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O 산업경제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총괄과, 교통행정과, 하천관리과, 보건소 소관

산업경제과장 장영모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최문환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농산유통팀 최근수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축산팀 김선철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농업기술팀 최문규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경제팀 임근혁 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지원팀 박종현 팀장입니다. (인 사) 오늘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정책목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3-3페이지 정책목표를 설명 드립니다. 우리 과의 정책목표는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농업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및 농업인 소득증대 분야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발효퇴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관내 농지에서 영농을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금번 추경예산을 합해서 29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재배 사업으로 전액 환경수계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농업생산 인프라구축 및 농업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농업인 영유아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며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성장 가능한 전업농 중심의 맞춤형 농정지원 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농정 제도 추진으로 우리 시와 농협이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농 작업에 필요한 농기·자재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향상은 물론 고품질 우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화분 지원사업과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시설원예 재배 농가에 난방비 부담을 경감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을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료를 지원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방역을 철저히 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동물로 인한 인수 공통 전염병에 사람과 동물이 되겠습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에 전파방지 및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13-1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축산물 공급으로 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식생활 개선 및 체력을 증진시키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1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통한 맞춤형 전문교육 및 신기술 보급 확대 분야입니다. 특화된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을 통한 과학적 영농기법 확산 및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전문 교육 실시로 신기술보급 확대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13-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 유도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신장재래시장 방염천막을 교체하여 환경 정비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생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품목 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을 파악하여 결과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3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으로 한국문화체험 및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1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통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파악 수렴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외에 중소기업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다음은 13-1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출연금 4배수 이내로 경기신보에 신용보증을 통해서 최고 2억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및 G-디자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참가 지원비를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인 교육 및 포럼도 실시하겠습니다. 13-1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을 위하여 업체에 신상품개발을 통한 판로확장과 경기도 주체 공예품 경진대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관리를 위하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시설을 무료 개선하고 13-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원으로 도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시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10억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역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우선순위가 더 높다 해서 이번 추경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다음 추경에는 이 부분이 편성돼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다음 추경에는 꼭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17에 1쪽입니다. 추가가 됐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추진 분야로 소상인 특례 보증사업입니다. 이번 추경 때 4억원이 확보돼서 8배 내지 12배에 액수를 갖다가 소상인에게 업체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설명하시는 자료가 없거든요. 의원님들 자료 받으셨어요?

추가 분야인데…….

추가면 추가자료를 갖다 주셔야지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 하면서 자료를 보내시지 않고 설명하세요.

죄송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자료가 제출 돼야죠. 지금 다 설명하면서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설명하시면 됩니까?

저희가 실은 업무보고를 만들고 난 뒤에 어떤 조직이 정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한 장이 빠졌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그냥 5분간 정회하고…….

조금 있다가 설명하시고 먼저 앞에 설명하신 거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료를 지금 빨리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 시가 100억 예산을 통과 시켜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노인대학 입학식에 갔었는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진행하는 부분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부분으로 대개 고무적이기는 하였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 50억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1만5,000원은 현금 지급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카드 형태로 해서 지역의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고 기업에 대한 부분도 기업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카드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지역 소비가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좋은 발상이다 이런 것들은 좋은 생각인데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구체화 시킬 것인지 그리고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카드 대상이 되는 곳은 사실은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인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공공부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0억이 투자되는데 최소로 우리가 임금을 지급해야 될 금액이 시급으로 해서 최소 임금이 4,000원입니다. 그래서 8시간 하면 3만2,000원 부분은 고정적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 공공근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1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월 한 93만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기프트카드, 현금카드라고 하는데 현금기프트카드 이 부분은 그중에서 60%정도를 기프트 카드를 지급해서 운영을 하되 기프트카드는 비씨카드를 사용하는 업체는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사업장 중 한 95%정도가 가맹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맹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씨카드를 이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표시를 크게 본 업소는 하남 경제 활력 기프트카드, 현금카드를 적극 환영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업체에 붙여서 주민들이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현금카드를 썼을 때 전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용 장려금 지급 관계는 대상은 잘 아시겠지만 임금에 한 50% 정도를 저희가 지급하되 최대 액수를 60만원을 한도하면서 우리 기프트카드, 현금카드 지급을 적극 권장해서 이분들이 평상시에 재료 구입이라든지 기업주가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는 원한다 그러면 구직한 자에게도 줄 수가 있습니다만 현금을 원한다면 현금은 사업장 주가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장 주는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재료 구입이라든지 쓸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5%라고 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카드를 가지고 쓸 경우에 그거에 훨씬 체감되는 부분은 못 미치거든요. 그리고 아주 소규모의 가게나 상점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구비되지 않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정책하는 부분은 사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많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프트카드를 발행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현금카드를 썼을 경우에 비씨카드 회사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가 예를 들면 그거를 했을 경우에 하나의 카드회사에게 너무 큰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다른 반대급부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만들어줘서 이후에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기프트카드 이 부분 도안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도안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해서 우리 시가 더 널리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고요. 실제로 이 카드 하나를 만드는데 소요된 비용이 우리가 안을 줬기 때문에 장당 1,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금융 기관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기프트카드를 만드는 비용을 절감 시켰고 또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또 혜택 부분을 일부 우리 시에서 이용하고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 2건과 관련해서 추경예산 100억 그것의 구체적인 사업집행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가시화 됩니까?

저희가 1차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 1차로 접수를 집계하고 연중 수시로 계속할 것인데 저희가 그렇게 1차로 하는 것은 저희가 모집부분을 하고 있는데 적당한 할당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대한 이번 주 일요일까지 비상근무를 하면서 동까지 비상근무를 하면서 최대한 모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향후에도 인원이 기대에 못 미쳤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더 연장해서 할 것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이 분위기가 계속 유지돼서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가 언제부터 효력 발생이죠?

3월 2일부터 됐습니다.

3월 2일 그때 공포했습니까?

네, 공포했습니다. 도에서 굉장히 시급성을 감안하고 조례의 내용 부분은 미리 저희가 가기 전부터 참고자료로 해서 미리 검토하도록 해서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 시켜서 어제 바로 공포했습니다.

아주 파격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또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또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서류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기프트카드를 사용한다는 그 발상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여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금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현금을 주지 않고 기트프카드를 준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저희 재정 여건상 진짜 어렵게 마련한 돈이고, 이 돈이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돈을…….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면 당연히 돈으로 주는 거죠.

그 부분을 적극 강조해서 우리 받아 가시는 사업자나 근로자께서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시키겠습니다.

어쨌든 강제성을 띤 그러한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기프트카드 저렴하게 사고파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덤핑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가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것도, 근로자한테도 감내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다음 추경 때 확보하시겠다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현재 하남시에 외국인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7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배려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인권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하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이라고 요즘 표현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이것도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라고 생각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예교육 정도, 건강검진 정도를 떠나서 이건 인류 보편적인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선도적으로 일을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13-6쪽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억5,000만원 대상자는 100명을 예상되고 있는데 농촌 지역에 농업인 고등학교 학생은 모두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상 지원입니까?

