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남오 의원 발언
최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이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있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난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고 지난 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이 포괄적으로 한 자료 말고 페이지는 과별로 나온 종합자료 이것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 국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11페이지를 보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 지원에 있어서 가구당 평균 지원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가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세자금 융자 지원은 저희 과에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정해가지고 은행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만 통보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이 7,000만원까지 상한선이고, 거기에서 70%까지 지원이 됩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해서 심사하고 또 은행에 담보나 신용에 의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11페이지 융자지원 현황을 보면 물론 ’08년 신길1동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신청자가 급속히 감소했다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융자 지원 현황을 보면 ’07년도에 1,104명 해서 가구수가 1,104가구인데 가구당 약 1,4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나눠보면. 그런데 ’08년도에는 방금 신길뉴타운 개발에 의해서 신청 가구가 대폭 줄어들었는지 몰라도 539가구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때 가구당 금액은 1억 4,400만원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1가구당 이 금액이 지원이 되는 건지?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융자 지원 현황 ’04년, ’05년, ’06년을 보면 평균 가구당 1,600만원, 1,700만원, 1,400만원 정도 되는데 ’08년도에는 1가구당 1억 7,400만원이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이게 오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거기에도 보고 뒤에 25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보고서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나갔나 싶어서. 오타인가요, 어떻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내일까지.
신흥식위원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위기가정 보호를 을 위한 민생안전대책 추진에 있어서 사실 아까 국장께서도 보고를 했지만 경기침체 가속화, 실직, 휴·폐업 등 굉장히 늘어나 가지고 비수급자 빈곤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 서민 보호 차원에서 지금 민생안전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3월 15일까지 4,454세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대상자의 조사율은 얼마나 되는가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26일 현재 총 조사한 가구수는 3,586가구를 조사했습니다.
신흥식위원
3,586.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3,586가구를 조사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아직, 약 900여 세대 더 그 뒤로 계속해야 되겠네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사후대책을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지만 수급자 중심의 복지정책이 지금까지는 되어 왔는데 그 수급자 중심을 제외한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이 앞으로는 굉장히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 읍ㆍ면ㆍ동사무소, 시ㆍ군ㆍ구, 시ㆍ도, 보건복지부 동시에 열람을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2월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푸드마켓 이용대상자를 확대시킨다든가 또 무보증 신용대출을 확대시킨다든가 아니면 노인돌보미,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많이 지원한다든가 하여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기준을 완화해 준다든가 민간인 단체들과 결연을 한다든가 또 이런 후원 연계 등에 있어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우리 지역신문에 최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영등포구청에서 취업고민 해결”해 가지고 땡땡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 지금 그 신문이나 이런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밤 10시까지 매일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월요일에 한해서 하루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매일 하고 있나요? 지금 보고서에는 월요일 하루만 하게 되어 있는데.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간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월요일 하루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매일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보도가 된 김에 매일 하자 해서 현재 매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그 언론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서는 월요일날로만 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대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월 1회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몇 번이나 시행했나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2번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2번 했어요. 그 참여 인원수와 장소, 또 강사 등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얘기해 주세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교실은 금년에 2번을 했는데 이건매월 셋째 주 화요일날 오후 2시에 하고, 장소는 저희 구청의 기획상황실이나 또는 지하상황실, 장소는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에 2번을 했는데 정확한 수치를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참여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35명 내외로 참여를 합니다. 2번 해서 금년에 72명인가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신흥식위원
장소는 우리 구청 내 어디서 하는가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상황실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주로 교육 내용은?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력서 작성이라든가 또는 면접요령 이런 기초적인 사항을 저희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자격을 가진 직업상담사가 2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다.
