 과정에서 저장성이 3일 내지 4일이라면 대부포도는 한 일주일 넘어서 유명세를 타고 여기까지 왔고 향도 좋고, 또 보면 모든 농작물이 만생종과 조생종이 있어서 일찍 따는 것은 당도 면이나, 쌀로 치면 차진 맛이 적고 만생종은 차진 맛과 일조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은데 대부도에 이번에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우리 대부지역 주민들이 또 원했고, 대부 포도 생산량을 볼 때는 지금은 강원도 지방에서도 많은 포도 양이 나와서 과잉 생산이 돼 가지고 가격 차이가 작년도에는 기후가 너무 좋아서 농가 피해를 안 보니까 상품이 나가서 가격 차이가 2007년도에는 2만원, 2만 5천원까지 가던 게 작년에는 5천원 수준밖에 안 가서 농가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보면 외국에서 FTA가 이뤄지면서 칠레산 포도가 수입돼 가지고 유통이 많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를 특구로 지정함으로써 과잉 생산 홍수 출하를 막을 수 있는 저온창고라든가 모든 게 없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만들고 해서 1%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특구로 지정하면 농원도 개발해서 할 수 있고 또 관광객이 대부도에 앞으로 많이 유입될 것 같은데 올해부터도 예전보다 관광객이 조력발전소, 또 올해 시작하는 선감동의 수목원으로 봤을 때 1년이면 한 250만 명이 대부도를 찾을 것 같습니다. 김응로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니까 김응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대부도 산다고 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91년도에 의원이 돼 가지고 옹진군의회에서 외국을 많이 다녔고 제 사비를 들여서 프랑스, 덴마크 이 쪽으로 다니면서 외국을 한 48개국을 다녔습니다. 사실 농사꾼이면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해야 발전이 있을 건데 저는 표현을 잘 안 하는 성격이 돼 가지고 그동안 말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대부 포도 특구가 이뤄진다고 해서 제가 ’91년에 만들었던 이 사업이 이제는 빛을 보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김응로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판매, 체험, 체험, 체험 이런 생산 체험하는 데서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촌이 지방을 가 봐도 유럽하고는 달리 옛날 초가집에서 개량된 집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예스러운 것도 좋지만 대부동같이 체험 특구로 지정이 되면 머무를 수 있는 동네는 새롭게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대부도 주민 중에서 포도 생산지 주변에다 마을을 새로운 견본주택 형태로, 사동에 가면 우리나라 전통가옥 집들 형태로 유럽풍으로 짓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속에 맞게 그런 집들로 요소요소에 숙박할 수 있는 마을들로 형성되면서 체험도 하고 동네를 예쁘게 한국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집들은 보면 집 한 채 사이에 비닐하우스 쳐지고 또 옆집은 반대 방향으로 남향, 서향, 동향 여러 가지로 짓기 때문에 쉬운 말로 자연스럽게 집을 짓고 산다 할까요. 그렇지만 특구로 지정되면 뭔가 조금 짜임새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봉도부터 선감동까지 상당히 긴 구간이 특구로 지정된다면, 특히 가장 먼저 시급하게 도로가 관광객이 올 테니까, 일단 혼잡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관광객은 짜증나지. 비행기로 헬리콥터로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도로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포도농사도 앞으로 대부도 땅값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포도농사는 건성으로 짓고 땅값 오를 때만 기다리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임대해서 포도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도 땅을 불하받기 위해서 몇 년 째 계속 포도를 건성으로 짓는 분들도 있어요. 특구로 지정되면 그런 분들은 정말 없어지고 포도 생산을 주 업으로 하는 농민들만 거주하고 또 상품화 가치가 돼 가지고 안산시의 세수도 높이고 주민들도 잘 사는 형태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명산업과에서 하나하나부터 차근차근하게 검토를 잘 실행해서 저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구 지정해 가지고 포도 생산만 하고 가공공장만 지어서 특구가 되어서 발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들이 따라서 바뀌어야만 모든 게 완벽하게 특구로 지정된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부도뿐이 아니라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농가주택에도 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유럽 한번 다녀와서 우리 시 광덕산이 됐든 수암산이 됐든 올라가서 현재의 농가주택을 한번 바라보면 자유분방하게 집들이 지어지고 비닐하우스도 마음대로 치고, 뭔가 정리되지 않는 도시인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공무원 생활을 국장님보다 쭉 오래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야 몇 년 계시다가 정년퇴임하면 그게 이어지지 않겠지만 실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직생활도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위원님 고견 감사히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신 책자 중에 3쪽의 사진 보면 여기가 구봉지구 공원 위치 아니에요? 현재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용객은 없지만 공원으로 조성된 곳인 것 같은데요.

3쪽에 있는 사진 말씀입니까?

예, 3쪽 하단요.

이 쪽은 상업용지 포도축제 하던 장소를 정한 곳이겠습니다. 사진은 그 쪽을 했습니다만 포도축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그런 것 같은데 밑의 사진은 지금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잖아요. 팔려고 내놨던 매각 부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시게요. 매각하려고 했다가 안 팔리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진으로써만 한 것이고 이번에 구봉지구 지정된 부분은 상업용지 거기만, 농산물직판장 부지로 되어 있는 곳이요. 포도축제 하던 곳, 그 곳만 정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것 일건데 그러면 이것은 허구라는 얘기잖아요, 이 사진 자체가. 그렇죠? 이 부지 해당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경기개발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는데 이렇게 신빙성이 없는 이런 것을 사진에 넣고,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진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아닌 것을, 여기는 해당되지 않은 데를 집어넣고, 굉장히 미화시켰다 이렇게 보이는데.

상업용지 부지에 판매할 수 있는 옆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자리를 잡아놓은 건데.

아니오, 판매장이 아니고 여기는 축제지구예요, 축제지구.

축제지구인데 그게 상업용지로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대부지역 농촌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지구로 정해져있어요, 거기가.

예.

상업용지 지구 내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맨 밑 사진 여기는 공원이에요. 매각하려고 내놨던 그 부지인데 이런 사진을 여기 해당되지도 않은데 왜 여기에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저는. 팔 땅인데.

인근에 이런 시설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설은 무슨 시설이에요. 팔려고 내놨는데, 변경이 될 텐데.

면적은 도면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특구로 지정되고 난 뒤에 또는 지정되기 전에 주변 환경 같은 것도 보고 싶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상황을 보면 굉장히 대부도는 광고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도시미관과에서 하던 불법 광고물 단속 있잖아요. 그것을 상록·단원구청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데 대부도까지 가기가 멀어서 그런지 거기가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쳐요. 굉장히 많은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고 간판들도 걸려있고 그렇거든요. 특구라면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깔끔하고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불법이 자행되는 모습들이 공무원들 아무도 안 지나가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난립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들이 이미지를 흐리게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속을 강화해서 이미지 자체를 스스로가, 대부도 주민들 자체가 그런 것들을 안 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인터넷 같은 데 올라오는 대부도 포도 판매에 대한 불법이라고 할까, 다른 제품을 판다고 그럴까요, 다른 데서 갖다 판다고 그럴까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단속이 물론 되어야 할 거고, 여기서 이미지 떨어뜨리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방문객들에 대한 조사에서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진행되고 난 뒤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맛 같은 게 갔다 오신 분들의 말을 들으면 별로라고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맛 별로더라. 그 분들이 누구냐면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연수하고 난 뒤 거기 체험 갔다 왔잖아요. 그 분들을 말씀을 들으면 가격도 다른 데 외지에 비해서 비싸고, 또 맛도 별로더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사실은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는 가장 최고의 제품이야, 상품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입맛이 고급화에 길들여져 있고 외국 물건 많이 들어와서 입맛을 알고 있잖아요, 그 맛이 어떤 건지. 그렇기 때문에 자체 제품에 대한 고급화 이루어져야 될 거고, 싼 와인들 많이 들어오는데 경쟁을 어떻게 할 거예요. 특구라고 해서 잘 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텐데 돈이 나오려면 특구가 문제 아니라 내가 감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맛에 대한 원인은 나무가 늙었다고 그러던데 그런가요? 대부도의 나무가 늙어서 당도가 낮아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나무도 영향은 있겠지만 와인은 유럽 쪽에서는 원래 주 품종이 와인 품종이면서 약간 떫은맛이 나는데 우리시 즉, 대부도의 포도는 캠벨이라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생식용 달콤한 맛으로써 따서 수확해서 먹는 이런 데에 익숙해 져 있고 그에 따른 캠벨류로 와인을 제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특히, 여성분들이나 젊은층들이 달콤한 맛을 원하기 때문에, 또 와인이 연인들이나 격조 높은 분들이 많이 찾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도에 맞춰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린영농조합의 김지원 대표하고 좀 더 해서 시민 국민들의 기호도 변화에 따라서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대체로 여성들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여성들이 맛이 다르다. 못 미친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기호도 조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야 살아남는 거지 특구 지정한다고, 결국 이게 대부도를 살리기 위한 특구 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해서 본인들도 노력하고 우리 관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같이 고민해서 좋은 결과물 내고, 또 조력발전소 어제 TV에도 나오더라고요. 조력발전소 방문객들이 와인 대부도 괜찮더라 라는 말까지 할 수 있게 되기를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도 포도 생산시설은 현대화는 지금 안 되어 있나요? 특구 지정이 된다면 대량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경우 생산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구 지정의 맥은 재정이나 세제 지원보다는 제도적으로 완화해 주고 특례 조항을 적용해 주고, 두 번째로 가장 큰 특구 지정의 이점은 대부포도를 브랜드화하고 또 국내외에 널리 특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라는 것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안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환으로써 시설 현대화사업은 지금도 쭉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포도산업의 인프라 구축은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에서 이런 특화사업을 신청했을 때 지식경제부는 해마다 이것을 평가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구지역이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도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특구만 지정하는 것보다 와인의 거리라든가 파마스마켓 같은 것을 도입하려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지정이 되면 해마다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예산이 같이 수반된, 예산이 반영된 상태로써 신청하고자 합니다.

특구지구에 관련된 판매시설이 몇 군데죠? 지구명을 보면 다섯 개가 있는데 판매시설이 들어가야 될 지구가 어디어디죠?

판매시설은 일단 구봉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감지구에 파머스마켓을 선감 수목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설이 이원화되어 있으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반감되는 부분은 없나요? 한 곳에 집중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두 군데 배치하면.

지구는 대부도의 극과 극인데 구봉지구와 선감지구와는 거리상 많이.....

위치적인 부분 때문에 두 곳 선정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봉지구 이 쪽은 지금 기 농산물 직판장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선감지구는 또 어차피 계획서 상에 파머스마켓 정도 들어갈 수목원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보다 집적화 시키고 차별화시키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도를 찾는 분들에 대한 접근성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구봉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 쪽에서 접근하는 분들에 대한 측면이고, 그 다음에 선감지구는 화성시 쪽에서 접근하는 관광객에 대한 판매시설의 이원화 접근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방아머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부분이 있고, 또 선감지구에는 아시다시피 경기국제보트쇼라든지 마리나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양쪽을 집중적으로 개발이 필요하고, 또 그 쪽에 그런 시설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스와트 분석에 보면 위업에 유리한 입지 조건에 따른 다양한 개발 수요인데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목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인가요?

그렇습니다. 포도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특구가 지금 3개, 4개소였다가 하나가 취소가 됐습니다. 포도를 즉, 소위 말하는 인프라 구축에만 뒀었는데 앞으로 대부도는 해양레저산업과 연계해서 체험과 더불어 특화된 특구로 발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용역 결과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점에 보면 규모화 규격화 미흡으로 인한 브랜드화 미흡,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대부도 포도가 질 높은 생산품입니까? 이춘화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오래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서 생산되는 포도의 와인에 대한 부분이 질이 떨어지지 않나 라는 형태의 접근을 한 것 같은데요.

포도는 보통 캠벨 같은 경우 나무를 식재해서, 사람도 나이 먹으면 쇠퇴 되고, 20년이 정점이 됩니다. 20년에 단수가 제일 극에 달하고 20년 이후부터 서서히 수확량도 줄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무가 노후화되고 뿌리가 고목화 되다보니 질이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농가에서는 20년에서 25년까지 하고 소위 말하는 우량 품종으로 갱신을 하고요. 너무 고목화 된 것에 대해서는 갱신하는 체계로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교통 접근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도 접근하기가 평일에는 몰라도 주말에는 시화방조제로 접근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되어 있나요? 대부도 안에서의 도로 부분도 있겠지만 시화방조제를 통해서 대부도에 들어가려면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수도권임에는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정체가 많이 일어나서 시간 소진이 많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화성시 쪽에서 접근하다 보면 도로가 뻥 뚫려서 막힘없이 잘 오는데 시화방조제 쪽에는 주말이면 상당히 체증이 일어나고, 대부 내에서는 움직이기가 그래도 비교적 용이하지만 대부도에 진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용역결과서에도 참조했지만 우리 시 전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 반대편에 보면 도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땅들이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한 접근은 할 계획이 없나요?

도로 반대 쪽 어디.

기존 우측에 보면 시화방조체가 있고 반대편에 보면 예전에 공사 차량들이 접근하는.

공사 차량 진입하던 거.

예.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한번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한다면 굉장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관계 부서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 특구 지정되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접근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반조성사업 보면 사업 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인데 단계별로 접근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은 기반조성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하면, 특구지정은 언제 진행되는 거죠?

특구지정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조례안 2개 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검토해서 신청해서, 조례를 미리 만드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특구 지정이 안 되면 무용지물의 조례가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여기다 첨부해서 지식경제부에 제출하는데 통상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구 지정을 꼭 해야 되는데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다문화 특구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똑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가 동시에 올라갔을 때 안산시에 2개 지역 특구를 과연 해 줄까 그것도 고민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략적으로 부시장님이나 소위 말하면 높으신 분들하고 협의해서 상반기에 내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하반기에 제출하는 것이 나은지, 상반기에 또 2개를 다 했다가 하나를 접을 부분도 염려하는 부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서 꼭 특구가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반기에 낼 예정입니다.