중·고등학교는 무상이고 대학교는 무이자로 하게끔 이자를 지급해 드립니다.

대학생까지도 혜택이 되는 거예요?

네.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중·고등학생은 수업료가 면제되는 겁니다.

수업료만 면제 되고요.

네.

1억5,000만원을 100명으로 나누면 150만원이 되나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중·고등학생은……. 신청자는 다 지급합니까?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개선된 것이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서 전번에는 일정 재산 같은 것을 담보 쪽에 생각했는데 올해부터는 보증보험을 첨부하면 다 되게끔 돼 있어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대부분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빌려 주는 거죠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무상으로 주는 거고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자 차액을……. 이 사항에서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뒷부분 이자차액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15쪽에 있는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 8,000만원을 출연하게 되나요 총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원한도는 2억이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이 저희가 8,000만원을 투자하면, 출연하면 4배까지 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특례 보증에 따른 출연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출연금이 한 10억 정도를 저희가 했는데 그중에서 특례보증을 5억7,300만원 정도 받고……. 지금 현재 4배까지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34억 정도가 여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출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로 운영자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설확장자금, 기술을 개발하는 작업 이쪽으로 신경을 써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받고 싶어도 필요한 부분을 받고 싶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제외돼 있어서 그래서 8,000만원 돈을 형식상 내지는 최소액에 투자하고 이 부분도 우리 시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필요한 자금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회 때 의결해 주신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조례 그 부분에서 출연금을 따로 마련해서 우리 시에서 조건을 완화 시키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추경 때는 자체 자금을 마련해서 경기도 전체 사업보다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자금을 마련해서 꼭 필요한 기업한테 최소한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업체에서 자금을 요청할 경우 부족할 경우는 없겠습니까,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한도액은 남아 있지만 우리 시에서 방금 설명드린대로 하고자 하는 기업체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 담보능력도 약간 모자라는 부분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은 남아 있으되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출연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 자체 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이탈되는 설명인데 8,000만원 부분은 최소한 경비를 출연시키는 것이고 향후에 우리 시 자체자금을 마련해서 우리 기업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대안을 마련하겠다 그 뜻입니다.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은 우리 시에서 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배윤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선발은 어떻게 해요 학생을…….

선발은 농업인 자녀면 다 됩니다 신청을 하면…….

농업인 자녀면 다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인 자녀라는 확인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농협에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농업인으로 봅니까?

일정 300평 이상의 농업에 종사를 하거나 시설 채소 같은 것은 100평 이상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관내에서 거주하시는 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농지원부랄지 주민등록 부분을 확인하면 확인이 됩니다.

지금 농협에 보면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에 가입하면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어요. 실질적인 농사도 안 지으면서 조합원으로 가짜 가입을 하는 겁니다 남의 농지를 빌려서 그래서 지급되는 장학생은 없습니까?

저희는 그런 것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혹시 농협 말씀하셨는데 농협에서 장학금을 받는 그런 부분은 이중 혜택이 되기 때문에 한쪽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동에 통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들 있죠?

네.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지급되고 농촌 동에 통장님들은 통장 자녀 장학금이 지원되거든요.

네.

이중 지급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실하게 대조해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련 과에 협조 요청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10쪽 학교 우유급식 있죠?

네.

이거는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800명을?

학교 우유급식은 학교에서 도 교육청 내지는 경기도로 신청해서 도 지원 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기금 사업에서 거의 나가는 거고 그래서 경기도 내지 경기도 교육청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업무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학생들이 우유를 안 먹고 송곳이나 컴퍼스로 구멍을 뚫어서 물총 장난을 한다든지 아니면 2～3층에서 여학생이 지나가면 던진다든지 버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도 지적이 됐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5쪽에 보시면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 내용 있죠. 꼭 기업을 하시는 분들만 지원되는 겁니까?

경기신용보증기금은 기업하시는 분만 돼 있고 이번에 대안을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소상공인입니다. 음식점이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영세하게 하면서 담보능력도 없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소상인 지원 액수 한 4억 정도를 확보해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세 상인들은 그 액수로 해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훼단지 판매원 황산에 많이 있죠. 그분들도 지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화훼 판매시설은 우리 산업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엄밀히 따지면 불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도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에 있으면서 근린생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금 마을금고에서는 불법건물이 됐든 화훼단지까지도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불법이라도 인정하고 500만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불법이라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안 주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정책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완화해서 한다면 저희도 참고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도시가스 공급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10억 예산 확보해서 농촌 동에 도시가스가 보급 안 된 곳 지원을 확대 하신다고 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경기도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건의해서 답변서가 온 것이 가스공급 지역 내 도시가스 시설금을 직접 예산 보조하지 않는 대신 그 대안으로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에 대한 무이자 융자지원을 2009년에 500억원을 확보해서 도시가스시설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서가 온 게 있거든요 지식경제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식경제부에 확인해서 이쪽 예산을 받아서 물론 무이자인데 우리 하남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시작되고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저희한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문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 저희가 기대하고 있겠고 저번 동 순시 때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시행된다면 우리 농촌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적극 홍보 내지는 참여할 수 그렇게 시책을 펴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설명 자료가 없다 그랬는데 노트북에 다 추가 자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님들 맨 끝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마침 추가 자료 제출을 한 내용이 의원님들이 전부 다 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따른 이 부분은 질문에 답변 드렸고 그에 첨부해서 소상인 이자차액보전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해 주시면 기존 이자율이 많이 내렸다고 하지만 시중 이자보다는 좀더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한 2% 정도를 보전할 수 있게끔 한 4,8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 때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희망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는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질문하셔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무고아원, 하남수목원을 다시 나무고아원으로 되돌려지는 거죠, 명칭부터?

저희가 2001년도에 당초…….

답변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무고아원으로 설정을 했다가 다시 2004년도에 수목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수목원하고 나무고아원을 같이 해봤을 때 당초 취지인 나무고아원으로 다시 환원을 해서 당초취지에 걸 맞는 계획으로 헌 수목을 받는 다든지 해서 나무고아원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하남시정이 선출된 시장이 바뀔 때 마다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공직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건…….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하남 고아원으로 되돌린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계획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보고 누가 수목원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수목원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지금 우리 재정비를 하고 있죠?

네.

성과목표에 나와 있듯이 도시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정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용도지역지정이 형평에 벗어났거나 불합리한 지적이 있다고 그러면 이번 도시관리계획에 마땅히 반영 되어야 되겠죠?

네, 저희가 불합리한 용도지역은 이번 관리계획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민원도 여러 번 제기됐지만 특정지역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형평에 벗어났거나 불합리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이번 도시관리계획에 마땅히 반영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있죠, 그것 때문에 산에 비닐 덮어놓은 거 언제 치워지는 거네요?