신흥식위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입사서류작성방법, 면접 자신감을 고취시켜 주는 거, 의사소통기술법, 또 이미지 메이킹 등 그런 등등의 교육을 다분야로 해서 시행해 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죠? 현재 178명 정도 되죠?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미화원 근무복을 교체하고 있지요?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도 다 교체를 했나요?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예, 다 교체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일괄 형광연두색, 녹색 차원으로.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복만 한 거예요, 아니면 모자 등 이런 것도 다 변경이 된 거예요?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근무복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나머지 잔고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신흥식위원
물론 금년 예산에 보면 모자, 우의, 하계······, 대략 얼마씩 되어 있나요? 이번에 동계 피복인가요, 하계 피복인가요? 동계 피복이죠, 이번에 했던 것은?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예, 동계 피복인데요. 1벌 당 12만원 정도.
신흥식위원
12만원 정도. 그러면 우리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동계피복이 6만 2,000원씩 되어 있는데 많이 오버(over)가 되었겠네요?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우리 예산하고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신흥식위원
지원이 나왔습니까?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서울시에서 많은 고민을 했더라고요. 청소원 근무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것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이 41개 구립이 있고 나머지 또 사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우리가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소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관중
윤관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 우리가 복지관을 이용한 도우미들을 채용해서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도 일부 강의를 하고 있고.
신흥식위원
그런데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관중
윤관중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전체는 다 못 가지만 2/3정도는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거의가 다 그냥 화투로 소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관중
윤관중사회복지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본인이 경로당에 가보면 할아버지 방이 됐든 할머니 방이 됐든 대부분 화투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변신을 꾀하려고 대책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웃음운동, 가요교실, 우리가락 맷돌체조, 컴퓨터 교실, 서예교실, 매듭공예, 댄스교실 이런 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명히 중복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경로당이 편안하고 또 활용되는 개념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부환경 같은 것도 변화를 시키고 또 거기 맞는 기구들도 많이 보급을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한 가지 사회복지과에 사회건설위원으로서 유감이다라는 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간 게 있는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를 않았었는데 금년도 예산 물품지원비 2,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관중
윤관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금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 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전혀 그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물품지원비 2,0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앞으로 긴급하게 지원해줘야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관중
윤관중사회복지과장
다행히 작년도 준공 예정이던 경로당이 올 4월로 연장되는 바람에 그걸로 우선적으로 일부 지원을 해 드렸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신흥식위원
추경에 반영을 시키십시오.
관중
윤관중사회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 더불어 경로당에 신길1동에 창신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3, 4일전에 운동기구 9가지를 보내줬지요?
관중
윤관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기존 2가지가 있고 해서 11가지가 있는데 운동기구를 갖다 주고 그 지하에 한 번 가보셨나요?
관중
윤관중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지하에는 칸막이 등 이런 것들을 전부 개선하거나 바닥, 벽면, 또 샤워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 운동기구 100가지가 갖다 놓아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집행부하고 누차 얘기해서 경로당 할아버지들도 활용을 하겠지만 우리 신길1동에는 동사무소 자체 헬스장이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 사회복지과 내에 4층에 4만원씩 하는 것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의 활용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로 또 했고. 그래서 지금 그 내부를 한 번 가보셔 가지고 좀 많이 환경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어수선합니다. 평수도 상당히 있고 한데도 도저히 그것만 갖다 놓고는 안 됩니다. 한 번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담당부서에서 가 보십시오. 창신노인정입니다.