원곡동에 관련된 다문화 특구 지정과 대부도 포도 관련된 특구 지정 2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9년 상반기에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조례안만 만들면 4월부터는 충분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신청하면 상위 부서의 검토에 의해서 지정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신다면 거의 행정기관에서 끝날 일은 다 끝나는데 아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사업은 특구 지정이 전제조건이네요? 특구 지정이 되어야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한 파트이지 사업을 위한 특구는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특구 지정은 특례 조항이 7개 정도 있는데 법에 대한 특례와 더불어서 대부포도의 이미지 제고, 이에 따른 판매 및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는 단계별로 특구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 지정이 꼭 되기를 바라고요. 특구 지정이 됨으로써 좀 더 자율성 있게 공격적으로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에 대해서 좀 더 개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으로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와인 특구를 지정하는 목적을 말씀드리겠는데 결국은 관광 특구처럼 도시 브랜드도 높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구를 지정했을 때 농민들이 농사짓기 편하고 또 농사지은 포도를 직접 현지에서 소매로 파는 것과 아니면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열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와인으로 가공해서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판매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가 와인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검토했는지, 대부도에서 전체 연간 생산되는 포도 양 중에서 주민들이 직접 자기 밭 앞에 길 앞에서 천막을 쳐놓고 소매로 파는 양과 그 다음에 한참 성수기 때는 차로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시키죠. 그 퍼센티지, 그리고 현재 포도주 와인을 가공하고 있는 그린영농 주식회사가 있죠. 그리 계통 출하하는 경우, 그리고 개인별로 집에서 포도 농축액을 가공해서 파는 경우, 유형이 한 4가지 정도로 분류 되는데 그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 파악은 못했고, 다만, 와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80톤 들어가는데 이번에 증설되면 한 4배 정도, 그러니까 320톤 정도.....

문제는 특구를 지정해서 공장 케파를 늘리잖아요. 그런데 산지 시세가 좋아지면 수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조합원들이 출자를 한 영농조합은 생산된 물량을 난 몇 톤을 단가 얼마에 연간 계약을 한다든지, 계약에 의해서 계통 수매가 되면 그것은 가능하죠. 공장은 원료가 수매 안 되면 가공이 안 되고, 와인 같은 경우 1년 치 해서 파는 게 아니라 5년 정도 숙성되면 계속 연간 그 정도 생산이 되고 5년 숙성되었다가 제품 출하되고 선입 선출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 같은 그런 계획이 없으면 포도 원료 생산에 대한 파악이 지금 미흡하다는 얘기죠. 특구를 지정할 때 거기에 따른 규제 완화라든지 옥외 광고물 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이것은 원곡동의 다문화체험 지역 특구라든지 그런 쪽에서 접근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와인 특구라는 것은 농산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한해가 깊이 어느 한 해 동안 가뭄이 들었다든지 한파가 세서 봄에 냉해를 입어서 포도가 다 얼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해 생산이 안 됐다든지 했을 때 외부에서 어떻게 아웃소싱할 수 있는 채널이나, 인근 송산이 이제 질도 좋고 거리도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와인 특구로 지정해 놓고 몇 년 있다가 ‘재고가 없어서 못 팝니다.’ ‘이유가 뭐냐?’, ‘5년 전에 한파가 와 가지고 포도 생산이 안 되어서 생산을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특구를 지정하려면 최소한 생명산업과에서는 이런 고민은 아주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연간 포도 생산량이 얼마이고 앞으로 특구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공 케파를 얼마 정도 늘리려면 생산량을 얼마 정도 늘려야 된다. 규제 완화 중에서 농민들한테의 가장 관심거리는 접근하는 도로에 대한 규제, 옥외광고물 이런 규제가 아니라 농지 지목 문제예요. 대부도에 지금 보면 비탈 경사도가 높은 산인데 현행 지목은 임야예요. 또 현행 상태는 포도 과수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지금 지목 변경이 안 되죠? 사실 규제 완화라는 것이 우리가 임야를 봤을 때 경사도나 임목본수 이런 것으로 접근해서 보전 가치가 세면 허가를 안 해 주고 녹지로써 보전해야 되고, 경사도나 임목본수로 봤을 때 우량 수종이 아니고 잡목이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개량해서 포도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가 되어서 특구 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서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농지들이 유효한 포도밭으로 돼서 앞으로 그런 것들 면적까지 우리가 파악이 돼 있어야죠. 대부도 전체에 포도밭을 하고 있는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또 논을 매립해 가지고 지목은 답이에요, 그런데 포도밭이고. 이런 것들 쭉 파악해서 이것을 양성화 시켰을 때 생산량의 몇 % 몇 톤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전환이 가능한 농지가 몇 헥타르다, 그래서 생산이 추후 몇 톤이 더 생산될 것이다.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파악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가공공장을 연간 몇 톤 규모로 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다. 와인이라는 것은 장치산업이에요. 포도를 수매해서 운송문제 있고 수매하고 가공하고 숙성해서 또 판매하는데 영업비용과 배달비용 등등해서 1병 파는데 코스트가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것까지 분석되어서 연간 이 공장에서 몇 병을 팔아야 농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대부 농민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와인 해 가지고 적자가 나면 특구 백날 지정하면 뭐해요. 특구를 지정해서 지금 산지에서 포도 한 박스에 2만원 씩 팔던 것보다 와인으로 가공해서 팔게 되면 연간 농가당 5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소득이 늘어납니다 해야지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안정되게 물량을 공급해 줄 건데 이런 기초조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구용역은 사실 거기까지 들어가 줘야지 연구용역이에요. 그리고 이미 생명산업과나 아니면 단원구의 산업담당이 그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요. 포도농가가 총 몇 명인데 그 중에 면적은 얼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더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도 우회도로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도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도 방아머리 초입에서 선감도 쪽으로 우회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방아머리에서부터 상업지역을 통해서 가운데 도로로 들어가는 길이 정체가 되고 또 반면에 해안도로는 정체를 완화시켜 주면서 해안 경관을 즐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도로를 우선 설계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도는 농업이 주인 도시이니까 대부도 농민들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도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하셔 가지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경제 즉, 농업 산업에 미치는 파급은 솔직히 아직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나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제가 대부도를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여론을 수렴해 보면, 대부도는 포도만 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 굴도 따서 팔고 바지락도 팔고 농사지어서 농산물도 팔고 채소도 팔고 자기가 생산한 모든 농수산물을 파는 게 대부도예요. 도매시장이 없기 때문에 길에 천막 하나 쳐놓고 연중 팝니다. 외부의 상인들도 와서 팔지만 산지 것을 사서 팔죠. 대부도 현금 돌아가는 농업경쟁력이고 그 나머지 횟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 자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한 대부 농민들을 위한 경제유통은 그런 쪽에 주로 포지션이 있다고요. 그런데 대부도 관광객들은 대부도 방어머리에서 우회시켜서 선감도로로 쭉 갔다가 선감도에서 먹고, 거기는 옹진군 아니에요. 거기서 먹고 방아머리로 쭉 빠진다. 대부도는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유동 차량이 줄고 그러면 대부도에서 생산된 농산품들의 판매가 저하되겠죠. 이런 것들을 건설과에서 내놨을 때 생명산업과에서는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야 될지 한번 고민 합시다 이런 정책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것은 농업을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도 산업계에서 벌써 그 도로 계획이 예산이 수립됐을 때 또 아니면 저번에 연두순시 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대부도 산업계도 거기 참여했을 거라고요, 대부도 동장도 있었고. 그러면 대부도의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이 거론되어서 관계 기관과 정책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쉽습니다. 특구라는 것은 대부도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 쪽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고 여기는 또 특구 지정하고 있고, 농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포도농사 안산시에서 짓나요, 농민들이 지을 것 아니에요. 포도 안 팔면, 내가 5㎘짜리 2만 원에 소매 다할 수 있는데 무엇하러 조합에다 팔아요. 이런 기초 계획이 데이터로 되어 있어야지 일종의 사업계획서인데, 특구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구를 지정해서 모든 규제를 완화해 주고 농지에 관한 규제 이런 것을 포도농사를 짓기에 유리하게 만들어줘서 농업경쟁력을 갖추자고 특구 지정해 주는 거지 특구를 위한 특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럽에 와인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 가면 경사도가 한 45도이상 되는 비탈 그런 데에 포도 농사를 지어놨습니다, 도시 근교에도. 농민들이 안 하면 지자체가 그것을 사 가지고 도시 경관용으로도, 우리가 와인도시다 이런 것을 어필하는 도시 경관용으로도 활용하는데 포도는 배수 관계에 따라서 당도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임야를 활용하는, 보전이 잘되어 있는 임야 말고 보전이 안 되는 활용 가능한 임야를 활용하는 것을 이번 규제 완화 쪽에 접근해서, 광고 이런 것보다 그런 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량을 많이 늘려놔야 되는 것 한 가지하고, 두 가지만 더 정리해 드리면 하나는 군자농협이 관내인데 이 부분도 농협과도 연계를 시켜줘야 돼요, 농협에 있는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 민자유치 일부러 외부 자본 끌어들여서 그 이익금이 기업한테 가면 농민들은 농사 지어 가지고 포도만 대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농협은 농협조합원인 농민들이 주주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특구와 관련된 가공시설, 와인가공, 포도농축액 가공, 그 다음에 저온창고 이런 시설에 농협이 자본을 투자하게끔 이 부분을 안산시와 대부도 추진하고 있는 농민 대표들 있잖아요. 대부도에 농협 이사들도 한두 분 계실 거라고요, 대의원들하고. 농협 조합장하고 협의해서 안산시가 이런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을 위하고 조합원들을 위한 것이니까 당신네들이 이것 투자를 해야 되겠소 이런 정책 협의가 농협하고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와인 가공공장이 몇 개로 나눠지죠? 4개 지역구에 각각 가공공장 다 만들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재는 1개소가 되어 있고요.

그린 것 하나 있는 것.

예, 그린영농조합, 아까 위원님께서 원료 조달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거기는 몇 년 계속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걸 짧은 시간 내에 경상이익을 맞추려면 몇 톤을 생산해야지 생산비를 낮추고 영업비용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익이 창출되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권역별로 나누는 것은 거기서 물류비용이 줄어들죠.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날라서 파는 것은 별 차이 없지만 포도를 산지에서 가공공장으로 나르는데 물류 문제는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공장이 4군데로 나눠졌을 때와 생산시설을 대형화시켜서 대부도 전체에 대형 공장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제일 큰 와인공장을 만들어서 코스트를 낮추는 방법, 이게 비교분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염전지구, 구봉지구, 무슨 지구 4개 지구로 나눠서 거기다 각각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설비 이런 것들이, 그 설비가 하나로 합쳐지면 25톤짜리 4개와 100톤짜리 1개와 코스트가 어떤 게 유리하는지 비교분석이 되어서 지구를 4개 내지 5개로 쪼갤 건지 아니면 대부 전체를 하나의 특구로 지구를 지정하는 게 나은 건지, 그렇게 해서 단일 공장 체제 갈 건지 이런 부분 생산성 분석을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 제가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 부분은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구 지정은 지역특화 발전 산업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해서 적용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야 지목 변경 사항은 현재로써는 특례법에서 활용하는, 저희도 그것을 많이 찾아보고....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허용이 되지만 이 부분은 지금 특례법에서 허용되는 특례법 적용이 안 되는 항목입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인구 50만 대도시에는 도시계획 변경은 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포함 안 돼요?

거기서는 되지만 특례법상에서 허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라는 거죠.

특례법이 아니더라도, 특례법에 포함되면 더 쉽겠지만 오히려 특례법도 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더 절차가 어려워요. 그러나 와인 특구를 지정하는 업무 중의 중요한 것은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시에서 규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됐잖아요. 정부에서 50만 도시로 권한이 사무위임이 됐잖아요. 그랬으면 그것을 빨리 일제조사를 시켜서 파악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 줄테니까 다 신청하시오’ 해 가지고 그것을 다 규제를 우리시가 풀 수 있는 것은 벌써 했어야지요.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도시과하고.

예, 알겠습니다. 지적 부서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협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시에 진행돼 주면 대부도 주민들이 ‘이런 규제가 완화되는 구나’, 특례법상의 규제 완화는 아니지만 특구를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것 여태까지 묶어놨던 것도 시에서 긍정적으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풀어 가지고 우리한테 지목에 대한 부분 농지법 위반 했던 것을 벗어날 수 있게끔 되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보이면 농민들이 같이 특구 지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생산물들 다 지원해 주고 할 것 아니에요. 같이 그런 것 검토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포도특구를 대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번에 설명회를 가졌을 때 대부 포도 특구 지정하는 면적을 더 늘려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는데 왜 특구에서 빠졌느냐, 생산량이 적으니까 포도 수매가 안 돼 가지고 가공공장이 문을 닫게 된다 이랬는데 우리가 권역별로 봤을 때 5군데를 지정하는 거예요, 대부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생산을 그랑꼬또 쪽에 납품하는데 많아서 받지를 못해요, 가격으로 봤을 때. 오히려 상품을 가공공장으로 물건을 넣으면 가격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으니까 시장으로 나가려면 봉지를 씌워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요. 그렇지만 가공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봉지를 안 씌워도 되고, FTA 자금을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비가림을 시작하는데 비가림을 안 하면 포도농사를 망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전에는 비가림을 안 해도 포도농사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안 하면 상품이 떨어져요. 비가림이 왜 시작됐냐 하면 비를 안 맞으면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비가림을 했었는데 쭉 하다 보니까 비가림함으로써 당도가 올라가고 출하시기가 늦어지고 또 상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1년에 얼마씩 하라는 양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다 소화하는데 보조를 더 안 해 주는 거예요. 연연히 해 나가는데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포도를 가공공장이 늘어나면서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농사꾼들한테 보탬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김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은 대부 전체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포도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선감도, 북동, 동동, 남동, 두현 그랑꼬또가 이사 가는 지역에 많은 평수가 아니에요. 더 늘려달라는데 안 늘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특구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오냐면 생산녹지라도 논을 메워서 포도나무 심고 나면 농사를 위주로 해서 건축물을 지으면 지금은 건축면적이 100평에 20% 밖에 못 짓는데 40%를 지을 수 있어요, 저온창고라든가.

건폐율이 40%.

예, 건폐율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더 늘려달라고 야단인데 특구 지정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더 못 늘려주는 거예요, 더 늘리면 위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맞춘 건데, 아까 그랑꼬또에 농협이 참여하는데 이번에 그랑꼬또에 군자농협도 우리가 참여를 시켰어요. 제가 그랑꼬또 처음 설립할 때부터, ’91년부터 제가 의정 생활하면서 대부에서 농사를 최고로 많이 지었어요, 5천 주를 지었으니까. 논 만 평을 메워서 지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 자식 둘을 대부로 끌어들여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올해 심의사가 들어갔는데 포도도 캠벨 가지고 안 맞으니까 시범사업으로 NBA라고 있어요. 캠벨보다 곱이 더 열리고 당도도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은 얼어 죽을까 걱정인데 지금은 비가림을 하고 치마를 두르면 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쪽으로 가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을 MTV 사업과 곁들여서 시범포를 특구 지정되어 있는 데 몇 군데에 만들면 생산도 많이 나오고 당도도 좋고 그러면 포도 가공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원래 포도주는 당도가 23%면 설탕이 안 들어가고 손으로 주물러만 놔도 개인적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에 포도 특구 정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더 늘리려는지 안 늘리려는지 모르지만 지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으로 봐요. 아까 임야하고 답을 형질 변경해 주는 것,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해 가지고 그것을 원했는데 오히려 임야에다 포도나무 심어놓은 것은 원상복구 하는 쪽으로 정부에서 나온다 그래 가지고 정부하고 협의 중일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부가 워낙 많은 논을 메워서 포도나무 심었는데 이번에 특구로 정하면 시범사업으로 연구 좀 하시고, 특구 정하면 거기에 영농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개인을 가지고 할 건가요?