참나무시들음병은 지난해에 배알미로 했는데 훈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약을 쳐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훈증을 시켜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부서하고도 이야기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 했더니 어떤 분은 6개월이다 어떤 분은 2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참나무시들음병은 벌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벌목을 해서 나무 밑에 다가를 싸서 비닐로 덮어서 훈증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 산에 이렇게 다니시고 이러다 보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런데 저희가 훈증이 됐다고 판단하면 약 6개월 정도가 지속이 되려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훈증이 됐다고 하면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를 해주시고 나무도 널브러져있으면 사실은 그거자체가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 보다는 너무 보기가 안 좋고 이게 뭐하는 거냐 민원도 제기되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나무도 사실은 치워서 잘 가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기량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오세인 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백양기 복지허가 팀장입니다. (인 사) 조영상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길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2009년도 건축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 일반현황과 15-2쪽 분장사무 15-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업무목표는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실현,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구성, 계획적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로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조성해서 명품도시 하남을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먼저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실현입니다. 인터넷으로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고 처리내용을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세움터 행정을 조기정착, 일반화 되도록 하겠으며 인·허가 접수처리의 문자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즉시 알려서 건축행정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설계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건축사를 각각 달리 지정해서 위법행위에 사전예방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담당공무원과 건축사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직무연찬교육을 실시해서 업무능력을 고양토록 하겠으며 국내선진지견학으로 담당공무원의 안목과 감각을 넓히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우리시 행정에 접목하는 등 의식전환과 사기진작의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취약시기별 안전점검과 우수단지 평가시상, 관계자 간담회, 공동주택의 보수비 지원 등으로 주거생활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모든 건축물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전축행정의 기초 자료와 부동산정책 등에 수립활용토록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과 합계 5,000만원의 예산으로 연말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장동 및 덕풍동 일원 기존시가지 6개 구역 45만5,700㎡의 재개발구역은 작년 10월 7일 고시가 되어 1개 구역은 금년 1월 22일 조합설립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고 나머지구역에 대해서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하도록 주민홍보와 지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조성을 위하여 아름다운도시환경을 위하여 현수막·에어라이트·벽보·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하여 학교주변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벽보 부착방지를 위하여 풍산택지기구에 통신주, 가로등주, 신호기, 도로표지판에 대하여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불법광고물을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10쪽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문에 대해서는 특수제작 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여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예방토록을 하겠습니다. 다음 15-1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본방향으로 신규발생을 억제·방지하고 기존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리를 해 나가겠으며 신규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3개조를 편성해서 현재 휴일근무를 하고 있고 명확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표시를 위하여 5,400만원의 예산으로 구역경계안내표지판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1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산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겠습니다. 1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용역업체는 선정되었고 계획이 완료되면 금년 상반기 중에 용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즉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이나 연 면적 10,000㎡상의 토지형질변경은 국토해양부에 사전 관리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BRT차고지, 하남경찰서신축, 캠프콜번에 대하여 관리계획이 국토해양부에 올라가겠습니다. 사전수요 조사 및 관리계획업무 철저로 그린벨트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풍산기구 광고부착방지시설 설치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풍산택지개발 할 때 심의했으면 예산 들어 갈 필요 없었죠?

네.

앞으로는 택지 개발할 때 시의 건축가라든가 도시과 소관 부서에서 심의를 우리 시 예산들 어가지 않게 해서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건 계획을 세울 당시에만 이런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하남시에 있는데 안전의 문제가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면상태라든가 장애물, 가로등, 가로수 교통표지판 그런 장애물이 많이 있고 그래서 실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어요.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현재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정비를 하시길 바라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지금 미사리 한강변 자전거도로가 서울방향으로 끊겼지 않습니까, 서울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동 지금 미사대교에서 암사동까지 연결이 됩니다.

서울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미사대교까지 연결되고…….

거기가 강동구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이 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네요?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위례신도시계획이 개발사업단이나 이런 부분하고 함께 이야기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우리 건설과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망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가 일원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자칫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 까 우려되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의 지금 되어있는 우리 하남시 구간을 지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에 따라서 광역도로 개설 공사가 있는데…….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천지구 임대아파트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어쨌든 협의를 해주는 바람에 예를 들면 2차선 도로가 우리 시 구간에서는 1차선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한 해결방식으로 위례신도시 계획이 있으면 광역도로망으로 여러 가지 도로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도로망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의 주민편의시설이 아니라 서울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도로가 거의 자동차 전용도로 형태로 해서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도로 형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면 우리 감일동에 있는 주민들은 도로망도 사실 해택을 받지도 못하고 괜히 그 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병목현상이 일어났던 부분들도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위례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주변도로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택지개발사업주체가 되고 우리 같은 광역도로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쪽에서 아직 설계를 해봐야 한다 용역을 준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 시에 협조요청이나 협의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 마천지구의 그 도로와 위례신도시의 도로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한 도로가 될 수 있을까를 만들어 내는 게 우리 시가 협의해야 될 가장 주요한 부분이고 자칫 부서가 좀 다르니까 이 정도는 협의해 주십시오 오면 그냥 대충협의가 되면 사실은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기대가 많이 큰 만큼 우리 시의 의견과 또 주민들의 의견 잘 반영해서 정신 차려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사업단하고 또 서울시하고 토지공사하고 같이 주변 시행자 하고 협의해서 일단 최대한으로 저희 시가 유리한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되요, 마천 지구할 때 주민민원들도 대게 많았는데 그 부분이 광역도로망으로 모든 게 해결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다됐는데 보니까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완전히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춘궁동 상수도 사업소 배수장…….