관중
윤관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 경로당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창신경로당을 비롯해서 일부 경로당에 대해서 리모델링 내지는 기능 보강을 해주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1월 20일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향후 10년간 사회변화의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보면 가장 첫머리가 뭐였느냐면, “아기 울음소리가 잦아든다.”라는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7년도에 1.25에서 ’08년도 1.19명으로 낮아졌단 얘기예요. 그래서 2018년 되면 그 정점에 도달해서 2019년서부터는 쭉 인구가 감소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200년도에는 지금 5,000만 인구가 140만 명으로 남한 인구도 줄어든답니다, 이 추세로 그대로 간다면.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영등포지회도 발대식을 갖고 우리 최미경 위원장이 지부장으로서 참 대대적으로 행사를 가졌었는데 이 감소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소이유.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소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제여건이라든지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애를 낳으면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가정은 모르지만 어려운 가정은 아이를 회피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늦게 하니까 요즘 아시지만 우리 구청 직원들도 결혼 안 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경제적 여건에 따라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하여튼 그런 등등의 이유가 있어서 많이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자꾸자꾸 낮아지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는 더 예상이 되는 게 우리 경제위기가 너무 심화되고 또 지난 2, 3년 전에 쌍춘년 특수효과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때는 반짝 올라갔다가 그 특수효과가 사라졌고, 또 ’07년도에 비해서 ’08년도에 혼인건수가 4.6%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출산문제에서 우리가 많은 대책이,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겠지만, 우리 구내에서도 어떤 대책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쪽으로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주택분양 우선권을 부여를 한다거나 또 분양가를 낮춰준다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을 한다든가 주택 면에서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육 및 교육정책 개선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민문호 개방을 해서 이민자 수용·확대해서 다문화사회가 이루어져야 이런 대책들이 나와야만 앞으로 저출산 문제가 그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얘기했듯이 출산보다 더 큰 애국은 없다고 지금 이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가정복지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에서 지금 사실 어린이집 보육시설이라는 게 어린이로서 생애 첫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단순히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장소가 아니라 앞으로는 도덕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이루는 장소로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신청제도가 있지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몇 군데나 신청이 되어 있나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현재 어린이집 현황은 구립하고 직장하고 민간하고 가정 포함해 210개인데 현재 77개를 신청했습니다. 그77개 중에서는 정부인증 평가 받은 게 46개인데 그 중에 32개 시설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신청 건은 7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신청은 77개소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래서 서울시 전체 금년에 민간어린이집 및 국공립 합해서 1,115개 시설을 금년에 인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혜택이 많지요. 민간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한다, 또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 또 보육료 수입의 10%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원장이나 영아반 교사의 인건비 80%를 지원한다, 또 유아반 인건비를 30% 지원한다, 또 그렇게 해서 국공립과 민간시설이 현재 굉장히 양극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소를 하겠다 하는 이런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많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주도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이것이 신설됐나요, 그런 게 있나요? 그것 아직 없어요? 안전공제회나 영플라자 설치 이런 것. 영유아 플라자 설치.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영유아 플라자 설치는······.
신흥식위원
아직 안 열었어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저번에 정보센터 개관한 유아센터는 현재 신길4동에 2월 25일 개관을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보육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많이, 앞으로 직접 우리 국·과장님하고 보육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간단히 좀 해달라고 요청서가 들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나도 한 30분만 해야 되겠어요.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업무보고에 관한 얘기만 하도록 위원장께서 해 주세요. 28쪽에 보면 영등포아트홀 연간 기획공연을 보니까 본 위원이 학교마다 중학교 외 졸업식에 가보니까 거기 교장선생님들께서 많이 건의를 하시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아트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요구하던데 문화체육과장, 그런 계획은 없어요? 단체 관람요.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관식 공연 때도 첫날에는 정명화 클래식 공연을 했고요. 마지막날에 청소년들을 위한 발레를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각 학교에 단체 관람을 할 경우에 할인혜택도 드리고 좀 배려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전시관이라든가 우리 아트홀에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한 공연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전부 다 시달하고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
박정자위원
여기 세부 추진계획에 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추진계획에는 안 들어있는데 앞으로 많이 참고하셔서.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단체 관람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 기획해 보세요.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과별로 나와 있는 책자 9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가 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받아서 구청으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적격, 부적격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면 동사무소 자체에서 서류를 올릴 때부터 좀 부적격한 부분이 있어도 우선 오셔서 우기면 올려줬던 예가 있는 줄 압니다. 사실이죠?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적격자를 올려 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심의위원이어서 가지고 오셨는데 서류상에 봤을 때는 제가 그냥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서류 정도 가지고는 사실 자금 신청을 할 수 없는데,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서류를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받아주고, 구청에 가서 알아서 하고, 은행에서 또 거른다고 생각하니까 받으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신청을 해 놓고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굉장히 생색내기로 돈을 주는 것 같이 하면서 결국은 끝까지 서류가 올라가면 부적격으로 답이 오면 이 내신 분들은 일단 동사무소에서 일차적으로 서류를 받았는데 왜 이렇냐 하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시기를 바라겠고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위원
이 생활안정자금 부분에서는 전세 부분만, 일단은 서류상에 통과가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월세를 하시는 분들이 올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죠?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월세 보증금 부분도 아마 있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런데 월세 보증금 가지고는 적격 통과가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죠?