모든 지금 사업이 작목반 내지는 영농법인이나 법인체로 가야 온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인체로 가는데, 김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협하고 협조하라는데 이번에 그랑꼬또에서 군자농협으로부터 3억을 무이자로 받았어요, 시설하는데 자금이 적으니까. 지난번에 농협에서 하는 얘기가 비가림이나 시설하는데 농협에다 계통 출하를 안 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다해도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조합원을 위주로 해서 한다는데 사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농사꾼들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대부도에 살면서 포도농사를 짓는데 개인적으로 길거리에서 비싸게 팔고 말지 농협에다 계통 출하하면 가격을 덜 받는데 어떻게 농협에 계통 출하를 하라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담당 농협 직원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농협에 계통 출하를 바라지 말고 너희들이 그러면 경매를 농협에다 불러라, 대부에서. 경매를 부르면 농협에 들어갔다가 계통에 의해서 나와서 팔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등록만 해 놓고.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농산물시장으로 가면 상회에서 1%를 농협에 계통출하 한 것처럼 넣어줘요, 얘기만 하면 농협을 안 거쳐도. 그러니까 포도 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농협하고 많은 연관이 되어야 농협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포도나무 심으면 혜택을 받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별로 못 받고 있어요. 비료부터 모든 게 다 계통 출하하는 조건으로 비가림도 순서를 정하고 있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연구 많이 해 가지고 피해 안 가도록,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거니까 김명연 위원도 이해가 되도록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잘 한다면서 생산 케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톤짜리 5개 나눠서 공장을 세울 때 하고 5개 지구에서 생산된 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100톤 생산량의 와인공장을 지었을 때 하고 병당 생산원가가 어떤 게 경쟁력 있느냐 이것을 따져 봐 가지고 원가 분석을 해서 권역별로 와인 가공공장을 만들게끔 가는 것이 나은 건지 권역별로 아직 안 하고 몰아서 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는 특구 지정만 하는 거지 시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은 농민들이 하는 거지 시에서 특구 지정만 해 주는 거라고요. 이런 연구용역을 줄 때는 컨설팅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 특구 지정됐을 때 가공의 원가와 어떤 게 경쟁력 있는지 이런 것 데이터가 나와서 농민들한테 제안을 주면 농민들이 우리는 이렇게 만들겠다, 아니면 크게 만들겠다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가 그걸 질문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추후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대부포도의 판매 유통 경로는 아까 잎맞춤사업에 한 20%, 그리고 도매시장에 한 20%, 노변판매에 한 40%, 기타 자가 소비 및 가공으로 한 10% 정도 이렇게 점유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용역기관에서 한 데이터를 인용했습니다.

그것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년까지 피크 타임으로 수확량이 올라가다가 20년을 정점으로 해서 수확량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의 농가에서는 20년에서 한 25년까지 원목을 유지하다가 품종 갱신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캠벨은 원칙적으로 생식용입니다. 와인용으로써도 활용은 되지만 유럽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 재배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생식용이 아닌 주종용으로, 소위 말하는 와인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종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 주로 캠벨은 날로 먹는 것이 맛도 좋고 국민 맛 기호도에서 포도주보다는 그냥 먹는 것이 더 맛있고 달콤하더라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제가 막걸리 양조장도 해 봤고 와인공장 이사로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20년 전에 막걸리 양조장을 하면서 우리 주식 변화가 어떻게 왔냐하면, 술은 낮춰 먹고 담배는 높여 피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걸리 먹다가 점점 소주로 변하고 양주로 변하면서 지금은 와인으로 선호도가 가기 시작해 가지고 막걸리 양조장은 지금 문을 닫아요. 그리고 와인 쪽으로 변했어요. 약하면서 여성들도 지금 와인을 먹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포도 와인 생산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생산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영동지방 몇 군데서 와인을 해 가지고 서울에서 와인 페스티벌 해 가지고 대부 그랑꼬또가 거기서 1등을 했는데, 과일 술로 봐서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추세이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랑꼬또 와인은 전통민속주 대회에서 3위를 한, 맛으로써는 국내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료에 달려 있어요.

1만 8천 원 내지 2만 원인데요.

예,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백화점에도 나가고 주문에 의해서 그랑꼬또는 현재로써 달리는 추세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제품이고 원가 분석은 공개를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도매시장에 근무할 때 보니까 포도 한 상자가 2만 5천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귀부인 나는 사모님께서 오시더니 ‘포도가 싸네’ 그러더니 옆에 가서 똑같은 품질을 4만원 하니까 ‘아, 이것 좋은 포도네’ 하고 사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쌀도 그렇고 자기 브랜드의 가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 최저 가격이라든지 보장 가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낮게 판매해서 박리다매 했을 때는 저가 포도로 오인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오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0% 하고 시에서는 안 해 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와 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기회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마인드를 일깨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용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원복록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여환규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정내관 지구환경과장입니다. 이기용 클린사업소장입니다. 6쪽, 2009년도 중점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9쪽, 반월동 다목적 복지시설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월동은 기존 안산시와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하여 상록구 건건동 704번지 일원에 다목적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은 10쪽,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와동 지역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구 와동주민센터 청사 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10년 공사를 착공하여 지역 내 복지 중심 매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청년인턴십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직체험 기회 등 취업 의욕 고취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겠으며,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본 소양과 역량을 갖추도록 직장체험과 전문성 향상에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근로사업 확대 운영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제 위기로 급격히 실업자들이 발생됨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특히, 저소득층 취업 애로계층에 일자리를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8일부터 4월 13일까지 6일 동안 개최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기능 인력의 저변 확대 및 지식산업기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에 대해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사1동 고향마을아파트에 입주한 사할린 귀국 동포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경제적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30세대 82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에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은 생계급여 등 7종으로 48억 1,19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공부조의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노후생활이 안정되고 고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민생안정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제난 악화로 위기가정이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지원,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생안정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금년에도 31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록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2만 8천여 명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단원구 1개소로 이용자들의 많은 불편과 고른 혜택 제공을 위해 상록구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사1동 사회복지시설 부지 내에 건립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 단체 활동 및 행사지원, 30개소에 이르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모두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참여 및 재활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건강 및 각종 서비스 등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고잔1동 원고잔공원 내에 설치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산시니어클럽 활성화입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 스스로 경제·사회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 수행 및 수익성 있는 새로운 아이템 개발 역점 추진 등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구축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국제관광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외국 음식 문화가 밀집된 원곡동 지역을 국제관광 음식문화거리로 조성하고자 2009년 경기도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공모하였고, 지역 특색에 맞는 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업소 위생 환경개선, 거리홍보, 상징물 설치 및 국제관광 음식축제 개최 등 관광외식사업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중점관리입니다. 9,091개 업소에 이르는 식육 및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에 대한 단속 및 소비자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대형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를 중점 관리하는 한편,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는 계도 위주의 지도점검으로 안심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보와 식품안전관리 기반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27쪽, 시민과 소통하는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유통식품 이물사고와 미국산 쇠고기, 유전자 재조합 식품 수입 등 식품환경변화에 따른 시민 불안심리가 팽배함에 따라 식품참관인제 운영 및 식품소비자 감시원을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증원, 운영하여 식품산업 현장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유전자 재조합 식품 및 자사 제조원료 수입업소 추적 관리,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 등 식품안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제1회 안산시장배 미용예술경연대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장배 미용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미용산업을 육성시키고 국제적인 미용 트랜드를 창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유능한 미용인을 발굴하여 선진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6월경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설공원묘지의 재해 방지와 도시공원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시설물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께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가족여성과 소관으로써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 시세 감면, 공공시설물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학자금 지원은 넷째이상 자녀에게는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을, 다섯째이상 자녀에게는 대학생 등록금 전액을 지급할 것이며, 친 출산 교육실시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입니다. 2009년 1월 여성부에서 지정받은 안산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적합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을 지원하며 사후관리까지 하는 원-스톱 여성 종합취업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1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업설계사, 주부인턴제, 일·가정양립 지원사업, 이주여성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33쪽, 공동생활가정 보호사업입니다. 현재 26개소의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에 10억 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 해체와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어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 아동에 대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시설 제공으로 아동양육, 자립지원은 물론, 시설별로 아동에 대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운영함으로써 아동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6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59개소에 14억 8,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저소득 맞벌이가정 자녀의 보호와 교육, 급식, 건전한 놀이와 문화서비스의 제공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역 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 7월부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 대해서도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통합 보육시설에 언어치료사를 파견하여 장애아의 교육적 통합을 도모하고, 취약보육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와 보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여 질 높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이(i)-사랑카드 도입이 2009년 9월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변경되는 제도에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신길택지 개발지구와 신길온천역 인근에 국공립 보육시설 2개소를 확충하여 지역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38쪽, 안산시 We Star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We Start사업은 단원구와 상록구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원구는 초지동을 거점으로 하여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에서 추진하고, 상록구는 본오1동을 거점으로 본오2동, 본오3동과 사2동 일부지역(46통～59통)까지 확대 추진하여 발달 주기별 건강, 교통, 복지의 맞춤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1쪽,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우수선수 조기 발굴 및 각 종목별 경기단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로 시민들의 체력 증진 및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상록수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본오동 1111번지 일원에 2,000석 규모의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들의 스포츠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3쪽, 공공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요하는 9개소의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설규모, 관련법 검토, 운영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 용역을 통한 타당성 검토로 시민들이 원하고 활용도가 높은 체육시설을 우선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44쪽, 국제·국내 스포츠대회 유치입니다. 지명도가 높은 국제 및 국내의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스포츠 명품도시로서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와～스타디움 본부석 중앙무대 설치 사업입니다.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본부석 무대공간의 협소로 대규모 공식행사시 무대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슬라브 골조형태의 무대 틀로 중앙무대를 재 설치하여 대형사고 사전예방 및 행사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추가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9년 국제레저항공전 개최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항공레저 관광산업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환 황해 지역이 새로운 항공레저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09 국제레저항공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안산시 브랜드 강화 및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환경과 소관으로 47쪽, 환경생태도시 안산 추진 사업입니다. 지난해 환경부와 체결한 환경생태도시 안산만들기 협약 및 환경생태도시 안산 선언 등을 바탕으로 6개 분야 74개 과제를 선정하여 환경생태도시 안산 만들기 추진 계획 초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 초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생태도시 안산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생활속에서 환경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생태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UN 기후보호도시(CCP) 지역행동계획 수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등을 기반으로 UN 기후보호도시 캠페인(CCP) 프로그램에 국내 최초로 참여,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 및 감축 목표량 결정, 기후보호도시 지역행동 계획 수립 등 기후보호도시로 조기 진입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선진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9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심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총사업비 81억원을 투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사업과 조기폐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 및 시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단독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금 중 일부를 시에서 보조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고 에너지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단원노인복지관 등 4개 복지시설에 112.2㎾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연간 약 2천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거둠으로써 소외된 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에너지 예산의 간접 지원과 친환경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대체에너지 보급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52쪽, 풍력발전소 건립입니다. 선감동 산 170번지 누에섬등대 앞 공유수면에 풍력발전기 750㎾급 3기를 설치하여 누에섬등대 및 어촌민속전시관을 연계한 관광 자원화와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여 약 5억 4,200만원의 시 수입을 올리는 효과와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천연가스버스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심 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심 운행이 많은 시내버스 500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계획으로 현재 253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태화상운(주)에서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천연가스버스 50대를 추가 도입하여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사업소 소관으로써 55쪽,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1일 430톤의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횟수를 2회로 확대·조정하고 폐기물의 수거 요일을 통일하였으며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6명의 환경미화원을 적정 배치하여 가로청소 책임전담제 운영, 공한지 청소, 간선 도로변 흡입 차량운행 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클린지킴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활동이 많은 시민들로 구성된 클린지킴이를 2009년 3월부터 운영하여 나대지, 이면도로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신고토록 하고 청소대행업체 및 도로 청소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청소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불법투기 폐기물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상습 투기지역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원곡동 일대에 중국어ㆍ영어 등 4개 국어 홍보책자를 배포하여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한지와 무단투기 지역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청결이행명령제를 운영하여 불법투기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무단투기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감소시켜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장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나눔장터 운영을 통하여 자원절약 및 재활용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 자원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쪽,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 확대 사업입니다. 폐형광 등 및 폐건전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단지에 배부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을 연립주택과 사업장에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클린투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처리장을 연계하는 클린투어 운영으로 자원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갈대습지공원과 정수장을 포함하는 다양한 견학코스를 개발하고, 각종 인센티브 적용으로 클린투어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클리닝서비스 사업입니다. 일반주택에 배치되어 있는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를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악취를 방지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쪽,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운영 사업입니다. 1일 200톤의 폐기물이 차질 없이 소각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정기적인 시설 정비기간을 연 2회 실시하고, 폐열을 이용한 열 판매를 최대한 증가시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오동 시화매립장 내 음식물 공공처리장은 지난 ’99년에 준공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악취 포집이 잘되지 않아 잦은 고장과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립중인 신규시설로 금년 말 이전하기 전까지는 악취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악취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시설 개보수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생활폐기물 적환장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중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없는 폐기물은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에 임시 적환되어 다음날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운반되어 매립하고 있으나,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부지 활용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1일 122톤을 적환할 수 있는 적환장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초지동 661-11번지 외 1필지에 우리시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건립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5쪽,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완공 후 폐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회수하여 음식물쓰레기 악취 제거 및 전기 생산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 등록시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비한 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요즘 경제적 어려움이 더 더욱 많아서 특히 시민들의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위기가정 돌봄사업 요즘 잘 되고 있습니까?

위기가정 돌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추진했는데 현재 8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7가구에 대해서 1억 3,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가구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우선 재산 기준이 1억 3,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가출을 했다든지 행불했다든지,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사업 실패로 실직을 한다든지 이런 요건이 해당되면 위기가정으로 봐서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 목적은 예를 들어서 생활이 괜찮았는데 사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난다든가 등등 생활이 갑자기 빈곤해 져서 이런 가구들을 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137가구 중에서 위기가정으로 선정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죠?

저희가 137가구를 금년 1월 1일부터 도움을 드렸는데요.

2월 말까지 조사한 거죠?