여기가 아니고 그것은 상수도 관리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재난총괄과 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범용 재난관리팀장은 하남 희망경제 프로젝트 회의 참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용 인적재난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빈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재난총괄과 소관입니다. 다음 장 목차 부분에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보고를 생략 드리고 밑에 합계가 지금 의원님들 자료에는 12명 정원에 현원이 11명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2월 10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인적재난팀에 7급이 1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원이 10명으로 우리 재난총괄과에 2명이 결연인 상태입니다. 17-2쪽에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정책목표입니다. 재난총괄과는 인프라가 구축된 살기 좋은 도시를 비전으로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남건설을 목표로 하여 중점과제로는 재난 재해 없는 안전한 하남 조성과 생활속에 민방위로 활성화된 조직능력 강화입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별도로 뒤에서 하나하나씩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 주요업무계획 재해 재난 없는 안전한 하남 건설입니다. 1-1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CCTV 설치 건입니다. 금년에 황산 삼거리 미사대교 입구에 두 군데가 설치되는데 황산 삼거리는 교통다발성 주변이고 미사대교 입구는 우성산업에서 미사대교 남단에 램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4월이고 현재 발주가 완료돼서 4월 8일 준공예정인 사항입니다. 기존 CCTV는 참고로 10개소가 돼 있는데 이거까지 설치되면 12개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17-5쪽 재난상황 통신장비 유지보수입니다. 재난상황실 유지용 장비 CCTV와 기상현황판, 종합상황실 등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0월 중이고 1월 중에 상황실 일부 시설 및 장비로 300만원을 기 지출한 바 있습니다. 효과로는 각종 재난 장비에 적기 보수로 효율적인 재난상황유지가 되겠습니다. 1-2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로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입니다. 본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재해 예측 점검으로 피해발생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4건을 협의한 바 있고 현재 검토 위원은 30명으로 당연직 10명과 위촉직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현재 10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6명중 일반회원이 91명이고 전문직은 15명입니다. 운영방향과 소요예산은 1,452만원이고 세부내역은 피복비, 급식비, 상여보험이나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각종 재난 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 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17-6쪽 피해예방을 위한 위험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위치로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6개소 즉 세월교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도에 광주 세월교에서 사고가 나서 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시에도 6군데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맨 끝 추진계획에 준공이 5월이라고 하겠지만 현재 완공돼서 다 설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배수문 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배수문은 신장배수문 등 약 4개소이고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효과로는 배수문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재해사전 예방이며 현재까지는 1차보수 350만원과 2차보수 299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항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되는 사항으로 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자연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 방재청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또 10년 단위로 목표계획을 설정하고 5년 단위로 계획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적 계획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억9,300만원이고 기간은 2010년 8월까지 약 1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7쪽 침수 흔적도 작성입니다. 본 사항도 재난관리 기금으로 지출되는 사항으로 6,000만원을 현재 학술 용역으로 대한지적공사 하남지사와 협약서가 체결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착공이 안 된 이 사항은 예비비 성격으로 실제로 침수가 놨을 때 그 피해 흔적도를 작성하는 사항이라 이거는 추후에 피해가 났을 때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3 인적재난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으로 기초생활보장가구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입니다. 본 사항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관내 486가구를 대상으로 2,514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별도로 조사해 보니까 이 돈으로 약571가구가 안전점검이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3월 중에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재해재난 대비용 헬기 인명구조낭 구입 및 지원입니다. 본 사항도 재난관리 기금에서 지출되는 사항으로 우리 관내에 202항공대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인명구조낭이라고 해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강변이나 산속에 바구니 형태를 띠고 있어서 거기에 사람을 헬기로 구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보고 드린대로 2월 3일 현재 구입해서 202항공대로 일단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1-4 재난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로서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으로 사업비는 2,890만원입니다. 2,890만원 중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로 2,000만원은 기 장바구니와 우산을 구입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고 향후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대회나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추진하며 효과로는 재난사고예방과 시민의 방재의식 고취가 되겠습니다. 1-5 재해복구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에 재해대비 수방물자 확보입니다. 구입 항목은 마대류 등 약 20여종을 900만원의 예산으로 조기 집행해서 1월 중에 구매 완료하여 각 동으로 배부 완료한 사항입니다. 17-9쪽 수해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수해 피해자로서 재난지수가 501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항은 재난지수라 하면 요새는 MDMS라는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면 지수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피해예방을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3,6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8년에는 우리 시에서는 2가구가 피해가 나서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제도입니다. 풍수해 보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가입 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353명이 가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10쪽 생활 속에 민방위로 활성화된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2-1 민방위 교육운영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민방위 날 훈련실시로 교육 연 3회 기본교육 1회와 보충교육 2회가 되겠으며 민방위 비상소집 역시 연 3회로 기본훈련 1회, 보충훈련 2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연 6회 민방공대피훈련 3회, 방재훈련 3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1,109만8,000원으로 교육 강사수당과 교육훈련 현수막 제작, 민방위 공모전 심사수당,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까지이며 효과로는 민방위대원의 교육 참가에 따른 부담 감소와 교육 참여도 향상 또한 민방위 대응 향상과 국가안보 정신 함양 등이 되겠습니다. 17-11쪽 2-2 민방위 조직의 활성화 및 생활 속의 민방위 의식 확산 도모입니다. 민방위 대장 및 민방위 지도자 교육 실시로 본 사항은 국·도비 지원사항으로 90만8,000원으로 통리대장 교육 38명과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4명으로 사업기간은 10월입니다. 효과로는 민방위 지도자 및 민방위 요원의 전문 교육 실시로 민방위 조직 체계화와 전문화 기반구축 및 생활민방위 의식 함양에 기여되는 사항입니다. 2-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장비 화생방분대장비 확보 사항으로는 총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2억3,844만8,000원을 세워 줘서 현재까지 7,129만6,000원을 1월 중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장비와 분대 장비인데 현재 구입 완료된 사항으로 장비가 구입됐을 경우 민방위 장비와 화상방분대장비 중 방독면을 제외한 것으로는 한 100%정도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번 1회 추경에 해독제 560컷트 1,792만원을 목 변경을 해 줘서 이것도 바로 구입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돈이 1억4,923만1,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이 실제로 방독면 값인데 현재 일반 방독면과 한국형 방독면이 국방부에서 아직 성능검사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입을 잠시 보류하고 있는데 6월 중에 난다는 계획서는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계획서를 받아서 장비를 구입하면 방독면도 약 60%정도가 확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7-12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및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가 10개이고 수질개선 4개소입니다. 기간은 10월 중이고 설계 발주는 1월 중에 일부 250만원 및 관정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80만원이고 유지보수가 2,000만원, 전기요금이 48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에도 올해 새능, 힐타운, 새나라, 법화골 4곳의 관정청소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보시설 유지보수 및 신설입니다. 사업량은 경보시설 유지보수가 1개소이고 신규 설치가 2개소이고 노후 경보시설 교체가 1개소입니다. 신규 2개소는 풍산지구 내 망월초교, 감북동 주민센터에 설치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6,300만원이고 신규 설치가 1억2,000만원, 노후 대체가 2,8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2월 중에 현재 경인지방 조달청에 발주 의뢰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가 경보시설 가청률이 약 82.2% 정도가 나옵니다. 이번에 2개소가 신규 설치됐을 경우 91.2%로 가청률이 향상될 것이고 도 경보시설확충계획에 의해서 에 2012년까지 4개소를 더 추가 설치하면 한 96% 정도의 가청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3쪽 2-4 위기대응 능력배양을 위한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충무계획에 의한 비상대비 업무로 사업량은 을지연습 연 1회입니다. 사업비는 774만원이고 그 내용은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 중에 실시되며 효과로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대응 능력 배양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작년까지만 해도 2박3일을 했는데 작년에는 3박 4일 정도의 훈련을 했습니다. 또한 충무계획에 의해서 을지연습은 6개 반으로 편성되고 우리 직원들이 연 250명 정도가 참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끝으로 2-5 공무수행자로서의 역량수행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업량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로 연간 근무인원이 170명 정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억1,188만원이고 급여 등 8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2월이고 효과는 행정보조자로서 완벽한 역할 수행이 되도록 월 1회 교육과 부서별 담당부서장이 평상시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총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쪽에 소외계층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가구나 재난취약가구에 안전점검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안전점검 대상물은 어떤 것입니까?

전기와 가스공급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하고 가스…….

전기하고 가스…….

두 가지입니까?