귀성
김귀성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하고 협의를 하시겠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송수희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부분인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취업정보센터 이제 한창 정비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관련한 홍보책자라든지 브로셔(brochure) 부분을 준비 중인 걸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쯤 비치될 예정입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월까지 제작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 때문에 다소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바로 나올 겁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점자 홍보책도 나오나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한 번.
송수희위원
점자로 만들어진 홍보책자도 나옵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점자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준비 못 했습니다.
송수희위원
2008년 실적에 보면 한 39% 정도 취업을 시킨 것으로 돼 있는데 주업종이 어떤 겁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수희위원
예.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알선한 중에서 공공근로가 절반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공공근로가 절반 정도죠. 그러면 그 나머지 대부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취업관련 정보들이 다 올라가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매치를 해서 가능한 분들을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가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전국에서 올라오는 취업자료에 어떤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전문직에 해당하는 것들은 1건도 매치되는 것이 잘 없다 이렇게 제가 취업센터를 찾으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워크넷에 올라온 자료 중에는 전문직에 관한 알선해 줄 수 있을만한 회사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 구직자도 등록을 하시지만 또 구인업체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인업체 중에서 저희들한테 등록한 구인업체는 그런 전문직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수희위원
영등포 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전국에 있는 워크넷을 통해서 등록이 전국에서 되면 그것을 우리가 취합해서 다 볼 수가 있다. 전국에 있는 구인업체가 전문직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도 올리지 않는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거죠.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워크넷 같은 경우는 물론 올립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워크넷 쪽을 같이 활용을 해서 알선을 합니다만 그쪽에 취업 여부 확인은 아직까지 사실 저희들이 직접 못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구인구직이라고 하는 것은 영등포구 내에 있는 업체들의 구인구직 현황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집계 내 놓은 것은 저희 센터에 등록된 구인구직을 주로 하고 있고, 알선은 다만 자료 제공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센터 내에 인터넷도 비치해 놓고 하기 때문에 각종 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우선은 저희 취업정보센터는 가면 현재까지는 취업정보에 관한 팸플릿(pamphlet)이나 브로셔(brochure)는 없는 것으로 알고요. 찾아가면 워크넷을 통해서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용표를 가지고 직접 오시면 직업상담사께서 상담을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 일정 부분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구인구직 업체도 워크넷을 통해서 등록을 하면 전국적으로 다 되는데 우리는 워크넷을 통해서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우리한테 올라온 구인구직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워크넷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통계가 그쪽하고 직접적으로 정확히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수희위원
우선은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취업정보센터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바라고요. 단지 저희가 언론 상의 홍보는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죠. 영등포구가 취업에 있어서는 대단하다. 그래서 타구의 분이 저한테 취업 부탁을 하시기에 제가 타구에 전화 드렸더니 타구의 취업센터에서 영등포구가 더 나을 겁니다. 이렇게 답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잘 좀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 전에 아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좀 착오가 난 게 있어가지고 그것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수희위원
예.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전세자금 2008년도 실적은 끝에 저희들이 오타로 영(0)이 하나 더 붙어서 900억이 됐습니다. 90억, 끝에 영(0)이 하나 빠져야 되는데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전세자금 지원 융자 관련 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사항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최저생계비 기준이나 또는 차량 소유, 현재 1,500cc 차량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금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과별 책자 14페이지입니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아동복지 향상이라는 타이틀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돈보스코 직업훈련원에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시죠?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예.