예,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이유로 해서 67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가구가 실직으로 인한 생계 곤란으로 21가구를 지원했고요. 기타 주 소득자의 사망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현실에 맞게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액이 국도비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김문수 지사가 TV에 나와서 홍보도 하지만 홍보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국도비에서 해결이 안 되고 절반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40%는 도에서 부담하고 60%는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도에서 먼저 선정하고 좋은 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가뜩이나 지방 살림이 어려울 때 우리 시에 너무 부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에서도 부담해라, 아니면 국비를 더 내려 보내라 이런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도비 지원율과 시비 지원율의 차이점을 가지고 도에다 정식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만,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고 31개 시·군이 다 같은 비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보고를 하지 않았고, 기 23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9년도에 23억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3억 가지고 2009년은 무난하게 위기가정을 돌볼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 23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더 더욱 어려워서 공공근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남녀 계층을 통 털어서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주로 공공근로를 신청하신 분들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는 예산 관계로 신청자보다 수요처가 적은데 1회 추경에 공공근로사업뿐만 아니라 청년인턴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관계로 한 43억 정도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에서만요?

예, 추경에는 예산 절감액이 23억이고 추가 재원으로 20억 해서 43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확대 운영 해 가지고 책자를 보면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도비가 3억 3,200만 원, 그 다음에 시비가 16억 3,6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시민들 중에서 어려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당되겠는데 당연히 시비는 몇 배로 들어가는데 도 지원액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시 예산의 어려움 이런 것을 호소해 가지고 도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확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할 수는 없나요?

도나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지가 272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하2층, 지상4층으로 해서 2409㎡로 나와 있는데 대지가 작다 보니까, 층수는 이게 최대로 올린 겁니까?

예, 4층.....

4층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예. 높이가 25m 이하이고, 용적율이 250%, 건폐율이 60% 이래서 최대 한 잡은 게 2409㎡ 나온 겁니다.

5층으로 올릴 수는 없나요?

그러면 층고가 낮아지는데 층고가 낮아지면 공공건물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일반 건물 아니고 공공건물은 일반 주택하고 달리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법 적용은 일반건물이나 공공건물이나 같이 받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반월동 다목적복지시설 건립해 가지고 와동 종합복지관이나 다를 바는 없는데 단지 와동은 지으려고 하는 면적이 작고 반월동은 면적이 커서, 거의 3배 이상이 큰데 인구로 보면 와동보다 훨씬 적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좋은 부지가 있다면 저희 욕심에도 270평정도 되면 작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요구하는 부지가 그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은 안 되나요? 와동 청사 옆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차시설을 해 놨는데 전체 없애고 다시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 상태에서 기둥 파일만 박아 가지고 1층은 그대로 두고 거기다 4층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나요?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건물은 한번 지으면 개인 소유처럼 몇 년 쓰다가 아니면 허물고 다시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몇 십 년, 또는 길게는 몇 백 년을 쓸지 모르는데 우선 급하다 그래서 작은 면적에 건축해 버리면 나중에 있는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적을 것 같아서 부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덕인초등학교 옆에 전에 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 그 전에 3월이라도 위원님하고 또 거기 해당된 시의원님이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과 동장님하고 같이 재검토해 보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라든가 행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짓는 것 후회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도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예,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배 미용예술경연대회요. 작년 2008년도에 경기도 미용예술경연대회가 한번 예당에서 열려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올해 경기도 전체에서 하다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경연대회를 추진하시려는 것 같은데 추진하시려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작년도에 경기도 행사를 관내에서 치렀을 적에 관련자들 관계되는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높았었고 최근에 미용에 대한 관심 고조로 미용 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한번 금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정확하게 시민들의 예술성을 살리면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뭔가 한번 시작한 것은 장기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게끔 뒷받침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 대회할 때는 성황리에 했지만 시 대회로 하면 그만큼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점검,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효과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관여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은 가족여성과죠?

예, 가족여성과입니다.

사회 돌봄사업에 있어서는 그룹홈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사회에 또 아동, 청소년들 보호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사업을 보면 현재 신고시설수가 29개소가 있는데 지원하는 것은 26개소에 지원되고 있거든요. 시설 정원에 보면 5 내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8세 미만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홈을 시설해서 5에서 7명의 인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떤 대상자들을 확보하는 거죠?

그룹홈은 최근에 아동복지 개념에서 볼 때 예전에는 집단으로 아동들을 많이 수용했다거나 그런 시설이었는데 최근에는 가족에서 가족들의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이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룹홈에서는 5 내지 7명인데 거의 가출 청소년이라든가 가족의 해체 여러 가지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부모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지고 아이들만 남았다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그룹홈에 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룹홈을 운영하는 사람이 물론 당연히 그룹홈을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룹홈 아이들의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양부모가 멀쩡히 있는데 그룹홈으로 명단을 올려서 그룹홈을 운영하는 예는 없습니까?

저희한테 나타난 것은 없는데 혹시 부모가 있더라도 부모님의 어려운 사정으로 지방에 나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혹여나 그룹홈에 맡기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쯤은 그래도 감사를 통해서 보호하는 아이들이 정말 보호할 필요 대상인가 아닌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i-사랑 카드 도입해 가지고 2009년 9월에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카드를 도입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택해서 다니다가 중간에 나가지 않고 쉬는 동안에도 어린이집에서는 보통 등록을 해 놓으면 다니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 부모가 필요해서 아이를 보냈을 때만 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도입한 거죠?

이것은 저희 시의 사업이라기보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이라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히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일단은 시범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다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계획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거기에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같기 때문에 시행 단계서부터 부족함이 없겠는가 가족여성과에서는 물론, 정부 가족여성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에 저것이 맞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상록수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 사전에 다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관중석을 3천 석 규모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주요시설에 체육관 2천 석이 되어 있는데 천 석은 가변석으로 해서 이동하면서 설치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2천 석은 고정석이고 천 석은 의자를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시설로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굉장히 번거롭지 않겠어요?

현재 설계가 끝난 것은 아니고 건축설계 경기 공모가 3월 30일 당선자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그러한 사항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사위원회에서 작년에 다목적체육관들을 전국 지방에 돌아봤는데 사실 3천 석이라 해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 2천 석 하면 안산에서는 처음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아닙니까? 다목적체육관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계속 짓는다면 2천 석도 짓고 5천 석도 짓고 7천 석도 짓고 만 석도 짓겠지만 우리 시에 처음 짓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한 500석, 천 석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천 석은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석이에요. 그러면 원래 3천 석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동 의자를 깔고 해서 3천 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예산을 3천 석으로도 뽑아보고, 예산 범위가 크게 차이 안 난다면 이왕에 하는 것 3천 석 정도는 우리 시에서 그런 규모를 갖고 있어야 대회를 하더라도 원만하게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살펴 봐 주시고요. 와～스타디움 본부석 중앙무대 설치 이렇게 했는데 1년에 몇 차례 와～스타디움을 사용하는지는 정확하게, 국제대회라든가 큰 대회 같은 데 사용하지만 지난번에 국제 축구대회 했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 없었거든요. 본부석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와～스타디움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멘트도 아직 덜 굳은 상태에서 또 다시 뜯어내고 불편하다고 1억씩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못 마땅하거든요. 그냥 쓰시면 안 되나요?

작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1억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니까 벌써 방침이 결정되어서 구조 안정성 검토 및 설계가 끝났습니다.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걸 철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나 이런 것 할 때 무대를 만들 때 돈 2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할 때마다 그런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 1층에 별도로 무대를 설치했던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당초에 있는 의자 이것을 없애 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의자가 93석입니다. 좁아 가지고 여기서 의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 옮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이 되는 거고 이게 후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의자를 없애는 거네요?

예, 이 의자 없애는 겁니다.

의자를 없애고 계단식으로 된 것을 헐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민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게 1억 공사예요?

예,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꼼꼼히 짚어서 그때 당시에 준공 검사 떨어질 무렵에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다음은 지구환경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춘천 쪽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는 봉투에 넣어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예 통에다, 지금 우리는 봉지에 담아서 담아놓는 용기 있죠. 용기에 직접 버리는데 그런데 요금은 내요. 유료인데 요금을 어떻게 하냐면 칩을 만들어 가지고 끼워놓으면 수거를 해 가져가고 깨끗한 통을 내려놓고 이런 것을 봤거든요. 우리도 잘하고 있다고는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비닐봉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환경 쪽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왕 용기를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면 플라스틱 또는 비닐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봤고, 우리 시에서도 한번 그런 것을 보셔 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쓰레기 불법 투기 같은 경우 동별로 어느 동이 가장 많은가 그런 것 혹시 자료 나온 것 있나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입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인해서 저희 시에 많은 부정적인 측면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칩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그런 것을, 올해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수거 일을 안산시 전체를 통일 했거든요. 그 문제도 금년에 한번 연구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개선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고요. 불법쓰레기 투기 지역별로 사실 저희는 원곡본동 지역 일대 일원에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 시민들 제보도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 쪽에 외국인도 많이 거주해서 무단투기가 많이 되어서 작년에 원곡본동 지역만 71건 정도 단속한 바 있는데 동별로 분류해서 그렇게는 통계를 안 내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장 운영되어 있는데 63쪽에 있는 본오동 665-55번지가 공단 내가 본오동인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본오동 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소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화매립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거기가 시화매립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에 주민 지원 협의체 운영 되어 있는데 현재 7명의 시의원 또는 대학교수 중에서 시의원 다섯 분이 지금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 계신가요?

임기가 작년 12월로 종료되어서 10월경인가 그때쯤에 의회로 추천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추천이 안 와서 저희가 다시 추천 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이전 경사 위원님들 또는 다른 위원회 위원님이죠?

기존에 경사위원님은 한 분 계셨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구에 해당되신 분들이요?

예, 그 쪽 자원회수시설 호수동, 고잔동, 초지동 이 쪽 분들.

그린홈 100만호 보급 활성화, 처음 올해 시작하려는 사업이죠?

지구환경과장입니다. 그린홈 100만호는 정부의 시책 이름입니다. 그동안에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국비를 지원해 줬는데 시에서 시비를 함께 지원해 줘 가지고 자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촉진하자는 뜻에서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커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건가요?

그동안에 보통 3㎾를 기준으로 해서 한 2,200만원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을 88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시에서 200만 원 정도 부담해 주면 그 정도가 경감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면 얼마만큼을 쓰는 것에 3㎾가 되는 거죠?

3㎾는 발전용량인데 일반적인 가정에서 평균 쓸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용량 정도가 3㎾예요? 기본 용량이 3㎾ 아니에요?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그만큼이 3㎾인 거죠? 최소 단위가.

기본 용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기의 용량이.

한 가구에 계약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3㎾ 아니에요? 그래서 100㎾ 쓰고 200㎾ 쓰고 그렇지 않나요?

일반가정은 별도로 계약은 하지 않은데요.

한전하고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사용하는데 200만 원 절약한다고요? 전체 다 해도 전기요금을 200만 원어치 안 내는데요.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까요? 100㎾ 써도 200만 원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것은 저희가 2,200만 원이라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가지게 되는 효과까지 같이 계산한 건데요.

아무튼 계산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가정보다 동 주민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시설되어 있는 데가 없죠?

그린홈 100만호는 가정에 대한 사업이고요.

예, 홈이니까 그렇겠죠.

만약에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방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51쪽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나오는데 우선순위가 정부에서 복지시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데 저는 뭐냐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게 필요로 대두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의 에너지 사용하지 말고. 관공서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부의 지원 받기 이전에 우리 시 또는 관청 자체가 먼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시청에 갔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오는 주민들 많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라고 홍보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전에 전기요금이 사실 이동 같은 경우는 건물이 커서 전기요금 꽤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 절감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또는 동네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굉장히 쉽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 먼저 해서 돈 줄테니까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데 사업비로 본다면 3㎾이면 일반가정에 쓰는 용량인데 예를 들어서 시청과 의회에 약 70㎾ 정도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설치한 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만큼의 효과가 없습니다. 일단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데, 물론 동사무소도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설치해서 복지시설도 그렇게 하겠지만 시설을 주민들이 견학도 하고 또 와서 보고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동사무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시설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동사무소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에 의존하지 말고 시 자체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죠.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상당히 이게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빠듯하고,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버스라든가 또는 자동차 저공해화 이런 쪽에 예산을 세워야 할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복지시설부터 추진하면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쪽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스포츠마케팅과요. 지금 많은 사업들 건립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동네에 굉장히 좋은 시설 들어왔다고 환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들, 특히 인조 잔디구장, 모래구장이나 황토나 그런 구장일 때는 마음 놓고 썼었는데 인조구장 되니까 주민들이 못 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조기축구 회원들 만들 때마다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하나하나 기존 운동장을 잘 활용해서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만 하면 안 되고 해결책을 내놔야죠.

노력하겠습니다.

짓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동네 사람들이 못 쓰는 것.

관리도 잘 하겠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십사 하는 거였는데요.

구장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역으로 소외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민들이 못 쓰고 내 동네 놔두고 다른 동네에 차타고 가야 되고.

그러한 방법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 우선하는 그런 것들 대비하셔야 될 거예요. 사회복지과의 꽃빛공원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를 가칭 꽃빛공원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꽃을 많이 심나요?

앞으로 종전보다는 시민이 접근해도 큰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공원화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관광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되어 있는데 국제관광 음식도 있지만 음식문화축제 했었잖아요. 맛자랑대회 같은 것 했었는데 축제에서 1등한 집, 대상 받고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 해 드리나요? 축제로만 끝나는 건가 아니면 그 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

행사 결과 1등 받은 것으로 끝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음식물을 홍보해 주는 홍보책자에 그러한 수상 기록을 등재시켜 주고 또는 홈페이지에 등재시켜줘서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별로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게 저는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했거든요. 하는데 저 말고 다른 분들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던 게 이런 부분,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한다고, 지금 원곡동이죠. 원곡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원곡동 이외의 지역 있잖아요. 축제에서 상 받은 집들, 시에서 지원 받는, 제가 시에서 혜택을 받았다 그런 걸 본 게 별로 약한 것 같아요.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에도 등록을 시켜주고 그런 유리한 조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에서 식사하실 때 가끔 이용 좀 하시나요? 재작년에 했던 업체는 의회에서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했던 참좋은밥상인가요, 그쪽들 약하게 뭐 하지만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아직 한번도 못 갔거든요. 누군가 입에서 그게 오르내렸다면 저도 기억을 할 텐데 일부러 생각을 해 내야지 생각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활성화 시킨다 그럴까, 정말 좋은 음식들은 밖에 나가서 먹지 않고, 우리가 멀리 가기도 하잖아요. 화성시로도 가고 그렇지 않고 안산시내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많이, 기왕 축제해서 상 줬으니까 활성화되도록 도와드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송호어린이집 지으려다 신길동으로 갔잖아요. 거기에 노인시설도 같이 넣으려고 했던 것 있죠?

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갔나요?

일단 이동에는 노인정만 지을 수 없어서 신길온천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그 옆 부지에 같이 노인정을 짓는 걸로 들어갔습니다.

신길동에는요?

예.

그러면 이동은 어떻게 되죠? 소위 낙동강 오리알 돼 버리는 그런 것 아닌가요. 노인시설을 짓는다고 하다가 어린이집이 가는 바람에 엉뚱하게....