네, 두 가지를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난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순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소병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구연갑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최송덕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정·현원 내용이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잘못 기재됐습니다. 저희 정원은 21명이고 현원도 21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타 분장사무와 교통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정책목표입니다. 교통행정과 비전은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서 빠르고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체계구축과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막힘없는 원활한 교통소통대책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 확충,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단속, 친절하고 신속한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18-5쪽부터 동 과제들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첫 번째 빠르고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BRT사업의 실시설계가 올해 3월 초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행청인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3월내에 공사 발주할 예정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환승센터는 올해 5월 이내에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될 예정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반기 내에 토지매수에 착수해서 하반기 내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는 택시총량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적정 공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버스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개선지원과 함께 버스노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증차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공영차고지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물 인도 소송이 완료 되는대로 버스 30면을 확충하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류장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전 조사된 15개소의 주민요구 장소에 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 표지판과 버스노선 도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사람 중심에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추진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봉사활동 단체를 지원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산 시키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많은 운수회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운수업체의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함께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시설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기존에 초등학교 보호구역 외에 하남시 처음으로 어린이집 1개소와 노인시설 1개소를 시범적으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 초등학교 앞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한 애니메이션 앞 사거리 교통체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막힘없는 원활한 교통소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 교통정체구간 및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과 교차로 체계개선 등 11개 지역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 교통개선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교통 환경 선진화를 위한 ITS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결과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된 하남시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를 위해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와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매입한 덕풍3동사무소 앞 주차장 부지에 78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확대와 민간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내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정비 및 차선도색을 하여 불법 주정차단속 구간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단속인력과 무인CCTV 장비를 이용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계도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주택가 및 공터 등에 소유자 없이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강제처리를 신속히 하여 방치차량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산택지지구 입주에 따른 감시 카메라 6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관련 민원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민원인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님들께서 자동차등록 부주의로 인한 과태료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에 있는 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이요.

네.

금년도 하반기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하는데 국비가 처음부터 30%밖에 안 되었나요.

네, 30%이었습니다.

우리 시비가 40%나 들어가는데…….

시비 부담이 많지만 저희 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유치를 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환승센터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장점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 하남시가 간선도로며 고속도로의 기반시설이 동서남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환승센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버스가 60면이 들어가는 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버스가 60면이 들어가면 웬만한 시·군의 터미널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도에 교통개선과장님도 만나봤는데 환승센터만 되면 경기도에 모든 광역버스들이 하남을 통과하도록 해 주신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서울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하남을 거쳐서 다른 지방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하남 시민도 동서울에 가서 버스를 타고 다시 또 하남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서울터미널 이용객이 제가 듣기로는 한 70%는 서울 사람보다도 경기 북부 이런 지역 사람이 많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하남으로 바로 와서 10분 내에 모든 고속도로를 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직행버스가 하남을 거쳐서 갑니까?

안 거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버스회사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기서는 바로 고속도로를 동서남북으로 다 탈 수가 있습니다. 북쪽으로 외곽고속도로이고 서쪽으로 외곽고속도로 남쪽으로 중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동쪽으로 경춘 고속도로이고 그 다음에 올림픽도로 서울과 연결되고 그 다음 양평, 하남 민자고속도로가 지금 주민 공청회까지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착공한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도에 가서 교통개선과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지도를 볼 때 하남만큼 이렇게 훌륭한 도로 여건이 된 데가 없습니다. 경기도 지도를 보면 수원이나 안산 쪽에 거미줄 같이 도로망이 돼 있는데 사실 국토해양부나 경기도 차원에서 광역 쪽으로 개발할 곳은 바로 하남이라고 생각합니다.

BRT차고지하고 동시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지상과 지하로 이루어지나요.

원래 BRT차고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해양부를 설득했죠. 하남의 여건은 좋은데 어떠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BRT차고지 밑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거기서도 BRT도 좀더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그렇기 때문에 BRT부서에서도 찬성했고 환승 그쪽에서도 BRT 밑으로 들어가는 게 같은 국토해양부 사업이니까 효율적인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지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교통을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토지매수며 이런 것 때문에 홍보도 못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만약 삽을 뜨기 시작하면 아마 신문에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드릴게요.

홍미라 의원님.

이게 투·융자 심사나 이런 거 전부 다 받았어요.

경기도에서 오히려……. 국토해양부는 현장에 왔다가서 국토해양부에서는 하자고 얘기가 됐는데…….

이게 국토해양부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사항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국토해양부에서 얘기는 됐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가 좀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그랬습니다 그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뭔데요.

현재 수요가 없다는 거죠 현재 그 교통을 이용할 수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여러 번 경기도 직원들을 담당팀장이며 여기 몇 번 초청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모든 고속터미널이 서울 위주로 전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광역터미널 기능을 할 수 있는 광역적인 곳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서로 얘기가 돼서 경기도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또 저희가 가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위원들도 이것 정말 적지다 이렇게 거기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20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터미널에 이용하는 광역버스가 몇 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나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버스가 60면 내지 80면 세우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생각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서울터미널 기능을 완전히 빼서 오는 그런 역할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향후에 전략을 계속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시설을 일단 확보해 놓고 수요는 얼마 안 되더라도 일단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용을 하면서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발상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데 어차피 BRT차고지 부지이고 하니까 그걸 활용해서 한다는 측면은 우리가 환승센터나 터미널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역할인데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계속 진행은 착공도 2009년도에 하고 준공도 2010년도인데 사실은 이걸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그만큼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확보가 돼야 되는 거지 이 시설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대시설은 어떤 걸 말씀?

예를 들면 도로망이라든지…….

도로망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도로망 다 돼 있다고요.

모든 고속도로를 10분 내에 다 탈 수 있도록…….

탈 수는 있는데 주변의 여건상 버스나 승용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했을 경우에 현재 저희가 계속 우려스럽지만 토요일, 일요일 그 주변에 차를 가지고 못 나가잖아요 그만큼 많이 막히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함께 가 줘야 되는데 저희가 건설과나 이런 걸 봤을 때 환승센터에 대한 계획으로 마련하는 도로계획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환승센터이고 BRT가 서울 천호동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동서울로 안 가고 BRT를 이용해서 하남으로 와서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상당히 편해지는데 지금 대체 도로 여건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서울 사람들이 뭐 하러 여기 와서 BRT를 이용해서 가요. 거기 가면 지하철도 있고 다 있는데…….

고속도로를 타려면 동서울을 가야 되죠.

과장님! 우리 홍미라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팔당대교에서 배알미 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양평 가려면 팔당대교 건너지 않습니까?

네.

그 도로가 협소해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정체가 심한데 환승터미널센터까지 와서 차량이 고속도로로 타고 나가려면 더 많은 교통체증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명확하게 아직 수립은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삽을 뜨면 바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단은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본 것은 광역버스가 6개 다니잖아요 그 차들이 지금 서 있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 서 있는데 차고지를 마련해 보라고 했더니 토지 주들이 10억을 달라고 그래서 길거리에 서 있습니다. 일단은 그 차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면서 많이 생겨나는데…….