송수희위원
돈보스코 외에 직업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돈보스코가 시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사실상 구에서는 관리적인 측면은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시비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보충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규
김성규가정복지과장
제가 느끼기로는 현재 돈보스코 거기는 생활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애들인데, 저도 사실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가 직업을 구하면 신상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확인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직원 혼자서 하려니까 핑계가 아니고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려면 좀 체계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송수희위원
우선 시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시의원님보다 저희 구의원님들께서는 구에 관련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주 찾아뵙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잘 모니터를 못 하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모니터를 해 본 결과는 우선 자활관이라고 해서 그 친구들이 18세 이상이 되어서 나갔을 때에 사실상 아직까지 직업을 구하지 못 했거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자활관이 영등포에 하나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상주하는 심리상담사가 있었으면 하는 그 2가지에 대해서 원하고 계시니까 참고하셔서 정말 시비를 그냥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까지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문화체육과 1개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이번에 추진목표에 보면 검소한 축제를 하시겠다. 벚꽃축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축제에 있어서 검소한 축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얼핏 듣기는 보고하실 때 퍼레이드를 하시겠다. 거리 퍼레이드를 한다 하면 거리 퍼레이드를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보기 전에는 검소하다는 것 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퍼레이드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축제에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요소도 있고, 축제의 목적 취지도 있습니다만 축제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 중의 하나가 지역의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그 지역민의 화합, 또 열기 확산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요. 대외적으로도 우리 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경제적인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축제 하면 그 축제의 핵을 사실은 퍼레이드라고 합니다. 그 지역민들이 일궈내는 축제의 열기를 퍼레이드를 통해서 확산시키고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힘을 응축시켜서 지역발전의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민족 과거부터 죽 해왔고 하여튼 축제의 기본 핵입니다. 퍼레이드가 짧은 퍼레이드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응축된 힘을 한 번 표현하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기획 하에서 퍼레이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퍼레이드의 총 비용은 약 5,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저희 구민들이 적게는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모든 직능단체라든가 모든 체육단체, 모든 문화단체 이런 분들이 총망라해서 자기 단체들을 이 퍼레이드를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단체들의 모습들을 봐가면서 우리 지역문화 수준을 높이고 또 하루를 마음껏 스트레스도 풀고 화합하고 즐기는 분위기를 저희가 목표로 삼고 퍼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취지가 굉장히 좋지만 현재 요즘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들 볼 때에 한 사람 1년 연봉이 넘습니다. 많게는 두 사람 연봉을 지금 퍼레이드에다 저희가 쏟아 부어야 되는데 정말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원돼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단체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이나 또 영등포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애쓸 수 있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은 지금 시작이 됐나요?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만 제목을 「사랑 더하기 문화 나눔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더하기 문화 나눔은 저희가 3가지 큰 파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들을 위해서 저희가 10일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아동들은 관내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등을 해서 한 15회 그리고 장애인과 여성을 위해서는 복지관이라든가 여성복지시설 등 해서 한 1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거꾸로 이쪽에서 우리 한 번 찾아와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정해서 찾아가는 건가요?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은 관련 아동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은 저희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또 기타 이런 복지관 운영하는 시설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저희가 모두 다는 해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가능한 효과가 클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1회 공연당 한 150만원 정도 공연비를 계상하고 있고요. 그것도 어린이라든가, 여성, 장애인, 노인 이런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송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3월부터 10월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부분인데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확보가 되어 있는 경로당이 총 165개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상당히 노후화가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서 쉬는 정도, 밑에 따끈따끈하게 등지지는 정도 외에는 아무 시설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 안에다가 여러 가지 특화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영어교실을 별도로 만든다든지, 지금 영어체험마을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비용, 운영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해서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각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영어특화교실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경로당의 모습이 단순하게 앉아서 쉬는 그런 경로당이 아니고 그 경로당 자체에서는 체육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 하는 시설도 비치를 해서 소규모의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가 갖고 있는 165개 중에서 단독 건물로 되어 있는 구립경로당의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이와 같은 복합적인 복지시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귀성