위원님이 아실 것 같은데 당초에는 거기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일부 어르신들이, 옆에 컨테이너에 계신 분들이 요구해서 했다가 나중에 그게 의회에서 적절치 않다 그래서 노인학대예방센터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했다가 그런 과정에서 다시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이었고, 제가 그 당시에 파악한 것으로 보면 상당히 노인 인구수가 적고 일부 컨테이너에 계신 어르신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아직까지 거기에 새롭게 건립한다는 계획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려고 했던 거니까 해 줘야지 그렇게 다 날아가 버리면, 어린이집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데 사실 박탈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노인담당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춘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장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703번지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분석해서 여론을 들어봐 가지고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한 분들이라서 그렇지 사실 다른 데 같으면 몇 번 쫓아오셨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여론을 분석하겠습니다.

국장님, 레저항공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전에 업무보고 때 거기에 경작하는 분들 민원 문제가 깨끗하게 잘 해결됐나요?

저희가 현재 거기에 말뚝을 박아 가지고 폐쇄 라인으로 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선에다 불법 경작금지 안내 현수막을 붙였고, 거기에 보면 밭농사에 필요한 조그마한 움막 형태로 해 놓은 것들이 한 30개....

한 40개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중에서 한 네 분 정도만 저항이 있어서 부착을 못했는데 오늘도 한 분이 과에 오셔 가지고 씨앗 값을 일부 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신 분들도 더러 있는데, 이미 마늘이나 파 종류 파종하신 분들 일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큰 대회를 치르는 행사 취지를 설명 드리고, 이해 설득을 시키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제도 비산 먼지 때문에 하다 보니까 사전에 일정에 따라서 언제쯤 우리가 한 달 전에는 뭘 준비해야 되고 두 달 전에는 뭐를 준비해서 점검해 가지고 개선시켜놓고 이렇게 로드맵이 나와야 될 텐데, 어제 같은 경우도 비산먼지가 택지지구 내에 학교가 개학을 했는데 보행자 도로가 안 된 거예요. 신호등 보행자 횡단보도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입학하라는 거예요. 거기 주택공사가 한다고 해서 방관할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협의기관 아닙니까? 지자체에 협의기관의 주무부서가 있을 거고, 전혀 손놓고 있고 문제 제기할 때까지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레저항공전도 분명히 챔프카가 부실화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경작이 계속 이어졌던 것은 안산시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졌으면 한 쪽에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확보하면서 한 쪽에서는, 한 겨울에 경작 안 하잖아요.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는 한 겨울이었다고요, 올해 특히 추웠기 때문에. 농민들이, 순수한 농민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취미 삼아서 하는 건데 그 중에는 움막 지어놓고 거기에 생계를 매달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거기를 며칠 가 보니까 내 생각에는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사전에 겨울철에 경작하기 전에 파종하기 전에 일을 진행시켰으면 지금까지 끌지도 않고 시에 와서 씨앗 값 요구도 안 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지, 모든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데 시민한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발상하는 것은 역발상이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스포츠마케팅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89블록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난 2월 16과, 2월 16일은 시에서 시장님 주재로 보고 됐습니다. 17일은 도지사님 주재로 도에서 추진 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회 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시주차장 3천여 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89블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 급하게 결정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17일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안내문을 붙이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경작하신 분들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현재 4명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들 시민들이 불법 경작이지만 사실은 불법 경작을 막았어야죠.

그 전에도 안내문 같은 것 붙여놨는데 붙여 놓을 때마다 뽑아 없애 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63블록이라든지 89블록, 90블록, 대부도 공유수면 부지 이런 데들은 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여기서는 불법 경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불법 시설물을 갖다놨을 때에는 철거하는데 계고기간이라든지 봤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단속 부서에서 갖다 놓으면 없애고 갖다놓으면 없애고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63블록은 무단 집단농장이 되어 있어요.

관련 과와 협의해서.....

하는 끝에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모든 것을 회계과 재산담당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요. 우리 시에 엘리트 스포츠 외에 배구단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산시 여성배구단 선수 공개모집 요강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들 구성이 있고 선수 자격, 그 다음에 감독 자격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격이 안 되는 감독과,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감독이면 지도자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우리가 일반 이력서를 받는 게 아니라 선수 경력을 보자는 거예요, 감독으로 초빙해도 적절한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격증 유무를 확인해야 되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수단은 12명으로 구성하면 그 선수단이 선수 출신이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본오2동 어머니배구단 선수 엘리트 선수 출신이 아닌, 엘리트 선수 몇 명을 잘라 버리고 엘리트 선수 출신이 아닌 선수가 거기에 버젓이 들어가 있고. 또 방과후교실 지도자라면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교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지도자 자격, 급여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 시켜 줄 텐데 여기에는 지도자 자격도 없는 사람들 몇 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력서에 있는 경력은 선수로서의 경력이 아니라 생활체육에 나간 경력들, 취미 나가서 한 것 이것을 자기 경력으로 써 가지고 허위 사실을 학교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사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공문서를. 이렇게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자격이 없는 선수를 방과후 지도자로 채용하게 되고, 안산시와 교육청이 하고 있는 공동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일주일 전부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시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먼저 묻고 싶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0일자로 감독이 교체됐습니다. 그동안 여성배구단이 대내외적으로 실적이 부진하다 그래 가지고 체육회에서 감독을 교체한 후에 기존 선수 13명을 공개 테스트를 13일 했습니다. 13명 중에서 5명만 합격시키고 8명은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독에 대한 자격증은 체육회에 서류를 보완해 오라고 통보해 놨습니다. 각종 선수들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다시 보완해 가지고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억지로 만들어 오라는 게 아니라 자격증이 있으면 대한배구협회에서 자격증 출력해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건데 이걸 못 만들어 오는 거예요.

관련 서류를 가지고 위원님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누가 봐도 잘하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목적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떨어뜨리고 비선수 출신을 집어넣고, 무슨 12명 선수단에 감독 있고 코치 있고, 또 하나는 45살 65년생이 여기에 합격을 했기에 이 사람 뭐냐 그랬더니 트레이너래요. 선수 경력 없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맡아가지고 됐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주무라는 거예요.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안산시 체육회에서 감독을 임명하면 감독이 선수를 선발하는 임명권은 감독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혼자 선발한 것도 아니고 2명이 같이 선발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발 심사위원 총 3～4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했는데.

예, 3명이 했는데 한 명은 채점 안 하고 2명이 채점했습니다.

이런 것들 문제점들이 4명 정도의 비 자격자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것은 보완을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이 아니고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내가 왜 이것을 거론하느냐 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체육 시스템에. 여기는 가맹단체도 아니고 가맹단체 협회의 하나의 팀이란 말이에요. 팀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안산시 체육회, 이것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엘리트 체육 전문가들로 체육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별정직들 민간위탁을 준 거예요, 체육 전문가들한테. 그랬으면 전문가들답게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가맹단체는 고사하고 가맹단체 속에 포함된 한 팀 하나도 컨트롤 못하고 쩔쩔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농담으로 ‘당신들 술 얻어먹어서 그러느냐’ 농담까지 했어요. 이게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지적되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민원을 가지고 파악을 쭉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문제 제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에 시정하지 못하는 시스템, 체육회가 가맹단체를 컨트롤 하지 못하면 스포츠마케팅과에서 가맹단체를 직접 관리하고 체육회를 해체시키든지 아니면 법대로 안산시 체육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있어야 된다면 가맹단체를 컨트롤 잘하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스포츠마케팅과에서 행정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시설담당도 있고 체육진흥계도 있고, 체육진흥계 소속으로 알고 있지만 전혀 씨가 안 먹히고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차라리 안 그러면 팀 아예 해체시켜 버리고 한 3년 쉬었다가 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하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류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다시 한번 내일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나중에 또 다시 할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1페이지에 청년인턴십 사업 추진 있잖아요. 국책인가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국비 전액으로 시행하고 계신 거예요?

국비 전액은 아니고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이 전에는 시청에서 따로 인턴제도 같은 게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원자 채용 규모가 34명이라 그랬는데 몇 명이나 지원했어요?

노동부하고 같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지원은 안 했고 35명 정도.

35명에서 34명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부서에 혹시 인턴 직원 받은 부서 있나요?

저희도 받고 있고요.

사회복지과도 받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도 받고 있습니다.

그 인턴 직원들은 계장님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계장님들 혹시 인턴 직원들이 잘 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인턴 직원들한테 저희가 권한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그게 아쉬운데 적어도 문서접수와 배부만 해 주더라도 굉장한 일을 덜어주는데 그런 일조차도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조 정도뿐이 못하고 있습니다.

카피하고 심부름 정도하고.

예, 쉽게 얘기해서.....

효율적으로 인턴 직원들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기안권이 없고 문서 접근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유용하게 써 먹을 수 있을 텐데도 덜 써먹고, 동사무소 같은 데는 오히려 사회복지 쪽에서 현장 조사할 때 동행하고 그래서 효율성이 낫습니다.

채용 분야에 사회복지 있고 행정, 전산, 세무 같은 것 있는데 전산이나 세무 같은 것은 일정한 자격이 있나요?

전산 뽑을 때는 전산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았고요.

자격증이 있는 친구가 왔나보네요.

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턴 직원들을 채용해서 함께 일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신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현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채용을 한 주최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많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그 사람들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시켜서 10개월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안 되는 임시 직업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관공, 공공기관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동안에 트레이닝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턴으로 가면 나중에 취업을 한다거나 지원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브릿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다시 실직 상태로 돌아가고.

그래서 저희가 직업 훈련을 시키도록.....

직업 훈련은 지금도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 프로그램하고 좀 다르게 그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 4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회사에다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요?

아니오.

그 중에?

근무 중에서 열 달 동안을 헛된 시간이 안 되도록 직업 훈련을 시키면서, 또 하나 하면서 굉장히 느낀 것은 자기소개서나 또 그렇지 않으면 면접을 볼 때 어떻게 하면 가급적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지금은 한 사람 뽑으면 한 40～50명 내지 100명이 오는데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자기소개서 하나라도 똑바로 쓰고 면접 볼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말씨를 쓰면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 청년 실업에 관한 일들은 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자꾸만 제가 보기에 청년 취업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청년 창업 쪽으로 특별히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1인 창업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작년 10월경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0월인가 11월에 했습니다.

1회요? 강좌식으로.

예.

그런 것 말고 지금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해 오고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서 청년층에 적합한 창업 가능 업종을 안내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고. 지금 어차피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때 그 친구들이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업교육 쪽으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업교육은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산1대학 같은 데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취업광장 919인가요, 그 쪽에서도 같이 시 자체에서도 창업 쪽으로 한번 집중해 보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4페이지 안산시니어클럽 활성화에서 늘푸른 교육사업에 교육들 있잖아요, 실버베이비시터 교육하고 실버 손가락인형 북시터 교육.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산시니어클럽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금년도에 6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이런 과목을 어르신들한테 가르쳐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일자리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을 마치고 난 후에.

실버베이비시터 교육이라든지 실버손가락인형 북시터 교육을 마친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시니어 인력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내에서 이런 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을 채용하려는 요구가 있을 적에 시니어클럽에서 적극적으로 채용 의사 표시를 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생겼으니까 아직 실적 같은 것은 없으신 거죠? 취업을 직접 하신 경우가 있나요?

작년도에 전체적인 예산 1억 1,800만 원을 투입해서 어르신네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실버베이비시터와 실버손가락 인형북시터는 작년 실적에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기대가 될 것으로 예측해서 별도로 새롭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회복지과의 소관인지 가족여성과의 소관인지 혼동이 오는데 노인분들과 아이들이 교류될 수 있는 프로그램 혹시 진행된 적 있나요?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전통놀이라든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별빛어린이집을 개원했을 때 거기에 노인정 시설이 있습니다. 어르신과 아동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자 하는 취지였는데 금년도에는 뭔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시도가 제가 지금 딱 머리 속에 떠오르지는 않는데 어린이집 아이들과 노인정이나 노인분들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점심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거나 어른들께서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들려준다거나 그런 것들, 그런 들려주신 이야기를 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면 서로 아이들도 사회성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노인분들도 아이들을 보면서 당신들의 경험을 나눠 주시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한번 시 전체에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할 말씀 계신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할 말씀 계세요?

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문교육이나 이런 것을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하는 것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이니까 목적은 똑같잖아요.

예.

사회복지과장님, 이춘화 위원님이 얘기했던 이동에 있는 노유자시설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노인정, 적극 검토하면 언제 건립이 가능합니까? 현 시스템으로 봐서.

우선 직접적으로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서 이동 노인정이 필요하다는 민원 접수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내에서 경로당 신축 민원 사항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상록구 10개소, 단원구 7개소. 그런 사항과 함께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연차별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이것을 다 시공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지금 적극 검토한다고 해도 시스템적으로 봐서는 5년 이내에 건립이 불가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과에서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핸들링 할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 우선시되는 데를 먼저 하기 때문에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매칭펀드 부담 시와 법인,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사업 계획을 작년도에 검토했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투융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승인 절차를 거쳐서 연말쯤에 가서 예산을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공조 체제인데 현재 진행된 사항은 없죠?

아직 구체적인 내부 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금년 중에 국도비 관련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법인체가 있나요?

아직까지 예상되는 법인체는 없고 다만, 장애인복지관을 실질적으로 시공을 했다든지 턴키방식에 의해서 경영해 본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업체를 지금 국내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측면의 접근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노인문화복지센터가 있는데 소요예산이 건축면적은,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36억 3,600만 원인데 여기는 면적은 실질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50억이거든요. 소요예산 금액은 명확히 구체적으로 접근한 건가요, 아니면 추상적인 건가요?

아직까지 이 사항도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계획 속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확정적이지는 않더라도 면적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층수나 이런 부분도 거의 비슷한데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서, 14억이 차이 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당초 사업계획을 검토할 적에 단순하게 넓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계획을 잡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비가 조금 많게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보다는 장애인이 쓰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여러 가지 보조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접근이라고 하면 똑같은 지하1층에 지상3층 건축면적 606평에 뒤에 보면 700평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14억이 차이나기 때문에 접근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피버스는 어느 부서인가요? 박주원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해피버스. 애초의 운영 목적대로 잘 되고 있나요? 빨간 버스가 잘 돌아다니고 있던데.

2월말까지 인수가 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대우사태 때문에 대우가 굉장히 늦어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

어디요?

대우에서....

버스를 기부 업체, 이춘화 위원님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대답 안 하시고.

아니오, 제작업체가 대우, 대우자동차가 굉장히 늦어져 가지고 지금 도색이 다 끝나가는 것으로 얘기를.

도색?

예.

도색이 그렇게 어렵나요?

버스는 수요가 많지 않아 특별히 해야 되는데 열을 1800도를 고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두 대 이렇게는 못하고 여러 대가 모여야만 고로를 올린 모양입니다.