여러 가지 기능을 그곳에서 산곡2교 환승센터에서 해결함과 동시에 이후에 터미널 기능을 확대하면서 보다 더 발전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궁극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 기능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안 책이 분명히 마련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건설국에서 이 문제를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대한 부분이 심각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게 건설되면서 물론 좋은 측면이 있지만 반대 급부 적으로 주변에 여러 가지로 소음이나 주변여건이 안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대안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유치해 놓고 이게 빌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국토해양부가 주도적으로…….

유치는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유치는 하신 것 같은데 대안을 생각해 달라는 얘기죠.

됐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지원해서 된 시설이기 때문에 준공이 돼 갈 때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얘기를 할 겁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그만큼 도로기반을 국토해양부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면…….

국토해양부에 지원 요청을 하실 계획도 다 가지고 있으신데 어떻게 계획을 마련해서 가서 설득력 있게 하려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달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산곡천 하수관거 다시 묻고 하는 과정이요, 산곡천 하수관거정비는 끝났는데 지금 아마 다시 잘못된 곳이나 이런 거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곡천안에 하수관거 공사 다 끝났는데 다시 파헤치고 정비하는 거…….

제가 지금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지만 신한아파트 옆에 그것은…….

천현동으로 쭉 이어지는 산곡천 하수관거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주민 분들이나 계속 의아스럽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나 이미 필름도 보고 해서 그 당시에 나름 공사가 다 끝났거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담당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관리팀장 박영기입니다. 산곡천 사직관로 재시공 한 부분에 대해서 기 시공 했던 것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불명수가 유입되고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공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길이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재시공하는 길이가…….

네.

그 이전에 저희가 보고 파악하고 할 때는 물론 안에 촬영을 하잖아요?

CCTV촬영합니다.

네, CCTV 촬영을 해서 봐서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시공 상의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시공 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시공하고 나서 저희가 수면시험이라든지 다른 테스트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외부에 있는 불명수가 관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 발견이 돼서 그런 선거를 교체하기위해서 다시 시공을 한 것입니다.

한번에 대충 끝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새로 이제놨는데 그게 다시 또 물론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금이잖아요,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길이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리 재시공을 해도 그렇지 철저하게 시공할 때라든지 그렇게 할 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도 단순한 촬영내옹만 보고 넘어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담당자나 각별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기관의 저희가 별도 조치를 시켜서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하나요?

원인은 시공불량입니다.

그냥시공불량……. 그럼 시공을 부실하게 했다는 얘기네요, 새로운 기기를 묻고 했는데…….

홍미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고개부터 내려오면서 산곡교 앞에까지는 물이 거의를 안 흘러요, 하수관로가 미군부대 산곡교 밑에부터 어디서 침수가 되는지 거기부터는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신한아파트까지 내려와 보면 관로 반 이상이 차서 물이 내려가요, 그게 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서울시에다 하수관로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인사에 의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조사하는 걸로 하시고요 해야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시 한번 가서 하수관로 뚜껑을 열어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저희가 의회에서 상의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이어서요 덕풍천 자연형하천 정비 공사가 2차 구간 말고 덕풍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009년에 6월 30일 완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겠습니까?

현재 생태공원 설치관계 해서 추진계획은 6월 30일까지 인데 약간의 연기가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깊은 것은 모르기 때문에 담당팀장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족하시면 우리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T/F팀장 이철욱 하천개발T/F팀장 이철욱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한 줄이 더 있어야지 당연히 맞는데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예산이 다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2009년에 올해 작업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 25억원 정도가 미확보 됐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계약된 부분만 현재까지는 계약날짜가 6월30일까지만 돼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계약 된 부분이 총 사업계획구간 중에서 유지용수펌프장 그다음에 하천바닥에 산책로 하고 조경이 제외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내년이 되어야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펌프장도 안 돼 있고 산책로 정비로 안 되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T/F팀장 이철욱 올해 계획된 건 호환장비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럼 물이 흐르는 그런 덕풍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연내에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네요?

T/F팀장 이철욱 네, 그렇습니다. 산책로하고 펌프장하고는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예산 때문에요?

T/F팀장 이철욱 네.

잠깐만요, 홍미로 의원님. 죄송합니다, 팀장님 시장님께 보고 드린 내용입니까, 시장님은 어제, 그저께 다리면서 올 말까지 80%에서 90%까지 완공하겠다고 말씀하고 다니시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그런다고 하면…….

T/F팀장 이철욱 현재 시장님은 나머지 돈도 다 확보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올해 확보 된 예산을 얼마만큼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반영해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확보 된 걸로 봐서는 올해 현재까지 결정돼 있는 상황으로는 현재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것은 모를 일이네요, 향후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몇 백억원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멋진 청사진이나 이런 것들 이후에 계획 이런 것들을 많은 발표하는 것은 현재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하고요, 정확하게 현재의 상태와 이후에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를 보고 하셔서 생태하천에 대한 부분은 주민모두가 원하는 바지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F팀장 이철욱 네,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현재 정부에서 집행력을 가지고 많이 따기고 있거든요, 부진한 시·군에서 잘라서라도 집행을 많이 시·군에다 넘겨주겠다고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서에 못 올렸습니다.

만약에 펌프장 같은 경우에 예산이 있으면 설치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T/F팀장 이철욱 한강 용수사용허가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는 데요?

T/F팀장 이철욱 네.

그럼 뭐 아무리 추경 확보돼도 연내에는 불가능하겠네요.

T/F팀장 이철욱 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집행이 얼마나 빨리 되는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상태로서는 확정 된 것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좀 빨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네요?

T/F팀장 이철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2차 구간이요, 덕풍천 자연형하천 정비공사 이 부분은 그러면 더불어서 조금씩 더 늦어지겠는데요, 2010년 12월 공사완료거든요.

T/F팀장 이철욱 공사 총 사업비가 546억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상을 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잔여사업비가 26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현재 계약 된 것은 올해 확보된 예산가지고 계약까지는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무한정 많이 추가 소요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까지 안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546억원에서 200억원이 들어드는 거예요?

T/F팀장 이철욱 추가로 내년에 30～40억원이나 50억원이 확보되면 마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보되면 200억원 정도의 계획인데 애시 당초에 사업비가 줄어들면 좋지만 어떻게 예산을 측정을 했기에 546억원의 설계나 계획이 이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어디에서 줄어든 거예요?

T/F팀장 이철욱 보상쪽에 과도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보상부분에서……. 전체 보상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T/F팀장 이철욱 공사비가 120억원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상액입니다.

그럼 보상이 한 150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T/F팀장 이철욱 네.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이 지금 2009년 3월 30일인데 이 시점이 가능해요?

T/F팀장 이철욱 지금 토지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요, 지장물이 지금 보상통보가 나가있는데 그것은 공사를 집행하면서 같이 지장물 철거도 병행하면서 보상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은 지장물 철거할 때 것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도급자가 현장을 방문 해가지고 측량을 곧 시작하면 그때부터 철거를 하면서 지장물 마무리 보상을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착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T/F팀장 이철욱 공사착공계는 제출됐습니다.