김귀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부분은 옛날 시설에다가 수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건물도 낡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능조차도 단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구립경로당을 위주로 전수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 따른 4개년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연 경로당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잘 추진을 해 주시고 그 추진에 대한 진행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꼭 피드백(feedback)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노인시설이 총 218개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시설, 생활시설이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림3동에 있는 클린센터 청소차고지 지금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예,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차고지에 있는 차량을 다른 곳으로 상반기 중에 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 다 이전을 하게 됩니까?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예, 청소차량에 대해서 는 이전을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성찬
김성찬청소과장
지금 운전원하고 우리환경미화원이 휴게실로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 용도를 정한 바는 없습니다.
김종태위원
이 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끌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간을 끌만큼 우리가 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 같이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귀성
김귀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우리가 아트홀에 대해서 총 연간 67일을 공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 아트홀 운영계획으로 약 9억 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년 365일을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공연을 하다 보니까 질 좋은 공연을 하려면 회당 약 4∼5,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좀 질적으로 떨어지는 기획공연을 하더라도 한 2,000만원 정도는 최소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번에 개관식 때 저희가 경험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공연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횟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자는 행정지원과 소속의 운영팀에서 주로 대관 위주로 공연장이 운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생활체육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구청장기 11개 종목, 연합회장기 8개 종목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 나가고 있지요?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현재 동호회가 총 몇 개 종목, 몇 개 동호회가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27개 종목이요. 그러면 11개 종목하고 8개 종목, 19개 종목을 제외하게 되면 27개 종목 중에서 약 8개 종목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연합회에서 추진실적이라든가 동호인들의 활성화 정도, 주민들의 참여정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봐서 연합회장기로 처음에는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체가 아주 활성화돼서 좀더 격상되어 있는 대회를 치러야 될 경우는 구청장기로 확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지원이 되고 있는 8개 종목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여기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를 제외하고 동호회라는 거 자체를 우리가 활성화하자라는 취지를 갖고 구에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은 지원을 하고 어느 종목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간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를 치르는 종목만큼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이 동호회가 그대로 활성화가 돼서 빨리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뭔가 최소한의 지원은 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현행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에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행사를 치르기가 어렵다는 종목의 회장님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청장기는 대부분 400만원, 연합회장기는 200만원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원금액이 10년 정도 과거의 금액과 거의 변동이 없이 지금까지 일정금액으로 지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는 물가인상도 반영해 주지 않는 10년 전의 400만원, 200만원을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인상을 시켜주지 않고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처사 아니냐 하고 불만도 하고 저희 과에 사실 요청을 많이 하고 항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사실 처음에 10년 전에는 구청장기라든지 연합회장기 종목 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액은 400만원, 200만원이지만 저희 구비가 지출된 예산상으로 보면 종목이 해마다 한두 종목씩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은 증가를 해 왔고 또 이제 각 구청장이나 연합회장들끼리 너무나도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조금은 더 활성화 시켜서 저희가 요즘은 인센티브 사업비로 다소 반영을 해서 1, 2, 3위를 한 활성화된 단체에는 조금씩 시상금 성격을 띠어서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당국에 해마다 증액 요청도 하고 또 종목도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만 전체적인 구 예산 형편상 저희가 커트(cut)를 많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반영해서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입니다. 30쪽에 본 위원이 볼링대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실제 몇 팀이나 나옵니까?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한 팀 수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요즘 볼링이 사실상 사양종목으로 들어가서 볼링장이 거의 다 없어지고 동양볼링장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회원들도 갈수록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팀들도 우리 구민들이 아닌 팀들도 더러 있는 것 같고 좀 과거보다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정자위원
맞습니다. 볼링대회 본 위원이 늘 참석을 해 보지만 실제적으로 몇 개 팀이 대회에 참가하지도 않을뿐더러 실제 우리 영등포 구민은 선수도 몇 분 안 되요, 몇 개 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성화 되지 않은 체육대회, 구청장기란 말이에요. 했을 때 너무 빈약하고 하니까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상당히 예민하고 일시적으로 또 어떤 그런 이유를 들어서 당장 중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검토를 해 봤어요?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검토는 해 봤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볼링대회 그 동안에 쭉 참가한 팀들하고 그 인적사항 나온 거 있지요?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자위원
없으면 넘어 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위원장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박정자위원
안 했어요?