대우자동차의 문제점 때문에 아직 출고가 되지 않았다?

지금 다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 업체는 아직도 밝힐 수 없는 사항이죠?

사실 기부 업체를 저희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예.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주무과장이 모른다 하면.

어떻든 그 쪽에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은 다 채용되어 있나요? 애초에는 상당히 그게 특수시책으로 접근해서 좋은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인력이 운전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력 채용은 다 끝났습니까?

채용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한다는 거죠?

거기서 취득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3월 중순이나 말쯤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채용은 언제 해요, 언제 해서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굉장히 더디네요. 한 쪽에서는 크게 홍보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 원복록 과장님, 3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말고 다른 시설물하고 같이 운영되는 곳이 있나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역아동센터 외 다른 시설물하고 같이 운영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외에 그룹홈하고 예은신나는집이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를 같이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근무자는 어떤 조건이죠?

근무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직영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수급해서 쓰는 인력입니까?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신나라인가요?

예은신나는집이요?

예, 예은신나는집.

거기는 배경이 예전에 IMF 사태 때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설을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왔고 아직까지 나가지 않는 아동들이 원곡동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나요?

제가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검토했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 있는 아동들이 한 7명 정도가 쉼터에 있는데 그런 아동들이 나중에 나가면 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운영되고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이 운영된다고요?

그룹홈이 같이.

인력은 그룹홈의 종사자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류되어 있지는 않아요?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나요?

나중에 한번 다시 자료를 보고....

지금 시켜 보세요. 지금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210만 원이든 차등지원이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나가고, 그룹홈에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나가고.

예, 그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사자들은 예산이 별도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병행해서 두 가지 업무를 다 하고 있다면 특혜일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식대 1식이 3,500원인데 상위법에서 운영비를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죠? 20%까지.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의 저희가 그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침은 그렇게 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500원까지만 업무 처리를 요하고, 약간 강제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저희가 아동들의 급식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시 보조금이든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센터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도 각 처해진 환경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 그렇다면 500원으로 한정 짓지 말고 상위법에서도 20%까지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자율성을 부여해서 운영되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협의회라든가 좀 더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안하겠다 라고 신문에 나 있던데요. 안 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검토는 가능하면 좋은 쪽에.....

시설물이 61개, 59개 차등 지원 되어 있는데 처해져있는 환경이 다 다를 겁니다. 다수는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자가 건물을 쓸 것이고 어떤 곳은 예전에 기금을 통해서 시에서 임차료를 지원해서 전세로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센터장이 직접적으로 전세금을 준비해서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예산 지원은 동일하게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아이들을 담보로 해서 이 사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처해져있는 환경이 다 다르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 않나요?

그렇지만 이것은 신고시설이었고 처음에 지원됐던 부분은 초기에 방치되는 아동들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상황마다 다 다른 것을 저희가.....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는 없죠.

예,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10만 원 중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안에서 만약에 교회 건물이나 시에서 다른 기금으로 얻어주지 않은, 센터장이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곳이라면 센터장의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평균 210만 원에 대한 시설비 중에서 인건비, 생활복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돈에서 임대료를 낼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못 내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상위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침 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상위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 아동들을 위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아동들을 위해서 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충실도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접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센터가 갖고 있는 처해져있는 환경이 각각 다르다면 조금은 믿고 자율성을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부족하면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현장을 한번 구분해서, 61개소거든요. 제가 이순찬 상록구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각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해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르신이나 장애우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담보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정말 아이들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서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다른 고민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양한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고요. 이런 부분이 중앙 정부나 저희 시에서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고민은 짧게 하시고 결과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신고시설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기준이 아주 강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가지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의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보니까 210만 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생활복지사한테 11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센터장인 분은 봉사직이죠. 그렇죠? 무보수 봉사직. 진짜 봉사정신이 있지 않으면 못할 그런 입장이고, 나머지 100만 원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교재든 여러 가지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1식에 3,500원인 아이가 지역아동센터에 30명이면 10만 500원을 갖고 기타 등등 운영하다 보니까 식당 보조하는 분을 뽑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러한 부분이 환경이 열악하다 보면 그 모든 게 아무리 봉사정신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한테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에 대해서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을 회의나 이런 형태의 접근보다도 직접 방문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수요자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예산은 1천만 원입니까? 언어치료사가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 계획은 어때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올해 저희 시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관에 있어서 여기에 위탁해서 실제적으로 장애통합을 하는 시설에 언어치료사를 파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1천만 원은 언어치료사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명을 채용해서 1년 12달 운영하겠다. 근무시간은요? 지원센터에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한다?

그렇죠. 거기서 조정해서.....

근무시간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하는 근무시간.

시간은 제가 별도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이 시행 안 되어서.

시행하기 전에 사업이 특수시책이라면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기대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1대1 개별, 학교 내 소그룹, 그러면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전체로 장애통합시설에만 지원이.

하나 한 곳?

한 곳은 아니고 장애통합시설들이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나....

몇 개 있어요?

29개소가 있습니다.

29개소를 언어치료사 한 명이.

예, 방문해서 실제 아동들이 어릴 때 언어 발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29개소를 언어치료사가 돈다. 쉬운 일만은 아니겠네요. 여기 보면 1대1 개별, 소그룹, 통합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어요. 충실도는 떨어지겠는데요.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되는 게 이런 장애통합 특수교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1천만 원에 월 80만 원을 공공근로 형태로 채용하는 겁니까?

별도로 교사를 채용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지원센터가 워낙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훌륭한 교사는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채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받아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을 부탁드리고요. 클린사업소 이기용 소장님, 56페이지에 클린지킴이 운영 있는데 아직 활동은 안하고 있죠?

예, 아직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 구성은 다 끝났고요?

2월 말까지 인원을 각 동과 모범운전자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준이죠? 25개동이면 25개동에 대한 안배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현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30명을 뽑은 건가요?

동별로 한 분씩 하고 모범운전자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활동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이게 봉사죠,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활동비 실비 정도만 지급되겠네요?

비용은 지급 안하고요.

쓰레기봉투 인센티브, 인센티브 뭐가 있죠?

별도의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자발적인 또 생활 주변에서 쓰레기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생활 주변에서 점검해서 저희한테 그런 내용들을 보내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도 전혀 없고 순수하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되 이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쓰레기봉투 하나다.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까요? 이게 어떤 인적 구성을 가지고 접근할지는 모르지만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사명감을 요구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활동시간이라든지 관심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만 형성되어 있다면 성과물 같은 게 많이 미흡할 것은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잘 운영해서 성과를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인센티브가 있다 해서 별도의 성과물 부분에 있어서 순위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접근이 있는지 알고 말씀을 드린 건데 활동시간도 정해져있지 않고 활동비에 대한 부분도 없고, 그러면 행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분들이 만약에 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한다면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건가요?

쓰레기를 무단투기 했던 것을 보셨다던가 그러면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월요일과 목요일에 대형폐기물을 치워가야 되는데 업체에서 치워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을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업체를 확인해서 다시 용역 할 때 네거티브를 적용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하시게끔 유도하는 거고, 이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런 활동이 어느 정도의 정상화가 되면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고 그런 정도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이 고장 났을 경우에 포상 조례가 있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과태료 무단투기자를 신고해 주시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이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구환경과장님, 포괄적으로 한마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강원도 지역에 물 부족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만 강원도 하면 산수 좋기로 소문 난 강원도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도 물 부족 상태로 주민들이 119 소방차라든가 군 차량이라든가 수송 수단을 이용해서 먹는 물, 씻는 물을 해결하고 있는데 지구환경과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써는 강원도 물 부족이 어떤 것이다 원인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안산시도 그 동안에 공업도시에서 많은 이미지 변화를 이루었고 올해는 특히, 작년에 환경부하고 생태도시 협약도 맺고 선언도 했지만 물의 재이용에 관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물론, 물의 재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라든가 또는 하수 재활용 재이용을 포함한 것이고 또는 빗물에 관해서도 도시 전체적인 재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도시 만들기 기본계획을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 생태도시로 가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말씀을 과장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여태까지 재해로부터 어떤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지구환경이 어떻게 변해서 특히, 반월은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고 물을 필요로 많이 하고 74만 시민들이 살기 때문에 상당히 식수 문제도 한번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각도로 지구환경과에서는 물론, 관련 업무가 아닌 것도 있고 관련 업무 해당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환경에 대한 업무를 분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쯤 생각을 하셔서 어디에 댐을 필요로 막아야 되겠다 하면 환경 재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뭐가 생존의 법칙인지 잘 따져서 협조할 것은 타 부서와 협조해서 환경으로부터 재앙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 이춘화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기요금 연간 절감액이 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단원구 노인복지관, 사3동 종합복지관, 별빛노인정 및 어린이집에서 그 다음 부곡사회복지관 이렇게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연간 200만 원 대단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복지관에서 전기를 바로 사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풍력처럼 한전에다 되팔아서 전기요금 전력을 받나요?

직접 사용하는 건데 발전되면서 만약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적선전략계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축전을 해 놓은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복지관에서 월 또는 연간 전기료를 얼마 정도 계속 납부 했었죠?

제가 그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용량별로 다릅니다. 태양광발전소 용량을 계산할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량과 비례해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단원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54㎾로 계산했고 부곡 사회복지관은 30.6㎾인데 이게 전체 사용량은 아니고 저희가 확보한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전체 용량을 각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용량과 비례해서 배분한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시되어서 시에서는 부담을 적게 하면서 발전하는 것 같은데 특히,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재 총 사업비가 3기 제작하는데 67억 5천만 원이 드는데 맨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한전에 연간 판매액이 5억 4,2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 67억 5천만 원을 12년이면 사업비를 뽑을 수 있고, 그 다음 우리 시에서 19억 4,200만 원의 시비를 부담하는데 연간 5억 4,200만 원을 한전에 판매한다고 했을 때 3년 6개월이 걸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풍력발전소를 앞으로 설치 가능한 지역만 있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 후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죠?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슨 제품이든 A/S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은 대략 한 3년 정도 되는데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국산화율이 한 30% 정도에서 70%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750㎾급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거의 100% 가깝게 국산화를 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국산화 하게 된 것이 최근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A/S가 필요할지의 자료는 없지만 아무래도 국산화율이 높기 때문에 A/S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감동 누에섬에 발전소를 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 선정 다 하셨나요?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전곡항이라든가 탄도항에 관광객들이 와서, 강원도 쪽에 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산에 와서 풍력발전소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관광객에게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A/S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발전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클린사업소장님, 불법폐기물 투기 방지 대책 연간 1,600톤 해 가지고 3억 원의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4명의 인건비도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처리비용.

이것은 처리비용만입니다.

인건비는 기존에 채용된 인원인가요?

예, 우리 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클린투어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동절기 겨울을 빼고 나머지 운영을 몇 개월 하는 거죠?

보통 아이들 개학해 가지고 3월경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요?

예.

작년에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이용자가 있었습니까?

12월에도 이용자가 있었고 월별로는 제가 통계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 80회 한 2,8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계절적으로 학교에서 신청하는 수가, 신청하는 이용자는 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그렇죠. 학교와 부녀회.

예, 등등 있겠죠. 가장 이용률이 많을 때는 어느 시기입니까? 봄입니까?

예, 봄입니다.

많을 때는 어떻게 조정하죠?

많이 오면 시간대별로 그 쪽 실무자하고 조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12월까지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예전에 한번 듣기로는 운영을 잘 하다가 버스가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하도 안 와서 알고 보니까 버스가 끊겼더랍니다. 물론, 시티투어도 있고 클린투어도 있겠지만, 특히 시티투어도 그렇게 될 수 있고 클린투어도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후관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고 언제는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역 앞에서 전에 보면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거기서 탑승을 했거든요. 버스가 올 줄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 한참 기다려도 안 왔는데 기간이 끝난 기간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기간을 모르고 탄 사람도 있겠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승강장이라든가 아니면 신청하는 신청자에게 정확하게 홍보해서 잘못 알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클리닝 서비스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1만 6,650개, 신도시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현재 1만 6,650개의 용기가 놓여져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을 거기다 자꾸 담고 쏟다 보니까 흘리거나 먼지가 묻어서 시꺼멓게 된 것을 클리닝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1일 클리닝 할 수 있는 숫자가 300개예요. 여기에 반기별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1만 6,650개를 300개로 나눠 보니까 55일 정도 걸리네요. 그래서 반기로 된 거죠?

안산시 단독주택 지역 전체를 돌면서 1년에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해 주기 때문에 한번 도는 기간을 반기로.....

반기요?

작업주기요?

한번 클리닝하고 나서 다시 클리닝 하러온 시기가 하나를 갖고 봤을 때 클리닝 하고 나서 며칠 만에 다시 와서 클리닝 해 주냐 이거죠. 그것을 반기라고 그랬는데 그게 며칠이냐는 얘기죠.

6개월에 한번 씩 해 줍니다.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은 안 한다 하더라도 6개월이 안 나오는데요.

추진실적이 2만 7,894개 정도 되고.

아무튼 좋습니다. 클리닝 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큼 클린사업소에서 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동네를 대부분 다니다 보면 오래되어서 그런지 뚜껑도 없고, 음식물이 들어갔으면 뚜껑이 닫혀야 깨끗한데 뚜껑이 없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음식물을 먹기 위해서 위로 올라온 음식물이 있으면 그것을 뜯어서 길거리로 흩뜨려 놓거든요. 그런 등등이 있어서 클리닝하는 것도 좋겠지만 클리닝 하면서 발견될 때는 뚜껑이 없는 것은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까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도 교체를 해 드리고 있고 클리닝 하다가 용기가 불량하거나 뚜껑이 없으면 그것을 저희가 교체하고, 또 신고를 주시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다음 날 정도에 나가서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스포츠마케팅과장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국내·국제대회 돔구장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013년 WBC 유치 이렇게 됐고, 돔구장은 2009년에 착공 하겠다 이렇게 써 놨는데, WBC 2013년 유치하는 것은 2009년이 되면 알 수 있습니까?

2009년 돔구장 착공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2010년 3월이 될 수도 있고, 유동성입니다. 다만, 준공은 2013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WBC 세계대회를 유치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치 못할 수도 있지만 돔구장을 지어놓고 최대 한 노력해서 이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안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돔구장 짓는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WBC 유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WBC를 유치한다고 돔구장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돔구장을 지어서 2013년 완공과 함께 준공 기념으로 WBC 야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유치가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최대한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 37페이지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있죠?

예, 있습니다.

5월에 개원한다고 했는데 A-1블록이 4월말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나요?

곧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 개원하는 것을 계획으로 위탁체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입주가 한 4월20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그때 된다는 얘기죠? 관리동에 이 시설이 있는 거예요?

예, 관리동에 있습니다.

관리동에 있는 것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이에요, 아니면 기부채납.