착공계는 제출이 됐고 이거만 떨어지면 되는 거네요?

T/F팀장 이철욱 실질적으로 측량해가지고 지장물을 철거하는 거부터 착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상계획 있잖아요, 이전에 보상 계획했던 것과 현재 보상나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계획과 현재 지금 진행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덕풍천 거는요.

T/F팀장 이철욱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이현심의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 업무계획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른 각과 사무실에 냉·온수가 설치 돼있습니다, 정수기나……. 수로원 대기실 냉·온수기 있습니까?

배윤례 의원님. 그게 건설과로 이양이 된 내용입니다. 약간혼돈이 있으셨는데 건설과에 아마 질의하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서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09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정진극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 김애숙팀장입니다. (인 사) 의약팀 김선영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팀 이연화팀장입니다. (인 사) 방역팀 강명아 팀장은 현재 현장업무추진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쪽 직제 및 정 ·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소는 5개 팀으로 정원 29명 중 현원은 32명으로 돼있습니다만 이중에 4명이 각각 시간제계약직과 공중보건의료 현재는 결원이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3쪽 정책목표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전염병 발생을 감시, 조기에 발견하여 전염병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중점과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20-4쪽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2009년도 핵심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성과목표로는 질병발생의 주요 원인인 잘못된 건강행태 개선 실천율을 증가 이를 위하여 지역 내에 민간자원 및 생활터를 연결하여 건강자원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노인이 되었을 때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입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운동, 영양, 비만, 절주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행태개선 실천유도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년에는 추가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건강행태개선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서 만성질환 이환율 및 합병증 감소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 내용으로 유치원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저희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대상자별로 운영 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정 등 생활터별 노인 프로그램도 함께 저희가 병행하고자 합니다. 하남시의 경우 특히 노인, 비만아동, 만정질환자, 방과 후 학생아동 등 특히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행태 개선을 금년부터 신규로 편성하여 도입하고자 합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는 교육, 상담을 강화하고 걷기 환경, 건강축제 등 다양한 캠페인, 행사 또 시설정비 등을 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하여가 6,900만원 되겠습니다. 20-5쪽 금연 및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기본방향은 저희가 벌써 6년 정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금연사업조성을 좀더 강화하여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의 다른 사업과 지역자원연계를 강화하여 주민참여를 좀더 높이 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년도 하반기에 이어서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인간위탁으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계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내실화하고 전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흡연예방교육, 금연지도자 육성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법규이행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금년에는 좀더 확대를 하고 금년도에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정비를 저희가 보강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예시로는 금년공원, 금연학교, 금연정류장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연사업에 접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1억78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약 1,560만원이 증액 돼서 예산이 내러왔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토록을 하겠습니다. 20-6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임산부·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주로 영양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대상 및 영양결핍자 등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향교육과 필수영향소를 식품형태로 지급하여 식생활관리 능력을 스스로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200명이 대상이 되겠고 금년부터는 식품비의 10%가 자부담이 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 증진사업은 저희가 전년에 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보시면 모자 보건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출산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불임부부 의료비지원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이용비로 총사업비는 1억7,221만9,000원이 확보돼있습니다. 20-8쪽 만성질환관리입니다. 만성질환등록자에게 보다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국가차원의 접근으로 저희가 고혈압 등 주요만성질환의 유병율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기존에 저희가 발굴중심으로 사업자 대상을 접근하던 것이 질환자가 보건소에 내소하여 그대상자별로 저희가 개별 또는 집단교육을 강화 하고 건강증진사업과 연계를 강화 하여 최종적으로는 합병증을 감소시켜 장애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층 시설공사를 함으로서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1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2008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보건통계생성을 위한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실시 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8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9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3년간 강동성심병원과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재활 그리고 저희 하남시에서는 좀더 독특한 내용으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치매 조기발견등록 관내 초·중·고생의 주의력 결핍증 및 현재 청소년의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희가 추경에 500만원을 확보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정신건강 조사사업 및 상담을 추가로 실시 할 예정입니다. 3억7,272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현재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저희가 통합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지역 내에 복지서비스연계를 통하여 취약계층에 건강을 지지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자를 좀더 확대하여 저소득층가구에 임산부 및 영유가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한 건강관리를 포함시킬 예정으로 돼있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2억6,2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쪽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치료를 포기함으로서 발생하는 장애를 극복하도록 의료비 및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09년도 신규사업으로 특히 암 환자의 경우 건강회복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거의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암 관리 사업으로서는 2억5,908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비는 2억8,600만원되겠습니다. 20-1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현재 하남시 보건소에서 예방중심 진료 및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감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형태의 구강보건사업단을 추진하여 현재지역자원 원활히 활용 그 사업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구강보건 교육장을 설치함으로서 상시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었고 실습의 장으로서 활용하여 현재 유치원아동과 초등학교 대상의 구강교육이 1년 내내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매우 그 효과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09년도 신규시범사업으로 초등학교 학생 대상 잇솔질 교육을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자일리톨 정제복용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쪽 보건의료 체계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공보건의료 정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화된 의료장비교체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기존 방사선 장비를 디지털 장비로 교체 신속한 결과제공을 하고 폐기물을 감소함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친환경적인 검사 시스템을 도입 하고자 하는 것이 금년의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도비지원으로 2억원을 확보하였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서 5일 도입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20-14쪽 의약무 행정지도 관리는 매년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쪽 전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급·만성전염병 관련은 저희가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저희가 전년도까지 연막소독을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친환경적 방역사업으로 분무소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충구체사업을 확대하여 질병이 없고 깨끗한 하남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6,3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그중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3월까지 실비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것이 조기정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8,713만4,000원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0-17쪽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저희가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을 확대실시 기존의 체험교육을 좀더 확대하고 장비를 보강하여 학교 및 유치원에 대여하여 교육의 기회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인형극을 병행하여 손 씻기 교육에 대한 실행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1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쪽 정화조유충 구체 방충망설치가 되겠습니다. 이는 친환경적이고 물리적인 효율적인 유충구제를 위하여 관내 주택가 및 노후 된 시설중심으로 정화조의 유충구제방충망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단은 1,000가구 대상을 잡고 총 사업비는 400만원으로 저희가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 몇 건에 있는데요, 20-5쪽에도 신규사업이 있는데 금연환경조성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금연공원, 금연학교, 금연정류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정을 해서 어떻게 운영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학교의 경우는 금연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학교를 사전에 홍보를 하여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금연공원이나 금연정류장은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많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곳에 금연에 대한 홍보시설을 저희가 같이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로는 그렇습니다.

금연구역을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야죠, 먼저?

그렇게 까지 하는 것은 현재 아직까지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완전히 금연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선포 하는 것에 대한 것은 특별히 법이나 따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1단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구역을 완전히 선포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 계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금연공원이나 금연정류장은 실효성이 없어 보이네요?