박남오위원
많이 남았는데, 보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교실 등록을 하면 60만원, 운영비를 얼마를 지원합니까?
관중
윤관중사회복지과장
횟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1년에 얼마 지원 그렇게 안 하고 60만원 지원한다는 말이 있던데.
관중
윤관중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1달에 약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30만원이요. 등록만 하면?
관중
윤관중사회복지과장
등록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줘야만 저희들이······
박남오위원
아니, 노인교실 말하는 거예요.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보면 26개소 아닙니까? 노인교실은 제가 알기로 60만원 지원한다는 말이 있던데.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화선
박화선노인복지2팀장
노인복지2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오위원
예.
화선
박화선노인복지2팀장
시비로 개소당 10만원씩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얼마요?
화선
박화선노인복지2팀장
그런데 프로그램당 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30만원, 시비 10만원에 구비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교실 새생활장수 노인교실은 프로그램이 많지요?
화선
박화선노인복지2팀장
예, 19개 프로그램입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다른 데 26개 중에, 예를 들어 등록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어떻게 한다고 형식만 갖추면 등록이 되는 건지.
화선
박화선노인복지2팀장
기준에 맞는 절차를 갖추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니까 기준만 맞추고 등록해 놓고 다시 한 번 현장을 언제 검토합니까, 언제 한 번 나가 봅니까?
화선
박화선노인복지2팀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노인복지2팀을 맡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을 잡아서 4월달부터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저희 노인복지업무도 홍보도 하고 노인교실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지도 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박남오위원
그런데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몰라도 현장을 안 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그걸 적발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한 번 검토하시고. 또 뭐냐면, 구립 노인정하고 사립노인정이 있지요. 아파트는 사립노인정입니까?
관중
윤관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위원
운영 지원금을 얼마씩 줍니까?
관중
윤관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나 난방비나 전부 면적 기준으로 해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고 그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현장을 재 가지고 하는 겁니까? 현장에 가서 실측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건지, 건축물 관리대장 그 면적에 나온 것으로······
관중
윤관중사회복지과장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서 경로당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고 하면 경로당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구분 안 된 데가 건축물 관리대장 대부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관중
윤관중사회복지과장
관리사무소하고 있는 경우는 별개로 아마 신고 면적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그냥······
박남오위원
과장님이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노인정은 더 많고 면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지 이 노인정이 큰 데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지,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하는 건지 무엇으로 하는 건지 검토해 보십시오.
관중
윤관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일반상담하고 복지상담하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상담은 상담으로 그치지만 복지상담은 상담을 통해서 그 분들에게 위안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게 우리 복지상담인데요. 이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우리 업무 보고에 우리가 장애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일원화 된 교육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자꾸 소외되는지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문제는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에 발령을 받고 보니까 이 업무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가지 수도 많고 해서 그 업무를 아직 소상히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 같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애아동과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건전하게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지역사회 복지가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