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조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국민의 혈세인 예산집행 과정에 투명성과 적절한 쓰임새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이제는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사후 검증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되어 시민들 자신이 어떤 혜택을 입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혹의 시선이 머무는 단골 메뉴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업무추진비였습니다. 다행히도 2006년도「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6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공시토록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며, 다수의 지자체는 별도 조례 제정 없이 이 법으로 운영효과를 도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재정 공시를 시행 중이며, 이의 한 부분으로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에 있어 부서운영의 총괄 금액으로 공개되고 있고, 지출 세부내역에 대한 궁금증과 결산 후 연 1회 공시토록 되어 있는 조항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체적 규모만 제시하고 세부내역이 빠져 있는 재정공시는 시민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지방재정 공시에만 의존할 시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경각심을 갖고 쓰임새를 고민하기보다 관행에 의존하는 사각지대를 허용할 틈새가 존재한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 사이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거론하기에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그 규모와 성격, 쓰임새로 보았을 때 의회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고 집행부 내에 자체적으로 맡겼을 때는 시장 자신의 의지나 보조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공개 시기나 내용이 들쭉날쭉할 수도 있습니다. 2007년 말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에서 요구한 시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행감 시작 당일에야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행감 중지를 당한 일이 이러한 사례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시성 투명성 공식성을 강화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더하고 의회의 권위도 함께 드높이는 계기를 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우리사회의 현 상황에서 그 무게와 자율성에 한계가 있으나 해당 지자체가 업무추진비 조례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개 시정의지를 천명하는 상징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대상 업무추진비 범위를 언급한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말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경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이고, 불법 부당하게 지출될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의회 자체에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는 점이 의식이 되었지만 일관성과 원칙의 준수라는 점에서 일괄 포함하였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공개방법을 매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공개내용을 사안별로 구체화시켰고, 안 제5조에서는 지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과 시의회 의장·부의장을 포함하고 있어 의회도 조례이행 대상에 책임 있는 주체로 우뚝 선다는 특징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협조로 통과되어 김포시의회가 시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공개행정의 제도적 단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의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상충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재의 지방재정 공시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이러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성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지금 의왕시하고 안산시가 있는데 실제 시행은 의왕시가 되는 부분들이 시기상조가 아니라 의회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고, 또 이것에 의회를 포함 안 시켰을 시 일정 정도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서로가 좀 미루고 있는 그러한 사안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안산시에서 저도 독자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마는 상충 부분들이 아니라 일정 정도 어떤 그런 시행 자체에 대한 부담부분들이고, 이 법이 통과됐을 때도 그쪽에서 다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쳤었고, 여러 가지 공청회를 좀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행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의지부분들이지 어떤 사안의 민감성에 대해서 서로 간에 머뭇거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감 때 일괄적으로 그것도 며칠 전에 도착을 했었고 그 내용도 다 포괄적인 내용이었죠.

뛰어 넘는 게 아니죠.

그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공개대상이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이 문제로 우리가 행감 중지를 선언한 일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작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역시 그 자료도 포괄적 내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 장치로 보완하는 게 법이나 조례 제정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안정적,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사안의 민감성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위축이 되는 건 아닌가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 분명히 알아 두셔야 할 게 이건 탈법이나 위법, 편법도 아니고 사안의 해석에 따라서 기준에 정하는 부분들이지 실제로 이게 상위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미 안산시가 2년 전에 제정이 된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지 않고 다만 적용과정에서 얼마나 유연성과 보완의 개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2월 9일 언론보도 자료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업무추진비 관련 비밀대책위가 주목받고 있다. 9일 언로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공개대상을 통일해 같은 양식으로 제출하고 업무추진비 수령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을 비공개로 하며, 돈을 사용한 장소의 상호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제공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 관한 것입니다마는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김포시가 선례로 만드는 일 자체가 저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로서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에 하나의 전형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사람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겁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 민석기 위원님, 성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들.

발언해서 답변을 하는 거라니까요.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야지 답변내용까지 제한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제 이야기를 매듭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정 정도 김포시의회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기준을 먼저 남겨두는 부분들이 실제로 오히려 김포시 하나의 자랑스러운 부분으로 남을 수 있는 하나의 보람된 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사전에 각각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논의를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일단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러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김포사랑운동은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이고 문어발식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좀 설명이 되겠습니까?

문어발식 사업이라는 부분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담당계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재교부 조항 속에서 충분히 제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도 이런 재교부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인식을 안 해서였다기보다도 관성적으로 조례를 만든 부분도 있고, 의회에서도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를 못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바꿔 말하면 현재 그 사랑운동본부가 앞으로 사업방향에 있어서 적어도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를 이런 조례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올 한 해 나름대로 초기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전망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에 걸맞은 사업을 제안을 못 했던 거죠.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2조 기능에 보면 1번, 2번, 3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내용이 좀 포괄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간단히 좀 더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굳이 드리냐면요, 풍무1지구가 포함되면서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의원님은 이 얘기를 언제 알았느냐, 실제로 의회 석상에서 특위장에서 얘기된 그때에 저희는 처음 알았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지역에 관련된 의원들한테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게끔 사전에 나름대로 개인적인 배려 정도는 굉장히 지금도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결국은 이런 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기능이 이렇다면, 여기 보니까는 위원회에 시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어떤 이게 사업의 여러 가지 비밀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적어도 의회에 나름대로 의원을, 특히 지역의원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가 원활히 돌아가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글자 그대로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충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