일단은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 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위주로 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처음이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이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발점으로 생각해주시고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예산도 확충을 하고 기존의 시설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향후 시설을 저희가 만들 때 이것이 같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곳에서도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이런 곳을 금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매스컴에서 한번 본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연학교는 어떻게 신청학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금연학교요?

네.

아마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실 하고 흡연예방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과 저희가 보건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현재로도 어느 정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건소와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했을 때 다른 학교에도 어떤 파급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어떤 생활터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위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많은 학교는 아니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연학교 선정이 되면 그 학교에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시설개선을 해준다든가 하는 다른 좋은 조건이 있으면 학생들이고 교사들이 더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1쪽에 그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암 환자 건강회복 프로그램운영이요, 연 8회 80명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현재까지는 암 관리 사업에 대한 것은 암 검진사업과 치료비지원, 통증관리위주로 현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암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자기의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이분들에 웰빙프로그램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가족을 포함해서 25분정도 참여를 해서 상당히 어떤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그리고 이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어떤 본인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조 모임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관리를 위한 다양한 꼭 의료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본인 몸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도입 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의 현재 환자분들이 얼마만큼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좀더 조사를 하고요, 저희도 지금 수원 같은 경우가 일부 아주대에서 사업을 시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이분들이 가장 본인의 컨디션을 최대한 높게 조정을 해서 재발을 막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들은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거든요,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되나 하는 자책감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좀 없앨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가짐으로 인해서 회복도 빨라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암 환자들 참 많은데 보건소 이 신규사업을 통해서 아주 좋은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금연학교 우리 배윤례 의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요, 지금 학교는 전체가 다 금연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학교선생님들도 담배를 태우면 교문 바깥으로 나와서 태우고 들어가지 학교 안에서 절대로 못 피우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만 유독 신규사업으로 새로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러네요?

절대 건물자체가 절대 금연을 해야 되는 곳은 아직 학교의 경우는 일부공간은 마당이나 아니면 건물 밖에서 아직까지 흡연을 하는 그런 행태는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학교에 협조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학교로 정해진 구역 내에서는 절대 다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아이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운동장하고 주변에 모든 환경에 대한 금연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들이 절대 학교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생들이 보면 즉시 인터넷에 올린다고 해서 선생님들도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태우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문제는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동문체육대회 라든지 거기를 빌려서 운동대회를 할 때 그분들이 가서 많이 태우니까 문제가 되는 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쪽에 광암배수지 설치공사를 할 예정인데 금년도 착공될 예정이네요. 그런데 문화재 발굴 작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까?

문화재 지표 조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이후 진행되는 발굴조사는 종목 선정이후에 공사와 병행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화재가 출토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또 작업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작업이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위치상으로 감북동이나 춘궁동 고지대 급수를 할 수 있을 만큼에 높은 지역에 배수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제가 수도과장을 할 때도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이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고자 해서 소방파출소 뒷산 다른 여타 이성산성 쪽으로도 저희가 검토했었던 사안인데 현재 위치의 레벨을 확보하기가 다른 지역에서 어려워서 대안이 없어서 지금 그 지역으로 밀고 나가는 사안이고 염려하신대로 문화재 발굴 시에는 중요 유형 문화재가 발굴된다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소 비용 경비를 감안하더라도 이전 보관까지 생각을 해서도 저희가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최적지다 다른 곳은…….

위치가 레벨이 안 나와서 저희가 선정을 다른 위치에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를 아주 최적지로 보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 문화재 발굴 작업을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요.

절차상 문제, 때문에 어느 게 먼저냐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행여 관계 때문에 중복 발굴허가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승인이 떨어지면 공사, 문화재 발굴 이게 동시에 발주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좀 의원님들께 설명 드릴 부분은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상당히 오랜 된 사업인 걸로 의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단지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 계속비 사업을 어떻게 하면 예산 반납이라든지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고 끌고 갈 것인가 이런 사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도 관계자나 현재 우리 시청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주까지만 해 놓으면 예산 반납이나 이런 사항은 안 생길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는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지만 염려하신대로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장애요인이 생긴다고 하면 최대한 예산 반납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까지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되어서 춘궁동이나 초이동, 감북동 주민들이 우리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행정안전부에 상수도사업 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서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저번 예산 설명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사실은 우리 상수도사업소 경영에 큰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몇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에서 많이 문제점이 발생하네요. 예를 들면 우리 상수도 직원이 문화예술회관에 파견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랬던 부분들이……. 다시 또 왔나요?

아직 시정이…….

시정이 안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고 또 크게는 정원이 줄어들면서 현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원이 줄어들면 영업비용이 증가되니까 이런 것도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로 우리 상수도 공기업에서 일을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직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서 문제가 된 그런 부분들이 아주 크네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해고됐다가 이쪽으로 복구되면서 일괄 임금 지급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되면서 커다랗게 진단평가에서 불리했던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개선해야 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번 인사라든지 정원 조정하거나 이럴 때 반영하셔야 개선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 조정이라든지 직제에 관한 부분은 이게 실지 저희 정수장 규모나 시설 규모로 봐서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적은 상황인데 편의상 운영하는 측면에서 정원을 인사 부서에서 적게 잡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진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사부서에 운영의 묘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티오로 돼 있으면서 다른 부서에 가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줄 것을 문서로 요구한 상황이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인사부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에 경영진단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평가지표의 일치성이 부족해서 0점 처리된 부분도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평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이라든지 전문가에 대한 양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격증 소지를 하기 위한 배려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자격증 소지자가 혹시 다른 부서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 인사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정수장으로 올라가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내려와서 그 부분은 이번에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굳이 자격증 있는 사람만 몰리는 그런 부분보다 있는 분들이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발전적으로 가 주시면 업무능력도 배가 되고 어느 부서에 가던지 전천후 직원이 되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14쪽 대 시민 홍보강화로 신뢰받는 수도행정 구현해서 3-1에 4면 수돗물에 중요성 및 생산과정 홍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견학 오는 분들한테 어떤 선물을 주고 있습니까?

기념품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온도계라든지 나침판이라든지 매년 기념품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금년 기념품은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후에 적정한 기념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상 상수도사업소 질문할 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양평군에서 의장단 회의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에는 들어가는 현관에 수돗물을 시민이면 누구나 담아갈 수 있게 또 페트병에 물을 담아가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군청에 일을 보러 오는 분들이 항시 거기서 페트병에 담아서 마개 막는 기계까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디 나갈 때라든지 외출할 때도 들고 나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상수도사업소에 찾아오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기념품도 있겠지만 방문객들한테 만이라도 우리 수돗물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홍보를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기는 해 보겠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게 있어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하던데요 제가 물어 보니까…….

생산량에 따라서 다른데 소규모 생산 시설이면 약 5,000만원 이상 1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종전에도 검토했던 사안인데 활용가치보다는 투자비용이 커서 저희가 선뜻 나서지 못하지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페트병 수돗물 생산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인근에 있는 광주시도 마찬가지이고 또 양평군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페트병 수돗물 생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양평군에 가 보시면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벤치마킹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