일단 무상사용으로 20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대한주택공사와 여성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지자체에 무상사용으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임대주택에 한해서?

예.

여기는 분양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5천만 원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죠?

예, 정원은 한 3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님, 42페이지에 상록수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오래전 2004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쭉 지방재정계획에도 다 반영됐는데 최근에 인사이동이 돼 가지고 실무자들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의회, 시 체육회와 과하고 우수한 시설 벤치마킹을 하고 왔어요. 한 분들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다 바뀌었습니까?

담당 직원은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담당 직원들이 실무.....

담당직원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때 한번 본 게 겉으로 봤기 때문에 세세히 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지으면 안산에서 제일 좋은 큰 시설인데 각종 대회를 공인 받아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벤치 시스템이라든지 계속 선진화되고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아이템을 얼마나 풍부하게 주느냐에 따라서 체육관의 용도가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요. 지금 일정대로 보면 4월부터 9월까지 설계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한번 더 해당 직원들이 외국도 좋고 국내도 좋고 다목적체육관이 쓸 수 있는 용도, 어떤 용도로 쓰여 지는지 다 봐서 그런 용도를 종합적으로 과업지시에 주면 설계팀에서 나름대로 실력 발휘를 하겠죠. 사전에 한번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엘리트체육 육성 쪽에서 엘리트 팀들을 관리하고 있는 지도자들 체육회에서 보조금 주고 있죠?

예.

1인당 80만 원인가요?

1인당 20만 원에서 130만 원입니다. 체육지도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전에 80만 원씩 일괄 지급 됐잖아요. 차등 지급으로 바뀐 건가요?

예,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에서 130만 원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됐죠?

꿈나무는 월 20만 원에서 60만 원이고요.

그것은 지도자가 아니라 엘리트 선수들 중에서 장래에 기대되는 기대주들한테 안산을 위해서 나중에 봉사하라는 뜻에서 장학금의 성격으로 주는 거고, 지도자들한테 월급 보조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체육지도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게 1인당 20만 원에서 130만 원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는 80만 원씩 일괄지급으로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성적이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 있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성적을 못 내는 데는 패널티를 하든지 차등하자는 의견을 주는 건데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44페이지, 전국대회 국내 및 국제대회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데 와～스타디움의 육상트랙 공인 문제는 다 끝났나요?

아직 정식으로 다 공인받지는 못하고 3월에 측량해 가지고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기 계획에 전국 남·여 대학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 및 종목별 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운동장 공인이 안 났는데 유치가 가능할까요?

이런 대회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대회는?

예.

국제대회만 못한다는 얘기죠?

예.

와～스타디움의 용도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설계할 당시에는 트랙이 국제 공인을 받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공된 지 꽤 지났는데도 아직 그것을 못 받고 있고, 그 당시 육상계의 지도자들이 이 공법은 문제가 있다. 엄청나게 스포츠마케팅과에 그때 그 시설을 지었던 부서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다고요, 조언을.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지금의 공법에는 문제가 없다 했는데 결국은 침하가 되고 공인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해당자는 문책을 받아야 되겠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육상 전문가가 아닌데 육상시설 전문가들이 그렇게 자문을 했는데도 이걸 끝까지 우겨 가지고 결국은 공인도 못 받고 있고, 그 당시에 그 시설을 우겼던 책임졌던 사람들은 인사상의 책임도 져야 되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을 거라고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인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 시에 우리가 처음 짓는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체육시설은 마찬가지예요. 문화시설도 그렇고 아까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시도해서 처음 짓는 시설들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이 조언할 때는, 우리 행정직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실력을 인정하고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는 발상을 해 줘야 되는데 결국 끝까지 우겨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준공 다 끝나고 나서 A/S가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인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구환경과장님, 태양광발전소를 공공시설 4군데에 했는데 일반 원자력이나 화력보다 원가가 비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생산원가가 비싸지만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어요. 한전에서 아니면 국영전력회사나 아니면 민간전력회사에서 수매해 주고 자기네들은 일반전기를 공급해 주고 이렇게 하지만 친환경적인 전력 생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을 주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장려 정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도를 하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집단 고밀도 주택들, 아파트단지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옥상 쪽으로 확대할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태양광발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독립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국가 지방 보급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하고 여기에 신청된 물량을 가지고 정부에서 지방으로 배분합니다. 배분하는 경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물론, 태양광은 대부분 시세라든가 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비례해 가지고 지원해 줘서 4군데를 선정했고, 풍력 같은 경우는 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사업설명을 하고 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태양광발전 시설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 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보면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했는데 환경이라는 문제는 클린사업소도 있지만 생활 습관이거든요. 성인들이나 배우는 학생들이나 쓰레기 하나를 재활용할 때도 환경을 생각하고, 배우는 공공장소 학교에 태양광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죠.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고 내가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또 우리가 태양광을 쓰는 것은 화력 발전을 덜 하기 위해서 쓰는데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 이것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머리 속에 박혀서 앞으로 50년 후에는 전 국민들이 환경적으로 앞서가는 선진국 수준의 국민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생산해서 거기다 전력을 공급해 준다는 개념 표현은 이해는 하는데 복지시설이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는 학교 쪽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낫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아까 풍력 같은 경우는 공모하는 기회가 있어야 하겠지만 태양광 같은 것은 시세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계속 가 주고, 가급적으로 교육청 경비라든지 심의하다 보면 옥상 방수시설 같은 것 지원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교육청에 사업비 요청이 되는데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 쪽으로 이런 시설들 방수시설이라든지, 요즘 신설 BTL 학교 같은 경우는 녹화사업을 해 놨어요. 그런데 학교장들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옥상을 녹화사업해서 거기를 오픈시켜 놓으면 거기 가서 담배 피고 아이들 싸우는 게 분명히 보일 텐데 학교장의 경험상, 그것을 학교장들이 오픈하겠느냐, 이것은 정책적으로 센스가 없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업무보고 하면서 향후에 사업계획을 지구환경과가 나름대로 사업 영역을 아이템을 찾을 때는 이런 부분을 관여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매연과 관련해서 천연가스로 교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도 해 주고. 투명사회협의체 있죠?

예.

안산시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기관들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사무국인데 매연을 절감시킬 수 있는 협의체를 지구환경과가 구성 해 나가는 분위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회사, 경원여객 같이 버스를 많이 갖고 있는 버스회사, 택시회사, 또 2천여 공직자들, 학교 등등, 차량을 많이 갖고 있는 단체들로 하여금 정차 중에 공회전을 안 한다든지 운행 습관에 의해서 매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들을 캠페인 하는데 처음부터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사업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1단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을 지구환경과가 전개해 가지고 나가자는 얘기죠. 그런 대표적인 업체들의 대표와 시민단체와 집행부, 의회가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관공서 주변에도 히터 때문에 시동 걸어놓고 20분, 30분씩 공회전 시킨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환경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운전들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시민들을 또 그 많은 국민들을 언제 캠페인을 전개해서 의식을 전환시키느냐, 사실은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투명사회협의체를 만들고 나서 안산의 투명도,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지수가 좌우지간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매연을 절감할 수 있는 협의체를 지구환경과가 사업 차원에서 전개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업무보고이니까 그런 사업의 아이템을 찾아봐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자동차 매연과 관련 되어서는 공회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 의견도 수렴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단속인데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의.

공회전 금지는 법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내에 공회전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또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는데 워낙 공회전이라는 것이 아주 새벽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저녁 밤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으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고 주로 지도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법으로 정해진 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내용들은 구청과 같이 협의해서 줄여나가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겠는데 단속은 불가능해요. 가서 ‘당신 왜 공회전 하느냐’ 그러면 ‘나 지금 출발 한다’ 그러고 가면 그만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운전하는 습관들을 서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의식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반드시 그런 업체들이 참여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가주면 1단계는 성공하는 거죠, 많은 탄소도 줄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쫙 전개되면 안산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운전 습관이라든지 여기서 오는 탄소 발생을 많이 줄인다 하는 단계 2단계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규정은 다 있지만 그것 가지고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민간 운동 쪽으로 전개해 나가는 아이템을 가져보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시설들 많이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비용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하죠?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 상에 개략적인 산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당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건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부분도 차이 나는 게 저도 의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일반 동사무소 시설 짓는 데는 평당 얼마나 되죠?

아까 그렇잖아도 잠깐 얘기해 보니까 500만 원에서 550만 원 정도를 얘기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내부시설이 일반적인 회의실하고 인테리어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데 개략적으로 그 정도, 건설 자재 값들 많이 올랐다고 한 쪽에서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일단 예산편성 지침 상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관급공사가 다른 일반 공사보다 훨씬 비싼 것 맞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심하다고 보이는 게 반월 다목적 공사 같은 게 잠깐 계산을 해 봤는데 평당 600만 원이 되고,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680만 원, 상록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727만 원, 단원노인문화센터는 714만 2,860원 이렇게 나오는데 지하가 2층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조금,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680만 원 비교적 낮다고 나왔는데 굉장히 높게 산정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 봐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얼마만큼 화려하게 짓길래 이렇게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평당 건축비에 들어가는가.

기술 부서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가깝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결국은 좀 있으면 설계 변경해 가지고 추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기정사실화 되어 있잖아요.

설계 변경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고 설계할 때 금액이 산출되죠.

기획행정위원회 문인수 의원이 자주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변경 없습니다’ 해도 100이면 100 다 설계 변경 들어가고 비용이 추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타이트하게 짰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철거할 때 그때 굉장히 반대를 저는 많이 했던 입장이었는데 27년 된 건물을 부수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해서 분명히 뭐 지어달라고 그럴거다 라는 예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 쓸 겁니다.’ 그랬고, 아니면 건물을 활용해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하겠다고만 하시더니 결국은 올라와서 진행이 됐고요.

지역에서도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지역에서 의견이 나왔더라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갖고, 좀 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이 시설을 활용해야 된다. 27년밖에 안 되면 이것 그때 안전진단 위험하다라고 그러긴 했는데 전에 기록물 담당하시던 계장님 계시지만 그때 담당자가 누구냐고 찾다가 기록물이 없다 그래서 했는데 27년 된 데서 안전진단에 위험성이 있다 나온다면 결국 그 분이 누군지 추적해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요.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 그때 건물을 했고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짧은 건물을 부수고 짓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산 낭비 아니냐 싶거든요. 지을 때도 제대로 잘 짓고 지어놨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게, 유럽에 갔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몇 백 년 된 건물들 그냥 있고 우리 같은 경우 목조건물이고 이래서 많이 오래 가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통 건물들 오래 가는 것들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립 계획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건물들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최소한 100년 갈 수 있도록 지었으면 좋겠어요. 멀리 내다보는 계획을 가지고 설계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순 표기 오류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정보를 잘못 갖고 있기도 한 것 같은데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장소인 반월정보산업고등학교는 현재 그 이름이 아니죠?

예, 지금 모바일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3월2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아니오, 작년부터 이미 간판에는 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바뀐 것은 3월 2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바일고등학교로 바꿀까 그러다가 이것을 보고하는 시기가 당초에는 2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학교가 너무 앞서갔군요. 작년부터 그 간판이....

그 분들은 작년 11월부터 모바일고등학교로 명함을 가지고 다녔는데 실제로는 올 3월2일부터 교명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여성과의 언어치료사 관련해서 치료 대상 어린이를 어떻게 선별하실 예정이세요?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시립어린이집이나 관내의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장애아 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어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령층은요?

연령층은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에 있는 장애아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방문하는 게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게 도구가 있어요. 몸만 가는 게 아니고 도구가 있어서 놀이치료를 하기도 하고 언어 발달이 늦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심리적인 것도 있고 신체적인 것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동한다면 도구를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놀이터에 노는 것을 통해서 치료사가 보고 진단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방문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이동도 하고 아동에 따라서 전문가가 투입되니까 그런 상황에 맞춰서 진행될 것으로, 저희가 지도도 하고 이 사업이 진행될 때 나가서 보겠습니다.

전문가라면 최소한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 치료 받는 진료비가. 그런데 10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양질의 치료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와～스타디움 본부석 중앙무대 설치, 극대 효과를 봤는데 국제대회 또는 외부 체육대회 등 유치 시 유리한 선정 확보, 중앙무대 설치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국제대회나 외부 체육대회 결정할 때 본부석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런 계획도 없이 설계가 됐나요? 최고라는 전문가가 설계를 했을 것 같은데 불과 몇 년.....

제가 알기로는 와～스타디움 설계한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개장된 것은 불과 3년 전에 개장됐지만 설계는 벌써 90몇 년도에 해 가지고 상당히 오래된 설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다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사실은 과정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일반시설만 보더라도 본부석에 좌석이 없는데 좌석 설치하게 내버려 둬놓고 이제 와서 철거를 한다, 또는 고친다고 한다는 게 굉장히 눈감고 있지 않느냐 라는,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요.

추가로 이렇게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안 할 수밖에 없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다 인정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형사고 사전 예방, 사고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갈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몇 차례 했지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죠?

그런 예측이 되니까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모형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가파르고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면서 또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서요.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업무 같습니다만 저는 항상 늘 국공립 어린이 시설 확충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시설은 현재 아이들 숫자로 계산해서 가정보육시설이든지 어린이집 시설이든지 현재 인가 자체가 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원구만 볼 때 선부1동하고 원곡1·2동, 신길동만 어린이집 인·허가가 그래도 한두 개에 불과해서 나지 신청한 대로 인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 어린이집 시설은 국공립이 됐든 간에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간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몇 십 억씩 들여서 국공립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가 불만이고 담당 부서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와동 체육공원에 경로당 40평을 짓는데 1억 2,500만 원인가 들었어요. 신길온천어린이집 해 가지고 2009년 9월 예산인데 12억 3,7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경로당,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신청한 데만 해도 열 군데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집 국공립 하나 안 지으면 경로당 10개쯤은 지을 수가 있어요. 땅을 구입하지 않고 시유지라든가 보전녹지라든가 등등 용도 변경해서 경로당 필요한 곳에 지어주면 한 10개 정도는 충원시켜 줄 수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쭉 보고 있다가 이관됐지만 이런 것은 국가에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국공립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겠죠, 아이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 해 가지고 노인들의 경로당이 심각해요. 언제 지을 겁니까? 1년에 경로당 한두 개씩 시에서 짓겠다고 예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땅 사지 않고 시유지나 보전녹지 용도 변경해서 지으면 와동 체육공원에 짓는 것처럼 1억 2,500만원 정도 들면, 이것도 평당 따져보니까 건축업자들은 비싸다 하더라고요. 관급공사이니까 그렇게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경로당입니다. 사회복지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잘 하셔 가지고 1년에 경로당 2개 이렇게 짓는다 하지 마시고 1년에 10개씩 지으세요. 물론, 사후관리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어린이집 지어도 사후관리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운영비도 들어가고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은 계층별로 해서 똑같습니다, 민간어린이집도 지원액이 똑같고.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은 지원 안 해 주고 시립만 지원해 준다면 그 지역에서 당연히 서로 해야 되겠죠. 보육교사도 차별 없습니다. 보육을 전공한 교사들이 당연히 교육을 하는 거고 단지, 시에서 공사를 해 주기 때문에 시설 하나라도 더 넉넉하게 필요한만큼 하겠지만 민간시설도 요즘 교육 기자재라든가 이런 시설 지원을 매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국가적인 정부에서 국공립시설을 지어라 라고 한다면 지금 급한 것은 어린이집 시설이 아니고 경로당이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로당이 가족여성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잘해서 어느 지역 편견하지 말고 지금 어르신들이 필요한 게 경로당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것은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보건복지부에서 8월말까지 시행한 다음에 지자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 자체적은 아니고 이게 끝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실제 보육료 지원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체감도가 낮고 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부모들의 불만이 많다 보니까 제도로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 공감하고요.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양천구 사건 때문에 경기도에서 현재 3월2일부터 3월6일까지 복지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현상 분석을 해 보고 또 우리가 돈을 쓰면서도 무지하거나 몰라서 침투가 안 되는 그런 계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투자성, 또는 생산성 복지 쪽에 저희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쪽으로 시책도 재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공감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지원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만 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형수 환경지도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현원과 4쪽,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진흥과 소관으로 보고서 7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시작된 경제난으로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 말 현재까지 151개 업체에 455억 원의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다가오는 4월에는 중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시 종업원 50인 이하 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 안정자금 50억 원을 특례보증 지원 형태로 융자 지원할 예정이며, 7월에는 하반기 운전자금 500억 원을 업체당 5억 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출액 감소와 경기 위축으로 체불 임금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 9월에 추석절 특별경영 안정자금 30억 원을 특례보증 지원 형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기금 추가 출연으로 우리시의 보증 여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1회 추경에서 기금 출연 예산 10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기업SOS 현장기동반 운영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인의 입장에서 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수요자 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근로자 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선부동 소재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6억 2천만 원,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에 2억 1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으로 보고서 13쪽과 14쪽의 효율적인 악취 관리에 대해서는 악취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U-Clean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악취관리 및 악취 저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악취 방지시설 설치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악취 발생물질의 배출 감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자금으로 9억 7,300만 원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옆에 놔드린 책자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2월에 2,500부를 제작하여 전국 시·군·구와 유관기관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입니다. 먼저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발 경제 위기로 안산 반월공단의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운전자금 내지 보증 제도를 통해서 융자를 얻으려고 동분서주하는 것도 목격했고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어려운 상황을 설명 들었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진흥과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들었을 것 같은데 여기 책자처럼 여쭈어 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겠죠? 기업진흥과장님, 파악하신 것 있나요? 기업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책자 말고 별다른 사항 파악하신 것 있나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예, 제가 1월, 2월 4개 업체씩 현장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소재 제조업체, 또 염색 분야 섬유업체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30%에서 50%까지 감소 중에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 특히, 미국 유럽 쪽에 수출이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고요. 반면에 PCV 회로판 제조업체와 도금업체는 그래도 조금 견딜만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자금을 잘 활용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것도 묻고, 그런 업체들은 조금씩 1억이라든가 2억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지금 자금 지원 면,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 시에서 자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오히려 돈이 예년에 비해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금액에 비해서 저희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50% 정도 수준이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지난 1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500억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하겠다고 신청을 받았더니 1차 420억 정도만 신청이 됐습니다. 1월 20일 이후에 2월 말까지 35억 정도 더 융자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잠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이 달에 결산이 끝나면 4월에는 소기업 위주로 해서 50억원을 특례 보증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500억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할 계획이고, 이번 1회 추경에 한 10억 정도 확보되면 추석 때를 대비해서 경영난에 어려움이 있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한 30억 정도 범위 내에서 특례 보증 지원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대체적으로 업체들은 나름대로 앞이 불투명하지만 나름대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내지 안정자금은 전액 국비는 아니죠? 우리 시비도 있나요?

이것은 전액 시비이고요.

얼마가 전액 시비입니까?

예를 들어서 1,050억이 시비인데 실제 돈은 협약된 거래 은행에서 지출이 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협약 내용에 의해서 이자를 2% 보전해 주는 거죠.

융자는 당연히 담보가 확보되어야만 융자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 나와 있듯이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면 업체 당 2억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전에 얘기가 정부 따로 은행 따로 논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기업진흥과에서 얘기한 것과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아니죠?

제가 그 관계도 기업은행 반월공단 지점장을 방문해서 그런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또 정부에서는 돈을 많이 풀었는데 어째서 기업들은 실제 손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쥘 수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사정이 아주 다양합니다. 원칙은 거래은행에서 매출이 감소하고 또 담보 능력이 안 되면 은행 금고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돈을 줄 수 없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운전자금 융자 지원하는 것은, 천억 원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은행에서 판단했을 때 시에서 2% 이자도 보전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대출을 해 주고 있는 거고, 신용특례보증 사항은 담보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써 경기신보에서 현장을 실사해 보니까 기술력은 인정이 간다 이거죠. 이 업체는 1억 5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되면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경기신보에 출연한 금액이 57억인가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57억인데 경기신보에서 대출해 준 게 377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손실액이 77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금액보다 손실금액이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10억 출연하면 40억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앞으로 많이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아까 소장님께서도 자동차 부품업체와 PCV 업체, 그 중에서도 PCV 업체가 조금 나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엘지나 삼성그룹에서 반월공단 중소기업에 PCV 핸드폰 부품소재를 1차밴드, 2차밴드, 3차밴드가 있는데 2008년도 엘지 같은 데 핸드폰으로 수입 창출한 것을 보면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300억에서 400억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훨씬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장률이라 그러나요, 이익을 창출한 내역이. 그런 회사들도 반월공단 기업들에게 기존에 30% 단가를 더 줄여라 이런 압박이 온다고 그래요. 그런 것 들으신 적 있나요?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부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들 때문에 대형그룹들이 돈도 벌고 부품을 잘 받아서 그룹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차밴드, 2차밴드 이런 회사들을 너무 쥐어짜는 것 같이, 기존에서 30% 줄여서 납품하라면 소장님, 만약에 기업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쥐어짠다는 것은 그 아픔을 중소기업 사장만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해 봐도 2009년도의 납품 단가를 작년보다 30% 더 줄여서 납품하라고 한다면 2008년도에 30% 더 남겨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적자를 보면서도 종업원들 또는 기업을 버리기 싫어서 어렵게 운영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룹에서는 납품 날짜를 지키라고,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 사장을 감금한 사례도 있다고 해요. 물론, 소장님께서는 확인 안 해 보셨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공단의 중소기업 하는 분들과 요즘 어렵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사장보고 들어오라 그런 데요. 들오라 해서 가면 못 가게 한대요. 사장이 잡혀있어야 어떻게 해서라도 물건 납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 사항도 있다는데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산업지원사업소에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이 강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물론 대출해 주고 때로는 받지 못하고 손실금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은행에서 또는 신보에서 따져보고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기술력 보고 이렇게 어려울 때 용기를 주고 지원해 주면 혹시 그런 회사들이 커서 장차 그룹이 되어서 사회에 환원하고 그런 시스템이 될 줄 압니까? 아무튼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까 소장님께서도 많은 회사를 현장 방문해서 어려움을 파악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장님하고 같이 또 담당계장님하고 더 더욱 반월공단 한 기업이라도 살릴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근로자들이나 운영자와 함께 안정된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일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장님, 환경지도과에서는 환경 악취 배출업소 등등을 방문해서 많은 설명을 듣고 환경지도과에서 하시는 일, 또 악취를 줄이는 일 등등 굉장히 노력하신 것을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현장에 가서 냄새를 맡고 또 높은 굴뚝에도 올라가서 채취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도 하고 봤습니다. 하지만 악취 배출업소가 237개로 작년과 똑같은 것 같은데 줄지는 않았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그 숫자는 작년에 416개소에서 재조정된 겁니다.

줄어든 숫자인가요?

예.

이 상태로 가면 악취 배출업소가 반월공단에서 언제나 제로 상태로 되나요? 그런 계획 있습니까?

악취 배출 오염 기준이 희석배수 5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들 250배까지 목표 설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만 흔히 사회에서 안산시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시가 저평가된 도시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10여년 전에 시화호라든가 그때 당시 환경에 정밀한 감시 등등이 부족해서 그때는 그렇다 하지만 지금처럼 살기 좋은 안산시가 다 산업지원소에 근무하시는 환경지도과의 직원들의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책자에 기대효과가 나타났는데 복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칼라로 됐겠지만 복사를 하다 보니까 흑백으로 되어서 공단 내 색깔이 비슷해서 시력이 나쁜 사람은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것 좀 관심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지도과장님, 얼마 전에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주관으로 시흥시, 안산시, 한강유역관리청, 경기도 대기보전담당, 시민단체, 업체대표까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은 합동단속을 하자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기환 위원님 기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쪽은 기업 지원이고 환경지도과에서는 악취 및 대기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또는 기술 지원도 해 주겠지만 이 업무를 하는데 생산 공정 중에서 나는 악취는 얼추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많이 좋아졌는데 특정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업체에서 나는 냄새는 지금도 기후에 따라서 일기가 그 날은 특이할 것을 그 업체에서는 알고 있다가 이런 날은 자제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돌리는 거죠. 그래서 공기 흐름이 좋다가 공기가 정체되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민들은 이 시간 대 취약시간에 집중적으로 소각량을 늘리는 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되죠. 가서 그날 그런 의견들 얘기를 했는데 안산시의 의견을 다시 경기도에 그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협의체에 업체대표는 빠지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업체대표는 경기도 사업소하고 같이 만나서 애로사항들 얘기해야 되는데 그 날 우리가 제안해서 만든 협의체 같은 경우는 단속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행정 단속을 강하게 해서 한번 단속 당하면 기업 망하는 구나 이렇게 바짝 조여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게끔, 그리고 각각 나눠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그 업체들한테 로비 당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합동 단속을 효율적으로 강하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대체해 놨던 내용인데 가서 첫 번째 위촉장을 받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제안한 사람으로서 그런 쪽으로 회의 주재를 몰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업체 사장이 둘이 왔는데 기업의 애로사항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서 공단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안한 업무다 하는 부분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기업체 3명 위촉된 데서 2명이 왔는데 끝나고 식사하면서도 보니까 위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업체의 사장들이 환경사업소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밀착하게 하기 위해서 식사하면서까지 둘이 대화를 집중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뭘 느꼈냐 하면 단속 당하더라도 도움 좀 받아야 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사항이었어요. 처음에 단속권을 사무위임 해 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그게 불가능하면 합동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던 근거에 맞게끔, 처음 취지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내용 경기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속해야 될 대상 업체 사장들하고 같이 한다는 것이 위치에 맞지 않습니다. 기업진흥과에서 그런 사업 업무는 별도로 해야 되고 환경 쪽에서는 환경 단속을 주 업무로 해야 되니까 잘못 섞인 것 같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님, 안산시의 특별기금으로 중소기업들 지원을 해마다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총 대출액 아까 메모리가 안 됐는데 얼마죠?

2009년 본예산 5억을 포함해서 59억이 출연됐습니다.

현재 나가있는 게?

예.

보통 연간 회전율을 보면 매년.....

자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소기업 자금이 있고 특례보증이 있는데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특례 보증 말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하는 거요.

2월말 현재 455억이 집행됐습니다.

매년 얼마씩 증액되는 거죠?

제가 여기 와서 확인해 보니까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매년 천억씩 상반기 500억, 하반기 500억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치 기간과 융자.....

3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겁니다.

거치기간 없이 3년 안에 상환요?

예.

회전율이 어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천억을 넣었으면 3년 전에 나갔던 천억이 들어오느냐 이거죠.

금년도 상반기 500억, 하반기 500억 해 가지고 천억인데 한 3천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항상 그 정도 나가고 들어오고.

예, 그게 계속.....

부실 비율이 있을 텐데요.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못 받는 돈이 많은데요.

특례 보증은 별개니까요. 기술력을 평가해서 보증기금을 끊어주고 그 보증기금을 가지고 업체가 기업은행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 시는 기업은행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부실 나는 것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전자금은 담보 대출인데.

운전자금도 저희가 손해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자보전 2%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보전 해 주는데 그것도 계속 정체가 되면 애초의 목적대로 살아날 수 있는 기업한테 줘야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예를 들어 천억을 냈습니다. 그러면 천억을 받기 위해서 선정된 회사들이 천억을 수혜 받아 기업이 잘 돌아가서 공단 환경을 살리고 시민들에게 거기에 따라서 혜택이 돌아가고 지방세도 좋아지고 이것을 보고하는 건데 우리는 이자만 보전해 주는 데미지를 받겠지만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너무 무리를 하게 되면 괜히 돈만 나가고 기업은 기업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해마다 유망 중소기업을 안산시에서 선정해 가지고 포상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우를 하기 위해서 상패도 굉장히 고가로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올해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하는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 예우에 관한 법률 조례라 해 가지고 제정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 보전해 주는데 대상을 받은 업체 또 다른 벤처기업이라든지 대상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0.25%를 추가로 이자보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인데 기업에서 0.25%면 상당한 차이 아니에요. 그것을 추가로 혜택 받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에 중요한 사업이니까 포함되어서 의회에 사전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경영 실적이라든지 그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노조와의 생산력 관계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아, 이 기업은 굉장히 좋다’ 해서 선정되면 특별 예우를 해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빠지니까.

다음부터 알차게 업무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진흥과장님, 제품 알리미 잘 만드셨는데 이게 반월산단이나 시화산단에서 만드는 완제품 기준입니까, 아니면 중소 유통하시는 분들도 포함된 겁니까?

반월산단에 완제품 업체 115개가 있는데, 저희가 추천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38개 업체만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현재 실은 것은 38개 완제품 업체를 실은 겁니다.

여기 등재되어 있는 것이 다 완제품 생산업체입니까?

예.

그런데 주소지를 보면 산단 주소지가 아니라 일반 상가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공단이 국가산업인 반월산단이 있고 또 지방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체가 있는데 관내를 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반월공단 주소가 아닌 일반 시내 주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유통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목적이 반월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의 접근인데 반월산단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을 책자로 만들어서 적극 홍보하겠다는 측면의 접근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산단에 대한 주소지를 갖고 있는 데는 한 20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 상가 주소지더라고요. 뒤에 보면 홍삼인가도 있는데 안산에서 생산될 수 없는 태백산삼, 만약에 예를 들어서 83페이지 음식업, 태백산삼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은.

산지에서 수삼과 내삼을 가져와서 여기 현지 제조업체에서 가공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산단에서 완제품이 나오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계획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에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중간 가공이라든지 유통 쪽에 접근을 한다면 본질적으로도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이후에는 그런 고민을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